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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3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12-30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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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農漁村構造改善事業 및 農漁村特別稅轉入金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이하 "이 會計"라 한다)를 設置하고, 그 運用에관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會計의 運用·관리) | 좌동 |
| ① 이 會計는 農林部長官이 運用·관리한다. <改正 97·4·10> | 좌동 |
| ② 이 會計의 歲出豫算은 中央官署의 組織別로 구분할 수 있다. | 좌동 |
| 제3조(計定의 구분) 이 會計는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 林業振興事業計定 및農漁村特別稅轉入金事業計定으로 구분한다. <改正 97·4·10> |
좌동 |
| 제4조(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의 歲入 및 歲出) | 좌동 |
| ①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의 歲入은 다음 各號와 같다.<改正 97·4·10, 99·2·5, 99·12·31 法6075> | 좌동 |
| 1. 農業·農村基本法 第41條의 規定에 의한農地轉用負擔金 | 좌동 |
| 2. 第6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 | 좌동 |
| 3. 다른 會計로부터의 轉入金 및 預受金 | 좌동 |
| 4. 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融資金의 元利金 | 좌동 |
| 5.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 또는다른 基金으로부터의 轉入金 및 預受金 | 좌동 |
| 6. 기타 收入金 | 좌동 |
| ②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의 歲出은 다음 各號와 같다. | 좌동 |
| 1. 農漁村構造改善事業에 대한 投資·보조·出捐·融資 | 좌동 |
| 2. 다른 會計 및 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의 元利金 償還 | 좌동 |
| 3. 法律 第4228號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된農漁村發展債券의 元利金 償還 | 좌동 |
| 4. 기타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의 運用·관리에 필요한 經費 | 좌동 |
| 제4조의2(林業振興事業計定의 歲入 및 歲出) | 좌동 |
| ① 林業振興事業計定의 歲入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9·12·31 法6101> | ① 林業振興事業計定의 歲入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9·12·31 法6101, 2002·12·30> |
| 1. 山林法 第20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代替造林費, 同法 第20條의3의 規定에 의한轉用負擔金 및 同法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輸入利益金 |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 |
| 1의2. 鳥獸保護및狩獵에관한法律 第13條第6項의規定에 의한 狩獵場使用料 및 收入金 | 좌동 |
| 2. 第6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會計로 부터의 轉入金 | 좌동 |
| 3. 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融資金의 元利金 | 좌동 |
| 4. 기타 收入金 | 좌동 |
| ② 林業振興事業計定의 歲出은 다음 各號와 같다. | 좌동 |
| 1. 林業振興事業에 대한 投資·보조·出捐·融資 | 좌동 |
| 2. 다른 會計 및 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의 元利金 償還 | 좌동 |
| 3. 기타 林業振興事業計定의 運用·관리에 필요한 經費[本條新設 97·4·10] | 좌동 |
| 제5조(農漁村特別稅轉入金事業計定의 歲入 및 歲出) | 좌동 |
| ① 農漁村特別稅轉入金事業計定의 歲入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7·4·10> | 좌동 |
| 1. 農漁村特別稅管理特別會計法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農漁村特別稅管理特別會計로부터의 轉入金 | 좌동 |
| 2. 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融資金의 元利金 | 좌동 |
| 3. 기타 收入金 | 좌동 |
| ② 農漁村特別稅轉入金事業計定의 歲出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7·4·10> | 좌동 |
| 1. 다음 各目의 사업에 대한 投資·보조·出捐·融資 | 좌동 |
| 가. 尖端農林水産技術 및 現場隘路技術의 開發 | 좌동 |
| 나. 專門大學의 學力認定을 받는 農林水産技術專門敎育을 하는 각종 學校 및自營農林水産高等學校의 지원 | 좌동 |
| 다. 물류센타건설등 農林水産物流通改善事業 | 좌동 |
| 라. 大區劃 耕地再整理事業 | 좌동 |
| 마. 中·小農家의 高品質農業의 生産·流通·加工 지원 | 좌동 |
| 바. 農林水産業者信用保證法에 의한 農林水産業者信用保證基金에의 지원(出捐에한한다) | 좌동 |
| 사. 漁港建設 | 좌동 |
| 아. 養殖漁場 및 漁村綜合開發 | 좌동 |
| 자. 育林 및 林道建設 | 좌동 |
| 차. 기타 豫算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2. 農漁村特別稅轉入金事業計定의 運用·관리에 필요한 經費 | 좌동 |
| 제6조(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 | 좌동 |
| ① 國家는 매 會計年度마다 別表 1중 輸入農水産物에 대하여 賦課·徵收되는 關稅額의全額과 飼料管理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配合飼料 및別表 2의 畜産機資材에 대하여 賦課·徵收되는 附加價値稅額의全額을 一般會計로부터 이 會計의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에 轉入하여야 하며, 別表 1중輸入林産物에 대하여 賦課·徵收되는 關稅額 全額의 상당액을 一般會計로부터 이會計의 林業振興事業計定에 轉入하여야 한다. <改正 97·4·10> | 좌동 |
| ② 이 會計의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 및 林業振興事業計定은 歲出財源을 확보하기위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轉入金외에 豫算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一般會計로부터轉入받을 수 있다. <改正 97·4·10> | 좌동 |
| 제7조(一時借入) | 좌동 |
| ① 이 會計는 資金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一時借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借入金의 元利金은 당해 會計年度내에 이를 償還하여야한다. | 좌동 |
