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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18 관세사법	[일부개정] 2005-12-29관세사법

제1장 總則	좌동
제1조(目的) 이 法은 關稅士制度를 확립하여 納稅者의 편의와 通關節次의 능률을 기함으로써國民經濟의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좌동
제2조(關稅士의 職務) 關稅士는 他人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하는 것을 그 職務로한다. <개정 2002·12·18>	좌동
1. 輸出入物品에 대한 稅番·稅率의 분류, 課稅價格의 확인과 稅額의 계산	좌동
2. 관세법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좌동
3. 關稅法에 의한 異議申請·審査請求 및 審判請求의 代理	좌동
4. 關稅에 관한 相談 또는 諮問	좌동
5.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좌동
6.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좌동
7. 제2호 및 제3호 외에 관세법에 의한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좌동
제3조(通關業의 제한)	좌동
① 이 法에 의한 關稅士·關稅士法人 또는 通關取扱法人이 아니면 他人으로부터의뢰를 받아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이하 "通關業"이라 한다)를 행할 수 없다.다만, 제2조제3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規定에 의한 業務로서 關稅法 기타 다른 法律에 따로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좌동
② 누구든지 關稅士등 第1項에 規定된 者에게 第2條의 業務를 紹介·알선하고 그對價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③ 관세사가 아닌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18>	좌동
제2장 關稅士의 資格과 試驗	좌동
제4조(關稅士의 資格) 關稅士試驗에 합격한 者는 關稅士의 資格이 있다.[全文改正 2000·1·7]	좌동
제5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關稅士가 될 수 없다.<改正 97·12·13 法5454, 2000·1·7, 2000·12·29>	좌동
1. 未成年者	좌동
2. 禁治産者와 限定治産者	좌동
3.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좌동
4. 이 法 또는 關稅法을 위반하여 懲役의 實刑을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免除된 날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좌동
5. 이 法 또는 關稅法을 위반하여 懲役刑의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 중에 있는 者	좌동
6. 第29條 및관세법 제269조 내지제271조 및 제274조의者로서 그 罰金刑의 宣告를 받거나 通告處分을 이행한 후 2年을 경과하지아니한 者. 다만, 第30條 및 관세법제279조의 規定에 의하여 處罰된 者를 제외한다.	좌동
7. 懲戒處分에 의하여 그 職으로부터 罷免 또는 解任당한 者로서 罷免 또는 解任후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좌동
제6조(關稅士試驗)	좌동
① 第4條에 의한 關稅士試驗은 第1次試驗과 第2次試驗으로구분하여 행한다. <改正 2000·1·7>	좌동
② 削除 <2000·1·7>	좌동
③ 第1次試驗에 합격한 者에 대하여는 다음 回의 試驗에 한하여 第1次試驗을면제한다.	좌동
④ 關稅士試驗의 科目 기타 試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6조의2(試驗科目의 一部免除)	좌동
① 關稅行政分野에 종사한 經歷이 있는 者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試驗科目의 일부를 免除한다.	① 關稅行政分野에 종사한 經歷이 있는 者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試驗科目의 일부를 免除한다. <개정 2005·12·29>
1. 一般職公務員으로 關稅行政分野에서 10年 이상 종사한 者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분야에서 5年 이상 종사한 者: 第1次試驗의 全科目免除	좌동
2.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 第1次試驗의 全科目과 第2次試驗의 一部科目免除	좌동
가. 一般職公務員으로 關稅行政分野에서 10年 이상 종사한 者 중 5級 이상 公務員으로大統領令이 정하는 분야에서 5年 이상 종사한 者	가. 一般職公務員으로 關稅行政分野에서 10年 이상 종사한 者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大統領令이 정하는 분야에서 5年 이상 종사한 者
나. 一般職公務員으로 關稅行政分野에서 20年 이상 종사한 者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분야에서 5年 이상 종사한 者	좌동
②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第2次試驗의 免除科目은 그 2分의 1을 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7]	좌동
제6조의3(關稅士資格審議委員會)	좌동
① 關稅士資格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關稅廳에關稅士資格審議委員會를 둘 수 있다.	좌동
1. 關稅士의 試驗科目 등 試驗에 관한 사항	좌동
2. 試驗選拔人員의 決定	좌동
3. 試驗科目의 一部免除對象者에 대한 요건	좌동
4. 기타 關稅士資格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	좌동
② 關稅士資格審議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2000·1·7]	좌동
제3장 登錄과 開業	좌동
제7조(登錄)	좌동
① 關稅士의 資格이 있는 者가 그 業務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關稅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좌동
② 關稅士의 資格을 가진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 이상의 實務修習을종료한 후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할 수 있다. 다만, 第6條의2第1項各號의 1에해당하는 者로서 關稅士의 資格을 취득한 者와 第8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者가 再登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2000·1·7, 2002·12·18>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更新할 수 있다.이 경우 更新期間은 적어도 3年이상으로 한다.	좌동
제8조(登錄의 取消)	좌동
① 關稅廳長은 關稅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다만, 第3號의 경우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懲戒가 진행중인 者가 당해 懲戒節次가종결되기 전에 廢業한 때에는 당해 懲戒節次가 종결될 때까지 登錄을 取消하지아니한다.	좌동
1. 第5條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좌동
2. 關稅士懲戒委員會가 登錄取消의 議決을 한 때	좌동
3. 廢業한 때	좌동
4. 死亡한 때	좌동
②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者는 그 取消된 날부터 2年내에 다시登錄하지 못한다.	좌동
제9조(事務所의 設置등)	좌동
