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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8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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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30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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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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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雇傭保險의 施行을 통하여 失業의 豫防, 雇傭의 촉진 및 勤勞者의職業能力의 開發·향상을 도모하고, 國家의 職業指導·職業紹介機能을 강화하며,勤勞者가 失業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給與를 실시함으로써, 勤勞者의 생활의안정과 求職活動을 촉진하여 經濟·社會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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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7·8·28, 98·9·17,99·12·31, 2002·12·30, 2003·12·31,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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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보험자"라 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 | 좌동 |
| 2. "離職"이라 함은 被保險者와 事業主間의 雇傭關係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失業"이라 함은 被保險者가 離職하여 勤勞의 의사 및 能力을 가지고 있음에도불구하고 就業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의2. "失業의 인정"이라 함은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第33條의2의規定에 의한 受給資格者가 失業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求職努力을 하고 있다고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4. "賃金"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賃金을 말한다.다만, 休職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金品중 勞動部長官이정하는 金品은 이 法에 의한 賃金으로 본다. | 좌동 |
| 5. "일용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제2조의2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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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保險의 管掌) 雇傭保險(이하 "保險"이라 한다)은 勞動部長官이 이를 管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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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雇傭保險事業) | 좌동 |
| ① 保險은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雇傭保險事業으로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실시한다. <개정 2001·8·14, 2005·5·31, 2005·12·7> | 좌동 |
| ② 雇傭保險事業(이하 "保險事業"이라 한다)의 保險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 좌동 |
| 제5조(國庫의 부담) | 좌동 |
| ① 國家는 매년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一般會計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1·8·14> | 좌동 |
| ②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 좌동 |
| 제5조의2(보험료) | 좌동 |
| ①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②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2005·12·7> [본조신설 2003·12·31] | 좌동 |
| 제6조(雇傭政策審議會의 審議) 이 法의 施行에 관한 主要事項은 「고용정책기본법」 第6條의 規定에 의한雇傭政策審議會(이하 "雇傭政策審議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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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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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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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적용제외 勤勞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6·12·30, 98·9·17, 2000·1·12, 2002·12·30,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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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5세 이상인 자 | 좌동 |
| 1의2. 삭제 <2002·12·30> | 좌동 |
| 2.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 좌동 |
| 3. 삭제 <2002·12·30> | 좌동 |
| 4. 削除 <98·9·17> | 좌동 |
|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公務員 | 좌동 |
|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者 | 좌동 |
| 7.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 좌동 |
| 제8조의2(雇傭保險關聯 調査·硏究)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노동시장·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硏究와 雇傭保險 關聯業務를 지원하기 위한 調査·硏究事業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代行하게 할 수 있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8조의3(국제교류·협력)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관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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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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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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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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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2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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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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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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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일)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1, 200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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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이었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 좌동 |
| 2. 보험징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12조의3(피보험자격의 상실일) 피보험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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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보험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 좌동 |
| 2. 보험징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 좌동 |
|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날 | 좌동 |
|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13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좌동 |
| ①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② 보험료징수법 제9조의 規定에 의하여 元受給人이 事業主로 된 경우에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勤勞者중 元受給人이 雇傭하는 勤勞者외의 勤勞者에 대하여는 당해 勤勞者를 雇傭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2005·12·7> | 좌동 |
| 1.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 좌동 |
| 2. 「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 좌동 |
| 3. 「전기공사업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 좌동 |
|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 좌동 |
| 5.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 좌동 |
| 6. 「문화재보호법」제18조의8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 좌동 |
| ③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 좌동 |
|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 좌동 |
|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동항의 신고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 좌동 |
| ⑥ 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 좌동 |
| 제13조의2(이직의 확인) | 좌동 |
|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함에 있어서 피보험자격의 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 좌동 |
| ② 이직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14조(被保險資格의 확인) | 좌동 |
| ① 被保險者 또는 被保險者이었던 者는 언제든지 노동부장관에게 被保險資格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12·7>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개정 2005·12·7>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 좌동 |
| 제14조의2(被保險資格 二重取得의 제한) 勤勞者가 保險關係가 성립되어 있는 2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雇傭되어 있는 경우에는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중 하나의 사업의 勤勞者로서의 被保險資格을취득한다.[本條新設 98·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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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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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확보의 지원을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다.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근로자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7] | 좌동 |
