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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17 소득세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7-19소득세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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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納稅義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法에 의하여 各自의 所得에 대한 所得稅를납부할 義務를 진다. | 좌동 |
| 1. 國內에 住所를 두거나 1年 이상 居所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 좌동 |
| 2. 居住者가 아닌 者(이하 "非居住者"라 한다)로서 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이 法에 의하여 源泉徵收한 所得稅를 납부할義務를 진다. | 좌동 |
| 1. 居住者 | 좌동 |
| 2. 非居住者 | 좌동 |
| 3. 國內에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둔 法人(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 | 좌동 |
| 4. 外國에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둔 法人(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의 國內支店또는 國內營業所(出張所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5. 기타 이 法에서 정하는 源泉徵收義務者 | 좌동 |
| ③ 法人格없는 社團·財團 기타 團體중 「국세기본법」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으로 보는 團體(이하 "法人으로 보는 團體"라 한다)외의 社團·財團 기타 團體는 이를 居住者로 보아 이 法을 적용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④ 第1項에 規定하는 住所·居所와 居住者·非居住者의 구분은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2조(納稅義務의 범위) | 좌동 |
| ①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所得金額을 計算하는 때에는 당해 居住者別로 納稅義務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合算課稅되는 경우 당해 合算課稅되는 所得金額에 대하여는 주된 共同事業者외의 特殊關係者는 그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所得金額을 한도로 주된 共同事業者와 連帶하여 納稅義務를 진다.<改正 1998·12·28, 2006·12·30> | 좌동 |
| ②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被相續人의 所得金額에 課稅하는때에는 그 相續人이 納稅義務를 진다. | 좌동 |
| ③ 삭제 <2002·12·18> | 좌동 |
| ④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신설 2001·12·31> | 좌동 |
| ⑤ 第1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되는 所得으로서第14條第3項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綜合所得課稅標準에 合算되지 아니하는 所得이 있는 者는 그 源泉徵收되는 所得稅에대하여 納稅義務를 진다. <改正 97·12·31> | 좌동 |
| ⑥ 삭제 <2002·12·18> | 좌동 |
| 제3조(課稅所得의 범위) 所得稅는 居住者에 있어서는 이 法에 規定하는 모든 所得에 대하여 課稅하며,非居住者에 있어서는 第119條에 規定하는 國內源泉所得에대하여만 課稅한다. |
좌동 |
| 제4조(所得의 구분) | 좌동 |
| ① 居住者의 所得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6·12·30> | 좌동 |
| 1. 綜合所得 당해年度에 발생하는 利子所得·配當所得·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근로소득·年金所得과 其他所得을 合算한 것 |
좌동 |
| 2. 退職所得 退職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附加金·수당 등 年金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3. 讓渡所得 資産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4. 삭제 <2006·12·3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외의 신탁(「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5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신설 2003·12·30, 2006·12·30> | 좌동 |
| ③ 非居住者의 所得은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제5조(課稅期間) | 좌동 |
| ① 所得稅는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의 1年分의 所得金額에 대하여 課稅한다. | 좌동 |
| ② 居住者가 死亡한 경우에는 1月 1日부터 死亡한 날까지의 所得金額에 대하여所得稅를 課稅한다. | 좌동 |
| ③ 居住者가 住所 또는 居所의 國外移轉(이하 "出國"이라 한다)으로 인하여非居住者가 되는 경우에는 1月 1日부터 出國한 날까지의 所得金額에 대하여 所得稅를課稅한다. | 좌동 |
| 제6조(納稅地) | 좌동 |
| ① 居住者에 대한 所得稅의 納稅地는 그 住所地로 한다. 다만, 住所地가 없는경우에는 그 居所地로 한다. | 좌동 |
| ② 非居住者에 대한 所得稅의 納稅地는 第120條에 規定하는國內事業場(國內事業場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主된 國內事業場)의 所在地로 한다.다만, 國內事業場이 없는 경우에는 國內源泉所得이 발생하는 場所로 한다. | 좌동 |
| ③ 納稅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決定한다. | 좌동 |
| 제7조(源泉徵收등의 경우의 納稅地) | 좌동 |
| ① 源泉徵收하는 所得稅의 納稅地는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다.<改正 2000·12·29, 2001·12·31> | 좌동 |
| 1. 源泉徵收하는 者가 居住者인 경우에는 그 居住者의 主된 事業場의 所在地. 다만,主된 事業場외의 事業場에서 源泉徵收를 하는 경우에는 그 事業場의 所在地,事業場이 없는 경우에는 그 居住者의 住所地 또는 居所地로 한다. | 좌동 |
| 2. 源泉徵收하는 者가 非居住者인 경우에는 그 非居住者의 主된 國內事業場의所在地. 다만, 主된 國內事業場외의 國內事業場에서 源泉徵收를 하는 경우에는 그國內事業場의 所在地, 國內事業場이 없는 경우에는 그 非居住者의 居留地 또는滯留地로 한다. | 좌동 |
| 3. 所得稅를 源泉徵收하는 者가 法人인 경우에는 그 法人의 本店 또는 主事務所의所在地 | 좌동 |
| 4. 所得稅를 源泉徵收하는 者가 法人인 경우로서 그 法人의 支店·營業所 기타事業場이 獨立採算制에 의하여 獨自的으로 會計事務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第3號의規定에 불구하고 그 事業場의 所在地(그 事業場의 所在地가 國外에 있는 경우를제외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法人의 本店 또는 主事務所의 所在地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納稅地로 할 수 있다. | 좌동 |
| 5. 第156條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義務者가 第1號 내지第4號에 정하는 納稅地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場所 | 좌동 |
| ② 納稅組合이 第150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하는 所得稅의納稅地는 그 納稅組合의 所在地로 한다. | 좌동 |
| 제8조(相續등의 경우의 納稅地) | 좌동 |
| ① 居住者 또는 非居住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그 相續人이 被相續人에 대한 所得稅의納稅義務者가 된 경우의 所得稅의 納稅地는 그 被相續人·相續人 또는 納稅管理人의住所地나 居所地중 相續人 또는 納稅管理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管轄稅務署長에게 納稅地로서 申告하는 場所로 한다. | 좌동 |
| ② 非居住者가 納稅管理人을 둔 경우의 그 非居住者에 대한 所得稅의 納稅地는 그國內事業場의 所在地 또는 그 納稅管理人의 住所地나 居所地중 納稅管理人이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管轄稅務署長에게 納稅地로서 申告하는 場所로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 申告한 場所를居住者 또는 非居住者의 納稅地로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없는 경우의 居住者 또는 非居住者에 대한所得稅의 納稅地는 第6條와 第7條의 規定에 의한다. | 좌동 |
| ⑤ 公務員으로서 國內에 住所가 없는 者에 대한 所得稅의 納稅地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場所로 한다. | 좌동 |
| 제9조(納稅地의 지정) | 좌동 |
| ① 國稅廳長 또는 管轄地方國稅廳長은 다음 各號의 1의 경우에는第6條 내지 第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納稅地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不動産賃貸所得 또는 事業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事業場所在地를 納稅地로 申請한때 | 좌동 |
| 2. 第1號외의 居住者 또는 非居住者로서 第6條 내지第8條의 規定에 의한 納稅地가 納稅義務者의 所得狀況으로 보아부적당하거나 納稅義務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地를 지정하거나 同項第1號의 申請이 있는 경우로서事業場所在地를 納稅地로 지정하는 것이 稅務管理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申請대로 納稅地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國稅廳長 또는 管轄地方國稅廳長은 그뜻을 納稅義務者 또는 그 相續人·納稅管理人이나 納稅組合에 書面으로 각각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에 規定한 納稅地의 지정사유가 消滅한 경우 國稅廳長 또는管轄地方國稅廳長은 納稅地의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納稅地의 지정이 取消된 경우에도 그 取消전에 행한 所得稅에관한 申告·申請·請求·납부 기타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0조(納稅地의 變更申告) 第6條 내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納稅地가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日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변경후의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課稅管轄) 所得稅는 第6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의한 納稅地를 관할하는 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이 課稅한다. |
좌동 |
제2장 居住者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納稅義務 |
좌동 |
제1절 非課稅 및 減免 |
좌동 |
| 제12조(非課稅所得) 다음 각 호의 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課稅하지 아니한다. <改正 95·12·29 法5031, 96·8·14, 97·1·13 法5259·法5291, 98·12·28, 99·12·28, 2000·1·12,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12·31, 2006·3·3, 2006·3·24, 2006·12·30> |
제12조(非課稅所得) |
| 1.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 좌동 |
| 2. 不動産賃貸所得중 田畓을 作物生産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및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의 賃貸所得 | 좌동 |
| 3. 事業所得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家副業所得 | 좌동 |
| 3의2.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 좌동 |
| 3의3. 사업소득 중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4. 勤勞所得과 退職所得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所得 | 좌동 |
| 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服務중인 兵이 받는 給與 | 좌동 |
| 나. 法律에 의하여 動員된 者가 動員職場에서 받는 給與 | 좌동 |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受給權者가 지급받는 療養給與?·竟飭臆Æㅾ∪ば臆Æㅚ悧뿅臆Æㅻ띱優臆Æㅻ띱暈瘀?給與·障害特別給與 및 葬儀費 또는 勤勞의 제공으로 인한 負傷·질병 또는 死亡과 관련하여 勤勞者나 그 遺族이 지급받는 賠償·補償 또는 慰藉의 성질이 있는 給與 | 좌동 |
|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勤勞者·船員 및 그 遺族이 지급받는 療養補償金?·竟針崑죗孚ㅯ외쁠崑죗孚ㅼ芋줌崑죗孚ㅾ∪ぼ崑죗孚ㅻ띱瑀崑죗孚ㆊ송격梁?補償金·所持品遺失補償金·葬儀費 및 葬祭費 | 좌동 |
|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失業給與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返還一時金(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死亡一時金 |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返還一時金(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死亡一時金 |
| 바.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療養費·療養一時金·障害補償金·死亡弔慰金·死亡補償金·遺族補償金·遺族一時金·遺族年金一時金·遺族年金附加金·遺族年金特別附加金·災害扶助金 및 災害補償金 또는 身體·精神상의 障害·질병으로 인한 休職期間중에 받는 給與 | 좌동 |
| 사.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資金 | 좌동 |
| 아. 大統領令이 정하는 實費辨償的인 성질의 給與 | 좌동 |
| 자. 外國政府(外國의 地方自治團體 및 聯邦國家인 外國의 地方政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際機關에 근무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받는 給與. 다만, 그 外國政府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公務員이 받는給與에 대하여 所得稅를 課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學資金 및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年金 | 좌동 |
| 카. 作戰任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外國에 駐屯중인 軍人·軍務員이 받는 給與 | 좌동 |
| 타. 從軍한 軍人·軍務員이 戰死(戰傷으로 인한 死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그 戰死한 날이 속하는 年度의 給與 | 좌동 |
| 파. 國外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北韓地域에서 勤勞를 제공하고 받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給與 | 좌동 |
| 거. 生産 및 關聯職에 종사하는 勤勞者로서 給與水準 및 職種등을 감안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勤勞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延長時間勤勞·夜間勤勞 또는休日勤勞로 인하여 받는 給與 | 좌동 |
| 너. 大統領令이 정하는 食事 또는 食事代 | 좌동 |
|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좌동 |
| 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 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
| 4의2. 삭제 <2003·12·30> | 좌동 |
| 4의3. 年金所得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所得 | 좌동 |
| 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遺族年金·障碍年金 | 좌동 |
| 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遺族年金·障害年金·傷痍年金 | 좌동 |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年金 | 좌동 |
|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연금 | 좌동 |
| 5. 其他所得중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所得 | 좌동 |
|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學資金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定着金·報勞金 및 기타 金品 | 좌동 |
| 나.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賞金과 報勞金 | 좌동 |
| 다. 「상훈법」에 의한 勳章과 관련하여 받는 副賞 기타大統領令이 정하는 賞金과 副賞 | 좌동 |
| 라. 從業員의 職務와 관련된 優秀發明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使用者로부터 받는 報償金 | 좌동 |
|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정착금 그 밖의 금품 | 좌동 |
| 제13조(稅額의 減免) | 좌동 |
| ① 綜合所得金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所得이 있는 때에는 그 綜合所得金額에서 제50조·제51조·제51조의2·제51조의3·제51조의4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이하 "綜合所得控除"라 한다)를 하고 남는 금액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稅率(이하 "基本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所得稅額을 計算하고 그 稅額에 당해 勤勞所得金額 또는 事業所得金額이 綜合所得金額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 相當額을 減免한다.<改正 1998·9·16, 2006·12·30> | 좌동 |
| 1. 政府間의 協約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派遣된 外國人이 그 雙方 또는一方當事國의 政府로부터 받는 給與 | 좌동 |
| 2. 削除 <98·12·28> | 좌동 |
| 3. 居住者중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와 非居住者(이하 이 條에서"非居住者등"이라 한다)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船舶과 航空機의 外國航行事業으로부터얻는 所得. 다만, 그 非居住者등의 國籍地國에서 大韓民國國民이 運用하는 船舶과航空機에 대하여 동일한 免除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削除 <95·12·29 法5031> | 좌동 |
| ③ 이 法외의 法律에 의하여 所得稅가 減免되는 경우에도 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1項 本文의 規定을 準用하여 計算한 所得稅를 減免한다. | 좌동 |
제2절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 |
좌동 |
제1관 稅額計算 通則 |
좌동 |
| 제14조(課稅標準의 計算) | 좌동 |
| ① 居住者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課稅標準은 각각 구분하여 計算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② 綜合所得에 대한 課稅標準(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計算한 利子所得金額·配當所得金額·不動産賃貸所得金額·事業所得金額·근로소득금액·年金所得金額과 其他所得金額의 合計額에서 綜合所得控除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6·12·30> | 좌동 |
| ③ 다음 각 호의 所得金額은 第2項의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2004·12·31, 2005·5·31, 2006·12·30> | 좌동 |
|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되지 아니하는 非課稅所得의 所得金額 | 좌동 |
| 2. 大統領令이 정하는 日傭勤勞者의 給與額 | 좌동 |
| 3. 第129條第1項第1號 가目 또는 同條第2項의稅率에 의하여 源泉徵收하는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의 所得金額과第16條第1項第11號에 規定하는 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 | 좌동 |
| 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좌동 |
| 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 좌동 |
| 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利子所得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4千萬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 좌동 |
| 5.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 좌동 |
| 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年金所得으로서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總年金額이 年 600萬원 이하인 경우당해 年金所得(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 | 좌동 |
| ④ 삭제 <2003·12·30> | 좌동 |
| ⑤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을 계산함에 있어서配當所得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新設 2000·12·29> | 좌동 |
| ⑥ 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중 利子所得은 "分離課稅利子所得"이라 하고, 配當所得은 "分離課稅配當所得"이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 좌동 |
| ⑦ 退職所得에 대한 課稅標準(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第22條의 規定에의한 退職所得金額에서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退職所得控除를 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⑧ 삭제 <2006·12·30> | 좌동 |
| 제15조(稅額計算의 순서) 居住者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所得稅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計算한다. <개정 1996·8·14, 2000·12·29, 2003·12·30, 2004·12·31, 2006·12·30> |
좌동 |
| 1.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計算한 각 課稅標準에 基本稅率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과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각각 計算한다. | 좌동 |
|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計算한 각 算出稅額에서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이하 "稅額控除"라 한다)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과 퇴직소득결정세액을 각각 計算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및 제57조 내지 제59조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減免되는 稅額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決定稅額을 각각 計算한다. | 좌동 |
| 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計算한 決定稅額에 제81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6의 규정에 따라 加算稅를 加算하여 종합소득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총결정세액을 각각 計算한다. | 좌동 |
제2관 所得의 종류와 금액 |
좌동 |
| 제16조(利子所得) | 좌동 |
| ① 利子所得은 당해年度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所得으로 한다. <개정 2001·3·28, 2001·12·31, 2003·12·30, 2006·12·30> | 좌동 |
|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발행한 債券 또는 證券의 利子와 割引額 | 좌동 |
| 2. 內國法人이 발행한 債券 또는 證券의 利子와 割引額 | 좌동 |
| 3. 國內에서 받는 預金(積金·賦金·預託金과 郵便對替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利子와 割引額 | 좌동 |
|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信用계) 또는 신용부금(信用賦金)으로 인한 이익 | 좌동 |
| 5. 삭제 <2006·12·30> | 좌동 |
| 6. 外國法人의 國內支店 또는 國內營業所에서 발행한 債券이나 證券의 利子와 割引額 | 좌동 |
| 7. 外國法人이 발행한 債券 또는 證券의 利子와 割引額 | 좌동 |
|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 좌동 |
| 9.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 또는 證券의 還買條件附賣買差益 | 좌동 |
| 10. 大統領令이 정하는 貯蓄性保險의 保險差益 | 좌동 |
| 11.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 | 좌동 |
| 12. 非營業貸金의 이익 | 좌동 |
|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성격이 있는 것 | 좌동 |
| ② 利子所得金額은 당해年度의 總收入金額으로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0> | 좌동 |
| 제17조(配當所得) | 좌동 |
| ① 配當所得은 당해年度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所得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12·31, 2006·12·30> | 좌동 |
| 1. 內國法人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剩餘金의 配當 또는 分配金과 「상법」 第463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利子의 配當 | 좌동 |
| 2. 法人으로 보는 團體로부터 받는 配當 또는 分配金 | 좌동 |
| 3. 擬制配當 | 좌동 |
| 4. 「법인세법」에 의하여 配當으로 처분된 금액 | 좌동 |
|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 좌동 |
| 6. 外國法人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剩餘金의 配當 또는 分配金과 당해 外國의法律에 의한 建設利子의 配當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配當 | 좌동 |
| 6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좌동 |
| 6의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7.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좌동 |
|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擬制配當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株主·社員 기타 出資者에게 配當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2001·12·31, 2004·12·31, 2006·12·30> | 좌동 |
| 1. 株式의 消却이나 資本의 감소로 인하여 株主가 취득하는 金錢 기타 財産의 價額또는 退社·脫退나 出資의 감소로 인하여 社員이나 出資者가 취득하는 金錢 기타財産의 價額이 株主·社員이나 出資者가 당해 株式 또는 出資를 취득하기 위하여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좌동 |
| 2. 法人의 剩餘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資本 또는 出資의 금액에 轉入함으로써 취득하는 株式 또는 出資의 價額.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資本에 轉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따른 자본준비금(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당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만 해당한다) | 좌동 |
|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再評價積立金(同法 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再評價差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좌동 |
| 3. 解散한 法人(法人으로 보는 團體를 포함한다)의 株主·社員·出資者 또는構成員이 그 法人의 解散으로 인한 殘餘財産의 分配로서 취득하는 金錢 기타 財産의價額이 당해 株式 및 出資 또는 資本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금액 | 좌동 |
| 4. 合倂으로 인하여 消滅한 法人의 株主·社員 또는 出資者가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또는 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된 法人으로부터 그 合倂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株式 또는出資의 價額과 金錢의 合計額이 그 合倂으로 인하여 消滅한 法人의 株式 또는 出資를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좌동 |
|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 좌동 |
| 6. 法人이 分割하는 경우 分割되는 法人(이하 "分割法人"이라 한다) 또는 消滅한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의 株主가 分割로 인하여 設立되는 法人 또는 分割合倂의相對方法人으로부터 分割로 인하여 취득하는 株式의 價額과 金錢 기타 財産價額의合計額(이하 "分割對價"라 한다)이 그 分割法人 또는 消滅한 分割合倂의相對方法人의 株式(分割法人이 存續하는 경우에는 消却 등에 의하여 감소된 株式에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좌동 |
| ③ 配當所得金額은 당해年度의 總收入金額으로 한다. 다만, 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配當所得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配當을 제외한 分에 대하여는 당해年度의 總收入金額에 同 配當所得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加算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1999·12·28, 2004·12·31, 2006·12·30> | 좌동 |
| 1. 第2項第2號 가目의 規定에 의한 自己株式 또는 自己出資持分의 消却益의資本轉入으로 인한 擬制配當 | 좌동 |
| 2. 第2項第2號 나目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再評價差額의 資本轉入으로 인한擬制配當 | 좌동 |
| 3. 第2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擬制配當 | 좌동 |
| 4. 「조세특례제한법」 第132條의 規定에 의한 最低限稅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法人稅의 非課稅·免除·減免 또는 所得控除(「조세특례제한법」외의 法律에 의한 非課稅·免除·減免 또는 所得控除를 포함한다)를 받은 法人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으로부터 받은 配當所得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配當所得金額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率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 | 좌동 |
| ④ 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株式 또는 出資를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株式 또는 出資의 額面價額또는 出資金額을 당해 株式 또는 出資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新設 2000·12·29> | 좌동 |
| ⑤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株式 및 出資持分의 價額의 評價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8·12·28, 99·12·28> | 좌동 |
| ⑥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 좌동 |
| 제18조(不動産賃貸所得) | 좌동 |
| ① 不動産賃貸所得은 당해年度에 발생한 다음 各號의 所得으로 한다. | 좌동 |
| 1. 不動産 또는 不動産상의 權利의 貸與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2. 工場財團 또는 鑛業財團의 貸與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3. 鑛業權者·租鑛權者 또는 德大가 採掘에 관한 權利를 貸與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所得 | 좌동 |
