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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04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12-30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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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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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國土를 합리적으로 이용·開發·보전하기 위하여 地方의 發展潛在力을開發하고 民間部門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地域開發事業이 효율적으로 施行될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地方中小企業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人口의 地方定着을유도하고 地域經濟를 활성화시켜 國土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97·12·13 法5454, 2002·1·26, 2002·2·4 법6654·법6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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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地域開發計劃"이라 함은 계획적인 地域開發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施行하는다음 各目의 計劃을 말한다. | 좌동 |
| 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종합계획과 시군종합계획 | 좌동 |
|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 좌동 |
| 다.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하는 廣域開發事業計劃 및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수립하는 開發促進地區開發計劃과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개발계획 | 좌동 |
| 2. "地域開發事業"이라 함은 地域開發計劃의 施行을 위한 開發事業을 말한다. | 좌동 |
| 3. "民間開發者"라 함은 개인, 商法 또는 民法에 의하여 설립된 法人 및 第30條의規定에 의한 地域開發法人을 말한다. | 좌동 |
| 4. "民資誘致事業"이라 함은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民資誘致計劃에 따라民間開發者가 그의 資本과 技術등을 제공하여 施行하는 地域開發事業을 말한다. | 좌동 |
| 5. "複合團地"라 함은 住居團地, 工業團地, 敎育·硏究團地, 文化團地, 觀光團地,流通施設, 基盤施設등을 綜合的으로 計劃·開發하는 一團의 團地를 말한다. | 좌동 |
| 6. "地方中小企業"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本社·主事務所 또는事業場중 어느 하나가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道"라 한다)의管轄區域내에 所在하고 있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가. 中小企業基本法 第2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者 | 좌동 |
| 나. 中小企業協同組合法 第3條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協同組合 | 좌동 |
| 제3조(國家등의 責務) | 좌동 |
| ① 國家는 行政, 産業, 敎育, 文化, 觀光등 國民生活水準 향상과 地域發展을 위한機能이 地方에 고르게 配置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支援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地方自治團體는 地域開發計劃의 수립과 施行에 필요한 財源을 우선적으로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民間의 資本과 技術등을 地域開發事業에참여시키는 計劃을 수립할 수 있다. | 좌동 |
제2장 廣域開發事業計劃의 수립 및 施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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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廣域開發圈域의 지정)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廣域市와 그 周邊地域, 산업단지와 그 背後地域 또는 여러都市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生活圈을 이루고 있거나 자원의 공동개발 및 관리가필요한 지역 등을 廣域的으로 開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地域을廣域開發圈域으로 지정하여 開發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2002·1·26> | 좌동 |
| ② 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는 地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管轄區域의전부 또는 일부를 廣域開發圈域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요청할 수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廣域開發圈域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廣域開發圈域 指定案을 작성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와 協議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廣域開發圈域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2·13 法5454, 2002·2·4 법6654> | 좌동 |
| ④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廣域開發圈域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1. 圈域의 명칭과 범위 | 좌동 |
| 2. 開發의 基本目標 | 좌동 |
| 3. 지정기간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⑤ 第4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지정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廣域開發圈域 지정이 解除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5조(廣域開發事業計劃의 수립) | 좌동 |
| ①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廣域開發圈域에 管轄區域의 전부 또는 일부가포함되는 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關係 市長 또는郡守의 의견을 들어 廣域開發事業計劃(이하 "廣域開發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建設交通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廣域市 또는 道에 걸쳐廣域開發圈域이 지정된 경우에는 關係 廣域市長 또는 道知事가 공동으로廣域開發計劃을 작성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2이상의 廣域市 또는 道에 걸쳐 지정된 廣域開發圈域으로서 國家目的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 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의 의견을 들어 직접廣域開發計劃을 작성하거나 關係 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중에서 廣域開發計劃을 작성할者를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廣域開發計劃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住民 및 關係專門家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廣域開發計劃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廣域市長 또는 道知事가 작성한 廣域開發計劃을 제출받거나 직접 廣域開發計劃을 작성한 경우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위원회의 審議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형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2·13 法5454, 2002·1·26, 2002·2·4 법6654> | 좌동 |
|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계획을 확정하거나 이를 변경한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02·1·26> | 좌동 |
| 제6조(廣域開發計劃의 내용)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廣域開發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事業計劃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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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産業立地, 住居團地, 위락?·硬答輜碩? 廣域開發圈域안의 土地利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交通施設, 用水供給施設, 下水道施設등 廣域的으로 이용하는 公共施設의 配置에관한 사항 | 좌동 |
