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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30 소득세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3-12-30소득세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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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納稅義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法에 의하여 各自의 所得에 대한 所得稅를납부할 義務를 진다. | 좌동 |
| 1. 國內에 住所를 두거나 1年 이상 居所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 좌동 |
| 2. 居住者가 아닌 者(이하 "非居住者"라 한다)로서 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이 法에 의하여 源泉徵收한 所得稅를 납부할義務를 진다. | 좌동 |
| 1. 居住者 | 좌동 |
| 2. 非居住者 | 좌동 |
| 3. 國內에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둔 法人(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 | 좌동 |
| 4. 外國에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둔 法人(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의 國內支店또는 國內營業所(出張所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5. 기타 이 法에서 정하는 源泉徵收義務者 | 좌동 |
| ③ 法人格없는 社團·財團 기타 團體중 國稅基本法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으로 보는 團體(이하 "法人으로 보는團體"라 한다)외의 社團·財團 기타 團體는 이를 居住者로 보아 이 法을 적용한다. | 좌동 |
| ④ 第1項에 規定하는 住所·居所와 居住者·非居住者의 구분은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2조(納稅義務의 범위) | 좌동 |
| ① 第43條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所有資産 또는 共同事業에관한 所得金額을 計算하는 때에는 당해 居住者別로 納稅義務를 진다. 다만,第4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持分 또는 損益分配의比率이 큰 共同事業者(이하 이 項에서 "주된 共同事業者"라 한다)에게 合算課稅되는경우 당해 合算課稅되는 所得金額에 대하여는 주된 共同事業者외의 特殊關係者는그의 持分 또는 損益分配의 比率에 해당하는 所得金額을 한도로 주된 共同事業者와連帶하여 納稅義務를 진다. <改正 98·12·28> | 좌동 |
| ②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被相續人의 所得金額에 課稅하는때에는 그 相續人이 納稅義務를 진다. | 좌동 |
| ③ 삭제 <2002·12·18> | 좌동 |
| ④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신설 2001·12·31> | 좌동 |
| ⑤ 第1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되는 所得으로서第14條第3項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綜合所得課稅標準에 合算되지 아니하는 所得이 있는 者는 그 源泉徵收되는 所得稅에대하여 納稅義務를 진다. <改正 97·12·31> | 좌동 |
| ⑥ 삭제 <2002·12·18> | 좌동 |
| 제3조(課稅所得의 범위) 所得稅는 居住者에 있어서는 이 法에 規定하는 모든 所得에 대하여 課稅하며,非居住者에 있어서는 第119條에 規定하는 國內源泉所得에대하여만 課稅한다. |
좌동 |
| 제4조(所得의 구분) | 좌동 |
| ① 居住者의 所得은 다음 各號와 같이 구분한다. <改正 95·12·29 法5031, 2000·12·29> | 좌동 |
| 1. 綜合所得 당해年度에 발생하는 利子所得·配當所得·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勤勞所得·一時財産所得·年金所得과 其他所得을 合算한 것 |
좌동 |
| 2. 退職所得 退職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과 國民年金法 또는公務員年金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일시금(附加金·수당 등 年金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
좌동 |
| 3. 讓渡所得 資産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4. 山林所得 山林의 伐採 또는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② 非居住者의 所得은 第121條의 規定에 의하여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6조제1항제5호·제8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외의 신탁(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신설 2003·12·30> |
③ 非居住者의 所得은 第121條의 規定에 의하여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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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課稅期間) | 좌동 |
| ① 所得稅는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의 1年分의 所得金額에 대하여 課稅한다. | 좌동 |
| ② 居住者가 死亡한 경우에는 1月 1日부터 死亡한 날까지의 所得金額에 대하여所得稅를 課稅한다. | 좌동 |
| ③ 居住者가 住所 또는 居所의 國外移轉(이하 "出國"이라 한다)으로 인하여非居住者가 되는 경우에는 1月 1日부터 出國한 날까지의 所得金額에 대하여 所得稅를課稅한다. | 좌동 |
| 제6조(納稅地) | 좌동 |
| ① 居住者에 대한 所得稅의 納稅地는 그 住所地로 한다. 다만, 住所地가 없는경우에는 그 居所地로 한다. | 좌동 |
| ② 非居住者에 대한 所得稅의 納稅地는 第120條에 規定하는國內事業場(國內事業場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主된 國內事業場)의 所在地로 한다.다만, 國內事業場이 없는 경우에는 國內源泉所得이 발생하는 場所로 한다. | 좌동 |
| ③ 納稅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決定한다. | 좌동 |
| 제7조(源泉徵收등의 경우의 納稅地) | 좌동 |
| ① 源泉徵收하는 所得稅의 納稅地는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다.<改正 2000·12·29, 2001·12·31> | 좌동 |
| 1. 源泉徵收하는 者가 居住者인 경우에는 그 居住者의 主된 事業場의 所在地. 다만,主된 事業場외의 事業場에서 源泉徵收를 하는 경우에는 그 事業場의 所在地,事業場이 없는 경우에는 그 居住者의 住所地 또는 居所地로 한다. | 좌동 |
| 2. 源泉徵收하는 者가 非居住者인 경우에는 그 非居住者의 主된 國內事業場의所在地. 다만, 主된 國內事業場외의 國內事業場에서 源泉徵收를 하는 경우에는 그國內事業場의 所在地, 國內事業場이 없는 경우에는 그 非居住者의 居留地 또는滯留地로 한다. | 좌동 |
| 3. 所得稅를 源泉徵收하는 者가 法人인 경우에는 그 法人의 本店 또는 主事務所의所在地 | 좌동 |
| 4. 所得稅를 源泉徵收하는 者가 法人인 경우로서 그 法人의 支店·營業所 기타事業場이 獨立採算制에 의하여 獨自的으로 會計事務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第3號의規定에 불구하고 그 事業場의 所在地(그 事業場의 所在地가 國外에 있는 경우를제외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法人의 本店 또는 主事務所의 所在地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納稅地로 할 수 있다. | 좌동 |
| 5. 第156條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義務者가 第1號 내지第4號에 정하는 納稅地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場所 | 좌동 |
| ② 納稅組合이 第150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하는 所得稅의納稅地는 그 納稅組合의 所在地로 한다. | 좌동 |
| 제8조(相續등의 경우의 納稅地) | 좌동 |
| ① 居住者 또는 非居住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그 相續人이 被相續人에 대한 所得稅의納稅義務者가 된 경우의 所得稅의 納稅地는 그 被相續人·相續人 또는 納稅管理人의住所地나 居所地중 相續人 또는 納稅管理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管轄稅務署長에게 納稅地로서 申告하는 場所로 한다. | 좌동 |
| ② 非居住者가 納稅管理人을 둔 경우의 그 非居住者에 대한 所得稅의 納稅地는 그國內事業場의 所在地 또는 그 納稅管理人의 住所地나 居所地중 納稅管理人이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管轄稅務署長에게 納稅地로서 申告하는 場所로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 申告한 場所를居住者 또는 非居住者의 納稅地로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없는 경우의 居住者 또는 非居住者에 대한所得稅의 納稅地는 第6條와 第7條의 規定에 의한다. | 좌동 |
| ⑤ 公務員으로서 國內에 住所가 없는 者에 대한 所得稅의 納稅地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場所로 한다. | 좌동 |
| 제9조(納稅地의 지정) | 좌동 |
| ① 國稅廳長 또는 管轄地方國稅廳長은 다음 各號의 1의 경우에는第6條 내지 第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納稅地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不動産賃貸所得 또는 事業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事業場所在地를 納稅地로 申請한때 | 좌동 |
| 2. 第1號외의 居住者 또는 非居住者로서 第6條 내지第8條의 規定에 의한 納稅地가 納稅義務者의 所得狀況으로 보아부적당하거나 納稅義務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地를 지정하거나 同項第1號의 申請이 있는 경우로서事業場所在地를 納稅地로 지정하는 것이 稅務管理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申請대로 納稅地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國稅廳長 또는 管轄地方國稅廳長은 그뜻을 納稅義務者 또는 그 相續人·納稅管理人이나 納稅組合에 書面으로 각각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에 規定한 納稅地의 지정사유가 消滅한 경우 國稅廳長 또는管轄地方國稅廳長은 納稅地의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納稅地의 지정이 取消된 경우에도 그 取消전에 행한 所得稅에관한 申告·申請·請求·납부 기타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0조(納稅地의 變更申告) 第6條 내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納稅地가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日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변경후의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課稅管轄) 所得稅는 第6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의한 納稅地를 관할하는 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이 課稅한다. |
좌동 |
제2장 居住者의 綜合所得·退職所得 및 山林所得에 대한 納稅義務 |
좌동 |
제1절 非課稅 및 減免 |
좌동 |
| 제12조(非課稅所得) 다음 各號의 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課稅하지 아니한다.<改正 95·12·29 法5031, 96·8·14, 97·1·13 法5259·法5291, 98·12·28,99·12·28, 2000·1·12, 2000·12·29, 2001·12·31> |
제12조(非課稅所得) |
| 1. 利子所得중 公益信託의 이익 | 1.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
| 2. 不動産賃貸所得중 田畓을 作物生産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및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의 賃貸所得 | 좌동 |
| 3. 事業所得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家副業所得 | 좌동 |
3의2.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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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勤勞所得과 退職所得중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所得 | 좌동 |
| 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服務중인 兵이 받는 給與 | 좌동 |
| 나. 法律에 의하여 動員된 者가 動員職場에서 받는 給與 | 좌동 |
| 다.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하여 受給權者가 지급받는療養給與?·竟飭臆Æㅾ∪ば臆Æㅚ悧뿅臆Æㅻ띱優臆Æㅻ띱暈瘀?給與·障害特別給與 및葬儀費 또는 勤勞의 제공으로 인한 負傷·질병 또는 死亡과 관련하여 勤勞者나 그遺族이 지급받는 賠償·補償 또는 慰藉의 성질이 있는 給與 | 좌동 |
| 라. 勤勞基準法 또는船員法에 의하여 勤勞者·船員 및 그 遺族이 지급받는療養補償金?·竟針崑죗孚ㅯ외쁠崑죗孚ㅼ芋줌崑죗孚ㅾ∪ぼ崑죗孚ㅻ띱瑀崑죗孚ㆊ송격梁?補償金·所持品遺失補償金·葬儀費 및 葬祭費 | 좌동 |
| 마. 雇傭保險法에 의하여 받는 失業給與 및國民年金法에 의하여 返還一時金(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死亡一時金 | 좌동 |
| 바. 公務員年金法·軍人年金法·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 또는別定郵遞局法에 의하여지급받는 療養費·療養一時金·障害補償金·死亡弔慰金·死亡補償金·遺族補償金·遺族一時金·遺族年金一時金·遺族年金附加金·遺族年金特別附加金·災害扶助金 및災害補償金 또는 身體·精神상의 障害·질병으로 인한 休職期間중에 받는 給與 | 좌동 |
| 사.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資金 | 좌동 |
| 아. 大統領令이 정하는 實費辨償的인 성질의 給與 | 좌동 |
| 자. 外國政府(外國의 地方自治團體 및 聯邦國家인 外國의 地方政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際機關에 근무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받는 給與. 다만, 그 外國政府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公務員이 받는給與에 대하여 所得稅를 課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차.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하여 받는報償金·學資金 및 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에 의하여받는 年金 | 좌동 |
| 카. 作戰任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外國에 駐屯중인 軍人·軍務員이 받는 給與 | 좌동 |
| 타. 從軍한 軍人·軍務員이 戰死(戰傷으로 인한 死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그 戰死한 날이 속하는 年度의 給與 | 좌동 |
| 파. 國外 또는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에 의한北韓地域에서 勤勞를 제공하고 받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給與 | 좌동 |
| 하. 國民健康保險法·雇傭保險法·國民年金法·公務員年金法·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 또는 軍人年金法에 의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使用者가 부담하는 負擔金 | 좌동 |
| 거. 生産 및 關聯職에 종사하는 勤勞者로서 給與水準 및 職種등을 감안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勤勞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延長時間勤勞·夜間勤勞 또는休日勤勞로 인하여 받는 給與 | 좌동 |
| 너. 大統領令이 정하는 食事 또는 食事代 | 좌동 |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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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의2. 一時財産所得중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所得 | 4의2. 삭제 <2003·12·30> |
| 가. 文化財保護法에 의하여 國家指定文化財로 지정된書畵·骨董品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 삭제 |
| 나. 書畵·骨董品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博物館 또는 美術館에 讓渡함으로 인하여발생하는 所得 | 삭제 |
| 4의3. 年金所得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所得 | 좌동 |
| 가. 國民年金法에 의하여 지급받는 遺族年金·障碍年金 | 좌동 |
| 나. 公務員年金法·軍人年金法·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 또는 別定郵遞局法에 의하여지급받는 遺族年金·障害年金·傷痍年金 | 좌동 |
| 다.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年金 | 좌동 |
| 5. 其他所得중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所得 | 좌동 |
| 가.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하여받는 報償金·學資金 및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에 의하여 받는定着金·報勞金 및 기타 金品 | 좌동 |
| 나. 國家保安法에 의하여 받는 賞金과 報勞金 | 좌동 |
| 다. 賞勳法에 의한 勳章과 관련하여 받는 副賞 기타大統領令이 정하는 賞金과 副賞 | 좌동 |
| 라. 從業員의 職務와 관련된 優秀發明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使用者로부터 받는 報償金 | 좌동 |
| 제13조(稅額의 減免) | 좌동 |
| ① 綜合所得金額중 다음 各號의 1의 所得이 있는 때에는 그 綜合所得金額에서第50條 내지 第52條의 規定에 의하여공제(이하 "綜合所得控除"라 한다)를 하고 남는 금액에 第55條의規定에 의한 稅率(이하 "基本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所得稅額을 計算하고 그稅額에 당해 勤勞所得金額 또는 事業所得金額이 綜合所得金額에서 차지하는 比率을곱하여 計算한 금액 相當額을 減免한다. <改正 98·9·16 法5559> | 좌동 |
| 1. 政府間의 協約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派遣된 外國人이 그 雙方 또는一方當事國의 政府로부터 받는 給與 | 좌동 |
| 2. 削除 <98·12·28> | 좌동 |
| 3. 居住者중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와 非居住者(이하 이 條에서"非居住者등"이라 한다)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船舶과 航空機의 外國航行事業으로부터얻는 所得. 다만, 그 非居住者등의 國籍地國에서 大韓民國國民이 運用하는 船舶과航空機에 대하여 동일한 免除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削除 <95·12·29 法5031> | 좌동 |
| ③ 이 法외의 法律에 의하여 所得稅가 減免되는 경우에도 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1項 本文의 規定을 準用하여 計算한 所得稅를 減免한다. | 좌동 |
제2절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 |
좌동 |
제1관 稅額計算 通則 |
좌동 |
| 제14조(課稅標準의 計算) | 좌동 |
| ① 居住者의 綜合所得·退職所得 및 山林所得에 대한 課稅標準은 각각 구분하여計算한다. | 좌동 |
| ② 綜合所得에 대한 課稅標準(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제16조 내지제47조의2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利子所得金額·配當所得金額·不動産賃貸所得金額·事業所得金額·勤勞所得金額·一時財産所得金額·年金所得金額과 其他所得金額의 合計額에서 綜合所得控除를 한 금액으로 한다.<改正 95·12·29 法5031, 2000·12·29> | 좌동 |
| ③ 다음 各號의 所得金額은 第2項의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지아니한다. <改正 98·12·28, 99·12·28, 2000·12·29, 2001·12·31, 2002·12·18> | ③ 다음 各號의 所得金額은 第2項의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지아니한다. <改正 98·12·28, 99·12·28,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
| 1. 租稅特例制限法 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되지 아니하는非課稅所得의 所得金額 | 좌동 |
| 2. 大統領令이 정하는 日傭勤勞者의 給與額 | 좌동 |
| 3. 第129條第1項第1號 가目 또는 同條第2項의稅率에 의하여 源泉徵收하는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의 所得金額과第16條第1項第11號에 規定하는 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 | 좌동 |
| 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좌동 |
| 3의3. 租稅特例制限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 좌동 |
| 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利子所得과 配當所得으로서 거주자의 당해 소득금액이 4千萬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所得金額 | 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利子所得과 配當所得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이 4千萬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所得金額 |
| 5.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其他所得金額으로서 그 금액이 年 300萬원이하인所得(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 | 좌동 |
| 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年金所得으로서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總年金額이 年 600萬원 이하인 경우당해 年金所得(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 | 좌동 |
| ④ 다음 各號의 1의 所得에 대한 所得金額은 第3項第4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2項의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한다. <改正 95·12·29 法5031,96·12·30 法5191, 98·12·28, 2000·12·29, 2001·12·31> | ④ 삭제 <2003·12·30> |
| 1. 第16條第1項第12號의 規定에 의한 非營業貸金의 이익 | 삭제 |
| 2.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하 "株券上場法人등"이라한다)의 大株主(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외의株主를 말한다)가 받는 配當所得. 다만, 證券投資會社法에의한 證券投資會社의 株主가 받는 配當所得을 제외한다. | 삭제 |
| 3. 株券上場法人등외의 內國法人의 株主가 받는 配當所得. 다만,第20條第3項에 規定하는 우리社株組合의 조합원으로서 받는배당소득, 農業協同組合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출자가 받는 배당소득과證券投資會社法에 의한 證券投資會社의株主가 받는 配當所得은 제외한다. | 삭제 |
| 4.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 삭제 |
| ⑤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을 계산함에 있어서配當所得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新設 2000·12·29> | 좌동 |
| ⑥ 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所得(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 및配當所得을 제외한다)중 利子所得은 "分離課稅利子所得"이라 하고, 配當所得은"分離課稅配當所得"이라 한다. <개정 2001·12·31> | ⑥ 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중 利子所得은 "分離課稅利子所得"이라 하고, 配當所得은 "分離課稅配當所得"이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
| ⑦ 退職所得에 대한 課稅標準(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第22條의 規定에의한 退職所得金額에서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退職所得控除를 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⑧ 山林所得에 대한 課稅標準(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第23條 내지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山林所得金額에서 第49條의 規定에 의한山林所得控除를 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15조(稅額計算의 순서) 居住者의 綜合所得·退職所得 및 山林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다. <改正 96·8·14, 2000·12·29> |
제15조(稅額計算의 순서) |
| 1.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각 課稅標準에 基本稅率을 적용하여綜合所得算出稅額·退職所得算出稅額과 山林所得算出稅額을 각각 計算한다. | 좌동 |
| 2. 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각 算出稅額에서 제56조 내지 제59조의 規定에 의한 공제(이하 "稅額控除"라 한다)를 하여 綜合所得決定稅額·退職所得決定稅額과 山林所得決定稅額을 각각 計算한다. 이경우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減免되는 稅額이 있는 때에는이를 공제하여 決定稅額을 각각 計算한다. | 2. 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각 算出稅額에서 제56조 내지 제59조의 規定에 의한 공제(이하 "稅額控除"라 한다)를 하여 綜合所得決定稅額·退職所得決定稅額과 山林所得決定稅額을 각각 計算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가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7조 내지 제59조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減免되는 稅額이 있는 때에는이를 공제하여 決定稅額을 각각 計算한다. |
| 3.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決定稅額에 第81條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를加算하여 綜合所得總決定稅額·退職所得總決定稅額과 山林所得總決定稅額을 각각計算한다. | 좌동 |
제2관 所得의 종류와 금액 |
좌동 |
| 제16조(利子所得) | 좌동 |
| ① 利子所得은 당해年度에 발생한 다음 各號의 所得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 ① 利子所得은 당해年度에 발생한 다음 各號의 所得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
|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발행한 債券 또는 證券의 利子와 割引額 | 좌동 |
| 2. 內國法人이 발행한 債券 또는 證券의 利子와 割引額 | 좌동 |
| 3. 國內에서 받는 預金(積金·賦金·預託金과 郵便對替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利子와 割引額 | 좌동 |
|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信用 ) 또는 신용부금(信用賦金)으로 인한 이익 | 좌동 |
| 5. 內國法人으로부터 받는 信託(公債 및 社債외의 證券投資信託을 제외한다)의 이익 |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
| 6. 外國法人의 國內支店 또는 國內營業所에서 발행한 債券이나 證券의 利子와 割引額 | 좌동 |
| 7. 外國法人이 발행한 債券 또는 證券의 利子와 割引額 | 좌동 |
| 8. 國外에서 받는 預金의 利子와 信託의 이익 | 8. 國外에서 받는 預金의 利子와 투자신탁의 이익 |
| 9.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 또는 證券의 還買條件附賣買差益 | 좌동 |
| 10. 大統領令이 정하는 貯蓄性保險의 保險差益 | 좌동 |
| 11.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 | 좌동 |
| 12. 非營業貸金의 이익 | 좌동 |
|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성격이 있는 것 | 좌동 |
| ② 利子所得金額은 당해年度의 總收入金額으로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③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0> |
| 제17조(配當所得) | 좌동 |
| ① 配當所得은 당해年度에 발생한 다음 各號의 所得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 ① 配當所得은 당해年度에 발생한 다음 各號의 所得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
| 1. 內國法人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剩餘金의 配當 또는 分配金과商法 第463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利子의 配當 | 좌동 |
| 2. 法人으로 보는 團體로부터 받는 配當 또는 分配金 | 좌동 |
| 3. 擬制配當 | 좌동 |
| 4. 法人稅法에 의하여 配當으로 처분된 금액 | 좌동 |
| 5. 內國法人으로부터 받는 證券投資信託(公債 및 社債投資信託을 제외한다)受益의分配金 |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수익의 분배금 |
| 6. 外國法人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剩餘金의 配當 또는 分配金과 당해 外國의法律에 의한 建設利子의 配當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配當 | 좌동 |
|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좌동 |
| ②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擬制配當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당해 株主·社員 기타 出資者에게 配當한 것으로 본다. <改正 98·12·28, 2001·12·31> | 좌동 |
| 1. 株式의 消却이나 資本의 감소로 인하여 株主가 취득하는 金錢 기타 財産의 價額또는 退社·脫退나 出資의 감소로 인하여 社員이나 出資者가 취득하는 金錢 기타財産의 價額이 株主·社員이나 出資者가 당해 株式 또는 出資를 취득하기 위하여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좌동 |
| 2. 法人의 剩餘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資本 또는 出資의 금액에 轉入함으로써취득하는 株式 또는 出資의 價額. 다만,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資本에轉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가. 商法 第459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 및 第3號의2의規定에 의한 資本準備金(大統領令이 정하는 合倂評價差益등 및分割評價差益등을 제외하며, 自己株式 또는 自己出資持分의 消却益의 경우에는소각 당시 法人稅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年이 경과한 후 資本에 轉入하는 것에 한한다) | 좌동 |
| 나. 資産再評價法에 의한再評價積立金(同法 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의한 土地의 再評價差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좌동 |
| 3. 解散한 法人(法人으로 보는 團體를 포함한다)의 株主·社員·出資者 또는構成員이 그 法人의 解散으로 인한 殘餘財産의 分配로서 취득하는 金錢 기타 財産의價額이 당해 株式 및 出資 또는 資本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금액 | 좌동 |
| 4. 合倂으로 인하여 消滅한 法人의 株主·社員 또는 出資者가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또는 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된 法人으로부터 그 合倂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株式 또는出資의 價額과 金錢의 合計額이 그 合倂으로 인하여 消滅한 法人의 株式 또는 出資를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좌동 |
|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 좌동 |
| 6. 法人이 分割하는 경우 分割되는 法人(이하 "分割法人"이라 한다) 또는 消滅한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의 株主가 分割로 인하여 設立되는 法人 또는 分割合倂의相對方法人으로부터 分割로 인하여 취득하는 株式의 價額과 金錢 기타 財産價額의合計額(이하 "分割對價"라 한다)이 그 分割法人 또는 消滅한 分割合倂의相對方法人의 株式(分割法人이 存續하는 경우에는 消却 등에 의하여 감소된 株式에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좌동 |
| ③ 配當所得金額은 당해年度의 總收入金額으로 한다. 다만, 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規定에 의한 配當所得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配當을 제외한 分에 대하여는당해年度의 總收入金額에 同 配當所得의 100分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加算한금액으로 한다. <改正 95·12·29 法5031, 98·12·28, 99·12·28> | 좌동 |
| 1. 第2項第2號 가目의 規定에 의한 自己株式 또는 自己出資持分의 消却益의資本轉入으로 인한 擬制配當 | 좌동 |
| 2. 第2項第2號 나目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再評價差額의 資本轉入으로 인한擬制配當 | 좌동 |
| 3. 第2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擬制配當 | 좌동 |
| 4. 租稅特例制限法 第132條의 規定에 의한最低限稅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法人稅의 非課稅·免除·減免 또는所得控除(租稅特例制限法외의 法律에 의한非課稅·免除·減免 또는 所得控除를 포함한다)를 받은 法人중 大統領令이 정하는法人으로부터 받은 配當所得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配當所得金額에 大統領令이정하는 率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 | 좌동 |
| ④ 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株式 또는 出資를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株式 또는 出資의 額面價額또는 出資金額을 당해 株式 또는 出資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新設 2000·12·29> | 좌동 |
