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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1-27 문화예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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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24문화예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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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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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文化藝術의 振興을 위한 사업과 活動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傳統文化藝術을 계승하고 새로운 文化를 創造하여 民族文化의 暢達에 이바지함을 그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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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 좌동 |
| ①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0·1·12, 2003·5·27> | 좌동 |
| 1. "文化藝術"이라 함은 文學, 美術(應用美術을 포함한다), 音樂, 舞踊, 演劇, 映畵,演藝, 國樂, 寫眞, 建築, 語文 및 出版을 말한다. | 좌동 |
| 2. "文化産業"이라 함은 文化藝術의 創作物 또는 文化藝術用品을 産業의 수단에의하여 기획·제작·公演·展示·販賣를 業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文化施設"이라 함은 公演, 展示 및 文化普及·傳受 등 文化藝術活動에지속적으로 이용되는 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②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文化施設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2000·1·12> | 좌동 |
| 제3조(施策과 勸奬)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文化藝術의 振興에 관한 施策을 강구하고, 國民의 文化藝術 活動을 勸奬하며 이를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조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藝術振興施策은 國民生活의 質的 향상을 위한健全生活文化의 開發·普及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文化藝術機關 및 團體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藝術의 振興에 관한 施策과 計劃의 施行에 관하여文化觀光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關聯機關 및 團體는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 좌동 |
| 제4조(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 | 좌동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1·27] | 좌동 |
제2장 國語의 發展 및 普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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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삭제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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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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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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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삭제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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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文化藝術空間의 設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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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文化藝術空間의 設置勸奬)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文化藝術活動을 振興시키고 國民들의 보다 높은文化享受機會를 확대하기 위하여 文化施設을 設置하고 이용되도록 施策을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 좌동 |
|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大型建築物에 文化施設을 設置하도록勸奬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 좌동 |
| ③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施設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文化施設의 관리를 非營利 法人·團體 또는개인에게 委託할 수 있다. <新設 2000·1·12> | 좌동 |
| 제9조의2(전문인력의 養成)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文化施設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企劃·관리 전문인력의養成에 노력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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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專門藝術法人 등의 지정·육성)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特別市·廣域市 및 道에 한한다)는 文化藝術振興을 위하여專門藝術法人 또는 專門藝術團體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專門藝術法人은 寄附金品募集規制法의 規定에불구하고 寄附金品을 모집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專門藝術法人 또는 專門藝術團體의 지정 및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國家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으로, 地方自治團體의 경우에는 條例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의2(文化地區의 지정·관리 등)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을 都市計劃法에 따라 條例에 의하여文化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文化施設과 民俗工藝品店·骨董品店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施設(이하"文化施設등"이라 한다)이 密集되어 있거나 이를 計劃的으로 造成하고자 하는 地域 | 좌동 |
| 2. 文化藝術行事·祝祭 등 文化藝術活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地域 | 좌동 |
| 3. 기타 國民의 文化的 삶의 質 향상을 위하여 文化地區로 지정함이 특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文化地區를 관할하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區廳長을 말한다)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文化地區管理計劃을 작성하여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地區管理計劃에는 당해 文化地區안에 設置 또는 운영이勸奬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文化施設등의 종류가 명시되어야 한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 좌동 |
|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 좌동 |
|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좌동 |
|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것 | 좌동 |
| ⑤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 또는 운영이 勸奬되는文化施設에 대하여는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租稅 및 負擔金을 減免할 수있다.[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 제11조(建築物에 대한 美術裝飾) | 좌동 |
|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하는 者는建築費用의 일정 比率에 해당하는 금액을 繪畵·彫刻·工藝 등 美術裝飾에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美術裝飾에 사용하는 금액은 建築費用의 100分의 1 이하의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美術裝飾의 設置節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文化藝術福祉의 增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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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文化의 날 設定등) | 좌동 |
| ① 國家는 國民으로 하여금 文化藝術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도록하기 위하여 文化의 날과 文化의 달을 設定한다. | 좌동 |
| ② 文化의 날과 文化의 달 및 그 行事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奬勵金支給등) 國家는 文化藝術의 振興을 위하여 현저한 功績이 있는 者와 大統領令이 정하는國際競演大會에서 入賞한 者에게 奬勵金을 지급하거나 施賞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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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文化講座 設置)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이 높은 文化藝術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文化講座設置機關 또는 團體를 지정하여 文化藝術을 普及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講座를 設置할 對象機關 또는 團體의 지정 및 節次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文化講座 設置·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學校등의 文化藝術振興)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學校 및 職場의 學生·職員 기타 從業員의 情緖와 敎養을높이기 위하여 學校 및 職場에 學生·職員 기타 從業員으로 구성하는 1개이상의文化藝術活動을 위한 團體를 두도록 勸奬하여야 하며, 그 團體의 육성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活動費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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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文化産業의 육성·지원)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文化藝術의 振興을 위하여 文化産業의 育成施策과 融資의알선, 技術導入과 普及에 관한 지원등 기타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文化觀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産業의 育成施策을 수립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 좌동 |
| 제16조의2(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 좌동 |
| ① 국가는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된 사용목적이 도서 및 문화예술 재화·용역의 구입인 상품권(이하 "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이라 한다)을 인증하고 이의 사용 촉진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의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제5장 文化藝術振興基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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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基金의 設置등) | 좌동 |
| ① 文化藝術振興을 위한 사업이나 活動을 지원하기 위하여 文化藝術振興基金(이하"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 좌동 |
| ② 基金의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運用·관리하되, 독립된 會計로 따로 計理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 좌동 |
| ③ 基金의 運用·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基金의 造成) | 좌동 |
|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改正 95·12·6, 2005·1·27> | 좌동 |
| 1. 政府의 出捐金 | 좌동 |
| 2. 개인 또는 法人으로부터의 寄附金品 | 좌동 |
| 3. 삭제 <2005·1·27> | 좌동 |
| 4. 基金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 좌동 |
| 5.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收入金 | 좌동 |
| ②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5·1·27> | 좌동 |
