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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4-1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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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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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廢棄物處理施設의 敷地 확보의 촉진과 그 周邊地域住民에 대한 지원을통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를 원활히 하고 周邊地域住民의 福祉를 增進함으로써環境保全 및 國民生活의 質的 향상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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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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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좌동 |
|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좌동 |
| (1) 매립량이 1일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 좌동 |
| (2)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 좌동 |
|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 좌동 |
| 나. 가목(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전문개정 2007·1·3] | 좌동 |
| 제3조(國土建設綜合計劃에의 반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道 또는 郡에서 발생되는 廢棄物을 처리하기 위한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計劃을 당해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2004·2·9, 20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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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都市基本計劃에의 반영)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市長·郡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基本計劃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 도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廣域開發計劃 및 「폐기물관리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基本計劃에 포함된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計劃을 종합하여 당해 都市基本計劃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2004·2·9, 20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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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産業團地造成등에 따른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운영)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産業團地·工場·觀光地 또는 觀光團地(「관광진흥법」에 의한 觀光地 또는 觀光團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開發·設置·增設하고자 하는 者는 그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廢棄物處理施設을 직접 設置·운영하거나 他人으로 하여금 設置·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2007·1·3, 2007·4·11 법8343> | 좌동 |
| 1. 大統領令이 정하는 量이상의 廢棄物을 排出하는 産業團地 또는 工場 | 좌동 |
| 2.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産業團地 또는 工場 | 좌동 |
| 3.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觀光地 또는 觀光團地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産業團地·工場·觀光地 또는觀光團地외의 장소에 廢棄物處理施設을 설치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設置計劃을 수립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8·28> | 좌동 |
| 제6조(宅地開發事業에 따른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등) | 좌동 |
|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共同住宅團地 또는 宅地를 開發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共同住宅團地 또는 宅地로부터 발생되는 廢棄物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거나 그 設置費用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地域을 관할하는 市長·郡守·區廳長(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 좌동 |
|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받은 금액을 당해 共同住宅團地또는 宅地로부터 발생되는 廢棄物의 처리를 위한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에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04·2·9>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납부할 금액의 산정방법·納付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 좌동 |
| 제7조(廢棄物處理施設 敷地 확보) 第5條 또는 第6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여야 하는 者는 미리 그 施設의 敷地 確保計劃을당해 産業團地등의 開潑·設置·增設 計劃에 포함시키는 등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改正 9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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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廢棄物手數料의 차등 적용) 廢棄物處理施設을 운영하는 地方自治團體(「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따라 設立된 組合을 포함하며 제9조제7항과 제19조제1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長은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에서 처리하는 廢棄物에 대한 手數料를 徵收함에 있어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이 設置되어 있는 市·郡·區(地方自治團體인 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地域에서 搬入하는 廢棄物에 대하여는 그 手數料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따라 設立된 組合의 경우에는 組合規約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加算金을 徵收할 수 있다.<개정 1997·8·28, 20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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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廢棄物處理施設設置事業의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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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廢棄物處理施設의 立地選定) | 좌동 |
|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때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2004.2.9, 2007.1.3> | 좌동 |
| 1.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경우 | 좌동 |
| 2.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경우로서 당해 共同住宅團地 또는 宅地외의 地域에서 발생하는 廢棄物을 搬入하여처리하고자 하는 量이 당해 廢棄物處理施設 處理能力의 100分의 50을 초과하지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②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立地選定計劃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1999·2·8, 2007·1·3> | 좌동 |
| 1. 처리대상 廢棄物의 종류 및 發生量 | 좌동 |
| 2.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 좌동 |
|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 좌동 |
| 4.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 | 좌동 |