| ② 不動産賃貸所得金額은 당해年度의 總收入金額에서 이에 소요된 必要經費를 공제한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에서 "貸與"라 함은 傳貰權 기타 權利를 設定하고 그 對價를 받는 것과賃貸借契約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權利를 사용 또는 收益하게 하고 그對價를 받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④ 不動産賃貸所得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9조(事業所得) | 좌동 |
| ① 事業所得은 당해年度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所得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 좌동 |
|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2. 漁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3. 鑛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4. 製造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5. 電氣·가스 및 水道事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6. 建設業(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新築販賣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所得 | 좌동 |
|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8. 宿泊 및 飮食店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9. 운수업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10. 金融 및 保險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11. 不動産業(不動産賃貸所得에 해당하는 사업 및 第12號의 規定에 의한不動産賣買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賃貸業 및 事業서비스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12. 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賣買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13. 敎育서비스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14. 保健 및 社會福祉事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15. 社會 및 個人서비스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16. 家事서비스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② 事業所得金額은 당해年度의 總收入金額에서 이에 소요된 必要經費를 공제한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事業所得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0조(勤勞所得) | 좌동 |
| ① 勤勞所得은 당해年度에 발생한 다음 各號의 所得으로 한다. <改正 98·12·28, 2006·12·30> | 좌동 |
| 1. 甲種 | 좌동 |
| 가. 勤勞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俸給·給料·報酬·歲費·賃金·賞與·手當과 이와유사한 성질의 給與 | 좌동 |
| 나. 法人의 株主總會·社員總會 또는 이에 준하는 議決機關의 決議에 의하여 賞與로받는 所得 | 좌동 |
| 다. 法人稅法에 의하여 賞與로 처분된 금액 | 좌동 |
| 라. 退職으로 인하여 받는 所得으로서 退職所得에 속하지 아니하는 所得 | 좌동 |
| 2. 乙種 | 좌동 |
| 가. 外國機關 또는 우리나라에 駐屯하는 國際聯合軍(美國軍을 제외한다)으로부터받는 給與 | 좌동 |
| 나. 國外에 있는 外國人 또는 外國法人(國內支店 또는 國內營業所를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給與. 다만, 第120條第1項 및 第2項에規定하는 外國人의 國內事業場과 「법인세법」 第94條第1項및 第2項에 規定하는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의 國內源泉所得金額을 計算함에있어서 必要經費 또는 損金으로 計上되는 것을 제외한다. | 좌동 |
| ② 勤勞所得金額은 第1項 各號의 所得의 금액(非課稅所得을 제외하며, 이하"總給與額"이라 한다)에서 第47條의 規定에 의한勤勞所得控除를 한 금액으로 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③ 內國法人의 從業員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從業員團體(이하"우리社株組合"이라 한다)에 加入한 者가 당해 法人의 株式을 그 組合을 통하여취득한 경우에 그 組合員이 당해 法人의 株主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미만의株式을 소유하는 株主(大統領令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支配株主와 大統領令이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株主를 제외하며, 이하 "少額株主"라 한다)의 기준에해당하는 때에는 그 株式의 取得價額과 時價와의 差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은勤勞所得으로 보지 아니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④ 勤勞所得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0조의2 삭제 <2006·12·30> |
좌동 |
| 제20조의3(연금소득) | 좌동 |
| ① 연금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2005·12·31, 2006·12·30> | 좌동 |
|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 좌동 |
|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 좌동 |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施行日 2005·1·1>> | 좌동 |
|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동조제3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연금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4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 좌동 |
| 5.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4호의2의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 하며, 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은 제51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소득에서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④ 연금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1> [本條新設 2000·12·29] | 좌동 |
| 제21조(其他所得) | 좌동 |
| ① 其他所得은 利子所得·配當所得·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所得으로 다음 각 호에 規定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3·12·30, 2005·5·31, 2006·12·30> | 좌동 |
| 1. 賞金·懸賞金·褒賞金·報勞金 또는 이에 준하는 金品 | 좌동 |
| 2. 福券·景品券 기타 抽籤券에 의하여 받는 當籤金品 | 좌동 |
|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規定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財産상의 이익 | 좌동 |
|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한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좌동 |
| 5. 著作者 또는 實演者·音盤製作者·放送事業者외의 者가 著作權 또는 著作隣接權의讓渡 또는 사용의 對價로 받는 金品 | 좌동 |
| 6. 다음 각 목의 資産 또는 權利의 讓渡·貸與 또는 사용의 對價로 받는 金品 | 좌동 |
| 가. 영화필름 | 좌동 |
| 나. 라디오·텔레비젼放送用 테이프 또는 필름 | 좌동 |
| 다. 기타 가目 및 나目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좌동 |
|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좌동 |
| 8. 物品 또는 場所를 일시적으로 貸與하고 使用料로서 받는 金品 | 좌동 |
| 9. 地役權·地上權(地下 또는 空中에 설정된 權利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받는 金品 | 좌동 |
| 10. 契約의 違約 또는 解約으로 인하여 받는 違約金과 賠償金 | 좌동 |
| 11. 遺失物의 拾得 또는 埋藏物의 발견으로 인하여 補償金을 받거나 새로 所有權을취득하는 경우 그 補償金 또는 資産 | 좌동 |
| 12. 無主物의 占有로 所有權을 취득하는 資産 | 좌동 |
| 13. 居住者·非居住者 또는 法人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者가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居住者·非居住者 또는 法人으로부터 받는 經濟的 이익으로서 給與·配當 또는 贈與로 보지 아니하는 金品. 다만, 우리社株組合員이 당해 法人의 株式을 그 組合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組合員이 少額株主에 해당하는 者인 때에는 그 株式의 取得價額과 時價와의 差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을 제외한다. | 좌동 |
| 14. 슬러트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投錢機 기타 이와 유사한 機具(이하"슬러트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當籤金品·配當金品또는 이에 준하는 金品(이하 "當籤金品등"이라 한다) | 좌동 |
| 15. 文藝·學術·美術·音樂 또는 사진에 속하는創作品(「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의한 定期刊行物에 게재하는 揷畵 및 漫畵와 우리나라의 創作品 또는 古傳을外國語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原作者로서 받는 所得으로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좌동 |
| 가. 原稿料 | 좌동 |
| 나. 著作權使用料인 印稅 | 좌동 |
| 다. 美術·音樂 또는 사진에 속하는 創作品에 대하여 받는 대가 | 좌동 |
| 16. 財産權에 관한 斡旋手數料 | 좌동 |
| 17. 謝禮金 | 좌동 |
| 18. 專屬契約金 | 좌동 |
|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人的用役(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用役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좌동 |
| 가. 雇傭關係 없이 다수인에게 講演을 하고 講演料 등의 대가를 받는 用役 | 좌동 |
| 나. 라디오·텔레비전放送 등을 통하여 해설·啓蒙 또는 演技의 심사 등을 하고 報酬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用役 | 좌동 |
| 다. 辯護士·公認會計士·稅務士·建築士·測量士·辨理士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報酬 또는 기타 대가를받고 제공하는 用役 | 좌동 |
|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用役으로서 雇傭關係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用役 | 좌동 |
| 2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其他所得으로 처분된 所得 | 좌동 |
| 21. 大統領令이 정하는 個人年金貯蓄의 解止一時金(拂入契約期間 만료후 年金외의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 좌동 |
|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雇用關係 없이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좌동 |
| 23. 뇌물 | 좌동 |
|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좌동 |
| ② 其他所得金額은 당해年度의 總收入金額에서 이에 소요된 必要經費를 공제한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30> | 좌동 |
| 제22조(退職所得) | 좌동 |
| ① 退職所得은 당해年度에 발생한 다음 各號의 所得으로 한다. <改正 1998.12.28, 2000·12·29, 2006.12.30> | 좌동 |
| 1. 甲種 | 좌동 |
| 가.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이 있는 자가 退職으로 인하여 받는 所得중 일시금 | 좌동 |
| 나. 각종 公務員에게 지급되는 名譽退職手當 | 좌동 |
| 다.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이 있는 者가 退職으로 인하여 받는大統領令이 정하는 退職保險金중 일시금 | 좌동 |
|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返還一時金 또는 死亡一時金 | 좌동 |
| 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 좌동 |
|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所得과 유사한 所得으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일시금 | 좌동 |
| 2. 乙種 乙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이 있는 者가 退職으로 인하여 받는 所得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退職所得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拂入된年金寄與金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勤勞의 제공을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新設 2000·12·29> | 좌동 |
| ③ 退職所得金額은 第1項 各號의 所得의 合計額으로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退職所得(제1호 라목의 所得을 제외한다)은 居住者·非居住者 또는 法人의從業員이 現實的으로 退職함으로 인하여 받는 退職所得에 한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⑤ 「국민연금법」 第75條의 規定에 의하여 使用者가 國民年金基金에 납부하는 從業員의 退職金轉換金은 第1項第1號 가目의 退職給與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退職金轉換金은 당해 勤勞者가 現實的으로 退職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2006·12·30> | 좌동 |
| ⑥ 퇴직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1> | 좌동 |
| 제23조 삭제 <2006·12·30> |
좌동 |
제3절 所得金額의 計算 |
좌동 |
제1관 總收入金額 |
좌동 |
| 제24조(總收入金額의 計算) | 좌동 |
| ① 居住者의 각 所得에 대한 總收入金額의 計算은 당해年度에 收入하였거나 收入할금액의 合計額에 의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 金錢외의 것을 收入하는 때에는 그 收入金額을 그 去來당시의 價額에의하여 計算한다. | 좌동 |
| ③ 總收入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收入하였거나 收入할 금액의 범위와 計算 또는確定時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5조(總收入金額計算의 特例) | 좌동 |
| ① 居住者가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그 不動産상의 權利등을 貸與하고保證金·傳貰金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을 不動産賃貸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總收入金額에算入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② 居住者가 在庫資産 또는 林木을 家事用으로 消費하거나 이를 從業員 또는 他人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消費 또는 지급한 때의 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年度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金額에 算入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제26조(總收入金額 不算入) | 좌동 |
| ① 居住者가 所得稅 또는 住民稅를 還給받았거나 還給받을 금액중 다른 稅額에 충당한금액은 당해年度의 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金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居住者가 無償으로 받은 資産의 價額과 居住者의 債務의 免除 또는 消滅로 인한負債의 減少額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移越缺損金의 補塡에 충당된 금액은 당해年度의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金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居住者의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計算에 있어서 前年度로부터 移越된 所得金額은 당해年度의 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金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④ 농업·林業·漁業·鑛業 또는 製造業을 경영하는 居住者가 자기가 採掘·捕獲·養殖·收穫 또는 採取한 農産物·捕獲物·畜産物·林産物·水産物·鑛産物·土砂石이나 자기가 生産한 製品을 자기가 生産하는 다른 製品의 原材料 또는 製造用燃料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年度의 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金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⑤ 建設業을 경영하는 居住者가 자기가 生産한 物品을 자기가 都給받은 建設工事의資材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年度의 所得金額의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金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⑥ 電氣·가스 및 水道事業을 경영하는 居住者가 자기가 生産한 電力·가스 또는수도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動力·燃料 또는 用水로 사용한 때에는 그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年度의 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總收入金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⑦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納稅義務者인 居住者가 자기의 總收入金額으로 收入한 또는 收入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당해年度의 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金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原材料·燃料 기타 物品을 買入·輸入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稅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⑧ 國稅 또는 地方稅등의 過誤納金의 還給金에 대한 利子는 당해年度의 所得金額의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金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⑨ 附加價値稅의 賣出稅額은 당해年度의 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金額에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2관 必要經費 및 歸屬年金 |
좌동 |
| 제27조(必要經費의 計算) | 좌동 |
| ① 不動産賃貸所得金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計算에 있어서 必要經費에 算入할 금액은 당해年度의 總收入金額에 대응하는 費用으로서 一般的으로 容認되는 통상적인 것의 合計額으로 한다. <改正 1995·12·29, 1998·12·28, 2006·12·30> | 좌동 |
| ② 당해年度前의 總收入金額에 대응하는 費用으로서 당해年度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당해年度前에 必要經費로 計上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年度의 必要經費로 본다. | 좌동 |
| ③ 必要經費의 計算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8조(貸損充當金의 必要經費計算) | 좌동 |
|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居住者(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外上賣出金·未收金 기타 이에 준하는 債權에 대한 貸損充當金을 必要經費로 計上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年度의 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必要經費에 算入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로 計上한 貸損充當金의 殘額은 이를 다음 年度의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總收入金額에 算入한다. | 좌동 |
| ③ 貸損充當金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9조(退職給與充當金의 必要經費計算) | 좌동 |
| ① 事業者가 從業員의 退職給與에 충당하기 위하여 退職給與充當金을 必要經費로計上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年度의 所得金額의 計算에있어서 必要經費에 算入한다. | 좌동 |
| ② 退職給與充當金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0조 削除 <98·4·10> |
좌동 |
| 제31조(保險差益金에 의한 固定資産取得의 경우의 必要經費計算) | 좌동 |
| ① 居住者가 固定資産의 滅失 또는 損壞로 인하여 받는 保險金으로 그 滅失한固定資産에 대체하여 동일종류의 固定資産을 취득하거나 대체하여 취득한 固定資産또는 損壞된 固定資産을 개량한 때에는 그 固定資産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保險差益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金을 받은 날이 속하는 年度의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必要經費로 計上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保險金을 받은 날이 속하는 年度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資産을 취득 또는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年度의 다음 年度의 開始日부터 2年이내에 이를 취득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差益金을 必要經費로 計上하고자 하는 者는 그 받은保險金의 使用計劃書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差益金을 必要經費로 計上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年度의 總收入金額에 算入한다. | 좌동 |
| 1. 保險差益金을 第1項의 固定資産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期限내에 사용하지아니한 때 | 좌동 |
| 2. 第2項의 期限내에 당해 사업을 廢業한 때 | 좌동 |
| 제32조(國庫補助金으로 취득한 事業用資産價額의 必要經費計算) | 좌동 |
| ① 居住者가 事業用資産을 취득 또는 개량할 目的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補助金(이하 "國庫補助金"이라 한다)을 받아 당해 目的에 지출한 금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國庫補助金을 받은 날이 속하는 年度의 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必要經費로 計上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② 國庫補助金을 받은 날이 속하는 年度에 第1項의 事業用資産을 취득 또는 개량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 年度의 다음 年度의 終了日까지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한하여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庫補助金을 必要經費로 計上하고자 하는 者는 그 받은國庫補助金의 使用計劃書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庫補助金을 必要經費로 計上한 居住者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年度의 總收入金額에算入한다. | 좌동 |
| 1. 國庫補助金을 第1項의 事業用資産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期限내에사용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第2項의 期限내에 당해 사업을 廢業한 때 | 좌동 |
| 제33조(必要經費不算入) | 좌동 |
| ① 居住者가 당해年度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 호에 規定하는 것은 不動産賃貸所得金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改正 1995·12·29, 1996·12·30, 1999·12·28, 2000·12·29, 2006·12·30> | 좌동 |
| 1. 所得稅와 所得割住民稅 | 좌동 |
| 2. 罰金·科料(通告處分에 의한 罰金 또는 科料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過怠料 | 좌동 |
| 3. 「국세징수법」 기타 租稅에 관한 法律에 의한 加算金과 滯納處分費 | 좌동 |
| 4. 租稅에 관한 法律에 의한 徵收義務의 不履行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稅額(加算稅額을 포함한다) | 좌동 |
| 5. 大統領令이 정하는 家事의 經費와 이에 관련되는 經費 | 좌동 |
| 6. 각 年度에 計上한 減價償却資産의 減價償却費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計算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좌동 |
| 7. 在庫資産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외의 資産의 評價差損. 다만, 大統領令이정하는 固定資産의 正常價額과 帳簿價額과의 評價差損은 제외한다. | 좌동 |
| 8. 搬出하였으나 販賣하지 아니한 製品에 대한 특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未納額. 다만, 製品價額에 그 稅額相當額을 加算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9. 附加價値稅의 買入稅額. 다만, 附加價値稅가 免除되거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경우의 稅額과 附加價値稅 簡易課稅者가 납부한 附加價値稅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0. 借入金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資金에 충당한 금액의 利子 | 좌동 |
| 11. 債權者가 불분명한 借入金의 利子 | 좌동 |
| 12.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制裁로서 부과되는 公課金 | 좌동 |
| 13. 각 年度에 支出한 經費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業務에 관련이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좌동 |
| 14. 先給費用 | 좌동 |
| 15. 業務에 관련하여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他人의 權利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損害賠償金 | 좌동 |
| ② 제1항제5호·제10호·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新設 2000·12·29>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必要經費不算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34조(寄附金의 必要經費不算入) | 좌동 |
| ① 社會福祉·文化·藝術·敎育·宗敎·慈善등 公益性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寄附金(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당해 年度의 所得金額(第2項의 規定에 의한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에서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에 算入하는 寄附金과第45條의 規定에 의한 移越缺損金을 差減한 금액에 100분의10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必要經費算入限度額"이라 한다)을초과하는 금액과 指定寄附金외의 寄附金은 事業者의 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이를 당해年度의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改正 98·12·28, 2000·10·23> | 좌동 |
| 1. 및 2. 削除 <98·12·2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寄附金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寄附金의 合計額이 당해年度의 所得金額에서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移越缺損金을 差減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改正 96·12·30 法5191, 98·12·28, 2000·10·23, 2001·12·31, 2003·12·30, 2005·12·31, 2006·3·24, 2006·12·30> | 좌동 |
|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無償으로 寄贈하는 金品의 價額.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寄附金品은 同法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 좌동 |
| 2. 國防獻金과 慰問金品 | 좌동 |
| 3.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救護金品의 價額 | 좌동 |
| 3의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社會福祉施設중 무료 또는 實費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社會福祉施設에 寄附하는 金品의 價額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구경북과학「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 좌동 |
| 5. 大統領令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寄附하는 金品의價額 | 좌동 |
| 6.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좌동 |
|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 좌동 |
|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에 한한다) | 좌동 |
| 다.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 좌동 |
|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 좌동 |
| 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좌동 |
| 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좌동 |
| 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좌동 |
| 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 좌동 |
|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좌동 |
| 차.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 좌동 |
| 7. 社會福祉共同募金會法에 의한 社會福祉共同募金會에지출하는 寄附金 | 좌동 |
| 8.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한 指定寄附金의必要經費算入限度額을 초과하는 금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課稅期間의 다음 課稅期間의 開始日부터 3年이내에 종료하는 각 課稅期間에移越하여 이를 必要經費에 算入할 수 있다. <改正 98·12·28> | 좌동 |
| 제35조(接待費의 必要經費不算入) | 좌동 |
| ① 事業者가 당해 課稅期間에 支出한 接待費(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에算入하지 아니하는 分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各號의 금액의 合計額을 초과하는금액은 당해 課稅期間의 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必要經費에 算入하지아니한다.<改正 95·12·29 法5031, 96·12·30 法5191, 98·12·28, 99·12·28> | 좌동 |
| 1. 1千200萬원(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千800萬원)에 당해課稅期間의 月數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算出한 금액 | 좌동 |
| 2. 削除 <98·12·28> | 좌동 |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課稅期間의 收入金額(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에한한다)의 合計額에 다음 表에 規定된 適用率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者와의 去來에서 발생한 收入金額에 대하여는다음 表에 規定된 適用率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의 100分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한다.
