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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26 국민건강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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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31국민건강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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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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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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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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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좌동 |
|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責任)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책임을 진다. | 좌동 |
|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좌동 |
| 2.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좌동 |
| 3.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인력의 관리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 좌동 |
|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 | 좌동 |
| 5.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 좌동 |
| 6.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6·9·27] | 좌동 |
|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국가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9·27] | 좌동 |
| 제4조의3(계획수립의 협조)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9·27] | 좌동 |
| 제5조(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3·26> | 좌동 |
| 1. 종합계획 | 좌동 |
| 2.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결산 및 평가 | 좌동 |
| 3.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주요 국민건강증진시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좌동 |
| 4. 「국민영양관리법」 제9조에 따른 심의사항 [전문개정 2006·9·27] | 좌동 |
|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질병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9·27] | 좌동 |
| 제5조의3(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위탁)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위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9·27] | 좌동 |
제2장 國民健康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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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健康生活의 지원등)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7조(廣告의 금지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9·27, 2008·2·29, 2010·1·18> | 좌동 |
| 1.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 | 좌동 |
|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 좌동 |
| 3.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放送法에 의한 방송위원회 및 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방송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2008·2·29, 2010·1·18>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 좌동 |
| 제8조(禁煙 및 節酒運動등)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담배事業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뒷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와 다음 각 호의 발암성물질을 각각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2007·12·14> | 좌동 |
| 1. 나프틸아민 | 좌동 |
| 2. 니켈 | 좌동 |
| 3. 벤젠 | 좌동 |
| 4. 비닐 크롤라이드 | 좌동 |
| 5. 비소 | 좌동 |
| 6. 카드뮴 | 좌동 |
| ④ 酒稅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삭제 <2002·1·19> | 좌동 |
|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 또는 발암성물질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9, 2007·12·14,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9조(禁煙을 위한 措置)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2001·4·7, 2002·1·19,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담배事業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법6952, 2008·2·29, 2010·1·18>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2002·1·19, 2008·2·29, 2010·1·18>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10조(健康生活實踐協議會) | 좌동 |
|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保健敎育의 管掌)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교육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한다. <개정 97·12·13, 2008·2·29, 20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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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保健敎育의 실시등)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건강상태·건강의식수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실시한다. | 좌동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보건교육을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改正 99·2·8>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9·2·8, 2008·2·29, 2010·1·18>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99·2·8> | 좌동 |
|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 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 좌동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사의 등급은 1급 내지 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보건교육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3·9·29] | 좌동 |
| 제12조의3(국가시험) | 좌동 |
| ①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④ 시험과목·응시자격 등 자격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9·29] | 좌동 |
| 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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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保健敎育의 評價)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14조(保健敎育의 開發등) 보건복지부장관은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하여금 보건교육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개발 및 조사, 그 교육의 평가 기타 필요한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9·1·29, 2008·2·29, 20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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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營養改善)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97·12·13, 2008·2·29, 2010·1·18> | 좌동 |
| 1. 영양교육사업 | 좌동 |
| 2.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좌동 |
| 3. 기타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제16조(國民營養調査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상태·식품섭취·식생활조사등 국민의 영양에 관한 조사(이하 "국민영양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97·12·13,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는 국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위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③ 국민영양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한다. | 좌동 |
| ④ 국민영양조사의 내용 및 방법 기타 국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口腔健康事業의 計劃樹立·施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口腔健康事業)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3·7·29 법6953> | 좌동 |
|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 좌동 |
|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좌동 |
| 3.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좌동 |
| 4.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제1항 각호의 사업내용·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19조(健康增進事業등)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2008·2·29, 2010·1·18> | 좌동 |
|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 좌동 |
| 2. 영양관리 | 좌동 |
| 3. 구강건강의 관리 | 좌동 |
|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 좌동 |
| 5.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6.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20조(檢診) 국가는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2008·2·29, 20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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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檢診結果의 公開禁止)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한 자 또는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국민의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검진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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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國民健康增進基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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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基金의 設置)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97·12·13,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02·1·19> | 좌동 |
|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 좌동 |
|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 좌동 |
|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중 궐련(지방세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동법 제233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20개비당 354원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4·12·30, 2006·9·27, 2008·2·29, 2010·1·18>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중 궐련(「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20개비당 354원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4·12·30, 2006·9·27, 2008·2·29, 2010·1·18, 2010·3·31> |
| ② 제조자등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궐련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제조자등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④ 제조자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1·1·19] | 좌동 |
| 제23조의2(부담금의 납부담보)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등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등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분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및 세관장에게 담배의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및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9·27] | 좌동 |
| 제23조의3(부담금 부과·징수의 협조)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6·9·27] | 좌동 |
| 제24조(基金의 관리·運用) | 좌동 |
|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97·12·13,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2008·2·29, 2010·1·18> | 좌동 |
| ③ 기금의 관리·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5조(基金의 사용등) | 좌동 |
|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4·12·30> | 좌동 |
| 1.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 좌동 |
|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 좌동 |
|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 좌동 |
|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 좌동 |
|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 좌동 |
| 6. 국민영양관리사업 | 좌동 |
| 7. 구강건강관리사업 | 좌동 |
| 8.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 좌동 |
| 9.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 좌동 |
| 10.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좌동 |
| 11.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2008·2·29, 2010·1·18>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7·12·13, 2008·2·29, 2010·1·18> | 좌동 |
제4장 補則 |
좌동 |
| 제26조(費用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제27조(指導?·붑?)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교육을 담당하거나 국민영양조사 및 영양에 관한 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28조(보고·檢査)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제8조제3항 및 제4항·제9조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9·2·8,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權限의 위임·委託) | 좌동 |
| ①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12·13,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30조(手數料)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에 대하여 그이용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장애인, 生活保護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 좌동 |
제5장 罰則 |
좌동 |
| 제31조(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4·7, 2006·9·27, 2007·12·14> |
좌동 |
| 1.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또는 발암성물질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 또는 발암성물질을 표기한 자 | 좌동 |
|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 좌동 |
| 3.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개한 자 | 좌동 |
| 제32조(罰則)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광고의내용변경 또는 금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33조(兩罰規定)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및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좌동 |
| 제34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改正 99·2·8, 2002·1·19> | 좌동 |
|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 좌동 |
| 2. 제9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1·19, 2003·7·29 법6952> | 좌동 |
| 1. 제9조제3항으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 좌동 |
| 2.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제35조(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 | 좌동 |
| 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7·12·13,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좌동 |
| 제36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제9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은未成年者保護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규정과 靑少年保護法 제26조제1항 및제51조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9·2·8> |
좌동 |
부칙 <2010ㆍ3ㆍ26 법1019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민영양관리법」 제9조에 따른 심의사항 ③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0ㆍ3ㆍ31 법1022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 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로, “동법 제233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8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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