| ③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立地選定計劃을 公告한 때에는지체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住民代表가 참여하는 立地選定委員會를設置하여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의 立地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改正 97·8·28> | 좌동 |
| ④ 立地選定委員會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立地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중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立地 候補地에 대한 타당성을 調査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다만, 立地選定委員會는 專門硏究機關에 의한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가의 檢討意見書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1999·2·8, 2007·1·3> | 좌동 |
| ⑤ 立地選定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안에 거주하는 世帶主의 過半數가 그 地域안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立地選定計劃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를 원하는 경우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를 그 地域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9·2·8, 2007·1·3> | 좌동 |
| ⑥ 立地選定委員會는 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의 조사과정과 조사결과(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한 경우에는 그 생략이유 또는 검토의견서를 말한다)를 해당 地域의 住民에게 公開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公開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7·1·3> | 좌동 |
| ⑦ 立地選定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立地를 선정함에 있어 선정하고자 하는 立地가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境界로부터 당해 施設 敷地의 境界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立地를 선정하기 전에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으로 하여금 立地候補地에 대한 妥當性調査結果와 당해 敷地를 立地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유등에 관한 資料를 첨부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인접 地方自治團體의 長과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中央環境紛爭調整委員會에 調停을 申請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8, 1999·2·8, 2007·1·3> | 좌동 |
| ⑧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없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 좌동 |
| ⑨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부지면적의 변경동의를 함에 있어서 변경 후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그 변경동의를 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제7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1·3> | 좌동 |
| ⑩ 제3항 및 제8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8, 2007·1·3> | 좌동 |
| 제10조(廢棄物處理施設 立地의 결정·告示 등) | 좌동 |
| ①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의 立地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告示하고, 그 圖面을 1月 이상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8·28, 1999·2·8, 2007·1·3> | 좌동 |
| ② 및 ③削除 <99·2·8 法5867> | 좌동 |
| ④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의 立地를결정·告示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敷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區廳長과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67>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 立地의 告示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8 法5867> | 좌동 |
| 제11조(도시지역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가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밖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 및 당해 시설은 각각 동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의 지정 및 동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3> [전문개정 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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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2(廢棄物處理施設 立地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좌동 |
| ①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廢棄物處理施設의立地안에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郡守·區廳長의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1. 土地의 形質變更 | 좌동 |
| 2. 建築物의 建築 | 좌동 |
| 3. 工作物의 設置 | 좌동 |
| 4. 흙·돌·모래 또는 자갈의 採取 | 좌동 |
| 5.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의 分割 | 좌동 |
| 6. 大統領令이 정하는 물건의 野積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 좌동 |
| ③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 原狀回復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8] | 좌동 |
| 제11조의3(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의 승인 등) | 좌동 |
| ①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廢棄物處理施設의 立地를 告示한 경우에는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3>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을 수립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을 승인한 때에는 당해 計劃을 관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99·2·8 法5867] | 좌동 |
| 제12조(다른 法令에 의한 認·許可등의 擬制등) | 좌동 |
| ① 第11條의3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이 公告된 때에는 당해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다음 각 호의 許可·지정·認可·승인·인정·결정·면허(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 및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7·8·28, 1997·12·13, 1999·2·8, 2002·12·30, 2004·2·9, 2005·8·4, 2006·9·27, 2007·1·3, 2007·4·6> | 좌동 |
| 1. 第11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 좌동 |
| 2. 「폐기물관리법」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승인 | 좌동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고시, 동법 제88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고시 | 좌동 |
| 4. 「수도법」 第12條 및 同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水道事業의 認可, 同法 第36條 및 同法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 좌동 |
| 5. 「하수도법」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工事의施行許可 | 좌동 |
| 6. 「공유수면관리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 좌동 |
| 7. 「항만법」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 | 좌동 |
|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좌동 |
| 9. 「도로법」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노선의 인정,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좌동 |
| 10. 削除 <97·8·28> | 좌동 |
| 11. 「농지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轉用許可 | 좌동 |
|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좌동 |