| ⑤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株式 및 出資持分의 價額의 評價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8·12·28, 99·12·28> | 좌동 |
⑥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
|
| 제18조(不動産賃貸所得) | 좌동 |
| ① 不動産賃貸所得은 당해年度에 발생한 다음 各號의 所得으로 한다. | 좌동 |
| 1. 不動産 또는 不動産상의 權利의 貸與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2. 工場財團 또는 鑛業財團의 貸與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3. 鑛業權者·租鑛權者 또는 德大가 採掘에 관한 權利를 貸與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所得 | 좌동 |
| ② 不動産賃貸所得金額은 당해年度의 總收入金額에서 이에 소요된 必要經費를 공제한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에서 "貸與"라 함은 傳貰權 기타 權利를 設定하고 그 對價를 받는 것과賃貸借契約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權利를 사용 또는 收益하게 하고 그對價를 받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④ 不動産賃貸所得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9조(事業所得) | 좌동 |
| ① 事業所得은 당해年度에 발생한 다음 各號의 所得으로 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1. 農業(作物栽培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狩獵業 및 林業(山林所得에 해당하는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2. 漁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3. 鑛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4. 製造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5. 電氣·가스 및 水道事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6. 建設業(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新築販賣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所得 | 좌동 |
| 7. 都·小賣 및 消費者用品修理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8. 宿泊 및 飮食店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9. 運輸·倉庫 및 通信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10. 金融 및 保險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11. 不動産業(不動産賃貸所得에 해당하는 사업 및 第12號의 規定에 의한不動産賣買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賃貸業 및 事業서비스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12. 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賣買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13. 敎育서비스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14. 保健 및 社會福祉事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15. 社會 및 個人서비스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16. 家事서비스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② 事業所得金額은 당해年度의 總收入金額에서 이에 소요된 必要經費를 공제한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事業所得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0조(勤勞所得) | 좌동 |
| ① 勤勞所得은 당해年度에 발생한 다음 各號의 所得으로 한다.<改正 98·12·28> | 좌동 |
| 1. 甲種 | 좌동 |
| 가. 勤勞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俸給·給料·報酬·歲費·賃金·賞與·手當과 이와유사한 성질의 給與 | 좌동 |
| 나. 法人의 株主總會·社員總會 또는 이에 준하는 議決機關의 決議에 의하여 賞與로받는 所得 | 좌동 |
| 다. 法人稅法에 의하여 賞與로 처분된 금액 | 좌동 |
| 라. 退職으로 인하여 받는 所得으로서 退職所得에 속하지 아니하는 所得 | 좌동 |
| 2. 乙種 | 좌동 |
| 가. 外國機關 또는 우리나라에 駐屯하는 國際聯合軍(美國軍을 제외한다)으로부터받는 給與 | 좌동 |
| 나. 國外에 있는 外國人 또는 外國法人(國內支店 또는 國內營業所를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給與. 다만, 第120條第1項 및 第2項에規定하는 外國人의 國內事業場과 法人稅法 第94條第1項및 第2項에 規定하는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의 國內源泉所得金額을 計算함에있어서 必要經費 또는 損金으로 計上되는 것을 제외한다. | 좌동 |
| ② 勤勞所得金額은 第1項 各號의 所得의 금액(非課稅所得을 제외하며, 이하"總給與額"이라 한다)에서 第47條의 規定에 의한勤勞所得控除를 한 금액으로 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③ 內國法人의 從業員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從業員團體(이하"우리社株組合"이라 한다)에 加入한 者가 당해 法人의 株式을 그 組合을 통하여취득한 경우에 그 組合員이 당해 法人의 株主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미만의株式을 소유하는 株主(大統領令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支配株主와 大統領令이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株主를 제외하며, 이하 "少額株主"라 한다)의 기준에해당하는 때에는 그 株式의 取得價額과 時價와의 差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은勤勞所得으로 보지 아니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④ 勤勞所得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0조의2(一時財産所得) | 좌동 |
| ① 一時財産所得은 당해年度에 발생한 다음 各號의 所得으로 한다. |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
| 1.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畵·骨董品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 삭제 |
| 2. 鑛業權·漁業權·産業財産權·産業情報, 産業上 秘密, 商標權·營業權(大統領令이정하는 店鋪賃借權을 포함한다), 土砂石의 採取許可에 따른 權利, 地下水의開發·利用權 기타 이와 유사한 資産이나 權利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 삭제 |
| ② 一時財産所得金額은 당해年度의 總收入金額에서 이에 소요된 必要經費를 공제한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一時財産所得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5·12·29 法5031] | 좌동 |
| 제20조의3(연금소득) | 좌동 |
| ① 연금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 좌동 |
|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 좌동 |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施行日 2005·1·1>> | 좌동 |
|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동조제3항에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연금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한다. | 좌동 |
|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소득에서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④ 연금소득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2·29] | 좌동 |
| 제21조(其他所得) | 좌동 |
| ① 其他所得은 利子所得·配當所得·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勤勞所得·一時財産所得·年金所得·退職所得·讓渡所得 및 山林所得외의 所得으로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것으로 한다. <改正 95·12·29 法5031, 2000·12·29> | ① 其他所得은 利子所得·配當所得·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勤勞所得·一時財産所得·年金所得·退職所得·讓渡所得 및 山林所得외의 所得으로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것으로 한다. <改正 95·12·29 法5031, 2000·12·29, 2003·12·30> |
| 1. 賞金·懸賞金·褒賞金·報勞金 또는 이에 준하는 金品 | 좌동 |
| 2. 福券·景品券 기타 抽籤券에 의하여 받는 當籤金品 | 좌동 |
| 3. 射倖行爲등規制및處罰特例法에 規定하는 행위에참가하여 얻은 財産상의 이익 | 좌동 |
| 4. 韓國馬社會法에 의한 勝馬投票券(이하 "勝馬投票券"이라 한다) 및競輪·競艇法에 의한 勝者投票券(이하 "勝者投票券"이라한다)의 購買者가 받는 還給金 | 좌동 |
| 5. 著作者 또는 實演者·音盤製作者·放送事業者외의 者가 著作權 또는 著作隣接權의讓渡 또는 사용의 對價로 받는 金品 | 좌동 |
| 6. 다음 各目의 資産 또는 權利의 讓渡·貸與 또는 사용의 對價로 받는 金品 | 좌동 |
| 가. 영화필름 | 좌동 |
| 나. 라디오·텔레비젼放送用 테이프 또는 필름 | 좌동 |
| 다. 기타 가目 및 나目과 유사한 것으로서 總理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7. 第20條의2第1項第2號의 資産 또는 權利를 貸與하고 그對價로 받는 金品 | 7. 제20조의2제항의 資産 또는 權利를 貸與하고 그 對價로 받는 金品 |
| 8. 物品 또는 場所를 일시적으로 貸與하고 使用料로서 받는 金品 | 좌동 |
| 9. 地役權·地上權(地下 또는 空中에 설정된 權利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받는 金品 | 좌동 |
| 10. 契約의 違約 또는 解約으로 인하여 받는 違約金과 賠償金 | 좌동 |
| 11. 遺失物의 拾得 또는 埋藏物의 발견으로 인하여 補償金을 받거나 새로 所有權을취득하는 경우 그 補償金 또는 資産 | 좌동 |
| 12. 無主物의 占有로 所有權을 취득하는 資産 | 좌동 |
| 13. 居住者·非居住者 또는 法人과 特殊關係에 있는 者가 그 特殊關係로 인하여 당해居住者·非居住者 또는 法人으로부터 받는 經濟的 이익으로서 給與·配當 또는贈與로 보지 아니하는 金品. 다만, 우리社株組合員이 당해 法人의 株式을 그 組合을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組合員이 少額株主에 해당하는 者인 때에는 그 株式의取得價額과 時價와의 差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을 제외한다. | 좌동 |
| 14. 슬러트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投錢機 기타 이와 유사한 機具(이하"슬러트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當籤金品·配當金品또는 이에 준하는 金品(이하 "當籤金品등"이라 한다) | 좌동 |
| 15. 文藝·學術·美術·音樂 또는 사진에 속하는創作品(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에의한 定期刊行物에 게재하는 揷畵 및 漫畵와 우리나라의 創作品 또는 古傳을外國語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原作者로서 받는 所得으로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좌동 |
| 가. 原稿料 | 좌동 |
| 나. 著作權使用料인 印稅 | 좌동 |
| 다. 美術·音樂 또는 사진에 속하는 創作品에 대하여 받는 대가 | 좌동 |
| 16. 財産權에 관한 斡旋手數料 | 좌동 |
| 17. 謝禮金 | 좌동 |
| 18. 專屬契約金 | 좌동 |
|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人的用役(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用役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좌동 |
| 가. 雇傭關係 없이 다수인에게 講演을 하고 講演料 등의 대가를 받는 用役 | 좌동 |
| 나. 라디오·텔레비전放送 등을 통하여 해설·啓蒙 또는 演技의 심사 등을 하고 報酬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用役 | 좌동 |
| 다. 辯護士·公認會計士·稅務士·建築士·測量士·辨理士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報酬 또는 기타 대가를받고 제공하는 用役 | 좌동 |
|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用役으로서 雇傭關係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用役 | 좌동 |
| 20. 法人稅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其他所得으로 처분된 所得 | 좌동 |
| 21. 大統領令이 정하는 個人年金貯蓄의 解止一時金(拂入契約期間 만료후 年金외의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 좌동 |
| 22. 退職후 또는 雇用關係 없이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이익 |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雇用關係 없이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 ② 其他所得金額은 당해年度의 總收入金額에서 이에 소요된 必要經費를 공제한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22조(退職所得) | 좌동 |
| ① 退職所得은 당해年度에 발생한 다음 各號의 所得으로 한다.<改正 98·12·28, 2000·12·29> | 좌동 |
| 1. 甲種 | 좌동 |
| 가.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이 있는 자가 退職으로 인하여 받는 所得중 일시금 | 좌동 |
| 나. 각종 公務員에게 지급되는 名譽退職手當 | 좌동 |
| 다.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이 있는 者가 退職으로 인하여 받는大統領令이 정하는 退職保險金중 일시금 | 좌동 |
| 라. 國民年金法에 의하여 지급받는 返還一時金 또는死亡一時金 | 좌동 |
| 마. 公務員年金法·軍人年金法·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 또는 別定郵遞局法에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 좌동 |
|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所得과 유사한 所得으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일시금 | 좌동 |
| 2. 乙種 乙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이 있는 者가 退職으로 인하여 받는 所得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退職所得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拂入된年金寄與金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勤勞의 제공을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新設 2000·12·29> | 좌동 |
| ③ 退職所得金額은 第1項 各號의 所得의 合計額으로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退職所得(제1호 라목의 所得을 제외한다)은 居住者·非居住者 또는 法人의從業員이 現實的으로 退職함으로 인하여 받는 退職所得에 한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⑤ 國民年金法 第75條의 規定에 의하여 使用者가國民年金基金에 납부하는 從業員의 退職金轉換金은 第1項第1號 가目의 退職給與에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退職金轉換金은 당해 勤勞者가 現實的으로 退職할때 받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⑥ 退職所得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退職所得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2000·12·29> | 좌동 |
| 제23조(山林所得) | 좌동 |
| ① 山林所得은 造林한 기간이 5年이상인 林地의 林木의 伐採 또는 讓渡로 인하여발생하는 所得으로 한다. | 좌동 |
| ② 山林所得金額은 당해年度의 總收入金額에서 이에 소요된 必要經費를 공제한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山林所得의 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절 所得金額의 計算 |
좌동 |
제1관 總收入金額 |
좌동 |
| 제24조(總收入金額의 計算) | 좌동 |
| ① 居住者의 각 所得에 대한 總收入金額의 計算은 당해年度에 收入하였거나 收入할금액의 合計額에 의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 金錢외의 것을 收入하는 때에는 그 收入金額을 그 去來당시의 價額에의하여 計算한다. | 좌동 |
| ③ 總收入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收入하였거나 收入할 금액의 범위와 計算 또는確定時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5조(總收入金額計算의 特例) | 좌동 |
| ① 居住者가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그 不動産상의 權利등을 貸與하고保證金·傳貰金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을 不動産賃貸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總收入金額에算入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② 居住者가 在庫資産 또는 林木을 家事用으로 消費하거나 이를 從業員 또는 他人에게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消費 또는 지급한 때의 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속하는 年度의 事業所得金額·其他所得金額 또는 山林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總收入金額에 算入한다. | 좌동 |
| 제26조(總收入金額 不算入) | 좌동 |
| ① 居住者가 所得稅 또는 住民稅를 還給받았거나 還給받을 금액중 다른 稅額에 충당한금액은 당해年度의 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金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居住者가 無償으로 받은 資産의 價額과 居住者의 債務의 免除 또는 消滅로 인한負債의 減少額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移越缺損金의 補塡에 충당된 금액은 당해年度의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金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居住者의 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 또는 山林所得의 計算에 있어서 前年度로부터移越된 所得金額은 당해 年度의 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金額에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農業·狩獵業·林業·漁業·鑛業 또는 製造業을 경영하는 居住者가 자기가採掘·捕獲·養殖·收穫 또는 採取한 農産物·捕獲物·畜産物·林産物·水産物·鑛産物·土砂石이나 자기가 生産한 製品을 자기가 生産하는 다른 製品의 原材料또는 製造用燃料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年度의所得金額의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金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⑤ 建設業을 경영하는 居住者가 자기가 生産한 物品을 자기가 都給받은 建設工事의資材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年度의 所得金額의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金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⑥ 電氣·가스 및 水道事業을 경영하는 居住者가 자기가 生産한 電力·가스 또는수도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動力·燃料 또는 用水로 사용한 때에는 그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年度의 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總收入金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⑦ 特別消費稅·酒稅 및 交通稅의 納稅義務者인 居住者가 자기의 總收入金額으로收入한 또는 收入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特別消費稅·酒稅 및 交通稅는당해年度의 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金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原材料·燃料 기타 物品을 買入·輸入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稅額은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⑧ 國稅 또는 地方稅등의 過誤納金의 還給金에 대한 利子는 당해年度의 所得金額의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金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⑨ 附加價値稅의 賣出稅額은 당해年度의 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金額에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2관 必要經費 및 歸屬年金 |
좌동 |
| 제27조(必要經費의 計算) | 좌동 |
| ① 不動産賃貸所得金額·事業所得金額·一時財産所得金額·其他所得金額 또는山林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必要經費에 算入할 금액은 당해年度의 總收入金額에대응하는 費用으로서 一般的으로 容認되는 통상적인 것의 合計額으로 한다.<改正 95·12·29 法5031, 98·12·28> | 좌동 |
| ② 당해年度前의 總收入金額에 대응하는 費用으로서 당해年度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당해年度前에 必要經費로 計上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年度의 必要經費로 본다. | 좌동 |
| ③ 必要經費의 計算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8조(貸損充當金의 必要經費計算) | 좌동 |
| ① 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 또는 山林所得이 있는 居住者(이하 "事業者"라 한다)가外上賣出金·未收金 기타 이에 준하는 債權에 대한 貸損充當金을 必要經費로 計上한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年度의 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必要經費에 算入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로 計上한 貸損充當金의 殘額은 이를 다음 年度의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總收入金額에 算入한다. | 좌동 |
| ③ 貸損充當金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9조(退職給與充當金의 必要經費計算) | 좌동 |
| ① 事業者가 從業員의 退職給與에 충당하기 위하여 退職給與充當金을 必要經費로計上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年度의 所得金額의 計算에있어서 必要經費에 算入한다. | 좌동 |
| ② 退職給與充當金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0조 削除 <98·4·10> |
좌동 |
| 제31조(保險差益金에 의한 固定資産取得의 경우의 必要經費計算) | 좌동 |
| ① 居住者가 固定資産의 滅失 또는 損壞로 인하여 받는 保險金으로 그 滅失한固定資産에 대체하여 동일종류의 固定資産을 취득하거나 대체하여 취득한 固定資産또는 損壞된 固定資産을 개량한 때에는 그 固定資産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保險差益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金을 받은 날이 속하는 年度의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必要經費로 計上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保險金을 받은 날이 속하는 年度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資産을 취득 또는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年度의 다음 年度의 開始日부터 2年이내에 이를 취득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差益金을 必要經費로 計上하고자 하는 者는 그 받은保險金의 使用計劃書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差益金을 必要經費로 計上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年度의 總收入金額에 算入한다. | 좌동 |
| 1. 保險差益金을 第1項의 固定資産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期限내에 사용하지아니한 때 | 좌동 |
| 2. 第2項의 期限내에 당해 사업을 廢業한 때 | 좌동 |
| 제32조(國庫補助金으로 취득한 事業用資産價額의 必要經費計算) | 좌동 |
| ① 居住者가 事業用資産을 취득 또는 개량할 目的으로補助金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에 의한 補助金(이하"國庫補助金"이라 한다)을 받아 당해 目的에 지출한 금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國庫補助金을 받은 날이 속하는 年度의 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必要經費로 計上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國庫補助金을 받은 날이 속하는 年度에 第1項의 事業用資産을 취득 또는 개량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 年度의 다음 年度의 終了日까지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한하여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庫補助金을 必要經費로 計上하고자 하는 者는 그 받은國庫補助金의 使用計劃書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庫補助金을 必要經費로 計上한 居住者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年度의 總收入金額에算入한다. | 좌동 |
| 1. 國庫補助金을 第1項의 事業用資産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期限내에사용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第2項의 期限내에 당해 사업을 廢業한 때 | 좌동 |
| 제33조(必要經費不算入) | 좌동 |
| ① 居住者가 당해年度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것은不動産賃貸所得金額·事業所得金額·一時財産所得金額·其他所得金額 또는山林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한다.<改正 95·12·29 法5031, 96·12·30 法5191, 99·12·28, 2000·12·29> | 좌동 |
| 1. 所得稅와 所得割住民稅 | 좌동 |
| 2. 罰金·科料(通告處分에 의한 罰金 또는 科料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過怠料 | 좌동 |
| 3. 國稅徵收法 기타 租稅에 관한 法律에 의한加算金과 滯納處分費 | 좌동 |
| 4. 租稅에 관한 法律에 의한 徵收義務의 不履行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稅額(加算稅額을 포함한다) | 좌동 |
| 5. 大統領令이 정하는 家事의 經費와 이에 관련되는 經費 | 좌동 |
| 6. 각 年度에 計上한 減價償却資産의 減價償却費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計算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좌동 |
| 7. 在庫資産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외의 資産의 評價差損. 다만, 大統領令이정하는 固定資産의 正常價額과 帳簿價額과의 評價差損은 제외한다. | 좌동 |
| 8. 搬出하였으나 販賣하지 아니한 製品에 대한 特別消費稅·酒稅 또는 交通稅의未納額. 다만, 製品價額에 그 稅額相當額을 加算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9. 附加價値稅의 買入稅額. 다만, 附加價値稅가 免除되거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경우의 稅額과 附加價値稅 簡易課稅者가 납부한 附加價値稅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0. 借入金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資金에 충당한 금액의 利子 | 좌동 |
| 11. 債權者가 불분명한 借入金의 利子 | 좌동 |
| 12.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制裁로서 부과되는 公課金 | 좌동 |
| 13. 각 年度에 支出한 經費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業務에 관련이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좌동 |
| 14. 先給費用 | 좌동 |
| 15. 業務에 관련하여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他人의 權利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損害賠償金 | 좌동 |
| ② 제1항제5호·제10호·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新設 2000·12·29>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必要經費不算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34조(寄附金의 必要經費不算入) | 좌동 |
| ① 社會福祉·文化·藝術·敎育·宗敎·慈善등 公益性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寄附金(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당해 年度의 所得金額(第2項의 規定에 의한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에서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에 算入하는 寄附金과第45條의 規定에 의한 移越缺損金을 差減한 금액에 100분의10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必要經費算入限度額"이라 한다)을초과하는 금액과 指定寄附金외의 寄附金은 事業者의 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이를 당해年度의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改正 98·12·28, 2000·10·23> | 좌동 |
| 1. 및 2. 削除 <98·12·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寄附金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寄附金의 合計額이 당해年度의 所得金額에서第45條의 規定에 의한 移越缺損金을 差減한 금액을 초과하는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必要經費에 算入하지아니한다. <改正 96·12·30 法5191, 98·12·28, 2000·10·23, 2001·12·31> | ② 第1項의 規定은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寄附金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寄附金의 合計額이 당해年度의 所得金額에서第45條의 規定에 의한 移越缺損金을 差減한 금액을 초과하는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必要經費에 算入하지아니한다. <改正 96·12·30 法5191, 98·12·28, 2000·10·23, 2001·12·31, 2003·12·30> |
|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無償으로寄贈하는 金品의 價額. 다만, 寄附金品募集規制法의적용을 받는 寄附金品은 同法 第5條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 좌동 |
| 2. 國防獻金과 慰問金品 | 좌동 |
| 3. 天災·地變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救護金品의 價額 | 좌동 |
3의2.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특별재해지역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4. 社會福祉事業法에 의한 社會福祉施設중 무료 또는實費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社會福祉施設에 寄附하는 金品의價額 | 좌동 |
| 5. 大統領令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寄附하는 金品의價額 | 좌동 |
| 6. 私立學校法에 의한 私立學校,技能大學法에 의한 技能大學,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國立大學校病院設置法에 의한國立大學校病院 및 서울大學校病院設置法에 의한서울大學校病院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寄附金 | 6. 私立學校法에 의한 私立學校,技能大學法에 의한 技能大學,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寄附金 |
| 7. 社會福祉共同募金會法에 의한 社會福祉共同募金會에지출하는 寄附金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한 指定寄附金의必要經費算入限度額을 초과하는 금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課稅期間의 다음 課稅期間의 開始日부터 3年이내에 종료하는 각 課稅期間에移越하여 이를 必要經費에 算入할 수 있다. <改正 98·12·28> | 좌동 |
| 제35조(接待費의 必要經費不算入) | 좌동 |
| ① 事業者가 당해 課稅期間에 支出한 接待費(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에算入하지 아니하는 分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各號의 금액의 合計額을 초과하는금액은 당해 課稅期間의 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必要經費에 算入하지아니한다.<改正 95·12·29 法5031, 96·12·30 法5191, 98·12·28, 99·12·28> | 좌동 |
| 1. 1千200萬원(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千800萬원)에 당해課稅期間의 月數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算出한 금액 | 좌동 |
| 2. 削除 <98·12·28> | 좌동 |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課稅期間의 收入金額(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에한한다)의 合計額에 다음 表에 規定된 適用率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者와의 去來에서 발생한 收入金額에 대하여는다음 表에 規定된 適用率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의 100分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한다.
