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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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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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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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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에너지의 需給安定을 기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增進하며에너지消費로 인한 環境被害를 줄임으로써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지구온난화를 최소화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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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7·8·22, 99·1·29, 2003·12·30, 200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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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너지"라 함은 燃料·熱 및 電氣를 말한다. | 좌동 |
| 2. "燃料"라 함은 石油·石炭·신·재생에너지 기타 熱을 발생하는 熱源(核燃料를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製品의 原料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 좌동 |
| 2의2. "온실가스"라 함은 적외선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중의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₂)·메탄(CH₄))·아산화질소(N₂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6)을 말한다. | 좌동 |
| 3. "에너지使用施設"이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工場·事業場 기타 施設과에너지를 轉換하여 사용하는 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4. "에너지使用者"라 함은 에너지使用施設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를 말한다. | 좌동 |
| 5. "에너지使用機資材"라 함은 熱使用機資材 기타 에너지를 사용하는 機資材를말한다. | 좌동 |
| 6. "熱使用機資材"라 함은 燃料 및 熱을 사용하는 機器, 蓄熱式 電氣機器와斷熱性資材로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7. "에너지供給設備"라 함은 에너지를 生産·轉換·輸送·貯藏하기 위하여 設置하는設備를 말한다. | 좌동 |
| 8. "에너지供給者"라 함은 에너지를 生産·輸入·轉換·輸送·貯藏·販賣하는事業者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政府와 에너지使用者·供給者등의 責務) | 좌동 |
| ① 政府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基本的이고 綜合的인 施策을 강구하고 이를 施行할 責務를 진다. <개정 2003·12·30>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는 管轄地域의 特性을 참작하여 國家에너지政策의 효과적인 수행과地域經濟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地域에너지施策을 강구하고 이를 施行할 責務를진다. | 좌동 |
| ③ 에너지使用者와 에너지供給者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에너지施策에 적극참여하고 協力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生産·轉換·輸送·貯藏·이용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 좌동 |
| ④ 에너지使用機資材 및 에너지供給設備를 生産하는 製造業者는 당해 機資材 및設備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技術의 開發과 導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 좌동 |
| ⑤ 모든 國民은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 좌동 |
제3조의2(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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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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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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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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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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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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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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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여야 하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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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에너지政策 및 計劃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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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國家에너지基本計劃) | 좌동 |
| ① 政府는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의 需給安定, 에너지이용의合理化와 이를 통한 環境被害要因의 최소화 및 에너지관련技術의 開發促進에 관한國家에너지政策目標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改正 99·1·29>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에너지政策目標를 달성하기 위한國家에너지基本計劃을 5年마다 수립하고 그 施行에 따른 業務를 綜合·調整 및관리한다. <改正 97·8·22, 99·1·29> | 좌동 |
| ③ 國家에너지基本計劃은 10年이상을 計劃期間으로 하되, 다음 各號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7·8·22, 99·1·29, 2003·12·30> | 좌동 |
| 1. 國內外 에너지需給 정세의 추이와 전망 | 좌동 |
| 2. 소요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및 供給을 위한 대책 | 좌동 |
| 3. 環境親和的 에너지의 이용을 위한 대책 | 좌동 |
| 4. 에너지이용의 合理化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 좌동 |
| 5. 에너지관련技術의 開發 및 普及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 좌동 |
| 6. 에너지 및 에너지관련 環境政策의 國際的 調和와 協力을 위한 대책 | 좌동 |
| 7. 기타 國家에너지政策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産業資源部長官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에너지基本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는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99·1·29> | 좌동 |
| 제5조(地域에너지計劃) | 좌동 |
| ①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管轄地域의 地域的特性을 참작하여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에너지基本計劃의 효과적 달성과地域經濟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地域에너지計劃을 5年마다 수립하여 施行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에너지計劃은 5年이상을 計劃期間으로 하되, 다음 各號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9·1·29, 2003·12·30>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에너지計劃은 5年이상을 計劃期間으로 하되,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9·1·29, 2003·12·30, 2005·12·23> |
| 1. 地域안의 에너지需給 추이와 전망 | 좌동 |
| 2. 地域안의 소요에너지의 안정적 供給을 위한 대책 | 좌동 |
| 3. 에너지이용의 合理化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 좌동 |
| 3의2. 地域안의 環境親和的 에너지이용을 위한 대책 | 좌동 |
| 3의3. 集團에너지事業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集團에너지供給對象地域으로 지정된 地域의 경우 해당 地域의集團에너지供給을 위한 대책 | 3의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集團에너지供給對象地域으로 지정된 地域의 경우 해당 地域의 集團에너지供給을 위한 대책 |
| 4. 地域안의 미활용 에너지源을 開發·이용하기 위한 대책 | 좌동 |
| 5. 기타 地域안의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施策을 위하여 市·道知事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에너지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産業資源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99·1·29> | 좌동 |
| ④ 政府는 地方自治團體의 地域에너지施策 및 에너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支援施策을 강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非常시 에너지需給計劃) | 좌동 |
| ① 政府는 에너지需給의 안정을 기하고 에너지 不足事態의 발생시에 國民經濟의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에너지源의 多元化, 적정 供給施設能力의 확충, 적정備蓄量의 유지, 燃料 轉換能力의 확충, 國際協力의 증진등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國內外 사정으로 인하여 에너지需給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國民經濟의 안정을 유지하기위한 非常시 에너지需給計劃(이하 "非常에너지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改正 97·8·22, 99·1·29> | 좌동 |
