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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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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9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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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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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産業災害補償保險事業(이하 "保險事業"이라 한다)을 행하여 勤勞者의業務상의 災害를 신속하고 公正하게 補償하고, 災害勤勞者의 再活 및 사회복귀를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保險施設을 設置·운영하며 災害豫防 기타 勤勞者의福祉增進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勤勞者 보호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改正 99·12·31 法6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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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保險의 管掌과 保險年度)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保險事業은 勞動部長官이 이를 管掌한다. | 좌동 |
| ② 이 法에 의한 保險事業의 保險年度는 政府會計年度에 따른다. | 좌동 |
| 제3조(國庫의 負擔 및 지원) | 좌동 |
| ① 國家는 每會計年度 豫算의 범위안에서 保險事業의 事務執行에 소요되는 費用을一般會計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는 每會計年度 豫算의 범위안에서 保險事業에 소요되는 費用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 좌동 |
| 제3조의2(보험료)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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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이 경우 業務상의 災害의인정기준에 관하여는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2·31 法6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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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業務상의 災害"라 함은 業務상의 사유에 의한 勤勞者의 負傷·疾病·身體障害또는 死亡을 말한다. | 좌동 |
| 2. "勤勞者"·"賃金"·"平均賃金"·"通常賃金"이라 함은 각각 勤勞基準法에 의한"勤勞者"·"賃金"·"平均賃金"·"通常賃金"을 말한다. 다만, 勤勞基準法에 의하여"賃金" 또는 "平均賃金"을 決定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이정하여 告示하는 금액을 당해 "賃金" 또는 "平均賃金"으로 한다. | 좌동 |
| 3. "遺族"이라 함은 死亡한 者의 配偶者(사실상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포함한다)·子女·父母·孫·祖父母 또는 兄弟姉妹를 말한다. | 좌동 |
| 제4조의2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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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율·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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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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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産業災害補償保險審議委員會) | 좌동 |
| ① 保險事業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勞動部에産業災害補償保險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委員會는 勤勞者를 代表하는 者, 使用者를 代表하는 者 및 公益을 代表하는 者로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同數로 한다. | 좌동 |
| ③ 委員會는 그 審議事項을 검토·조정하고 委員會의 審議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委員會에 專門委員會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④ 委員會 및 專門委員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6조의2(保險事業 관련 調査·硏究)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保險事業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調査·硏究事業 등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代行하게 할 수 있다.[本條新設 99·12·31 法6100] | 좌동 |
제2장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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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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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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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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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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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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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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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勤勞福祉公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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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勤勞福祉公團의 設立) 勞動部長官의 委託을 받아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 勤勞福祉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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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公團의 사업) 公團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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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保險加入者 및 受給權者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 좌동 |
| 2.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 좌동 |
| 3. 保險給與의 決定 및 지급 | 좌동 |
| 4. 保險給與에 관한 審査請求의 審理·決定 | 좌동 |
| 5. 삭제 <2003·12·31> | 좌동 |
| 6. 産業災害補償保險施設의 設置·운영 | 좌동 |
| 7. 勤勞者의 福祉增進을 위한 사업 | 좌동 |
| 8. 기타 政府로부터 委託받은 사업 | 좌동 |
| 9. 第6號 내지 第8號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좌동 |
| 제15조(法人格) 公團은 法人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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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事務所) | 좌동 |
| ① 公團의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公團은 필요한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定款) | 좌동 |
| ① 公團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事務所와 分事務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理事會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豫算 및 決算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資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內部規程의 制定·改正 및 廢止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公告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公團의 定款은 勞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같다. | 좌동 |
| 제18조(設立登記) 公團은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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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任員) | 좌동 |
