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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9-29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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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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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死因의 調査와 病理學的·解剖學的 硏究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國民保健을향상시키고 醫學(齒科醫學과 韓醫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敎育 및 硏究에기여하기 위하여 屍體(妊娠 4月이상의 死胎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解剖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9·2·8> |
좌동 |
| 제2조(屍體의 解剖) | 좌동 |
| ① 屍體를 解剖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改正 97·12·13 法5454, 98·12·30, 2003·9·29> | ① 屍體를 解剖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改正 97·12·13 法5454, 98·12·30, 2003·9·29, 2007·4·11> |
| 1. 削除 <98·12·30> | 좌동 |
| 2. 醫科大學(齒科大學과 韓醫科大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解剖學·病理學또는 法醫學을 專攻한 敎授·副敎授·助敎授 또는 專任講師가 직접 解剖하거나醫學을 專攻하는 學生으로 하여금 자신의 指導하에 解剖하게 하는 경우/000300.00 00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2-00 X 001-00 03-00 00-00 N3.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解剖하는 경우 | 좌동 |
| 4. 刑事訴訟法 第140條 또는第17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解剖하는 경우 | 좌동 |
| 5. 檢疫法 第11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解剖하는 경우 | 5. 「검역법」 제10조제1항제6호의 規定에 의하여 解剖하는 경우 |
| 6.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屍體解剖가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屍體를 解剖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屍體를 解剖할 者 등屍體解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削除 <98·12·30> | 좌동 |
| 제3조 및 제3조의2 削除 <98·12·30> |
좌동 |
| 제4조(遺族의 승낙) | 좌동 |
| ① 屍體를 解剖하고자 할 때에는 그 遺族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2·13 法5454, 98·12·30> | 좌동 |
| 1. 屍體의 解剖에 관하여 民法 第1060條의 規定에 의한 遺言이 있는 때 | 좌동 |
| 2. 死亡을 확인한 후 60日이 경과하여도 그 屍體의 引受者가 없는 때. 다만,社會福祉施設收容者는 제외한다. | 좌동 |
| 3. 2人이상의 醫師(齒科醫師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診療하던 患者가 死亡한 경우診療에 종사하던 醫師 全員이 死因을 調査하기 위하여 특히 解剖가 필요하다고인정하고 또한 그 遺族의 所在가 不明하여 遺族의 승낙여부가 判明될 때까지기다려서는 解剖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이 경우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者가 解剖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第2條第3號 내지 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屍體를 解剖한經驗이 있는 者 | 좌동 |
| 나. 醫科大學의 解剖學·病理學 또는 法醫學을 專攻한 敎授·副敎授·助敎授 또는專任講師 | 좌동 |
| 4. 第2條第1項第3號 내지 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解剖하는 때 | 좌동 |
| ②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승낙은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屍體의 引受者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방법·節次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조 削除 <99·2·8> |
좌동 |
| 제6조(屍體解剖 命令) 保健福祉部長官·國防部長官(軍人의 屍體를 解剖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 屍體를 解剖하지 아니하고는 그 死因을 알 수 없거나 이로 인하여國民保健에 중대한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屍體의 解剖를 명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2003·9·29> |
좌동 |
| 제7조(變死體의 檢證) | 좌동 |
| ① 變死體 또는 變死의 疑心이 있는 屍體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 第222條의 規定에의한 檢視를 받지 아니하고는 解剖할 수 없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解剖는 刑事訴訟法 第140條 또는第17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解剖를 排除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8조 削除 <98·12·30> |
좌동 |
| 제9조(硏究를 위한 解剖) 人體의 構造를 硏究하기 위한 屍體의 解剖는 醫科大學에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屍體의 관리) | 좌동 |
| ① 屍體를 解剖하거나 屍體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摘出하는 者는 당해 屍體가 다른屍體와 구분되도록 各具別로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적출하는 자는 당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3·9·29> | 좌동 |
| ③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공여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3·9·29> | 좌동 |
| ④ 누구든지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3·9·29> | 좌동 |
| 제11조(異常 발견시의 措置) | 좌동 |
| ① 屍體를 解剖하는 者는 屍體에서 犯罪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異常을 발견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管轄警察署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屍體를 解剖하는 者는 屍體가 國民保健에 중대한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市長·郡守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지체없이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99·2·8, 2003·9·29> | 좌동 |