|
좌동 |
| ② 事業者가 1回의 接待에 支出한 接待費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接待費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課稅期間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접대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1998·12·28, 2000·12·29, 2005·12·31, 2006·12·30>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 좌동 |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 좌동 |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 좌동 |
|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출하는 접대비 | 좌동 |
| ③ 삭제 <2001·12·31>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接待費"라 함은 接待費 및 交際費·謝禮金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費用으로서 事業者가 業務와 관련하여 支出한금액(事業者가 從業員이 조직한 組合 또는 團體에 지출한 福祉施設費중 大統領令이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改正 95·12·29 法5031, 98·12·28, 2001·12·31> | 좌동 |
| ⑤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財貨 또는 用役을 공급하는 信用카드등의加盟店과 다른 加盟店의 명의로 작성된 賣出傳票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지출금액은 이를 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接待費에 포함하지 아니한다.<新設 2000·12·29> | 좌동 |
| ⑥ 削除 <95·12·29 法5031> | 좌동 |
| 제36조 削除 <98·12·28> |
좌동 |
| 제37조(其他所得의 必要經費計算) 其他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居住者의 당해年度의 必要經費에 算入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06·12·30> |
좌동 |
| 1. 第21條第1項第4號의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購買者에게 지급하는 還給金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승자투표적중자·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 購入한 당해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單位投票金額의 合計額을 必要經費로 한다. | 좌동 |
| 1의2. 제21조제1항제14호의 當籤金品등에 대하여는 당해當籤金品등의 當籤당시에 슬러트머신등에 投入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좌동 |
| 2. 제1호·제1호의2 및 第27條第3項의 規定이 적용되지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年度의 總收入金額에 대응하는 費用의 合計額을必要經費로 한다. | 좌동 |
| 제38조 삭제 <2006·12·30> |
좌동 |
| 제39조(總收入金額과 必要經費의 歸屬年度등) | 좌동 |
| ① 居住者의 각 年度의 總收入金額과 必要經費의 歸屬年度는 總收入金額과 必要經費가확정된 날이 속하는 年度로 한다. | 좌동 |
| ② 居住者가 買入·製作등에 의하여 취득한 資産의 取得價額은 당해 資産의買入價額이나 製作原價에 附帶費用을 加算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居住者가 각 課稅期間의 所得金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總收入金額과 必要經費의 歸屬年度와 資産·負債의 취득 및 評價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企業會計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慣行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規定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企業會計의 기준 또는 慣行에 따른다.<改正 1996·12·30, 1998·12·28, 2006·12·30> | 좌동 |
| ④ 第1項의 總收入金額과 必要經費의 歸屬年度, 第2項의 取得價額의 計算이나 기타資産·負債등의 評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0조(配當所得등의 歸屬年度) | 좌동 |
| ① 剩餘金의 처분에 의하여 居住者가 받는 配當·賞與와 退職給與의 歸屬年度는 당해 法人의 株主總會·社員總會 또는 이에 준하는 議決機關에서 그 처분의 決議를 한 날이 속하는 年度로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연도는 해당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한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귀속연도로 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② 第17條第2項第1號·第2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한 擬制配當의歸屬年度는 당해 株主總會·社員總會 기타 議決機關에서 株式의 消却, 資本의 감소또는 剩餘金의 資本·出資에의 轉入을 決定한 날이나 退社 또는 脫退가 있는 날이속하는 年度로 한다. | 좌동 |
| ③ 第17條第2項第3號·第4號 및 第6號의 規定에 의한擬制配當의 歸屬年度는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年度로 한다.<改正 98·12·28> | 좌동 |
| 1. 法人이 合倂으로 인하여 消滅한 경우에는 그 合倂登記日이 속하는 年度 | 좌동 |
| 2. 法人이 解散으로 인하여 消滅한 경우에는 殘餘財産의 價額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年度 | 좌동 |
| 3. 分割法人 또는 消滅한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이 分割로 인하여 消滅 또는存續하는 경우에는 그 分割登記日이 속하는 年度 | 좌동 |
| ④ 法人의 당해 事業年度의 所得金額을 決定함에 있어서 그 法人의 任員 또는株主·社員 기타 出資者에 대한 賞與로 보는 所得의 歸屬年度는 그 法人의決算事業年度로 한다. 이 경우에 月平均金額을 計算한 것이 2年度에 걸친 때에는이를 각각 해당 年度에 귀속시킨다. | 좌동 |
제3관 所得金額計算의 特例 |
좌동 |
| 제41조(不當行爲計算) | 좌동 |
| ①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居住者의 행위 또는 計算이 그 居住者와 特殊關係있는 者와의 去來로 인하여 당해 所得에 대한 租稅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居住者의 행위 또는 計算에 관계없이 당해年度의 所得金額을 計算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6·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者의 범위 기타 不當行爲計算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5·12·29 法5031> | 좌동 |
| 제42조(非居住者등과의 去來에 대한 所得金額計算의 特例) | 좌동 |
| ① 우리나라가 租稅의 二重課稅防止를 위하여 체결한 條約(이하 "租稅條約"이라한다)의 相對國과 당해 租稅條約의 相互合意規定에 따라 居住者가 國外에 있는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과 행한 去來의 去來金額에 대하여 權限있는 當局間에 合意를하는 경우에는 그 合意에 따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그居住者의 각 課稅期間의 所得金額을 調整하여 計算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居住者의 所得金額調整의 申請 기타 調整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좌동 |
|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③ 居住者 1人과 그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殊關係에 있는 者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特殊關係者의 所得金額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所得金額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4·12·31, 2006·12·30> | 좌동 |
| 제44조(相續의 경우의 所得金額의 區分計算) 被相續人의 所得金額에 대한 所得稅를 相續人에게 課稅할 것은 이를 相續人의所得金額에 대한 所得稅와 구분하여 計算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缺損金 및 移越缺損金의 공제) | 좌동 |
| ① 事業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비치·記帳한 帳簿에 의하여 당해年度의 事業所得金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缺損金(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總收入金額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年度의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不動産賃貸所得金額·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順次로 공제한다. <改正 1995·12·29, 2000·12·29, 2001·12·31, 2006·12·30> | 좌동 |
| ②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居住者가 비치·記帳한 帳簿에 의하여 당해年度의 소득금액을 計算함에 있어 발생하는 결손금과 事業所得金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缺損金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年度의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缺損金(이하 "移越缺損金"이라 한다)은 당해 移越缺損金이 발생한 年度의 終了日부터 5年내에 종료하는 課稅期間의 所得金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年度의 移越缺損金부터 順次로 당해 所得別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은 당해年度의 所得金額을 推計決定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불가항력으로 帳簿 기타 證憑書類가 滅失되어推計決定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삭제 <2002·12·18> | 좌동 |
| ⑤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缺損金 및 移越缺損金의 공제에 있어서第62條의 規定에 의한 稅額計算을 하는 경우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課稅되는 配當所得 또는利子所得이 있는 때에는 그 配當所得 또는 利子所得중 源泉徵收稅率을 적용받는부분은 缺損金 또는 移越缺損金의 공제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며, 그 配當所得 또는利子所得중 基本稅率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納稅者가 그 所得金額의범위안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決定할 수 있다. <新設 99·12·28> | 좌동 |
|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1·12·31> | 좌동 |
| 제46조(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좌동 |
| ② 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채권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발행법인등에게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 채권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 내지 제131조·제133조·제156조·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등이 원천징수기간중 당해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좌동 |
| ④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좌동 |
|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 및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과 보유기간의 입증방법 그 밖에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31 법7319] | 좌동 |
| 제46조의2(中途解止로 인한 利子所得金額計算의 特例) 綜合所得課稅標準 確定申告후 預金 또는 信託契約의 中途解止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課稅期間에 속하는 利子所得金額이 減額된 경우 그 利子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는 中途解止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綜合所得金額에 포함된 利子所得金額에서 그 減額된 利子所得金額을 差減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標準 및 稅額의 更正을 請求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本條新設 95·12·29 法5031] |
좌동 |
제4관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
좌동 |
| 제47조(勤勞所得控除) | 좌동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공제한다. <개정 2001·12·31, 20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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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② 日傭勤勞者에 대한 控除額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일 8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2·12·18> | 좌동 |
| ③ 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의 당해年度의 給與額의 合計額이 第1項 또는 第2項의控除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給與額의 合計額을 控除額으로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勤勞所得控除"라 한다. | 좌동 |
| ⑤ 第1項의 경우에 日傭勤勞者외의 者가 2人이상으로부터 給與를 받는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給與額의 合計額에 대한 第1項의勤勞所得控除額을 主된 勤務地의 給與額에서 공제한다. 다만, 主된 勤務地의給與額이 勤勞所得控除額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給與額을 초과하는 부분의勤勞所得控除額은 從된 勤務地의 給與額에서 공제한다. | 좌동 |
| ⑥ 第5項의 主된 勤務地는 第142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主된 勤務地로 한다.다만, 그 申告가 없는 때에는 각 勤務地에서 받는 總給與額이가장 많은 勤務地를 그 主된 勤務地로 한다. | 좌동 |
|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 좌동 |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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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本條新設 2000·12·19] | 좌동 |
| 제48조(退職所得控除) | 좌동 |
| ① 退職所得이 있는 居住者에 대하여는 당해年度의 退職給與額(甲種退職給與의 경우 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各號의 금액을 順次로 공제한다. <改正 98·12·28, 2000·12·29, 2001·12·31, 2005·12·31> | 좌동 |
| 1. 退職給與額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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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② 당해年度의 退職給與額이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그 退職給與額을 控除額으로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退職所得控除"라 한다. | 좌동 |
| ④ 退職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당해年度중에 2回이상 退職함으로써 退職給與를 받는때에는 당해年度의 退職給與의 合計額에서 1回에 한하여 退職所得控除를 한다. | 좌동 |
| ⑤ 第47條第5項의 規定은 第1項第2號의 退職所得控除에있어서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49조 삭제 <2006·12·30> |
좌동 |
제5관 綜合所得控除 |
좌동 |
| 제50조(기본공제) | 좌동 |
| ① 綜合所得이 있는 居住者(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家族數에 1人當 年 100萬원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을 居住者의 당해年度의 綜合所得金額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2006·12·30> | 좌동 |
| 1. 당해 居住者 | 좌동 |
| 2. 居住者의 配偶者로서 年間 所得金額이 없거나 年間 소득금액의 合計額이 100萬원이하인 者 | 좌동 |
| 3. 居住者(그 配偶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와 生計를 같이하는 다음各目의 1에 해당하는 扶養家族으로서 年間 所得金額의 合計額이 100萬원이하인 者.다만, 第51條第1項第2號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年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歲(女子인 경우에는 55歲. 이하 이 號에서 같다)이상인 者 | 좌동 |
|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同居入養者(이하 "入養者"라 한다)로서 20歲이하인 者 | 좌동 |
| 다. 居住者의 兄弟姉妹로서 20歲이하 또는 60歲이상인 者 | 좌동 |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保護對象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 좌동 |
| ③ 居住者의 配偶者 또는 扶養家族이 다른 居住者의 扶養家族에 해당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居住者의 綜合所得金額에서 공제한다. | 좌동 |
| 제51조(추가공제) | 좌동 |
|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각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개정 2004·12·31 법7319, 2005·12·31> | 좌동 |
| 1. 65세 이상인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 | 좌동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 좌동 |
|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연 50만원 | 좌동 |
|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 좌동 |
| ③ 및 ④削除 <96·8·14> | 좌동 |
| 제51조의2(다자녀추가공제 등) | 좌동 |
|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이하 "다자녀추가공제"라 한다)한다. | 좌동 |
| ②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와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추가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12·30] | 좌동 |
|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 좌동 |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다. <개정 2005·12·31, 2006·12·30> | 좌동 |
|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다) | 좌동 |
|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좌동 |
|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다만, 당해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저축불입액과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④ 삭제 <2006·12·30> | 좌동 |
|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2006·12·30>[本條新設 2000·12·29] | 좌동 |
| 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 좌동 |
|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해당연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라 한다)한다. 이 경우 공제할 이자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②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는 해당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 좌동 |
| ③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의 신청, 이자상당액의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30] | 좌동 |
| 제52조(특별공제) | 좌동 |
| ① 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중 다음 각 호에 規定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年度의 勤勞所得金額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7·12·13, 1998·12·28, 1999·8·31, 2000·10·23,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2004·1·29, 2004·12·31, 2005·12·31, 2006·12·30> | 좌동 |
|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 에 따라 勤勞者가 부담하는 保險料 | 좌동 |
| 2.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본공제 對象者를被保險者로 하는 保險중 滿期에 還給되는 금액이 納入保險料를 초과하지 아니하는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險契約에 의하여 保險者에게 지급하는 保險料. 이경우 保險料의 合計額이 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없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2의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被保險者 또는 受益者로 하는 保險(만기에 還給되는 금액이 納入保險料를 초과하지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險(이하 이 조에서"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保險契約에 의하여 保險者에게 지급하는保險料. 이 경우 保險料의 합계액이 年 100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3.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좌동 |
| 가. 당해 거주자·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 좌동 |
| 나. 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 좌동 |
| 4.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동이 학습하는 곳을 말하며, 그 아동을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취학전아동이 교습 등을 받는 곳을 말한다)에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한하고, 나목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를 위하여 대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가. 학생인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등. 이 경우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 좌동 |
| 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등으로서 다음의 것을 한도로 한 금액.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수업료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 좌동 |
| (1)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0만원 | 좌동 |
| (2)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 | 좌동 |
| 4의2.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5.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각목의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교육비. | 좌동 |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 좌동 |
| 나.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좌동 |
| ② 勤勞所得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 또는 扶養家族이 있는 世帶主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勤勞所得金額에서 공제한다. <改正 2000·10·23, 2003·12·30, 2005·12·31> | 좌동 |
| 1. 당해 課稅期間중 住宅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貯蓄拂入金額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2. 課稅期間 종료일 현재 住宅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國民住宅規模의 住宅을賃借하기 위하여 借入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借入金의 元利金을 償還하는 경우償還金額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③ 勤勞所得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제1호·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住宅에 抵當權을 설정하고 金融機關 또는 「주택법」에 의한 國民住宅基金으로부터 借入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長期住宅抵當借入金(國民住宅規模의 住宅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이라 한다)의 利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利子償還額을 당해 연도의 勤勞所得金額에서 공제한다. 다만,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新設 2000·10·23, 2003·5·29, 2003·12·30, 2005·12·31>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所得控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0·10·23, 2002·12·30, 2003·5·29, 2003·12·30, 2005·12·31, 2006·12·30> | 좌동 |
| 1. 거주자에 대하여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世帶主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삭제 <2005·12·31> | 좌동 |
| 3. 無住宅者인 世帶主가 「주택법」에 의한 事業計劃承認을 얻어 건설되는 國民住宅規模의 住宅(「주택법」에 의한 住宅組合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組合員이 취득하는 住宅 또는 同組合을 통하여 취득하는 住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住宅을 취득하기 위하여 同住宅의 완공시 長期住宅抵當借入金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金融機關 또는 「주택법」에 의한 國民住宅基金으로부터 차입(동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차입금의 차입조건을 동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당해 住宅의 所有權保存登記日까지 당해 차입금을 長期住宅抵當借入金으로 보아 그 利子償還額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의한 금액의 合計額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것으로 하며, 世帶主인지 여부는 課稅期間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新設 2000·10·23, 2002·12·18, 2003·12·30> | 좌동 |
| ⑥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寄附金으로서 다음 각호의 寄附金을 합한 금액에서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의 계산시 必要經費에 算入한 寄附金을 차감한 금액은이를 당해 연도의 合算課稅되는 綜合所得金額(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을계산하는 때에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경우에는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한후의 所得金額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源泉徵收稅率을 적용받는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경우 제1호의 寄附金과 제2호의 寄附金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寄附金을 먼저공제한다. <新設 2000·10·23> | 좌동 |
| 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寄附金 | 좌동 |
| 2.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指定寄附金. 이 경우指定寄附金額은 당해 연도의 合算課稅되는 綜合所得金額(事業所得 또는不動産賃貸所得의 경우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기준으로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源泉徵收稅率을 적용받는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寄附金을 공제한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좌동 |
| ⑦ 삭제 <2006·12·30> | 좌동 |
| ⑧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3·12·30, 2006·12·30> | 좌동 |
|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한다. <신설 2003·12·30, 2004·12·31, 2006·12·30> | 좌동 |
| 1.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혼인 | 좌동 |
| 2.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장례 | 좌동 |
| 3.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한다) | 좌동 |
| ⑩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合算課稅되는綜合所得金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指定寄附金이포함된 때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移越하여 당해指定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할 수 있다. <新設 2000·10·23, 2003·12·30> | 좌동 |
| ⑪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0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0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연 100만원을,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성실사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2006·12·30> | 좌동 |
| ⑫ 제1항 내지 제11항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특별공제"라 한다. <改正 2000·10·23, 2003·12·30> | 좌동 |
| ⑬ 제1항 내지 제11항의 規定에 의한 특별공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0·10·23, 2003·12·30> | 좌동 |
| ⑭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契約者에 대하여 제1항제2호와 제2호의2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한다. <新設 97·12·13, 99·8·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 좌동 |
| 제53조(生計를 같이하는 扶養家族의 범위와 그 判定時期) | 좌동 |
| ① 第50條 및 第51條에 規定된 生計를같이 하는 扶養家族은 住民登錄票상의 同居家族으로서 당해 居住者의 住所 또는居所에서 現實的으로 生計를 같이하는 者로 한다. 다만, 直系卑屬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居住者 또는 直系卑屬이 아닌 同居家族이 就學·疾病의 療養, 勤務상 또는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住所 또는 居所를 일시 退居한 경우에도 大統領令이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第1項의 生計를 같이 하는 者로 한다. | 좌동 |
| ③ 居住者의 扶養家族중 居住者(그 配偶者를 포함한다)의 直系尊屬이 住居의 형편에따라 別居하고 있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第50條 및 第51條에 規定하는 生計를 같이하는 者로 본다. | 좌동 |
|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공제대상 配偶者·공제대상 扶養家族·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敬老優待者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年度의 課稅期間 終了日 현재의 狀況에 의한다. 다만, 課稅期間 終了日전에 死亡한 者 또는 障碍가 治癒된 者에 대하여는 死亡日 전일 또는 治癒日 전일의 狀況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6·12·30> | 좌동 |
| ⑤ 제50조제1항제3호, 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적용대상 年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第4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年度의 課稅期間중에 당해 年齡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控除對象者로 한다.<改正 1995·12·29, 2006·12·30> | 좌동 |
| 제54조(綜合所得控除의 排除) | 좌동 |
| ① 分離課稅利子所得·分離課稅配當所得·分離課稅年金所得과 分離課稅其他所得만이있는 者에 대하여는 기본공제·추가공제·少數控除者追加控除 및 특별공제를 하지아니한다. <改正 96·8·14, 2000·12·29> | 좌동 |
| ② 第70條第1項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여야 할 者가 제70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書類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중 居住者 本人에 대한 分과 標準控除만을 控除한다. 다만, 課稅標準確定申告 여부에 관계없이 그 書類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6·8·14, 1996·12·30, 2006·12·30> | 좌동 |
| ③ 第82條의 規定에 의한 隨時賦課決定의 경우에는 기본공제중居住者 本人에 대한 分만을 控除한다. | 좌동 |
| 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제51조의3·제52조제6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자가 지출·불입·투자·출자 등을 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안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불입·투자·출자 등을 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30] |
좌동 |
제4절 稅額의 計算 |
좌동 |
제1관 稅率 |
좌동 |
| 제55조(稅率) | 좌동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2001·12·31, 2004·12·31 법7319>
|
좌동 |
| ② 居住者의 退職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당해年度의 退職所得課稅標準을 勤續年數로나눈 금액에 第1項의 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에 勤續年數를 곱한 금액(이하"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稅額으로 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06.12.30> | 좌동 |
제2관 稅額控除 |
좌동 |
| 제56조(配當稅額控除) | 좌동 |
| ① 居住者의 綜合所得金額에 第17條第3項 但書의 規定이적용되는 配當所得金額이 合算되어 있는 경우에는 同條同項 但書의規定에 의하여 당해 年度의 總收入金額에 加算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綜合所得算出稅額에서 공제한다. <改正 95·12·29 法5031, 98·12·28, 99·12·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配當稅額控除"라 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03·12·30>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 좌동 |
| ⑤ 삭제 <2006·12·30> | 좌동 |
| ⑥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28, 2006·12·30> | 좌동 |
| 제56조의2(記帳稅額控除) | 좌동 |
| ①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簡便帳簿對象者가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함에 있어서 비치·記帳한 帳簿에 의하여 所得金額을 計算하고 제7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書類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稅額에 당해 帳簿에 의하여 計算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記帳)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萬원을 공제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이하"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비치·記帳한 帳簿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할 所得金額의 100分의 20이상을漏落하여 申告한 경우 | 좌동 |
| 2. 記帳稅額控除와 관련된 帳簿 및 證憑書類를 당해 課稅標準確定申告期間終了日부터 5年間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天災·地變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記帳稅額控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8·12·28] | 좌동 |
| 제57조(外國納付稅額控除) | 좌동 |
| ① 居住者의 綜合所得金額에 國外源泉所得이 合算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國外源泉所得에 대하여 外國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外國所得稅額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改正 1998·12·28, 2006·12·30> | 좌동 |
| 1. 第5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당해 課稅期間의 綜合所得算出稅額에 國外源泉所得이 당해 課稅期間의 綜合所得金額에서 차지하는 比率(「조세특례제한법」 기타 法律에 의하여 免除 또는 稅額減免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條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外國所得稅額을 당해年度의 綜合所得算出稅額에서 공제하는 방법 | 좌동 |