| 3. 廣域쓰레기처리장, 廢棄物處理施設등의 設置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자연경관 보호, 생태계 보전 및 녹지공간 확보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제1호 내지 제5호의 事業施行을 위한 投資所要規模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타 廣域開發圈域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7조(다른 計劃과의 관계) 建設交通部長官은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廣域開發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된 開發計劃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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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광역개발계획의 집행 등) | 좌동 |
| ① 제5조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告示된 廣域開發計劃에 의한 사업은 당해사업과 관련된 각각의 法律이 정하는 節次에 따라 施行한다. <개정 2002·1·26>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廣域開發計劃의 執行結果를 評價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2·2·4 법6654>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2·1·26> | 좌동 |
제3장 廣域開發事業의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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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開發促進地區의 지정·開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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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開發促進地區의 지정)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開發水準이 다른 地域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地域등의 開發을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의요청을 받아 開發促進地區를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 좌동 |
| 제10조(開發促進地區 지정의 기준)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開發促進地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요건을 고려하여 그指定目的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정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1. 地域總生産 또는 財政自立度가 다른 地域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 | 좌동 |
| 2. 地域안의 人口가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減少하거나 停滯되어 있을 것 | 좌동 |
| 3. 經濟的 여건변화로 인하여 종래의 地域産業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所得基盤의造成이 필요할 것 | 좌동 |
| 4. 기타 地域간 균형있는 開發을 위하여 生産 및 生活環境의 정비가 필요할 것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開發促進地區 지정의 구체적인 요건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開發促進地區指定의 節次등)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開發促進地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위원회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開發促進地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2·13 法5454, 2002·2·4 법6654>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開發促進地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②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개발의 전망이 없게된 때에는 직접 또는 광역시장이나 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6] | 좌동 |
| 1. 開發促進地區의 범위 | 좌동 |
| 2. 開發의 基本方向 | 좌동 |
| 3. 지정기간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삭제 <2002·1·26> | 좌동 |
| 제11조의2(개발촉진지구지정의 해제) | 좌동 |
| ①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개발의 전망이 없게 된 때에는 직접 또는 광역시장이나 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6] | 좌동 |
| 제12조(開發促進地區指定의 제한) | 좌동 |
| ① 濟州道와 首都圈整備計劃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首都圈에는 開發促進地區를지정할 수 없다.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地域간의 균형있는 開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廣域市·道別로 開發促進地區의 總面積을 정할 수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13조 삭제 <200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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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開發計劃의 수립)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開發促進地區가 지정·告示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開發促進地區開發計劃(이하 "開發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된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을작성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2002·1·26> | 좌동 |
| ②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작성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형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고자하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 좌동 |
| ③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중국가가 시행하거나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계획(이하"국가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6> | 좌동 |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원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형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6, 2002·2·4 법6654> | 좌동 |
| ⑤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개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한다. <신설 2002·1·26> | 좌동 |
| ⑥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계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가지원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 좌동 |
| ⑦ 開發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업의 施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2002·1·26> | 좌동 |
| 1. 生産基盤의 造成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 | 좌동 |
| 2. 住民生活環境 개선을 위한 施設의 設置·改良事業 | 좌동 |
| 3. 交通施設, 用水供給施設등 地域發展을 위한 基盤施設整備事業 | 좌동 |
| 4. 觀光休養地 造成, 地域特化産業의 육성등 住民所得增大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좌동 |