| 제8조(歲出豫算의 移越) 이 會計의 歲出豫算은 豫算會計法 第3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會計年度내에支出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年度에 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剩餘金의 처리) 이 會計의 決算상 剩餘金은 다음 年度의 歲入에 移入한다. |
좌동 |
| 제10조(豫備費) 이 會計는 예측할 수 없는 豫算외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충당하기 위하여豫備費로서 상당한 금액을 歲出豫算에 計上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融資條件등) 이 會計의 融資事業의 融資金利와 融資期間등은 農林部長官이 財政經濟院長官과協議하여 정한다. <改正 97·4·10> |
좌동 |
| 제12조(融資事業 取扱事務의 委託)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은 第4條·第4條의2 및 第5條 規定에 의한 融資事務를銀行法에 의한 金融機關, 林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에委託할 수 있다. <改正 95·12·6, 97·4·10> | 좌동 |
| ② 農林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事務의 일부를 農林部長官이 지정하는 農林水産關聯法人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7·4·10> | 좌동 |
| 1. 第4條·第4條의2 및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融資金의 收入·支出에 관한業務 및 그에 따른 會計와 財産管理등 融資金의 運用 및 관리에 관한 事務 | 좌동 |
| 2. 이 會計의 財産의 賣却·관리 및 그에 따른 歲入·歲出에 관한 事務 | 좌동 |
| 3.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委託事務의 會計處理 | 좌동 |
| ③ 農林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融資金의 運用·관리에 관한事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農林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取扱手數料 기타 필요한經費를 지급할 수 있다. <改正 97·4·10> | 좌동 |
| ④ 農林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融資金의 運用·관리에 관한 事務를 委託한경우에는 委託받은 法人의 任·職員중에서 당해 事務를 수행할 會計關係職員을任命할 수 있다. <改正 97·4·10> | 좌동 |
| ⑤ 會計關係職員等의責任에관한法律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된 會計關係職員에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3조(融資金의 回收)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金融機關, 林業協同組合中央會 또는人蔘協同組合中央會는 融資를 받은 者가 그 融資金을 融資目的에 위반하여 다른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償還期日전이라도 融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償還하게할 수 있다. <改正 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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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監督과 命令) 農林部長官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融資金의 取扱事務를 委託받은 金融機關·林業協同組合中央會·人蔘協同組合中央會 또는 農林水産關聯法人에 대하여 監督상필요한 범위안에서 融資事務 또는 融資金의 運用·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關聯書類의제출을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事務를 監督하게 할 수 있다.<改正 95·12·6, 97·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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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②(農漁村發展基金의 債權·債務등에 관한 經過措置) 法律 第4690號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 附則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承繼받은 農漁村發展基金의 債權·債務등 모든 權利·義務 및 財産은 이 會計가 이를 承繼한다. ③(債券發行에 관한 經過措置) 이 會計의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의 1994年度 歲入豫算중 國債法에 의한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額은 同法에 의하여 발행되는 1994年度 國債發行最高額중 農漁村構造改善事業을 위한 債券發行最高額으로 한다. ④(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5·12·6>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附則 <97·4·10> ①(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債權·債務의 承繼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이 會計의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중 山林分野의 債權·債務등 山林分野의 모든 權利와 義務는 林業振興事業計定이 이를 承繼한다. 附則 <99·2·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1條 省略 附則 <99·12·31 法607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2000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9·12·31 法610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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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12·30 법684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8>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 제1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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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別表 1] 關稅額 轉入對象 轉入農林水産物 | 좌동 |
| [別表 2] 附加價値稅額 轉入對象 畜産機資材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