| ③ 非常에너지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改正 97·8·22, 99·1·29> | 좌동 |
| 1. 國內外 에너지需給情勢의 추이와 전망 | 좌동 |
| 2. 非常시 에너지消費節減을 위한 대책 | 좌동 |
| 3. 非常시 備蓄에너지의 活用에 관한 대책 | 좌동 |
| 4. 非常시 에너지의 할당·配給등 需給調整에 관한 대책 | 좌동 |
| 5. 非常시 에너지需給安定을 위한 國際協力에 관한 대책 | 좌동 |
| 6. 非常에너지計劃의 효율적 施行을 위한 行政計劃 | 좌동 |
| 7. 기타 非常시의 에너지 需給安定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産業資源部長官이 非常에너지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國務會議 審議를 거쳐확정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99·1·29> | 좌동 |
| 제7조(需給安定을 위한 措置)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國內外 에너지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차질에 대비하기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 에너지使用者와 에너지供給者에게 에너지貯藏施設을보유하고 에너지를 貯藏하도록 義務를 賦課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國內外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 需給에 중대한 蹉跌이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에너지需給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필요한 범위안에서 에너지使用者·에너지供給者 또는 에너지使用機資材의 所有者 및管理者에게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한 調整·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改正 97·8·22, 99·1·29, 2003·12·30> | 좌동 |
| 1. 地域別·主要 需給者別 에너지 할당 | 좌동 |
| 2. 에너지供給設備의 稼動 및 操業 | 좌동 |
| 3. 에너지의 備蓄과 貯藏 | 좌동 |
| 4. 에너지의 導入·輸出入 및 委託加工 | 좌동 |
| 5. 에너지供給者 상호간의 에너지의 交換 또는 分配使用 | 좌동 |
| 6. 에너지의 流通施設과 그 사용 및 流通經路 | 좌동 |
| 7. 에너지의 配給 | 좌동 |
| 8. 에너지의 讓渡·讓受의 제한 또는 금지 | 좌동 |
| 9. 에너지사용의 시기·방법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10. 기타 에너지需給의 안정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의 施行을 위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關係行政機關의 長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99·1·29> | 좌동 |
|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한 사유가 消滅되었다고 인정할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99·1·29> | 좌동 |
| 제8조(에너지使用計劃의 協議) | 좌동 |
| ①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는 그 사업의실시 및 施設의 設置로 에너지의 需給에 미치게 될 영향과 에너지의 消費로 인한온실가스(이산화탄소에 한한다)의 排出에 미치게 될 영향을 分析하고, 소요에너지의 供給計劃 및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計劃(이하 "에너지使用計劃"이라 한다)을수립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 및 施設의 設置전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99·1·29, 2002·3·25, 2003·12·30>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하여 사업주관자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 및 공공기관으로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주관자"라 한다)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공공사업주관자 이외의 자로서 공장· 사업장 등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민간사업주관자"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2·3·25> | 좌동 |
| ③ 사업주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중 에너지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2·3·25> | 좌동 |
| ④ 사업주관자는 國·公立硏究機關, 政府出捐硏究機關등 에너지使用計劃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者로하여금 에너지使用計劃의 수립을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2002·3·25> | 좌동 |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使用計劃의 내용, 協議, 공공기관의 범위, 의견청취 및 대행기관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29, 2002·3·25> | 좌동 |
| ⑥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 좌동 |
| 제9조(에너지使用計劃의 檢討등)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에너지使用計劃을 檢討한 결과 그 내용이 에너지의 需給에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에너지이용의 合理化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에 한한다)의 排出減少노력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민간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공공사업주관자가 조정·보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항 사유가 없는한 그 요청에응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2002·3·25, 2003·12·30>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에너지使用計劃을 檢討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事業主管者에게 關聯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使用計劃의 檢討基準·檢討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2, 99·1·29> | 좌동 |
| 제10조(에너지使用計劃의 사후관리)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事業主管者가 에너지使用計劃 또는 第9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요청받거나 권고받은 조치를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거나 실태파악을 할 수 있다.<改正 97·8·22, 99·1·29, 2002·3·2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점검 또는 실태파악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3·25> | 좌동 |
| 제11조 削除 <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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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에너지供給者의 需要管理投資計劃) | 좌동 |
| ① 에너지供給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에너지供給者는 해당 에너지의生産·轉換·輸送·貯藏 및 이용상의 효율향상, 수요의 절감 및 온실가스배출의 감축등을 기하기 위한年次別 需要管理投資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하며, 그 計劃 및 施行 결과를産業資源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年次別 需要管理投資計劃을 변경하는 경우에도또한 같다. <改正 97·8·22, 99·1·29, 2003·12·30>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에너지需給狀況의 變化, 에너지價格의 변동 기타 大統領令이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需要管理投資計劃을修正·補完하여 施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1·29> | 좌동 |
| ③ 削除 <99·1·29>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供給者는 연차별 需要管理投資事業費중 일부를大統領令이 정하는 需要管理專門機關에 出捐할 수 있다. <新設 97·8·22> | 좌동 |
| ⑤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供給者의 需要管理投資를 촉진하기위하여 需要管理投資로 인하여 에너지供給者에게 발생되는 費用 및 損失의 最小化方案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 <新設 97·8·22, 99·1·29> | 좌동 |
| 제12조의2(自發的 協約締結企業의 지원 등) | 좌동 |
| ① 政府는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로서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目標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計劃을 自發的으로 수립하여 이를이행하기로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와 約束(이하 "自發的 協約"이라 한다)한 者가에너지節約型 施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등에 投資하는 경우에는 그에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 좌동 |
| ② 自發的 協約의 目標, 이행방법의 기준 및 評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1·29] | 좌동 |
| 제13조(特定에너지使用機資材의 보급촉진)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에너지需給의 安定化, 에너지이용의 合理化, 에너지技術開發의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者에 대하여 특정한에너지使用機資材·에너지供給設備 또는 그 附帶設備(이하 "特定에너지使用機資材"라한다)를 設置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特定에너지使用機資材는産業資源部長官이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 좌동 |
| 1. 中央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 및 그 소속機關 | 좌동 |