| 5. 자연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환경관련 사업6. 기타 당해 開發促進地區의 指定目的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建設交通部長官이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거쳐 선정한 사업 | 좌동 |
| 제15조(행위의 제한) | 좌동 |
| ①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고시된 경우 개발사업 대상지역안에서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흙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 좌동 |
| 2.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 좌동 |
| 3.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의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의하여제1항 각호의 행위에 관한 허가를 받아(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경우를 포함한다)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신고한 후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6] | 좌동 |
| 제16조(施行者) | 좌동 |
| ① 開發促進地區안에서 施行되는 地域開發事業(이하 "地區開發事業"이라 한다)은 다른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者가 이를 施行할 수 있다. | 좌동 |
| 1. 國家, 地方自治團體 | 좌동 |
| 2.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投資機關 | 좌동 |
| 3. 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地方公社(이하 "地方公社"라 한다) | 좌동 |
| 4. 第1號 내지 第3號에 規定된 者외의 者로서 地區開發事業의 施行者로 지정받은 者 | 좌동 |
| ② 地區開發事業(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직접 施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대하여는 管轄市長·郡守 또는 구청장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施行者를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地區開發事業에 소요되는 財源의 調達 또는 開發技術의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이상의 施行者를 共同施行者로 지정할수 있으며, 지구개발사업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구청장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할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2002·1·26> | 좌동 |
| ③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指定權者"라 한다)이 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施行者를 지정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2002·1·26> | 좌동 |
| 제17조(實施計劃의 승인) | 좌동 |
| ① 施行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實施計劃을 작성하여 指定權者의 승인을얻어야 하며, 승인된 實施計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國家나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직접 實施計劃을 작성한 경우에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과의協議를 거쳐야 하며, 이를 實施計劃에 대한 승인으로 본다. <改正 99·2·5> | 좌동 |
| ② 지정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같다. <신설 2002·1·26> | 좌동 |
| ③ 指定權者가 第1項의 實施計劃을 승인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그 내용을 告示하여야 한다.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직접 實施計劃을 작성한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2·5> | 좌동 |
| ④ 指定權者가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告示하는 경우에 土地·建物 또는土地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所有權이외의 權利·鑛業權·漁業權 물의 사용에관한 權利(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收用이 필요한 計劃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施行者의 住所, 姓名, 사업의 종류, 收用할 土地, 建物등의 세목을 함께 告示하고 그土地등의 所有者 및 權利者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施行者가 實施計劃승인 신청시 土地등의 所有者 및 權利者와 미리 協議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있다. <개정 2002·1·26> | 좌동 |
| ⑤ 施行者는 地區開發事業의 施行과 관련하여 換地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都市開發法의 換地에 관한 規定을 準用할 수 있다.<개정 2002·1·26> | 좌동 |
| 제18조(認·許可등의 擬制) | 좌동 |
| ① 施行者가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을 얻은 때(指定權者가 직접 實施計劃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告示한 때를 말한다)에는 다음 各號의 決定·許可·申告·認可·同意·승인·協議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93·法5911·法5914, 2002·1·26, 2002·2·4 법6655> | ① 施行者가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을 얻은 때(指定權者가 직접 實施計劃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告示한 때를 말한다)에는 다음 各號의 決定·許可·申告·認可·同意·승인·協議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93·法5911·法5914, 2002·1·26, 2002·2·4 법6655, 2002·12·30 법6841> |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좌동 |
| 2. 文化財保護法 제20조제1호·제4호의 規定에 의한 許可,同法 第54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國有地의 使用許可 | 좌동 |
| 3. 山林法 第62條 및 第90條의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 同法 第73條의規定에 의한 不要存國有林과 山林廳長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國有林내의 立木·竹의伐採승인, 同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 轉用의 許可·同意·協議 |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내의 입목·죽의 벌채 승인 |
| 4.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 지정의 解除 | 좌동 |
| 5.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許可 또는 協議 | 좌동 |
| 6. 削除 <97·12·13 法5454> | 좌동 |
| 7. 水道法 第12條·第33條의2 및第34條의 規定에 의한 水道事業의 認可 | 좌동 |
| 8. 下水道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事業의 許可 | 좌동 |
| 9.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條 第8條의 規定에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 좌동 |
| 10. 公有水面埋立法 第4條 및 第8條의規定에 의한 埋立基本計劃의 決定, 同法 第9條의規定에 의한 公有水面埋立免許, 同法 第38條의規定에 의한 協議·승인 | 좌동 |
| 11. 港灣法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施行의 許可 및同法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實施計劃의 승인 | 좌동 |
| 12. 河川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許可,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의 占用許可 | 좌동 |
| 13. 道路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許可,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許可 | 좌동 |
| 14. 削除 <99·1·21> | 좌동 |
| 15. 삭제 <2002·2·4 법6655> | 좌동 |
| 16. 都市開發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3조의 규정에의한 조합설립의 인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의 인가 | 좌동 |