| 2. 國外源泉所得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外國所得稅額을 당해年度의 所得金額계산상 必要經費에 算入하는 방법 | 좌동 |
| ② 外國政府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外國所得稅額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課稅期間의 다음 課稅期間부터 5年이내에 종료하는 課稅期間에移越하여 그 移越된 課稅期間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③ 國外源泉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租稅條約의 相對國에서 당해 國外源泉所得에 대하여所得稅를 減免받은 稅額의 상당액은 당해 租稅條約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第1項의規定에 의한 稅額控除 또는 必要經費算入의 대상이 되는 外國所得稅額으로 본다. | 좌동 |
| ④ 第1項의 稅額控除 또는 必要經費算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58조(災害損失稅額控除) | 좌동 |
| ① 事業者가 당해年度중 災害로 인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總額의 100分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資産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세액(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그 상실된 比率에 따라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稅額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5·12·29, 2004·12·31, 2006·12·30> | 좌동 |
| 1. 災害發生日 현재 課稅하였거나 課稅할 所得稅로서 납부하여야 할所得稅額(加算金을 포함한다) | 좌동 |
| 2. 災害發生日이 속하는 年度의 所得에 대한 所得稅額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第56條·第56條의2 및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할 稅額이 있는 때에는이를 공제한 후의 稅額을 所得稅額으로 하여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改正 98·12·28>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災害損失稅額控除"라 한다. | 좌동 |
| ④ 災害損失稅額控除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管轄稅務署長에게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管轄稅務署長이 第4項의 申請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제할 稅額을 決定하여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第1項의 規定은 第4項의 申請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 좌동 |
| ⑦ 集團的으로 災害가 발생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管轄稅務署長이 調査決定한 資産喪失比率에 따라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 좌동 |
| ⑧ 災害損失稅額控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9조(勤勞所得稅額控除) | 좌동 |
① 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綜合所得算出稅額에서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控除稅額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改正 96·8·14, 96·12·30 法5191, 2000·12·29, 2001·12·31, 20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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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削除 <98·12·28> | 좌동 |
| ③ 日傭勤勞者의 勤勞所得에 대하여 第134條第3項의 規定에의한 源泉徵收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勤勞所得에 대한 算出稅額의 100분의 55에상당하는 금액을 그 算出稅額에서 공제한다. <改正 96·12·30 法5191, 2003·12·30> | 좌동 |
| 제59조의2 削除 <2000·12·29> |
좌동 |
| 제60조(稅額減免 및 稅額控除시 適用順位등) | 좌동 |
| ① 租稅에 관한 法律의 적용에 있어서 所得稅의 減免에 관한 規定과 稅額控除에 관한規定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適用順位는 다음에 의한다. | 좌동 |
| 1. 당해 課稅期間의 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減免 | 좌동 |
| 2. 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稅額控除 | 좌동 |
| 3. 移越控除가 인정되는 稅額控除. 이 경우 당해 課稅期間중에 발생한 稅額控除額과前課稅期間에서 移越된 未控除額이 함께 있는 때에는 移越된 未控除額을 먼저공제한다. | 좌동 |
| ② 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規定하는 減免 및 稅額控除額의 合計額이 납부할稅額(加算稅를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본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 第58條에 規定하는災害損失稅額의 경우 납부할 所得稅額에는 加算稅額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全文改正 95·12·29 法5031] | 좌동 |
제5절 稅額計算의 特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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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 삭제 <2002·12·18> |
좌동 |
| 제62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2006·12·30> |
좌동 |
| 1.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 좌동 |
|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 좌동 |
|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좌동 |
|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 좌동 |
|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좌동 |
|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소득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비교세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63조(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에 대한 稅額計算의 特例) 第16條第1項第11號의 規定에 의한 職場共濟會超過返還金에 대한 算出稅額은 同一職場이나 職種 등에 종사하는 勤勞者들로 구성된共濟組合 또는 共濟會(이하 "職場共濟會"라 한다)로부터 받는 당해 共濟會返還金중拂入元金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이라 한다)에서다음 各號의 금액을 順次로 공제한 금액을 拂入年數(1年 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基本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에 拂入年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1. 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2. 拂入年數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全文改正 99·8·31] [全文改正 99·8·31] |
좌동 |
|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좌동 |
|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2호의3 내지 제2호의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중 많은 것에 의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1.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 좌동 |
|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 좌동 |
|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좌동 |
|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좌동 |
| ②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 그 밖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제6절 中間豫納·豫定申告 및 稅額納付 |
좌동 |
제1관 中間豫納 |
좌동 |
| 제65조(중간예납) | 좌동 |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자와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상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11월 30일(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 그분납세액은 다음 연도 1월 14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15일까지의 기간내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세액중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에대하여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12월 16일부터12월 31일까지의 기간내에 그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 좌동 |
| ⑥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1. 전년도의 중간예납세액 | 좌동 |
|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 좌동 |
| 3.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 좌동 |
|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 좌동 |
| ⑧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의 순서에 따라계산한다. | 좌동 |
| 1.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2) - 종합소득공제 | 좌동 |
| 2.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 좌동 |
3. 중간예납추계액
|
좌동 |
|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의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또는 결정할 세액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⑩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⑪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우·외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한 재정상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 | 좌동 |
| 2.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중간예납추계액에 2를 곱한 금액[全文改正 2000·12·29] | 좌동 |
| 제66조 및 제67조 삭제 <2000·12·29> |
좌동 |
| 제68조(納稅組合員의 中間豫納特例) | 좌동 |
| ① 納稅組合이 中間豫納期間중 第150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組合員의 당해 所得에대한 所得稅를 매월 徵收하여 납부한 때에는 당해 所得에 대한 中間豫納을 하지아니한다. | 좌동 |
| ② 및 ③削除 <96·12·30 法5191> | 좌동 |
제2관 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와 납부 |
좌동 |
|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 좌동 |
|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土地 또는 建物(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賣買差益과 그 稅額을 賣買日이 속하는 달의 末日부터 2月이 되는 날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土地등의 賣買差益이 없거나 賣買差損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改正 1995·12·29, 2006·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라 한다. | 좌동 |
| ③ 不動産賣買業者의 土地등 賣買差益에 대한 算出稅額은 그 賣買價額에서 第97條의規定을 準用하여 計算한 必要經費를 공제한 금액에 第104條第1項 各號에 規定하는稅率을 곱하여 計算한 金額으로 한다. | 좌동 |
| ④ 不動産賣買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와 함께自進納付를 한 때에는 그 算出稅額에서 申告·납부한 賣買差益에 대한 稅額의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이하 "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라한다) 한다. | 좌동 |
| ⑤ 土地등 賣買差益에 대한 算出稅額의 計算 및 決定·更正에 관하여는 제107조 및 제114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5·12·31> | 좌동 |
| ⑥ 土地등의 賣買差益과 그 稅額의 計算 및 豫定申告納付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法5031> | 좌동 |
제7절 課稅標準의 確定申告와 自進納付 |
좌동 |
| 제70조(綜合所得 課稅標準確定申告) | 좌동 |
| ① 당해年度의 綜合所得金額이 있는 居住者는 그 綜合所得課稅標準을 당해年度의 다음年度 5月 1日부터 5月 31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당해年度의 課稅標準이 없거나 缺損金額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綜合所得 課稅標準確定申告"라 한다. | 좌동 |
| ④ 綜合所得課稅標準確定申告에 있어서는 그 申告書에 다음 각 호의 書類를 첨부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改正 1998·12·28, 2005·12·31, 2006·12·30> | 좌동 |
| 1. 제50조·제51조 또는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인적공제, 제5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제5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書類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2. 綜合所得金額의 計算의 기초가 된 總收入金額과 必要經費의 計算에 필요한書類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3. 不動産賃貸所得金額 또는 事業所得金額을 第160條 및 第161條의 規定에 의하여 비치·記帳된 帳簿와 證憑書類에 의하여 計算한 경우에는 企業會計基準을 準用하여 작성한 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와 그 附屬書類 및 合計殘額試算表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第16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記帳을 한 事業者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簡便帳簿所得金額計算書 | 좌동 |
| 4. 第28條 내지 第32條에 의하여 必要經費를 計上한 때에는 그 明細書 | 좌동 |
| 5.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받고 第160條의2第2項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證憑書類외의 證憑을 受取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領收證受取明細書(이하 "領收證受取明細書"라 한다) | 좌동 |
| 6. 不動産賃貸所得金額 또는 事業所得金額을第160條 및 第161條의 規定에의하여 비치·記帳한 帳簿와 證憑書類에 의하여 計算하지 아니한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推計所得金額計算書 | 좌동 |
| ⑤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申告書 기타 書類에 미비또는 誤謬가 있는 때에는 그 補正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삭제 <2002·12·18> | 좌동 |
| 제71조(退職所得 課稅標準確定申告) | 좌동 |
| ① 당해年度의 退職所得金額이 있는 居住者는 그 退職所得課稅標準을 당해年度의 다음年度 5月 1日부터 5月 31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당해年度의 退職所得課稅標準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第146條 내지 第148條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를 납부한 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退職所得 課稅標準確定申告"라 한다. | 좌동 |
| 제72조 삭제 <2006·12·30> |
좌동 |
| 제73조(課稅標準確定申告의 예외)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居住者는 제70조 및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所得에 대하여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2000·12·29, 2002·12·18> | 좌동 |
| 1. 勤勞所得만 있는 자 | 좌동 |
| 2. 退職所得만 있는 자 | 좌동 |
| 3.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年金所得만있는 자 | 좌동 |
| 4. 삭제 <2002·12·18> | 좌동 |
|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源泉徵收되는 事業所得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所得만 있는 자 | 좌동 |
| 6.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 좌동 |
| 7.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 좌동 |
| 8. 제2호 및 제5호의 소득만 있는 자 | 좌동 |
| 9. 分離課稅利子所得·分離課稅配當所得·分離課稅年金所得 및 分離課稅其他所得만있는 자 | 좌동 |
| 10.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分離課稅利子所得·分離課稅配當所得·分離課稅年金所得 및 分離課稅其他所得이 있는자 | 좌동 |
| ② 日傭勤勞者외의 者로서 2人이상으로부터 받는 勤勞所得·年金所得·退職所得 또는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所得이 있는 자(甲種勤勞所得과 乙種勤勞所得을 동시에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第137條·第138條 또는第144條의2의 規定에 의한 年末精算에 의하여 所得稅를납부한 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6·12·30 法5191, 2000·12·29> | 좌동 |
| ③ 乙種에 속하는 勤勞所得 또는 退職所得이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第15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第137條 및第138條의 예에 의한 源泉徵收에 따라 所得稅를 납부한 者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勤勞所得(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年金所得·退職所得 또는 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所得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源泉徵收義務를 부담하는 者가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年末精算에 의하여 所得稅를 납부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新設 2000·12·29> | 좌동 |
| ⑤ 第82條의 規定에 의한 隨時賦課후 추가로 발생한 所得이 없을 경우에는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제74조(課稅標準確定申告의 特例) | 좌동 |
| ① 居住者가 死亡한 경우 그 相續人은 그 相續開始日부터 6月이 되는 날(이 기간중相續人이 住所 또는 居所의 國外移轉을 위하여 出國을 하는 경우에는 出國日10日전)까지 死亡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에 대한 당해 居住者의 課稅標準을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1月 1日과 5月 31日 사이에 死亡한 居住者가 死亡日이 속하는課稅期間의 직전 課稅期間에 대한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準用한다. | 좌동 |
| ③ 第1項과 第2項의 規定은 당해 相續人이 課稅標準確定申告를 그 기간내에 하지아니하고 死亡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④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여야 할 居住者가 住所 또는 居所의 國外移轉을 위하여出國하는 경우에는 出國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課稅標準을 出國日 10日전에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은 居住者가 1月 1日과 5月 31日 사이에 住所 또는 居所의 國外移轉을위하여 出國하는 경우 出國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직전 課稅期間에 대한課稅標準確定申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⑥ 第70條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은 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의한 課稅標準確定申告의 特例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新設 98·12·28> | 좌동 |
| 제75조(稅額減免申請) | 좌동 |
| ①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의 減免을 받고자 하는居住者는 第69條·第70條 또는第7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와 함께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所得에 대한 減免을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稅務署長에게 申請하여야한다. <改正 98·12·28> | 좌동 |
| 제76조(確定申告自進納付) | 좌동 |
| ① 居住者는 당해年度의 課稅標準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減免稅額과 稅額控除額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課稅標準確定申告期限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납부를 "確定申告自進納付"라 한다. | 좌동 |
| ③ 다음 各號의 稅額이 있는 때에는 確定申告自進納付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납부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1. 第65條의 規定에 의한 中間豫納稅額 | 좌동 |
| 2.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算出稅額 또는 그 決定·更正한稅額(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額을 포함한다) | 좌동 |
| 3. 第82條의 規定에 의한 隨時賦課稅額 | 좌동 |
| 4. 第127條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稅額(제4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債券등의 利子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額은 동조의규정에 의한 당해 居住者등의 보유기간의 利子相當額에 대한 稅額에 한한다) | 좌동 |
| 5. 第150條의 規定에 의한 納稅組合의 徵收稅額과 그 控除額 | 좌동 |
| 제77조(分納) 居住者로서 第65條·第69條 또는 第76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할稅額이 각각 1千萬원을 초과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稅額의 일부를 納付期限 경과후 45日이내에 分納할 수 있다. |
좌동 |
제8절 事業場 現況報告와 확인 |
좌동 |
| 제78조(事業場 現況申告) | 좌동 |
| ① 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業場의 現況을 課稅期間 종료후 31日 이내에 事業場所在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이하 "事業場現況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 2006·12·30> | 좌동 |
| 1. 事業者가 死亡하거나 出國으로 第74條의 規定이 적용되는 때 | 좌동 |
| 2. 「부가가치세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가 同法 第18條·第19條 또는 同法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때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 좌동 |
| 1. 사업자 인적사항 | 좌동 |
| 2. 업종별 수입금액 내역 | 좌동 |
| 3. 시설현황 | 좌동 |
|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79조(事業場 現況의 調査·확인) 第78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場現況申告를 받은 事業場所在地管轄稅務署長 또는 管轄地方國稅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事業場의 現況을 調査·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帳簿·書類·物件 등의 제출 기타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8·12·28, 99·12·28> |
좌동 |
제9절 決定·更正과 徵收 및 還給 |
좌동 |
제1관 課稅標準의 決定 및 更正 |
좌동 |
| 제80조(決定과 更正) > |
좌동 |
| ①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여야 할 者가 그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居住者의 당해年度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②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年度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更正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4·12·31, 2006·12·30> | 좌동 |
| 1. 申告內容에 脫漏 또는 誤謬가 있는 때 | 좌동 |
| 1의2.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좌동 |
| 2. 第163條의 規定에 의한 賣出·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 또는제164조·제164조의2의 規定에 의한支給調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業況)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좌동 |
| 가. 제160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나. 제160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다.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라.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0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좌동 |
| 마. 제16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좌동 |
| ③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年度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하는 경우에는 帳簿 기타 證憑書類를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帳簿 기타 證憑書類에 의하여所得金額을 計算할 수 없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得金額을推計調査決定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한후 그 決定 또는 更正에 脫漏 또는 誤謬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更正한다. | 좌동 |
| 제81조(가산세) | 좌동 |
| ①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지급조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한한다. | 좌동 |
|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3.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제7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좌동 |
| ⑥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좌동 |
| ⑦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좌동 |
| 1.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때 :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 좌동 |
| 2.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 좌동 |
| ⑧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무기장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좌동 |
|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이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좌동 |
|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2. 제160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때 :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⑩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60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제162조의2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을 말한다.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좌동 |
| ⑪ 제16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좌동 |
|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제162조의3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해당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 | 좌동 |
| ⑫ 제34조·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제1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2.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⑬ 제1항·제3항 내지 제7항 및 제9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좌동 |
| ⑭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전문개정 2006·12·30] | 좌동 |
| 제82조(隨時賦課決定) | 좌동 |
| ① 居住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管轄稅務署長은 수시로 그 居住者에 대한所得稅를 賦課(이하 "隨時賦課"라 한다)할 수 있다. <改正 98·12·28> | 좌동 |
| 1. 정당한 사유없이 第16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아니하고 長期間 休業 또는 廢業 상태에 있는 때로서 所得稅 逋脫의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第1號외에 租稅를 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第16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業申告를 한 경우로서당해 事業者가 隨時賦課를 받고자 申請하는 경우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당해年度의 事業開始日부터 第1項 各號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隨時賦課期間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 해당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12·30>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住所·居所 또는 事業場의 移動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의 納稅義務있는 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⑤ 第1項第3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隨時賦課의 申請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1998·12·28, 2006·12·30> | 좌동 |
| 제83조(課稅標準과 稅額의 통지)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80條의 規定에 의하여 居住者의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한 때에는 이를 당해 居住者 또는 相續人에게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第42條의 規定에의하여 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 또는 更正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2006·12·30> |
좌동 |
| 1.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매건마다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 좌동 |
|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당첨금품등이 매건마다500만원 미만인 때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전문개정 2000·12·19] | 좌동 |
제2관 稅額의 徵收와 還給 |
좌동 |
| 제85조(徵收와 還給) | 좌동 |
| ①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居住者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未納된부분의 所得稅額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이내에 징수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1.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中間豫納稅額을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당해 稅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所得稅로 납부하여야할 稅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②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第1項 또는 第76條의 規定에 의하여徵收 또는 납부한 居住者의 당해年度의 所得稅額이 第80條의規定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이 決定 또는 更正한所得稅額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稅額을 徵收한다. 第65條의規定에 의한 中間豫納稅額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源泉徵收義務者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源泉徵收하여야 할 者가 徵收하였거나 徵收하여야 할 稅額을 그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源泉徵收義務者로부터 그 徵收하여야 할 稅額에 제158조제1항에 따른 加算稅額을 加算한 금액을 그 稅額으로 하여 徵收하여야 한다. 다만, 源泉徵收義務者가 源泉徵收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加算稅額만을 徵收한다.<改正 1998·12·28, 2006·12·30> | 좌동 |
| 1. 納稅義務者가 申告·납부한 課稅標準金額에 그 源泉徵收하지 아니한源泉徵收對象所得金額이 이미 算入된 때 | 좌동 |
| 2. 源泉徵收하지 아니한 源泉徵收對象所得金額에 대하여 納稅義務者의 管轄稅務署長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納稅義務者에게 직접 所得稅를 賦課·徵收하는 때 | 좌동 |
| ④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第65條·第69條·第82條·第127條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中間豫納·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納付·隨時賦課 및 源泉徵收한 稅額이 제15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稅額은 이를 還給하거나 다른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제85조의2(缺損金遡及控除에 의한 還給) | 좌동 |
|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을 영위하는 居住者가 당해 中小企業의 事業所得金額을計算함에 있어서 第45條第2項에 規定하는 당해 課稅期間의 移越缺損金이 발생한경우에는 직전 課稅期間의 당해 中小企業의 事業所得에 부과된 所得稅額(大統領令이정하는 所得稅額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금액(이하 "缺損金遡及控除稅額"이라 한다)을 還給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遡及控除한 移越缺損金에 대하여는 第45條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 좌동 |
| ② 缺損金遡及控除稅額의 還給을 받고자 하는 者는 第70條 또는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確定申告期限내에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還給을 申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의 還給申請을 받은 때에는지체없이 還給稅額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第51條 및 第52條의 規定에 의하여 還給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당해 居住者가 第70條 또는第7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期限내에 缺損金이 발생한課稅期間과 그 직전 課稅期間의 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課稅標準 및 稅額을 각각申告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⑤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를 還給한 후 缺損金이발생한 課稅期間에 대한 所得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更正함으로써 移越缺損金이감소된 경우에는 還給稅額중 그 감소된 移越缺損金에 상당하는 稅額을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移越缺損金이 발생한 課稅期間의 所得稅로서 徵收한다. | 좌동 |
| ⑥ 缺損金의 遡及控除에 의한 還給稅額의 計算과 申請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6·12·30 法5191] | 좌동 |
| 제86조(少額不徵收)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所得稅를 徵收하지 아니한다.<改正 95·12·29 法5031, 2001·12·31> |
좌동 |
| 1. 제127조(동조 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稅額이 1千원미만인 때 | 좌동 |
| 2. 第150條의 規定에 의한 納稅組合의 徵收稅額이 1千원미만인 때 | 좌동 |
| 3. 第156條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稅額이 1千원미만인 때 | 좌동 |
| 4. 第65條의 規定에 의한 中間豫納稅額이 20만원 미만인 때 | 좌동 |
제10절 共同事業場에 대한 특례 |
좌동 |