| 13. 「사방사업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 지정의 解除 | 좌동 |
| 14. 「초지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許可 | 좌동 |
| 15. 削除 <97·12·13> | 좌동 |
| 16. 「사도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의 許可 | 좌동 |
| 17. 削除 <99·2·8 法5867> | 좌동 |
|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허가 | 좌동 |
| 19.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農業基盤施設의 目的외 사용의 승인 | 좌동 |
| 20. 「공유수면매립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埋立免許 및 同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이 第1項 各號의 사항이 포함된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을 결정 또는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관계行政機關의 長은 環境部長官의 協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의견을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99·2·8 法5867> | 좌동 |
| 제13조(豫想被害에 관한 紛爭의 調整 등) | 좌동 |
| ①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11條의3의 規定에의한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에 따른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운영으로 인하여 당해廢棄物處理施設의 周邊地域 住民의 被害發生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對策을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67> | 좌동 |
| ② 第11條의3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에 따른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被害에 관하여 紛爭이 발생한 경우에는 當事者의 일방 또는 쌍방은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環境紛爭調整委員會에 紛爭의 調整을 申請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7·12·13, 1999·2·8, 2007·1·3>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에 관하여 「환경분쟁조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同法에 의한 調整으로 본다.<개정 1997·12·13, 1999·2·8, 2007·1·3> | 좌동 |
| 제14조(土地등의 收用·사용) | 좌동 |
| ①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廢棄物處理施設의 立地를 告示한 경우에는 告示에 포함된 地域안에서廢棄物處理施設의 설치 및 移住對策의 施行에 필요한 土地·建物 기타 그 土地에정착된 물건이나 土地·建物 기타 그 土地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를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67>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입지가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裁決의 申請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廢棄物處理施設立地의 告示가 있은 날부터 3年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2002·2·4, 2007·1·3>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2·2·4, 2007·1·3>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土地收用法을 적용한다. | 좌동 |
| 제15조(施設敷地 住民에 대한 지원)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의 敷地에 居住하는 住民에 대하여廢棄物處理施設設置로 인한 生活基盤喪失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移住對策에 의하여 移住하게되는 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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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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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廢棄物處理施設 周邊影響地域의 지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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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周邊影響地域의 결정·告示) | 좌동 |
| ①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11條의3의 規定에 의한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이 公告된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운영으로 인하여 環境상 영향을 받게 되는 周邊地域(이하"周邊影響地域"이라 한다)을 결정·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67> | 좌동 |
| ②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周邊影響地域을결정·告示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主民支援協議體(이하 "支援協議體"라 한다)가 선정한 專門硏究機關으로 하여금環境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收斂하여야 한다. 다만, 支援協議體가周邊地域의 環境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생략하거나 관계전문가의 檢討意見書로 대체할 수 있다. <改正 97·8·28, 2004·2·9> | 좌동 |
| ③ 周邊影響地域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改正 99·2·8 法5867> | 좌동 |
| 1. 直接影響圈: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상 영향을 調査한 결과 人體·動物의활동, 農·畜産物, 林産物 또는 水産物에 직접적으로 環境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예상되어 地域住民을 移住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地域 | 좌동 |
| 2. 間接影響圈: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의 地域으로서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環境상 영향을 調査한 결과 環境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直接影響圈외의地域.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밖의 地域도포함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直接影響圈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에 대하여 그 土地등의 買收를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買收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2·2·4, 2007·1·3> | 좌동 |
| ⑤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買收한 土地를 第20條 및第23條의 規定에 의한 住民便益施設·綠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에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 좌동 |
| ① 지원협의체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07·1·3> | 좌동 |
|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좌동 |
|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좌동 |
|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7·1·3> | 좌동 |
|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 좌동 |
| 2.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 좌동 |
| 3.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 좌동 |
|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 좌동 |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2·9] | 좌동 |
| 제18조(移住對策) | 좌동 |
| ①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廢棄物處理施設을設置하는 경우에는 당해 施設의 敷地 및 그 直接影響圈안의 住民에 대하여移住對策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住對策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2·2·4, 2007·1·3> | 좌동 |
| 제19조(地域開發計劃에의 반영)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廢棄物處理施設에 대한第11條의3의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이 公告된 경우에는 당해施設의 周邊影響地域에 대한 産業誘致·基幹施設擴充등 地域開發促進을 위한 사항을당해 地域의 地域開發計劃에 반영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67>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周邊影響地域을 관할하는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開發計劃에의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8·28, 2007·1·3> | 좌동 |