| 17. 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 | 좌동 |
| 18. 宅地開發促進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豫定地區의 지정,同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 | 좌동 |
| 19.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6條 내지第8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의 지정,同法 第17條 및第18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開發實施計劃의승인 및 同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한農工團地開發實施計劃의 승인 | 좌동 |
| 20.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의 許可 | 좌동 |
| 21. 削除 <97·12·13 法5454> | 좌동 |
| 22. 測量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測量成果使用承認 | 좌동 |
| 23. 國有財産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의 허가 | 좌동 |
| 24. 小河川整備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 좌동 |
| 25. 葬事등에관한法律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개장허가 | 좌동 |
| ② 指定權者가 第1項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實施計劃을 작성 또는 승인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土地收用등) | 좌동 |
| ① 施行者는 地區開發事業의 施行에 필요한 土地등은 이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다만, 施行者가 民間開發者인 경우에는 사업대상 土地面積의 3分의 2이상을 買入하고土地所有者 總數 및 建物所有者 總數의 각 2分의 1이상에 해당하는 者의 同意를 얻는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7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실시계획의 告示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사업인정의 告示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2002·2·4 법6656> | 좌동 |
| ③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2002·2·4 법6656>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법6656> | 좌동 |
| 제20조(公共施設 및 土地등의 귀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의 規定은 地區開發事業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2·1·26, 2002·2·4 법6655> |
좌동 |
| 제21조(國·公有地의 처분제한등) | 좌동 |
| ① 開發促進地區안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所有의 土地로서 地區開發事業에필요한 土地는 그 地區開發事業의 目的과 다르게 이를 賣却하거나 讓渡할 수 없다. | 좌동 |
| ② 開發促進地區안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所有의 財産은 國有財産法,地方財政法 기타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施行者에게 隨意契約에 의하여 이를讓渡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조(造成土地등의 讓渡등) | 좌동 |
| ① 施行者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인 경우에는 地區開發事業에 의하여 造成된土地나 施設등을 國有財産法, 地方財政法 기타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隨意契約에 의하여 實需要者에게 讓渡할 수 있다. 이 경우 施行者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讓渡할 土地나 施設의 일부를 원래의 土地所有者에게 讓渡할 수있다. | 좌동 |
| ② 施行者는 그가 造成하는 土地 또는 施設등을 분양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者로부터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代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좌동 |
| 제23조(基盤施設의 設置등) | 좌동 |
| ① 國家·地方自治團體는 地區開發事業의 원활한 施行을 위하여 道路·用水供給施設·下水道施設등 基盤施設의 設置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地方自治團體는 土地管理및地域均衡開發特別會計에 의한 融資등地區開發事業의 施行에 필요한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移住對策등) | 좌동 |
| ① 施行者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정하는 바에 따라 地區開發事業의 施行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者(이하 "移住者"라 한다)에 대한 移住對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개정 2002·2·4 법6656> | 좌동 |
| ② 開發促進地區안에 입주하는 企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移住者 또는開發促進地區와 인접한 地域의 住民을 우선적으로 雇傭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開發促進地區외의 사업에 대한 準用) 開發促進地區의 隣近地域에서 地區開發事業에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사업을 施行하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法 規定의 일부를 準用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開發事業의 竣工認可) | 좌동 |
| ① 施行者는 地區開發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權者의 竣工認可를받아야 한다. 다만,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施行者인 경우에는 市長·郡守 또는區廳長과의 協議를 거쳐야 하며, 이를 竣工認可로 본다. <改正 99·2·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의 申請을 받은 指定權者는 竣工을 위한 檢査를 한후 당해 地區開發事業이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竣工認可畢證을 施行者에게 교부하고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施行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를 받은 때에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擬制된 사항의 竣工檢査 또는 竣工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施行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전에는 地區開發事業에 의하여 造成된土地나 施設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地區開發事業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5> | 좌동 |
| 제26조의2(개발계획의 평가)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의 집행결과를 평가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02·1·26] | 좌동 |
제1절의2 특정지역의 지정·개발 |
좌동 |
| 제26조의3(특정지역의 지정 및 고시)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직접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광역시장·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 좌동 |
| 1. 주요산업 및 기반시설의 이전·쇠퇴나 지역의 부존자원 고갈 등으로 새로운지역경제 기반의 구축이 필요한 지역 | 좌동 |
| 2. 역사·문화유산의 보전·정비 또는 관광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기반시설의설치,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좌동 |
| 3. 자연재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항구적인 복구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좌동 |
| 4.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경제·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의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이 특정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정된 특정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형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 법6654> | 좌동 |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특정지역의 명칭 및 범위 | 좌동 |