| 2.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出資 또는 出捐한 機關 | 좌동 |
| 3. 政府投資機關이 出資한 機關 | 좌동 |
| 4. 國·公立 硏究機關 | 좌동 |
| ② 政府는 特定에너지使用機資材의 設置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支援施策을 강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에너지統計의 관리·公表)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에너지基本計劃및 에너지關聯施策의 효과적인 수립·施行을 위하여 國內外 에너지需給에 관한統計를 작성·分析·관리하며, 關聯法令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公表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統計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有關機關 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주요에너지使用者에 대하여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改正 97·8·22, 99·1·29> | 좌동 |
|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에너지總調査를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 좌동 |
|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전문성이 있는 機關을 지정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統計의작성·分析·관리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總調査에 관한 業務의 전부 또는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 좌동 |
| 제14조의2(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 좌동 |
| ① 정부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체결기업,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이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등록·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2·30] | 좌동 |
제3장 에너지利用合理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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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에너지利用合理化基本計劃)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에너지利用合理化에 관한基本計劃(이하 "合理化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改正 97·8·22, 99·1·29> | 좌동 |
| ② 合理化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改正 97·8·22, 99·1·29, 2003·12·30> | 좌동 |
| 1. 에너지節約型 經濟構造로의 轉換 | 좌동 |
| 2. 에너지利用效率의 增大 | 좌동 |
| 3. 에너지利用合理化를 위한 技術開發 | 좌동 |
| 4. 에너지利用合理化를 위한 弘報 및 敎育 | 좌동 |
| 5. 에너지의 代替計劃 | 좌동 |
| 6. 熱使用機資材의 安全管理 | 좌동 |
| 7. 에너지利用合理化를 위한 價格豫示制의 施行에 관한 事項 | 좌동 |
| 7의2.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 좌동 |
| 8. 기타 에너지利用合理化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産業資源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理化基本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産業資源部長官은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改正 97·8·22, 99·1·29> | 좌동 |
| 제15조의2(國家에너지節約推進委員會) | 좌동 |
| ① 政府는 合理化基本計劃의 수립 기타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國家에너지節約推進委員會를 둔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에너지節約推進委員會의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며,委員은 委員長을 포함하여 25人이내로 한다. | 좌동 |
| ③ 國家에너지節約推進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7·8·22] | 좌동 |
| 제16조(에너지利用合理化實施計劃) | 좌동 |
| ①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市·道知事는 合理化基本計劃에 따라 에너지利用合理化에관한 實施計劃을 수립하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關係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 및 그施行結果를 産業資源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99·1·29> | 좌동 |
| 제17조(效率管理機資材의 지정 등)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에너지利用合理化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일반적으로 널리 普及되어 있고 그 사용량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消費하는에너지使用機資材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機資材(이하 "效率管理機資材"라 한다)에대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 좌동 |
| 1. 에너지의 目標消費效率 또는 目標使用量의 기준 | 좌동 |
| 2. 에너지의 最低消費效率 또는 最大使用量의 기준 | 좌동 |
| 3. 에너지의 消費效率 또는 사용량의 표시 | 좌동 |
| 4. 에너지의 消費效率等級基準 및 等級表示 | 좌동 |
| 5. 에너지의 消費效率 또는 사용량의 測定方法 | 좌동 |
| 6. 기타 效率管理機資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 各號의 사항을 정하여 告示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效率管理機資材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告示에 따라産業資源部長官이 지정하는 試驗機關(이하 "試驗機關"이라 한다)에서 당해效率管理機資材에 대한 에너지의 消費效率·사용량·消費效率等級 등을 測定받아 그결과를 당해 效率管理機資材에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試驗機關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結果를 産業資源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效率管理機資材의 製造業者·輸入業者 또는 販賣業者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廣告媒體를 이용하여 效率管理機資材의 廣告를 하는 경우에는 그 廣告內容에第1項第3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의 消費效率·사용량 및 消費效率等級이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機關의 지정기준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1·29] | 좌동 |
| 제18조(效率管理機資材의 사후관리)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效率管理機資材가 第17條第1項第1號·第3號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效率管理機資材의 製造業者·輸入業者 또는 販賣業者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是正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效率管理機資材가 第17條第1項第2號의規定에 의하여 告示한 最低消費效率基準에 미달하거나 最大使用量基準을 초과하는경우에는 당해 效率管理機資材의 製造業者·輸入業者 또는 販賣業者에게 그 生産또는 販賣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效率管理機資材가 第17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規定에 의하여 告示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公表할 수 있다.[全文改正 99·1·29] | 좌동 |
| 제19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각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 합계를 해당 기자재의 총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하여 총량적인 에너지효율의 개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자재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자재(이하 이 조에서 "평균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각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 합계를 해당 기자재의 총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하여 총량적인 에너지효율의 개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자재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자재(이하 이 조에서 "평균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5·12·23>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하 이조에서 "기준평균에너지효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평균효율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고시한 경우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에 관한 자료와 효율측정에 관한 자료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방법, 개선기간, 공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3·25] | ⑤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방법, 개선기간, 개선명령의 이행절차 및 공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3> [본조신설 2002·3·25] |
| 제20조(에너지利用合理化를 위한 弘報) 政府는 에너지利用合理化를 위하여 政府의 에너지政策, 合理化基本計劃 및 에너지의효율적 사용방법등에 관한 弘報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金融·稅制상의 지원) 政府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에너지節約型施設投資, 에너지節約型 機資材의 製造·設置·施工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사업에 대하여 金融·稅制상의 지원 또는 補助金의 지급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개정 2003·12·30> |