|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② 제81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11항과 제158조의 규정에 따른 加算稅로서 共同事業場에 관련되는 稅額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改正 1996·12·30, 1998·12·28, 1999·12·28, 2006·12·30> | 좌동 |
| ③ 共同事業場에 대하여는 당해 共同事業場을 1事業者로 보아 第160條第1項 및第168條의 規定을 적용한다. | 좌동 |
| ④ 공동사업자가 당해 共同事業場에 관한 第168條第1項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事業者登錄을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내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事業場 所在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내용을 해당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 좌동 |
| ⑥ 共同事業場에 대한 所得金額의 申告·決定·更正 또는 調査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제2장의2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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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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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성실납세방식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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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성실중소사업자"라 한다)는 제2장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서 정하는 성실납세방식(이하 "성실납세방식"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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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이하 "수입금액기준"이라 한다)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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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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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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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1억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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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성실하게 거래명세를 기장(전자장부에 의하여 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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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1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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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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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매량 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 임차 및 상표의 사용 등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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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정 법인(3개 이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만 원재료 등을 공급받거나 특정 법인만의 상품·제품 등을 취급·판매하는 사업자 또는 특정 법인에만 당해 사업자의 상품·제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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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결제대행업체(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포함한다)를 통하여만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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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중도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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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주관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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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의 수출에 의하여만 매출이 이루어지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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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만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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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가 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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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사업자에 준하는 설비 또는 거래형태 등에 따라 거래명세가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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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자 하는 성실중소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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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성실중소사업자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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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는 성실중소사업자가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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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사업자의 판정 및 승인, 수입금액의 계산,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유예기간, 전자장부의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19 법8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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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3(과세표준의 계산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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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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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3조제1항제6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사업용 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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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3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제7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사업자가 과세기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모두 합한 금액 중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4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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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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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정치자금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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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5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사업자가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35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을 제외한다) 중 1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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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자산·부채의 평가, 준비금과 충당금의 필요경비산입, 성실납세방식을 신규로 적용받거나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19 법8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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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세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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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4(세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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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5(표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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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실중소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25(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자는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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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와 2 이상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19 법8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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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6(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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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실중소사업자가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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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직전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수입금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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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경우 그 미달금액 또는 초과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경정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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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19 법8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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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신고 및 납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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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7(신고 및 납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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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 이 장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65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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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실중소사업자의 중간예납에 대하여는 제65조제3항 및 같은 조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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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70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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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성실납세방식에 따라 신고·납부한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하여는 제8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비추어 볼 때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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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80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19 법8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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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居住者의 讓渡所得에 대한 納稅義務 |
좌동 |
제1절 讓渡의 定義 |
좌동 |
| 제88조(讓渡의 定義) | 좌동 |
|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章에서 "讓渡"라 함은 資産에 대한 登記 또는 登錄에 관계없이 賣渡, 交換, 法人에 대한 現物出資등으로 인하여 그 資産이 有償으로 사실상 移轉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贈與者의 債務를 受贈者가 引受하는 경우에는 贈與價額중 그 債務額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資産이 有償으로 사실상 移轉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3·12·30, 2006·12·30> | 좌동 |
| ② 「도시개발법」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換地處分으로 地目 또는 地番이 변경되거나 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第1項에서 規定하는 讓渡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 좌동 |
제2절 讓渡所得에 대한 非課稅 및 減免 |
좌동 |
| 제89조(非課稅讓渡所得)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所得에 대하여는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를 課稅하지 아니한다. <改正 98·12·28, 99·12·28, 2002·12·18, 2005·12·31> | 좌동 |
| 1. 破産宣告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2.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農地의 交換 또는 分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所得 | 좌동 |
| 3.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世帶 一住宅(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附隨되는 土地로서 建物이 定着된 面積에 地域別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倍率을 곱하여 算定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4. 삭제 <2005·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31> | 좌동 |
| 제90조(讓渡所得稅額의 減免) 第95條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金額에 이 法 또는 이 法외의法律에서 規定하는 減免所得金額이 있는 때에는 第92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讓渡所得課稅標準에 第104條의 規定에 의한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에 당해 減免所得金額에서 제103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讓渡所得基本控除를 한 후의 금액이 讓渡所得課稅標準에서 차지하는비율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에 상당하는 讓渡所得稅를 免除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제91조(讓渡所得稅 非課稅의 排除) 第104條第3項에 規定하는 未登記讓渡資産에 대하여는 이 法또는 이 法외의 法律중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非課稅에 관한 規定을 적용하지아니한다. <改正 98·12·28> |
좌동 |
제3절 讓渡所得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 |
좌동 |
|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좌동 |
| ① 居住者의 讓渡所得에 대한 課稅標準(이하 "讓渡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課稅標準과 구분하여 計算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② 讓渡所得課稅標準은 第94條 내지 第102條와 第118條의 規定에의하여 計算한 讓渡所得金額에서 第103條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基本控除를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93조(讓渡所得稅額計算의 순서) 讓渡所得稅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各號의 規定에의하여 計算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1. 第9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課稅標準에 第104條의 規定에 의한 稅率을적용하여 讓渡所得算出稅額을 計算한다. | 좌동 |
| 2. 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算出稅額에서 第108條의 規定에 의한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를 하여 讓渡所得決定稅額을 計算한다. 이 경우第90條의 規定에 의하여 減免되는 稅額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決定稅額을計算한다. | 좌동 |
| 3.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決定稅額에 第115條의規定에 의한 加算稅를 加算하여 讓渡所得總決定稅額을 計算한다. | 좌동 |
제4절 讓渡所得金額의 計算 |
좌동 |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좌동 |
|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006·12·30> | 좌동 |
|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좌동 |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좌동 |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좌동 |
| 나. 지상권 | 좌동 |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좌동 |
|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좌동 |
|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좌동 |
|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좌동 |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 좌동 |
|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좌동 |
|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좌동 |
|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 좌동 |
|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 좌동 |
|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全文改正 2000·12·29] | 좌동 |
| 제95조(讓渡所得金額) | 좌동 |
| ① 讓渡所得金額은 第94條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의 總收入金額(이하 "讓渡價額"이라한다)에서 第97條의 規定에 의한 必要經費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讓渡差益"이라한다)에서 長期保有特別控除額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에서 "長期保有特別控除額"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規定하는 資産(제104조제1항제2호의3 내지 제2호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제3항에 規定하는 未登記讓渡資産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資産의 보유기간이 3年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計算한 금액을 말한다. <改正 95·12·29 法5031, 2000·12·29, 2002·12·18, 2003·12·30, 2005·12·31> | 좌동 |
| 1. 당해 資産의 보유기간이 3年이상 5年미만인 것 讓渡差益의 100分의 10 |
좌동 |
|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
좌동 |
| 3. 당해 資産의 보유기간이 10年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
좌동 |
| ③ 제89조제1항제3호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所得의 非課稅對象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資産의 讓渡差益 및 長期保有特別控除額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2005·12·31> | 좌동 |
| ④ 第2項에 規定하는 資産의 보유기간은 당해 資産의 取得日부터 讓渡日까지로 한다.다만, 第97條第4項의 경우에는 贈與한 配偶者가 당해 資産을 취득한 날부터起算한다. <改正 96·12·30 法5191> | 좌동 |
| ⑤ 讓渡所得金額의 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6조(讓渡價額) | 좌동 |
|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 좌동 |
|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 좌동 |
| 1.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 좌동 |
| 2.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 좌동 |
|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 좌동 |
|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 좌동 |
|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좌동 |
| 7.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 좌동 |
|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 좌동 |
|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數)·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居住者가 제94조제1항 각호의 資産을 「법인세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法人(外國法人을 포함한다)에게 讓渡한 경우로서 同法 第67條의 規定에 의하여 居住者의 賞與·配當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同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時價를 당해 資産의 讓渡당시의 實地去來價額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2005·12·31, 2006·12·30> | 좌동 |
| ④ 제2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法律에 의한 收用(協議買受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年 이내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新設 2000·12·29, 2002·12·18, 2005·12·31> | 좌동 |
| ⑤ 삭제 <2005·12·31> | 좌동 |
| ⑥ 삭제 <2005·12·31> [全文改正 99·12·28] | 좌동 |
|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좌동 |
| ① 居住者의 讓渡差益의 計算에 있어서 讓渡價額에서 공제할 必要經費는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것으로 한다. <改正 95·12·29 法5031, 99·12·28, 2000·12·29, 2002·12·18, 2005·12·31> | 좌동 |
| 1. 취득가액 | 좌동 |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좌동 |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좌동 |
| 2. 資本的支出額 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3. 削除 <2000·12·29> | 좌동 |
| 4. 讓渡費 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② 讓渡資産 보유기간중에 그 資産에 대한 減價償却費로서 각 年度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必要經費에 算入하였거나 算入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第1項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取得價額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③ 第1項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讓渡所得의 必要經費의 計算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1999·12·28, 2005·12·31, 2006·12·30> | 좌동 |
| 1. 取得價額을 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規定에 의하는 경우의 必要經費는 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금액(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금액)에 同項第2號 내지 第4號의 금액을 加算한 금액 | 좌동 |
| 2. 第1號외의 경우의 必要經費는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第7項 또는 제114조제7항의 금액에 資産別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加算한 금액 | 좌동 |
| ④ 居住者가 讓渡日부터 遡及하여 5年이내에 그 配偶者로부터 贈與받은제94조제1항제1호의 規定에 의한 資産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의 讓渡差益을計算함에 있어서 讓渡價額에서 공제할 必要經費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되,取得價額은 당해 配偶者의 취득당시 第1項第1號 各目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居住者가 贈與받은 資産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贈與稅 상당액이 있는경우에는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必要經費에 算入한다.<新設 96·12·30 法5191, 2000·12·29> | 좌동 |
| ⑤ 취득에 소요된 實地去來價額의 범위, 贈與稅 상당액 計算등 必要經費의 計算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96·12·30 法5191> | 좌동 |
| ⑥ 第4項에 規定하는 年數는 登記簿상의 所有期間에 의한다.<新設 96·12·30 法5191> | 좌동 |
| ⑦ 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讓渡한 居住者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實地去來價額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居住者의 취득당시의 實地去來價額으로 본다. 다만, 당해 자산에 대한 前所有者의 讓渡價額이 第114條의 規定에 의하여 更正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9·12·28, 2002·12·18, 2005·12·31> | 좌동 |
| 제98조(讓渡 또는 취득의 時期) 資産의 讓渡差益을 計算함에 있어서 그 取得時期 및 讓渡時期에 관하여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 좌동 |
|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第100條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基準時價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1999·12·28, 2000·12·29, 2003·12·30, 2005·1·14, 2005·7·13, 2005·12·31, 2006·12·30> | 좌동 |
|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土地 또는 建物 | 좌동 |
| 가. 土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個別公示地價(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 다만,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價額은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이 인근 類似土地의 個別公示地價를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評價한 금액으로 하고, 地價가 急騰하는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 있어서는 倍率方法에 의하여 評價한 價額으로 한다. |
좌동 |
| 나. 建物 建物(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建物을 제외한다)의 新築價格·構造·用途·位置·新築年度 등을 참작하여 매년 1回 이상 國稅廳長이 算定·告示하는 價額 |
좌동 |
|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
좌동 |
|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2. 제9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不動産에 관한 권리 | 좌동 |
| 가. 不動産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讓渡資産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평가한 가액 |
좌동 |
| 나. 地上權·傳貰權과 登記된 不動産賃借權 권리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의하여 평가한 가액 |
좌동 |
| 3.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株式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중 "評價基準日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讓渡日·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
좌동 |
| 4.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株式등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에서 준용하는 동호 가목의 규정중 "評價基準日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讓渡日·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
좌동 |
| 5.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株式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株式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帳簿紛失 등으로 인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
좌동 |
| 6.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新株引受權 讓渡資産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평가한 가액 |
좌동 |
| 7.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資産 讓渡資産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평가한 가액 |
좌동 |
| ② 第1項第1號 가目 但書에서 "倍率方法"이라 함은 讓渡·취득당시의個別公示地價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倍率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評價하는방법을 말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讓渡당시의 基準時價와 취득당시의 基準時價가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의 讓渡당시 基準時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당시의 基準時價 또는 第1項第1號 나目의 規定에 의한 基準時價가 告示되기 전에 취득한 建物의 취득당시의 基準時價 등 基準時價의 算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法5031, 99·12·28, 2005·1·14, 2005·7·13> | 좌동 |
| ④ 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산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한 게시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20일 이상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5·7·13> | 좌동 |
| ⑤ 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3> | 좌동 |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기준시가열람부의 열람장소, 의견제출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5·7·13> | 좌동 |
| 제99조의2(기준시가의 재산정·고시신청) | 좌동 |
| ①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기준시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청장에게 재산정·고시를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다시 산정·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세청장은 기준시가 산정·고시가 잘못 되었거나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다시 산정·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재산정·고시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7·13] | 좌동 |
|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 좌동 |
| ① 讓渡差益을 計算함에 있어서 讓渡價額을 實地去來價額(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取得價額도 實地去來價額(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換算價額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換算價額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讓渡價額을 基準時價에 의하는 때에는 取得價額도 基準時價에 의한다. <改正 1999·12·28, 2000·12·29, 2006·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讓渡價額 또는 取得價額을 實地去來價額에 의하여算定하는 경우로서 土地와 建物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讓渡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구분하여 記帳하되 土地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讓渡 당시의 基準時價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共通되는 取得價額과 讓渡費用은 당해 資産의 價額에 比例하여 按分計算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③ 讓渡差益을 算定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1조(讓渡所得의 不當行爲計算) | 좌동 |
| ①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讓渡所得이 있는 居住者의 행위 또는計算이 그 居住者와 特殊關係 있는 者와의 去來로 인하여 당해 所得에 대한 租稅의負擔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居住者의 행위 또는 計算에관계없이 당해年度의 所得金額을 計算할 수 있다. <改正 95·12·29 法5031> | 좌동 |
