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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03-31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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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學院의 設立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規定하여 學院의 건전한 발전을도모함으로서 평생교육의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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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5·12·29, 97·12·24,2001·1·26, 2001·4·7, 2004·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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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學院"이라 함은 私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數이상의 學習者에게 30日이상의敎習課程(敎習課程의 반복으로 敎習日數가 30日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따라 知識·技術(技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藝能을 敎習하거나,30日이상 學習場所로 제공되는 施設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施設을말한다. | 좌동 |
| 가. 敎育法 기타 法令에 의한 學校 | 좌동 |
| 나. 圖書館 및 博物館 | 좌동 |
| 다. 事業場등의 施設로서 所屬職員의 硏修를 위한 施設 | 좌동 |
| 라.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평생교육시설 | 좌동 |
| 마. 삭제 <2001·4·7> | 좌동 |
| 바.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에 의한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施設 | 좌동 |
| 사. 道路交通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 좌동 |
| 2. "敎習所"라 함은 제4호의 規定에 의한 課外敎習을 하는 施設로서 學院이아닌 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3. "개인과외교습자"라 함은 학습자의 주거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4. "課外敎習"이라 함은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 또는 이에 준하는 學校의學生이나 學校入學 또는 學力認定에 관한 檢定을 위한 受驗準備生에게知識·技術·藝能을 敎習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제외한다. | 좌동 |
| 가. 第1號 各目의 規定에 의한 施設에서 그 設置目的에 따라 행하는 敎習行爲 | 좌동 |
| 나. 동일 戶籍내의 親族이 하는 敎習行爲 | 좌동 |
| 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奉仕活動에 속하는 敎習行爲 | 좌동 |
| 5. "敎習者"라 함은 學院 또는 敎習所에서 學習을 받거나 30日이상 學習場所로제공되는 施設을 이용하는 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4·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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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 좌동 |
| ① 學院을 設立·운영하는 者(이하 "學院設立·運營者"라 한다)는 自律과 創意로 學院을운영하며 學習者에 대한 편의제공·負擔輕減 및 敎育機會의 균등한 부여등에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擔當者로서의 責務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 좌동 |
| ②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함에 있어서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는 등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1·4·7> | 좌동 |
| 제5조(敎育環境의 淨化등) | 좌동 |
| ① 學院設立·運營者는 당해 學院의 敎育環境 및 衛生施設을 깨끗하게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學院設立·運營者는 敎育環境을 해할 우려가 있는 營業所와 인접한 場所에서未成年者를 주된 學習者로 하는 學院을 設立·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未成年者를 주된 學習者로 하는 學院과 인접한 場所에 敎育環境을 해할 우려가있는 營業所를 設置하는 경우 그 營業에 관하여 許可·認可등을 행하는 行政機關의長은 미리 관할敎育監과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學院의 종류와 인접한 場所의 범위 및 敎育環境을해할 우려가 있는 營業所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조(學院 設立·운영의 登錄) 學院을 設立·운영하고자 하는 者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 및 設備를 갖추어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敎育監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중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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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條件附 設立登錄) | 좌동 |
| ① 敎育監은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學院 設立·운영의 登錄을 受理함에 있어서는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 및 設備를 갖출 것을조건으로 하여 學院 設立·운영의 登錄을 受理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敎育監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施設 및 設備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登錄을 抹消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施設基準) | 좌동 |
| ① 學院에는 敎習課程別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單位施設別 기준에 따라 敎習 및 學習에필요한 施設 및 設備를 갖추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單位施設別 기준에 따른 學習課程別·地域別 施設規模 및 設備基準을特別市·廣域市 및 道(이하 "市·道"라 한다)의 條例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市·道의 條例는 施設規模의 下限을 과도하게 높게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9조(缺格事由등)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學院 設立·운영의 登錄을 할수 없다. <개정 2001·4·7>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學院 設立·운영의 登錄을 할수 없다. <개정 2001·4·7, 2005·3·31> |
|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 좌동 |
| 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 3.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그 執行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또는 그 執行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 좌동 |
| 4. 이 법에 위반하여 罰金刑의 宣告를 받은 후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資格이 정지 또는 상실된 者 | 좌동 |
| 6.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院 登錄이 抹消된 날부터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한者 | 좌동 |
| 7. 法人으로서 그 任員중에 第1號 내지 第6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② 學院設立·運營者가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登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第1項第7號의 경우로서 法人의 任員중에 그 사유에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3月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0조(休院 및 廢院등의 申告) 學院設立·運營者는 당해 學院을 1月이상 休院하거나 廢院하고자 하는 경우에는敎育人的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敎育監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9·1·18,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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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削除 <99·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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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敎習課程) 學院의 敎習課程은 學院設立·運營者가 學習者의 필요와 實用性을 존중하여 이를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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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講師등) | 좌동 |
| ① 學院에서 敎習을 담당하는 講師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을 갖춘 者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學院設立·運營者는 講師의 年齡·學歷·專攻科目 및 經歷등에 관한 人的사항을敎育人的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③ 敎育監은 學院設立·運營者 및 講師에 대하여 社會敎育 擔當者로서의 資質을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硏修에관한 計劃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敎習所 設立·운영의 申告등) | 좌동 |
| ① 敎習所를 設立·운영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敎育監에게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敎習所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이하 "敎習者"라 한다) 1人이1個所에서 1科目만을 敎習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敎習者의 資格, 敎習所의 場所·施設·設備, 學習者의 數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敎習者는 당해 敎習所를 1月이상 休所하거나 廢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敎育人的資源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敎育監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9·1·18, 2001·1·29> | 좌동 |
| ⑤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習所의 廢止處分을 받은 者는 당해 처분을 받은날부터 1年이내에는 敎育人的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일한 종류의 敎習所의 申告를할 수 없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 좌동 |