| 2. 개발의 기본목표 | 좌동 |
| 3. 지정기간 | 좌동 |
| 4. 관련도서 열람방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02·1·26] | 좌동 |
| 제26조의4(특정지역개발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정지역에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으로 지정된 지역의 특정지역개발계획은 당해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2 이상의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특정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관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공동으로 특정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부터 특정지역개발계획의 승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형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 법6654>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 도는 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개발계획을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개발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6] | 좌동 |
| 제26조의5(사업시행자의 지정) | 좌동 |
| ① 특정지역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이하 "특정지역개발사업"이라 한다)을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개발촉진지구"는 "특정지역"으로, "지역개발사업"은 "특정지역개발사업"으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본조신설 2002·1·26] | 좌동 |
| 제26조의6(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를 거친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대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長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를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2002·1·26] | 좌동 |
| 제26조의7(특정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제11조의2·제15조·제18조 내지 제26조의2의 규정은 특정지역개발사업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촉진지구"는 "특정지역"으로, "개발계획"은"특정지역개발계획"으로, "지구개발사업"은 "특정지역개발사업"으로 보며,제26조제1항 단서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본조신설 2002·1·26] |
좌동 |
제2절 民間開發者에 의한 地域開發事業 施行 |
좌동 |
| 제27조(民資誘致計劃의 수립)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 | 좌동 |
| 1.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된 廣域開發計劃에 의한 廣域開發事業 | 좌동 |
| 2.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된 開發計劃에 의한 地區開發事業 | 좌동 |
| 3.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특정지역개발계획에 의한 특정지역개발사업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地域開發事業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하는 民資誘致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좌동 |
| 1. 民資誘致事業의 범위·施行方法 및 조건 | 좌동 |
| 2. 民資誘致事業의 施行者의 資格 및 선정기준 | 좌동 |
| 3. 民資誘致事業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民資誘致計劃을 작성한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위원회(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의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審議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계획과 제14조의 규정에의한 개발계획 및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을대상으로 민자유치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수 있다. <개정 2002·1·26> | 좌동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民資誘致計劃이확정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公告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야한다. <개정 2002·1·26> | 좌동 |
| 제28조(協約의 체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民資誘致事業에참여하고자 하는 者와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協約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
좌동 |
| 1. 事業施行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事業計劃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事業施行후 施設物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事業收益의 配分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9조(사업의 施行) 民資誘致事業의 施行에 관하여 이 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사업과 관련된 각각의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제30조(地域開發法人) | 좌동 |
| ① 國家, 地方自治團體,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投資機關 또는 地方公社와民間投資者는 공동으로 出資하여 地域開發事業의 施行을 目的으로 하는 法人(이하"地域開發法人"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地域開發法人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공동으로 다음 各號의 사항을 정한 定款을작성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좌동 |
| 1. 事業目的 | 좌동 |
| 2. 法人의 代表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法人의 存續期間이 있는 경우에는 그 存續期間 | 좌동 |
| 4. 出資比率 및 收益의 配分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地方自治團體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資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財産을現物로 出資할 수 있다. 이 경우 現物出資하는 財産의 價額은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算定한다. | 좌동 |
| 1. 地方財政法 第7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雜種財産 | 좌동 |
| 2. 第1號의 財産에 附屬된 動産으로서 地方財政法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物品 | 좌동 |
| ④ 地域開發法人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商法중株式會社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地方公社와 民間投資者가 공동으로出資하여 設立한 法人에 대하여는 地方公企業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31조(民資誘致事業의 지원)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第27條의 規定에 의한 民資誘致計劃에 따라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民資誘致事業을 施行하는 民間開發者에게 다음 各號의支援措置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 좌동 |
| 1. 公共施設에 대한 占用許可 | 좌동 |
| 2. 사업에 소요되는 土地나 施設등의 買入業務의 代行 | 좌동 |
| 3. 民間開發者의 收益性을 보장하는 범위내에서의 周邊土地開發權 부여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公共施設의 占用許可權者가 따로 있을 때에는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占用許可權者에게占用許可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占用許可權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 좌동 |