| ① 公團의 任員은 理事長 1人과 常任理事 3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理事와 監事1人으로 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② 理事長은 勞動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命하고, 理事와 監事는 理事長의提請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 任命한다. 다만, 當然職理事를 제외한다. | 좌동 |
| ③ 非常任理事에 대하여는 報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소요되는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任員의 任期)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각각 連任할 수 있다. 다만, 當然職理事의 任期는 그在任期間으로 한다. <改正 99·12·31 法6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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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任員의 職務) | 좌동 |
| ① 理事長은 公團을 代表하고 公團의 業務를 統轄한다. | 좌동 |
| ② 常任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團의 業務를 分掌하고, 理事長이 事故가있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順位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 좌동 |
| ③ 監事는 公團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 좌동 |
| 제22조(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團의 任員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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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 좌동 |
|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 좌동 |
| 제23조(任員의 當然退任·解任) | 좌동 |
| ① 任員이 第22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任員은 당연히 退任한다. | 좌동 |
| ② 任命權者는 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任員을 解任할 수있다. | 좌동 |
| 1. 身體 또는 精神상의 障碍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좌동 |
| 2. 職務상의 義務를 위반한 때 | 좌동 |
| 3.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公團에 損失을 발생하게 한 때 | 좌동 |
| 제24조(任職員의 兼職制限) 公團의 常任任員 및 職員은 그 業務외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종사하지못하며, 常任任員은 勞動部長官의, 職員은 理事長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職務를 겸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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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理事會) | 좌동 |
| ① 公團에는 그 業務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理事會를 둔다. | 좌동 |
| ② 理事會는 理事長 및 理事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 좌동 |
| ④ 理事會는 在籍構成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構成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 좌동 |
| ⑤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좌동 |
| ⑥ 理事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6조(職員의 任免 및 代理人의 選任) | 좌동 |
| ① 理事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團의 職員을 任免한다. | 좌동 |
| ② 理事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職員중에서 業務에 관한 裁判상 또는裁判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 좌동 |
| 제27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公團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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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業務의 指導·監督) | 좌동 |
| ① 公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會計年度의 事業運營計劃과 豫算에관하여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公團은 每會計年度 종료후 2月이내에 事業實績과 決算을 勞動部長官에게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勞動部長官은 公團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財産狀況을 檢査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定款의 변경을 명하는 등監督상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9조(公團의 會計) | 좌동 |
| ① 公團의 會計年度는 政府會計年度에 따른다. | 좌동 |
| ② 公團은 保險事業에 관한 會計를 公團의 다른 會計와 구분하여 計理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公團은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會計規程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資金의 借入등) | 좌동 |
| ① 公團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의 승인을얻어 資金을 借入(國際機構·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으로부터의 借入을 포함한다)할 수있다. | 좌동 |
| ② 公團은 每會計年度 保險事業과 관련하여 支出이 收入을 초과하게 될 때에는第84條의 規定에 의한 責任準備金의 범위안에서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産業災害補償保險및豫防基金에서 移入하여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법6590> | 좌동 |
| 제31조(剩餘金의 처리) 公團은 每會計年度末에 決算상 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公團의 會計規程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會計別로 구분하여 損失金을 補塡하고 나머지는 이를 積立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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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業務의 委託) | 좌동 |
| ① 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 그 밖에 그 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團이 委託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33조(手數料등의 徵收) 公團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에 관하여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公團施設의이용료·業務委託手數料등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受益者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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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資料提供의 요청) | 좌동 |
| ① 公團은 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國稅廳,地方自治團體 등 關係行政機關이나 保險事業과 관련되는 機關·團體 등에 대하여필요한 資料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9·12·31 法6100, 2003·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의 제공을 요청받은 關係行政機關이나 관련機關·團體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新設 97·8·28> | 좌동 |
| 제35조(出資 등) | 좌동 |
| ① 公團은 公團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第14條第6號내지 第8號의 사업에 出資하거나 出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公團은 醫療事業 및 再活事業 등을 수행하는 産業災害補償保險施設을관리·운영하기 위하여 勞動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管理機構를 設立할 수 있다. 이경우 管理機構는 法人으로 하여야 한다. <新設 99·12·31 法6100> | 좌동 |
| ③ 公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管理機構의 業務에 관하여 指導·監督한다.<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資·出捐 또는 管理機構의 設立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公團이 아닌 者는 勤勞福祉公團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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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民法의 準用) 公團 및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機構에 관하여 이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9·12·31 法6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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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保險給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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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保險給與의 종류와 算定基準 등) | 좌동 |