|
좌동 |
| ② 事業者가 1回의 接待에 支出한 接待費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接待費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課稅期間의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新設 98·12·28, 2000·12·29> | 좌동 |
| 1. 與信專門金融業法에 의한 信用카드(信用카드와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信用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支出하는 接待費 | 좌동 |
| 2. 第163條 및 法人稅法第121條의 規定에 의한 計算書 또는 附加價値稅法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稅金計算書를 교부받고 支出하는 接待費 | 좌동 |
| ③ 삭제 <2001·12·31>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接待費"라 함은 接待費 및 交際費·謝禮金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費用으로서 事業者가 業務와 관련하여 支出한금액(事業者가 從業員이 조직한 組合 또는 團體에 지출한 福祉施設費중 大統領令이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改正 95·12·29 法5031, 98·12·28, 2001·12·31> | 좌동 |
| ⑤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財貨 또는 用役을 공급하는 信用카드등의加盟店과 다른 加盟店의 명의로 작성된 賣出傳票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지출금액은 이를 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接待費에 포함하지 아니한다.<新設 2000·12·29> | 좌동 |
| ⑥ 削除 <95·12·29 法5031> | 좌동 |
| 제36조 削除 <98·12·28> |
좌동 |
| 제37조(其他所得의 必要經費計算) 其他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居住者의 당해年度의 必要經費에 算入할 금액은 다음各號의 規定에 의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1. 第21條第1項第4號의 勝馬投票券 또는 勝者投票券의購買者에게 지급하는 還給金에 대하여는 勝馬投票的中者 또는 勝者投票的中者가購入한 당해 勝馬投票券 또는 勝者投票券의 單位投票金額의 合計額을 必要經費로 한다. | 좌동 |
| 1의2. 제21조제1항제14호의 當籤金品등에 대하여는 당해當籤金品등의 當籤당시에 슬러트머신등에 投入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좌동 |
| 2. 제1호·제1호의2 및 第27條第3項의 規定이 적용되지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年度의 總收入金額에 대응하는 費用의 合計額을必要經費로 한다. | 좌동 |
| 제38조(山林所得의 必要經費計算) | 좌동 |
| ① 居住者의 山林의 취득에 필요한 費用과 植林費·管理費·伐採費 기타 그 山林의육성 또는 林木의 讓渡에 소요된 費用의 合計額은 당해年度의 山林所得金額의 計算에있어서 이를 必要經費에 算入한다. | 좌동 |
| ② 山林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9조(總收入金額과 必要經費의 歸屬年度등) | 좌동 |
| ① 居住者의 각 年度의 總收入金額과 必要經費의 歸屬年度는 總收入金額과 必要經費가확정된 날이 속하는 年度로 한다. | 좌동 |
| ② 居住者가 買入·製作등에 의하여 취득한 資産의 取得價額은 당해 資産의買入價額이나 製作原價에 附帶費用을 加算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居住者가 각 課稅期間의 所得金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總收入金額과 必要經費의歸屬年度와 資産·負債의 취득 및 評價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인정되는 企業會計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慣行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이 法 및 租稅特例制限法에서 달리 規定하고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企業會計의 기준 또는 慣行에 따른다.<改正 96·12·30 法5191, 98·12·28> | 좌동 |
| ④ 第1項의 總收入金額과 必要經費의 歸屬年度, 第2項의 取得價額의 計算이나 기타資産·負債등의 評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0조(配當所得등의 歸屬年度) | 좌동 |
| ① 剩餘金의 처분에 의하여 居住者가 받는 配當·賞與와 退職給與의 歸屬年度는 당해法人의 株主總會·社員總會 또는 이에 준하는 議決機關에서 그 처분의 決議를 한날이 속하는 年度로 한다. | 좌동 |
| ② 第17條第2項第1號·第2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한 擬制配當의歸屬年度는 당해 株主總會·社員總會 기타 議決機關에서 株式의 消却, 資本의 감소또는 剩餘金의 資本·出資에의 轉入을 決定한 날이나 退社 또는 脫退가 있는 날이속하는 年度로 한다. | 좌동 |
| ③ 第17條第2項第3號·第4號 및 第6號의 規定에 의한擬制配當의 歸屬年度는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年度로 한다.<改正 98·12·28> | 좌동 |
| 1. 法人이 合倂으로 인하여 消滅한 경우에는 그 合倂登記日이 속하는 年度 | 좌동 |
| 2. 法人이 解散으로 인하여 消滅한 경우에는 殘餘財産의 價額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年度 | 좌동 |
| 3. 分割法人 또는 消滅한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이 分割로 인하여 消滅 또는存續하는 경우에는 그 分割登記日이 속하는 年度 | 좌동 |
| ④ 法人의 당해 事業年度의 所得金額을 決定함에 있어서 그 法人의 任員 또는株主·社員 기타 出資者에 대한 賞與로 보는 所得의 歸屬年度는 그 法人의決算事業年度로 한다. 이 경우에 月平均金額을 計算한 것이 2年度에 걸친 때에는이를 각각 해당 年度에 귀속시킨다. | 좌동 |
제3관 所得金額計算의 特例 |
좌동 |
| 제41조(不當行爲計算) | 좌동 |
| ①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一時財産所得·其他所得 또는 山林所得이 있는 居住者의 행위 또는 計算이 그居住者와 特殊關係 있는 者와의 去來로 인하여 당해 所得에 대한 租稅의 부담을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居住者의 행위 또는 計算에관계없이 당해年度의 所得金額을 計算할 수 있다. <改正 95·12·29 法50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者의 범위 기타 不當行爲計算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5·12·29 法5031> | 좌동 |
| 제42조(非居住者등과의 去來에 대한 所得金額計算의 特例) | 좌동 |
| ① 우리나라가 租稅의 二重課稅防止를 위하여 체결한 條約(이하 "租稅條約"이라한다)의 相對國과 당해 租稅條約의 相互合意規定에 따라 居住者가 國外에 있는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과 행한 去來의 去來金額에 대하여 權限있는 當局間에 合意를하는 경우에는 그 合意에 따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그居住者의 각 課稅期間의 所得金額을 調整하여 計算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居住者의 所得金額調整의 申請 기타 調整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3조(共同所有등의 경우의 所得分配) | 좌동 |
| ① 第87條에 規定하는 共同事業場에 대한 所得金額計算에있어서는 당해 共同事業場을 1居住者로 본다. | 좌동 |
| ② 事業者가 資産을 共有 또는 合有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持分 또는 損益分配의 比率에 의하여 分配되었거나 分配될 所有金額에 따라 각居住者別로 그 所得金額을 計算한다. | 좌동 |
| ③ 居住者 1人과 그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殊關係에 있는 者가 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 또는 山林所得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事業者(이하"共同事業者"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特殊關係者의 所得金額은그 持分 또는 損益分配의 比率이 큰 共同事業者의 所得金額으로 본다.<改正 96·12·30 法5191> | 좌동 |
| 제44조(相續의 경우의 所得金額의 區分計算) 被相續人의 所得金額에 대한 所得稅를 相續人에게 課稅할 것은 이를 相續人의所得金額에 대한 所得稅와 구분하여 計算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缺損金 및 移越缺損金의 공제) | 좌동 |
| ① 事業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비치·記帳한 帳簿에 의하여 당해年度의 事業所得金額을計算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缺損金(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總收入金額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年度의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不動産賃貸所得金額·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順次로 공제한다. <改正 95·12·29 法5031,2000·12·29, 2001·12·31> | 좌동 |
| ② 不動産賃貸所得 또는 山林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비치·記帳한 帳簿에 의하여당해年度의 所得別 所得金額을 計算함에 있어 발생하는 所得別 缺損金과事業所得金 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缺損金으로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당해年度의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缺損金(이하"移越缺損金"이라 한다)은 당해 移越缺損金이 발생한 年度의 終了日부터 5年내에종료하는 課稅期間의 所得金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年度의 移越缺損金부터順次로 당해 所得別로 이를 공제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은 당해年度의 所得金額을 推計決定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불가항력으로 帳簿 기타 證憑書類가 滅失되어推計決定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삭제 <2002·12·18> | 좌동 |
| ⑤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缺損金 및 移越缺損金의 공제에 있어서第62條의 規定에 의한 稅額計算을 하는 경우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課稅되는 配當所得 또는利子所得이 있는 때에는 그 配當所得 또는 利子所得중 源泉徵收稅率을 적용받는부분은 缺損金 또는 移越缺損金의 공제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며, 그 配當所得 또는利子所得중 基本稅率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納稅者가 그 所得金額의범위안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決定할 수 있다. <新設 99·12·28> | 좌동 |
|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1·12·31> | 좌동 |
| 제46조(債券등에 대한 所得金額의 계산과 支給調書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第16條第1項第1號·第2號·第6號 및 第7號에 規定하는 債券또는 證券 및 다른 사람에게 讓渡가 가능한 證券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이하이 條에서 "債券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利子와 割引額(이하 이 條에서"利子등"이라 한다)은 당해 債券등의 償還期間중에 보유한 居住者 또는 非居住者(이하이 條에서 "居住者등"이라 한다)에게 그 保有期間別 利子相當額이 각각 귀속되는것으로 보아 所得金額을 計算한다. | 좌동 |
| ② 居住者등이 發行法人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이하 이 條에서 "法人"이라한다)으로부터 債券등의 利子등을 지급(轉換社債의 株式轉換 및 交換社債의株式交換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債券 등의 利子 등을 받기 전에法人에게 賣渡(贈與·辨濟 및 出資 등 債券등의 소유권 또는 利子所得의 수급권의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仲价·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債券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利子등의 지급일(당해 債券등을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立證되는 경우에는 그취득일) 등 始期로 하고 賣渡日 또는 利子 등의 支給日 등을 終期로 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期間計算方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개인보유기간"이라 한다)의利子相當額을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으로 보고, 당해法人을 지급자로 하며, 利子등의 支給日 또는 債券 등의 賣渡日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날을 지급시기로 하여 당해 법인이 제127조 내지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인보유기간의 利子相當額에대하여 源泉徵收를 한 것으로 보아 그 법인이 居住者등에게 제133조의규정에 의한 源泉徵收領收證을 교부하고,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支給調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居住者등이 당해 債券등을 법인에게 賣渡한때에는 당해 居住者등에게 적용되는 稅率에 불구하고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규정에 의한 稅率을 적용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③ 債券등의 利子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규정에 의한 稅率보다 높은 稅率(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동조제2항 및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제5조의 규정에의한 稅率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높은 稅率"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居住者등이債券등의 利子등을 지급받기 전에 債券등을 법인에게 賣渡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개인보유기간의 利子相當額을 제16조의규정에 의한 利子所得으로 보고, 당해 법인을 源泉徵收義務者로 하며, 높은稅率에서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稅率을차감한 率을 源泉徵收稅率로 하고, 賣渡日을 源泉徵收時期로 하여제127조·제128조·제133조 및제16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新設 2000·12·29> | 좌동 |
| ④ 債券등의 利子등에 대하여 源泉徵收稅率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법·租稅特例制限法·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또는租稅條約에 의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稅率외의 稅率(이하 이 조에서 "特例稅率"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居住者등에게債券등의 利子등을 지급하는 자(源泉徵收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特例稅率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금액에 다음각호의 稅率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特例稅率이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稅率보다높은 稅率인 경우로서 당해 居住者등이 債券등의 보유기간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立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보유기간의 利子相當額이 당해 居住者등에게귀속되는 것으로 보며, 제1호의 特例稅率이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규정에 의한 稅率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居住者등이 債券등의 보유기간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立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居住者등이 당해債券등을 利子등의 지급일에 買入한 것으로 본다. <新設 2000·12·29> | 좌동 |
| 1. 당해 居住者등의 보유기간의 利子相當額에 대하여는 당해 居住者등에 대한特例稅率 | 좌동 |
| 2. 당해 居住者등이 당해 개인보유기간중에 높은 稅率이 적용되는 다른居住者등으로부터 債券등을 買入한 경우 당해 債券등을 賣渡한 居住者등(이하 이조에서 "債券등의 賣渡居住者등"이라 한다)의 보유기간의 利子相當額에 대하여는債券등의 賣渡居住者등에 대한 높은 稅率(債券등의 賣渡居住者등이 높은 稅率이적용되는 다른 居住者등으로부터 債券등을 買入한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3. 지급금액중 제1호 및 제2호의 利子相當額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稅率 | 좌동 |
| ⑤ 債券등을 법인에게 賣渡하거나 利子등을 지급받는 居住者등이 개인보유기간중 당해債券등을 다른 居住者등으로부터 買入한 사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立證하는 경우 법인은 각 居住者등의 보유기간을 각각 개인보유기간으로 보고,각각의 賣渡日 또는 利子등의 지급일을 개인보유기간의 利子相當額의 보유자별귀속시기로 보며, 법인이 債券등을 買入한 날 또는 利子등을 지급한 날을개인보유기간의 利子相當額의 지급시기 또는 源泉徵收時期로 하고, 당해 법인을지급자 또는 源泉徵收義務者로 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당해居住者등이 개인보유기간중 당해 債券등을 다른 居住者등으로부터 買入한 사실을立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보유기간의 利子相當額이 법인에게 債券등을賣渡하거나 利子등을 지급받는 居住者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所得金額을계산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債券등을 법인에게 賣渡하거나법인으로부터 利子등을 지급받는 居住者등이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稅率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⑥ 居住者등의 綜合所得金額에 債券등의 보유기간의 利子相當額이 合算되어 있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유기간의 利子相當額에 대한 稅額을제65조제8항 및 제76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공제할 源泉徵收稅額으로 한다. <新設 2000·12·29> | 좌동 |
| ⑦ 債券등의 利子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규정에 의한 稅率보다 낮은 稅率(債券등의 利子등에 대하여 非課稅 또는 免稅되는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적용받는 居主者등이 債券등의 利子등을지급받기 전에 債券등을 법인에게 賣渡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의하여계산한 稅額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稅額을 차감한 稅額을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신청할 수 있다. <新設 2000·12·29> | 좌동 |
| 1. 당해 居住者등의 보유기간의 利子相當額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규정에 의한 稅率을 적용하여 계산한 稅額 | 좌동 |
| 2. 당해 居住者등의 보유기간의 利子相當額에 대하여 당해 낮은 稅率을 적용하여계산한 稅額 | 좌동 |
|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債券등의 개인보유기간 및 개인보유기간의利子相當額의 계산, 源泉徵收 및 源泉徵收領收證의 교부, 支給調書의 제출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⑨ 信託財産에 귀속되는 所得은 그 信託의 受益者(受益者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信託의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에게 당해 所得이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所得金額을 計算한다. | ⑨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所得은 그 信託의 受益者(受益者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信託의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에게 당해 所得이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所得金額을 計算한다. <개정 2003·12·30> |
| ⑩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한 후 당해 채권과 발행조건이 동일한채권을 공개시장에서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채권을 발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당초 채권을 발행한 날부터 채권을 추가발행한 날까지의이자소득(추가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에 한한다)에 대한 세액을 환급신청할 수있다. <신설 2001·12·31>[全文改正 95·12·29 法5031] | 좌동 |
| 제46조의2(中途解止로 인한 利子所得金額計算의 特例) 綜合所得課稅標準 確定申告후 預金 또는 信託契約의 中途解止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課稅期間에 속하는 利子所得金額이 減額된 경우 그 利子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는中途解止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綜合所得金額에 포함된 利子所得金額에서 그 減額된利子所得金額을 差減할 수 있다. 다만, 國稅基本法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標準 및 稅額의 更正을 請求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本條新設 95·12·29 法5031] |
좌동 |
제4관 勤勞所得控除·年金所得控除·退職所得控除 및 山林所得控除 |
좌동 |
| 제47조(勤勞所得控除) | 좌동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공제한다. <개정 2001·12·31, 2003·7·30>
|
좌동 |
| ② 日傭勤勞者에 대한 控除額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일 8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2·12·18> | 좌동 |
| ③ 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의 당해年度의 給與額의 合計額이 第1項 또는 第2項의控除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給與額의 合計額을 控除額으로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勤勞所得控除"라 한다. | 좌동 |
| ⑤ 第1項의 경우에 日傭勤勞者외의 者가 2人이상으로부터 給與를 받는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給與額의 合計額에 대한 第1項의勤勞所得控除額을 主된 勤務地의 給與額에서 공제한다. 다만, 主된 勤務地의給與額이 勤勞所得控除額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給與額을 초과하는 부분의勤勞所得控除額은 從된 勤務地의 給與額에서 공제한다. | 좌동 |
| ⑥ 第5項의 主된 勤務地는 第142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主된 勤務地로 한다.다만, 그 申告가 없는 때에는 각 勤務地에서 받는 總給與額이가장 많은 勤務地를 그 主된 勤務地로 한다. | 좌동 |
|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 좌동 |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0만원을 공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本條新設 2000·12·19] | 좌동 |
| 제48조(退職所得控除) | 좌동 |
| ① 退職所得이 있는 居住者에 대하여는 당해年度의 退職給與額(甲種退職給與의 경우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各號의 금액을順次로 공제한다. <改正 98·12·28, 2000·12·29, 2001·12·31> | 좌동 |
| 1. 退職給與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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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② 당해年度의 退職給與額이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그 退職給與額을 控除額으로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退職所得控除"라 한다. | 좌동 |
| ④ 退職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당해年度중에 2回이상 退職함으로써 退職給與를 받는때에는 당해年度의 退職給與의 合計額에서 1回에 한하여 退職所得控除를 한다. | 좌동 |
| ⑤ 第47條第5項의 規定은 第1項第2號의 退職所得控除에있어서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49조(山林所得控除) | 좌동 |
| ① 山林所得이 있는 居住者에 대하여는 당해年度의 所得金額에 대하여 年600萬원(이하 "山林所得控除"라 한다)을 공제한다. | 좌동 |
| ② 당해年度의 山林所得金額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山林所得控除에 미달하는경우에는 그 금액을 控除額으로 한다. | 좌동 |
제5관 綜合所得控除 |
좌동 |
| 제50조(기본공제) | 좌동 |
| ① 綜合所得이 있는 居住者(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家族數에 1人當 年 100萬원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을 居住者의 당해年度의綜合所得金額에서 공제한다. <改正 95·12·29 法5031, 96·12·30 法5191,2000·12·29, 2001·12·31, 2002·12·18> | ① 綜合所得이 있는 居住者(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家族數에 1人當 年 100萬원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을 居住者의 당해年度의綜合所得金額에서 공제한다. <改正 95·12·29 法5031, 96·12·30 法5191,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
| 1. 당해 居住者 | 좌동 |
| 2. 居住者의 配偶者로서 年間 所得金額이 없거나 年間 소득금액의 合計額이 100萬원이하인 者 | 좌동 |
| 3. 居住者(그 配偶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와 生計를 같이하는 다음各目의 1에 해당하는 扶養家族으로서 年間 所得金額의 合計額이 100萬원이하인 者.다만, 第51條第1項第2號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年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가. 居住者의 直系尊屬으로서 60歲(女子인 경우에는 55歲. 이하 이 號에서같다)이상인 者 |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歲(女子인 경우에는 55歲. 이하 이 號에서 같다)이상인 者 |
| 나. 居住者의 直系卑屬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同居入養者(이하 "入養者"라 한다)로서20歲이하인 者 |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同居入養者(이하 "入養者"라 한다)로서 20歲이하인 者 |
| 다. 居住者의 兄弟姉妹로서 20歲이하 또는 60歲이상인 者 | 좌동 |
|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保護對象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 좌동 |
| ③ 居住者의 配偶者 또는 扶養家族이 다른 居住者의 扶養家族에 해당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居住者의 綜合所得金額에서 공제한다. | 좌동 |
| 제51조(추가공제) | 좌동 |
| ①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基本控除對象者가 다음 各號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경우에는 居住者의 당해年度의 綜合所得金額에서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기본공제외에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人員數에 1人當 연 50만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연 100만원)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第4號의 規定은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로서 女性 또는 配偶者가 없는 男性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적용한다. <改正 95·12·29 法5031, 2001·12·31> | ①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各號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경우에는 居住者의 당해年度의 綜合所得金額에서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기본공제외에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人員數에 1人當 연 연 100만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 150만원, 제3호의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改正 95·12·29 法5031, 2001·12·31, 2003·12·30> |
| 1. 65歲이상인 경우 | 1. 65세 이상인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
| 2. 大統領令이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 좌동 |
| 3. 당해 居住者가 配偶者가 없는 女性으로서 扶養家族이 있는 世帶主이거나 配偶者가있는 女性인 경우 | 좌동 |
| 4. 6歲이하의 直系卑屬인 경우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 좌동 |
| ③ 및 ④削除 <96·8·14> | 좌동 |
| 제51조의2(少數控除者追加控除등) | 좌동 |
| ① 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居住者에게 적용되는기본공제 對象人員이 당해 居住者 1人인 경우에는 年 100萬원을, 당해 居住者에게적용되는 기본공제 對象人員이 당해 居住者를 포함하여 2人인 경우에는 年 50萬원을居住者의 당해年度의 勤勞所得金額에서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각각추가로 공제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少數控除者追加控除"라 한다. | 좌동 |
| ③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기본공제와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추가공제 및 第1項의規定에 의한 少數控除者追加控除를 "人的控除"라 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人的控除의 合計額이 綜合所得金額을 초과하는 경우 그초과하는 控除額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本條新設 96·8·14] | 좌동 |
|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 좌동 |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의 전액을공제한다. | 좌동 |
|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다) | 좌동 |
|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П赴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제7항에서 "주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지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등(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지출한 보험료등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18> | 좌동 |
| 제52조(특별공제) | 좌동 |
| ① 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 年度에 지급한 금액중다음 各號에 規定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年度의 勤勞所得金額에서 공제한다.<改正 95·12·29 法5031, 96·12·30 法5191, 97·12·13, 98·12·28, 99·8·31,2000·10·23, 2000·12·29, 2001·12·31, 2002·12·18> | ① 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 年度에 지급한 금액중다음 各號에 規定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年度의 勤勞所得金額에서 공제한다.<改正 95·12·29 法5031, 96·12·30 法5191, 97·12·13, 98·12·28, 99·8·31,2000·10·23,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
| 1. 國民健康保險法 또는雇傭保險法에 의하여 勤勞者가 부담하는 保險料 | 좌동 |
| 2.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본공제 對象者를被保險者로 하는 保險중 滿期에 還給되는 금액이 納入保險料를 초과하지 아니하는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險契約에 의하여 保險者에게 지급하는 保險料. 이경우 保險料의 合計額이 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없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2의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被保險者 또는 受益者로 하는 保險(만기에 還給되는 금액이 納入保險料를 초과하지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險(이하 이 조에서"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保險契約에 의하여 保險者에게 지급하는保險料. 이 경우 保險料의 합계액이 年 100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3.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본공제 對象者(年齡 및所得金額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大統領令이 정하는醫療費가 總給與額에 100分의 3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공제대상 醫療費"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醫療費가 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年 500만원으로 하되第51條第1項第1號에 해당하는 者(이하 "敬老優待者"라 한다)및 장애인의 再活을 위하여 지급한 醫療費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醫療費와 200萬원을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200萬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 3.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가. 당해 거주자·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
|
나. 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
|
| 4. 初·中等敎育法, 高等敎育法 또는 特別法에 의한 학교와 원격대학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外敎育機關(이하 이 號에서 "國外敎育機關"이라 한다)의 학생[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생(원격대학의 학생으로서 학위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대학(원격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학원생을 제외한다) 영幼兒保育法에 의한 保育施設의 영幼兒(이하 이 條에서 "영幼兒"라 한다) 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學院의 學習者(初等學校 취학전아동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를 위하여 지급한 授業料·入學金·保育費用·受講料(大統領令이 정하는 學院의 受講料에 한한다) 기타 公納金(이하 이號에서 "授業料등"이라 한다). 다만, 所得稅 또는 贈與稅가 非課稅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授業料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差減한 금액을 控除額으로 하고, 나目에 해당하는 者가 大學生인 경우에는 1人當 年 500만원을 한도로 하며, 初·中·高等學生인 경우에는 1人當 年 200만원을 한도로 하고, 幼稚園兒, 영幼兒 또는 취학전아동인 경우에는 1人當 年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4.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과정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초등학교 취학전의 아동이 학습하는 곳을 말하며, 당해 아동을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에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한하고, 나목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위하여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 가. 당해 居住者 | 가. 학생인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등. 이 경우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
| 나.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본공제 對象者(年齡의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配偶者·直系卑屬·兄弟姉妹 및 入養者. 다만,國外敎育機關의 學生에게 授業料등을 지급하는 居住者가 國內에서 근무하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生에 한한다. | 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등으로서 다음의 것을 한도로 한 금액.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수업료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
(1)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0만원 |
|
(2)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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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각목의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교육비. 이 경우 공제대상 비용의합계액이 장애인 1인당 연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것으로 본다. | 5.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각목의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교육비. |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 좌동 |
| 나.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좌동 |
| ② 勤勞所得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로서 配偶者 또는 扶養家族이 있는世帶主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당해 연도의 勤勞所得金額에서 공제한다. <改正 2000·10·23> | ② 勤勞所得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 또는 扶養家族이 있는世帶主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당해 연도의 勤勞所得金額에서 공제한다. <改正 2000·10·23, 2003·12·30> |
| 1. 당해 課稅期間중 住宅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住宅(住宅에 부수되는 土地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土地가 建物이 정착된면적에 지역별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算定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당해 住宅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國民住宅規模의 住宅"이라 한다)을 한채만 소유한 자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貯蓄拂入金額의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2. 課稅期間 종료일 현재 住宅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國民住宅規模의 住宅을賃借하기 위하여 借入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借入金의 元利金을 償還하는 경우償還金額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③ 勤勞所得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로서 配偶者 또는 扶養家族이 있는世帶主(世帶主가 제2항제1호·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世帶의 구성원중 勤勞所得이 있는 자를 말하며, 配偶者 및 扶養家族이 없는世帶主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國民住宅規模의 住宅을 취득하기위하여 당해 住宅에 抵當權을 설정하고 金融機關 또는주택법에 의한 國民住宅基金으로부터 借入한大統領令이 정하는 長期住宅抵當借入金(國民住宅規模의 住宅의 취득으로 인하여승계받은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이라한다)의 利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利子償還額을 당해 연도의勤勞所得金額에서 공제한다. <新設 2000·10·23, 2003·5·29> | ③ 勤勞所得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제1호·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國民住宅規模의 住宅을 취득하기위하여 당해 住宅에 抵當權을 설정하고 金融機關 또는주택법에 의한 國民住宅基金으로부터 借入한大統領令이 정하는 長期住宅抵當借入金(國民住宅規模의 住宅의 취득으로 인하여승계받은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이라한다)의 利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利子償還額을 당해 연도의勤勞所得金額에서 공제한다. <新設 2000·10·23, 2003·5·29, 2003·12·30>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所得控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新設 2000·10·23, 2002·12·30, 2003·5·29>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所得控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新設 2000·10·23, 2002·12·30, 2003·5·29, 2003·12·30> |