① 關稅士는 그 業務를 행하기 위하여 1개에 한하여 事務所를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第2條第3號 내지 第5號의 業務만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② 關稅士가 休業 또는 廢業하거나 事務所를 移轉 또는 廢止한 때에는 지체없이稅關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좌동
③ 關稅士는 그 業務를 조직적으로 행하고 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合同事務所를設置할 수 있으며, 소속關稅士의 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2개이상의事務所를 設置할 수 있다.	좌동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同事務所를 設置하고자 하는 때에는 關稅廳長에게登錄하여야 한다.	좌동
⑤ 關稅士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關稅士를 채용하거나 職務補助者를둘 수 있다. <改正 2000·1·7>	좌동
⑥ 關稅士는 그가 채용한 關稅士 및 職務補助者를 指導·監督할 책임이 있다.	좌동
⑦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所의 設置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10조(開業申告)	좌동
① 關稅士가 그 業務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關稅廳長또는 稅關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좌동
② 삭제 <2002·12·18>	좌동
제4장 關稅士의 權利와 義務	좌동
제11조(장부의 작성 및 보관) 관세사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2·18]	좌동
제12조(名義貸與등의 금지) 關稅士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事務所의 명칭을 사용하여 通關業을행하게 하거나 그 資格證 또는 登錄證을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제13조(성실의 義務) 關稅士는 이 法과 關稅法 및 이 法과 關稅法에 의한 命令을 준수하여야 하며通關業을 성실·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좌동
제14조(秘密嚴守의 義務) 關稅士나 그 職務補助者 또는 關稅士나 그 職務補助者이었던 者는 다른 法律에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좌동
제15조(공무원겸임 또는 영리업무종사 금지)	좌동
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②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상근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좌동
1. 학교·학원 등 교육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를 제외한다)	좌동
2. 보세화물의 보관업·하역업·운송업·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	좌동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관세사가 휴업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2·12·18]	좌동
제16조(損害賠償責任의 보장) 關稅士는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損害를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損害에 대한 賠償責任을 보장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保險加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좌동
제5장 關稅士法人등	좌동
제17조(關稅士法人)	좌동
① 關稅士는 通關節次의 조직적 이행과 그 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3人이상의關稅士를 社員으로 하여 關稅士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좌동
② 關稅士法人을 설립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關稅廳長의認可를 받아야 한다.	좌동
③ 關稅士法人은 소속關稅士의 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2개이상의 事務所를 設置할 수 있다.	좌동
④ 第7條第3項, 第9條第2項·第5項·第6項,第10條 내지 第16條의 規定은 關稅士法人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좌동
⑤ 關稅士法人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이 없는 사항은 商法중 合名會社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좌동
⑥ 關稅士法人의 認可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18조(認可의 取消등) 關稅廳長은 關稅士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設立認可를取消하거나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改正 99·2·5, 2002·12·18>	좌동
1.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構成員의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3月이내에 構成員을보충하지 아니한 때	좌동
2. 第1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제10조 내지 제16조의 規定에 위반한 때	좌동
3.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좌동
제19조(通關取扱法人)	좌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法人은 關稅廳長의 許可를 받아 通關業을 행할 수 있다.	좌동
1. 運送·보관 또는 荷役을 業으로 하는 法人	좌동
2. 第1號의 法人이 資本金의 100分의 50이상을 出資하여 설립한 法人	좌동
② 第7條第3項, 第10條 내지 第14條 및 第16條의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法人(이하 "通關取扱法人"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좌동
③ 通關取扱法人이 행할 수 있는 通關業務는 通關取扱法人 또는 第1項第2號의通關取扱法人에 出資한 法人이 他人으로부터 運送·보관 또는 荷役의 委託을 받은물품에 한한다.	좌동
④ 通關取扱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通關業을 행하고자 하는 事務所마다1人이상의 關稅士를 두어야 한다.	좌동
⑤ 通關取扱法人의 許可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20조(許可의 取消등) 關稅廳長은 通關取扱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通關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改正 99·2·5, 2002·12·18>	좌동
1.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제10조 내지 제14조 및第16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좌동
2. 第19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通關業을 행한 때	좌동
3. 第19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좌동
4.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좌동
제6장 關稅士會	좌동