제21조(金融·稅制상의 지원) |
① 政府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에너지節約型 施設投資, 에너지節約型 機資材의 製造·設置·施工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金融·稅制상의 지원 또는 補助金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5·12·23> |
|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12·23> |
|
| 제22조(에너지節約專門企業의 지원) | 좌동 |
| ① 第3者로부터 委託을 받아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者로서産業資源部長官에게 登錄을 한 者(이하 "에너지節約專門企業"이라 한다)가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政府, 政府가 설치한 基金, 國內外金融機關, 外國政府 또는 國際機構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改正 97·8·22, 99·1·29, 2003·12·30> | 좌동 |
| 1. 에너지使用施設의 에너지節約을 위한 관리·用役事業 | 좌동 |
| 2.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節約型 施設投資에 관한 사업 | 좌동 |
|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에너지節約을 위한 사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기준과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23조(에너지節約專門企業의 登錄取消등) 産業資源部長官은 에너지節約專門企業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取消하거나 이 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99·1·29, 2002·3·25>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때 | 좌동 |
| 2.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 좌동 |
| 2의2.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2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교부한 등록증을 대여한 때 | 좌동 |
| 3. 第8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同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좌동 |
| 4.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때 | 좌동 |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좌동 |
| 제23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등록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3·12·30] |
좌동 |
| 제24조(에너지관리기준등) | 제24조(에너지진단 등)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에너지使用者가 에너지를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기준(이하 "에너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部門別로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에너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부문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에너지使用者의 에너지管理狀況에 대한 調査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調査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調査結果 에너지使用者가에너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指導(이하 "에너지管理指導"라 한다)를 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 ②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3년 이상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당해 사업장의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여부에 대한 진단(이하 "에너지진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없거나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은 아파트·발전소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진단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진단기관을 관리·감독한다. |
|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자체에너지절감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
|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 지도(이하 "에너지관리지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
⑥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규모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⑦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진단기관의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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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에너지진단의 범위 및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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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
2. 에너지관리기준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정하게 에너지진단을 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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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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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
5.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본조신설 200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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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에너지사용량의 申告 등) | 제25조(에너지다소비업자의 신고 등) |
| ①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관리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에너지사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99·1·29, 2002·3·25, 2003·12·30> | ①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에너지사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99·1·29, 2002·3·25, 2003·12·30, 2005·12·23> |
| 1. 前年度의 에너지사용량·製品生産量 | 좌동 |
| 2. 당해年度의 에너지使用豫定量·製品生産豫定量 | 좌동 |
| 3. 에너지使用機資材의 現況 | 좌동 |
| 4. 前年度의 에너지 利用合理化 實績 및 당해年度의 計劃 | 좌동 |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에너지관리자"라 한다)의 현황 | 좌동 |
| ②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에너지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技術指導 기타필요한 施策을 강구할 수 있다. <改正 99·1·29, 2002·3·25, 2003·12·30> | ③ 삭제 <2005·12·23> |
| 제26조 削除 <97·8·22> |
좌동 |
| 제27조 削除 <99·1·29> |
좌동 |
| 제28조 내지 제29조 削除 <97·8·22> |
좌동 |
| 제30조 내지 제32조 削除 <99·1·29> |
좌동 |
| 제33조(改善命令)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에너지管理指導 결과 에너지가 損失되는 要因을 줄이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管理對象者에게 에너지損失要因의 개선을명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에너지管理指導 결과 에너지가 損失되는 要因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損失要因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2005·12·23>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의 요건 및 절차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97·8·22> | 좌동 |
| 제34조(目標에너지原單位) 産業資源部長官은 에너지의 利用效率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製品의 단위당에너지使用目標量 또는 建築物의 단위면적당 에너지使用目標量(이하"目標에너지原單位"라 한다)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全文改正 99·1·29] |
제34조(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에너지의 利用效率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製品의 단위당 에너지使用目標量 또는 建築物의 단위면적당 에너지使用目標量(이하 "목표에너지원단위(目標에너지原單位)"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에너지원단위의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05·12·23> [全文改正 99·1·29] |
|
| 제35조(廢熱의 이용노력 및 第3者 開發·이용) | 좌동 |
| ① 에너지使用者는 事業場안에서 발생하는 廢熱의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事業場안에서 이용하지 아니하는 廢熱을 第3者가 이용하기 위하여 事業場밖으로供給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廢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廢熱을 발생하는 에너지使用者에 대하여 廢熱의 공동이용 또는 第3者에 대한供給등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제3자에 대한 공급 등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 있다.<改正 97·8·22, 99·1·29, 2002·3·25> | 좌동 |