| 1. 거주자가 1住宅을 소유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적용한다. 다만, 世帶主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거주자가 2住宅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住宅에 한하여 당해住宅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의 利子償還額에 대하여 제3항의규정을 적용한다. | 좌동 |
| 3. 無住宅者인 世帶主가 주택법에 의한事業計劃承認을 얻어 건설되는 國民住宅規模의 住宅(주택법에의한 住宅組合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再開發組合의組合員이 취득하는 住宅 또는 同組合을 통하여 취득하는 住宅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住宅分讓權"이라 한다)를취득하고 당해 住宅을 취득하기 위하여 同住宅의 완공시 長期住宅抵當借入金으로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金融機關 또는 주택법에의한 國民住宅基金으로부터 借入한 경우에는 그 借入日부터 당해 住宅의所有權保存登記日까지 당해 借入金(住宅分讓權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住宅分讓權에 대한 借入金에 한한다)을 長期住宅抵當借入金으로 보아 그利子償還額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3. 無住宅者인 世帶主가 주택법에 의한事業計劃承認을 얻어 건설되는 國民住宅規模의 住宅(주택법에의한 住宅組合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組合員이 취득하는 住宅 또는 同組合을 통하여 취득하는 住宅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住宅分讓權"이라 한다)를취득하고 당해 住宅을 취득하기 위하여 同住宅의 완공시 長期住宅抵當借入金으로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金融機關 또는 주택법에의한 國民住宅基金으로부터 借入한 경우에는 그 借入日부터 당해 住宅의所有權保存登記日까지 당해 借入金(住宅分讓權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住宅分讓權에 대한 借入金에 한한다)을 長期住宅抵當借入金으로 보아 그利子償還額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의한 금액의 合計額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것으로 하며, 世帶主인지 여부는 課稅期間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新設 2000·10·23, 2002·12·18> |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의한 금액의 合計額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것으로 하며, 世帶主인지 여부는 課稅期間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新設 2000·10·23, 2002·12·18, 2003·12·30> |
| ⑥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寄附金으로서 다음 각호의 寄附金을 합한 금액에서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의 계산시 必要經費에 算入한 寄附金을 차감한 금액은이를 당해 연도의 合算課稅되는 綜合所得金額(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을계산하는 때에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경우에는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한후의 所得金額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源泉徵收稅率을 적용받는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경우 제1호의 寄附金과 제2호의 寄附金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寄附金을 먼저공제한다. <新設 2000·10·23> | 좌동 |
| 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寄附金 | 좌동 |
| 2.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指定寄附金. 이 경우指定寄附金額은 당해 연도의 合算課稅되는 綜合所得金額(事業所得 또는不動産賃貸所得의 경우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기준으로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源泉徵收稅率을 적용받는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寄附金을 공제한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좌동 |
| ⑦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18> | 좌동 |
|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合算課稅되는綜合所得金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指定寄附金이포함된 때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移越하여 당해指定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할 수 있다. <新設 2000·10·23> | ⑧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3·12·30> |
| ⑨ 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로서 제8항 본문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하지 아니한 者나勤勞所得이 없는 居住者로서 綜合所得이 있는 者 에 대하여는 年 60萬원을공제(이하 "標準控除"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合算課稅되는 綜合所得金額이控除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綜合所得金額을 控除額으로 한다. <改正96·12·30 法5191, 2000·10·23> |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한다. <신설 2003·12·30> |
1.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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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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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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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제1항 내지 제9항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특별공제"라 한다. <改正 2000·10·23> | ⑩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合算課稅되는綜合所得金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指定寄附金이포함된 때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移越하여 당해指定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할 수 있다. <新設 2000·10·23, 2003·12·30> |
| ⑪ 제1항 내지 제9항의 規定에 의한 특별공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0·10·23> | ⑪ 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로서 제10항 본문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하지 아니한 者나勤勞所得이 없는 居住者로서 綜合所得이 있는 者 에 대하여는 年 60萬원을공제(이하 "標準控除"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合算課稅되는 綜合所得金額이控除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綜合所得金額을 控除額으로 한다. <改正96·12·30 法5191, 2000·10·23, 2003·12·30> |
| ⑫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契約者에 대하여 제1항제2호와 제2호의2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하고, 영幼兒·취학전아동 및 幼稚園兒에 대하여 第1項第4號와 第51條第1項第4號의 規定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選擇하여 이를 적용한다. <新設 97·12·13, 99·8·31, 2000·12·29, 2001·12·31> | ⑫ 제1항 내지 제11항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특별공제"라 한다. <改正 2000·10·23, 2003·12·30> |
⑬ 제1항 내지 제11항의 規定에 의한 특별공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0·10·23, 200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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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契約者에 대하여 제1항제2호와 제2호의2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한다. <新設 97·12·13, 99·8·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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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生計를 같이하는 扶養家族의 범위와 그 判定時期) | 좌동 |
| ① 第50條 및 第51條에 規定된 生計를같이 하는 扶養家族은 住民登錄票상의 同居家族으로서 당해 居住者의 住所 또는居所에서 現實的으로 生計를 같이하는 者로 한다. 다만, 直系卑屬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居住者 또는 直系卑屬이 아닌 同居家族이 就學·疾病의 療養, 勤務상 또는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住所 또는 居所를 일시 退居한 경우에도 大統領令이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第1項의 生計를 같이 하는 者로 한다. | 좌동 |
| ③ 居住者의 扶養家族중 居住者(그 配偶者를 포함한다)의 直系尊屬이 住居의 형편에따라 別居하고 있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第50條 및 第51條에 規定하는 生計를 같이하는 者로 본다. | 좌동 |
| ④ 第50條 및 第51條의 規定에 의한공제대상 配偶者·공제대상 扶養家族·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敬老優待者에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 年度의 課稅期間 終了日 현재의 狀況에 의한다. 다만,課稅期間 終了日전에 死亡한 者 또는 障碍가 治癒된 者에 대하여는 死亡日 전일 또는治癒日 전일의 狀況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⑤ 第50條第1項第3號 또는 第51條第1項第4號의規定에 의하여 적용대상 年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第4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당해年度의 課稅期間중에 당해 年齡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控除對象者로한다. <改正 95·12·29 法5031> | 좌동 |
| 제54조(綜合所得控除의 排除) | 좌동 |
| ① 分離課稅利子所得·分離課稅配當所得·分離課稅年金所得과 分離課稅其他所得만이있는 者에 대하여는 기본공제·추가공제·少數控除者追加控除 및 특별공제를 하지아니한다. <改正 96·8·14, 2000·12·29> | 좌동 |
| ② 第70條第1項 또는 第74條의 規定에의하여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여야 할 者가 第70條第4項第1號의規定에 의한 書類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및 少數控除者追加控除중居住者 本人에 대한 分과 標準控除만을 控除한다. 다만, 課稅標準確定申告 여부에관계없이 그 書類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6·8·14,96·12·30 法5191> | 좌동 |
| ③ 第82條의 規定에 의한 隨時賦課決定의 경우에는 기본공제중居住者 本人에 대한 分만을 控除한다. | 좌동 |
제4절 稅額의 計算 |
좌동 |
제1관 稅率 |
좌동 |
| 제55조(稅率) | 좌동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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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② 居住者의 退職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당해年度의 退職所得課稅標準을 勤續年數로나눈 금액에 第1項의 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에 勤續年數를 곱한 금액(이하"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稅額으로 한다. | 좌동 |
| ③ 居住者의 山林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당해年度의 山林所得課稅標準에 第1項의規定을 準用하여 計算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稅額으로한다. | 좌동 |
제2관 稅額控除 |
좌동 |
| 제56조(配當稅額控除) | 좌동 |
| ① 居住者의 綜合所得金額에 第17條第3項 但書의 規定이적용되는 配當所得金額이 合算되어 있는 경우에는 同條同項 但書의規定에 의하여 당해 年度의 總收入金額에 加算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綜合所得算出稅額에서 공제한다. <改正 95·12·29 法5031, 98·12·28, 99·12·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配當稅額控除"라 한다. | 좌동 |
| ③ 配當稅額控除額이 綜合所得金額중 配當所得金額(第45條의規定에 의하여 缺損金 또는 移越缺損金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比率을 綜合所得算出稅額에 곱하여 計算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改正 99·12·28> | ③ 삭제 <2003·12·30> |
| ④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 配當稅額控除의 대상이 되는配當所得金額은 第14條第2項의 綜合所得課稅標準에 포함된配當所得金額으로서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을 초과하는 것과同條第4項第2號 및 第3號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新設 95·12·29 法5031> |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
| ⑤ 配當稅額控除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配當稅額控除額의 計算과 配當稅額控除申請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8·12·28> | 좌동 |
| 제56조의2(記帳稅額控除) | 좌동 |
| ① 第16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簡便帳簿對象者가第70條·第72條 또는第74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함에 있어서비치·記帳한 帳簿에 의하여 所得金額을 計算하고第70條第4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제출하는경우에는 綜合所得算出稅額 또는 山林所得算出稅額에서 그 稅額에 당해 帳簿에의하여 計算한 不動産賃貸所得金額과 事業所得金額을 合算한 금액 또는山林所得金額이 綜合所得金額 또는 山林所得金額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곱하여計算한 금액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100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萬원을 공제한다.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이하"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비치·記帳한 帳簿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할 所得金額의 100分의 20이상을漏落하여 申告한 경우 | 좌동 |
| 2. 記帳稅額控除와 관련된 帳簿 및 證憑書類를 당해 課稅標準確定申告期間終了日부터 5年間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天災·地變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記帳稅額控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8·12·28] | 좌동 |
| 제57조(外國納付稅額控除) | 좌동 |
| ① 居住者의 綜合所得金額에 國外源泉所得이 合算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國外源泉所得에 대하여 外國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外國所得稅額을 납부하였거나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改正 98·12·28> | 좌동 |
| 1. 第5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당해 課稅期間의綜合所得算出稅額에 國外源泉所得이 당해 課稅期間의 綜合所得金額에서 차지하는比率(租稅特例制限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免除 또는稅額減免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을 곱하여 算出한금액을 한도(이하 이 條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外國所得稅額을 당해年度의綜合所得算出稅額에서 공제하는 방법 | 좌동 |
| 2. 國外源泉所得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外國所得稅額을 당해年度의 所得金額계산상 必要經費에 算入하는 방법 | 좌동 |
| ② 外國政府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外國所得稅額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課稅期間의 다음 課稅期間부터 5年이내에 종료하는 課稅期間에移越하여 그 移越된 課稅期間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③ 國外源泉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租稅條約의 相對國에서 당해 國外源泉所得에 대하여所得稅를 減免받은 稅額의 상당액은 당해 租稅條約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第1項의規定에 의한 稅額控除 또는 必要經費算入의 대상이 되는 外國所得稅額으로 본다. | 좌동 |
| ④ 第1項의 稅額控除 또는 必要經費算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58조(災害損失稅額控除) | 좌동 |
| ① 事業者가 당해年度중 災害로 인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總額의 100分의30이상에 상당하는 資産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所得稅額(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 또는 山林所得에 대한 所得稅額을 말한다. 이하이 條에서 같다)중 그 상실된 比率에 따라 計算한 금액을 그 稅額에서 공제한다.<改正 95·12·29 法5031> | 좌동 |
| 1. 災害發生日 현재 課稅하였거나 課稅할 所得稅로서 납부하여야 할所得稅額(加算金을 포함한다) | 좌동 |
| 2. 災害發生日이 속하는 年度의 所得에 대한 所得稅額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第56條·第56條의2 및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할 稅額이 있는 때에는이를 공제한 후의 稅額을 所得稅額으로 하여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改正 98·12·28>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災害損失稅額控除"라 한다. | 좌동 |
| ④ 災害損失稅額控除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管轄稅務署長에게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管轄稅務署長이 第4項의 申請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제할 稅額을 決定하여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第1項의 規定은 第4項의 申請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 좌동 |
| ⑦ 集團的으로 災害가 발생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管轄稅務署長이 調査決定한 資産喪失比率에 따라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 좌동 |
| ⑧ 災害損失稅額控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9조(勤勞所得稅額控除) | 좌동 |
① 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綜合所得算出稅額에서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控除稅額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改正 96·8·14, 96·12·30 法5191, 2000·12·29, 2001·12·31, 20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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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② 削除 <98·12·28> | 좌동 |
| ③ 日傭勤勞者의 勤勞所得에 대하여 第134條第3項의 規定에의한 源泉徵收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勤勞所得에 대한 算出稅額의 100分의 45에상당하는 금액을 그 算出稅額에서 공제한다. <改正 96·12·30 法5191> | ③ 日傭勤勞者의 勤勞所得에 대하여 第134條第3項의 規定에의한 源泉徵收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勤勞所得에 대한 算出稅額의 100분의 55에상당하는 금액을 그 算出稅額에서 공제한다. <改正 96·12·30 法5191, 2003·12·30> |
| 제59조의2 削除 <2000·12·29> |
좌동 |
| 제60조(稅額減免 및 稅額控除시 適用順位등) | 좌동 |
| ① 租稅에 관한 法律의 적용에 있어서 所得稅의 減免에 관한 規定과 稅額控除에 관한規定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適用順位는 다음에 의한다. | 좌동 |
| 1. 당해 課稅期間의 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減免 | 좌동 |
| 2. 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稅額控除 | 좌동 |
| 3. 移越控除가 인정되는 稅額控除. 이 경우 당해 課稅期間중에 발생한 稅額控除額과前課稅期間에서 移越된 未控除額이 함께 있는 때에는 移越된 未控除額을 먼저공제한다. | 좌동 |
| ② 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規定하는 減免 및 稅額控除額의 合計額이 납부할稅額(加算稅를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본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 第58條에 規定하는災害損失稅額의 경우 납부할 所得稅額에는 加算稅額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全文改正 95·12·29 法5031] | 좌동 |
제5절 稅額計算의 特例 |
좌동 |
| 제61조 삭제 <2002·12·18> |
좌동 |
| 제62조(利子所得등에 대한 綜合課稅시 稅額計算의 特例) | 제62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
1.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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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자소득등의 금액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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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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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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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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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전문개정 200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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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居住者의 綜合所得課稅標準에 포함된 利子所得이나 配當所得(이하 이 條에서"利子所得등"이라 한다)의 금액이 第14條第3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등의綜合課稅基準金額(이하 이 條에서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당해 居住者의 綜合所得算出稅額은 다음 各號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改正 96·12·30 法5191, 98·9·16 法5552, 99·12·28> | 삭제 |
| 1. 다음 가目 또는 나目의 금액 | 삭제 |
| 가. 利子所得등의 금액에서 綜合課稅基準金額을 差減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基準超過金額"이라 한다)이 第14條第4項第1號 내지 第3號의 所得金額合計額(이하 이 條에서 "當然綜合課稅金額"이라 한다)과 같거나 이보다 큰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合計額 (1) 基準超過金額과 利子所得등외의 다른 綜合所得金額을 합한 금액에 대한算出稅額 (2) 綜合課稅基準金額에 第129條第1項第1號 다目의稅率(이하 이 條에서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 |
삭제 |
| 나. 基準超過金額이 當然綜合課稅金額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合計額 (1) 當然綜合課稅金額과 利子所得등외의 다른 綜合所得金額을 합한 금액에대한 算出稅額 (2) 利子所得등의 금액에서 當然綜合課稅金額을 差減한 후의 금액에源泉徵收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 |
삭제 |
| 2. 다음 各目의 稅額을 합한 금액 | 삭제 |
| 가. 利子所得등의 금액에 源泉徵收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 | 삭제 |
| 나. 利子所得등외의 다른 綜合所得金額에 대한 算出稅額 | 삭제 |
| ② 居住者의 綜合所得課稅標準에 第14條第4項 各號의 利子所得등이 포함되어 있고이를 포함한 利子所得등의 금액이 綜合課稅基準金額이하인 경우 당해 居住者의綜合所得算出稅額은 다음 各號의 稅額을 합한 금액과 第1項第2號 各目의 合計額중 큰금액으로 한다. <改正 96·12·30 法5191> | 삭제 |
| 1. 當然綜合課稅金額과 利子所得등외의 綜合所得金額을 합한 금액에 대한 算出稅額 | 삭제 |
| 2. 第14條第4項第4號의 所得金額에 源泉徵收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 | 삭제 |
| ③ 居住者의 綜合所得課稅標準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所得으로서 所得發生期間이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상인 것(이하 이 條에서 "長期利子所得"이라 한다)이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綜合課稅基準金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合計額을 第1項第1號 가目 또는 나目의 稅額(源泉徵收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을 제외한다)으로 보고第1項第1號의 規定을 적용한다.<改正 96·12·30 法5191> | 삭제 |
| 1. 長期利子所得金額중 綜合課稅基準金額을 초과하는 금액을 大統領令이 정하는年數(이 條에서 "保有年數"라 한다)로 나눈 금액과 長期利子所得金額외의 다른綜合所得金額을 합한 금액에 대한 算出稅額에서 長期利子所得金額외의 다른綜合所得金額에 대한 算出稅額을 差減한 금액에 保有年數를 곱한 금액 | 삭제 |
| 2. 長期利子所得金額외의 다른 綜合所得金額에 대한 算出稅額 | 삭제 |
| ④ 第3項第1號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을 초과하는 長期利子所得金額의 計算은長期利子所得외의 利子所得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年度에 받은 長期利子所得金額의合計額에서 綜合課稅基準金額을 差減한 금액으로 한다. | 삭제 |
| ⑤ 居住者의 綜合所得課稅標準에 租稅條約 또는 國際協約에 의하여 源泉徵收義務가免除된 者가 발행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長期債券의 利子와 割引額이포함되어 있고 당해 長期債券의 利子와 割引額을 지급받은 居住者가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稅務署長에게 申請하는 경우 당해 居住者의綜合所得算出稅額은 다음 各號의 稅額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新設 95·12·29法5031, 98·12·28, 99·12·28> | 삭제 |
| 1. 당해 居住者의 綜合所得課稅標準에서 당해 長期債券의 利子와 割引額을 제외한금액에 대하여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 | 삭제 |
| 2. 당해 長期債券의 利子 및 割引額에 대하여 第129條第1項第1號 가目의規定에 의한 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 | 삭제 |
| 제63조(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에 대한 稅額計算의 特例) 第16條第1項第11號의 規定에 의한 職場共濟會超過返還金에 대한 算出稅額은 同一職場이나 職種 등에 종사하는 勤勞者들로 구성된共濟組合 또는 共濟會(이하 "職場共濟會"라 한다)로부터 받는 당해 共濟會返還金중拂入元金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이라 한다)에서다음 各號의 금액을 順次로 공제한 금액을 拂入年數(1年 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基本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에 拂入年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1. 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2. 拂入年數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全文改正 99·8·31] [全文改正 99·8·31] |
좌동 |
| 제64조 削除 <95·12·29 法5031> |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①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에 한한다)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중 많은 것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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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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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목에 의한 세액의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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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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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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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주택매매차익의 계산 그 밖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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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中間豫納·豫定申告 및 稅額納付 |
좌동 |
제1관 中間豫納 |
좌동 |
| 제65조(중간예납) | 좌동 |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자와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상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11월 30일(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 그분납세액은 다음 연도 1월 14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15일까지의 기간내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세액중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에대하여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12월 16일부터12월 31일까지의 기간내에 그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⑤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거주자가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1. 전년도의 중간예납세액 | 좌동 |
|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 좌동 |
| 3.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 좌동 |
|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동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 좌동 |
| ⑧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의 순서에 따라계산한다. | 좌동 |
| 1.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2) - 종합소득공제 | 좌동 |
| 2.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 좌동 |
3. 중간예납추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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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의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또는 결정할 세액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⑩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⑪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우·외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한 재정상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 | 좌동 |
| 2.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중간예납추계액에 2를 곱한 금액[全文改正 2000·12·29] | 좌동 |
| 제66조 및 제67조 삭제 <2000·12·29> |
좌동 |
| 제68조(納稅組合員의 中間豫納特例) | 좌동 |
| ① 納稅組合이 中間豫納期間중 第150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組合員의 당해 所得에대한 所得稅를 매월 徵收하여 납부한 때에는 당해 所得에 대한 中間豫納을 하지아니한다. | 좌동 |
| ② 및 ③削除 <96·12·30 法5191> | 좌동 |
제2관 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와 납부 |
좌동 |
| 제69조(不動産賣買業者의 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와 自進納付) | 좌동 |
| ① 不動産賣買業을 영위하는 居住者(이하 "不動産賣買業者"라 한다)는 土地 또는建物(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賣買差益과 그 稅額을 賣買日이 속하는 달의末日부터 2月이 되는 날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土地등의 賣買差益이 없거나 賣買差損이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改正 95·12·29 法50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라 한다. | 좌동 |
| ③ 不動産賣買業者의 土地등 賣買差益에 대한 算出稅額은 그 賣買價額에서 第97條의規定을 準用하여 計算한 必要經費를 공제한 금액에 第104條第1項 各號에 規定하는稅率을 곱하여 計算한 金額으로 한다. | 좌동 |
| ④ 不動産賣買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와 함께自進納付를 한 때에는 그 算出稅額에서 申告·납부한 賣買差益에 대한 稅額의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이하 "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라한다) 한다. | 좌동 |
| ⑤ 土地등 賣買差益에 대한 算出稅額의 計算 및 決定·更正에 관하여는 第107條 및第10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⑥ 土地등의 賣買差益과 그 稅額의 計算 및 豫定申告納付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法5031> | 좌동 |
제7절 課稅標準의 確定申告와 自進納付 |
좌동 |
| 제70조(綜合所得 課稅標準確定申告) | 좌동 |
| ① 당해年度의 綜合所得金額이 있는 居住者는 그 綜合所得課稅標準을 당해年度의 다음年度 5月 1日부터 5月 31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당해年度의 課稅標準이 없거나 缺損金額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綜合所得 課稅標準確定申告"라 한다. | 좌동 |
| ④ 綜合所得 課稅標準確定申告에 있어서는 그 申告書에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 좌동 |
| 1. 第50條 또는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人的控除 및 第52條의 規定에의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書類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2. 綜合所得金額의 計算의 기초가 된 總收入金額과 必要經費의 計算에 필요한書類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3. 不動産賃貸所得金額 또는 事業所得金額을 第160條 및 第161條의 規定에 의하여비치·記帳된 帳簿와 證憑書類에 의하여 計算한 경우에는 企業會計基準을 準用하여작성한 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와 그 附屬書類 및 合計殘額試算表와 調整計算書.다만, 第16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記帳을 한 事業者의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簡便帳簿所得金額計算書 | 좌동 |
| 4. 第28條 내지 第32條에 의하여 必要經費를 計上한 때에는 그 明細書 | 좌동 |
| 5. 第16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複式簿記義務者(이하第81條에서 "複式簿記義務者"라 한다)가 사업과관련하여 事業者(法人을 포함한다)로부터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받고第160條의2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證憑書類외의 證憑을 受取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領收證受取明細書(이하"領收證受取明細書"라 한다) | 좌동 |
| 6. 不動産賃貸所得金額 또는 事業所得金額을第160條 및 第161條의 規定에의하여 비치·記帳한 帳簿와 證憑書類에 의하여 計算하지 아니한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推計所得金額計算書 | 좌동 |
| ⑤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申告書 기타 書類에 미비또는 誤謬가 있는 때에는 그 補正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삭제 <2002·12·18> | 좌동 |
| 제71조(退職所得 課稅標準確定申告) | 좌동 |
| ① 당해年度의 退職所得金額이 있는 居住者는 그 退職所得課稅標準을 당해年度의 다음年度 5月 1日부터 5月 31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당해年度의 退職所得課稅標準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第146條 내지 第148條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를 납부한 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退職所得 課稅標準確定申告"라 한다. | 좌동 |
| 제72조(山林所得 課稅標準確定申告) | 좌동 |
| ① 당해年度의 山林所得金額이 있는 居住者는 그 山林所得課稅標準을 당해年度의 다음年度 5月 1日부터 5月 31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당해年度의 山林所得課稅標準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山林所得 課稅標準確定申告"라 한다. | 좌동 |
| ④ 第70條第4項第2號 내지 第6號 및 第5項의 規定은 山林所得課稅標準確定申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8·12·28> | 좌동 |
| 제73조(課稅標準確定申告의 예외)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居住者는 제70조 및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所得에 대하여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2000·12·29, 2002·12·18> | 좌동 |
| 1. 勤勞所得만 있는 자 | 좌동 |
| 2. 退職所得만 있는 자 | 좌동 |
| 3.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年金所得만있는 자 | 좌동 |
| 4. 삭제 <2002·12·18> | 좌동 |
|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源泉徵收되는 事業所得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所得만 있는 자 | 좌동 |
| 6.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 좌동 |
| 7.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 좌동 |
| 8. 제2호 및 제5호의 소득만 있는 자 | 좌동 |
| 9. 分離課稅利子所得·分離課稅配當所得·分離課稅年金所得 및 分離課稅其他所得만있는 자 | 좌동 |
| 10.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分離課稅利子所得·分離課稅配當所得·分離課稅年金所得 및 分離課稅其他所得이 있는자 | 좌동 |