| ① 保險給與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1. 療養給與 | 좌동 |
| 2. 休業給與 | 좌동 |
| 3. 障害給與 | 좌동 |
| 3의2. 看病給與 | 좌동 |
| 4. 遺族給與 | 좌동 |
| 5. 傷病補償年金 | 좌동 |
| 6. 葬儀費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給與는 第40條·第41條·第42條·第42條의3·第43條·第44條 및第45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給與를 받을 수 있는 者(이하"受給權者"라 한다)의 請求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③ 保險給與의 算定에 있어서 그 勤勞者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職種의 勤勞者에게지급되는 通常賃金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廢止?·竟?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平均賃金을 增減할 수 있다. | 좌동 |
| ④ 保險給與의 算定에 있어서 당해 勤勞者의 勤勞形態가 特異하여 平均賃金을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算定方法에 따라 算定한 금액을 平均賃金으로 한다.<新設 99·12·31 法6100> | 좌동 |
| ⑤ 保險給與의 算定에 있어서 塵肺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業病으로 인하여保險給與를 받게 되는 勤勞者에게 그 平均賃金을 적용하는 것이 勤勞者의 보호에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算定方法에 따라 算定한금액을 당해 勤勞者의 平均賃金으로 한다. <新設 99·12·31 法6100> | 좌동 |
| ⑥ 保險給與(葬儀費를 제외한다)의 算定에 있어서 당해 勤勞者의 平均賃金 또는 第3項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給與의 算定基準이 되는 平均賃金이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勞動部長官이 告示하는 最高補償基準金額을 초과하거나最低補償基準金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最高補償基準金額 또는最低補償基準金額을 각각 당해 勤勞者의 平均賃金으로 한다. 다만,最低補償基準金額을 적용함에 있어서 休業給與 및 傷病補償年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제39조(死亡의 推定) | 좌동 |
| ① 事故가 발생한 船舶 또는 航空機에 있던 勤勞者의 生死가 不明하거나 航行중의船舶 또는 航空機에 있던 勤勞者의 行方不明 기타의 사유로 그 生死가 不明한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死亡으로 推定하고, 遺族給與 및 葬儀費에 관한規定을 적용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死亡의 推定으로 保險給與를 받은 후 그 勤勞者의 生存이확인된 때에는 그 給與를 받은 者가 善意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惡意인 경우에는받은 금액의 2倍에 해당하는 금액을 返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0조(療養給與) | 좌동 |
| ① 療養給與는 勤勞者가 業務상의 사유에 의하여 負傷을 당하거나 疾病에 걸린 경우에당해 勤勞者에게 지급한다. <新設 99·12·31 法6100> | 좌동 |
| ② 療養給與는 療養費의 全額으로 하되, 公團이 設置한 保險施設 또는 公團이 지정한醫療機關에서 療養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療養에 갈음하여 療養費를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경우에 負傷 또는 疾病이 3日이내의 療養으로 治癒될 수 있는 때에는療養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療養給與의 범위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1. 診察 | 좌동 |
| 2. 藥劑 또는 診療材料와 義肢 기타 補綴具의 지급 | 좌동 |
| 3. 處置·手術 기타의 治療 | 좌동 |
| 4. 醫療施設에의 收容 | 좌동 |
| 5. 看病 | 좌동 |
| 6. 移送 | 좌동 |
| 7. 기타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⑤ 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與의 범위·費用등 療養給與의 算定基準은노동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9·12·31 法6100, 2004·1·29> | 좌동 |
| ⑥ 公團은 勤勞者가 療養하고 있는 保險施設 또는 醫療機關의 所在地·人力 또는施設등이 그 勤勞者의 療養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保險施設또는 醫療機關을 지정하여 그 保險施設 또는 醫療機關에서 療養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0조의2(再療養) | 좌동 |
| ①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與를 받은 者가 治癒후 療養의대상이 되었던 業務상의 負傷 또는 疾病이 재발하거나 治癒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이를 治癒하기 위한 적극적인 治療가 필요하다는 醫學的 所見이 있는 경우에는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療養(이하 "再療養"이라 한다)을 받을수 있다. | 좌동 |
| ② 第4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障害補償年金을 先給받은 者가그 先給期間 중에 再療養을 받는 경우 第41條의 規定에 의한休業給與 및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傷病補償年金은 그先給期間 중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 좌동 |
| ③ 障害補償年金의 受給權者가 再療養을 받는 경우에는 再療養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달의 다음달부터 再療養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障害補償年金의 지급을정지한다. | 좌동 |
| ④ 再療養의 요건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12·31 法6100] | 좌동 |
| 제41조(休業給與) | 좌동 |
| ① 休業給與는 業務상 사유에 의하여 負傷을 당하거나 疾病에 걸린 勤勞者에게療養으로 인하여 就業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日당 支給額은 平均賃金의100分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就業하지 못한 기간이 3日이내인 때에는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勤勞者가 一定年齡에 도달한 이후에는 勞動能力등을 고려하여 休業給與를 減額하여 지급하되, 그 年齡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一定年齡 이후에 就業중인 者가 業務상의 災害로인하여 療養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休業給與를 減額하지아니한다. <新設 99·12·31 法6100>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休業給與가最低賃金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最低賃金額에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最低賃金額을 당해 勤勞者의 1日당 休業給與 지급액으로 한다.<新設 99·12·31 法6100> | 좌동 |
| 제42조(障害給與) | 좌동 |
| ① 障害給與는 勤勞者가 業務상의 사유에 의하여 負傷을 당하거나 疾病에 걸려 治癒후身體 등에 障害가 있는 경우에 당해 勤勞者에게 지급한다. <新設 99·12·31 法6100> | 좌동 |
| ② 障害給與는 障害等級에 따라 別表 1에 의한 障害補償年金 또는 障害補償一時金으로하되, 그 障害等級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障害補償年金 또는 障害補償一時金은 受給權者의 선택에 따라이를 지급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勞動力을 완전히 상실한 障害等級의勤勞者에 대하여는 障害補償年金을 지급한다. <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障害給與를 年金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障害補償一時金을 지급한다.<新設 99·12·31 法6100> | 좌동 |
| ⑤ 障害補償年金은 受給權者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그 年金의 最初의 1年分 또는2年分을 先給할 수 있다. 다만, 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에게는 그 年金의最初의 1年分 내지 4年分을 先給할 수 있다. <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⑥ 障害補償年金受給權者가 第42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受給權이 消滅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年金額을 지급당시의 각각의平均賃金으로 나눈 日數의 합계가 別表 1에 의한 障害補償一時金의 日數에 미달하는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日數에 受給權 消滅당시의 平均賃金을 곱하여 算定한 금액을遺族 또는 당해 勤勞者에게 一時金으로 지급한다. <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제42조의2(障害補償年金 受給權의 消滅) 障害補償年金의 受給權者가 死亡하거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受給權이 消滅한다.[本條新設 99·12·31 法6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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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의3(看病給與) | 좌동 |