| ③ 集團에너지事業法에 의한 事業者는同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集團에너지 供給對象地域으로 지정된 지역안에 소각시설 또는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廢熱의 活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 ③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事業者는 同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集團에너지 供給對象地域으로 지정된 지역안에 소각시설 또는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廢熱의 活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2005·12·23> |
| 제36조 削除 <97·8·22> |
좌동 |
제4장 에너지技術開發 |
좌동 |
| 제37조(에너지技術開發計劃)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에너지관련技術의 開發과 普及을 촉진하기 위한 計劃(이하"에너지技術開發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年次別 實行計劃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99·1·29> | 좌동 |
| ② 에너지技術開發計劃은 10年이상을 計劃期間으로 하되, 다음 各號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9·1·29, 2003·12·30> | 좌동 |
| 1. 에너지利用效率의 향상을 위한 技術開發 | 좌동 |
| 2. 에너지이용에 따른 大氣汚染 低減을 위한 技術開發 | 좌동 |
| 2의2.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 좌동 |
| 3. 開發된 에너지技術의 實用化의 촉진 | 좌동 |
| 4. 國際에너지技術協力의 촉진 | 좌동 |
| 5. 에너지技術에 관련된 人力·情報·施設등 技術開發資源의 확대 및 효율적 活用 | 좌동 |
| 6. 기타 에너지技術開發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産業資源部長官이 에너지技術開發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는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7·8·22, 99·1·29, 2001·1·16> | ③ 産業資源部長官이 에너지技術開發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7·8·22, 99·1·29, 2001·1·16, 2005·12·23> |
| 제38조(에너지技術開發의 실시)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에너지技術開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 하여금 에너지技術開發을 실시하게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에너지技術開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 하여금 에너지技術開發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2005·12·23> |
| 1. 에너지관련 政府投資機關 및 出捐機關 | 좌동 |
| 2. 國·公立 硏究機關 | 좌동 |
| 3. 特定硏究機關育成法의 적용을 받는 特定硏究機關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特定硏究機關 |
| 4. 企業의 附設硏究所 | 좌동 |
| 5. 高等敎育法에 의한 大學·專門大學·開放大學 | 5. 「고등교육법」에 의한 大學·專門大學·산업대학 |
| 6. 産業技術硏究組合育成法에 의한 産業技術硏究組合 |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産業技術硏究組合 |
| 7. 기타 技術開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로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者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開發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出捐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 좌동 |
| 제39조 삭제 <2006·3·3>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年次別實行計劃을 효율적으로 施行하고 第38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에너지技術開發을 실시하는 者를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技術開發事業 專擔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改正 97·8·22, 99·1·29>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技術開發事業 專擔機關의 운영에소요되는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 좌동 |
| 제40조(에너지技術開發事業費)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에너지技術開發事業을 綜合的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年次別 實行計劃의 施行에 필요한에너지技術開發事業費를 造成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技術開發事業費는 政府 또는 에너지관련 事業者등의出捐金 또는 融資金등으로 造成한다. | 좌동 |
|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技術開發事業 專擔機關으로 하여금에너지技術開發事業費의 造成 및 관리에 관한 業務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改正 97·8·22, 99·1·29>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된 에너지技術開發事業費는 다음 各號의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 좌동 |
| 1. 에너지技術의 硏究·開發 | 좌동 |
| 2. 에너지技術의 需要調査 | 좌동 |
| 3. 에너지使用機資材와 에너지供給設備 및 그 부품에 관한 技術開發 | 좌동 |
| 4. 에너지技術開發 성과의 普及 및 弘報 | 좌동 |
| 5. 에너지技術에 관한 國際協力 | 좌동 |
| 6. 에너지에 관한 硏究人力 養成 | 좌동 |
| 7. 에너지이용에 따른 大氣汚染 低減을 위한 技術開發 | 좌동 |
| 7의2.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 좌동 |
| 8. 기타 에너지技術開發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技術開發事業費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9·1·29> | 좌동 |
| 제41조(에너지技術開發投資등의 권고) 産業資源部長官은 에너지技術開發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者에게 에너지技術開發을 위한 사업에 投資 또는出捐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
좌동 |
제5장 熱使用機資材의 관리 |
좌동 |
| 제42조 내지 제47조 削除 <97·8·22> |
좌동 |
| 제48조 및 제49조 削除 <99·1·29> |
좌동 |
| 제50조 削除 <97·8·22> |
좌동 |
| 제51조(特定熱使用機資材) 熱使用機資材중 제조, 설치·시공 및 사용을 함에 있어서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熱使用機資材(이하 "特定熱使用機資材"라한다)의 設置·施工 또는 洗罐을 業(이하 "施公業"이라 한다)으로 하는 자는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2002·3·25, 2003·12·30>[全文改正 96·12·30] |
제51조(特定熱使用機資材) |
| 제52조 削除 <96·12·30> |
좌동 |
| 제53조 내지 제55조 削除 <99·1·29> |
좌동 |
| 제56조(施工業登錄抹消등의 요청) 産業資源部長官은 施工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그 登錄을 抹消하거나 그 施工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改正 97·8·22, 99·1·29, 2002·3·25> |
좌동 |
| 1. 削除 <99·1·29> | 좌동 |
| 2. 및 3. 削除 <99·1·29> | 좌동 |
| 4. 삭제 <2002·3·25> | 좌동 |
| 5.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全文改正 96·12·30] | 좌동 |
| 제57조 削除 <99·1·29> |
좌동 |
| 제58조(檢査對象機器의 檢査) | 좌동 |
| ① 特定熱使用機資材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檢査對象機器(이하 "檢査對象機器"라한다)의 製造業者는 그 檢査對象機器의 製造에 관하여 市·道知事의 檢査를 받아야한다. <改正 97·8·22, 99·1·29>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3·25> | 좌동 |
| 1. 검사대상기기를 설치 또는 개조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좌동 |
|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좌동 |
| 3. 검사대상기기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고자 하는 자 | 좌동 |
| ③ 市·道知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合格된 檢査對象機器의製造業者 또는 設置者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檢査의 有效期間을 명시한 檢査證을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有效期間이 만료되는 檢査對象機器를 계속 사용하고자하는 者는 그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市·道知事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기간까지 檢査를 延期할 수있다. <改正 97·8·22, 99·1·29, 2002·3·25> | 좌동 |
| ⑤ 第1項·第2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合格되지 아니한 檢査對象機器는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市·道知事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내용중檢査對象機器의 安全管理 및 危害防止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항목의 檢査에 合格되지 아니한 檢査對象機器에 대하여는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기간내에 그 檢査에 合格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改正 97·8·22, 99·1·29> | 좌동 |
| ⑥ 市·道知事는 第1項·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있어서 檢査對象機器의安全管理 및 危害防止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그 檢査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免除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 좌동 |
| ⑦ 검사대개상기기설치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 좌동 |