| ② 日傭勤勞者외의 者로서 2人이상으로부터 받는 勤勞所得·年金所得·退職所得 또는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所得이 있는 자(甲種勤勞所得과 乙種勤勞所得을 동시에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第137條·第138條 또는第144條의2의 規定에 의한 年末精算에 의하여 所得稅를납부한 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6·12·30 法5191, 2000·12·29> | 좌동 |
| ③ 乙種에 속하는 勤勞所得 또는 退職所得이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第15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第137條 및第138條의 예에 의한 源泉徵收에 따라 所得稅를 납부한 者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勤勞所得(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年金所得·退職所得 또는 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所得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源泉徵收義務를 부담하는 者가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年末精算에 의하여 所得稅를 납부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新設 2000·12·29> | 좌동 |
| ⑤ 第82條의 規定에 의한 隨時賦課후 추가로 발생한 所得이 없을 경우에는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제74조(課稅標準確定申告의 特例) | 좌동 |
| ① 居住者가 死亡한 경우 그 相續人은 그 相續開始日부터 6月이 되는 날(이 기간중相續人이 住所 또는 居所의 國外移轉을 위하여 出國을 하는 경우에는 出國日10日전)까지 死亡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에 대한 당해 居住者의 課稅標準을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1月 1日과 5月 31日 사이에 死亡한 居住者가 死亡日이 속하는課稅期間의 직전 課稅期間에 대한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準用한다. | 좌동 |
| ③ 第1項과 第2項의 規定은 당해 相續人이 課稅標準確定申告를 그 기간내에 하지아니하고 死亡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④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여야 할 居住者가 住所 또는 居所의 國外移轉을 위하여出國하는 경우에는 出國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課稅標準을 出國日 10日전에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은 居住者가 1月 1日과 5月 31日 사이에 住所 또는 居所의 國外移轉을위하여 出國하는 경우 出國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직전 課稅期間에 대한課稅標準確定申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⑥ 第70條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은 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의한 課稅標準確定申告의 特例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新設 98·12·28> | 좌동 |
| 제75조(稅額減免申請) | 좌동 |
| ①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의 減免을 받고자 하는居住者는 第69條·第70條 또는第7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와 함께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所得에 대한 減免을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稅務署長에게 申請하여야한다. <改正 98·12·28> | 좌동 |
| 제76조(確定申告自進納付) | 좌동 |
| ① 居住者는 당해年度의 課稅標準에 대한 綜合所得算出稅額·退職所得算出稅額 또는山林所得算出稅額에서 減免稅額과 稅額控除額을 공제한 금액을 第70條 내지 第72條및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確定申告期限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納稅地 管轄稅務署·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납부를 "確定申告自進納付"라 한다. | 좌동 |
| ③ 다음 各號의 稅額이 있는 때에는 確定申告自進納付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납부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1. 第65條의 規定에 의한 中間豫納稅額 | 좌동 |
| 2.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算出稅額 또는 그 決定·更正한稅額(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額을 포함한다) | 좌동 |
| 3. 第82條의 規定에 의한 隨時賦課稅額 | 좌동 |
| 4. 第127條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稅額(제4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債券등의 利子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額은 동조의규정에 의한 당해 居住者등의 보유기간의 利子相當額에 대한 稅額에 한한다) | 좌동 |
| 5. 第150條의 規定에 의한 納稅組合의 徵收稅額과 그 控除額 | 좌동 |
| 제77조(分納) 居住者로서 第65條·第69條 또는 第76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할稅額이 각각 1千萬원을 초과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稅額의 일부를 納付期限 경과후 45日이내에 分納할 수 있다. |
좌동 |
제8절 事業場 現況報告와 확인 |
좌동 |
| 제78조(事業場 現況申告) 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業場의 現況을 課稅期間 종료후31日이내에 事業場所在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이하 "事業場現況申告"라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8·12·28> |
좌동 |
| 1. 事業者가 死亡하거나 出國으로 第74條의 規定이 적용되는 때 | 좌동 |
| 2. 附加價値稅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가 同法 第18條·第19條 또는 同法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때 | 좌동 |
| 제79조(事業場 現況의 調査·확인) 第78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場現況申告를 받은 事業場所在地管轄稅務署長 또는 管轄地方國稅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事業場의 現況을 調査·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帳簿·書類·物件 등의 제출 기타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8·12·28, 99·12·28> |
좌동 |
제9절 決定·更正과 徵收 및 還給 |
좌동 |
제1관 課稅標準의 決定 및 更正 |
좌동 |
| 제80조(決定과 更正) > |
좌동 |
| ①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70條 내지 第72條 또는第74條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여야 할 者가그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居住者의 당해年度의 課稅標準과 稅額을決定한다. | 좌동 |
| ②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70條 내지 第72條 또는第74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한 者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年度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更正한다.<改正 98·12·28, 2000·12·29> | 좌동 |
| 1. 申告內容에 脫漏 또는 誤謬가 있는 때 | 좌동 |
| 2. 第163條의 規定에 의한 賣出·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 또는제164조·제164조의2의 規定에 의한支給調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3. 第162條의2 및附加價値稅法 第3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信用카드加盟店加入對象者로 지정받은 事業者가 정당한 사유없이信用카드加盟店으로 加入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施設規模나 業況으로 보아申告內容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 좌동 |
| ③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年度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하는 경우에는 帳簿 기타 證憑書類를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帳簿 기타 證憑書類에 의하여所得金額을 計算할 수 없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得金額을推計調査決定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한후 그 決定 또는 更正에 脫漏 또는 誤謬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更正한다. | 좌동 |
| 제81조(加算稅) | 좌동 |
| ① 居住者가 第70條 내지第72條 또는 第74條의 規定에 의한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申告하여야 할 所得金額에 미달하게 申告한때에는 그 申告를 하지 아니한 당해 所得金額 또는 申告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당해 所得金額이 綜合所得金額·退職所得金額 또는 山林所得金額에서 차지하는比率을 算出稅額에 곱하여 計算한 금액(申告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申告한所得金額에 대하여 所得稅가 源泉徵收된 경우에는 당해 源泉徵收稅額을 공제한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項에서 "加算稅對象金額"이라 한다)의 100分의 20에상당하는 금액을 決定稅額에 加算한다. 다만, 複式簿記義務者가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 또는 山林所得에 대한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한경우로서 算出稅額이 없거나 加算稅對象金額의 100分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事業者의 收入金額의 1萬分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收入金額의 1萬分의 7에상당하는 금액을 決定稅額에 加算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② 第82條의 規定에 의하여 隨時賦課한 경우 당해 稅額 및收入金額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複式簿記義務者가 第70條第4項第3號의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合計殘額試算表와 調整計算書를 課稅標準確定申告書에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項의 적용에 있어서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한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거주자가 제65조제6항 및 제76조의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개정 2001·12·31> |
좌동 |
| ⑤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規定에의하여 支給調書를 제출하여야 할 者가 당해 支給調書를 그 期限내에 제출하지아니하였거나 제출된 支給調書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分의 지급금액의 100分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決定稅額에 加算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⑥ 第5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받은 者가 불분명한 경우의 加算稅의 적용은당해 支給調書에 의한 支給日이 속하는 年度의第70條 내지 第72條 또는第74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確定申告期間 終了日부터1年내에 한한다. | 좌동 |
| ⑦ 複式簿記義務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供給價額의 100分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決定稅額에 加算한다. 다만,附加價値稅法 第22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의하여 加算稅가 賦課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 좌동 |
| 1. 第163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計算書를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計算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第2號의規定이 적용되는 分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賣出·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를 제163조제5항의 規定에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合計表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賣出·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의 기재사항이 錯誤로 기재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去來事實이 확인되는 分의 賣出 또는 買入價額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⑧ 複式簿記義務者가 사업과 관련하여 事業者(法人을 포함한다)로부터 財貨 또는用役을 供給받고 第160條의2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證憑書類외의 證憑을 受取한 경우에는 그 受取分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分의 2에상당하는 금액을 決定稅額에 加算한다. 다만,第160條의2第2項 但書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1·12·31> | ⑧ 複式簿記義務者가 사업과 관련하여 事業者(法人을 포함한다)로부터 財貨 또는用役을 供給받고 第160條의2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分의 2에상당하는 금액을 決定稅額에 加算한다. 다만,第160條의2第2項 但書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1·12·31, 2003·12·30> |
| ⑨ 複式簿記義務者가 第70條第4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領收證受取明細書를 課稅標準確定申告期限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領收證受取明細書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分의 지급금액의100分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決定稅額에 加算한다. | 좌동 |
| ⑩ 事業者(大統領令이 정하는 小規模事業者를 제외한다)가第160條 및 第161條의 規定에 의한 帳簿를 비치·記帳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記帳한 帳簿에 의한 所得金額이 記帳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綜合所得金額 또는 山林所得金額에 대하여 그 記帳하지 아니한 당해 所得金額 또는 記帳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所得金額이 차지하는 比率을 決定稅額에 곱하여 計算한 금액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決定稅額에 加算한다. | ⑩ 事業者(大統領令이 정하는 小規模事業者를 제외한다)가第160條 및 第161條의 規定에 의한 帳簿를 비치·記帳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記帳한 帳簿에 의한 所得金額이 記帳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綜合所得金額 또는 山林所得金額에 대하여 그 記帳하지 아니한 당해 所得金額 또는 記帳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所得金額이 차지하는 比率을 決定稅額에 곱하여 計算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決定稅額에 加算한다. <개정 2003·12·30> |
| ⑪ 第5項·第7項·第8項 및 第9項의 規定은 算出稅額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좌동 |
| ⑫ 동시에 第1項과 第10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加算稅만을 적용하고, 第1項과 第10項의 加算稅額이 같은 경우에는 第1項의加算稅만을 적용한다. | 좌동 |
| ⑬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는 이를 "申告不誠實加算稅"라 하고,第4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는 이를 "納付不誠實加算稅"라 하며, 第5項 및 第7項의規定에 의한 加算稅는 이를 "報告不誠實加算稅"라 하고, 第8項의 規定에 의한加算稅는 이를 "證憑不備加算稅"라 하며, 第9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는 이를"領收證受取明細書未提出加算稅"라 하고, 第10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는 이를"無記帳加算稅"라 한다.[全文改正 98·12·28] | 좌동 |
| 제82조(隨時賦課決定) | 좌동 |
| ① 居住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管轄稅務署長은 수시로 그 居住者에 대한所得稅를 賦課(이하 "隨時賦課"라 한다)할 수 있다. <改正 98·12·28> | 좌동 |
| 1. 정당한 사유없이 第16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아니하고 長期間 休業 또는 廢業 상태에 있는 때로서 所得稅 逋脫의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第1號외에 租稅를 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第16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業申告를 한 경우로서당해 事業者가 隨時賦課를 받고자 申請하는 경우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당해年度의 事業開始日부터 第1項 各號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隨時賦課期間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住所·居所 또는事業場의 移動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의 納稅義務있는 者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 좌동 |
| ④ 第1項第3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隋時賦課의 申請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8·12·28> | 좌동 |
| 제83조(課稅標準과 稅額의 통지)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80條의 規定에 의하여 居住者의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한 때에는 이를 당해 居住者 또는 相續人에게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第42條의 規定에의하여 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 또는 更正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과세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으로서 매건마다승마투표권(勝馬投票券) 또는 승자투표권(勝者投票券)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 좌동 |
|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당첨금품등이 매건마다500만원 미만인 때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전문개정 2000·12·19] | 좌동 |
제2관 稅額의 徵收와 還給 |
좌동 |
| 제85조(徵收와 還給) | 좌동 |
| ①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居住者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未納된부분의 所得稅額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이내에 징수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1.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中間豫納稅額을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당해 稅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所得稅로 납부하여야할 稅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②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第1項 또는 第76條의 規定에 의하여徵收 또는 납부한 居住者의 당해年度의 所得稅額이 第80條의規定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이 決定 또는 更正한所得稅額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稅額을 徵收한다. 第65條의規定에 의한 中間豫納稅額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源泉徵收義務者 또는 第156條의 規定에 의하여源泉徵收하여야 할 者가 徵收하였거나 徵收하여야 할 稅額을 그 期限내에 납부하지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源泉徵收義務者로부터 그 徵收하여야 할稅額에 第158條第1項에 規定하는 加算稅額을 加算한 금액을 그稅額으로 하여 徵收하여야 한다. 다만, 源泉徵收義務者가 源泉徵收를 하지 아니한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158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加算稅額만을 徵收한다. <改正 98·12·28> | 좌동 |
| 1. 納稅義務者가 申告·납부한 課稅標準金額에 그 源泉徵收하지 아니한源泉徵收對象所得金額이 이미 算入된 때 | 좌동 |
| 2. 源泉徵收하지 아니한 源泉徵收對象所得金額에 대하여 納稅義務者의管轄稅務署長이 第80條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納稅義務者에게직접 所得稅를 賦課·徵收하는 때 | 좌동 |
| ④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第65條·第69條·第82條·第127條 및 第150條의 規定에의하여 中間豫納·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納付·隨時賦課 및 源泉徵收한 稅額이第15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總決定稅額·退職所得總決定稅額과山林所得總決定稅額의 合計額을 각각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稅額은 이를還給하거나 다른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에 충당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5조의2(缺損金遡及控除에 의한 還給) | 좌동 |
|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을 영위하는 居住者가 당해 中小企業의 事業所得金額을計算함에 있어서 第45條第2項에 規定하는 당해 課稅期間의 移越缺損金이 발생한경우에는 직전 課稅期間의 당해 中小企業의 事業所得에 부과된 所得稅額(大統領令이정하는 所得稅額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금액(이하 "缺損金遡及控除稅額"이라 한다)을 還給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遡及控除한 移越缺損金에 대하여는 第45條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 좌동 |
| ② 缺損金遡及控除稅額의 還給을 받고자 하는 者는 第70條 또는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確定申告期限내에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還給을 申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의 還給申請을 받은 때에는지체없이 還給稅額을 결정하여 國稅基本法 第51條 및 第52條의 規定에 의하여 還給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당해 居住者가 第70條 또는第7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期限내에 缺損金이 발생한課稅期間과 그 직전 課稅期間의 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課稅標準 및 稅額을 각각申告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⑤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를 還給한 후 缺損金이발생한 課稅期間에 대한 所得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更正함으로써 移越缺損金이감소된 경우에는 還給稅額중 그 감소된 移越缺損金에 상당하는 稅額을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移越缺損金이 발생한 課稅期間의 所得稅로서 徵收한다. | 좌동 |
| ⑥ 缺損金의 遡及控除에 의한 還給稅額의 計算과 申請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6·12·30 法5191] | 좌동 |
| 제86조(少額不徵收)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所得稅를 徵收하지 아니한다.<改正 95·12·29 法5031, 2001·12·31> |
좌동 |
| 1. 제127조(동조 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稅額이 1千원미만인 때 | 좌동 |
| 2. 第150條의 規定에 의한 納稅組合의 徵收稅額이 1千원미만인 때 | 좌동 |
| 3. 第156條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稅額이 1千원미만인 때 | 좌동 |
| 4. 第65條의 規定에 의한 中間豫納稅額이 20만원 미만인 때 | 좌동 |
제10절 共同事業場에 대한 所得金額計算등의 特例 |
좌동 |
| 제87조(共同事業場에 대한 所得金額計算등의 特例)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의 所得이 있는 共同事業을 경영하는 場所(이하 "共同事業場"이라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所得이 발생한 共同事業場別로 그 所得金額을 計算한다. | 좌동 |
| 1. 不動産賃貸所得 | 좌동 |
| 2. 事業所得 | 좌동 |
| 3. 山林所得 | 좌동 |
| ② 第81條第5項 및 第7項 내지 第10項과第158條에 規定하는 加算稅로서 共同事業場에 관련되는稅額은 당해 共同事業을 경영하는 각 居住者의 持分 또는 損益分配의 比率에 의하여配分한다. <改正 96·12·30 法5191, 98·12·28, 99·12·28> | 좌동 |
| ③ 共同事業場에 대하여는 당해 共同事業場을 1事業者로 보아 第160條第1項 및第168條의 規定을 적용한다. | 좌동 |
| ④ 共同事業을 경영하는 者가 당해 共同事業場에 관한 第168條第1項및 第2項에 規定하는 事業者登錄을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共同事業者, 그 持分 또는 損益分配의 比率, 代表者 기타 필요한 사항을 事業場 所在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共同事業場에 대한 所得金額의 申告·決定·更正 또는 調査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한다. | 좌동 |
제3장 居住者의 讓渡所得에 대한 納稅義務 |
좌동 |
제1절 讓渡의 定義 |
좌동 |
| 제88조(讓渡의 定義) | 좌동 |
| ① 第4條第3號및 이 章에서 "讓渡"라 함은 資産에 대한 登記또는 登錄에 관계없이 賣渡, 交換, 法人에 대한 現物出資등으로 인하여 그 資産이有償으로 사실상 移轉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負擔附贈與(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에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贈與者의 債務를 受贈者가 引受하는 경우에는贈與價額중 그 債務額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資産이 有償으로 사실상 移轉되는것으로 본다. <改正 96·12·30 法5193> |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章에서 "讓渡"라 함은 資産에 대한 登記또는 登錄에 관계없이 賣渡, 交換, 法人에 대한 現物出資등으로 인하여 그 資産이有償으로 사실상 移轉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負擔附贈與(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에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贈與者의 債務를 受贈者가 引受하는 경우에는贈與價額중 그 債務額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資産이 有償으로 사실상 移轉되는것으로 본다. <改正 96·12·30 法5193, 2003·12·30> |
| ② 都市開發法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換地處分으로地目 또는 地番이 변경되거나 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第1項에서 規定하는讓渡로 보지 아니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제2절 讓渡所得에 대한 非課稅 및 減免 |
좌동 |
| 제89조(非課稅讓渡所得) 다음 各號의 所得에 대하여는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를課稅하지 아니한다. <改正 98·12·28, 99·12·28, 2002·12·18> |
좌동 |
| 1. 破産宣告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所得 | 좌동 |
| 2.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農地의 交換 또는 分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所得 | 좌동 |
| 3.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世帶 一住宅(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附隨되는 土地로서建物이 定着된 面積에 地域別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倍率을 곱하여 算定한 面積이내의土地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4.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農地의 代土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제90조(讓渡所得稅額의 減免) 第95條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金額에 이 法 또는 이 法외의法律에서 規定하는 減免所得金額이 있는 때에는 第92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讓渡所得課稅標準에 第104條의 規定에 의한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에 당해 減免所得金額에서 제103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讓渡所得基本控除를 한 후의 금액이 讓渡所得課稅標準에서 차지하는비율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에 상당하는 讓渡所得稅를 免除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제91조(讓渡所得稅 非課稅의 排除) 第104條第3項에 規定하는 未登記讓渡資産에 대하여는 이 法또는 이 法외의 法律중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非課稅에 관한 規定을 적용하지아니한다. <改正 98·12·28> |
좌동 |
제3절 讓渡所得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 |
좌동 |
| 제92조(讓渡所得課稅標準의 計算) | 좌동 |
| ① 居住者의 讓渡所得에 대한 課稅標準(이하 "讓渡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綜合所得·退職所得 및 山林所得에 대한 課稅標準과 구분하여 計算한다. | 좌동 |
| ② 讓渡所得課稅標準은 第94條 내지 第102條와 第118條의 規定에의하여 計算한 讓渡所得金額에서 第103條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基本控除를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93조(讓渡所得稅額計算의 순서) 讓渡所得稅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各號의 規定에의하여 計算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1. 第9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課稅標準에 第104條의 規定에 의한 稅率을적용하여 讓渡所得算出稅額을 計算한다. | 좌동 |
| 2. 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算出稅額에서 第108條의 規定에 의한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를 하여 讓渡所得決定稅額을 計算한다. 이 경우第90條의 規定에 의하여 減免되는 稅額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決定稅額을計算한다. | 좌동 |
| 3.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決定稅額에 第115條의規定에 의한 加算稅를 加算하여 讓渡所得總決定稅額을 計算한다. | 좌동 |
제4절 讓渡所得金額의 計算 |
좌동 |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좌동 |
|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
|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좌동 |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좌동 |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좌동 |
| 나. 지상권 | 좌동 |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좌동 |
|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좌동 |
|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좌동 |
|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좌동 |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 좌동 |
| 4.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
|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
|
|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全文改正 2000·12·29] | 좌동 |
| 제95조(讓渡所得金額) | 좌동 |
| ① 讓渡所得金額은 第94條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의 總收入金額(이하 "讓渡價額"이라한다)에서 第97條의 規定에 의한 必要經費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讓渡差益"이라한다)에서 長期保有特別控除額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에서 "長期保有特別控除額"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에規定하는 資産(第104條第3項에 規定하는 未登記讓渡資産을제외한다)으로서 그 資産의 보유기간이 3年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구분에따라 計算한 금액을 말한다. <改正 95·12·29 法5031, 2000·12·29, 2002·12·18> | ② 第1項에서 "長期保有特別控除額"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에規定하는 資産(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제3항에 規定하는 未登記讓渡資産을제외한다)으로서 그 資産의 보유기간이 3年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구분에따라 計算한 금액을 말한다. <改正 95·12·29 法5031, 2000·12·29, 2002·12·18, 2003·12·30> |
| 1. 당해 資産의 보유기간이 3年이상 5年미만인 것 讓渡差益의 100分의 10 |
좌동 |
| 2. 당해 資産의 보유기간이 5年이상 10年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기준 미만인 주택(이하 이항에서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 |
좌동 |
| 3. 당해 資産의 보유기간이 10年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
좌동 |
| ③ 第89條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所得의 非課稅對象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資産의 讓渡差益 및 長期保有特別控除額은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 좌동 |
| ④ 第2項에 規定하는 資産의 보유기간은 당해 資産의 取得日부터 讓渡日까지로 한다.다만, 第97條第4項의 경우에는 贈與한 配偶者가 당해 資産을 취득한 날부터起算한다. <改正 96·12·30 法5191> | 좌동 |
| ⑤ 讓渡所得金額의 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6조(讓渡價額) | 좌동 |
|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規定에 의한 資産의讓渡價額은 당해 資産의 讓渡당시의 基準時價에 의한다. 다만,당해 資産이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改正 2000·12·29, 2002·12·18> | 좌동 |
| 1. 第89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되는住宅(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인 경우 | 좌동 |
|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不動産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인 경우 | 좌동 |
| 3. 第10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未登記讓渡資産인 경우 | 좌동 |
| 4. 취득후 1年 이내의 不動産인 경우 | 좌동 |
| 5. 虛僞契約書의 작성, 住民登錄의 虛僞移轉 등 부정한 방법으로 不動産을 취득 또는讓渡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6. 讓渡者가 讓渡당시 및 취득당시의 實地去來價額을 證憑書類와 함께第1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確定申告期限까지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는 경우 | 좌동 |
|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7. 기타 당해 資産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數)·거래규모 및 去來方法 등을 감안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規定에 의한 資産의讓渡價額은 당해 資産의 讓渡당시의 實地去來價額에 의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居住者가 제94조제1항 각호의資産을 法人稅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특수관계에 있는 法人(外國法人을 포함한다)에게 讓渡한 경우로서同法 第67條의 規定에 의하여 居住者의賞與·配當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同法 第52條의規定에 의한 時價를 당해 資産의 讓渡당시의 實地去來價額으로 본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④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法律에 의한 收用(協議買受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年 이내에讓渡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新設 2000·12·29, 2002·12·18> | 좌동 |
| ⑤ 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2·12·18> | 좌동 |
| ⑥ 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18>[全文改正 99·12·28] | 좌동 |
| 제97조(讓渡所得의 必要經費計算) | 좌동 |
| ① 居住者의 讓渡差益의 計算에 있어서 讓渡價額에서 공제할 必要經費는 다음 各號에規定하는 것으로 한다. <改正 95·12·29 法5031, 99·12·28, 2000·12·29, 2002·12·18> | 좌동 |
| 1. 取得價額 | 좌동 |
|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規定에 의한 資産의경우에는 당해 資産의 취득당시의 基準時價. 다만, 당해 資産이第96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資産의 취득에소요된 實地去來價額에 의한다. | 좌동 |
| 나.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資産의 경우에는 당해資産의 취득에 소요된 實地去來價額 | 좌동 |
| 다. 가目 但書 또는 나目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實地去來價額을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좌동 |
| 2. 資本的支出額 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3. 削除 <2000·12·29> | 좌동 |
| 4. 讓渡費 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② 讓渡資産 보유기간중에 그 資産에 대한 減價償却費로서 각 年度의不動産賃貸所得金額·事業所得金額 또는 山林所得金額의 계산에 있어서 必要經費에算入하였거나 算入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第1項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取得價額으로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의 必要經費의 計算은 다음 各號에 의한다.<改正 99·12·28> | 좌동 |
| 1. 取得價額을 第1項第1號 가目 但書 또는 同號 나目의 規定에 의하는 경우의必要經費는 第1項第1號 가目 但書 또는 同號 나目의 금액(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금액)에 同項第2號 내지 第4號의 금액을 加算한 금액 | 좌동 |
| 2. 第1號외의 경우의 必要經費는 第1項第1號 가目 本文, 同號 다目, 第7項 또는第114條第5項의 금액에 資産別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加算한 금액 | 좌동 |
| ④ 居住者가 讓渡日부터 遡及하여 5年이내에 그 配偶者로부터 贈與받은제94조제1항제1호의 規定에 의한 資産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의 讓渡差益을計算함에 있어서 讓渡價額에서 공제할 必要經費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되,取得價額은 당해 配偶者의 취득당시 第1項第1號 各目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居住者가 贈與받은 資産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贈與稅 상당액이 있는경우에는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必要經費에 算入한다.<新設 96·12·30 法5191, 2000·12·29> | 좌동 |