|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교습과목·교습장소 및 교습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을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22> | 좌동 |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필증을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개인과외교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그신고필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4·7] | 좌동 |
| ⑥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4·3·22> | 좌동 |
|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장소가 당해 교육감의 관할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2004·3·22> | 좌동 |
| 제15조(受講料등) | 좌동 |
| ① 學院設立·運營者 및 敎習者는 學習者로부터 受講料·利用料 또는 敎習料(이하"受講料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受講料등은 敎習內容 및 敎習時間등을 고려하여 당해 學院設立·運營者 또는敎習者가 정하고, 敎育人的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 좌동 |
| ③ 學院設立·運營者 및 敎習者는 受講料등을 허위로 게시하거나 게시한 受講料등을초과한 금액을 徵收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④ 敎育監은 受講料등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調整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指導·監督등) | 좌동 |
| 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행하는 과외교습의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 좌동 |
| ② 敎育監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學院設立·運營者 및 敎習者에 대하여施設·設備, 受講料등, 敎習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統計資料를 보고하게 하거나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에 出入하여 그 施設·設備, 帳簿 기타의 書類를檢査하게 할 수 있으며, 施設·設備의 개선 기타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 등 각종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1·4·7>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하는 관계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行政處分) | 좌동 |
| ① 敎育監은 學院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抹消하거나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敎習課程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敎習의 정지를 명할 수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抹消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경우 | 좌동 |
| 2.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정당한 사유없이 開院豫定日부터 2月이 지날 때까지 開院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月이상 休院한 경우 | 좌동 |
| 5. 登錄한 사항에 관하여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등 부정한방법으로 學院을 운영한 경우 | 좌동 |
| 6. 第15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게시한 受講料등을 초과하여 徵收한 경우 | 좌동 |
| 7. 學習者를 모집함에 있어서 誇大 또는 허위의 廣告를 한 경우 | 좌동 |
| 8.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 좌동 |
| ② 敎育監은 敎習所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敎習所의 廢止를명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敎習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敎習所의 廢止를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경우 | 좌동 |
| 2. 申告한 사항에 관하여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등 부정한방법으로 敎習所를 운영한 경우 | 좌동 |
| 3.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 좌동 |
| 제18조(受講料등의 반환 등) | 좌동 |
| ① 學院設立·運營者 및 敎習者는 學習者가 受講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學院의登錄抹消, 敎習所 廢止등으로 敎習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學習者로부터 받은受講料등의 반환 등 學習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講料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1·18] | 좌동 |
| 제19조(學院등에 대한 措置) | 좌동 |
| ① 敎育監은 第6條 또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學院또는 敎習所를 設立·운영하거나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學院의 登錄 抹消 또는敎習所 廢止의 처분을 받거나 敎習의 정지처분을 받은 學院設立·運營者 또는敎習者가 계속하여 敎習하거나 學習場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學院 또는敎習所를 閉鎖하거나 敎習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당해 學院 또는 敎習所의 看板 기타 標識物을 제거하거나 學習者의 出入을제한하기 위한 施設物의 設置 | 좌동 |
| 2. 당해 學院 또는 敎習所가 登錄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한 施設이거나 第17條의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을 받은 施設임을 알리는 揭示文의 附着 | 좌동 |
| ② 교육감은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받은 자가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신설 2001·4·7>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는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범위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행하는 관계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청문) 敎育監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學院의 登錄抹消 | 좌동 |
| 2.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習所의 廢止命令[全文改正 97·12·13] | 좌동 |
| 제21조(權限의 위임·委託)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敎育監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敎育長에게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삭제 <2001·1·26> | 좌동 |
| ③ 敎育監은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學院設立·運營者 및 講師에 대한 硏修計劃의施行에 관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學院과 관련된 機關 또는法人에게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조(罰則)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 좌동 |
| 1. 삭제 <2001·4·7> | 좌동 |
| 2.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學院을 設立·운영한 者 | 좌동 |
|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者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신설 2001·4·7, 2004·3·22> | 좌동 |
| 1.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 | 좌동 |
|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도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한 자 | 좌동 |
|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4·3·22> | 좌동 |
| 1.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敎習所를 設立·운영한 者 | 좌동 |
| 2. 第19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看板 기타 標識物의 제거 또는 設置物의 設置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揭示文을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만든 者 | 좌동 |
| 3. 삭제 <2004·3·22> | 좌동 |
| 제23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1·4·7> | 좌동 |
| 1. 第10條 또는 第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第13條第2項에 의한 講師의 年齡·學歷·專攻科目 및 經歷등에 관한 人的사항을게시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허위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 좌동 |
| 4.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게시 또는제시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受講料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同條第3項의規定에 위반하여 受講料등을 허위로 게시한 者 | 좌동 |
| 6.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 좌동 |
| 7.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公務員의 出入·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者 | 좌동 |
| 8.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受講料등의 반환을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敎育監이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敎育監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敎育監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04·3·22 법719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인과외교습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자중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소외의 장소에서 과외교습을 하고 있는 자는 1년 이내에 교습소로 변경신고할 수 있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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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3ㆍ31 법74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26>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