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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3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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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공공자금관리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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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기금 등의 餘裕資金을 통합관리하여 이를 財政融資 등 公共目的에 활용하고 國債의 발행 및 償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公共資金管理基金을 設置하고, 그 運用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6·12·12, 99·12·28, 99·12·31, 200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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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융자"라 함은 정부가 국민복지의 향상과 주요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재정차관자금"이라 함은 정부가 차주(借主)가 되어 국제경제협력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이하 "공공차관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도입하는 자금과 그 운용에서 생기는 자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12·30] | 좌동 |
| 제2조(基金의 設置) 政府는 財政融資 등 公共目的에 필요한 資金을 확보·供給하고, 國債의 발행 및 償還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公共資金管理基金(이하 "管理基金"이라 한다)을設置한다. <改正 96·12·12, 99·12·31> |
좌동 |
| 제2조의2(관리기금의 계정구분) 관리기금은 총괄계정·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으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0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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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 좌동 |
| ① 총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탁받거나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 좌동 |
| 2. 다른 회계·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 좌동 |
| 3.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 좌동 |
| 4. 다른 회계·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한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원리금수입 | 좌동 |
| 5. 국채·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이하 "국·공채"라 한다) 등 유가증권의 원리금수입 | 좌동 |
| 6. 국채발행수입 | 좌동 |
| 7.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 좌동 |
| 8. 「국가재정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의 부담으로 인한 수수료수입 | 좌동 |
| 9.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은 구상금 | 좌동 |
| 10. 그 밖에 총괄계정의 운용수익 | 좌동 |
| ② 총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 좌동 |
|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 좌동 |
| 2.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 좌동 |
|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 좌동 |
| 4. 국·공채 등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 좌동 |
| 5. 국채의 원리금상환 | 좌동 |
| 6.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 좌동 |
| 7. 보증채무의 이행 | 좌동 |
| 8. 국채관리를 위한 경비 | 좌동 |
| 9. 그 밖에 총괄계정의 조성·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2006·12·30] | 좌동 |
| 제4조(융자계정의 재원과 용도) | 좌동 |
| ① 융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예수금(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탁받는 자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좌동 |
| 2. 일반회계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 좌동 |
| 3. 대충자금(對充資金)의 원리금수입 | 좌동 |
| 4.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 좌동 |
| 5. 예탁금(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하는 것에 한하되,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융자계정이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 예탁한 것을 포함한다)의 원리금수입 | 좌동 |
| 6. 국·공채(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융자계정이 보유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의 원리금수입 | 좌동 |
| 7. 그 밖에 융자계정의 운용수익 | 좌동 |
| ②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 좌동 |
| 1. 융자대상사업에 대한 융자 | 좌동 |
| 2.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 좌동 |
|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 좌동 |
| 4.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 좌동 |
| 5. 융자계정의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전문개정 2006·12·30] | 좌동 |
| 제5조(차관계정의 재원과 용도) | 좌동 |
| ① 차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재정차관자금 | 좌동 |
| 2. 예수금(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탁받는 자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좌동 |
|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 좌동 |
| 4. 예탁금의 원리금수입 | 좌동 |
| 5. 그 밖에 차관계정의 운용수익 | 좌동 |
| ② 차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 좌동 |
| 1. 재정차관원리금(각종 부담금을 포함한다)의 상환 | 좌동 |
| 2.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 좌동 |
|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 좌동 |
| 4.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 좌동 |
| 5. 차관계정의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전문개정 2006·12·30] | 좌동 |
| 제5조의2(재정차관자금의 운용) | 좌동 |
| ① 재정차관자금은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차관계정으로부터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 예탁하는 예탁금의 범위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계획액에서 원리금상환예정액과 해당 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6·12·30] | 좌동 |
|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고금관리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 좌동 |
|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 좌동 |
| 3. 특별회계 | 좌동 |
| 4.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 | 좌동 |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그 기금등의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그 기금등의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기금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12·30]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기금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6·12·30] |