| ① 看病給與는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與를 받은 者가治癒후 醫學的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看病이 필요하여 실제로 看病을 받는 者에게지급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看病給與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12·31 法6100] | 좌동 |
| 제43조(遺族給與) | 좌동 |
| ① 遺族給與는 勤勞者가 業務상의 사유에 의하여 死亡한 경우에 遺族에게 지급한다.<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② 遺族給與는 別表 2에 의한遺族補償年金 또는 遺族補償一時金으로 하되, 遺族補償一時金은 遺族給與를 年金의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遺族補償年金의 受給權者가 원하는 경우에는別表 2의 遺族補償一時金의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一時金으로 지급하고 遺族補償年金은 100分의 50을減額하여 지급한다.<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④ 遺族補償年金을 받던 者가 그 受給資格을 잃은 경우 다른 受給資格者가 없고 이미지급한 年金額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平均賃金으로 나눈 日數의 合計가 1,300日에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日數에 受給資格喪失당시의 平均賃金을 곱하여算定한 금액을 遺族補償年金受給資格者가 아닌 다른 遺族에게 一時金으로 지급한다. | 좌동 |
| ⑤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遺族補償年金의 지급기준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9·12·31 法6100> | 좌동 |
| 제43조의2(遺族補償年金 受給資格者의 범위) | 좌동 |
| ① 遺族補償年金을 받을 수 있는 資格이 있는 者(이하 "遺族補償年金受給資格者"라한다)는 遺族으로서 勤勞者의 死亡당시 그에 의하여 扶養되고 있던 者중 妻(사실상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 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1.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父母 또는 祖父母로서60歲 이상인 者 | 좌동 |
| 2. 子女 또는 孫으로서 18歲 미만인 者 | 좌동 |
| 3. 兄弟姉妹로서 18歲 미만이거나 60歲 이상인 者 | 좌동 |
| 4. 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子女·父母·孫·祖父母 또는兄弟姉妹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② 勤勞者의 死亡당시 胎兒이었던 子女가 출생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있어서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勤勞者의 死亡당시 그에 의하여 扶養되고있던 者로 본다. | 좌동 |
| ③ 遺族補償年金受給資格者가 遺族補償年金을 받을 權利의 順位는配偶者·子女·父母·孫·祖父母 및 兄弟姉妹의 순서로 한다.[本條新設 99·12·31 法6100] | 좌동 |
| 제43조의3(遺族補償年金受給資格者의 失格 및 지급정지 등) | 좌동 |
| ① 遺族補償年金受給資格者인 遺族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資格을잃는다. <개정 2004·1·29> | 좌동 |
| 1. 死亡한 때 | 좌동 |
| 2. 再婚한 때(死亡勤勞者의 配偶者에 한하며, 사실상 婚姻關係에 있는 경우를포함한다) | 좌동 |
| 3. 死亡勤勞者와의 親族關係가 종료한 때 | 좌동 |
| 4. 子女·孫 또는 兄弟姉妹가 18歲에 달한 때 | 좌동 |
| 5. 第43條의2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장애인이었던 자로서 그 상태가 해소된 때 | 좌동 |
| ② 遺族補償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遺族補償年金受給資格者(이하"遺族補償年金受給權者"라 한다)가 그 資格을 잃은 경우에 遺族補償年金을 받을權利는 같은 順位者가 있는 때에는 같은 順位者에게, 같은 順位者가 없는 때에는다음 順位者에게 移轉된다. | 좌동 |
| ③ 遺族補償年金受給權者가 1年 이상 行方不明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年金의 지급을 정지하고 다음 順位者에게 이를 지급한다.[本條新設 99·12·31 法6100] | 좌동 |
| 제43조의4(受給權者인 遺族의 順位) | 좌동 |
| ① 第42條第6項·第43條第2項(遺族補償一時金에한한다)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遺族間의 受給權의 順位는 다음 各號의 순서로하되, 各號의 者間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順位의受給權者가 2人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遺族에게 等分하여 지급한다. | 좌동 |
| 1. 勤勞者의 死亡 당시 그에 의하여 扶養되고 있던 配偶者·子女·父母·孫 및 祖父母 | 좌동 |
| 2. 勤勞者의 死亡 당시 그에 의하여 扶養되고 있지 아니하던配偶者·子女·父母·孫 및 祖父母 또는 勤勞者의 死亡 당시 그에 의하여 扶養되고있던 兄弟姉妹 | 좌동 |
| 3. 兄弟姉妹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 父母에 있어서는 養父母를 先順位로, 實父母를 後順位로 하고,祖父母에 있어서는 養父母의 父母를 先順位로, 實父母의 父母를 後順位로, 父母의養父母를 先順位로, 父母의 實父母를 後順位로 한다. | 좌동 |
| ③ 受給權者인 遺族이 死亡한 경우 그 保險給與는 같은 順位者가 있는 때에는 같은順位者에게, 같은 順位者가 없는 때에는 다음 順位者에게 지급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勤勞者가 특히 遺言으로써 保險給與를 받을遺族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른다.[本條新設 99·12·31 法6100] | 좌동 |
| 제44조(傷病補償年金) | 좌동 |
| ① 療養給與를 받는 勤勞者가 療養開始후 2年이 경과된 날이후에 다음 各號의 要件에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休業給與 대신 傷病補償年金을 당해 勤勞者에게지급한다. 이 경우 第42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障害補償年金을 받고 있던 者가再療養 하고 있는 경우에는 療養開始후 2年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1. 당해 負傷 또는 疾病이 治癒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 | 좌동 |
| 2. 그 負傷 또는 疾病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해당할 것 | 좌동 |
| ② 傷病補償年金은 別表 3에 의한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勤勞者가 一定年齡에 도달한 이후에는 勞動能力등을 고려하여 傷病補償年金을 減額하여 지급하되, 그 年齡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一定年齡 이후에 취업중인 者가 業務상의 災害로인하여 療養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傷病補償年金을 減額하지아니한다. <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제45조(葬儀費) | 좌동 |
| ① 葬儀費는 勤勞者가 業務상의 사유에 의하여 死亡한 경우에 지급하되, 平均賃金의120日分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葬祭를 행하는 者에게 지급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葬儀費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勞動部長官이告示하는 最高金額을 초과하거나 最低金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最高金額 또는最低金額을 각각 葬儀費로 한다.[全文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제45조의2(後遺症狀의 診療) 公團은 第40條의2의 規定에 의한 再療養의 요건에는 해당하지아니하나 당해 業務상의 負傷 또는 疾病의 특성상 治癒된 후에 後遺症狀이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40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醫療機關에서 필요한 措置를 받도록 할 수 있다.[本條新設 99·12·31 法6100] |
좌동 |
| 제46조(障害特別給與) | 좌동 |
| ① 保險加入者의 故意 또는 過失로 발생한 業務상 災害로 인하여 勤勞者가 大統領令이정하는 障害等級에 해당하는 障害를 입은 경우에 受給權者가 民法에 의한損害賠償請求에 갈음하여 障害特別給與를 請求한 때에는 第42條의 障害給與외에大統領令이 정하는 障害特別給與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勤勞者와保險加入者사이에 障害特別給與에 관하여 合意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受給權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障害特別給與를 받은 때에는 동일한 사유에대하여 保險加入者에게 民法 기타 法令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없다. | 좌동 |
| ③ 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障害特別給與를 지급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給與額의 全額을 保險加入者로부터 徵收한다. | 좌동 |
| 제47조(遺族特別給與) | 좌동 |
| ① 保險加入者의 故意 또는 過失로 발생한 業務상 災害로 인하여 勤勞者가 死亡한경우에 受給權者가 民法에 의한 損害賠償請求에 갈음하여 遺族特別給與를 請求한때에는 第43條의 遺族給與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遺族特別給與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46條第1項 但書·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遺族特別給與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이 경우 "障害特別給與"는 "遺族特別給與"로 본다. | 좌동 |
| 제48조(다른 補償 또는 賠償과의 관계) | 좌동 |
| ① 受給權者가 이 法에 의하여 保險給與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保險加入者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勤勞基準法에 의한 災害補償責任이 免除된다. | 좌동 |