| 제32조(公共施設의 管理權 부여)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民資誘致事業의 施行에 따라 設置되는公共施設과 그 附帶施設(이하 "公共施設"이라 한다)을 民間開發者로 하여금 관리하게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共施設을 관리하는 民間開發者는 그 施設을 이용 또는사용하는 者로부터 일정한 기간동안 그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한 代價(이하 "利用料"라한다)를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利用料와 그 徵收期間, 徵收條件 기타 필요한 사항은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民間開發者가 協議하여 정한다. <개정 2002·1·26> | 좌동 |
| 제33조(公共施設의 이용제한 금지등) | 좌동 |
| ①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共施設을 관리하는 民間開發者는 天災地變 기타 이에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公共施設에 대한 一般人의 이용 또는 사용을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公共施設을 관리하는 民間開發者가第3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內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의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 좌동 |
| ③ 民間開發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당해 公共施設의 管理權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3, 2002·1·26> | 좌동 |
제3절 複合團地 開發 |
좌동 |
| 제34조(施行者指定) | 좌동 |
| ① 複合團地를 開發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로부터施行者指定을 받아야 한다. 다만, 開發對象地域이 2이상의 市·道에 걸쳐 있는경우로서 당해 市·道知事간 協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建設交通部長官으로부터 施行者指定을 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99·2·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複合團地의 施行者指定을 받을 수 있는 者는 다음 各號의者로 한다. | 좌동 |
|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 좌동 |
| 2.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投資機關 | 좌동 |
| 3. 地方公社 | 좌동 |
| 4. 民間開發者 | 좌동 |
| 5.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法人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者指定을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複合團地에 대한 開發計劃을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市·道知事에게施行者指定을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④ 市·道知事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은 때에는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協議한 후 당해 사업이 地域發展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施行者로지정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내용을 公告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로부터 施行者指定을 받은 경우에는 關係法令에의한 施行者指定을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제35조 削除 <99·2·5> |
좌동 |
| 제36조(實施計劃의 승인) | 좌동 |
| ① 第3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者로 지정받은 者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實施計劃을 작성하여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승인된 實施計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第18條第1項 各號의決定·申告·許可·認可·同意 ·協議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第18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37조(竣工認可) 複合團地의 開發이 완료된 경우 이에 대한 竣工認可등에 관하여는第2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9·2·5> |
좌동 |
| 제38조(複合團地의 사용등)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複合團地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의 土地 또는 施設의 所有權을開發事業의 竣工認可日부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시키는 대신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土地 또는 施設을 施行者에게 無償으로 사용하게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所有權이 귀속되는 土地 또는施設의 造成, 設置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에 의한開發負擔金을 賦課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4장 地方中小企業의 육성 |
좌동 |
제1절 市·道別 中小企業育成計劃 |
좌동 |
| 제39조(基本指針) | 좌동 |
| ① 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基本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府가 國會에 제출한다음 年度 中小企業施策에 근거하여 다음 年度의 地方中小企業育成基本指針(이하"基本指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中小企業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한 基本指針을 매년 10月 31日까지市·道知事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40조(育成計劃의 수립) | 좌동 |
| ①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基本指針에 따라 地方中小企業을 육성하고자 하는市·道知事는 다음 年度 管轄區域내 地方中小企業育成計劃(이하 "育成計劃"이라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2月 31日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中小企業廳長에게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2·1·26> | 좌동 |
| ② 市·道知事가 작성하는 育成計劃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1. 企業의 移轉이나 工場의 新規設立을 통한 地域別, 業種別 中小企業의 집단화 및원활한 事業場 用地供給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技術 및 技能人力 需給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地方中小企業의 원활한 設備投資와 經營安定與件의 造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製造業을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地方中小企業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地方中小企業이 生産한 製品 및 用役의 販賣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育成計劃의 추진을 위한 地方財政資金의 확보 및 運用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第1號 내지 第5號와 관련하여 中小企業廳長이 市·道別로 요청하는 사항 | 좌동 |
| 8.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41조(現況調査)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育成計劃을 수립하기 전에 關係機關과 협조하여 매년 管轄區域에所在하고 있는 業種別 및 規模別 業體數와 勤勞者數등 企業의 現況과 操業狀況을파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企業의 現況과 操業狀況을 파악하기 위하여管轄區域의 企業活動과 관련한 事務를 담당하고 있는 地方國稅廳, 地方勞動廳,地方環境廳등 特別地方行政機關의 長 또는 關聯 機關·團體의 長에게 필요한 資料의송부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特別地方行政機關의 長 또는關聯機關·團體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취득한 資料는 第40條의 規定에 의한育成計劃의 수립외의 目的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제42조(育成計劃의 조정) | 좌동 |