| 1.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 | 좌동 |
| 2.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 좌동 |
| 3.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 좌동 |
| ⑧ 第1項·第2項·第4項 및 第6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내용·기준 기타 필요한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2, 99·1·29> | 좌동 |
| 제59조(檢査對象機器操縱者의 選任) | 좌동 |
| ① 檢査對象機器設置者는 檢査對象機器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를 위하여檢査對象機器의 操縱者(이하 "檢査對象機器操縱者"라 한다)를 選任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 좌동 |
| ② 檢査對象機器操縱者의 資格 및 選任基準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8·22, 99·1·29> | 좌동 |
| ③ 檢査對象機器設置者는 檢査對象機器操縱者를 選任 또는 解任하거나檢査對象機器操縱者가 退職한 경우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99·1·29> | 좌동 |
| ④ 檢査對象機器設置者는 檢査對象機器操縱者를 解任하거나 檢査對象機器操縱者가退職하는 경우에는 解任 또는 退職이전에 다른 檢査對象機器操縱者를 選任하여야한다. 다만,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市·道知事의 승인을얻어 다른 檢査對象機器操縱者의 選任期限을 延期할 수 있다.<改正 97·8·22, 99·1·29> | 좌동 |
| ⑤ 削除 <99·1·29> | 좌동 |
| 제60조 및 제61조 削除 <99·1·29> |
좌동 |
제6장 에너지管理公團 |
좌동 |
| 제62조(에너지管理公團의 設立등) | 좌동 |
| ① 에너지利用合理化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管理公團(이하"公團"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 좌동 |
| ② 政府 또는 政府외의 者는 公團의 設立·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資金에 충당하기위하여 出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時期·出捐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63조(法人格) 公團은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제64조(事務所) | 좌동 |
| ① 公團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公團은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支部·硏修院·事業所 또는附設機關을 둘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 좌동 |
| 제65조(定款) | 좌동 |
| ① 公團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主된 事務所·支部·硏修院 및 事業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附設機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任員과 職員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理事會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業務 및 그 執行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定款變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公告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規約·規程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公團은 定款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7·8·22, 99·1·29> | 좌동 |
| 제66조(設立登記) | 좌동 |
| ① 公團은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主된 事務所·支部·硏修院 및 事業所 | 좌동 |
| 4. 任員의 姓名과 住所 | 좌동 |
| 5. 公告의 방법 | 좌동 |
| ③ 設立登記외의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公團이 아닌 者는 에너지管理公團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68조(任員) | 좌동 |
| ① 公團에 다음 各號의 任員을 둔다. | 좌동 |
| 1. 理事長 1人 | 좌동 |
| 2. 副理事長 1人 | 좌동 |
| 3. 理事 6人이내(3人이내의 非常任理事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4. 監事 1人 | 좌동 |
| ② 理事長 및 監事는 産業資源部長官이 任免하고, 副理事長 및 理事는 理事長의提請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任免한다. <改正 97·8·22, 99·1·29> | 좌동 |
| 제69조(任員의 任期)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全文改正 97·8·22] |
좌동 |
| 제70조(任員의 職務) | 좌동 |
| ① 理事長은 公團을 代表하고, 公團의 業務를 總括한다. | 좌동 |
| ② 副理事長은 理事長을 보좌하며, 理事長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職務를 수행할 수없는 경우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改正 99·1·29> | 좌동 |
| ③ 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團의 業務를 分掌하고, 理事長 및 副理事長이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定款이 정하는 順位에 따라그 職務를 代行한다. <改正 99·1·29> | 좌동 |
| ④ 監事는 公團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 좌동 |
| 제71조(임원의 결격사유)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 좌동 |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좌동 |
| 2.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 좌동 |
|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좌동 |
|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좌동 |
| 7.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좌동 |
| 8.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전문개정 2002·3·25] | 좌동 |
| 제72조(任員의 身分保障) 任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任期중 本人의 의사에 반하여解任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定款에 위반한 때 | 좌동 |
| 2. 心身障碍로 인하여 職務遂行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 좌동 |
| 3.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公團에 損失을 발생하게 한 때 | 좌동 |
| 4. 第71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제73조(任員의 兼職制限) | 좌동 |
| ① 公團의 任員(非常任 理事인 任員을 제외한다)은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지아니하고는 다른 職務를 겸할 수 없다. <改正 97·8·22, 99·1·29> | 좌동 |
| ② 公團의 任員 및 職員은 公團의 사업과 競爭關係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74조(理事會) | 좌동 |
| ① 公團의 중요사항을 議決하기 위하여 公團에 理事會를 둔다. | 좌동 |
| ② 理事會는 理事長·副理事長 및 理事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 좌동 |
| ④ 理事會는 構成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構成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 좌동 |
| ⑤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 좌동 |
| 제75조(職員의 任免) 公團의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理事長이 任免한다. |
좌동 |
| 제76조(사업) 公團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한다. <改正 97·8·22, 99·1·29, 2003·12·30, 2004·12·31> |
제76조(사업) |
| 1. 에너지利用合理化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 좌동 |
| 2. 에너지技術의 開發·導入·指導 및 普及 | 좌동 |
| 3. 에너지利用合理化, 신·재생에너지의 開發·普及 및 集團에너지供給事業을 위한資金의 융자 및 지원 | 좌동 |
| 3의2. 第22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 | 3의2. 第22條第1項 각 호의 規定에 의한 사업 |
| 4. 에너지관리의 診斷 및 指導 | 4.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관리지도 |
| 5. 신·재생에너지 開發事業의 촉진 | 좌동 |
| 6. 에너지관리에 관한 調査·硏究·敎育 및 弘報 | 좌동 |
| 7. 에너지利用合理化事業을 위한 土地·建物 및 施設등의 취득·設置·운영·貸與및 讓渡 | 좌동 |
| 8. 集團에너지事業 | 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원 및 관리 |
| 9. 에너지使用機資材의 效率管理 및 熱使用機資材의 安全管理 | 좌동 |
| 10. 第1號 내지 第9號의 사업에 附帶되는 사업 | 좌동 |
| 11. 第1號 내지 第10號외에 産業資源部長官, 市·道知事 기타의 機關등이 委託하는에너지이용의 합리화 및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 좌동 |
| 제77조(費用負擔) 公團은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受益者로 하여금 그 사업에필요한 費用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
좌동 |
| 제77조의2(資金의 借入) 公團이 第76條第3號의2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하는 때에는政府, 政府가 設置한 基金, 國內外 金融機關, 外國政府 또는 國際機構로부터 資金을借入할 수 있다.[本條新設 99·1·29] |
좌동 |
| 제78조(會計등) | 좌동 |
| ① 公團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 좌동 |
| ② 公團은 每 會計年度 開始전에 公團의 總收入과 總支出을 豫算으로 編成하여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8·22, 99·1·29> | 좌동 |
| ③ 公團은 每 會計年度 경과후 3月이내에 決算書를 작성하여 産業資源部長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99·1·29> | 좌동 |