| ② 受給權者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法에 의한 保險給與를 받은 경우에는保險加入者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民法 기타 法令에 의한 損害賠償의 責任이免除된다. 이 경우 障害補償年金 또는 遺族補償年金을 받고 있는 者는障害補償一時金 또는 遺族補償一時金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受給權者가 동일한 사유로 民法 기타 法令에 의하여 이 法의 保險給與에 상당한金品을 받은 때에는 公團은 그 받은 金品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換算한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法에 의한 保險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第2項 後段의規定에 의하여 受給權者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障害補償一時金 또는遺族補償一時金에 해당하는 年金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療養給與를 받는 勤勞者가 療養을 개시한 후 3年이 경과된 날이후에傷病補償年金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勤勞基準法 第30條第2項 但書의 規定을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使用者는 그 3年이 경과된 날이후에는 同法 第87條에 規定된一時補償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改正 97·12·13> | 좌동 |
| 제49조 削除 <99·12·31 法6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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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未支給의 保險給與) | 좌동 |
| ① 保險給與의 受給權者가 死亡한 경우에 그 受給權者에게 지급하여야 할保險給與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保險給與가 있는 때에는 당해 受給權者의遺族(遺族給與의 경우에는 그 遺族給與를 받을 수 있는 다른 遺族)의 請求에 의하여그 保險給與를 지급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그 受給權者가 死亡전에 保險給與를 請求하지 아니한 때에는同項의 規定에 의한 遺族의 請求에 의하여 그 保險給與를 지급한다. | 좌동 |
| 제51조(保險給與의 지급) 保險給與는 支給決定日부터 14日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2조(保險給與支給의 制限) | 좌동 |
| ① 公團은 勤勞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療養에 관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負傷·疾病또는 身體障害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治癒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保險給與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決定한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관계保險加入者와 勤勞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3조(不當利得의 徵收) | 좌동 |
| ① 公團은 保險給與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給與額에해당하는 금액을 徵收하여야 한다. 다만, 第1號의 경우에는 그 給與額에 2배에해당하는 금액을 徵收한다. | 좌동 |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保險給與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受給權者 또는 受給權이 있었던 者가 第99條第2項 내지 第4項에의한 申告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保險給與를 지급받은 경우 | 좌동 |
| 3. 기타 過誤給된 保險給與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② 第1項第1號의 경우 保險給與의 지급이 保險加入者의 허위의 申告 또는 증명으로인한 것인 때에는 그 保險加入者도 連帶하여 責任을 진다. | 좌동 |
| ③ 보험료징수법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31>[全文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제53조의2(保險給與의 충당) 公團은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不當利得을 받은 者에 대하여지급할 保險給與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第53條의 規定에 의하여徵收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全文改正 99·12·31 法6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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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第3者에 대한 求償權) | 좌동 |
| ① 公團은 第3者의 행위에 의한 災害로 인하여 保險給與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給與額의 한도안에서 給與를 받은 者의 第3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을 代位한다.다만, 保險加入者인 2이상의 事業主가 같은 場所에서 하나의 사업을 分割하여 각각행하다가 그중 事業主를 달리하는 勤勞者의 행위로 災害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受給權者가 第3者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 法의 保險給與에상당하는 損害賠償을 받은 경우에는 公團은 그 賠償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따라 換算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法에 의한 保險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受給權者 및 保險加入者는 第3者의 행위로 인한 災害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이를 公團에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5조(受給權의 보호) | 좌동 |
| ① 勤勞者의 保險給與를 받을 權利는 그 退職으로 인하여 消滅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保險給與를 받을 權利는 讓渡 또는 押留할 수 없다. <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제55조의2(受給權의 代位) 保險加入者가 소속 勤勞者의 業務상의 災害에 대하여 이 法에 의한 保險給與의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民法 기타 法令에의하여 保險給與에 상당하는 金品을 受給權者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金品이保險給與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保險加入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 受給權者의 保險給與를 받을 權利를 代位한다.[本條新設 99·12·31 法6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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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公課金의 免除) 保險給與로서 지급된 金品에 대하여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公課金을 賦課하지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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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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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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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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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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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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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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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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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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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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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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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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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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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의2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