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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8-0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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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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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력 있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3·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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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5·27> |
제2조(定義) |
| 1. "産業敎育"이라 함은 高等技術學校, 實業系 高等學校, 實業系 學科 또는 課程을設置한 일반계 고등학교·또는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學生에 대하여 農業·水産業·海運業·工業·商業 기타의 産業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知識·技術 및 態度를習得시키기 위한 敎育을 말한다. | 1. "産業敎育"이라 함은 高等技術學校, 實業系 高等學校, 實業系 學科 또는 課程을 設置한 일반계 고등학교·특수학교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學生에 대하여 農業·水産業·海運業·工業·商業 기타의 産業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知識·技術 및 態度를 習得시키기 위한 敎育을 말한다. |
| 2. "産業敎育機關"이라 함은 産業敎育을 실시하는 學校를 말한다. | 좌동 |
| 3. "産業敎員"이라 함은 産業敎育機關에서 産業敎育을 실시하는 초· 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의 規定에 의한 敎員을 말한다. | 좌동 |
| 4. "産業諮問"이라 함은 産業敎員이 産業體의 경영이나 産業技術의 개량·開發등에관하여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 (이하 "산업체등 "이라 한다)의 諮問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5. "산학협력"이라 함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의 활동을 말한다. | 좌동 |
|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 좌동 |
| 나.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 좌동 |
|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 | 좌동 |
6.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란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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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회사"란 대학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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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進路指導)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生이 개인의 素質과 能力에 맞는 産業敎育을 받을 수있도록 學生의 進路指導에 관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學生의 進路指導에 관한 施策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수립·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임무) | 좌동 |
| ① 國家는 산업교육의 진흥 및 산학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한 業務를 수행하여야한다. <改正 97·3·27, 2003·5·27> | 좌동 |
| 1. 産業敎育振興綜合計劃의 수립·施行 | 좌동 |
| 2. 産業敎育機關의 設立·경영 | 좌동 |
| 3. 産業敎育에 필요한 施設·設備의 확충 및 整備 | 좌동 |
| 4. 産業敎育의 실시에 필요한 現場實習計劃의 수립·施行 | 좌동 |
| 5. 産業敎員 硏修計劃의 수립·施行 | 좌동 |
| 6. 産業敎育機關 卒業生의 就業斡旋과 그들의 技術向上을 위한 敎育의 실시에 관한計劃의 수립·施行 | 좌동 |
| 6의2.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7. 기타 산업교육의 진흥 및 산학협력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안에서 第1項 各號에 規定된 業務의 수행에 필요한細部實踐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장 産業敎育의 振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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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削除 <97·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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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短期 産業敎育施設의 設置·운영)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산업체등에 근무하거나 근무하고자 하는 者의 敎育을 위하여短期 産業敎育施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3·5·27>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短期 産業敎育施設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特別課程의 設置·운영) 産業敎育機關의 長은 産業技術의 발전과 産業의 高度化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産業分野에 대한 전문적인 産業敎育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産業敎育機關에 特別課程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의 1 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과·학부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는 새로운 학과·학부의 설치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또는 유사한 학과·학부를 활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 좌동 |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5·27] | 좌동 |
| 제9조(産業諮問등) | 좌동 |
| ① 産業敎員은 專攻 또는 專攻과 관련되는 분야의 산업체등의 長과 協議하여 産業諮問을할 수 있다. <개정 2003·5·27> | 좌동 |
| ② 産業諮問이 필요한 산업체등의 長은 産業敎育機關의 長 또는 産業敎員에게産業諮問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産業諮問의 요청을 받은 産業敎育機關의 長 및産業敎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7> | 좌동 |
| ③ 産業敎員 및 산업체등의 장은 産業技術의 개량·開發등을 위하여 産業敎育機關 또는산업체등의 硏究機器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協議에 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3·5·27> | 좌동 |
| ④ 産業諮問 및 硏究機器의 活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實驗·實習施設의 확보) | 좌동 |
| ① 産業敎育機關의 設立·經營者는 그가 設立·경영하는 産業敎育機關에 産業敎育을위한 實驗·實習에 필요한 施設·設備를 갖추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施設·設備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實驗·實習費에 관한 特別配慮)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그가 設立·경영하는 産業敎育機關의 實驗·實習을 위하여豫算의 編成 및 配定에 있어서 産業敎育이 효율적으로 振興될 수 있도록 특별히配慮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産業敎員의 資格·定員 및 待遇)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産業敎員의 資格·定員 및 待遇에 관하여는 産業敎育의특수성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의2(산업협력 실적 등의 평가·반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교원이 산학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당해 산업교원의 평가·승진·보수 등에 있어서 적정하게 평가·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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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신기기 등의 供給)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技術의 開發 또는 革新에 의한 새로운 原理의 적용이나技術의 複合등으로 기능이 현저하게 향상된 신기기(新機器) 및 신기술(새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開發·生産된 경우에는 이를産業敎育機關에 우선적으로 供給하여 敎授·學習할 수 있는 方案을 수립·施行하여야한다. <개정 2003·5·2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기 및 신기술을 開發·生産한 산업체등은 당해 신기기 및 신기술을産業敎育機關에 우선적으로 供給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7>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신기기 및 신기술의 産業敎育機關에의 優先 供給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3·5·27> | 좌동 |
제3장 産業敎育審議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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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産業敎育審議會의 設置) | 좌동 |
| ① 産業敎育의 振興에 관한 다음의 重要政策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敎育人的資源部에中央産業敎育審議會(이하 "中央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9> | 좌동 |
| 1. 産業敎育의 振興을 위한 國家計劃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産業敎育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産業敎育에 관한 施設·設備의 整備 및 擴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産業敎員의 養成 및 現職敎育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産業敎育에 따른 安全과 保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産業界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타 産業敎育의 振興을 위한 重要政策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削除 <97·3·27> | 좌동 |
| ③ 第1項의 中央審議會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97·3·27> | 좌동 |
| 제15조 내지 제17조 削除 <97·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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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부담 |
좌동 |
| 제18조(實驗·實習施設 設置費의 부담등)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그가 設立·경영하는 産業敎育機關에서의 産業敎育을 위한實驗·實習에 필요한 施設·設備의 확보·유지에 소요되는 經費를 豫算의 범위안에서부담한다. | 좌동 |
| ② 國家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하는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한다. | 좌동 |
| 제19조(實驗·實習施設 運營費의 부담등)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그가 設立·경영하는 産業敎育機關의 實驗·實習施設의운영과 實驗·實習에 필요한 經費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부담한다. | 좌동 |
| ② 國家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하는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한다. | 좌동 |
| ③ 國家는 地方自治團體가 실시하는 産業敎員의 現職敎育에 필요한 經費의 전부 또는일부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私立學校에 대한 施設費등의 보조)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私立의 産業敎育機關이 産業敎育을 위한 實驗·實習施設및 設備를 設置하는데 필요한 費用과 實驗·實習에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보조할 수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3·5·27> | 좌동 |