| ⑤ 취득에 소요된 實地去來價額의 범위, 贈與稅 상당액 計算등 必要經費의 計算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96·12·30 法5191> | 좌동 |
| ⑥ 第4項에 規定하는 年數는 登記簿상의 所有期間에 의한다.<新設 96·12·30 法5191> | 좌동 |
| ⑦ 第1項第1號 가目 但書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第96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고가주택을 讓渡한 居住者가당해 住宅의 취득당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實地去來價額을 확인한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居住者의 취득당시의 實地去來價額으로 본다. 다만,당해 住宅에 대한 前所有者의 讓渡價額이 第114條의規定에 의하여 更正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9·12·28, 2002·12·18> | 좌동 |
| 제98조(讓渡 또는 취득의 時期) 資産의 讓渡差益을 計算함에 있어서 그 取得時期 및 讓渡時期에 관하여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9조(基準時價의 算定) | 좌동 |
| ① 第96條第1項 本文, 第97條第1項第1號 가目 本文,第100條 및 第114條第5項의 規定에의한 基準時價는 다음 各號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改正 95·12·29 法5108,99·12·28, 2000·12·29> | ① 第96條第1項 本文, 第97條第1項第1號 가目 本文,第100條 및 第114條第5項의 規定에의한 基準時價는 다음 各號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改正 95·12·29 法5108,99·12·28, 2000·12·29, 2003·12·30> |
|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土地 또는 建物 | 좌동 |
| 가. 土地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個別公示地價(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 다만,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價額은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이 인근 類似土地의 個別公示地價를 참작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評價한 금액으로 하고, 地價가 急騰하는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地域에 있어서는 倍率方法에 의하여 評價한 價額으로 한다. |
좌동 |
| 나. 建物 建物(다目의 規定에 해당하는 建物을 제외한다)의新築價格·構造·用途·位置·新築年度 등을 참작하여 매년 1回 이상 國稅廳長이算定·告示하는 價額 |
좌동 |
| 다. 建物에 附隨되는 土地를 共有로 하고 建物을 區分所有하는 共同住宅으로서國稅廳長이 지정하는 地域안에 있는 共同住宅(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에대하여는 建物의 종류·규모·去來狀況 등을 참작하여 매년 1回 이상 國稅廳長이土地와 建物의 價額을 일괄하여 算定·告示하는 價額 |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
| 2. 제9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不動産에 관한 권리 | 좌동 |
| 가. 不動産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讓渡資産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평가한 가액 |
좌동 |
| 나. 地上權·傳貰權과 登記된 不動産賃借權 권리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의하여 평가한 가액 |
좌동 |
| 3.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株式등 相續稅및贈與稅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중 "評價基準日 이전·이후 각 2월"은각각 "讓渡日·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
좌동 |
| 4.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株式등중 大統領令이정하는 것 相續稅및贈與稅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의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에서 준용하는 동호 가목의 규정중"評價基準日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讓渡日·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
좌동 |
| 5.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株式등중 제4호의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 다목의규정에 의한 株式등 相續稅및贈與稅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되, 帳簿紛失 등으로 인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
좌동 |
| 6.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新株引受權 讓渡資産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평가한 가액 |
좌동 |
| 7.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資産 讓渡資産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평가한 가액 |
좌동 |
| ② 第1項第1號 가目 但書에서 "倍率方法"이라 함은 讓渡·취득당시의個別公示地價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倍率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評價하는방법을 말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讓渡당시의 基準時價와 취득당시의 基準時價가동일한 경우에 있어서의 讓渡당시 基準時價,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의하여 個別公示地價가 告示되기 전에 취득한 土地의 취득당시의 基準時價 또는第1項第1號 나目의 規定에 의한 基準時價가 告示되기 전에 취득한 建物의 취득당시의基準時價 등 基準時價의 算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5·12·29 法5031, 99·12·28> | 좌동 |
| 제100조(讓渡差益의 算定) | 좌동 |
| ① 讓渡差益을 計算함에 있어서 讓渡價額을 實地去來價額(제96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 등을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取得價額도 實地去來價額(제97조제7항의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換算價額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換算價額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讓渡價額을 基準時價에의하는 때에는 取得價額도 基準時價에 의한다.<改正 99·12·28, 2000·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讓渡價額 또는 取得價額을 實地去來價額에 의하여算定하는 경우로서 土地와 建物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讓渡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구분하여 記帳하되 土地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讓渡 당시의 基準時價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共通되는 取得價額과 讓渡費用은 당해 資産의 價額에 比例하여 按分計算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③ 讓渡差益을 算定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1조(讓渡所得의 不當行爲計算) | 좌동 |
| ①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讓渡所得이 있는 居住者의 행위 또는計算이 그 居住者와 特殊關係 있는 者와의 去來로 인하여 당해 所得에 대한 租稅의負擔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居住者의 행위 또는 計算에관계없이 당해年度의 所得金額을 計算할 수 있다. <改正 95·12·29 法5031> | 좌동 |
| ②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第1項에 規定하는特殊關係者에게 資産을 贈與(第97條第4項의 規定을 적용받는配偶者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資産을 贈與받은 者가 그 贈與日부터 3年이내에다시 이를 他人에게 讓渡한 경우에는 贈與者가 그 資産을 직접 讓渡한 것으로 본다.<改正 96·12·30 法5191> | ②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第1項에 規定하는特殊關係者에게 資産을 贈與(第97條第4項의 規定을 적용받는配偶者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資産을 贈與받은 者가 그 贈與日부터 3年이내에다시 이를 他人에게 讓渡한 경우에는 贈與者가 그 資産을 직접 讓渡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改正 96·12·30 法5191, 2003·12·30> |
| ③ 第97條第6項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年數의 計算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改正 96·12·30 法5191>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殊關係 있는 者의 범위 기타 不當行爲計算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5·12·29 法5031> | 좌동 |
| 제102조(讓渡所得金額의 區分計算 등) 讓渡所得金額은 다음 各號의 所得別로 구분하여 計算한다. 이 경우 所得金額을計算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缺損金은 이를 다른 號의 所得金額과 通算하지아니한다. <改正 2000·12·19> |
제102조(讓渡所得金額의 區分計算 등) |
|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規定에 의한 所得 | 삭제 |
| 2. 제94조제1항제3호의 規定에 의한 所得[全文改正 99·12·28] | 삭제 |
① 讓渡所得金額은 다음 各號의 所得別로 구분하여 計算한다. 이 경우 所得金額을計算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缺損金은 이를 다른 號의 所得金額과 通算하지아니한다. <改正 2000·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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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規定에 의한 所得 |
|
2. 제94조제1항제3호의 規定에 의한 所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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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讓渡差損)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별로 당해 자산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全文改正 99·12·28] |
|
제5절 讓渡所得基本控除 |
좌동 |
| 제103조(讓渡所得基本控除) | 좌동 |
| ① 讓渡所得이 있는 居住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所得별로 당해연도의讓渡所得金額에서 각각 年 250萬원을 공제한다. <改正 2000·12·29 > | 좌동 |
|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所得.다만,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未登記讓渡資産의讓渡所得金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所得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5조의 규정에 의한讓渡所得金額에 이 법 또는 租稅特例制限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減免所得金額이 있는 때에는 당해 減免所得金額외의讓渡所得金額에서 먼저 공제하고, 減免所得金額외의 讓渡所得金額중에서는당해연도중 먼저 讓渡한 資産의 讓渡所得金額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新設 2000·12·29>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讓渡所得基本控除"라 한다. | 좌동 |
제6절 讓渡所得에 대한 稅額의 計算 |
좌동 |
| 제104조(讓渡所得稅의 稅率) | 좌동 |
| ① 居住者의 讓渡所得稅는 당해 年度의 讓渡所得課稅標準에 다음 各號의 稅率을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稅額으로 한다.<改正 98·12·28, 99·12·28, 2000·12·29, 2001·12·31> | ① 居住者의 讓渡所得稅는 당해 年度의 讓渡所得課稅標準에 다음 各號의 稅率을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稅額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改正 98·12·28, 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
|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
|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規定하는 資産으로서 그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것 讓渡所得課稅標準의 100분의 36 |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規定하는 資産으로서 그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
2의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
|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 3. 未登記讓渡資産 讓渡所得課稅標準의 100분의 60 |
좌동 |
| 4. 제94조제1항제3호의 規定에 의한 資産 | 좌동 |
| 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이하 이 章 및 第160條第6項에서"中小企業"이라 한다)외의 法人의 株式등으로서 大株主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
좌동 |
| 나. 中小企業의 株式등 讓渡所得課稅標準의 100分의 10 |
좌동 |
| 다. 가목 및 나목외의 株式등 讓渡所得課稅標準의 100分의 20 |
좌동 |
|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資産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본다. <改正 2000·12·29> | ② 제1항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資産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본다. <改正 2000·12·29, 2003·12·30> |
| 1. 相續받은 資産은 被相續人이 당해 資産을 취득한 날 | 좌동 |
| 2.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資産은 贈與者가 당해資産을 취득한 날 | 좌동 |
| 3. 법인의 合倂·分割(物的分割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合倂法人·分割新設法人 또는分割合倂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새로이 株式등을 취득한 경우에는被合倂法人·分割法人 또는 소멸한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의 株式등을 취득한 날 | 좌동 |
| ③ 第1項第3號에서 "未登記讓渡資産"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및 제2호에 規定하는 資産을 취득한 者가 그 資産의 취득에 관한 登記를 하지아니하고 讓渡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은 제외한다.<改正 2000·12·29>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率은 그 稅率에 100分의 15를 加減한 범위안에서大統領令으로 調整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改正 99·12·28, 2002·12·18>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率은 그 稅率에 100分의 15를 加減한 범위안에서大統領令으로 調整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 <改正 99·12·28, 2002·12·18, 2003·12·30> |
1.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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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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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讓渡所得算出稅額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2000·12·29> | 좌동 |
제7절 讓渡所得課稅標準의 豫定申告와 自進納付 |
좌동 |
| 제105조(讓渡所得課稅標準 豫定申告) | 좌동 |
| ① 제94조제1항 各號에 規定하는 資産을 讓渡한居住者(第165條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讓渡申告를 한 居住者를제외한다)는 第9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讓渡所得課稅標準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法5031,99·12·28, 2000·12·29, 2002·12·18> | ① 제94조제1항 各號에 規定하는 資産을 讓渡한거주자는 第9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讓渡所得課稅標準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法5031,99·12·28, 2000·12·29, 2002·12·18, 2003·12·30> |
|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資産을讓渡한 경우에는 그 讓渡日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去來契約許可區域안에 있는 土地를 讓渡함에 있어서 土地去來契約許可를 받기 전에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 좌동 |
| 2. 제94조제1항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資産을 讓渡한경우에는 그 讓渡日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課稅標準의 申告는 이를 豫定申告라 한다.<改正 99·12·28>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은 讓渡差益이 없거나 讓渡差損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 좌동 |
| 제106조(豫定申告自進納付) | 좌동 |
| ① 居住者가 豫定申告를 하는 때에는 第107條의 規定에의하여 計算한 算出稅額에서 租稅特例制限法 기타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稅額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稅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에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2000·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납부는 이를 豫定申告自進納付라 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③ 豫定申告自進納付에 있어서 第82條 및第118條의 規定에 의한 隨時賦課稅額이 있는 때에는 이를공제하여 납부한다. <新設 99·12·28> | 좌동 |
| 제107조(豫定申告 算出稅額의 計算) | 좌동 |
| ① 豫定申告自進納付에 있어서 납부할 稅額은 그 讓渡差益에서長期保有特別控除·讓渡所得基本控除를 한 금액에 第10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을 그 算出稅額으로 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② 당해연도에 累進稅率의 適用對象資産에 대한 豫定申告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居住者가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金額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豫定申告算出稅額으로 한다.<改正 2000·12·29>
|
좌동 |
| 제108조(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 | 좌동 |
| ① 豫定申告와 함께 自進納付를 하는 때에는 그 算出稅額에서 납부할 稅額의 100分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改正 95·12·29 法5031, 99·12·28, 2000·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는 이를 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라 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제109조 削除 <99·12·28> |
좌동 |
제8절 讓渡所得課稅標準의 確定申告와 自進納付 |
좌동 |
| 제110조(讓渡所得課稅標準 確定申告) | 좌동 |
| ① 당해年度의 讓渡所得金額이 있는 居住者는 그 讓渡所得課稅標準을 당해年度의다음 年度 5月 1日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土地의 去來契約許可日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당해年度의 課稅標準이 없거나 缺損金額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課稅標準의 申告는 이를 確定申告라 한다.<改正 99·12·28> | 좌동 |
| ④ 豫定申告를 한 者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所得에 대한 確定申告를 하지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累進稅率의 적용대상 資産에 대한 豫定申告를 2회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9·12·28, 2000·12·29> | 좌동 |
| ⑤ 確定申告에 있어서는 그 申告書에 讓渡所得金額의 計算의 기초가 된 讓渡價額과必要經費의 計算에 필요한 書類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⑥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申告書 기타 書類에 미비또는 誤謬가 있는 때에는 그 補正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1조(確定申告自進納付) | 좌동 |
| ① 居住者는 당해年度의 課稅標準에 대한 讓渡所得 算出稅額에서 減免稅額과稅額控除額을 공제한 금액을 第110條第1項(第118條의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74條第1項 내지 第4項을 포함한다)의規定에 의한 確定申告期限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韓國銀行또는 遞信官署에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납부는 이를 確定申告自進納付라 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③ 確定申告自進納付에 있어서 第107條의 規定에 의한豫定申告算出稅額, 第114條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更正한稅額 또는 第82條 및 第118條의規定에 의한 隨時賦課稅額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제112조(讓渡所得稅의 分納) 居住者로서 第106條 또는 第111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할 稅額이 각각 1千萬원을초과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稅額의 일부를 納付期限경과후 45日이내에 分納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2조의2(讓渡所得稅의 物納) | 좌동 |
| ①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이 적용되는 公共事業用으로 당해公共事業의 施行者에게 土地등이 讓渡되거나 土地收用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收用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에 대한 讓渡所得稅를 金錢으로 납부하기 곤란한경우에는 당해 土地등의 代金으로 교부받은 債券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物納의 범위, 物納對象 債券의 評價 및 物納節次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6·12·30 法5191] | 좌동 |
제9절 讓渡所得에 대한 決定·更正과 徵收 및 還給 |
좌동 |
| 제113조 削除 <99·12·28> |
좌동 |
| 제114조(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更正 및 통지) | 좌동 |
| ①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105條의 規定에의하여 豫定申告를 하여야 할 者 또는 第110條의 規定에의하여 確定申告를 하여야 할 者가 그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居住者의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한다. | 좌동 |
| ②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105條의 規定에의하여 豫定申告를 한 者 또는 第110條의 規定에 의하여確定申告를 한 者의 申告內容에 脫漏 또는 誤謬가 있는 경우에는 讓渡所得課稅標準과稅額을 更正한다. | 좌동 |
| ③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更正한 후 그 決定 또는 更正에 脫漏 또는 誤謬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이를 다시 更正한다. | 좌동 |
| ④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하는 경우에는 第96條 및第97條의 規定에 의한 價額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讓渡價額 또는 取得價額을 實地去來價額에의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帳簿 기타 證憑書類에 의하여 당해資産의 讓渡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實地去來價額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讓渡價額 또는 取得價額을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 換算價額(實地去來價額·賣買事例價額 또는 鑑定價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방법에 의하여 換算한 取得價額을 말한다) 또는 基準時價 등에 의하여推計調査하여 決定 또는 更正할 수 있다. | 좌동 |
| ⑥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居住者의 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한 때에는 이를 당해居住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적용함에있어서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株式등의讓渡差益에 대한 申告內容의 脫漏 또는 誤謬 기타 去來內譯의 적정성을 확인할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등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證券去來法에 의한 證券會社 및 당해 株式 또는出資持分의 株券등을 발행한 法人에 이를 照會할 수 있다. <改正 2000·12·29>[全文改正 99·12·28] | 좌동 |
| 제115조(讓渡所得稅에 대한 加算稅) | 좌동 |
| ① 居住者가 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申告하여야 할所得金額에 미달하게 申告한 때에는 그 申告를 하지 아니한 당해 所得金額 또는申告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所得金額이 讓渡所得金額에서 차지하는 比率을算出稅額에 곱하여 計算한 금액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申告不誠實加算稅額"이라 한다)을 算出稅額에 加算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② 居住者가 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稅額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납부하여야 할 稅額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미달한 稅額에 대하여 金融機關의 延滯貸出利子率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이하 "納付不誠實加算稅額"이라 한다)을 算出稅額에加算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③ 確定申告를 하여야 할 居住者가 申告를 하지 아니하였거나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에 미달하게 申告한 경우에도 第114條의 規定에 의한追加納付稅額(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아니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④ 法人(中小企業을 포함한다)의 大株主가 讓渡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에 대하여거래내역 등을 記帳하지 아니하였거나 漏落한 때에는 그 記帳을 하지 아니한所得金額 또는 漏落한 所得金額이 讓渡所得金額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算出稅額에곱하여 計算한 금액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記帳不誠實加算稅"라한다)을 算出稅額에 加算한다. 다만, 算出稅額이 없는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萬分의7에 상당하는 금액을 記帳不誠實加算稅로 한다. <新設 99·12·28, 2000·12·29> | 좌동 |
| ⑤ 第1項과 第4項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加算稅만을 적용하고, 第1項과 第4項의 加算稅額이 같을 경우에는 第1項의加算稅만을 적용한다. <新設 99·12·28> | 좌동 |
| ⑥ 제1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案內書에 따라 稅額을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不動産讓渡申告의 내용에 誤謬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新設 2000·12·29> | ⑥ 삭제 <2003·12·30> |
| 제116조(讓渡所得稅의 徵收) | 좌동 |
| ①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居住者가 第111條의 規定에 의하여당해 年度의 讓渡所得稅로 납부하여야 할 稅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未納된 부분의 讓渡所得稅額을 그 納付期限이 경과된 날부터 3月 이내에徵收한다. 第106條의 規定에 의한 豫定申告納付稅額의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第114條의 規定에 의하여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한 경우 第93條第3號의規定에 의한 讓渡所得 總決定稅額이 다음 各號의 금액의 合計額을 초과하는 때에는그 초과하는 稅額(이하 "追加納付稅額"이라 한다)을 당해 居住者에게 통지한 날부터30日 이내에 徵收한다. | 좌동 |
| 1. 第106條의 規定에 의한 豫定申告自進納付稅額과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確定申告自進納付稅額 | 좌동 |
| 2.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하는 稅額 | 좌동 |
| 3. 第82條 및 第118條의 規定에 의한隨時賦課稅額[全文改正 99·12·28] | 좌동 |
| 제117조(讓渡所得稅의 還給)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연도별로 第116條第2項 各號의 금액의 合計額이第93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總決定稅額을 초과하는때에는 그 초과하는 稅額은 이를 還給하거나 다른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에충당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2000·12·29> |
좌동 |
| 제118조(準用規定) 第24條·第27條·第33條·第39條·第43條·第44條·第46條·第74條·第75條 및 第82條의規定은 讓渡所得稅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제10절 國外資産讓渡에 대한 讓渡所得稅 |
좌동 |
| 제118조의2(讓渡所得의 범위) 居住者(國內에 당해 資産의 讓渡日까지 계속 5年이상 住所 또는 居所를 둔 者에한한다)의 國外에 있는 資産의 讓渡에 대한 讓渡所得은 당해年度에 國外에 있는資産을 讓渡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各號의 所得으로 한다. |
좌동 |
| 1. 土地 또는 建物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2. 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에 관한 權利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3. 株式 또는 出資持分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 좌동 |
| 4. 第1號 내지 第3號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本條新設 98·12·28] | 좌동 |
| 제118조의3(讓渡價額) | 좌동 |
| ① 第118條의2의 規定에 의한 資産(이하 이 節에서"國外資産"이라 한다)의 讓渡價額은 당해 資産의 讓渡당시의 實地去來價額으로한다. 다만, 讓渡당시의 實地去來價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讓渡資産이所在하는 國家의 讓渡당시의 現況을 반영한 時價에 의하되, 時價를 算定하기 어려운때에는 당해 資産의 종류·규모·去來狀況 등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의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時價의 算定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8·12·28] | 좌동 |
| 제118조의4(讓渡所得의 必要經費 計算) | 좌동 |
| ① 國外資産의 讓渡에 대한 讓渡差益의 計算에 있어서 讓渡價額에서공제하는 必要經費는 다음 各號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 ① 國外資産의 讓渡에 대한 讓渡差益의 計算에 있어서 讓渡價額에서공제하는 必要經費는 다음 各號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
| 1. 取得價額 당해 資産의 취득에 소요된 實地去來價額. 다만, 취득당시의 實地去來價額을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讓渡資産이 所在하는 國家의 취득당시의 現況을 반영한時價에 의하되, 時價를 算定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資産의 종류·규모·去來狀況등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좌동 |
| 2. 大統領令이 정하는 設備費와 改良費 | 2. 삭제 <2003·12·30> |
| 3.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本的 支出額 | 좌동 |
| 4. 大統領令이 정하는 讓渡費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讓渡差益의 外貨換算, 취득에 소요된 實地去來價額, 時價의算定 등 必要經費의 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8·12·28] | 좌동 |
| 제118조의5(讓渡所得稅의 稅率) | 좌동 |
| ① 國外資産의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당해年度의 讓渡所得課稅標準에다음 各號의 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을 그 稅額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 ① 國外資産의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당해年度의 讓渡所得課稅標準에다음 各號의 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을 그 稅額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
| 1.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
1.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
|
| 2. 第118條의2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資産으로서 그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것 讓渡所得課稅標準의 100분의 36 |
2. 第118條의2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資産으로서 그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
2의2.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
|
| 3. 第118條의2第3號의 規定에 의한 資産 讓渡所得課稅標準의 100分의 2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率의 調整 및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보유기간의計算에 대하여는 第104條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98·12·28]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率의 調整 및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規定에 의한 보유기간의計算에 대하여는 第104條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2003·12·30>[本條新設 98·12·28] |
| 제118조의6(外國納付稅額의 공제) | 좌동 |
| ① 國外資産의 讓渡所得에 대하여 당해 外國에서 課稅를 하는 경우 그 讓渡所得에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外資産讓渡所得에 대한 稅額(이하 이 條에서"國外資産讓渡所得稅額"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各號의 방법중 하나를 選擇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좌동 |
| 1. 第118條의5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당해 課稅期間의讓渡所得算出稅額에 國外資産讓渡所得金額이 당해 課稅期間의 讓渡所得金額에서차지하는 比率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을 한도로 國外資産讓渡所得稅額을 당해年度의讓渡所得算出稅額에서 공제하는 방법 | 좌동 |
| 2. 國外資産讓渡所得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國外資産讓渡所得稅額을당해年度의 讓渡所得金額 計算상 必要經費에 算入하는 방법 | 좌동 |
| ② 第1項의 稅額控除 및 必要經費의 算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98·12·28] | 좌동 |
| 제118조의7(양도소득기본공제) | 좌동 |
| ①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제118조의2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 좌동 |
| 1. 제11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 좌동 |
| 2. 제118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중에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본조신설 2000·12·29] | 좌동 |
| 제118조의8(準用規定) 第89條, 第90條,第92條, 第93條,第95條, 第97條第2項,第98條, 第100條,제101조,第105條 내지 第112條 및第113條 내지 第118條의規定은 國外資産의 讓渡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課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改正 2000·12·29>[本條新設 98·12·28] |
좌동 |
제4장 非居住者의 納稅義務 |
좌동 |
제1절 非居住者에 대한 稅額計算 通則 |
좌동 |
| 제119조(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은 다음 各號와 같이 구분한다. <改正 95·12·29 法5031,96·12·30 法5191, 98·12·28, 2000·12·29, 2001·12·31> |
제119조(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 |
| 1. 다음 各目에 規定하는 所得으로서 第16條第1項에 規定하는利子(同項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貸金의 利子와 信託의 이익. 다만,居住者 또는 內國法人의 國外事業場을 위하여 그 國外事業場이 직접 借用한 借入金의利子는 제외한다. | 1. 다음 各目에 規定하는 所得으로서 第16條第1項에 規定하는이자(동항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居住者 또는 內國法人의 國外事業場을 위하여 그 國外事業場이 직접 借用한 借入金의 利子는 제외한다. |
| 가. 國家·地方自治團體·居住者·內國法人·法人稅法 第94條에規定하는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 또는 第120條에 規定하는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으로부터 지급받는 所得 | 좌동 |
| 나. 外國法人 또는 非居住者로부터 지급받는 所得으로서 당해 所得을 지급하는外國法人 또는 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과 實質的으로 관련하여 그 國內事業場의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損金 또는 必要經費에 算入되는 것 | 좌동 |
| 2. 內國法人 또는 法人으로 보는 團體 기타 國內로부터 받는 第17條第1項 各號(第6號를 제외한다)에 規定하는 배당소득 및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좌동 |
| 3. 國內에 있는 不動産 또는 不動産상의 權利와 國內에서 취득한 鑛業權, 租鑛權,地下水의 開發·利用權, 漁業權, 土砂石採取에 관한 權利의 讓渡·賃貸 기타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또는 第20條의2第1項第1號에서規定하는 所得. 다만, 第9號에 規定한 讓渡所得은 제외한다. | 3. 國內에 있는 不動産 또는 不動産상의 權利와 國內에서 취득한 鑛業權, 租鑛權,地下水의 開發·利用權, 漁業權, 土砂石採取에 관한 權利의 讓渡·賃貸 기타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第9號에 規定한 讓渡所得은 제외한다. |
| 4. 居住者·內國法人 또는 法人稅法 第94條에規定하는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이나 第120條에 規定하는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에 船舶·航空機 또는 登錄된 自動車나 建設機械를 賃貸함으로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 4. 居住者·內國法人 또는 法人稅法 第94條에規定하는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이나 第120條에 規定하는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에 선박·항공기·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賃貸함으로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
| 5. 非居住者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所得(租稅條約에 따라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포함한다)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것. 다만, 第6號에 해당하는 所得을 제외한다. | 좌동 |