| 제79조(利益金의 처리) 公團은 每 會計年度의 決算結果 利益金이 생긴 경우에는 移越損失金의 補塡에충당하고 나머지는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積立하여야 한다.<改正 97·8·22, 99·1·29> |
좌동 |
| 제80조(業務의 指導 및 監督)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公團의 業務를 指導·監督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公團에 대하여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指示·처분 또는 命令을 할 수 있다.<改正 97·8·22, 99·1·29>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公團에 業務·會計 및 財産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公團의 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있다. <改正 97·8·22, 99·1·29>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81조(民法의 準用) 公團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
제81조(「민법」의 準用) |
제7장 施工業者團體 |
좌동 |
| 제82조(施工業者團體의 設立) | 좌동 |
| ① 施工業者는 品位의 유지, 技術의 향상, 施工方法의 개선 기타 施工業의 건전한발전을 위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施工業者團體를 設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施工業者團體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施工業者團體는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④ 施工業者團體의 設立, 定款의 기재사항과 監督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1·29] | 좌동 |
| 제83조 削除 <99·1·29> |
좌동 |
| 제84조(施工業者團體의 會員의 資格) 施工業者는 施工業者團體에 加入할 수 있다.[全文改正 99·1·29] |
좌동 |
| 제85조(建議와 諮問) 施工業者團體는 施工業에 관한 사항을 政府에 建議하거나 政府의 諮問에 응할 수있다.[全文改正 99·1·29] |
좌동 |
| 제86조 削除 <99·1·29> |
좌동 |
| 제87조(民法의 準用) 施工業者團體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9·1·29> |
제87조(「민법」의 準用) |
제8장 補則 |
좌동 |
| 제87조의2(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 좌동 |
| ① 정부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계종사자 등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정부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대학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을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대학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을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
|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대상자 및 교육훈련 내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 지정절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2·30] | 좌동 |
| 제88조(敎育)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 좌동 |
| ②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3·12·30> | 좌동 |
| ③ 에너지관리대상자,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그가 선임 또는 채용하고 있는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 ③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그가 선임 또는 채용하고 있는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5·12·23>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擔當機關·敎育期間 및 敎育課程 기타 敎育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2, 99·1·29> | 좌동 |
| 제89조(보고 및 檢査등) | 제89조(보고 및 검사 등) |
|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관리대상자,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시험기관,에너지節約專門企業 및 檢査對象機器設置者에 대하여 그 業務에 관한 보고를명하거나 所屬公務員 또는 公團으로 하여금 效率管理機資材 製造業者 등의事務所·事業場·工場이나 倉庫에 出入하여 帳簿·書類·에너지使用機資材 기타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1·29, 2002·3·25> |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시험기관, 진단기관, 에너지節約專門企業 및 檢査對象機器設置者에 대하여 그 業務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所屬公務員 또는 公團으로 하여금 效率管理機資材 製造業者 등의 事務所·事業場·工場이나 倉庫에 出入하여 帳簿·書類·에너지使用機資材 그 밖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1·29, 2002·3·25, 2005·12·23> |
| ② 및 ③削除 <97·8·22> | 좌동 |
| ④ 第80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하는 公務員 또는 公團의職員에게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90조(手數料) 第58條第1項·第2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對象器機의검사를 받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한다. <改正 99·1·29>[全文改正 97·8·22] |
제90조(수수료) |
1. 제2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 |
|
2. 제5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전문개정 2005·12·23] |
|
| 제91조(聽聞) 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
제91조(聽聞) |
| 1.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效率管理機資材의 生産 또는販賣禁止命令 | 좌동 |
| 2.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節約專門企業의 登錄取消 | 좌동 |
| 3. 削除 <99·1·29>[全文改正 97·8·22] | 3.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개정 2005·12·23> |
| 제92조(權限의 위임·委託)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市·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 좌동 |
| ③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業務를 公團·施工業者團體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改正 99·1·29, 2002·3·25> | ③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業務를 公團·施工業者團體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9·1·29, 2002·3·25, 2005·12·23> |
|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사용계획의 검토 | 좌동 |
|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 | 좌동 |
| 3.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통보의 접수 | 좌동 |
|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 좌동 |
4의2.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관의 관리·감독 |
|
| 5.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에너지관리지도 | 5.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지도 |
| 6. 제5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검사증의 교부, 검사 연기의 결정 및 검사대상기기 폐기 등의 신고의 접수 | 좌동 |
| 7. 제59조제3항 및 동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에 관한 승인 | 좌동 |
| 제92조의2(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産業資源部長官이 제92조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業務에종사하는 試驗機關·公團 또는 施工業者團體의 任員 및 職員은刑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개정 2003·12·30>[本條新設 99·1·29] |
제92조의2(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
| 제93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 좌동 |
| ① 第58條第1項·第2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對象機器를 檢査한 경우에는産業安全保健法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作基準과 安全基準이상인 檢査項目에대하여 同法 第34條第3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完成 또는 性能檢査 및定期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9·1·29> | ① 第58條第1項·第2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對象機器를 檢査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製作基準과 安全基準이상인 檢査項目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規定에 의한 設計·完成 또는 性能檢査 및 定期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9·1·29, 2005·12·23> |
| ② 集團에너지事業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集團에너지의 供給妥當性에 관한 協議를한 경우에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使用計劃의 協議內容중 集團에너지供給에관한 사항을 協議한 것으로 본다. | ②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規定에 의하여 集團에너지의 供給妥當性에 관한 協議를 한 경우에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使用計劃의 協議內容중 集團에너지供給에 관한 사항을 協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23> |