| 제20조(住民便益施設의 設置)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의 敷地 또는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協議하여 體育施設등 地域住民을 위한 便益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便益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의 設置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施設의 設置費用에 상당하는 금액을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住民支援基金에 出捐할 수 있다.<개정 1997·8·28, 2007·1·3> |
좌동 |
| 제21조(住民支援基金의 조성) | 좌동 |
| ①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周邊影響地域의 住民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住民支援基金을 조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住民支援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조성한다. <改正 97·8·28, 99·2·8 法5867 > | 좌동 |
| 1.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의 出捐金 | 좌동 |
| 2.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에 搬入되는 廢棄物에 대하여 徵收한 手數料중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 좌동 |
| 3.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 | 좌동 |
| 4. 基金의 運用으로 인한 收益金 | 좌동 |
| 5.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에 廢棄物을 搬入·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地方自治團體의出捐金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조성한 住民支援基金의 운영·관리에 관한業務를 市·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7·8·28> | 좌동 |
| ④ 住民支援基金의 運用·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2조(住民支援基金에 의한 周邊影響地域의 지원) | 좌동 |
| ①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住民支援基金은 周邊影響地域住民의 所得向上 및 福利增進을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 및 금액은 直接影響圈과 間接影響圈별로달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은 周邊影響地域의 住民 또는 家口별로 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지원기준·방법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3조(附帶施設등의 施設設置基準) | 좌동 |
| ①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周邊影響地域의 環境汚染을 방지하기 위하여造景·進入道路邊 防塵·防音施設등의 附帶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改正 97·8·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附帶施設의 종류 및 設置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4조 削除 <97·8·28> |
좌동 |
| 제25조(地域住民의 監視) | 좌동 |
| ①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地域住民(이하 "住民監視要員"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廢棄物의 搬入·處理過程등을 監視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좌동 |
| ②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監視要員의 活動을 監督하고 이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手當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2007·1·3> | 좌동 |
| 1.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이 環境部長官인 경우: 環境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기준 | 좌동 |
| 2.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인 경우: 당해 地方自治團體의條例가 정하는 기준 | 좌동 |
| 3.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監視要員의 數와 활동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9·2·8 法5867>[全文改正 97·8·28] | 좌동 |
| 제25조의2(住民監視要員의 資格) 住民監視要員은 任命당시 계속하여 해당周邊影響地域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住民으로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者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住民監視要員이 될 수 없다. <개정 2004·2·9, 2005·3·31, 2007·1·3> |
좌동 |
|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執行이 終了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 좌동 |
| 4. 法院의 判決 또는 法律에 의하여 資格이 정지된 者[本條新設 99·2·8 法5867] | 좌동 |
| 제26조(環境상 영향의 調査·公開)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운영으로 인하여周邊影響地域에 미치는 環境상 영향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調査하여 公開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補則 |
좌동 |
| 제27조(民資誘致事業者에 대한 지원등) 環境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를 財政的·行政的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2005·1·27, 2007·1·3> |
좌동 |
| 제28조(廢棄物綜合處理施設의 設置 지원) 環境部長官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廢棄物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廢棄物의壓縮·破碎·選別등 減量化, 再活用, 堆肥化, 無害化處理, 燒却, 埋立을 綜合的으로처리하는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거나 이를 設置하고자 하는 者에게 財政的 지원을할 수 있다. <改正 97·8·28> |
좌동 |
| 제29조(硏究·開發등) 環境部長官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운영 技術을開發·普及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專門硏究機關으로 하여금硏究·開發을 추진하게 하고, 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 <改正 97·8·28> |
좌동 |
| 제30조(權限·業務의 위임·委託)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7·8·28>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하는廢棄物處理施設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에게 그 관리·운영을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7·8·28>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로부터 業務를 委託받은 機關의 任員 및 職員에 관하여 「형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개정 1997·8·28, 2007·1·3> | 좌동 |
제5장 罰則 |
좌동 |
| 제31조(罰則) | 좌동 |
| ① 削除 <97·8·28> | 좌동 |
| ② 第11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얻지 아니하고 同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행위를 한 者 또는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原狀回復命令을 위반한 者는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2·8 法5897> | 좌동 |
| 제32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4ㆍ11 법834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 생략 <25>廢棄物處理施設設置촉진및周邊地域지원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觀光振興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26>이하 생략 제12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7ㆍ4ㆍ11 법835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 생략 <35>법률 제8214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第20條"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6>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