| 제21조 削除 <97·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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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敎育課程 및 敎科用圖書) | 좌동 |
| ① 國家는 産業敎育에 관한 敎育課程의 開發과 敎科用圖書의 編纂, 檢定·인정 및發刊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敎育의 振興을 위한 특별한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敎育에 관한 敎育課程의 開發 및 敎科用圖書의발행에 소요되는 經費의 일부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의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22조의2(교육과정 평가. 인증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산업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학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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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奬學金의 지급)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産業敎育機關에 在學중인 學生에 대하여 奬學金을 지급할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奬學金의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제5장 산학협력의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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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산학협력계약) | 좌동 |
|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 (이하 "산학협력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당해 계약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또는 보전 (補塡)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의 대학의 장 또는 대학의 설립·경영자가 체결한 산학협력계약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3·5·27] | 좌동 |
|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 좌동 |
| ① 대학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 (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당해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 좌동 |
|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잔여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 좌동 |
| ⑥ 민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50조 내지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은 각각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동법 제59조 제2항,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각각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5·27] | 좌동 |
| 제26조(정관)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단장, 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단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해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3·5·27] | 좌동 |
|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 좌동 |
|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8·3> |
|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좌동 |
|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 좌동 |
|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 좌동 |
|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
7.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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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공립대학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산학협력단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본다. <개정 2006·3·3, 2006·12·28, 2007·4·11>[본조신설 2003·5·27] | 좌동 |
| 제28조(산학협력단의 단장) | 좌동 |
|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 1 인을 둔다. | 좌동 |
|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 좌동 |
|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당해 대학의 장 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④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3·5·27] | 좌동 |
| 제29조(산학협력단의 조직) 산학협력단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3·5·27] |
좌동 |
| 제30조(사업연도)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는 당해 대학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3·5·27] |
좌동 |
| 제31조(수입) | 좌동 |
|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7·8·3>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 좌동 |
|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
|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 3. 산학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
|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 좌동 |
| 5.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의 운영 수입금 (국·공립대학에 한한다) | 5. 제36조에 따라 국·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
5의2.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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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그 밖에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 좌동 |
| ②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호의 수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3·5·27] | 좌동 |
| 제32조(지출) | 좌동 |
|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 좌동 |
|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 좌동 |
| 3.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 좌동 |
| 4. 제31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 좌동 |
| 5.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국·공립대학에 한한다) | 5. 제36조에 따라 국·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
5의2. 기술지주회사로의 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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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 좌동 |
| 7.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좌동 |
|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5·27] | 좌동 |
제32조의2(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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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회계원칙 등) | 좌동 |
|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5·27] | 좌동 |
|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 좌동 |
| 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대학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5·27] | 좌동 |
| 제35조(지적재산권의 취득. 관리)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계약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취득. 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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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학교기업) | 좌동 |
| ① 산업교육기관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생·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부서 (이하 "학교기업 "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 및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 및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
| ② 학교기업의 수입은 산업교육기관의 회계(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를 말하며, 산학협력단을 둔 국. 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회계를 말한다)의 수입으로 하되,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② 학교기업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의 수입으로 하되,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1.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산업교육기관 회계(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회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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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학협력단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산학협력단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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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5·27] | 좌동 |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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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학협력단은 단독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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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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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법인(해당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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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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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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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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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학협력단(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할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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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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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에 