| ① 中小企業廳長은 市·道知事가 제출한 育成計劃을 검토한 결과 政府의中小企業育成施策과 상충되거나 市·道의 計劃간에 중복 또는 상충되는 부문이 있는경우에는 中小企業基本法에 의한 中小企業政策審議會(이하 "中小企業政策審議會"라한다)의 審議를 거쳐 市·道知事에게 育成計劃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項의 요청을 받은 市·道知事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中小企業廳長의요청에 따라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43조(育成計劃의 추진)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育成計劃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地方自治法의 規定에 의한 地方中小企業育成 關聯基金의 설치 또는 同 基金의활용 | 좌동 |
| 2. 地方財政法 및 地方稅法이 정하는 바에 따른 地方債의 발행 및 地方稅의徵收猶豫 | 좌동 |
| 제44조(育成計劃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政府는 市·道知事가 育成計劃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行政的인 지원을 할수 있으며, 中小企業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43條第1號의 規定에의한 基金의 造成을 지원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廳長의 基金에 대한 支援金을育成計劃을 추진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中小企業廳長은 育成計劃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市·道知事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關係中央行政機關의長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45조(育成計劃의 成果分析)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每年度 育成計劃의 推進實績을 分析하고 다음 年度 2月末日까지 그分析結果를 中小企業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中小企業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知事의 育成計劃의推進實績分析結果를 基本指針에 반영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제2절 地域別 中小企業 經營與件의 造成 |
좌동 |
| 제46조(工場設立支援) | 좌동 |
| ① 中小企業廳長은 地方中小企業이 각 地域에서 원활하게 工場設立을 할 수 있도록지원하기 위하여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에 의한中小企業振興公團(이하 "中小企業振興公團"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各號의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4·12·22, 97·12·13 法5454> | 좌동 |
| 1. 工場의 設立 및 취득과 소유하고 있는 工場의 地方中小企業者에 대한 讓渡 또는長期賃貸 | 좌동 |
| 2. 工場을 設立하고자 하는 地方中小企業을 위한 工場設立 代行 | 좌동 |
| 3. 地方中小企業의 移轉과 관련된 情報의 수집·제공 및 相談 | 좌동 |
| 4. 移轉을 희망하는 地方中小企業과 地方中小企業을 誘致하고자 하는地方自治團體와의 連繫 | 좌동 |
|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中小企業振興公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기간이내에 工場의 讓渡에 따른 代金을 長期分割하여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③ 中小企業振興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業種別, 地域別,規模別로 標準工場의 유형을 開發하는등 地方中小企業의 工場設立에 따른 비용의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7조(地域協同技術向上) | 좌동 |
| ① 地方中小企業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機關은 상호협력하여 技術向上活動(이하"地域協同技術向上活動"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1. 地方自治團體 | 좌동 |
| 2. 國·公立 硏究機關 | 좌동 |
| 3. 敎育法에 의한 大學 또는 專門大學 | 좌동 |
| 4. 特定硏究機關育成法에 의한 特定硏究機關 | 좌동 |
| 5. 기타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機關 | 좌동 |
| ② 中小企業廳長은 地域協同技術向上活動을 지원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工業系統의 國·公立硏究機關에 地域協同技術支援센타를 설치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地域協同技術支援센타는 다음 各號의 機能을 행한다. | 좌동 |
| 1. 地域協同技術向上活動을 촉진시키기 위한 地方自治團體와의 協調 | 좌동 |
| 2. 地方中小企業의 生産現場에서의 技術的인 隘路事項 파악 및 分析 | 좌동 |
| 3.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機關의 地域協同技術向上活動에 대한 지원능력의 파악및 分析 | 좌동 |
| 4. 地域協同技術向上活動을 하고자 하는 地方中小企業과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機關과의 相互連繫 | 좌동 |
| 5. 地方中小企業의 地域協同技術向上活動 現況分析 | 좌동 |
| ④ 中小企業廳長은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機關중 地域協同技術向上活動을 통한技術開發이 활발한 機關을 地域協同技術向上示範機關(이하 "示範機關"이라 한다)으로선정하고 당해 示範機關의 地域協同技術向上活動에 소요되는 經費의 전부 또는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48조(人力의 開發 및 地域定着)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中小企業振興公團 또는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에의한 産業團地管理公團이 地方中小企業所屬 勤勞者 또는 地方中小企業에 就業하고자하는 者를 대상으로 職業訓練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지원을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中小企業振興公團 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 産業團地管理公團이 地方中小企業所屬 勤勞者 또는 地方中小企業에 就業하고자하는 者를 대상으로 職業訓練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지원을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2002·12·30 법6842> |
| 1. 訓練施設의 설치에 필요한 國·公有地의 有償讓渡 또는 長期賃貸 | 좌동 |
| 2.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中小企業振興公團 또는工業團地管理公團에게 國·公有地를 讓渡 또는 賃貸하는 경우에는 國有財産法·地方財政法 기타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隨意契約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政府는 地方中小企業所屬 職員의 住居安定을 지원하기 위하여 地方中小企業의事業場에 就業하여 당해 地方中小企業의 事業場이 所在하고 있는 地域에 정착하고자하는 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者에 대하여 長期低利의 定着資金을融資할 수 있다. | 좌동 |
| ④ 政府는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示範機關과 지속적으로 地域協同技術向上活動을 통한技術開發을 하고자 하는 地方中小企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地方中小企業을 兵役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02·1·26> | 좌동 |
| ⑤ 政府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업체로 선정된 地方中小企業에 就業하여示範機關과 협동으로 당해 地方中小企業이 필요로 하는 技術開發에 관한 硏究를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者를 兵役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同 法律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 좌동 |
| 제49조(地方中小企業에 대한 行政支援) 中小企業廳長은 地方中小企業에 대한 현지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地方中小企業支援 業務를 수행하는 機關의 地方組織이 地域別로일정한 場所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50조(地方中小企業特別支援地域의 지정) | 좌동 |