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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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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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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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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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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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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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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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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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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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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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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의2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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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勤勞福祉事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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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勤勞福祉事業)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勤勞者의 福祉增進을 위한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 좌동 |
| 1. 業務상의 災害를 입은 勤勞者의 원활한 社會復歸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各目의保險施設의 設置·운영 | 좌동 |
| 가. 療養 또는 外科後 處置에 관한 施設 | 좌동 |
| 나. 醫療再活 또는 職業再活에 관한 施設 | 좌동 |
| 2. 奬學事業등 災害勤勞者와 그 遺族의 福祉增進을 위한 사업 | 좌동 |
| 3. 기타 勤勞者의 福祉增進을 위한 施設의 設置·운영사업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公團 또는 災害勤勞者의 福祉增進을 위하여 設立된 法人중勞動部長官의 지정을 받은 法人(이하 "指定法人"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第1項의規定에 의한 사업을 행하게 하거나 同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保險施設의 운영을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法人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정한다. | 좌동 |
| ④ 勞動部長官은 豫算의 범위안에서 指定法人의 사업에 필요한 費用의 일부를 보조할수 있다. | 좌동 |
| 제79조(장해급여자의 고용촉진)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를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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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産業災害補償保險및豫防基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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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基金의 設置 및 造成)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보험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保險給與에 충당하기 위하여 産業災害補償保險및豫防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개정 2001·12·31 법6590> | 좌동 |
| ② 基金은 保險料·基金運用收益金·積立金·基金의 決算상 剩餘金·정부 또는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借入金 기타 收入金을 財源으로 하여 이를조성한다. <개정 2001·12·31 법6590> | 좌동 |
| ③ 정부는 산업재해예방사업의 수행을 위해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100분의 3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제2항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법6590> | 좌동 |
| 제81조(基金의 用途) | 좌동 |
|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用途에 사용한다. <개정 2001·12·31 법6590, 2004·1·29> | 좌동 |
| 1. 保險給與의 지급 및 返還金의 返還 | 좌동 |
| 2. 借入金 및 그 利子의 償還 | 좌동 |
| 3. 公團에의 出捐 | 좌동 |
| 4. 産業安全保健法 제6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도 | 좌동 |
| 5. 災害勤勞者의 福祉增進 | 좌동 |
| 6.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공단"이라 한다)에의 출연금 | 좌동 |
| 7. 기타 保險事業 및 基金의 관리·運用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의한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법6590, 2004·1·29> | 좌동 |
| 제82조(基金의 관리·運用) | 좌동 |
| ① 基金은 勞動部長官이 관리·運用한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방법에 의하여 基金을 관리·運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金融機關 또는 遞信官署에의 預入 및 金錢信託 | 좌동 |
| 2. 財政資金에의 預託 | 좌동 |
| 3. 投資信託등의 收益證券 買入 | 좌동 |
| 4.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金融機關이 직접 발행하거나 債務履行을 보증하는有價證券의 買入 | 좌동 |
| 5. 기타 基金增殖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③ 勞動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을 관리·運用함에 있어서는 그 收益이大統領令이 정하는 수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勞動部長官은 企業會計의 原則에 따라 基金을 計理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勞動部長官은 基金의 관리·運用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 좌동 |
| 제83조(基金의 運用計劃)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每會計年度마다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삭제 <2004·1·29> | 좌동 |
| 제84조(責任準備金의 積立)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保險給與에 충당하기 위하여 責任準備金을 積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每會計年度마다 責任準備金을 算定하여 積立金 保有額이責任準備金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超過額을 장래의 保險給與 支給財源으로사용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不足額을 保險料 收入에서 積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責任準備金의 算定基準 및 積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5조(剩餘金과 損失金의 처리) | 좌동 |
| ① 基金의 決算상 剩餘金이 생긴 때에는 이를 積立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基金의 決算상 損失金이 생긴 때에는 積立金을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86조(借入金) | 좌동 |
| ① 基金에 속하는 經費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負擔으로 借入할 수있다. | 좌동 |
| ② 基金에 있어서 支給상 現金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基金의 負擔으로 一時借入을 할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借入金은 당해 會計年度안에 償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7조(基金의 出納등) 기금의 관리·運用에 있어서의 出納節次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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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審査請求 및 再審査請求 |
좌동 |
| 제88조(審査請求의 제기) | 좌동 |