| 6. 國內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人的用役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발생하는 所得 | 6. 國內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 인하여발생하는 所得 |
| 7. 國內에서 제공하는 勤勞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勤勞의 對價로서 받는 給與 | 좌동 |
| 8. 國內에서 제공하는 勤勞의 對價로 받는 退職給與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 | 좌동 |
| 9. 第94條에 規定하는 讓渡所得(동조제1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 다만, 그 所得을 발생하게 하는 資産이 國內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 9. 第94條에 規定하는 양도소득(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所得을 발생하게 하는 資産이 國內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10. 第23條第1項에 規定하는 山林所得. 다만, 그 所得을발생하게 하는 資産이 國內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11.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資産·情報 또는 權利를 國內에서 사용하거나 그對價를 國內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對價 및 資産·情報 또는 權利의 讓渡로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다만, 所得에 관한 二重課稅防止協約에서 使用地를 기준으로하여 당해 所得의 國內源泉所得 여부를 規定하고 있는 경우에는 國外에서 사용된資産·情報 또는 權利에 대한 對價는 國內에서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國內源泉所得으로 보지 아니한다. | 좌동 |
| 가. 學術 또는 藝術상의 著作物(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著作權·特許權·商標權·意匠·模型·圖面이나 秘密의 公式 또는 工程·라디오·텔레비젼放送用 필름 및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資産이나 權利 | 좌동 |
| 나. 産業상·商業상 또는 科學상의 知識·經驗에 관한 情報 또는 노하우 | 좌동 |
| 다. 産業상·商業상 또는 科學상의 機械·設備·裝置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具 | 다. 삭제 <2003·12·30> |
| 1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株式·出資持分 또는 기타의有價證券(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資産을제외한다)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 | 좌동 |
|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株式 또는 出資持分과 기타의 有價證券 | 좌동 |
|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株式 또는 出資持分(證券去來法에의한 有價證券市場 또는 協會仲介市場에 上場 또는 登錄된 것에 한한다) 및외국법인의 國內事業場이 발행한 기타의 有價證券 | 좌동 |
| 13.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하는 所得외의 所得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所得 | 좌동 |
| 가. 국내에 있는 不動産 및 기타의 資産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받은 保險金·報償金 또는 損害賠償金 | 좌동 |
|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違約金 또는 賠償金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 | 좌동 |
|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賞金·懸賞金·褒賞金 기타 이에 준하는 所得 | 좌동 |
| 라. 국내에서 발견된 埋藏物로 인한 所得 | 좌동 |
| 마. 국내법에 의한 면허·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기타不動産외의 國內資産을 讓渡함으로써 생기는 所得 | 좌동 |
| 바. 국내에서 발행된 福券·景品券 기타 抽籤券에 의하여 받는 當籤金品과勝馬投票券 및 勝者投票券의 구매자가 받는 還給金 | 좌동 |
| 사. 슬러트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當籤金品등 | 좌동 |
| 아. 法人稅法 제67조 또는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 좌동 |
| 자. 가목 내지 아목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人的 用役또는 국내에 있는 資産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經濟的 이익으로 인한 所得(국가 또는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金融機關이 발행한 外貨表示債券의 償還에 따라 받은금액이 그 外貨表示債券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所得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 |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이하 제156조에서 "국외특수관계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차. 가목 내지 자목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人的 用役또는 국내에 있는 資産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經濟的 이익으로 인한 所得(국가 또는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金融機關이 발행한 外貨表示債券의 償還에 따라 받은금액이 그 外貨表示債券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所得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 |
|
| 제120조(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 | 좌동 |
| ① 非居住者가 國內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固定된 場所를 가지고 있는경우에는 國內에 事業場(이하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에 規定하는 國內事業場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場所를 포함하는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1. 支店·事業所 또는 營業所 | 좌동 |
| 2. 商店 기타 固定된 販賣場所 | 좌동 |
| 3. 作業場·工場 또는 倉庫 | 좌동 |
| 4. 6月을 초과하여 存續하는 建築場所, 建設·組立·設置工事의 現場 또는 이와관련되는 監督活動을 수행하는 場所 | 좌동 |
|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 좌동 |
|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아 용역이수행되는 장소 | 좌동 |
|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 좌동 |
| 6. 鑛山·採石場 또는 海底天然資源 기타 天然資源의 探査 및 採取場所(國際法에따라 우리나라가 領海밖에서 主權을 행사하는 地域으로서 우리나라의 沿岸에 인접한海底地域의 海床과 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좌동 |
| ③ 非居住者가 國內事業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國內에 자기를 위하여 契約을체결할 權限을 가지고 그 權限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者 또는 이에 준하는 者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 者의事業場所在地(事業場이 없는 경우에는 住所地, 住所地가 없는 경우에는 居所地)에國內事業場을 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第1項에 規定하는 國內事業場에는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場所를 포함하지아니한다. | 좌동 |
| 1. 非居住者가 단순히 資産의 購入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場所 | 좌동 |
| 2. 非居住者가 販賣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資産의 貯藏 또는 보관을 위하여만사용하는 일정한 場所 | 좌동 |
| 3. 非居住者가 廣告·宣傳·情報의 蒐集과 제공·市場調査 기타 그 사업의 수행상豫備的이며 補助的인 성격을 가진 活動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場所 | 좌동 |
| 4. 非居住者가 자기의 資産을 他人으로 하여금 加工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일정한 場所 | 좌동 |
| 제121조(非居住者에 대한 課稅方法) | 좌동 |
| ① 非居住者에 대하여 課稅하는 所得稅는 당해 國內源泉所得을 綜合하여 課稅하는경우와 당해 國內源泉所得을 分離하여 課稅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計算한다.<改正 99·12·28> | 좌동 |
| ② 第120條에 規定하는 國內事業場이 있는 非居住者와第119條第3號에 規定하는 所得이 있는 非居住者에 대하여는第119條第1號 내지 第7號 및 第11號 내지 第13號의所得(第15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되는 所得을제외한다)을 綜合하여 課稅하고, 第119條第8號 내지 第10號에規定하는 所得이 있는 非居住者에 대하여는 居住者와 동일한 방법으로 課稅한다.<改正 95·12·29 法5031, 98·12·28> | 좌동 |
| ③ 第120條에 規定하는 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에대하여는 第119條 各號(第8號 내지 第10號를 제외한다)의所得別로 分離하여 課稅한다. | 좌동 |
| ④ 第120條의 規定에 의한 國內事業場이 있는 非居住者의國內源泉所得으로서 第15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源泉徵收되는 所得에 대하여는 第119條 各號의 所得別로分離하여 課稅한다. <新設 98·12·28> | 좌동 |
제2절 非居住者에 대한 綜合課稅 |
좌동 |
| 제122조(非居住者 綜合課稅시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 第121條第2項에 規定하는 非居住者의 所得 또는同條第3項 및 第4項에 規定하는 非居住者의第119條第7號에 規定하는 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課稅標準과稅額의 計算에 관하여는 이 法중 居住者에 대한 所得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에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第51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人的控除중 非居住者 本人외의 者에 대한 공제와 第52條의規定에 의한 特別控除를 하지 아니한다. <改正 96·8·14, 98·12·28> |
좌동 |
| 제123조(非居住者의 稅額減免申請) 第120條에 規定하는 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가第13條第1項에 規定하는 所得이 있는 경우에는第75條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없는 경우에도 그 所得에대한 所得稅를 減免한다. |
좌동 |
| 제124조(非居住者의 申告와 납부)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을 綜合하여 課稅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申告와납부(中間豫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法중 居住者의 申告와 납부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다만, 第76條의 規定을 準用함에 있어서第122條의 規定에 의한 非居住者의 課稅標準에第156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된 所得이 포함되어 있는경우에는 당해 源泉徵收稅額은 第76條第3項第4號의 規定에의하여 공제되는 稅額으로 본다. |
좌동 |
| 제125조(非居住者에 대한 課稅標準 및 稅額의 決定과 徵收)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을 綜合하여 課稅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決定 및 更正과徵收 및 還給에 관하여는 이 法중 居住者에 대한 所得稅의 決定 및 更正과 徵收 및還給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第76條의 規定을準用함에 있어서 第122條의 規定에 의한 非居住者의課稅標準에 第156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된 所得이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源泉徵收稅額은 第76條第3項第4號의規定에 의하여 공제되는 稅額으로 본다. |
좌동 |
제3절 非居住者에 대한 分離課稅 |
좌동 |
| 제126조(非居住者 分離課稅시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 | 좌동 |
| ① 第121條第3項 및 第4項에 規定하는 非居住者에 대한分離課稅에 있어서 그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은 그 지급받는 당해 國內源泉所得別收入金額에 의하여 計算한다. 다만, 第119條第12號에規定하는 國內源泉所得에 대하여는 그 收入金額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확인된 당해 有價證券의 取得價額 및 讓渡費用을 공제하여 計算한 금액으로 할 수있다. <改正 98·12·28, 2000·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國內源泉所得에 대한 稅額은 同項에 規定하는 課稅標準에第156條第1項 各號의 稅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第120條의 規定에 의한 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로서第119條第12號의 規定에 의한 國內源泉所得이 다음 各號의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正常價格(이하이 項에서 "正常價格"이라 한다)을 당해 收入金額으로 한다. <新設 98·12·28> | 좌동 |
| 1. 第120條의 規定에 의한 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와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非居住者(外國法人을 포함한다)간의 去來 | 좌동 |
| 2. 第1號의 去來에 의한 去來價格이 正常價格에 미달하는 경우 | 좌동 |
|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 좌동 |
|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동일한사업연도(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된 때에는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하 이 조에서 "소득"이라 한다)에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준용한다. | 좌동 |
|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비거주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81조제1항 또는 제4항의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제80조의 규정을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本條新設 2000·12·29] | 좌동 |
제5장 源泉徵收 |
좌동 |
제1절 源泉徵收 |
좌동 |
제1관 源泉徵收義務者와 徵收·납부 |
좌동 |
| 제127조(源泉徵收義務) | 좌동 |
| ① 國內에서 居住者나 非居住者에게 다음 各號의 1의 所得金額 또는 收入金額을지급하는 者는 이 節의 規定에 의하여 그 居住者나 非居住者에 대한 所得稅를源泉徵收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2000·12·29> | 좌동 |
| 1. 利子所得金額 | 좌동 |
| 2. 配當所得金額(第17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總收入金額에 加算하는 配當所得金額을 제외한다) | 좌동 |
| 3.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金額 | 좌동 |
| 4.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金額 | 좌동 |
| 4의2. 年金所得金額(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年金所得控除를 하기 전의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5. 其他所得金額(第7號의 規定에 의한 奉仕料收入金額을 제외한다) | 좌동 |
| 6. 甲種에 속하는 退職所得金額 | 좌동 |
| 7. 大統領令이 정하는 奉仕料收入金額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를 하여야 할 者를 代理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者의행위는 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本人 또는 委任人의 행위로 보아 第1項의規定을 적용한다. | 좌동 |
| ③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第2條第1號 各目의 1에 해당하는 金融機關(이하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內國人이 발행한 어음또는 債務證書를 引受·賣買·仲介 또는 代理하는 경우에는 당해 金融機關과 당해內國人간에 代理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한다.<改正 99·12·28> | 좌동 |
| ④ 第20條第1項第2號 나目 但書에서 規定하는 國內事業場의所得金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必要經費 또는 損金으로 計上된 給與의 경우에는이를 당해 國內事業場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法을 적용한다.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를 하여야 할 者를 "源泉徵收義務者"라한다. <改正 98·12·28> | 좌동 |
| ⑥ 外國法人이 발행한 債券 또는 證券에서 발생하는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所得金額을 居住者에게 지급하는 경우 國內에서 그 지급을 代理하거나 위임 또는委託받은 者는 이를 源泉徵收義務者로 보아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新設 95·12·29 法5031> | 좌동 |
| ⑦ 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奉仕料收入金額을 事業者(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項에서 같다)가 飮食·宿泊用役이나 서비스用役을 供給하고 그 對價와 함께 받아이를 해당 所得者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事業者를 源泉徵收義務者로 보아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新設 98·12·28> | 좌동 |
| ⑧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에 있어서 源泉徵收義務者의 범위 기타源泉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8조(源泉徵收稅額의 납부) 源泉徵收義務者는 源泉徵收한 所得稅를 그 徵收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日까지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源泉徵收 管轄稅務署·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에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常時雇傭人員數 및 業種등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源泉徵收義務者는 源泉徵收한 所得稅를 그 徵收日이 속하는 半期의 마지막 달의다음 달 10日까지 납부할 수 있다. <改正 98·12·28> |
좌동 |
| 제129조(源泉徵收稅率) | 좌동 |
| ① 源泉徵收義務者가 源泉徵收하는 所得稅는 그 지급하는 所得金額 또는 收入金額에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한 稅率(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計算한금액을 稅額으로 한다.<改正 95·12·29 法5031, 98·4·10, 98·9·16 法5552, 98·12·28,99·12·28, 2000·12·29, 2001·12·31> | ① 源泉徵收義務者가 源泉徵收하는 所得稅는 그 지급하는 所得金額 또는 收入金額에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한 稅率(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計算한금액을 稅額으로 한다.<改正 95·12·29 法5031, 98·4·10, 98·9·16 法5552, 98·12·28,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
| 1. 利子所得金額에 대하여는 다음에 規定하는 稅率 | 좌동 |
| 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長期債券 또는 長期貯蓄(이하 이 號에서 "長期債券 등"이라한다)의 利子와 割引額으로서 당해 長期債券 등을 보유한 居住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 金融機關 또는 그 支給者에게 分離課稅를 申請한 경우의 그 利子와割引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30 | 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居住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金融機關 또는 그 支給者에게 分離課稅를 申請한 경우의 그 利子와割引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30 |
| 나. 非營業貸金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分의 25 | 좌동 |
| 다. 기타의 利子所得金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15 | 좌동 |
| 2.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100分의 15 | 좌동 |
| 3.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金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3 | 좌동 |
| 4.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金額에 대하여는 基本稅率 | 좌동 |
| 4의2. 年金所得金額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稅率 | 좌동 |
| 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年金所得金額에 대하여는 基本稅率 | 좌동 |
| 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年金所得金額에 대하여는 100분의 5 | 좌동 |
| 5. 日傭勤勞者의 勤勞所得金額에 대하여는 100분의 9 | 좌동 |
| 6. 其他所得金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20. 다만, 第8號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를제외한다. | 좌동 |
| 7. 甲種에 속하는 退職所得金額 및 第63條에 規定하는 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에대하여는 基本稅率 | 좌동 |
| 8. 大統領令이 정하는 奉仕料收入金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5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1. 民事訴訟法 제625조 및 제65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100분의 15 | 좌동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6.다만,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법률 제5조의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 좌동 |
| ③ 甲種에 속하는 매월분의 勤勞所得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제2호의 年金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勤勞所得簡易稅額表(이하"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年金所得簡易稅額表(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한다)를 적용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稅額을 計算함에 있어서第127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所得金額에 대하여 外國에서大統領令이 정하는 外國所得稅額을 납부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源泉徵收稅額에서 그 外國所得稅額을 差減한 금액을 源泉徵收稅額으로 한다. 이 경우外國所得稅額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源泉徵收稅額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新設 95·12·29 法5031> | 좌동 |
제2관 利子所得등에 대한 源泉徵收 |
좌동 |
| 제130조(利子所得등에 대한 源泉徵收의 방법) 源泉徵收義務者가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所得金額(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源泉徵收되거나 源泉徵收되는 것으로 보는 債券등의 보유기간의 利子所得金額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源泉徵收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改正 2000·12·29> |
좌동 |
| 제131조(利子所得支給時期의 擬制) | 좌동 |
| ① 金融機關이 定期預金의 利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納入할 賦金에 대체하는定期預金連結定期積金에 加入한 경우에 당해 定期預金의 利子는 그 定期預金 또는定期積金이 解約되거나 定期積金의 貯蓄期間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第1項외의 利子 및 割引額에 대한 支給時期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로 한다. | 좌동 |
| 제132조(配當所得支給時期의 擬制) | 좌동 |
| ① 法人이 이익 또는 剩餘金의 처분에 의한 配當所得을 그 처분을 決定한 날부터3月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月이 되는 날에 配當所得을 지급한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擬制配當과 法人稅法에 의하여 처분되는 配當은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133조(利子所得등에 대한 源泉徵收領收證의 교부) | 좌동 |
| ① 國內에서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을 지급하는 源泉徵收義務者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 기타 필요한 사항을기재한 源泉徵收領收證을 그 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源泉徵收義務者가지급한 날이 속하는 年度의 다음 年度 3月末까지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을 받는者에게 그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 기타 필요한 사항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源泉徵收領收證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源泉徵收義務者는 지급하는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金額이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源泉徵收領收證을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源泉徵收領收證을 교부하는 경우 및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을지급받는 자가 源泉徵收領收證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源泉徵收領收證을 교부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新設 2000·12·29> | 좌동 |
제3관 勤勞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
좌동 |
| 제134조(勤勞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방법) | 좌동 |
| ① 源泉徵收義務者가 甲種에 속하는 每月分의 勤勞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謹勞所得簡易稅額表에 의하여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② 源泉徵收義務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137條 또는 第138條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를 源泉徵收하며,第1號의 경우 다음 年度 1月分의 勤勞所得에 대하여는 第1項에 規定하는 바에 따라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改正 96·12·30 法5191> | 좌동 |
| 1. 당해年度의 다음 年度 1月分 勤勞所得을 지급하는 때(1月分의 勤勞所得을 1月31日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月分의 勤勞所得이 없는 경우에는 1月 31日로 한다.이하 같다) | 좌동 |
| 2. 退職者의 退職하는 달의 勤勞所得을 지급하는 때 | 좌동 |
| ③ 源泉徵收義務者가 日傭勤勞者의 勤勞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勤勞所得에서勤勞所得控除를 한 금액에 源泉徵收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算出稅額에서勤勞所得稅額控除를 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改正 96·12·30 法5191> | 좌동 |
| ④ 다음 各號의 1의 稅額控除를 받은 居住者에 대한 所得稅를 第1項 및 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하는 때에는 당해 控除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공제하고 源泉徵收한다. | 좌동 |
| 1. 外國納付稅額控除 | 좌동 |
| 2. 勤勞所得稅額控除 | 좌동 |
| ⑤ 勤勞所得者의 勤務地가 변경됨에 따라 月給與額이 동일한 雇用主에 의하여分割支給되는 경우의 所得稅는 변경된 勤務地에서 그 月給與額 全額에 대하여 第1項내지 第4項의 規定을 적용하여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削除 <96·12·30 法5191> | 좌동 |
| 제135조(勤勞所得支給時期의 擬制) | 좌동 |
| ① 勤勞所得을 지급하여야 할 源泉徵收義務者가 1月부터 11月까지의 給與額을당해年度의 12月 31日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給與額을 12月 31日에 지급한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源泉徵收義務者가 12月分의 給與額을 다음 年度 1月 31日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給與額은 1月 31日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法人이 이익 또는 剩餘金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賞與를 그 처분을 決定한날부터 3月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月이 되는 날에 賞與를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의 사이에 決定된경우에 다음 年度 1月 31日까지 그 賞與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賞與는 1月31日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法人稅法에 의하여 처분되는 賞與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136조(賞與등에 대한 徵收稅額) | 좌동 |
| ① 源泉徵收義務者가 勤勞所得에 해당하는 賞與 또는 賞與의 성질이 있는 給與(이하"賞與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源泉徵收하는 所得稅의 計算은 다음 各號의規定에 의한다. 綜合所得控除를 함으로써 勤勞所得에 대한 所得稅가 課稅되지 아니한者가 받는 賞與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좌동 |
|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賞與등 그 賞與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月數로 나누어 計算한 금액과지급대상기간의 賞與등외의 月平均給與額을 合算한 금액에 대하여 簡易稅額表에의하여 計算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月數로 곱하여 計算한 금액에서 그지급대상기간의 勤勞所得에 대하여 이미 源泉徵收하여 납부한 稅額(加算稅額을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稅額으로 한다. |
좌동 |
|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賞與등 그 賞與등을 받은 年度의 1月 1日부터 그 賞與등의 支給日이 속하는 달까지를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것을 그 稅額으로 한다.이 경우 그 年度에 2回이상의 賞與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賞與등을 받은 날이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賞與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稅額을 計算한다. |
좌동 |
| 3. 第1號와 第2號의 計算에 있어서 지급대상기간이 1年을 초과하는 때에는 1年으로하고 1月미만의 端數가 있을 때에는 1月로 한다. | 좌동 |
| ② 源泉徵收義務者가 剩餘金 처분에 의한 賞與등을 지급하는 때에 源泉徵收하는所得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한다. | 좌동 |
| ③ 賞與등에 대한 徵收稅額 計算에 있어 支給對象期間의 적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6·12·30 法5191> | 좌동 |
| 제137조(勤勞所得稅額의 年末精算) | 좌동 |
| ① 主된 勤務地의 源泉徵收義務者가 당해年度의 다음 年度 1月分의 勤勞所得 또는退職者의 退職하는 달의 勤勞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者의 당해年度의勤勞所得金額 또는 退職하는 달까지의 당해年度의 勤勞所得金額에서 그 勤勞所得者가第140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내용에 따라 綜合所得控除를한 후 이를 綜合所得課稅標準으로 하여 綜合所得算出稅額을 計算하고第134條第4項 各號의 稅額控除를 한 후 당해年度에 이미源泉徵收하여 납부한 所得稅를 공제하고 그 差額을 源泉徵收한다. <改正 96·12·30法5191>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당해年度에 이미 源泉徵收하여 납부한 所得稅가 당해綜合所得算出稅額에서 第134條第4項 各號의 稅額控除를 한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超過額은 당해 勤勞所得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還給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日傭勤勞者외의 者로서 2人이상으로부터 給與를 받은 者의 從된 勤務地의源泉徵收義務者가 所得稅를 源泉徵收하는 때에는 從된 勤務地에서 지급하는당해年度의 勤勞所得金額에 基本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綜合所得算出稅額에서당해年度에 이미 源泉徵收하여 납부한 所得稅를 공제하고 그 差額을 源泉徵收한다. | 좌동 |
| ④ 源泉徵收義務者가 第140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아니한 勤勞所得者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여 所得稅를 源泉徵收하는때에는 기본공제 및 少數控除者追加控除중 당해 勤勞所得者 本人에 대한 分과標準控除만을 공제한다. <改正 96·8·14> | 좌동 |
| ⑤ 日傭勤勞者외의 者로서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 및 第150條第3項의規定에 의하여 納稅組合에 의하여 所得稅가 徵收된 乙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이 있는者에 대하여는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의 주된 근무지의 源泉徵收義務者가 甲種에속하는 勤勞所得과 乙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年末精算을 할 수있다. <新設 99·12·28> | 좌동 |
| 제138조(再就職者에 대한 勤勞所得稅額의 年末精算) | 좌동 |
| ① 당해年度의 中途에 취직한 者에 대하여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을 지급하는源泉徵收義務者는 그 勤勞所得者에게 그를 雇傭한 날이 속하는 年度의 다음 年度1月分의 勤勞所得을 지급하는 때에 第141條의 規定에 의하여그 勤勞所得者가 前勤務地에서 당해年度의 1月부터 그 年度의 中途에 퇴직하는 날이속하는 달까지 받은 勤勞所得을 포함하여 第140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를 제출한 때에는 前勤務地에서 받은 勤勞所得과合算하여 第137條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改正 95·12·29 法5031, 96·12·30 法5191> | 좌동 |
| ② 당해年度의 中途에 퇴직한 勤勞所得者로서 第137條의規定에 의하여 所得稅를 납부한 후 다시 就職하고 그 年度의 中途에 또다시 退職한者에 대한 所得稅의 源泉徵收에 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139조(徵收不足額의 移越徵收) 第137條 또는 第138條의 規定에의한 源泉徵收(이하 "勤勞所得稅額年末精算"이라 한다)에 있어서 徵收하여야 할所得稅가 지급할 勤勞所得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稅額은 그 다음 달의勤勞所得을 지급하는 때에 徵收한다.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勤勞所得이 없는경우에는 全額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0조(勤勞所得者의 所得控除申告) | 좌동 |
| ①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을 받는 勤勞所得者가 당해 勤勞所得者의 配偶者 또는扶養家族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당해年度의 다음 年度 1月分의 給與額을 받기 전(退職한 때에는 退職한 날이속하는 달分의 給與額을 받기 전)에 자기의 所得稅를 徵收하는 主된 勤務地의源泉徵收義務者에게 당해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申告書(이하"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라 한다)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당해年度의 中途에 就職한 者는 勤務地에서 給與額을 최초로 받기 전에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法5191> | 좌동 |
| ② 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를 받은 主된 勤務地의 源泉徵收義務者는 그 申告事項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源泉徵收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고 從된 勤務地의源泉徵收義務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과 第2項의 規定은 日傭勤勞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당해年度중에 就職하거나 退職한 勤勞所得者는 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에住民登錄票謄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住民登錄票謄本의 제출에관하여는 第167條第1項 但書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141조(再就職者의 所得控除申告) 당해年度의 中途에 退職한 勤勞所得者가 다른 勤務地에 새로 就職하여 그 新勤務地에就職한 날이 속하는 年度의 다음 年度 1月分의 勤勞所得을 받는 때에는 前勤務地에서당해年度의 1月부터 그 年度의 中途에 退職한 날이 속하는 달分까지 받은 勤勞所得을合算하여 新勤務地에서 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를 제출하여 勤勞所得稅額年末精算을 받을 수 있다. <改正 96·12·30 法5191> |
좌동 |
| 제142조(勤務地의 申告) | 좌동 |
| ① 日傭勤勞者외의 者로서 2人이상으로부터 勤勞所得을 받는 者는 2人이상으로부터당해 勤勞所得을 받기 전에 主된 勤務地와 從된 勤務地를 決定하여 그 主된 勤務地의源泉徵收義務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申告를 받은 源泉徵收義務者는 그 申告事項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主된 勤務地의 管轄稅務署長에게 보고하고 從된 勤務地의 源泉徵收義務者에게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3조(勤勞所得에 대한 源泉徵收領收證의 교부) 勤勞所得을 지급하는 源泉徵收義務者는 당해年度의 다음 年度 2月 末日까지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勤勞所得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源泉徵收領收證을 그 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年度의 中途에 退職한者에 대하여는 그 退職日이 속하는 달의 給與의 支給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末日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관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좌동 |
|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좌동 |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좌동 |
|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원천징수한다. | 좌동 |
|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제1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01·12·31>[本條新設 2000·12·29] | 좌동 |
| 제143조의3 삭제 <2001·12·31> |
좌동 |
| 제143조의4(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좌동 |
| ①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당해연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그 연금소득자가 제143조의6의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기본공제·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하고 이를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연금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아니한 연금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당해 연금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 좌동 |
| ④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당해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당해 사망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연금소득이 연 6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73조제4항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12·31>[本條新設 2000·12·29] | 좌동 |