제21조(關稅士會의 설립)	좌동
① 關稅士는 그 品位의 향상, 職業倫理의 함양과 건전한 通關秩序의 확립을 위하여關稅士會를 설립하여야 한다.	좌동
② 關稅士會는 그 會則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關稅廳長의 認可를받아야 한다.	좌동
③ 關稅士·關稅士法人 및 通關取扱法人은 關稅士會에 入會하여야 한다.	좌동
④ 關稅士會는 法人으로 한다.	좌동
⑤ 關稅士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規定을 準用한다.	좌동
⑥ 關稅士會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22조(關稅士會의 監督) 關稅士會는 關稅廳長의 監督을 받는다.	좌동
제7장 補則	좌동
제23조(關稅士의 敎育)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關稅士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業務遂行에 필요한 敎育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00·1·7>	좌동
제24조(청문) 關稅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좌동
1.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關稅士法人의 設立認可取消	좌동
2.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通關取扱法人의 許可取消[全文改正 97·12·13 法 5453]	좌동
제2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關稅士·關稅士法人·通關取扱法人 또는 關稅士會가 아닌 者는關稅士·關稅士法人·通關取扱法人 또는 關稅士會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못한다.	좌동
제26조(業務의 위임·委託) 關稅廳長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稅關長에게 위임하거나 關稅士會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좌동
제8장 懲戒	좌동
제27조(懲戒)	좌동
① 關稅廳長은 關稅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關稅士懲戒委員會의議決에 의하여 懲戒處分을 행한다.	좌동
1. 이 法 또는 關稅法을 위반하거나 이 法과 關稅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좌동
2. 關稅士會長이 關稅士會會則을 위반한 關稅士의 懲戒를 건의한 때	좌동
② 懲戒는 다음의 4種으로 한다.	좌동
1. 譴責	좌동
2. 6月의 범위내에서 第2條各號의 業務중 일부의 정지	좌동
3. 1年이하의 業務停止	좌동
4. 登錄取消	좌동
③ 關稅廳長이 關稅士의 懲戒議決을 요구한 때에는 당해 關稅士에게 이를 통보하여야한다.	좌동
④ 懲戒議決의 요구를 통보받은 關稅士는 關稅士懲戒委員會의 議決이 있을 때까지第9條第3項의 合同事務所 또는 새로운 事務所를 設置하거나 다른 關稅士 또는職務補助者를 채용할 수 없다.	좌동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신설 2002·12·18>	좌동
제28조(關稅士懲戒委員會)	좌동
① 關稅士懲戒委員會는 關稅廳에 둔다.	좌동
② 關稅士懲戒委員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9장 罰則	좌동
제29조(罰則)	좌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천만원 이하의 罰金에處한다. <개정 2002·12·18>	좌동
1.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通關業을 행한 者	좌동
2. 第14條(第17條第4項 및 第19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秘密을 누설한 者	좌동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천만원 이하의 罰金에處한다. <개정 2002·12·18>	좌동
1.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規定을 위반한 者	좌동
2. 第12條(第17條第4項 및 第19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名義貸與등을 한 者 및 名義貸與등을 받은 相對方	좌동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 2002·12·18>	좌동
1. 第9條第1項·第3項 또는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事務所를 設置한 者	좌동
2. 제10조의 規定에 위반하여 開業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좌동
3. 削除 <99·2·5>	좌동
4. 第15條(第17條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	좌동
5. 第19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通關業務를 한 者	좌동
6. 第27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좌동
제30조(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法人 또는關稅士의 業務에 관하여 第29條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處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關稅士에 대하여도 해당 罰金刑을 科한다.	좌동
제31조(過怠料)	좌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2·12·18>	좌동
1.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좌동
2. 削除 <99·2·5>	좌동
3. 제11조(제1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좌동
4. 第19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좌동
5. 第2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者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關稅廳長 또는稅關長이 賦課·徵收한다.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關稅廳長 또는 稅關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좌동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關稅廳長 또는 稅關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좌동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좌동
제32조(調査와 處分) 第29條第1項 내지 第3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관세법 제283조 내지제319조의 規定을 적용한다. <改正 2000·12·29>	좌동
부칙 <2002ㆍ12ㆍ18 法677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사의 영리업무종사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세사가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집행임원·직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좌동
	부칙 <2005·12·29 법779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⑪關稅士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가목중 “5級 이상 公務員”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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