| ②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第1項에 規定하는 特殊關係者에게 資産을 贈與(第97條第4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配偶者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資産을 贈與받은 者가 그 贈與日부터 5년이내에 다시 이를 他人에게 讓渡한 경우에는 贈與者가 그 資産을 직접 讓渡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改正 96·12·30 法5191, 2003·12·30, 2005·12·31> | 좌동 |
| ③ 第97條第6項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年數의 計算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改正 96·12·30 法5191>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殊關係 있는 者의 범위 기타 不當行爲計算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5·12·29 法5031> | 좌동 |
| 제102조(讓渡所得金額의 區分計算 등) | 좌동 |
| ① 讓渡所得金額은 다음 各號의 所得別로 구분하여 計算한다. 이 경우 所得金額을計算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缺損金은 이를 다른 號의 所得金額과 通算하지아니한다. <改正 2000·12·19> | 좌동 |
|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規定에 의한 所得 | 좌동 |
| 2. 제94조제1항제3호의 規定에 의한 所得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讓渡差損)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별로 당해 자산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全文改正 99·12·28] | 좌동 |
제5절 讓渡所得基本控除 |
좌동 |
| 제103조(讓渡所得基本控除) | 좌동 |
| ① 讓渡所得이 있는 居住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所得별로 당해연도의讓渡所得金額에서 각각 年 250萬원을 공제한다. <改正 2000·12·29 > | 좌동 |
|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所得.다만,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未登記讓渡資産의讓渡所得金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所得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讓渡所得金額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減免所得金額이 있는 때에는 당해 減免所得金額외의 讓渡所得金額에서 먼저 공제하고, 減免所得金額외의 讓渡所得金額중에서는 당해연도중 먼저 讓渡한 資産의 讓渡所得金額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신설 2000·12·29, 2006·12·30>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讓渡所得基本控除"라 한다. | 좌동 |
제6절 讓渡所得에 대한 稅額의 計算 |
좌동 |
| 제104조(讓渡所得稅의 稅率) | 좌동 |
| ① 居住者의 讓渡所得稅는 당해 年度의 讓渡所得課稅標準에 다음 各號의 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稅額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改正 98·12·28, 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법7319, 2005·12·31> | 좌동 |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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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規定하는 資産으로서 그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讓渡所得課稅標準의 100분의 40 |
좌동 |
| 2의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좌동 |
|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좌동 |
| 2의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좌동 |
|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좌동 |
| 2의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좌동 |
|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좌동 |
| 2의8.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좌동 |
| 3. 未登記讓渡資産 讓渡所得課稅標準의 100분의 60 |
좌동 |
| 4. 제94조제1항제3호의 規定에 의한 資産 | 좌동 |
| 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이하 이 章 및 第160條第6項에서"中小企業"이라 한다)외의 法人의 株式등으로서 大株主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
좌동 |
| 나. 中小企業의 株式등 讓渡所得課稅標準의 100分의 10 |
좌동 |
| 다. 가목 및 나목외의 株式등 讓渡所得課稅標準의 100分의 20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資産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본다. <改正 2000·12·29, 2003·12·30> | 좌동 |
| 1. 相續받은 資産은 被相續人이 당해 資産을 취득한 날 | 좌동 |
| 2.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資産은 贈與者가 당해資産을 취득한 날 | 좌동 |
| 3. 법인의 合倂·分割(物的分割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合倂法人·分割新設法人 또는分割合倂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새로이 株式등을 취득한 경우에는被合倂法人·分割法人 또는 소멸한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의 株式등을 취득한 날 | 좌동 |
| ③ 第1項第3號에서 "未登記讓渡資産"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및 제2호에 規定하는 資産을 취득한 者가 그 資産의 취득에 관한 登記를 하지아니하고 讓渡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은 제외한다.<改正 2000·12·29>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率은 그 稅率에 100分의 15를 加減한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調整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 <改正 99·12·28, 2002·12·18, 2003·12·30, 2005·12·31> | 좌동 |
| 1.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 좌동 |
| 2.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 좌동 |
| ⑤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讓渡所得算出稅額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2000·12·29> | 좌동 |
|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 좌동 |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96조제2항제7호 및 제104조제4항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12·31] | 좌동 |
|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좌동 |
|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좌동 |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 좌동 |
|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좌동 |
|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좌동 |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좌동 |
|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좌동 |
|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좌동 |
| 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나.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 좌동 |
|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좌동 |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좌동 |
|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좌동 |
|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좌동 |
| 5.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좌동 |
| 6.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 좌동 |
|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1] | 좌동 |
제7절 讓渡所得課稅標準의 豫定申告와 自進納付 |
좌동 |
| 제105조(讓渡所得課稅標準 豫定申告) | 좌동 |
| ① 제94조제1항 各號에 規定하는 資産을 讓渡한 거주자는 第9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讓渡所得課稅標準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28, 2000·12·29, 2002·12·18, 2003·12·30, 2006·12·30> | 좌동 |
|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資産을 讓渡한 경우에는 그 讓渡日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去來契約許可區域안에 있는 土地를 讓渡함에 있어서 土地去來契約許可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 좌동 |
| 2. 제94조제1항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資産을 讓渡한경우에는 그 讓渡日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課稅標準의 申告는 이를 豫定申告라 한다.<改正 99·12·28>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은 讓渡差益이 없거나 讓渡差損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 좌동 |
| 제106조(豫定申告自進納付) | 좌동 |
| ① 居住者가 豫定申告를 하는 때에는 第10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算出稅額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稅額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稅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에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1999·12·28, 2000·12·29, 2006·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납부는 이를 豫定申告自進納付라 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③ 豫定申告自進納付에 있어서 第82條 및第118條의 規定에 의한 隨時賦課稅額이 있는 때에는 이를공제하여 납부한다. <新設 99·12·28> | 좌동 |
| 제107조(豫定申告 算出稅額의 計算) | 좌동 |
| ① 豫定申告自進納付에 있어서 납부할 稅額은 그 讓渡差益에서長期保有特別控除·讓渡所得基本控除를 한 금액에 第10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을 그 算出稅額으로 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② 당해연도에 累進稅率의 適用對象資産에 대한 豫定申告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居住者가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金額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豫定申告算出稅額으로 한다.<改正 2000·12·29>
|
좌동 |
| 제108조(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 | 좌동 |
| ① 豫定申告와 함께 自進納付를 하는 때에는 그 算出稅額에서 납부할 稅額의 100分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改正 95·12·29 法5031, 99·12·28, 2000·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는 이를 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라 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제109조 削除 <99·12·28> |
좌동 |
제8절 讓渡所得課稅標準의 確定申告와 自進納付 |
좌동 |
| 제110조(讓渡所得課稅標準 確定申告) | 좌동 |
| ① 당해年度의 讓渡所得金額이 있는 居住者는 그 讓渡所得課稅標準을 당해年度의다음 年度 5月 1日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土地의 去來契約許可日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당해年度의 課稅標準이 없거나 缺損金額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課稅標準의 申告는 이를 確定申告라 한다.<改正 99·12·28> | 좌동 |
| ④ 豫定申告를 한 者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所得에 대한 確定申告를 하지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累進稅率의 적용대상 資産에 대한 豫定申告를 2회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9·12·28, 2000·12·29> | 좌동 |
| ⑤ 確定申告에 있어서는 그 申告書에 讓渡所得金額의 計算의 기초가 된 讓渡價額과必要經費의 計算에 필요한 書類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⑥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申告書 기타 書類에 미비또는 誤謬가 있는 때에는 그 補正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1조(確定申告自進納付) | 좌동 |
| ① 居住者는 당해年度의 課稅標準에 대한 讓渡所得 算出稅額에서 減免稅額과稅額控除額을 공제한 금액을 第110條第1項(第118條의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74條第1項 내지 第4項을 포함한다)의規定에 의한 確定申告期限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韓國銀行또는 遞信官署에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납부는 이를 確定申告自進納付라 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③ 確定申告自進納付에 있어서 第107條의 規定에 의한豫定申告算出稅額, 第114條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更正한稅額 또는 第82條 및 第118條의規定에 의한 隨時賦課稅額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제112조(讓渡所得稅의 分納) 居住者로서 第106條 또는 第111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할 稅額이 각각 1千萬원을초과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稅額의 일부를 納付期限경과후 45日이내에 分納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2조의2(讓渡所得稅의 物納) | 좌동 |
|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公共事業用으로 당해 公共事業의 施行者에게 土地등이 讓渡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法律에 의하여 收用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에 대한 讓渡所得稅를 金錢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土地등의 代金으로 교부받은 債券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物納의 범위, 物納對象 債券의 評價 및 物納節次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6·12·30 法5191] | 좌동 |
제9절 讓渡所得에 대한 決定·更正과 徵收 및 還給 |
좌동 |
| 제113조 削除 <99·12·28> |
좌동 |
| 제114조(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更正 및 통지) | 좌동 |
| ①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105條의 規定에의하여 豫定申告를 하여야 할 者 또는 第110條의 規定에의하여 確定申告를 하여야 할 者가 그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居住者의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한다. | 좌동 |
| ②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105條의 規定에의하여 豫定申告를 한 者 또는 第110條의 規定에 의하여確定申告를 한 者의 申告內容에 脫漏 또는 誤謬가 있는 경우에는 讓渡所得課稅標準과稅額을 更正한다. | 좌동 |
| ③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更正한 후 그 決定 또는 更正에 脫漏 또는 誤謬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이를 다시 更正한다. | 좌동 |
| ④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1項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하는 경우에는 第96條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價額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12·31, 2006·12·30> | 좌동 |
| ⑤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2·30> | 좌동 |
|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신설 2006·12·30> | 좌동 |
|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讓渡價額 또는 取得價額을 實地去來價額에 의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帳簿 기타 證憑書類에 의하여 당해 資産의 讓渡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實地去來價額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讓渡價額 또는 取得價額을 賣買事例價額, 鑑定價額, 換算價額(實地去來價額·賣買事例價額 또는 鑑定價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換算한 取得價額을 말한다) 또는 基準時價 등에 의하여 推計調査하여 決定 또는 更正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⑧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1項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居住者의 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한 때에는 이를 당해 居住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⑨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株式등의 讓渡差益에 대한 申告內容의 脫漏 또는 誤謬 기타 去來內譯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법」에 의한 證券會社 및 당해 株式등의 株券 또는 出資證券을 발행한 法人에 이를 照會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全文改正 1999·12·28] | 좌동 |
|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기장(記帳)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때에는 그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기장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장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전문개정 2006·12·30] |
좌동 |
| 제116조(讓渡所得稅의 徵收) | 좌동 |
| ①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居住者가 第111條의 規定에 의하여당해 年度의 讓渡所得稅로 납부하여야 할 稅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未納된 부분의 讓渡所得稅額을 그 納付期限이 경과된 날부터 3月 이내에徵收한다. 第106條의 規定에 의한 豫定申告納付稅額의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한 경우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讓渡所得 總決定稅額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合計額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稅額(이하 "追加納付稅額"이라 한다)을 당해 居住者에게 통지한 날부터 30日 이내에 徵收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1. 第106條의 規定에 의한 豫定申告自進納付稅額과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確定申告自進納付稅額 | 좌동 |
| 2.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하는 稅額 | 좌동 |
| 3. 第82條 및 第118條의 規定에 의한 隨時賦課稅額 | 좌동 |
| 4. 제156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전문개정 1999·12.28] | 좌동 |
| 제117조(讓渡所得稅의 還給)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연도별로 第116條第2項 各號의 금액의 合計額이第93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總決定稅額을 초과하는때에는 그 초과하는 稅額은 이를 還給하거나 다른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에충당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2000·12·29> |
좌동 |
| 제118조(準用規定) 第24條·第27條·第33條·第39條·第43條·第44條·第46條·第74條·第75條 및 第82條의規定은 讓渡所得稅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제10절 國外資産讓渡에 대한 讓渡所得稅 |
좌동 |
| 제118조의2(讓渡所得의 범위) 居住者(國內에 당해 資産의 讓渡日까지 계속 5年이상 住所 또는 居所를 둔 者에한한다)의 國外에 있는 資産의 讓渡에 대한 讓渡所得은 당해年度에 國外에 있는資産을 讓渡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各號의 所得으로 한다. |
좌동 |
| 1. 土地 또는 建物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2. 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에 관한 權利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3. 株式 또는 出資持分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4. 第1號 내지 第3號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本條新設 98·12·28] | 좌동 |
| 제118조의3(讓渡價額) | 좌동 |
| ① 第118條의2의 規定에 의한 資産(이하 이 節에서"國外資産"이라 한다)의 讓渡價額은 당해 資産의 讓渡당시의 實地去來價額으로한다. 다만, 讓渡당시의 實地去來價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讓渡資産이所在하는 國家의 讓渡당시의 現況을 반영한 時價에 의하되, 時價를 算定하기 어려운때에는 당해 資産의 종류·규모·去來狀況 등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의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時價의 算定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8·12·28] | 좌동 |
| 제118조의4(讓渡所得의 必要經費 計算) | 좌동 |
| ① 國外資産의 讓渡에 대한 讓渡差益의 計算에 있어서 讓渡價額에서공제하는 必要經費는 다음 各號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 좌동 |
| 1. 取得價額 당해 資産의 취득에 소요된 實地去來價額. 다만, 취득당시의 實地去來價額을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讓渡資産이 所在하는 國家의 취득당시의 現況을 반영한時價에 의하되, 時價를 算定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資産의 종류·규모·去來狀況등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좌동 |
| 2. 삭제 <2003·12·30> | 좌동 |
| 3.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本的 支出額 | 좌동 |
| 4. 大統領令이 정하는 讓渡費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讓渡差益의 外貨換算, 취득에 소요된 實地去來價額, 時價의算定 등 必要經費의 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8·12·28] | 좌동 |
| 제118조의5(讓渡所得稅의 稅率) | 좌동 |
| ① 國外資産의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당해年度의 讓渡所得課稅標準에 다음 各號의 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을 그 稅額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6·12·30> | 좌동 |
| 1.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 다만, 제3호에 규정된 자산을 제외한다. 제10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좌동 |
| 2. 第118條의2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資産으로서 그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讓渡所得課稅標準의 100분의 40 |
좌동 |
| 2의2.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좌동 |
| 3. 제118조의2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 | 좌동 |
| 가. 중소기업의 주식 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좌동 |
| 나. 가목 외의 주식 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率의 調整 및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規定에 의한 보유기간의計算에 대하여는 第104條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2003·12·30>[本條新設 98·12·28] | 좌동 |
| 제118조의6(外國納付稅額의 공제) | 좌동 |
| ① 國外資産의 讓渡所得에 대하여 당해 外國에서 課稅를 하는 경우 그 讓渡所得에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外資産讓渡所得에 대한 稅額(이하 이 條에서"國外資産讓渡所得稅額"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各號의 방법중 하나를 選擇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좌동 |
| 1. 第118條의5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당해 課稅期間의讓渡所得算出稅額에 國外資産讓渡所得金額이 당해 課稅期間의 讓渡所得金額에서차지하는 比率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을 한도로 國外資産讓渡所得稅額을 당해年度의讓渡所得算出稅額에서 공제하는 방법 | 좌동 |
| 2. 國外資産讓渡所得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國外資産讓渡所得稅額을당해年度의 讓渡所得金額 計算상 必要經費에 算入하는 방법 | 좌동 |
| ② 第1項의 稅額控除 및 必要經費의 算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98·12·28] | 좌동 |
| 제118조의7(양도소득기본공제) | 좌동 |
| ①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제118조의2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 좌동 |
| 1. 제11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 좌동 |
| 2. 제118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중에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2006·12·30> [본조신설 2000·12·29][종전 제118조의7은 제118조의8로 이동<2000·12·29>] | 좌동 |
| 제118조의8(準用規定) 第89條, 第90條,第92條, 第93條,第95條, 第97條第2項,第98條, 第100條,제101조,第105條 내지 第112條 및第113條 내지 第118條의規定은 國外資産의 讓渡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課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改正 2000·12·29>[本條新設 98·12·28] |
좌동 |
제4장 非居住者의 納稅義務 |
좌동 |
제1절 非居住者에 대한 稅額計算 通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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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9조(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8·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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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各目에 規定하는 所得으로서 第16條第1項에 規定하는이자(동항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居住者 또는 內國法人의 國外事業場을 위하여 그 國外事業場이 직접 借用한 借入金의 利子는 제외한다. | 좌동 |
| 가. 國家·地方自治團體·居住者·內國法人·「법인세법」 第94條에規定하는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 또는 第120條에 規定하는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으로부터 지급받는 所得 | 좌동 |
| 나. 外國法人 또는 非居住者로부터 지급받는 所得으로서 당해 所得을 지급하는外國法人 또는 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과 實質的으로 관련하여 그 國內事業場의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損金 또는 必要經費에 算入되는 것 | 좌동 |
| 2. 內國法人 또는 法人으로 보는 團體 기타 國內로부터 받는 第17條第1項 各號(第6號를 제외한다)에 規定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좌동 |
| 3. 國內에 있는 不動産 또는 不動産상의 權利와 國內에서 취득한 鑛業權, 租鑛權,地下水의 開發·利用權, 漁業權, 土砂石採取에 관한 權利의 讓渡·賃貸 기타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第9號에 規定한 讓渡所得은 제외한다. | 좌동 |
| 4. 居住者·內國法人 또는 「법인세법」 第94條에 規定하는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이나 第120條에 規定하는 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에 선박·항공기·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賃貸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5. 非居住者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所得(租稅條約에 따라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포함한다)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것. 다만, 第6號에 해당하는 所得을 제외한다. | 좌동 |
| 6. 國內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7. 國內에서 제공하는 勤勞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勤勞의 對價로서 받는 給與 | 좌동 |
| 8. 國內에서 제공하는 勤勞의 對價로 받는 退職給與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 | 좌동 |
| 9. 第94條에 規定하는 양도소득(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所得을 발생하게 하는 資産이 國內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10. 삭제 <2006·12·30> | 좌동 |
| 11.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資産·情報 또는 權利를 國內에서 사용하거나 그對價를 國內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對價 및 資産·情報 또는 權利의 讓渡로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다만, 所得에 관한 二重課稅防止協約에서 使用地를 기준으로하여 당해 所得의 國內源泉所得 여부를 規定하고 있는 경우에는 國外에서 사용된資産·情報 또는 權利에 대한 對價는 國內에서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國內源泉所得으로 보지 아니한다. | 좌동 |
| 가. 學術 또는 藝術상의 著作物(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著作權·特許權·商標權·디자인·模型·圖面이나 秘密의 公式 또는 工程·라디오·텔레비젼放送用 필름 및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資産이나 權利 | 좌동 |
| 나. 産業상·商業상 또는 科學상의 知識·經驗에 관한 情報 또는 노하우 | 좌동 |
| 다. 삭제 <2003·12·30> | 좌동 |
| 1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株式·出資持分 또는 기타의 有價證券(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 | 좌동 |
|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株式 또는 出資持分과 기타의 有價證券 | 좌동 |
|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株式 또는 出資持分(「증권거래법」에 의한 有價證券市場 또는 코스닥시장에 上場 또는 登錄된 것에 한한다) 및 외국법인의 國內事業場이 발행한 기타의 有價證券 | 좌동 |
|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所得외의 所得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所得 | 좌동 |
| 가. 국내에 있는 不動産 및 기타의 資産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받은 保險金·報償金 또는 損害賠償金 | 좌동 |
|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違約金 또는 賠償金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 | 좌동 |
|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賞金·懸賞金·褒賞金 기타 이에 준하는 所得 | 좌동 |
| 라. 국내에서 발견된 埋藏物로 인한 所得 | 좌동 |
| 마. 국내법에 의한 면허·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기타不動産외의 國內資産을 讓渡함으로써 생기는 所得 | 좌동 |
| 바. 국내에서 발행된 福券·景品券 기타 抽籤券에 의하여 받는 當籤金品과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還給金 | 좌동 |
| 사. 슬러트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當籤金品등 | 좌동 |
| 아. 「법인세법」 제67조 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 좌동 |
|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이하 제156조에서 "국외특수관계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좌동 |
| 차. 가목 내지 자목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人的 用役또는 국내에 있는 資産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經濟的 이익으로 인한 所得(국가 또는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金融機關이 발행한 外貨表示債券의 償還에 따라 받은금액이 그 外貨表示債券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所得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 | 좌동 |
| 제120조(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 | 좌동 |
| ① 非居住者가 國內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固定된 場所를 가지고 있는경우에는 國內에 事業場(이하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에 規定하는 國內事業場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場所를 포함하는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1. 支店·事業所 또는 營業所 | 좌동 |
| 2. 商店 기타 固定된 販賣場所 | 좌동 |
| 3. 作業場·工場 또는 倉庫 | 좌동 |
| 4. 6月을 초과하여 存續하는 建築場所, 建設·組立·設置工事의 現場 또는 이와관련되는 監督活動을 수행하는 場所 | 좌동 |
|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 좌동 |
|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아 용역이수행되는 장소 | 좌동 |
|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 좌동 |
| 6. 鑛山·採石場 또는 海底天然資源 기타 天然資源의 探査 및 採取場所(國際法에따라 우리나라가 領海밖에서 主權을 행사하는 地域으로서 우리나라의 沿岸에 인접한海底地域의 海床과 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좌동 |
| ③ 非居住者가 國內事業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國內에 자기를 위하여 契約을체결할 權限을 가지고 그 權限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者 또는 이에 준하는 者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 者의事業場所在地(事業場이 없는 경우에는 住所地, 住所地가 없는 경우에는 居所地)에國內事業場을 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第1項에 規定하는 國內事業場에는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場所를 포함하지아니한다. | 좌동 |
| 1. 非居住者가 단순히 資産의 購入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場所 | 좌동 |
| 2. 非居住者가 販賣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資産의 貯藏 또는 보관을 위하여만사용하는 일정한 場所 | 좌동 |
| 3. 非居住者가 廣告·宣傳·情報의 蒐集과 제공·市場調査 기타 그 사업의 수행상豫備的이며 補助的인 성격을 가진 活動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場所 | 좌동 |
| 4. 非居住者가 자기의 資産을 他人으로 하여금 加工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일정한 場所 | 좌동 |
| 제121조(非居住者에 대한 課稅方法) | 좌동 |
| ① 非居住者에 대하여 課稅하는 所得稅는 당해 國內源泉所得을 綜合하여 課稅하는경우와 당해 國內源泉所得을 分離하여 課稅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計算한다.<改正 99·12·28> | 좌동 |