| 제7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 좌동 |
| ①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月이상으로 한다. <改正 99·12·31, 2006·12·30> | 좌동 |
| ② 예수금에 대하여는 公開市場에서 市場金利로 발행되는 國·公債의 利子率水準과 基金등의 金融資産運用收益率등을 기준으로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運用委員會가 정하는 利子率의 利子를 지급함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基金등의 특성과 管理基金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公共資金管理基金運用委員會에서 예수금에 대한 利子率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③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상환요청에 따라 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을 예탁기간의 만료 전에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公共資金管理基金運用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率보다 낮은 利子率의 利子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제8조(管理基金의 運用 및 관리) | 좌동 |
| ① 管理基金은 財政經濟部長官이 運用·관리한다. <改正 97·12·13, 99·1·29> | ① 管理基金은 기획재정부장관이 運用·관리한다. <改正 97·12·13, 99·1·29, 2008·2·29> |
|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理基金의 運用 및 관리에 관한事務를 韓國銀行總裁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7·12·13, 99·1·29>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理基金의 運用 및 관리에 관한事務를 韓國銀行總裁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7·12·13, 99·1·29, 2008·2·29> |
| ③ 財政經濟部長官은 管理基金運用상 餘裕資金이 발생하는 때에는 이를 國·公債 등有價證券을 買入하거나 金融機關에 預置 또는 貸與하는 방법으로 運用할 수 있다.<改正 99·12·31>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管理基金運用상 餘裕資金이 발생하는 때에는 이를 國·公債 등有價證券을 買入하거나 金融機關에 預置 또는 貸與하는 방법으로 運用할 수 있다.<改正 99·12·31, 2008·2·29> |
| ④ 관리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각 계정의 運用 및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제9조(管理基金運用計劃)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會計年度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의規定에 따라 管理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9·1·29, 2006·10·4>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會計年度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의規定에 따라 管理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9·1·29, 2006·10·4, 2008·2·29> |
|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基金등의 管理者 기타 利害關係人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改正 97·12·13,99·1·29>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基金등의 管理者 기타 利害關係人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改正 97·12·13,99·1·29, 2008·2·29> |
| ③ 삭제 <2006·12·30> | 좌동 |
| ④ 財政經濟部長官은 管理基金運用計劃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등의 管理者에 대하여 餘裕資金運用狀況에 관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7·12·13, 99·1·29, 2006·12·30>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管理基金運用計劃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등의 管理者에 대하여 餘裕資金運用狀況에 관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7·12·13, 99·1·29, 2006·12·30, 2008·2·29> |
| ⑤ 管理基金으로부터 資金을 예탁받고자 하는 會計 또는 基金을 관리하는 中央官署의 長은 매년 5月 31日까지 다음 會計年度의 예탁요구서를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新設 99·12·31, 2006·12·30> | ⑤ 管理基金으로부터 資金을 예탁받고자 하는 會計 또는 基金을 관리하는 中央官署의 長은 매년 5月 31日까지 다음 會計年度의 예탁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新設 99·12·31, 2006·12·30, 2008·2·29> |
| ⑥ 관리기금의 융자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융자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 ⑥ 관리기금의 융자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융자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2008·2·29> |
|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융자신청서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회계연도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융자계정운용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융자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융자계정 운용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10조(公共資金管理基金運用委員會의 設置) | 좌동 |
| ① 管理基金의 運用 및 관리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公共資金管理運用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7·12·13, 99·12·31, 2006·12·30> | 좌동 |
| 1. 管理基金의 運用 및 관리에 관한 주요정책 | 좌동 |
| 2. 管理基金運用計劃의 수립 및 변경(제3조제2항제1호·제4호 및 제4조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지출금액의 변경에 한한다) | 좌동 |
| 3. 삭제 <2006·12·30> | 좌동 |
| 4. 管理基金 決算報告書 | 좌동 |
| 5. 예수금 또는 예탁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또는 변경 | 좌동 |
| 5의2. 융자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또는 변경 | 좌동 |
| 6. 기타 委員會의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附議하는 사항 | 좌동 |
| ② 委員會의 委員은 委員長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改正 97·12·13> | 좌동 |
| ③ 委員長은 財政經濟部長官이 되고, 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가 된다.<改正 99·12·31, 2001·1·29> | ③ 委員長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가 된다.<改正 99·12·31, 2001·1·29, 2008·2·29> |
| 1. 敎育人的資源部長官 |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 2. 行政自治部長官 | 2. 행정안전부장관 |
| 3. 文化觀光部長官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4. 農林部長官 |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 5. 産業資源部長官 | 5. 지식경제부장관 |
| 6. 情報通信部長官 |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 7. 保健福祉部長官 | 7. 노동부장관 |
| 8. 勞動部長官 | 8. 국토해양부장관 |
| 9. 建設交通部長官 | 9. 한국은행총재 |
| 10. 企劃豫算處長官 |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 11. 韓國銀行總裁 | 삭제 |
| 12.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委員長이 위촉하는 者 | 삭제 |
| ④ 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 삭제 <2006·12·30> |
좌동 |
| 제12조(基金計定의 設置) 財政經濟部長官은 管理基金의 收入과 支出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韓國銀行에管理基金計定을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9·1·29> |
제12조(基金計定의 設置) |