| ① 제4장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에 관한 決定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者는 公團에 審査請求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는 당해 保險給與에 관한 決定을 행한 公團의所屬機關을 거쳐 公團에 제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는 保險給與에 관한 決定이 있음을 안 날부터90日이내에 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請求書를 받은 公團의 所屬機關은 5日이내에 意見書를첨부하여 이를 公團에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保險給與에 관한 決定에 대하여는 行政審判法에 의한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없다. | 좌동 |
| 제89조(審査請求에 대한 審理·決定) | 좌동 |
| ① 公團은 第8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請求書를 송부받은 날부터 50日이내에審査請求에 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決定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次에 한하여 10日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公團은 審査請求의 審理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請求人의 申請 또는 職權에의하여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할 수 있다. <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1. 請求人 또는 關係人을 指定場所에 출석하게 하여 質問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하는 것 | 좌동 |
| 2. 請求人 또는 關係人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文書 기타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 좌동 |
| 3. 專門的인 知識이나 經驗을 가진 第3者로 하여금 鑑定하게 하는 것 | 좌동 |
| 4.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事件에 관계가 있는 事業場 기타 場所에 출입하여事業主·勤勞者 기타 관계인에게 質問하게 하거나, 文書 기타 물건을 檢査하게 하는 것 | 좌동 |
| 5. 審査請求와 관계가 있는 勤勞者에 대하여 公團이 지정하는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이하 "醫師 등"이라 한다)의 診斷을 받게 하는 것 | 좌동 |
| ③ 第2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質問이나 檢査를 행하는 所屬職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90조(再審査請求의 제기) | 좌동 |
| ① 第8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에 대한 決定에 불복이 있는 者는 第91條의規定에 의한 産業災害補償保險審査委員會에 再審査請求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請求는 당해 保險給與에 관한 決定을 행한 公團의所屬機關을 거쳐 産業災害補償保險審査委員會에 제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請求는 審査請求에 대한 決定이 있음을 안 날부터90日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 좌동 |
| ④ 第88條第4項의 規定은 再審査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審査請求書"는 "再審査請求書"로, "公團"은 "産業災害補償保險審査委員會"로 본다. | 좌동 |
| 제91조(産業災害補償保險審査委員會) | 좌동 |
| ①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請求를 審理·裁決하게 하기 위하여 勞動部에産業災害補償保險審査委員會(이하 "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審査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30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중 2人은常任委員으로, 1人은 當然職委員으로 한다. <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③ 審査委員會의 委員 중 3分의 1에 해당하는 委員은 第4項第6號에 規定된 者로구성한다. 이 경우 勤勞者團體 및 使用者團體가 추천한 者는 同數로 하여야 한다.<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④ 審査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勞動部長官의 提請으로大統領이 任命한다. 다만, 當然職委員은 勞動部長官이 소속 2級 또는 3級의一般職公務員중에서 지명하는 者로 한다. <改正 99·12·31 法6100> | ④ 審査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勞動部長官의 提請으로大統領이 任命한다. 다만, 當然職委員은 勞動部長官이 소속 3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者로 한다. <改正 99·12·31 法6100, 2005·12·29> |
| 1. 3級이상의 公務員으로 在職하고 있거나 있었던 者 | 1.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在職하고 있거나 있었던 者 |
| 2. 判事·檢事·辯護士 또는 公認勞務士로서 10년 이상의 經歷이 있는 者 | 좌동 |
| 3. 高等敎育法에 의한 大學에서 副敎授이상으로在職하고 있거나 있었던 者 | 좌동 |
| 4. 勞動關係業務에 15年이상 종사한 者로서 審査委員會의 委員으로 적합하다고인정되는 者 | 좌동 |
| 5. 社會保險 또는 産業醫學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로서 審査委員會의委員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者 | 좌동 |
| 6. 第2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者 중에서 勤勞者團體 및 使用者團體가 각각추천하는 者 | 좌동 |
| ⑤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 좌동 |
| 1. 禁治産·限定治産 또는 破産의 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心神喪失者·心神薄弱者 | 좌동 |
| ⑥ 委員(當然職委員을 제외한다)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다만,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 좌동 |
| ⑦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免職되지아니한다. | 좌동 |
| 1.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長期의 心神衰弱으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⑧ 審査委員會에 事務局을 둔다. | 좌동 |
| ⑨ 審査委員會 및 事務局의 組織·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92조(再審査請求에 대한 審理·裁決) | 좌동 |
| ① 第89條의 規定은 再審査請求에 대한 審理·裁決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公團"은 "審査委員會"로, "審査請求"는 "再審査請求"로, "決定"은 "裁決"로,"所屬職員"은 "審査委員會의 委員"으로 본다. | 좌동 |
| ② 審査委員會의 裁決은 公團을 羈束한다. | 좌동 |
| 제93조(審査 및 再審査請求人의 地位承繼) 審査請求人 또는 再審査請求人이 死亡한 경우 그 請求人이 保險給與의 受給權者인때에는 第43條第1項 또는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遺族이, 그 외의 者인 때에는 相續人 또는審査請求나 再審査請求의 대상인 保險給與에 관련된 權利·利益을 承繼한 者가 각각請求人의 地位를 承繼한다. <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제94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 좌동 |
| ① 第88條 및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 및 再審査請求의 제기는 時效中斷에관하여 民法 第168條의 規定에 의한 裁判상의 請求로 본다. | 좌동 |
| ②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請求에 대한 裁決은 行政訴訟法 第18條를 적용함에있어 이를 行政審判에 대한 裁決로 본다. | 좌동 |
| ③ 第88條 및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 및 再審査請求에 관하여 이 法에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行政審判法의 規定에 의한다. | 좌동 |
제9장 補則 |
좌동 |
| 제95조 삭제 <2003·12·31> |
좌동 |
| 제96조(時效) | 좌동 |
| ①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3·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滅時效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의規定에 의한다. | 좌동 |
| 제97조(시효의 중단)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전문개정 2003·12·31] |
좌동 |
| 제98조 삭제 <2003·12·31> |
좌동 |
| 제99조(보고 등) | 좌동 |
| ① 公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의 적용을받는 사업의 事業主 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勤勞者 및 보험료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保險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關係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 좌동 |
| ② 障害補償年金 또는 遺族補償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는 保險給與支給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公團에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受給權者 및 受給權이 있었던 者는 受給權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公團에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7·8·28, 99·12·31 法6100> | 좌동 |
| ④ 受給權者가 死亡한 때에는 戶籍法 第88條의規定에 의한 申告義務者는 1月이내에 그 死亡事實을 公團에 申告하여야 한다.<新設 97·8·28> | 좌동 |
| 제100조(事業主의 助力) | 좌동 |