대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한 때에는 이를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조사·보고 또는 감정에 갈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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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설립·경영관리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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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3(자회사의 설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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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지주회사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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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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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제36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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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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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하여 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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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자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기술지주회사 및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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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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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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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6항 단서에 따라 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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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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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지주회사는 상호 중에 대학의 명칭과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술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기술지주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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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상법」 제2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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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5(이익배당의 사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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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6(산업교직원의 겸직 및 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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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교육기관의 교수·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직원의 겸직 및 휴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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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겸직 또는 휴직의 허가를 받은 산업교원은 이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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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7(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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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지주회사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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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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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6조의2제4항 또는 제36조의5를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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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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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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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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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8(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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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9(다른 법률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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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협력연구소) | 좌동 |
| ①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24조제3항, 지방재정법 제82조,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학의 교지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운영하는 연구소 (이하 "협력연구소 "라 한다)를 두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의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게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교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 기자재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임대 또는 지상권설정의 계약 (갱신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종료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은 당해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대학의 설립·경영자에게 기부하거나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5·27] | 좌동 |
| 제38조(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단체 및 산업체등은 다음 각호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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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학협력사업의 공동 수행 | 좌동 |
| 2. 산학협력에 관한 정보의 교류 | 좌동 |
| 3. 산학협력 업무담당자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 | 좌동 |
| 4. 산학협력의 촉진 및 산학협력 성과의 홍보 등[본조신설 2003·5·27] | 좌동 |
| 제39조(산학협력촉진을 위한 지원 등)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학협력단 그 밖에 산학협력사업을 행하거나 산학협력을 촉진·지원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기관과 산학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해 산업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학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5·27] | 좌동 |
| 제40조(학자금융자계약의 지원)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등이 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고 당해 학생의 근로의 제공에 따라 그 상환을 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홍보, 정보의 제공, 알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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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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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國際協力)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外國政府·國際機構 또는 外國의産業敎育機關?·붑Ｑ┧샥ㅯ㎩妥博솅┧샥ㅯ㎩度宕載珦? 國際協力에 관한 計劃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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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産業敎育에 관한 情報交流 | 좌동 |
| 2. 産業敎員의 交流 및 硏修 | 좌동 |
| 3. 産業敎育과 관련된 각종 活動에의 참가 | 좌동 |
| 4. 기타 産業敎育의 振興에 필요한 國際協力의 增進 | 좌동 |
| 제42조(學院의 學習者에 대한 보조등)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設立된 技術系列學院의 學習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受講料등의 일부를 보조할수 있다. <개정 2003·5·27>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學院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行政的·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2007ㆍ4ㆍ11 법835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 단서"를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로 한다. ③이하 생략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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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8ㆍ3 법857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