| 제12조(引受者가 없는 屍體의 교부 등)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引受者가 없는 屍體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屍體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醫科大學의 長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하며, 醫科大學의 長이 醫學의 敎育 또는 硏究를 위하여 屍體의 교부를 요청한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14歲미만으로 인정되는屍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8·12·30> | 좌동 |
|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屍體를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日刊新聞에 2回이상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받은 屍體는 死亡이 확인된 날부터 60日이 경과하기전에는 解剖할 수 없다. | 좌동 |
| ④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屍體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그醫科大學의 長에게 屍體交付證明書를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屍體交付證明書가 교부된 경우에는埋葬및墓地等에關한法律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경우 屍體交付證明書는 屍體火葬申告證에 갈음한다. | 좌동 |
|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屍體交付의 時期·節次·屍體의 寫眞撮影 및 第2項의 規定에의한 公告事項 기타 屍體의 교부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8·12·30> | 좌동 |
| 제13조(屍體의 引渡) | 좌동 |
| ①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屍體를 교부받은 醫科大學의 長은 遺族 기타死亡者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者가 屍體의 引渡를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屍體의 전부 또는 일부를 引渡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 醫科大學의 長과 屍體의 引受者는 屍體의 引渡와 관련하여 서로어떠한 經費도 請求할 수 없다. | 좌동 |
| 제14조(屍體의 火葬) | 좌동 |
| ①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屍體를 교부받은 醫科大學의 長은 그 目的이 달성된때에는 그 屍體를 火葬하여 遺骸를 納骨堂에 安置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屍體를 火葬하여 遺骸를 納骨堂에 安置할 때에는 그 遺骸가다른 屍體의 遺骸와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屍體處理費用의 부담)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屍體를 교부받은 醫科大學의 長은 運搬費·火葬費 및기타 당해 屍體의 처리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屍體標本 승낙) | 좌동 |
| ① 醫科大學의 長, 醫療法 第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綜合病院의 長 및 기타 醫學에관한 硏究機關의 長은 醫學의 敎育 또는 硏究를 위하여 屍體의 전부 또는 일부를標本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遺族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引受者가없거나 遺族의 住所 또는 居所가 不明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낙은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屍體에 대한 禮儀) 屍體를 解剖하는 者 또는 그 전부나 일부를 標本으로 보존하는 者는 屍體의 취급에있어서 특히 禮儀를 지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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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權限의 위임) 保健福祉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市·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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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8·12·30, 2003·9·29> |
좌동 |
| 1. 第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屍體를 解剖한 者 | 좌동 |
| 2. 第4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遺族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屍體를 解剖한 者 | 좌동 |
| 3. 및 4. 削除 <99·2·8> | 좌동 |
| 5.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視를 하지 아니한 屍體를 解剖한 者 | 좌동 |
| 6. 削除 <98·12·30> | 좌동 |
| 7.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屍體를 引渡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8.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屍體의 전부 또는 일부를標本으로 보존한 者 | 좌동 |
| 9.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 좌동 |
| 10.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 | 좌동 |
| 11. 제1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 좌동 |
| 제2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정당한 사유없이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屍體解剖命令에 불응한 者 | 좌동 |
| 2.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第14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제21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3·9·29> | 좌동 |
| 1. 削除 <99·2·8> | 좌동 |
| 2. 第9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醫科大學이 아닌 곳에서 屍體를 解剖한 者 | 좌동 |
|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屍體를 관리한 者 | 좌동 |
| 4. 第1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賦課·徵收한다. <개정 2003·9·29>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3·9·29>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03ㆍ9ㆍ29 법6980>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4ㆍ11 법836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屍體解剖및보존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檢疫法 第11條第1項第6號"을 "「검역법」 제10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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