| ① 保險給與를 받을 者가 사고로 인하여 保險給與의 請求등의 節次를 행하기 곤란한경우에는 事業主는 이에 助力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事業主는 保險給與를 받을 者가 保險給與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事業主의 行方不明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한경우에는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1조(檢査) | 좌동 |
| ① 公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이 法의 적용을 받는사업의 事務所 또는 事業場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事務所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質問을하게 하거나 關係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公團職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102조(보고와 檢査) | 좌동 |
| ① 公團은 保險給與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保險給與를 받는 勤勞者의 診療를 담당한 醫師 등에게 당해 勤勞者의 診療에관한 보고 또는 그 診療에 관한 書類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所屬職員으로하여금 당해 醫師 등에게 質問을 하게 하거나 關係書類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있다. <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② 第101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檢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03조(診察要求) 公團은 保險給與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保險給與를 받은 者 또는 이를 받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公團이 지정하는醫療機關에서 診察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4조(保險給與의 일시중지) 公團은 保險給與를 받고자 하는 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法에 의한 보고등의 義務또는 公團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保險給與의 지급을일시중지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5조(國外의 사업에 대한 特例) | 좌동 |
| ① 國外勤務期間중 발생한 勤勞者의 災害를 補償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當事國이 된社會保障에 관한 條約이나 協定(이하 "社會保障關聯條約"이라 한다) 기타 大統領令이정하는 國家나 地域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勞動部長官이 金融監督委員會와協議하여 지정하는 者(이하 "保險會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 法에 의한 保險事業을自己의 計算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8·1·1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會社는 保險業法의 規定에 의한 사업방법에 따라保險事業을 영위한다. 이 경우 保險會社가 지급하는 保險給與는 이 法에 의한保險給與보다 勤勞者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事業을 영위하는 保險會社는 이 法과 勤勞者를 위한社會保障關聯條約에서 政府가 부담하는 모든 責任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外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保險事業에 대하여는第2條, 第3條第1項, 第5條 但書, 第6條,제51조, 第64條와 第7章 및 第8章의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1> | 좌동 |
| ⑤ 保險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事業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이 法에 의한公團의 權限을 행사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5조의2(海外派遣者에 대한 特例) | 좌동 |
| ① 보험금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規定에 의한 保險加入者가 大韓民國 밖의地域(勞動部令이 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에서 행하는 사업에 勤勞시키기 위하여派遣하는 者(이하 "海外派遣者"라 한다)에 대하여 公團에 保險加入 申請을 하여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海外派遣者를 당해 加入者의 大韓民國 領域안의사업(2개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勤勞者로보아 이 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 좌동 |
| ②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동일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 좌동 |
| ③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1>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보험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3·12·31>[本條新設 97·8·28] | 좌동 |
| 제105조의3(現場實習生에 대한 特例) | 좌동 |
| ① 이 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現場實習을 하고 있는 學生 및 職業訓練生(이하"現場實習生"이라 한다)중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現場實習生은 第4條第2號의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勤勞者로 본다. | 좌동 |
| ② 現場實習生이 實習과 관련하여 입은 災害는 業務상의 災害를 입은 것으로 보아第38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保險給與를 지급한다.<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③ 현장실습생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 좌동 |
| ④ 현장실습생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1> | 좌동 |
| ⑤ 현장실습생의 보험료의 산정·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3·12·31>[本條新設 97·8·28] | 좌동 |
| 제105조의4(中·小企業事業主에 대한 特例) | 좌동 |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公團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遺族을 保險給與를 받을 수 있는 者로 하여 保險에 加入할 수 있다. 이 경우 第4條第2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事業主는 이 法을 적용함에있어서 勤勞者로 본다. <개정 2004·1·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事業主에 대한 保險給與의 지급사유인 業務상의災害의 인정범위는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상의 災害가 保險料의 滯納期間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災害에 대한 保險給與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1> | 좌동 |
|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3·12·31>[本條新設 99·12·31 法6100] | 좌동 |
제10장 罰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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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조(過怠料) | 좌동 |
| ①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12·31>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3·12·31> | 좌동 |
| 1. 삭제 <2003·12·31> | 좌동 |
| 2. 第89條第2項(第92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質問에答辯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答辯을 하거나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3. 第99條第1項 또는 第102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한 者 | 좌동 |
| 4. 第99條第1項 또는 第102條의 規定에 의한 書類나 물건의 提出命令에 응하지아니한 者 | 좌동 |
| 5. 第101條 또는 第102條의 規定에 의한 公團의 所屬職員의 質問에 答辯을거부하거나,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勞動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1ㆍ29 법715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유족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05·12·29 법779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38>産業災害補償保險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2級 또는 3級의 一般職公務員”을 “3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3級 이상의 公務員”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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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別表 1] 障害給與表 | 좌동 |
| [別表 2] 遺族給與 | 좌동 |
| [別表 3] 傷病補償年金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