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8-03-2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6-09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좌동 |
|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 좌동 |
|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 좌동 |
|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 좌동 |
|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 좌동 |
| 나. 가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3조(국토계획에의 반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따라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특별자치도 또는 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그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4조(도시기본계획에의 반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계획 및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5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공장,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 | 좌동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또는 공장 | 좌동 |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 좌동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내야 한다. | 좌동 |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제5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해당 산업단지 등의 개발·설치·증설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8조(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때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에는 조합규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가산금(加算金)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제2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촉진 |
좌동 |
|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 좌동 |
|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좌동 |
| 2.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양이 그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 좌동 |
| 2.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 좌동 |
|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 좌동 |
| 4.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 | 좌동 |
|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입지선정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중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생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제1항의 입지선정계획에 따라 그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만 제4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과정과 그 결과(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한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 또는 검토의견서를 말한다)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공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입지선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곳을 입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와 그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려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제3항을 준용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⑨ 제8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부지면적에 대하여 변경 동의를 할 때 변경 후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그 변경 동의를 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7항 후단을 준용한다. | 좌동 |
| ⑩ 제3항 및 제8항 후단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등) | 좌동 |
|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고시하고, 1개월 이상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7> | 좌동 |
| ② 및 ③削除 <99·2·8 法5867> | 좌동 |
|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7> | 좌동 |
| 제11조(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제10조에 따라 입지가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시설은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1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좌동 |
|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1. 토지의 형질 변경 | 좌동 |
| 2. 건축물의 건축 | 좌동 |
| 3. 공작물의 설치 | 좌동 |
| 4. 흙·돌·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 | 좌동 |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 | 좌동 |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의 야적(野積) | 좌동 |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1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 좌동 |
|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관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한 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12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 좌동 |
| ① 第11條의3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이 公告된 때에는 당해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다음 각 호의 許可·지정·認可·승인·인정·결정·면허(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 및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7·8·28, 1997·12·13, 1999·2·8, 2002·12·30, 2004·2·9, 2005·8·4, 2006·9·27, 2007·1·3, 2007·4·6, 2007·4·11 법8352, 법8370, 법8371, 2007·12·27 법8819, 법8820, 2008·3·21> | ① 第11條의3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이 公告된 때에는 당해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다음 각 호의 許可·지정·認可·승인·인정·결정·면허(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 및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7·8·28, 1997·12·13, 1999·2·8, 2002·12·30, 2004·2·9, 2005·8·4, 2006·9·27, 2007·1·3, 2007·4·6, 2007·4·11 법8352, 법8370, 법8371, 2007·12·27 법8819, 법8820, 2008·3·21, 2009·6·9> |
| 1.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 좌동 |
|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 좌동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고시, 같은 법 제88조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고시 | 좌동 |
| 4.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 좌동 |
| 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 좌동 |
| 6. 「공유수면관리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 또는 申告 | 좌동 |
|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좌동 |
| 9.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노선의 인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좌동 |
|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좌동 |
|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 좌동 |
|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좌동 |
| 1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 좌동 |
|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 좌동 |
|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허가 | 좌동 |
| 16.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
| 17.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결정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13조(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 좌동 |
|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는 「환경분쟁조정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정은 같은 법에 따른 조정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14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 좌동 |
|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그 고시에 포함된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토지 등을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1. 토지·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 좌동 |
| 2. 토지·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좌동 |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15조(시설 부지 주민에 대한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에 의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16조 削除 <99·2·8> |
좌동 |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
좌동 |
|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 좌동 |
|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좌동 |
| 1. 직접 영향권: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 좌동 |
| 2. 간접 영향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그 토지 등의 매수(買收)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좌동 |
|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제20조와 제23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녹지(綠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 좌동 |
|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 좌동 |
|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좌동 |
|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좌동 |
|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 좌동 |
| 2.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 좌동 |
| 3. 제22조제4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 좌동 |
|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 좌동 |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18조(이주대책) | 좌동 |
|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부지 및 그 직접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19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산업 유치, 기간시설(基幹施設) 확충 등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 좌동 |
|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좌동 |
|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 | 좌동 |
|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좌동 |
|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 좌동 |
|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 좌동 |
|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 좌동 |
|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23조(부대시설 등의 시설설치기준) | 좌동 |
|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造景)이나 진입도로 주변의 방진(防塵)·방음시설 등의 부대시설(附帶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24조 削除 <97·8·28> |
좌동 |
|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 좌동 |
|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환경부장관인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 좌동 |
|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 좌동 |
| 3.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數)와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25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주민감시요원은 임명 당시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 |
좌동 |
|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좌동 |
|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26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제4장 보칙 |
좌동 |
| 제27조(민자유치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를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28조(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압축·파쇄(破碎)·선별 등으로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것 | 좌동 |
| 2.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퇴비(堆肥)로 만드는 것 | 좌동 |
| 3. 폐기물의 유해성분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 | 좌동 |
| 4.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29조(연구·개발 등)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3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제5장 벌칙 |
좌동 |
| 제31조(벌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32조(양벌규정) | 좌동 |
|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좌동 |
|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부칙 <2008ㆍ3ㆍ21 법897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노선의 인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1>이하 항 생략 제10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9ㆍ6ㆍ9 법975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 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 까지 생략 <48>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6호 중“「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49>이하 생략 제23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