| ③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寄附하는 者는 特定團體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등그 用途를 정하여 寄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額 및 品名을 文化觀光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2005·1·27> | 좌동 |
| 제19조 삭제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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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2 삭제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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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사업 및 活動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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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文化藝術의 創作과 普及 | 좌동 |
|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 좌동 |
| 2의2. 남북 문화예술교류 | 좌동 |
| 2의3. 국제 문화예술교류 | 좌동 |
| 3. 文化藝術人의 厚生福祉增進을 위한 사업 | 좌동 |
| 4. 地方文化藝術振興基金에의 出捐 | 좌동 |
| 5.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 | 좌동 |
| 6. 기타 文化藝術의 振興을 目的으로 하는 사업이나 活動 | 좌동 |
| 제21조 삭제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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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地方文化藝術振興基金의 造成) | 좌동 |
| ①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는 당해 管轄區域의 文化藝術振興을 위한 사업이나活動을 지원하기 위하여 地方文化藝術振興基金을 設置할 수 있다.<改正 97·12·13>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管轄區域의 文化藝術振興을 위한 사업이나活動을 지원하기 위하여 地方文化藝術振興基金을 設置할 수 있다.<改正 97·12·13, 2005·3·24> |
| ② 地方文化藝術振興基金은 市·道知事가 運用·관리한다. | ② 地方文化藝術振興基金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運用·관리한다. <개정 2005·3·24> |
| ③ 시·도지사는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기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寄附金品을 寄附하는 者는 特定團體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등 그 用途를 정하여 寄附할 수 있다. <改正 2000·1·12, 2005·1·27>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기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寄附金品을 寄附하는 者는 特定團體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등 그 用途를 정하여 寄附할 수 있다. <改正 2000·1·12, 2005·1·27, 2005·3·24> |
| ④ 市·道知事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金品을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그 價額 및 品名을 文化觀光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金品을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그 價額 및 品名을 文化觀光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2005·3·24> |
| ⑤ 地方文化藝術振興基金의 造成·用途 및 運用,地方文化藝術振興基金支援審議委員會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 좌동 |
제6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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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좌동 |
| ①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5·1·27] | 좌동 |
| 제23조의2(설립등기 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설립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5·1·27] | 좌동 |
| 제23조의3(정관) | 좌동 |
|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위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23조의4(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위원회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에는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각 분야의 인사가 균형있게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23조의5(위원장 등) | 좌동 |
|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23조의6(위원의 임기) | 좌동 |
|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새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23조의7(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 좌동 |
| ① 위원장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며,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23조의8(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좌동 |
|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 좌동 |
|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 좌동 |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23조의9(관여 금지)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23조의10(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 좌동 |
|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제23조의8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23조의11(위원회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좌동 |
| 1.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위원회의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위원 3인 이상이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23조의12(회의 등) | 좌동 |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정관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제23조의14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기금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로 인하여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23조의13(소위원회) | 좌동 |
| ① 위원회는 제23조의11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23조의14(사무처)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좌동 |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 좌동 |
| 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23조의15(감사) | 좌동 |
| ① 위원회의 직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감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 좌동 |
| ③ 감사는 상임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23조의16(성과의 평가)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0조 각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23조의17(협의체의 구성) 위원회·지방위원회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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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18(예술의 전당) | 좌동 |
| ①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술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을 둔다. | 좌동 |
| ② 전당은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전당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좌동 |
| ④ 국가는 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전당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전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23조의19(한국문학번역원) | 좌동 |
| ① 체계적인 한국문학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 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을 둔다. | 좌동 |
| ② 번역원은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번역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좌동 |
| ④ 번역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좌동 |
| 1. 한국문학 번역·출판 사업 | 좌동 |
| 2. 한국문학 번역가 양성 사업 | 좌동 |
| 3. 한국문학 세계화 관련 기획·조사업무 | 좌동 |
| 4. 한국문학 해외 교류 홍보활동 및 장학연구사업 | 좌동 |
| 5. 한국문학의 홍보에 도움이 되는 문화예술 도서의 번역·출판 | 좌동 |
| 6. 문학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문학 작품의 한국어 번역·출판사업 | 좌동 |
| 7.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 좌동 |
| ⑤ 국가는 번역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번역원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좌동 |
| ⑥ 번역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24조 削除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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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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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國庫補助)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文化藝術의 振興을 目的으로 하는 사업또는 活動이나 施設에 대한 所要經費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監督) 文化觀光部長官은 文化藝術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전당·번역원의 業務·會計 및 財産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0·1·12, 2005·1·27> |
좌동 |
| 제27조(權限의 위임·委託) 文化觀光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기타 文化藝術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0·1·12,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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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罰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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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삭제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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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삭제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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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1ㆍ27 법736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5조 내지 제8조)을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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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3·24 법74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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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別表] 募金對象施設別 募金額 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