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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자동차저당법	[폐지] 2009-03-25자동차저당법

제1조(目的) 이 法은 自動車의 抵當權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自動車抵當에 의한 資金의 확보를도모하고, 自動車抵當權者(이하 "抵當權者"라 한다)와 自動車所有者의 權益을균형있게 보호함을 目的으로 한다.	좌동
제2조(抵當權의 目的物) 이 法에 의하여 抵當權의 目的으로 할 수 있는 自動車는自動車管理法에 의하여 登錄된 自動車로 한다.[全文改正 99·5·24]	좌동
제3조(抵當權의 내용) 抵當權者는 債務者 또는 第3者가 占有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債務의 담보로 제공한自動車에 대하여 다른 債權者보다 自己債權의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	좌동
제4조(抵當權에 관한 登錄의 효력등)	좌동
① 自動車抵當權(이하 "抵當權"이라 한다)의 得失變更은 自動車管理法에 의한自動車登錄原簿에 登錄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좌동
② 抵當權에 관한 登錄은 設定登錄·變更登錄·移轉登錄 및 抹消登錄으로 구분한다.	좌동
③ 抵當權에 관한 登錄의 節次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5조(抵當權者에 대한 통지) 自動車登錄官廳은 抵當權이 설정된 自動車에 대하여 自動車管理法에 의한 抹消登錄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抵當權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抵當權者가당해 自動車의 抹消登錄에 同意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제6조(抵當權의 행사등)	좌동
① 抵當權者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自動車에 대하여 즉시그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	좌동
② 抵當權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抵當權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第5條의 規定에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月이내에 抵當權의 행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좌동
③ 自動車登錄官廳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후 1月이 경과한 때에는 당해 自動車에대하여 抹消登錄을 할 수 있다. 다만, 抵當權者가 그 기간내에 抵當權의 행사절차를개시한 경우에는 그 행사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抹消登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④ 自動車登錄官廳은 抵當權者가 抵當權을 행사하여 競落人이 당해 自動車에 대한所有權을 취득한 경우에는 自動車의 抹消登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제6조의2(讓渡命令에 의한 換價方法의 特例)	좌동
① 自動車를 目的으로 하는 抵當權의 實行을 위한 競賣節次에서 法院은 상당하다고인정할 때에는 抵當權者의 申請에 의하여 競賣 또는 入札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抵當權者에게 押留된 自動車의 賣却을 許可하는 讓渡命令의 방법으로 換價할 수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讓渡命令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정한다.[本條新設 99·5·24]	좌동
제7조(質權設定의 금지) 自動車는 質權의 目的으로 하지 못한다.	좌동
제8조(抵當權抹消登錄書類등의 교부) 抵當權者는 債務의 辨濟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抵當債務의 消滅로 인하여 自動車에대한 抵當權의 抹消登錄 또는 移轉登錄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登錄權利者에게 당해自動車에 대한 抵當權의 抹消登錄 또는 移轉登錄에 필요한 書類를 지체없이교부하여야 한다.	좌동
제9조(手數料) 抵當權에 관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납부하여야 한다.	좌동
제10조(民法準用) 自動車抵當權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抵當權에 관한規定을 準用한다.	좌동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9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乘用自動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에 乘用自動車에 대하여 설정된 抵當權은 그 抵當權이 抹消登錄될 때까지 이 法에 의하여 抵當權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③(抵當權 행사절차개시기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登錄官廳으로부터 自動車의 抹消登錄을 하고자 하는 뜻을 통지받은 抵當權者는 第6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抵當權의 행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附則 <99·5·24>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讓渡命令에 의한 換價方法의 特例에 관한 적용례) 第6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讓渡命令에 의한 換價方法의 特例는 이 法施行당시 法院에 繫屬중인 事件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좌동
	부칙 <2009ㆍ3ㆍ25 법9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기계저당법 2. 소형선박저당법 3. 自動車抵當法 4. 航空機抵當法 제3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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