| 제13조(管理基金의 會計機關)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管理基金의 收入과 支出에 관한 事務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所屬公務員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任命한다.<改正 97·12·13, 99·1·29, 2002·12·30>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管理基金의 收入과 支出에 관한 事務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所屬公務員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任命한다.<改正 97·12·13, 99·1·29, 2002·12·30, 2008·2·29> |
|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를,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2·12·30> |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를,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
| ③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14조(管理基金의 이익 및 缺損의 처리) | 좌동 |
| ① 管理基金의 決算상 利益金이 생긴 때에는 이를 全額 積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管理基金의 決算상 損失金이 생긴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으로補塡하고, 그 積立金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政府가 一般會計에서 이를 補塡할 수있다. | 좌동 |
| ③ 제3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의 일반회계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2006·12·30> | 좌동 |
| 제15조(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의 기한 전 상환요청) 기금등의 관리자는 기금등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관리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받으려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상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12·30] |
제15조(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의 기한 전 상환요청) |
| 제16조(管理基金의 一時借入)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管理基金의 運用상 필요한 때에는 管理基金의 부담으로 資金을一時借入할 수 있다. <改正 97·12·13, 99·1·29>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管理基金의 運用상 필요한 때에는 管理基金의 부담으로 資金을一時借入할 수 있다. <改正 97·12·13, 99·1·29, 2008·2·29>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借入金은 당해 會計年度내에 償還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財政融資特別會計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6회계연도 재정융자특별회계 소속의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다. ②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의 2006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관리기금의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에 각각 이입한다. 제4조 (자산 등의 승계)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관리기금의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제5조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계정의 손실금의 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의 손실금(융자계정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보전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융자ㆍ예탁 또는 예수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융자ㆍ예탁 또는 예수로 본다. ②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자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융자금ㆍ예탁금 및 예수금의 금리와 융자ㆍ예탁 또는 예수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 (기금예탁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의 기금예탁금은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수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전의 재예탁은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탁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중 “財政融資特別會計ㆍ金融機關”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②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으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으로 한다. ③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ㆍ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④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財政融資特別會計, 다른 基金”을 “다른 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⑤農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중 “財政融資特別會計ㆍ韓國銀行”을 “한국은행”으로 한다. ⑥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을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⑦법률 제8084호 農漁村特別稅管理特別會計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6호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4호”로 한다. ⑧對外經濟協力基金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財政融資特別會計, 다른 基金”을 “다른 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⑨등기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⑩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財政融資特別會計ㆍ金融機關”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⑪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별표 1 제13호를 삭제한다. ⑫賃金債權保障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財政融資特別會計, 金融機關”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⑬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중 “재정융자특별회계ㆍ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62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⑭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한다. ⑮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또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 또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로 한다. <16>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한다. <17>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財政融資特別會計의 融資計定”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른 기금으로의 예탁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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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②공공자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제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0조제3항,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융자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융자계정 운용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7. 노동부장관 8. 국토해양부장관 9. 한국은행총재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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