| 제143조의5(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하"연금소득세액연말정산"이라 한다)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연금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달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때에 징수한다.[本條新設 2000·12·29] |
좌동 |
|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 좌동 |
| ①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지급받는 자가 당해 연금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추가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액을 받기 전에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공제사유를 표시하는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금소득자가 당해연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당해연도중에 최초로 연금소득이 발생한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2·29] | 좌동 |
|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연금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中途)에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한다.[本條新設 2000·12·29] |
좌동 |
제4관 事業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
좌동 |
| 제144조(事業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방법과 源泉徵收領收證의 교부) | 좌동 |
| ① 源泉徵收義務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金額을 지급하는 때에는그 지급금액에 源泉徵收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 좌동 |
| ②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金額을 지급하는 源泉徵收義務者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金額을 지급하는 때에 그收入金額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源泉徵收領收證을 그 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源泉徵收義務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奉仕料收入金額을 지급하는 때에는 第1項 및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新設 98·12·28> | 좌동 |
| 제144조의2(課稅標準確定申告예외 事業所得稅額의 年末精算) | 좌동 |
| ① 제73조제1항제5호에 規定하는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金額을지급하는 源泉徵收義務者는 당해年度의 事業所得金額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年末精算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② 第1項에 規定하는 事業所得金額은 源泉徵收義務者가 지급한 事業所得에 대한收入金額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所得控除申告書의 제출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6·12·30 法5191] | 좌동 |
제5관 其他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
좌동 |
| 제145조(其他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방법과 源泉徵收領收證의 교부) | 좌동 |
| ① 源泉徵收義務者가 其他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其他所得金額에 源泉徵收稅率을적용하여 計算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 좌동 |
| ② 其他所得을 지급하는 源泉徵收義務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지급하는 때에 그 所得金額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源泉徵收領收證을 그 받는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6관 退職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
좌동 |
| 제146조(退職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방법과 源泉徵收領收證의 교부) | 좌동 |
| ① 源泉徵收義務者가 甲種에 속하는 退職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退職所得課稅標準에 源泉徵收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改正 96·8·14, 2000·12·29> | 좌동 |
| ② 退職所得을 지급하는 源泉徵收義務者는 그 支給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末日까지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所得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源泉徵收領收證을 그 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7조(退職所得 支給時期의 擬制) | 좌동 |
| ① 退職所得을 지급하여야 할 源泉徵收義務者가 1月부터 11月까지의 사이에 退職한者의 退職給與額을 당해年度의 12月 31日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退職給與額은 12月 31日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源泉徵收義務者가 12月에 退職한 者의 退職給與額을 다음 年度 1月 31日까지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退職給與額은 1月 31日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法人이 이익 또는 剩餘金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退職給與額을 그 처분을決定한 날부터 3月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退職給與額은 그 3月이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의사이에 決定된 것을 다음 年度 1月 31日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退職給與額은 1月 31日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제22조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2·31> | 좌동 |
| 제148조(退職所得에 대한 徵收稅額) 源泉徵收義務者가 退職所得을 지급하는 때에 源泉徵收하는 所得稅의 計算은 다음各號의 規定에 의한다. <改正 96·8·14, 2000·12·29> |
좌동 |
| 1. 退職所得을 받는 居住者가 당해年度에 이미 지급된 다른 退職所得이 없는 경우의稅額은 그 지급할 退職所得課稅標準에 源泉徵收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 | 좌동 |
| 2. 退職所得을 받는 居住者가 당해年度에 이미 지급된 다른 退職所得이 있는 경우의稅額은 그 이미 지급된 退職所得金額과 그 지급될 退職所得金額을 合計한退職所得課稅標準에 源泉徵收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退職所得金額에 대하여 徵收한 稅額을 공제한 금액 | 좌동 |
제2절 納稅組合의 源泉徵收 |
좌동 |
| 제149조(納稅組合의 組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居住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組合을組織할 수 있다. |
좌동 |
| 1. 乙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이 있는 者 | 좌동 |
| 2.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 | 좌동 |
| 제150조(納稅組合의 徵收義務) | 좌동 |
| ① 納稅組合은 그 組合員의 乙種에 속하는 勤勞所得 또는 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를매월 徵收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49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가 組織한 納稅組合이그 組合員에 대한 每月分의 당해 所得稅를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하는 때에는그 稅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稅額으로 하여 徵收한다. | 좌동 |
| ③ 乙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이 있는 者가 組織한 納稅組合이 그 組合員에 대한每月分의 당해 所得稅를 徵收하는 때에는 그 稅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공제한 것을 稅額으로 徵收한다. 다만,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및 제138조의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또는 징수한다. <改正 96·12·30 法5191, 2000·12·29, 2001·12·31> | 좌동 |
| ④ 第2項과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納稅組合控除"라 한다. | 좌동 |
| ⑤ 納稅組合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하는 每月分의 당해 所得稅 기타 組合員에대한 당해 所得稅의 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1조(納稅組合徵收稅額의 납부) 納稅組合은 第150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每月分의 당해所得稅를 徵收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納稅組合 管轄稅務署·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2조(納稅組合의 徵收方法) | 좌동 |
| ① 第15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納稅組合은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計算한 각 組合員의 每月分 所得에 12를 곱한 금액에서 綜合所得控除를한 금액에 基本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의 12分의 1을 每月分의 所得稅로 하여이에서 稅額控除와 納稅組合控除를 한 금액을 徵收한다. 이 경우에 1月미만의 端數가있을 때에는 1月로 한다. | 좌동 |
| ② 第15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納稅組合은 그 組合員의每月分의 당해 所得에 대하여는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예에의하되,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勤勞所得簡易稅額表에 의하여계산한 所得稅에서 納稅組合控除를 한 금액을 徵收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제153조(納稅組合의 納稅管理) | 좌동 |
| ① 納稅組合은 그 組合員의 所得稅에 관한 신고·납부 및 還給에 관한 사항을관리하는 納稅管理人이 될 수 있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組合이 그 組合員의 納稅管理人이 되고자 할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組合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절 源泉徵收의 特例 |
좌동 |
| 제154조(源泉徵收의 免除) 源泉徵收義務者가 第127條第1項 各號의 所得으로서 所得稅가課稅되지 아니하거나 免除되는 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 所得稅를 源泉徵收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55조(源泉徵收의 排除) 第127條第1項 各號의 所得으로서 그 발생된 所得이 지급되지아니함으로써 所得稅가 源泉徵收되지 아니한 당해 所得이 綜合所得에 合算되어綜合所得에 대한 所得稅가 課稅된 경우에 당해 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 所得稅를源泉徵收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56조(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特例) | 좌동 |
| ① 非居住者에 대하여第119條第1號·第2號·第4號 내지 第6號 및 第11號 내지 第13號의規定에 의한 國內源泉所得으로서 第120條의 規定에 의한國內事業場과 實質的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國內事業場에 귀속되지 아니한所得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者는 第12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各號의 금액을 그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에 대한 所得稅로서 源泉徵收하여 그源泉徵收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源泉徵收 管轄稅務署·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第119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중 租稅條約에 따라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제외한다. <改正 98·12·28, 2000·12·29> | ① 非居住者에 대하여第119條第1號·第2號·第4號 내지 제6호·제9호 및 제11호 내지 第13號의規定에 의한 國內源泉所得으로서 第120條의 規定에 의한國內事業場과 實質的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國內事業場에 귀속되지 아니한所得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者는 第12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各號의 금액을 그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에 대한 所得稅로서 源泉徵收하여 그源泉徵收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源泉徵收 管轄稅務署·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第119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중 租稅條約에 따라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제외한다. <改正 98·12·28, 2000·12·29, 2003·12·30> |
| 1. 第119條第4號 및 第5號의 所得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100分의 2 | 좌동 |
| 2. 第119條第6號의 所得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分의 20 | 좌동 |
| 3. 第119條第1號·第2號·第11號 및 第13號의 所得에 대하여는그 지급금액의 100分의 25 | 좌동 |
3의2. 제119조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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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第119條第12號의 所得에 대하여는 그지급금액(第126條第3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同項의"正常價格"을 말한다. 이하 이 號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의 100分의 10. 다만,第126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有價證券의取得價額 및 讓渡費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등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금액과 同條同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의100分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② 第1項에 規定하는 國內源泉所得이 國外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支給者가 國內에住所·居所·本店·主事務所 또는國內事業場(法人稅法 第94條에 規定된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支給者가 당해 國內源泉所得金額을國內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改正 98·12·28> | 좌동 |
| ③ 第120條에 規定하는 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에게外國借款資金으로 第119條第1號·第5號·第6號 및 第11號의國內源泉所得을 지급하는 者는 당해 契約條件에 따라 그 所得을 자기가 직접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契約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所得이 지급될 때마다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外國을 航行하는 船舶이나 航空機를 운영하는 非居住者의 國內代理店으로서第120條第3項의 規定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者가 그非居住者에게 外國을 航行하는 船舶이나 航空機의 航行에서 생기는 所得을 지급할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金額에 대하여源泉徵收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119條第12號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을證券去來法에 의한 證券會社를 통하여 讓渡하는경우에는 당해 證券會社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를 하여야 한다. 다만,證券去來法에 의하여 株式을 上場하는 경우로서 이미발행된 株式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당해 株式을 발행한 法人이 源泉徵收하여야 한다.<改正 98·12·28> | 좌동 |
| ⑥ 非居住者에게 建築·建設, 機械裝置등의 設置·組立 기타의 作業이나 그 作業의指揮·監督등에 관한 用役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國內源泉所得 또는第119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國內源泉所得의 금액을지급하는 者는 非居住者가 第120條의 規定에 의한 國內事業場을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非居住者가 第168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登錄을 한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⑦ 제119조제13호 바목(勝馬投票券 및 勝者投票券의 還給金에한한다) 및 사목의 所得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新設 2000·12·29> | 좌동 |
|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義務者는 源泉徵收를 하는 때에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所得金額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源泉徵收領收證을 그 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⑨ 제119조제13호자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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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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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등의 신청)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비거주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157조(源泉徵收의 承繼) | 좌동 |
| ① 法人이 解散한 경우에 源泉徵收를 하여야 할 所得稅를 徵收하지 아니하였거나徵收한 所得稅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殘餘財産을 分配한 때에는 淸算人은 그 分配額을한도로 하여 分配를 받은 者와 連帶하여 이를 납부할 責任을 진다. | 좌동 |
| ② 法人이 合倂한 경우에 合倂후 존속하는 法人 또는 合倂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은合倂에 의하여 消滅된 法人이 源泉徵收를 하여야 할 所得稅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대하여 이를 납부할 責任을 진다. | 좌동 |
제4절 源泉徵收納付 不誠實加算稅 |
좌동 |
| 제158조(源泉徵收納付 不誠實加算稅) | 좌동 |
| ① 源泉徵收義務者 또는 第156條에 의하여 源泉徵收하여야할 者가 徵收하였거나 徵收하여야 할 稅額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稅額 또는 미달한 稅額의 100分의 10에상당하는 금액을 徵收하여야 할 稅額에 加算한 것을 그 稅額으로 하여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源泉徵收義務者 또는 第156條에 의하여源泉徵收하여야 할 者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18> | 좌동 |
| ②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국가등은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8>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加算하는 금액을 "源泉徵收納付 不誠實加算稅額"이라 한다. <개정 2002·12·18> | 좌동 |
| ④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美國軍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⑤ 제20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2조제1항제1호라목·마목의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2·31> | 좌동 |
| 제159조(納稅組合不納加算稅) | 좌동 |
| ① 納稅組合이 그 組合員에 대한 당해 所得稅를 매월 徵收하여 期限내에 납부하지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매월 납부하지 아니한 稅額 또는 미달한稅額의 100分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算出稅額에 加算한 것을 稅額으로 하여納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稅額에 加算한 금액을 "納稅組合不納加算稅額"이라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경우에 納稅組合 管轄稅務署長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每月分의 稅額 또는미달한 稅額을 당해 納稅組合으로부터 徵收한다. | 좌동 |
제6장 補則 |
좌동 |
| 제160조(帳簿의 비치·記帳) | 좌동 |
| ① 事業者는 所得金額을 計算할 수 있도록 證憑書類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모든 去來事實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複式簿記에 의하여 帳簿에記錄·관리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 좌동 |
| ②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事業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簡便帳簿(이하"簡便帳簿"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去來事實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를 비치·記帳한 것으로 본다. <新設 98·12·28>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事業者는 이를"簡便帳簿對象者"라 하고, 簡便帳簿對象者외의 事業者는 이를 "複式簿記義務者"라한다. <新設 98·12·28> | 좌동 |
| ④ 第1項 또는 第2項의 경우에 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 및 山林所得중 2이상의所得이 있는 事業者는 그 所得別로 구분하여 經理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所得別로구분할 수 없는 共通收入金額과 그 共通收入金額에 대응하는 共通經費에 대하여는각 總收入金額에 比例하여 按分記帳한다. <改正 98·12·28> | 좌동 |
| ⑤ 2이상의 事業場을 가진 事業者의 경우에는 事業場別 去來內容이 구분될 수 있도록記帳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法人(中小企業을 포함한다)의 大株主가 讓渡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에 대하여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種目別로 구분하여 去來日字別 거래내역 등을 帳簿에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證憑書類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證券去來法에 의한 證券會社가 발행한 去來明細書를비치한 때에는 帳簿를 비치·記帳한 것으로 본다. <新設 99·12·28, 2000·12·29> | 좌동 |
| ⑦ 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證憑書類의 記帳·비치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8·12·28> | 좌동 |
| 제160조의2(經費 등의 支出證憑 受取 및 보관) | 좌동 |
| ① 居住者가 不動産賃貸所得金額·事業所得金額·一時財産所得金額·其他所得金額또는 山林所得金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必要經費를 計算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費用의 支出에 대한 證憑書類를 受取하고이를 確定申告期間 終了日부터 5年間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 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 또는 山林所得이 있는 者가 사업과관련하여 事業者(法人을 포함한다)로부터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받고 그 對價를支出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證憑書類를 受取하여야 한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第163條 및法人稅法 第121條의 規定에 의한 計算書 | 좌동 |
| 2. 附加價値稅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稅金計算書 | 좌동 |
| 3. 與信專門金融業法에 의한信用카드賣出傳票(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去來하는 경우 그 證憑書類를 포함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費用支出에 대한 證憑書類의受取·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8·12·28] | 좌동 |
| 제161조(區分記帳) 第13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를 減免받고자 하는者는 그 減免所得과 기타의 所得을 구분하여 記帳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8·12·28] |
좌동 |
| 제162조(金錢登錄機의 設置·사용) | 좌동 |
| ① 事業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金錢登錄機를 設置·사용한 경우에總收入金額의 計算은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당해年度에 收入한 금액의 合計額에 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金錢登錄機의 設置·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62조의2(信用카드加盟店加入에 관한 行政指導) | 좌동 |
| ① 國稅廳長은 주로 事業者가 아닌 消費者에게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事業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 納稅管理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與信專門金融業法에 의한 信用카드加盟店加入對象者로지정하여 信用카드加盟店으로 加入하도록 指導할 수 있다. | ① 國稅廳長은 주로 事業者가 아닌 消費者에게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事業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 納稅管理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與信專門金融業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加入하도록 指導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信用카드加盟店加入對象者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8·12·28] | 좌동 |
| 제163조(計算書의 작성·교부등) | 좌동 |
|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書 또는領收證(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供給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 | 좌동 |
| ② 附加價値稅法 第12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의하여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農産物·畜産物·水産物과 林産物의 委託販賣 또는代理人에 의한 販賣의 경우에는 受託者 또는 代理人이 財貨를 供給한 것으로 보아計算書등을 작성하여 당해 財貨를 供給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書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新設 98·12·28> | 좌동 |
|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 좌동 |
|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고 인정되어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2·31> | 좌동 |
| ⑤ 事業者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計算書의賣出·買入處別合計表(이하 "賣出·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라 한다)를 大統領令이정하는 期限내에 事業場所在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6·12·30 法5191, 98·12·28, 2001·12·31> | 좌동 |
| ⑥ 附加價値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稅金計算書 또는領收證을 작성·교부하였거나 賣出·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한 分에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書등을 작성·교부하였거나賣出·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改正 96·12·30 法5191,98·12·28, 2001·12·31> | 좌동 |
| ⑦ 計算書등의 작성·교부 및 賣出·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8·12·28> | 좌동 |
| 제164조(支給調書의 제출) | 좌동 |
| ① 第1條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納稅義務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各號의 1의 所得에해당하는 所得金額 또는 收入金額을 國內에서 지급하는 者(法人을 포함하며,第127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金額의 지급을 代理하거나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支給調書를 그 지급일(제135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4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休業 또는 廢業한경우에는 休業日 또는 廢業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源泉徵收管轄稅務署長·地方國稅廳長 또는 國稅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法5031, 98·12·28, 99·12·28, 2000·12·29, 2003·12·30> | 좌동 |
| 1. 利子所得 | 좌동 |
| 2. 配當所得 | 좌동 |
| 3.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金額 | 좌동 |
| 4. 勤勞所得 또는 退職所得 | 좌동 |
| 4의2. 年金所得 | 좌동 |
| 5. 其他所得(第7號의 規定에 의한 奉仕料收入金額을 제외한다) | 좌동 |
| 6. 削除 <2000·12·29> | 좌동 |
| 7. 大統領令이 정하는 奉仕料收入金額 | 좌동 |
| ② 第1項 各號의 所得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調書를 제출하여야 할 者가 支給調書의 기재사항을電子計算組織에 의하여 電算處理하는 경우에는 支給調書를 國稅廳長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電算處理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改正 2000·12·29>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
| ④ 國稅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에 해당되는 者에 대하여支給調書를 電算處理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④ 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
| ⑤ 削除 <95·12·29 法5031> | 좌동 |
| ⑥ 源泉徵收義務者가 그 源泉徵收를 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源泉徵收에 관한 關係書類중 支給調書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부분에 대하여 支給調書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⑦ 第16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場所在地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한 賣出·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와附加價値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場所在地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한 賣出·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중 支給調書에 해당하는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支給調書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⑧ 源泉徵收 管轄稅務署長·地方國稅廳長 또는 國稅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때때로 支給調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⑨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支給者를 代理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者의 행위는 授權또는 委任의 범위안에서 本人 또는 委任人의 행위로 보고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 좌동 |
| ⑩ 第1項 내지 第9項의 規定에 의한 支給調書의 제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 좌동 |
| ① 제119조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 ① 제119조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
| ②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0·12·29] | 좌동 |
| 제165조 삭제 <2001·12·31> |
좌동 |
| 제166조(住民登錄電算情報資料의 이용) 所得稅의 課稅 및 徵收業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住民登錄法의規定에 의한 住民登錄電算情報資料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67조(住民登錄票謄本 제출) | 좌동 |
| ① 居住者가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住民登錄票謄本(住民登錄票謄本에 의하여 配偶者·공제대상 扶養家族·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敬勞優待者에 해당하는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者에있어서는 戶籍謄本.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前年度의 課稅標準確定申告書에 住民登錄票謄本을 첨부하여 제출한 후공제대상 配偶者·공제대상 扶養家族·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敬勞優待者의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② 非居住者가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外國人登錄票謄本 또는 이에 준하는 書類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68조(事業者登錄 및 固有番號의 부여) | 좌동 |
| ① 새로이 사업을 開始하는 事業者는 事業場所在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改正 99·12·28> | 좌동 |
| ② 附加價値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登錄을 한事業者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附加價値稅法 第5條의 規定은 이 法에 의하여事業者登錄을 하는 事業者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④ 削除 <96·12·30 法5191> | 좌동 |
| ⑤ 國稅廳長은 綜合所得이 있는 자로서 事業者가 아닌 자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固有番號를 부여할 수 있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제169조(交付金의 지급) 國稅廳長은 第150條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를 徵收하여납부한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交付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0조(質問·調査) 所得稅에 관한 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은 그 職務遂行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質問하거나 당해 帳簿·書類 기타 물건을 調査하거나 그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納稅義務者 또는 納稅義務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 | 좌동 |
| 2. 源泉徵收義務者 | 좌동 |
| 3. 納稅組合 | 좌동 |
| 4. 支給調書提出義務者 | 좌동 |
| 5. 第156條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義務者 | 좌동 |
| 6. 國稅基本法 第82條의 規定에 의한 納稅管理人 | 좌동 |
| 7. 第1號에 規定하는 者와 去來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 | 좌동 |
| 8. 納稅義務者가 組織한 同業組合과 이에 준하는 團體 | 좌동 |
| 제171조(諮問) 稅務署長·地方國稅廳長 또는 國稅廳長은 所得稅에 관한 申告·決定·更正 또는調査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事業者로 組織된 同業組合과 이에 준하는 團體 또는당해 사업에 관한 사정에 精通한 者에 대하여 所得稅에 관한 사항을 諮問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2조 削除 <98·12·28> |
좌동 |
부칙 <2003ㆍ7ㆍ30 법695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의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4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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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12·30 법700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제3호의2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출산 및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비과세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4호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2004년 1월 1일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5·1·27 법7319> 제6조 (세액계산의 순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호, 제56조제3항 ㆍ제4항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2004년 1월 1일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5·1·27 법7319> 제7조 (투자신탁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고, 동법 시행일 전에 설정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34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제공하는 자원봉사용역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52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동조제2항, 제3항, 제8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2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불입 또는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기준시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9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9조제13호자목 및 제15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자본거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별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에 관한 소득공제의 한도에 대하여는 제52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동항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동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의 제52조제5항 본문중 “연 600만원”을 “연 1천만원”으로 보고 동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ㆍ제95조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의 당해 대가와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는 제119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19조제1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제18조 (장기채권등의 원천징수세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등의 경우에는 동 채권등의 최종 수입시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