| ②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國內事業場이 있는 非居住者와 제119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所得이 있는 非居住者에 대하여는 第119條第1號 내지 第7號 및 第11號 내지 第13號의 所得(제156조제1항에 따라 源泉徵收되는 所得을 제외한다)을 綜合하여 課稅하고,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所得이 있는 非居住者에 대하여는 居住者와 동일한 방법으로 課稅한다.<改正 1995·12·29, 1998·12·28, 2006·12·30> | 좌동 |
| ③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에 대하여는 第119條 각 호(제8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의 所得別로 分離하여 課稅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④ 第120條의 規定에 의한 國內事業場이 있는 非居住者의國內源泉所得으로서 第15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源泉徵收되는 所得에 대하여는 第119條 各號의 所得別로分離하여 課稅한다. <新設 98·12·28> | 좌동 |
|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9조제6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신설 2005·12·31> | 좌동 |
제2절 非居住者에 대한 綜合課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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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2조(非居住者 綜合課稅시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規定하는 非居住者의 所得 또는 同條第3項 및 第4項에 規定하는 非居住者의 第119條第7號에 規定하는 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에 관하여는 이 法중 居住者에 대한 所得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第51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人的控除중 非居住者 本人외의 者에 대한 공제와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控除를 하지 아니한다. <改正 96·8·14, 98·12·28, 200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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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3조(非居住者의 稅額減免申請) 第120條에 規定하는 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가第13條第1項에 規定하는 所得이 있는 경우에는第75條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없는 경우에도 그 所得에대한 所得稅를 減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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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조(非居住者의 申告와 납부)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을 綜合하여 課稅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申告와납부(中間豫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法중 居住者의 申告와 납부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다만, 第76條의 規定을 準用함에 있어서第122條의 規定에 의한 非居住者의 課稅標準에第156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된 所得이 포함되어 있는경우에는 당해 源泉徵收稅額은 第76條第3項第4號의 規定에의하여 공제되는 稅額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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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5조(非居住者에 대한 課稅標準 및 稅額의 決定과 徵收)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을 綜合하여 課稅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決定 및 更正과徵收 및 還給에 관하여는 이 法중 居住者에 대한 所得稅의 決定 및 更正과 徵收 및還給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第76條의 規定을準用함에 있어서 第122條의 規定에 의한 非居住者의課稅標準에 第156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된 所得이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源泉徵收稅額은 第76條第3項第4號의規定에 의하여 공제되는 稅額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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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非居住者에 대한 分離課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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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6조(非居住者 分離課稅시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 | 좌동 |
| ① 第121條第3項 및 第4項에 規定하는 非居住者에 대한分離課稅에 있어서 그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은 그 지급받는 당해 國內源泉所得別收入金額에 의하여 計算한다. 다만, 第119條第12號에規定하는 國內源泉所得에 대하여는 그 收入金額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확인된 당해 有價證券의 取得價額 및 讓渡費用을 공제하여 計算한 금액으로 할 수있다. <改正 98·12·28, 2000·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國內源泉所得에 대한 稅額은 同項에 規定하는 課稅標準에第156條第1項 各號의 稅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第120條의 規定에 의한 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로서第119條第12號의 規定에 의한 國內源泉所得이 다음 各號의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正常價格(이하이 項에서 "正常價格"이라 한다)을 당해 收入金額으로 한다. <新設 98·12·28> | 좌동 |
| 1. 第120條의 規定에 의한 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와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非居住者(外國法人을 포함한다)간의 去來 | 좌동 |
| 2. 第1號의 去來에 의한 去來價格이 正常價格에 미달하는 경우 | 좌동 |
|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 좌동 |
|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동일한사업연도(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된 때에는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하 이 조에서 "소득"이라 한다)에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준용한다. | 좌동 |
|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비거주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12·30> [본조신설 2000·12·29] | 좌동 |
제5장 源泉徵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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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源泉徵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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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源泉徵收義務者와 徵收·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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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7조(源泉徵收義務) | 좌동 |
| ① 國內에서 居住者나 非居住者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所得金額 또는 收入金額을 지급하는 者는 이 節의 規定에 의하여 그 居住者나 非居住者에 대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5·5·31, 2005·12·31, 2006·12·30> | 좌동 |
| 1. 利子所得金額 | 좌동 |
| 2. 配當所得金額(第17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總收入金額에 加算하는 配當所得金額을 제외한다) | 좌동 |
| 3.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金額 | 좌동 |
| 4.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金額 | 좌동 |
| 4의2. 年金所得金額(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年金所得控除를 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좌동 |
|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 좌동 |
| 나.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 좌동 |
| 6. 甲種에 속하는 退職所得金額 | 좌동 |
| 7. 大統領令이 정하는 奉仕料收入金額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를 하여야 할 者를 代理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者의행위는 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本人 또는 委任人의 행위로 보아 第1項의規定을 적용한다. | 좌동 |
|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金融機關(이하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內國人이 발행한 어음 또는 債務證書를 引受·賣買·仲介 또는 代理하는 경우에는 당해 金融機關과 당해 內國人간에 代理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9·12·28, 2006·12·30> | 좌동 |
| ④ 第20條第1項第2號 나目 但書에서 規定하는 國內事業場의所得金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必要經費 또는 損金으로 計上된 給與의 경우에는이를 당해 國內事業場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法을 적용한다.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를 하여야 할 者를 "源泉徵收義務者"라한다. <改正 98·12·28> | 좌동 |
| ⑥ 外國法人이 발행한 債券 또는 證券에서 발생하는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所得金額을 居住者에게 지급하는 경우 國內에서 그 지급을 代理하거나 위임 또는委託받은 者는 이를 源泉徵收義務者로 보아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新設 95·12·29 法5031> | 좌동 |
| ⑦ 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奉仕料收入金額을 事業者(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項에서 같다)가 飮食·宿泊用役이나 서비스用役을 供給하고 그 對價와 함께 받아이를 해당 所得者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事業者를 源泉徵收義務者로 보아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新設 98·12·28> | 좌동 |
| ⑧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에 있어서 源泉徵收義務者의 범위 기타源泉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8조(源泉徵收稅額의 납부) | 좌동 |
| ① 源泉徵收義務者는 源泉徵收한 所得稅를 그 徵收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日까지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源泉徵收 管轄稅務署·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에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常時雇傭人員數 및 業種등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源泉徵收義務者는 源泉徵收한 所得稅를 그 徵收日이 속하는 半期의 마지막 달의다음 달 10日까지 납부할 수 있다. <改正 98·12·28>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2006·12·30> | 좌동 |
| 제129조(源泉徵收稅率) | 좌동 |
| ① 源泉徵收義務者가 源泉徵收하는 所得稅는 그 지급하는 所得金額 또는 收入金額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稅率(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을 稅額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4·10,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 좌동 |
| 1. 利子所得金額에 대하여는 다음에 規定하는 稅率 | 좌동 |
| 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居住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金融機關 또는 그 支給者에게 分離課稅를 申請한 경우의 그 利子와割引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30 | 좌동 |
| 나. 非營業貸金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分의 25 | 좌동 |
| 다. 기타의 利子所得金額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 좌동 |
|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 좌동 |
| 3.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金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3 | 좌동 |
| 4.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金額에 대하여는 基本稅率 | 좌동 |
| 4의2. 年金所得金額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稅率 | 좌동 |
| 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年金所得金額에 대하여는 基本稅率 | 좌동 |
| 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年金所得金額에 대하여는 100분의 5 | 좌동 |
| 5. 日傭勤勞者의 勤勞所得金額에 대하여는 100분의 8 | 좌동 |
| 6. 其他所得金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20. 다만, 第8號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를제외한다. | 좌동 |
| 7. 甲種에 속하는 退職所得金額 및 第63條에 規定하는 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에대하여는 基本稅率 | 좌동 |
| 8. 大統領令이 정하는 奉仕料收入金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5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2006·12·30> | 좌동 |
|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 좌동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 좌동 |
| ③ 甲種에 속하는 매월분의 勤勞所得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제2호의 年金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勤勞所得簡易稅額表(이하"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年金所得簡易稅額表(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한다)를 적용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稅額을 計算함에 있어서第127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所得金額에 대하여 外國에서大統領令이 정하는 外國所得稅額을 납부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源泉徵收稅額에서 그 外國所得稅額을 差減한 금액을 源泉徵收稅額으로 한다. 이 경우外國所得稅額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源泉徵收稅額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新設 95·12·29 法5031> | 좌동 |
제2관 利子所得등에 대한 源泉徵收 |
좌동 |
| 제130조(利子所得등에 대한 源泉徵收의 방법) 源泉徵收義務者가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源泉徵收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改正 2000·12·29, 2004·12·31 법7319> |
좌동 |
| 제131조(利子所得支給時期의 擬制) | 좌동 |
| ① 金融機關이 定期預金의 利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納入할 賦金에 대체하는定期預金連結定期積金에 加入한 경우에 당해 定期預金의 利子는 그 定期預金 또는定期積金이 解約되거나 定期積金의 貯蓄期間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第1項외의 利子 및 割引額에 대한 支給時期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로 한다. | 좌동 |
| 제132조(配當所得支給時期의 擬制) | 좌동 |
| ① 法人이 이익 또는 剩餘金의 처분에 의한 配當所得을 그 처분을 決定한 날부터3月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月이 되는 날에 配當所得을 지급한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配當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제133조(利子所得등에 대한 源泉徵收領收證의 교부) | 좌동 |
| ① 國內에서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을 지급하는 源泉徵收義務者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 기타 필요한 사항을기재한 源泉徵收領收證을 그 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源泉徵收義務者가지급한 날이 속하는 年度의 다음 年度 3月末까지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을 받는者에게 그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 기타 필요한 사항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源泉徵收領收證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源泉徵收義務者는 지급하는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金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源泉徵收領收證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源泉徵收領收證을 교부하는 경우 및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을지급받는 자가 源泉徵收領收證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源泉徵收領收證을 교부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新設 2000·12·29, 2004·12·31 법7319> | 좌동 |
제3관 勤勞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
좌동 |
| 제134조(勤勞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방법) | 좌동 |
| ① 源泉徵收義務者가 甲種에 속하는 每月分의 勤勞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謹勞所得簡易稅額表에 의하여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② 源泉徵收義務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137條 또는 第138條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를 源泉徵收하며,第1號의 경우 다음 年度 1月分의 勤勞所得에 대하여는 第1項에 規定하는 바에 따라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改正 96·12·30 法5191> | 좌동 |
| 1. 당해年度의 다음 年度 1月分 勤勞所得을 지급하는 때(1月分의 勤勞所得을 1月31日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月分의 勤勞所得이 없는 경우에는 1月 31日로 한다.이하 같다) | 좌동 |
| 2. 退職者의 退職하는 달의 勤勞所得을 지급하는 때 | 좌동 |
| ③ 源泉徵收義務者가 日傭勤勞者의 勤勞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勤勞所得에서勤勞所得控除를 한 금액에 源泉徵收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算出稅額에서勤勞所得稅額控除를 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改正 96·12·30 法5191> | 좌동 |
| ④ 다음 各號의 1의 稅額控除를 받은 居住者에 대한 所得稅를 第1項 및 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하는 때에는 당해 控除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공제하고 源泉徵收한다. | 좌동 |
| 1. 外國納付稅額控除 | 좌동 |
| 2. 勤勞所得稅額控除 | 좌동 |
| ⑤ 勤勞所得者의 勤務地가 변경됨에 따라 月給與額이 동일한 雇用主에 의하여分割支給되는 경우의 所得稅는 변경된 勤務地에서 그 月給與額 全額에 대하여 第1項내지 第4項의 規定을 적용하여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削除 <96·12·30 法5191> | 좌동 |
| 제135조(勤勞所得支給時期의 擬制) | 좌동 |
| ① 勤勞所得을 지급하여야 할 源泉徵收義務者가 1月부터 11月까지의 給與額을당해年度의 12月 31日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給與額을 12月 31日에 지급한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源泉徵收義務者가 12月分의 給與額을 다음 年度 1月 31日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給與額은 1月 31日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法人이 이익 또는 剩餘金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賞與를 그 처분을 決定한날부터 3月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月이 되는 날에 賞與를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의 사이에 決定된경우에 다음 年度 1月 31日까지 그 賞與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賞與는 1月31日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賞與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제136조(賞與등에 대한 徵收稅額) | 좌동 |
| ① 源泉徵收義務者가 勤勞所得에 해당하는 賞與 또는 賞與의 성질이 있는 給與(이하"賞與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源泉徵收하는 所得稅의 計算은 다음 各號의規定에 의한다. 綜合所得控除를 함으로써 勤勞所得에 대한 所得稅가 課稅되지 아니한者가 받는 賞與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좌동 |
|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賞與등 그 賞與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月數로 나누어 計算한 금액과지급대상기간의 賞與등외의 月平均給與額을 合算한 금액에 대하여 簡易稅額表에의하여 計算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月數로 곱하여 計算한 금액에서 그지급대상기간의 勤勞所得에 대하여 이미 源泉徵收하여 납부한 稅額(加算稅額을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稅額으로 한다. |
좌동 |
|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賞與등 그 賞與등을 받은 年度의 1月 1日부터 그 賞與등의 支給日이 속하는 달까지를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것을 그 稅額으로 한다.이 경우 그 年度에 2回이상의 賞與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賞與등을 받은 날이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賞與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稅額을 計算한다. |
좌동 |
| 3. 第1號와 第2號의 計算에 있어서 지급대상기간이 1年을 초과하는 때에는 1年으로하고 1月미만의 端數가 있을 때에는 1月로 한다. | 좌동 |
| ② 源泉徵收義務者가 剩餘金 처분에 의한 賞與등을 지급하는 때에 源泉徵收하는所得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한다. | 좌동 |
| ③ 賞與등에 대한 徵收稅額 計算에 있어 支給對象期間의 적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6·12·30 法5191> | 좌동 |
| 제137조(勤勞所得稅額의 年末精算) | 좌동 |
| ① 主된 勤務地의 源泉徵收義務者가 당해年度의 다음 年度 1月分의 勤勞所得 또는退職者의 退職하는 달의 勤勞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者의 당해年度의勤勞所得金額 또는 退職하는 달까지의 당해年度의 勤勞所得金額에서 그 勤勞所得者가第140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내용에 따라 綜合所得控除를한 후 이를 綜合所得課稅標準으로 하여 綜合所得算出稅額을 計算하고第134條第4項 各號의 稅額控除를 한 후 당해年度에 이미源泉徵收하여 납부한 所得稅를 공제하고 그 差額을 源泉徵收한다. <改正 96·12·30法5191>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당해年度에 이미 源泉徵收하여 납부한 所得稅가 당해綜合所得算出稅額에서 第134條第4項 各號의 稅額控除를 한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超過額은 당해 勤勞所得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還給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日傭勤勞者외의 者로서 2人이상으로부터 給與를 받은 者의 從된 勤務地의源泉徵收義務者가 所得稅를 源泉徵收하는 때에는 從된 勤務地에서 지급하는당해年度의 勤勞所得金額에 基本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綜合所得算出稅額에서당해年度에 이미 源泉徵收하여 납부한 所得稅를 공제하고 그 差額을 源泉徵收한다. | 좌동 |
| ④ 源泉徵收義務者가 제140조의 규정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한 勤勞所得者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所得稅를 源泉徵收하는 때에는 기본공제중 당해 勤勞所得者 本人에 대한 分과 標準控除만을 공제한다.<改正 1996·8·14, 2006·12·30> | 좌동 |
| ⑤ 日傭勤勞者외의 者로서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 및 第150條第3項의規定에 의하여 納稅組合에 의하여 所得稅가 徵收된 乙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이 있는者에 대하여는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의 주된 근무지의 源泉徵收義務者가 甲種에속하는 勤勞所得과 乙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年末精算을 할 수있다. <新設 99·12·28> | 좌동 |
| 제138조(再就職者에 대한 勤勞所得稅額의 年末精算) | 좌동 |
| ① 당해年度의 中途에 취직한 者에 대하여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을 지급하는源泉徵收義務者는 그 勤勞所得者에게 그를 雇傭한 날이 속하는 年度의 다음 年度1月分의 勤勞所得을 지급하는 때에 第141條의 規定에 의하여그 勤勞所得者가 前勤務地에서 당해年度의 1月부터 그 年度의 中途에 퇴직하는 날이속하는 달까지 받은 勤勞所得을 포함하여 第140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를 제출한 때에는 前勤務地에서 받은 勤勞所得과合算하여 第137條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改正 95·12·29 法5031, 96·12·30 法5191> | 좌동 |
| ② 당해年度의 中途에 퇴직한 勤勞所得者로서 第137條의規定에 의하여 所得稅를 납부한 후 다시 就職하고 그 年度의 中途에 또다시 退職한者에 대한 所得稅의 源泉徵收에 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139조(徵收不足額의 移越徵收) 第137條 또는 第138條의 規定에의한 源泉徵收(이하 "勤勞所得稅額年末精算"이라 한다)에 있어서 徵收하여야 할所得稅가 지급할 勤勞所得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稅額은 그 다음 달의勤勞所得을 지급하는 때에 徵收한다.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勤勞所得이 없는경우에는 全額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0조(勤勞所得者의 所得控除申告) | 좌동 |
| ①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을 받는 勤勞所得者가 당해 勤勞所得者의 配偶者 또는 扶養家族에 대한 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年度의 다음 年度 1月分의 給與額을 받기 전(退職한 때에는 退職한 날이 속하는 달 分의 給與額을 받기 전)에 자기의 所得稅를 徵收하는 主된 勤務地의 源泉徵收義務者에게 당해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申告書(이하 "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라 한다)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年度의 中途에 就職한 者는 勤務地에서 給與額을 최초로 받기 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1996·12·30, 2006·12·30> | 좌동 |
| ② 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를 받은 主된 勤務地의 源泉徵收義務者는 그 申告事項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源泉徵收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고 從된 勤務地의源泉徵收義務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과 第2項의 規定은 日傭勤勞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당해年度중에 就職하거나 退職한 勤勞所得者는 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에住民登錄票謄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住民登錄票謄本의 제출에관하여는 第167條第1項 但書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141조(再就職者의 所得控除申告) 당해年度의 中途에 退職한 勤勞所得者가 다른 勤務地에 새로 就職하여 그 新勤務地에就職한 날이 속하는 年度의 다음 年度 1月分의 勤勞所得을 받는 때에는 前勤務地에서당해年度의 1月부터 그 年度의 中途에 退職한 날이 속하는 달分까지 받은 勤勞所得을合算하여 新勤務地에서 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를 제출하여 勤勞所得稅額年末精算을 받을 수 있다. <改正 96·12·30 法5191> |
좌동 |
| 제142조(勤務地의 申告) | 좌동 |
| ① 日傭勤勞者외의 者로서 2人이상으로부터 勤勞所得을 받는 者는 2人이상으로부터당해 勤勞所得을 받기 전에 主된 勤務地와 從된 勤務地를 決定하여 그 主된 勤務地의源泉徵收義務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申告를 받은 源泉徵收義務者는 그 申告事項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主된 勤務地의 管轄稅務署長에게 보고하고 從된 勤務地의 源泉徵收義務者에게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3조(勤勞所得에 대한 源泉徵收領收證의 교부) 勤勞所得을 지급하는 源泉徵收義務者는 당해年度의 다음 年度 2月末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勤勞所得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源泉徵收領收證을 그 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年度의 中途에 退職한 者에 대하여는 그 退職日이 속하는 달의 給與의 支給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末日까지 교부하여야 하며, 제16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제3관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좌동 |
|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좌동 |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좌동 |
|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05·12·31> | 좌동 |
|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제1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01·12·31>[本條新設 2000·12·29] | 좌동 |
| 제143조의3 삭제 <2001·12·31> |
좌동 |
| 제143조의4(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좌동 |
| ①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당해연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그 연금소득자가 제143조의6의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기본공제·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하고 이를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연금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아니한 연금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당해 연금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 좌동 |
| ④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당해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당해 사망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연금소득이 연 6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73조제4항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12·31>[本條新設 2000·12·29] | 좌동 |
| 제143조의5(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하"연금소득세액연말정산"이라 한다)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연금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달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때에 징수한다.[本條新設 2000·12·29] |
좌동 |
|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 좌동 |
| ①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지급받는 자가 당해 연금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추가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액을 받기 전에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공제사유를 표시하는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금소득자가 당해연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당해연도중에 최초로 연금소득이 발생한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2·29] | 좌동 |
|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연금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中途)에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한다.[本條新設 2000·12·29] |
좌동 |
제4관 事業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
좌동 |
| 제144조(事業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방법과 源泉徵收領收證의 교부) | 좌동 |
| ① 源泉徵收義務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金額을 지급하는 때에는그 지급금액에 源泉徵收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 좌동 |
| ②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金額을 지급하는 源泉徵收義務者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金額을 지급하는 때에 그收入金額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源泉徵收領收證을 그 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源泉徵收義務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奉仕料收入金額을 지급하는 때에는 第1項 및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新設 98·12·28> | 좌동 |
| 제144조의2(課稅標準確定申告예외 事業所得稅額의 年末精算) | 좌동 |
| ① 제73조제1항제5호에 規定하는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金額을지급하는 源泉徵收義務者는 당해年度의 事業所得金額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年末精算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② 第1項에 規定하는 事業所得金額은 源泉徵收義務者가 지급한 事業所得에 대한收入金額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所得控除申告書의 제출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6·12·30 法5191] | 좌동 |
제5관 其他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
좌동 |
| 제145조(其他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방법과 源泉徵收領收證의 교부) | 좌동 |
| ① 源泉徵收義務者가 其他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其他所得金額에 源泉徵收稅率을적용하여 計算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 좌동 |
| ② 其他所得을 지급하는 源泉徵收義務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所得金額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源泉徵收領收證을 그 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 좌동 |
제6관 退職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
좌동 |
| 제146조(退職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방법과 源泉徵收領收證의 교부) | 좌동 |
| ① 源泉徵收義務者가 甲種에 속하는 退職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退職所得課稅標準에 源泉徵收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改正 96·8·14, 2000·12·29> | 좌동 |