| ① 中小企業廳長은 工業의 配置現況 및 이에 따른 工業生産實績이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工業配置基本計劃에 현저히미달하는 市·道안의 工業團地를 中小企業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地方中小企業特別支援地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① 中小企業廳長은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에 현저히미달하는 市·道안의 工業團地를 中小企業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地方中小企業特別支援地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2002·12·30 법6842> |
| ② 中小企業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中小企業特別支援地域을 지정한경우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告示한 날부터 5年으로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中小企業廳長 및 市·道知事는 育成計劃을 수립·施行하고 地域別 中小企業경영여건을 造成하기 위한 施策을 추진함에 있어 地方中小企業特別支援地域내에所在하고 있는 地方中小企業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제5장 補則 |
좌동 |
| 제51조(基礎調査·土地의 出入등) | 좌동 |
| ① 國家, 地方自治團體 또는 地域開發事業의 施行者는 地域開發計劃의 수립·施行을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基礎調査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礎調査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他人이점유하는 土地에 出入하거나 他人의 土地를 재료적치장 또는 臨時道路로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竹林·土石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자인 경우를제외한다),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도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하거나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02·1·26> | 좌동 |
| ⑤ 제4항의 경우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자인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2·1·26> | 좌동 |
| ⑥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하는 날의 3일전까지 당해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 좌동 |
| ⑦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담장 및 울타리로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신설 2002·1·26> | 좌동 |
| ⑧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행위를 방해또는 거부하지 못한다. <신설 2002·1·26> | 좌동 |
| 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2·1·26> | 좌동 |
| 제51조의2(손실보상) | 좌동 |
| ①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제87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2·4 법6656> [본조신설 2002·1·26] | 좌동 |
| 제52조(보고 및 檢査) | 좌동 |
| 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地域開發事業의施行者에 대하여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투입내역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地域開發事業에 관한 業務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改正 99·2·5, 2002·1·26>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域開發事業에 관한 業務를 檢査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53조(監督)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地域開發事業의 施行者가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認可·승인 또는 지정을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工事의 중지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하거나 처분을 할 수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法에 의한 認可·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地域開發事業의 繼續施行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公益을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좌동 |
| ② 削除 <97·12·13 法5453>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措置나 처분을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제53조의2(청문) 中央行政機關의 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좌동 |
| 1. 第3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施設管理權의 取消 | 좌동 |
| 2. 第5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認可·승인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本條新設 97·12·13 法5453] | 좌동 |
| 제54조(租稅減免)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地區開發事業을 원활하게 施行하고 第50條의 規定에 의한地方中小企業特別支援地域내에 中小企業을 誘致하는등 地方中小企業育成을 위하여租稅特例制限法·地方稅法·地方稅徵收條例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
좌동 |
| 제55조(國土建設綜合計劃審議會의 審議에 관한 特例) | 좌동 |
| 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한 위원회의 審議事項을 원활하게 審議하기 위하여 국토기본법 제28조의 規定에 따라 地域開發分科委員會를 둘 수 있다. <개정 2002·2·4 법6654> | 좌동 |
| ② 위원회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위원회의 審議事項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開發分科委員會에 위임하여 審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2·4 법6654> | 좌동 |
| 제56조(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中小企業廳長·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權限은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위임하거나中小企業振興公團理事長등 地方中小企業關聯機關·團體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57조 削除 <99·2·5> |
좌동 |
| 제58조(벌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5조제1항(제26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2·1·26] |
좌동 |
| 제59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8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第58條의 罰金刑을科한다. <改正 99·2·5> |
좌동 |
| 제60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좌동 |
| 1. 정당한 사유없이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 좌동 |
| 2. 제5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아니하고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부과·징수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2002·1·26] | 좌동 |
부칙 <2002ㆍ12ㆍ30 법684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7월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27>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工業의 配置現況 및 이에 따른 工業生産實績이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工業配置基本計劃"을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제8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2ㆍ12ㆍ30 법684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57>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내의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 제12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