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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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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3·31]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4·12·31, 99·1·21,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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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공공비축미곡"이라 함은 미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으로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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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糧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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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 농림부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정부관리양곡의 수요량 및 공급량

3. 공공비축미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수급계획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정책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④ 농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양곡수급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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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農林部長官은 양곡수급계획의 운용에 필요한 양곡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生産者 또는 所有者로부터 매입할 수 있다. <改正 96·8·8, 2005·3·31>

②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생산자 또는 소유자와 糧穀의 買入約定을 체결하여 糧穀을 買入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6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豫算의 범위안에서 그 買入約定金額의 일부(이하 "先金"이라 한다)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新設 97·1·13, 2002·12·30, 2005·3·31>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先金을 지급받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는 그 約定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先金에 約定利子를 加算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新設 97·1·13, 2005·3·31>

④ 삭제 <20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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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을 매입함에 있어서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양곡정책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개정 2005·3·31>

② 삭제 <2005·3·31>

③ 農林部長官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로부터 糧穀을 買入하는 경우의 糧穀買入價格은 所有者가 買入한 糧穀의 價格에 農林部令이 정하는 附帶費用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新設 97·1·13, 2005·3·31>

제6조
삭제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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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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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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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농림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시설 등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하고 지정된 용도외의 사용·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용도지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31>

제9조의2(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
농림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2.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용도외로 양곡을 사용·처분한 경우

3. 당해 양곡에 대하여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년도·품질 등의 표시를 위반하거나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경우

4. 당해 양곡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의무 또는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동법 제17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5. 그 밖에 양곡관리대장 비치 등 양곡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5·3·31]

제10조(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

① 농림부장관은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공공비축미곡을 비축·운용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공공비축미곡을 비축·운용함에 있어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의한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공공비축미곡의 매입·판매가격은 매입·판매지역에서의 그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 시장가격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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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④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수입이익금 징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체납자의 행방불명 또는 무자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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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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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農林部長官은 糧穀의 需給調節과 流通秩序의 확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糧穀賣買業者에 대하여 기간과 地域을 정하여 糧穀生産者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6·8·8, 99·1·21,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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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05·3·31>

② 農林部長官은 糧穀의 加工方法改善, 加工生産品의 品質保障 및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主務部長官과의 協議를 거쳐 糧穀加工業者에 대하여 기간과 地域을 정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6·8·8,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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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생산년도·품질 등의 표시)

① 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곡의 생산년도·품질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31]

제20조의3(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년도·품질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짓·과대의 표시 및 거짓·과대의 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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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양곡정책심의위원회)

①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 등 양곡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양곡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3·31>

② 양곡정책심의위원회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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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補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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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명예감시원)

① 농림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양곡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지도·홍보 및 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업무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31]

제27조의3(포상금 지급)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용도외로 양곡을 사용·처분한 자

2.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년도·품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한 자

3. 제20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자[본조신설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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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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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처분한 자

2. 제1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수입양곡을 사용·처분한 자 [전문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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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천만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6·8·8, 97·1·13, 99·1·21, 2005·3·31>

1. 삭제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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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천만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4·12·31, 96·8·8, 2005·3·31>

1. 第13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2.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자

3.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命令에 위반하거나 關係公務員의 調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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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1·21,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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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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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12·31 법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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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3ㆍ31 법7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