| ② 退職所得을 지급하는 源泉徵收義務者는 그 支給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末日까지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所得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源泉徵收領收證을 그 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7조(退職所得 支給時期의 擬制) | 좌동 |
| ① 退職所得을 지급하여야 할 源泉徵收義務者가 1月부터 11月까지의 사이에 退職한者의 退職給與額을 당해年度의 12月 31日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退職給與額은 12月 31日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源泉徵收義務者가 12月에 退職한 者의 退職給與額을 다음 年度 1月 31日까지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退職給與額은 1月 31日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法人이 이익 또는 剩餘金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退職給與額을 그 처분을決定한 날부터 3月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退職給與額은 그 3月이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의사이에 決定된 것을 다음 年度 1月 31日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退職給與額은 1月 31日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제22조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2·31> | 좌동 |
| 제148조(退職所得에 대한 徵收稅額) 源泉徵收義務者가 退職所得을 지급하는 때에 源泉徵收하는 所得稅의 計算은 다음各號의 規定에 의한다. <改正 96·8·14, 2000·12·29> |
좌동 |
| 1. 退職所得을 받는 居住者가 당해年度에 이미 지급된 다른 退職所得이 없는 경우의稅額은 그 지급할 退職所得課稅標準에 源泉徵收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 | 좌동 |
| 2. 退職所得을 받는 居住者가 당해年度에 이미 지급된 다른 退職所得이 있는 경우의稅額은 그 이미 지급된 退職所得金額과 그 지급될 退職所得金額을 合計한退職所得課稅標準에 源泉徵收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退職所得金額에 대하여 徵收한 稅額을 공제한 금액 | 좌동 |
제2절 納稅組合의 源泉徵收 |
좌동 |
| 제149조(納稅組合의 組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居住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組合을組織할 수 있다. |
좌동 |
| 1. 乙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이 있는 者 | 좌동 |
| 2.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 | 좌동 |
| 제150조(納稅組合의 徵收義務) | 좌동 |
| ① 納稅組合은 그 組合員의 乙種에 속하는 勤勞所得 또는 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를매월 徵收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49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가 組織한 納稅組合이그 組合員에 대한 每月分의 당해 所得稅를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하는 때에는그 稅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稅額으로 하여 徵收한다. | 좌동 |
| ③ 乙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이 있는 者가 組織한 納稅組合이 그 組合員에 대한每月分의 당해 所得稅를 徵收하는 때에는 그 稅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공제한 것을 稅額으로 徵收한다. 다만,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및 제138조의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또는 징수한다. <改正 96·12·30 法5191, 2000·12·29, 2001·12·31> | 좌동 |
| ④ 第2項과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納稅組合控除"라 한다. | 좌동 |
| ⑤ 納稅組合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하는 每月分의 당해 所得稅 기타 組合員에대한 당해 所得稅의 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1조(納稅組合徵收稅額의 납부) 納稅組合은 第150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每月分의 당해所得稅를 徵收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納稅組合 管轄稅務署·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2조(納稅組合의 徵收方法) | 좌동 |
| ① 第15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納稅組合은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計算한 각 組合員의 每月分 所得에 12를 곱한 금액에서 綜合所得控除를한 금액에 基本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의 12分의 1을 每月分의 所得稅로 하여이에서 稅額控除와 納稅組合控除를 한 금액을 徵收한다. 이 경우에 1月미만의 端數가있을 때에는 1月로 한다. | 좌동 |
| ② 第15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納稅組合은 그 組合員의每月分의 당해 所得에 대하여는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예에의하되,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勤勞所得簡易稅額表에 의하여계산한 所得稅에서 納稅組合控除를 한 금액을 徵收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제153조(納稅組合의 納稅管理) | 좌동 |
| ① 納稅組合은 그 組合員의 所得稅에 관한 신고·납부 및 還給에 관한 사항을관리하는 納稅管理人이 될 수 있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組合이 그 組合員의 納稅管理人이 되고자 할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組合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절 源泉徵收의 特例 |
좌동 |
| 제154조(源泉徵收의 免除) 源泉徵收義務者가 第127條第1項 各號의 所得으로서 所得稅가課稅되지 아니하거나 免除되는 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 所得稅를 源泉徵收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55조(源泉徵收의 排除) 第127條第1項 各號의 所得으로서 그 발생된 所得이 지급되지아니함으로써 所得稅가 源泉徵收되지 아니한 당해 所得이 綜合所得에 合算되어綜合所得에 대한 所得稅가 課稅된 경우에 당해 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 所得稅를源泉徵收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56조(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特例) | 좌동 |
| ① 非居住者에 대하여 第119條第1號·第2號·第4號 내지 제6호·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國內源泉所得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國內事業場과 實質的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國內事業場에 귀속되지 아니한 所得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127조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에 대한 所得稅로서 源泉徵收하여 그 源泉徵收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源泉徵收 管轄稅務署·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所得중 租稅條約에 따라 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제외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3·12·30, 2006·12·30> | 좌동 |
| 1. 第119條第4號 및 第5號의 所得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100分의 2 | 좌동 |
| 2. 第119條第6號의 所得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分의 20 | 좌동 |
| 3. 第119條第1號·第2號·第11號 및 第13號의 所得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分의 25. 다만, 제119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 좌동 |
| 3의2. 제119조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4. 第119條第12號의 所得에 대하여는 그지급금액(第126條第3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同項의"正常價格"을 말한다. 이하 이 號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의 100分의 10. 다만,第126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有價證券의取得價額 및 讓渡費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등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금액과 同條同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의100分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② 第1項에 規定하는 國內源泉所得이 國外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支給者가 國內에 住所·居所·本店·主事務所 또는 國內事業場(「법인세법」 第94條에 規定된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支給者가 당해 國內源泉所得金額을 國內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改正 1998·12·28, 2006·12·30> | 좌동 |
| ③ 第120條에 規定하는 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에게外國借款資金으로 第119條第1號·第5號·第6號 및 第11號의國內源泉所得을 지급하는 者는 당해 契約條件에 따라 그 所得을 자기가 직접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契約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所得이 지급될 때마다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外國을 航行하는 船舶이나 航空機를 운영하는 非居住者의 國內代理店으로서第120條第3項의 規定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者가 그非居住者에게 外國을 航行하는 船舶이나 航空機의 航行에서 생기는 所得을 지급할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金額에 대하여源泉徵收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119條第12號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證券會社를 통하여 讓渡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거래법」에 의한 證券會社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株式을 上場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株式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당해 株式을 발행한 法人이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改正 1998·12·28, 2006·12·30> | 좌동 |
| ⑥ 非居住者에게 建築·建設, 機械裝置등의 設置·組立 기타의 作業이나 그 作業의指揮·監督등에 관한 用役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國內源泉所得 또는第119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國內源泉所得의 금액을지급하는 者는 非居住者가 第120條의 規定에 의한 國內事業場을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非居住者가 第168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登錄을 한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⑦ 제119조제13호 바목(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還給金에 한한다) 및 사목의 所得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12·29, 2006·12·30> | 좌동 |
|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義務者는 源泉徵收를 하는 때에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所得金額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源泉徵收領收證을 그 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⑨ 제119조제13호자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 좌동 |
| ⑩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 좌동 |
| ⑪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19조제9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당해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12·31> | 좌동 |
| 제15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등의 신청)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비거주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비거주자에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등(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31] |
좌동 |
| 제156조의4(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좌동 |
| ① 제156조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119조제1호·제2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2 및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자(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가 당해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31] | 좌동 |
| 제157조(源泉徵收의 承繼) | 좌동 |
| ① 法人이 解散한 경우에 源泉徵收를 하여야 할 所得稅를 徵收하지 아니하였거나徵收한 所得稅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殘餘財産을 分配한 때에는 淸算人은 그 分配額을한도로 하여 分配를 받은 者와 連帶하여 이를 납부할 責任을 진다. | 좌동 |
| ② 法人이 合倂한 경우에 合倂후 존속하는 法人 또는 合倂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은合倂에 의하여 消滅된 法人이 源泉徵收를 하여야 할 所得稅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대하여 이를 납부할 責任을 진다. | 좌동 |
제4절 源泉徵收納付 不誠實加算稅 |
좌동 |
| 제158조(源泉徵收納付 不誠實加算稅) | 좌동 |
| ① 源泉徵收義務者 또는 第156條에 의하여 源泉徵收하여야 할 者가 徵收하였거나 徵收하여야 할 稅額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稅額 또는 미달한 稅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을 徵收하여야 할 稅額에 加算한 것을 그 稅額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源泉徵收義務者 또는 第156條에 의하여 源泉徵收하여야 할 者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18, 2004·12·31 법7319> | 좌동 |
|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좌동 |
|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 좌동 |
| ②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국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8, 2004·12·31 법7319>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加算하는 금액을 "源泉徵收納付 不誠實加算稅額"이라 한다. <개정 2002·12·18> | 좌동 |
| ④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美國軍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⑤ 제20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2조제1항제1호라목·마목의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2·31> | 좌동 |
| 제159조(納稅組合不納加算稅) | 좌동 |
| ① 納稅組合이 그 組合員에 대한 당해 所得稅를 매월 徵收하여 期限내에 납부하지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매월 납부하지 아니한 稅額 또는 미달한稅額의 100分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算出稅額에 加算한 것을 稅額으로 하여納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稅額에 加算한 금액을 "納稅組合不納加算稅額"이라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경우에 納稅組合 管轄稅務署長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每月分의 稅額 또는미달한 稅額을 당해 納稅組合으로부터 徵收한다. | 좌동 |
제6장 補則 |
좌동 |
| 제160조(帳簿의 비치·記帳) | 좌동 |
| ① 事業者는 所得金額을 計算할 수 있도록 證憑書類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모든 去來事實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複式簿記에 의하여 帳簿에記錄·관리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 좌동 |
|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簡便帳簿(이하 "簡便帳簿"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去來事實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帳簿를 비치·記帳한 것으로 본다.<新設 1998·12·28, 2006·12·30>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大統領令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事業者는 이를 "簡便帳簿對象者"라 하고, 簡便帳簿對象者외의 事業者는 이를 "複式簿記義務者"라 한다.<新設 1998·12·28, 2006·12·30> | 좌동 |
| ④ 第1項 또는 第2項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이 있는 事業者는 그 所得別로 구분하여 經理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所得別로 구분할 수 없는 共通收入金額과 그 共通收入金額에 대응하는 共通經費에 대하여는 각 總收入金額에 比例하여 按分記帳한다. <改正 1998·12·28, 2006·12·30> | 좌동 |
| ⑤ 2이상의 事業場을 가진 事業者의 경우에는 事業場別 去來內容이 구분될 수 있도록記帳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法人(中小企業을 포함한다)의 大株主가 讓渡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種目別로 구분하여 去來日字別 거래내역 등을 帳簿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證憑書類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證券會社가 발행한 去來明細書를 비치한 때에는 帳簿를 비치·記帳한 것으로 본다. <新設 1999·12·28, 2000·12·29, 2006·12·30> | 좌동 |
| ⑦ 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證憑書類의 記帳·비치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8·12·28> | 좌동 |
| 제160조의2(經費 등의 支出證憑 受取 및 보관) | 좌동 |
| ① 居住者가 不動産賃貸所得金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計算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必要經費를 計算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費用의 支出에 대한 證憑書類를 受取하고 이를 確定申告期間 終了日부터 5年間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者가 사업과 관련하여 事業者(法人을 포함한다)로부터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받고 그 對價를 支出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證憑書類를 受取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1. 第163條 및 「법인세법」 第121條의 規定에 의한 計算書 | 좌동 |
| 2. 「부가가치세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稅金計算書 | 좌동 |
|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信用카드賣出傳票(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去來하는 경우 그 證憑書類를 포함한다) | 좌동 |
| 4. 현금영수증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동항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12·30>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費用支出에 대한 證憑書類의 受取·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本條新設 1998·12·28] | 좌동 |
|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 | 좌동 |
| ① 제34조·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 좌동 |
|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12·31 법7319] | 좌동 |
| 제160조의4(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 | 좌동 |
| ① 금융기관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거주자별 발급내역을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12·31 법7319] | 좌동 |
|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 좌동 |
|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 좌동 |
|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 좌동 |
| ②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동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 좌동 |
|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 좌동 |
| ⑤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변경·추가 및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30] | 좌동 |
| 제161조(區分記帳) 第13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를 減免받고자 하는者는 그 減免所得과 기타의 所得을 구분하여 記帳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8·12·28] |
좌동 |
| 제162조(金錢登錄機의 設置·사용) | 좌동 |
| ① 事業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金錢登錄機를 設置·사용한 경우에總收入金額의 計算은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당해年度에 收入한 금액의 合計額에 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金錢登錄機의 設置·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좌동 |
| ① 國稅廳長은 주로 事業者가 아닌 消費者에게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事業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 納稅管理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加入하도록 指導할 수있다. <개정 2003·12·30, 2006·12·30> | 좌동 |
|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제160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 좌동 |
|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 좌동 |
| ⑥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30> [本條新設 1998·12·28] | 좌동 |
|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좌동 |
|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④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⑦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30] | 좌동 |
| 제163조(計算書의 작성·교부등) | 좌동 |
|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書 또는領收證(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供給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 | 좌동 |
| ② 「부가가치세법」 第12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農産物·畜産物·水産物과 林産物의 委託販賣 또는 代理人에 의한 販賣의 경우에는 受託者 또는 代理人이 財貨를 供給한 것으로 보아 計算書등을 작성하여 당해 財貨를 供給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書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新設 1998·12·28, 2006·12·30> | 좌동 |
|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 좌동 |
|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고 인정되어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2·31> | 좌동 |
| ⑤ 事業者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計算書의 賣出·買入處別合計表(이하 "賣出·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라 한다)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限내에 事業場所在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6·12·30 法5191, 98·12·28, 2001·12·31, 2005·12·31> | 좌동 |
| ⑥ 「부가가치세법」의 規定에 의하여 稅金計算書 또는 領收證을 작성·교부하였거나 賣出·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한 分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書등을 작성·교부하였거나 賣出·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改正 1996·12·30, 1998·12·28, 2001·12·31, 2006·12·30> | 좌동 |
| ⑦ 計算書등의 작성·교부 및 賣出·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8·12·28> | 좌동 |
| 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좌동 |
| ①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해당과세기간 종료 후 31일(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 이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30] | 좌동 |
| 제164조(支給調書의 제출) | 좌동 |
| ① 第1條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納稅義務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所得에 해당하는 所得金額 또는 收入金額을 國內에서 지급하는 者(法人을 포함하며, 제1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所得金額의 지급을 代理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支給調書를 그 지급일(제73조제1항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제2항·제3항, 제14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休業 또는 廢業한 경우에는 休業日 또는 廢業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源泉徵收 管轄稅務署長·地方國稅廳長 또는 國稅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 좌동 |
| 1. 利子所得 | 좌동 |
| 2. 配當所得 | 좌동 |
| 3.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金額 | 좌동 |
| 4. 勤勞所得 또는 退職所得 | 좌동 |
| 4의2. 年金所得 | 좌동 |
| 5. 其他所得(第7號의 規定에 의한 奉仕料收入金額을 제외한다) | 좌동 |
| 6. 削除 <2000·12·29> | 좌동 |
| 7. 大統領令이 정하는 奉仕料收入金額 | 좌동 |
| ② 第1項 各號의 所得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5·12·31> | 좌동 |
| ④ 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 좌동 |
| ⑤ 削除 <95·12·29 法5031> | 좌동 |
| ⑥ 源泉徵收義務者가 그 源泉徵收를 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源泉徵收에 관한 關係書類중 支給調書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부분에 대하여 支給調書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⑦ 第16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場所在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한 賣出·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와 「부가가치세법」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場所在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한 賣出·買入處別 稅金計算書合計表중 支給調書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支給調書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⑧ 源泉徵收 管轄稅務署長·地方國稅廳長 또는 國稅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때때로 支給調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⑨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支給者를 代理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者의 행위는 授權또는 委任의 범위안에서 本人 또는 委任人의 행위로 보고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 좌동 |
| ⑩ 국세청장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내역을 해당기타소득금액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 좌동 |
| ⑪ 第1項 내지 第9項의 規定에 의한 支給調書의 제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 좌동 |
| ① 제119조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 좌동 |
| ②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0·12·29] | 좌동 |
| 제165조(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 좌동 |
| ①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이하 "소득공제증빙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 좌동 |
| ④ 국세청장은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하여 소득공제증빙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1] | 좌동 |
| 제166조(住民登錄電算情報資料의 이용) 所得稅의 課稅 및 徵收業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電算情報資料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제167조(住民登錄票謄本 제출) | 좌동 |
| ① 居住者가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住民登錄票謄本(住民登錄票謄本에 의하여 配偶者·공제대상 扶養家族·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敬勞優待者에 해당하는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者에있어서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前年度의 課稅標準確定申告書에 住民登錄票謄本을 첨부하여 제출한 후공제대상 配偶者·공제대상 扶養家族·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敬勞優待者의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2007·5·17> | 좌동 |
| ② 非居住者가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外國人登錄票謄本 또는 이에 준하는 書類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68조(事業者登錄 및 固有番號의 부여) | 좌동 |
| ① 새로이 사업을 開始하는 事業者는 事業場所在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改正 99·12·28> | 좌동 |
| ② 「부가가치세법」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登錄을 한 事業者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③ 「부가가치세법」 第5條의 規定은 이 法에 의하여 事業者登錄을 하는 事業者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④ 削除 <96·12·30 法5191> | 좌동 |
| ⑤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綜合所得이 있는 자로서 事業者가 아닌 자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固有番號를 부여할 수 있다. <改正 2000·12·29, 2005·12·31> | 좌동 |
| 제169조(交付金의 지급) 國稅廳長은 第150條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를 徵收하여납부한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交付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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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0조(質問·調査) 所得稅에 관한 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은 그 職務遂行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質問하거나 당해 帳簿·書類 기타 물건을 調査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1. 納稅義務者 또는 納稅義務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 | 좌동 |
| 2. 源泉徵收義務者 | 좌동 |
| 3. 納稅組合 | 좌동 |
| 4. 支給調書提出義務者 | 좌동 |
| 5. 第156條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義務者 | 좌동 |
| 6. 「국세기본법」 第82條의 規定에 의한 納稅管理人 | 좌동 |
| 7. 第1號에 規定하는 者와 去來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 | 좌동 |
| 8. 納稅義務者가 組織한 同業組合과 이에 준하는 團體 | 좌동 |
| 제171조(諮問) 稅務署長·地方國稅廳長 또는 國稅廳長은 所得稅에 관한 申告·決定·更正 또는調査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事業者로 組織된 同業組合과 이에 준하는 團體 또는당해 사업에 관한 사정에 精通한 者에 대하여 所得稅에 관한 사항을 諮問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2조(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의 재산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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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토지·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의 매각·등기·등록 자료 | 좌동 |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소득·재산 및 급여자료 | 좌동 |
|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재산 및 급여자료 | 좌동 |
|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재산 및 요양급여비용자료 | 좌동 |
| 5.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 좌동 |
|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 좌동 |
|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05·12·31] | 좌동 |
| 제173조(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 좌동 |
| ①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1] | 좌동 |
| 제174조(손해보험금지급자료 제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손해보험회사"라 한다)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손해보험금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손해보험회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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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5ㆍ17 법843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제1항 본문 중 “戶籍騰本“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라 한다. <20>이하 항 생략 제9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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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7ㆍ19 법8524>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육아휴직급여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③(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적용례) 제2장의2(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