제9장 罰則 |
좌동 |
| 제94조(罰則)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貯藏施設의 보유 또는貯藏義務의 賦課시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者 또는同條第2項第1號 내지 第8號 또는 第10號의 規定에 의한調整·命令등의 措置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9·1·29>[全文改正 97·8·22] |
좌동 |
| 제95조(罰則) 제58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査對象機器의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또는 同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檢査對象機器를 사용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3·25> [全文改正 99·1·29] |
좌동 |
| 제95조의2(罰則)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生産 또는 販賣禁止命令에 위반한者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1·29>[本條新設 97·8·22] |
좌동 |
| 제96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3·25> |
좌동 |
| 1. 삭제 <2002·3·25> | 좌동 |
| 2. 第59條第1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檢査對象機器操縱者를 選任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第8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全文改正 99·1·29] | 좌동 |
| 제97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效率管理機資材에 대한에너지의 消費效率·사용량 및 消費效率等級 등을 測定받지 아니한製造業者·輸入業者 | 좌동 |
| 2.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效率管理機資材에 대한에너지의 消費效率·사용량 및 消費效率等級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표시를 한 者 | 좌동 |
| 3. 第17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廣告內容이 포함되지 아니한廣告를 한 者[全文改正 99·1·29] | 좌동 |
| 제98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94條 내지 第97條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行爲者를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제99조 削除 <99·1·29> |
좌동 |
| 제100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3·25> | ①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5·12·23> |
| 1.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요청하지 아니한 자.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관자는 제외한다. | 삭제 |
|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삭제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다만, 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改正 99·1·29, 2002·3·25, 2003·12·30>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3·25, 2005·12·23> |
| 1. 第7條第2項第9號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금지에 관한 調整·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에 위반한 者 | 1.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요청하지 아니한 자.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관자는 제외한다. |
| 2. 삭제 <2002·3·25> |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3.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필요한 措置의 요청을 정당한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 | 삭제 |
| 4.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關聯資料의 제출요청을 정당한이유없이 거부한 사업주관자 | 삭제 |
| 5.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또는 실태파악을 정당한이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주관자 | 삭제 |
| 6.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需要管理投資計劃 및 施行結果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 삭제 |
| 7.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需要管理投資計劃을修正·補完하여 施行하지 아니한 者 | 삭제 |
| 8. 第13條第1項 前段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特定에너지使用機資材를 設置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者 | 삭제 |
| 8의2.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 삭제 |
| 9. 第25條第1項 ·제58조제7항, 第59條第3項의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 삭제 |
| 10. 및 11. 삭제 <2002·3·25> | 삭제 |
| 12. 第6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에너지管理公團 또는 이와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者 | 삭제 |
| 13. 제8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삭제 |
| 14. 第8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허위의 보고를 한 者 | 삭제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賦課基準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8·22, 99·1·29, 2003·12·30>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다만, 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改正 99·1·29, 2002·3·25, 2003·12·30, 2005·12·23> |
1. 第7條第2項第9號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調整·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에 위반한 者 |
|
2. 삭제 <2002·3·25> |
|
3.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필요한 措置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 |
|
4.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關聯資料의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사업주관자 |
|
5.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또는 실태파악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주관자 |
|
6.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需要管理投資計劃 및 施行結果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
|
7.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需要管理投資計劃을 修正·補完하여 施行하지 아니한 者 |
|
8. 第13條第1項 前段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特定에너지使用機資材를 設置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者 |
|
8의2.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
|
9. 第25條第1項 ·제58조제7항, 第5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
|
10. 및 11. 삭제 <2002·3·25> |
|
12. 第6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에너지管理公團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者 |
|
13. 제8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
14. 第8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賦課·徵收한다. <改正 97·8·22, 99·1·29,2002·3·25>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3>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97·8·22, 99·1·29, 2002·3·25> |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賦課·徵收한다. <改正 97·8·22, 99·1·29,2002·3·25, 2005·12·23>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7·8·22, 99·1·29, 2002·3·25> | ⑥ 제5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1·29, 2002·3·25> |
| ⑦ 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2·3·25> | ⑦ 제5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을 받은 者가 제6항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7·8·22, 99·1·29, 2002·3·25, 2005·12·23> |
⑧ 제6항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2·3·25, 200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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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3·31 법74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76>에너지利用合理化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5ㆍ12ㆍ23 법774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에너지진단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에너지진단의무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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