| 제15조의2(고용창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을 통하여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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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雇傭調整의 지원)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景氣의 변동, 産業構造의 변화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廢止 또는 轉換으로 인하여 雇傭調整이 불가피하게 된 事業主가 勤勞者에 대한 休業,職業轉換에 필요한 職業能力開發訓練, 人力의 再配置등의 실시 기타 勤勞者의雇傭安定을 위한 措置를 취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事業主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改正 96·12·30, 98·2·20>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雇傭調整으로 인하여 離職된 勤勞者를 雇傭하는 등 雇傭이不安定하게 된 勤勞者의 雇傭安定을 위한 措置를 취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新設 96·12·30> | 좌동 |
| ③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에 있어서 「고용정책기본법」 第26條의 規定에의한 業種 또는 地域에 해당하거나 所在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있다. <新設 96·12·30, 2005·12·7> | 좌동 |
| 제17조(地域雇傭의 촉진) 勞動部長官은 雇傭機會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産業構造의 변화등으로 雇傭事情이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地域으로 사업을 移轉하거나 그러한 地域에서 사업을 新設또는 增設함으로써 당해 地域의 失業의 豫防, 재취업의 촉진에 기여한 事業主, 기타당해 地域의 雇傭機會의 확대에 필요한 措置를 취한 事業主에 대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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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勞動部長官은 高齡者등 勞動市場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者(이하 이 條에서 "高齡者등"이라 한다)의 雇傭을 촉진하기 위하여 高齡者등을 새로이 雇傭하거나 기타 이들의 雇傭安定에 필요한 措置를 취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취하는 고용안정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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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2(建設勤勞者등의 雇傭安定 지원)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建設勤勞者등 雇傭狀態가 不安定한 勤勞者를 위하여 다음 各號의사업을 실시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 좌동 |
| 1. 雇傭狀態의 개선을 위한 사업 | 좌동 |
| 2. 繼續雇傭機會의 부여등 雇傭安定을 위한 사업 | 좌동 |
|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雇傭安定事業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 各號의 사업과 관련하여 事業主 單獨으로 雇傭安定事業을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事業主團體에 대하여도지원할 수 있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18조의3(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좌동 |
|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지원사업 | 좌동 |
| 2. 피보험자등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 좌동 |
|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시, 비용의 지원·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19조(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시설·보육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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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삭제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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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의2 삭제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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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삭제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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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事業主에 대한 職業能力開發訓練의 지원) 勞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의 職業能力을 開發·향상시키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訓練에 필요한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改正 96·12·30, 98·2·20,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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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削除 <98·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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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2(費用支援의 기준등) 勞動部長官이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에게 費用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보험료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고용보험개산보험료(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납부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保險料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8·2·20, 2003·12·31, 2005·12·7> [本條新設 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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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被保險者 등에 대한 職業能力開發의 지원)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被保險者 등이 職業能力開發訓練을 받거나 기타 職業能力의開發·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費用을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피보험자등의 취업촉진을 위한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12·7>[全文改正 98·2·20] | 좌동 |
| 제25조(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에 대한 지원등)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의 職業能力의 開發·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의 설치 및 裝備購入에 필요한 費用의 貸付 기타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改正 98·2·20, 2002·12·30> | 좌동 |
| ② 削除 <98·2·20> | 좌동 |
| 제26조(職業能力開發의 촉진)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의 職業能力의 開發·향상을 촉진하기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者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 좌동 |
|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사업 | 좌동 |
| 2. 기능·기술장려사업 및 자격검정사업 | 좌동 |
|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職業能力의 開發·향상과 人力需給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職種에 대한 職業能力開發訓練事業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8·2·20> [全文改正 96·12·30] | 좌동 |
| 제26조의2(建設勤勞者등의 職業能力開發 지원)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建設勤勞者등 雇傭狀態가 不安定한 勤勞者를 위하여 職業能力의 開發·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그 실시에 필요한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사업과 관련하여 事業主 單獨으로 職業能力開發事業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事業主團體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26조의3(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등)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등에 대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7] | 좌동 |
| 제26조의4(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가 당해 지역 안에서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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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5(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27조(業務의 代行) 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 第22條·第23條의2·第24條 내지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8·2·20,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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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업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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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通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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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失業給與의 종류) | 좌동 |
| ① 失業給與는 求職給與와 재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한다. <改正 96·12·30, 2002·12·30> | 좌동 |
| ② 취업촉진수당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1. 조기재취업수당 | 좌동 |
| 2. 職業能力開發手當 | 좌동 |
| 3. 廣域求職活動費 | 좌동 |
| 4. 移住費 | 좌동 |
| 제29조(受給權의 보호) 失業給與를 받을 權利는 讓渡 또는 押留하거나 擔保로 제공할 수 없다. |
좌동 |
| 제30조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30조의2(失業給與의 適用延長) 被保險者로서 65歲전에 離職한 者가 당해 離職과 관련하여 失業한 상태에서 65歲에 달한 경우에는 第8條第1號의2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章의 規定을 적용한다. <改正 99·12·31> [本條新設 96·12·30] |
좌동 |
제2절 求職給與 |
좌동 |
| 제31조(求職給與의 受給要件) | 좌동 |
| ① 求職給與는 被保險者가 離職한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에 한한다. <改正 96·12·30, 99·12·31, 2002·12·30> | 좌동 |
| 1. 離職日이전 18月間(이하 "基準期間"이라 한다)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單位期間이 通算하여 180日 이상일 것 | 좌동 |
| 2. 勤勞의 의사와 能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就業(營利를 目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좌동 |
| 3. 離職事由가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좌동 |
| 5.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 좌동 |
|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다른 사업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좌동 |
| ② 離職日이전 18月간에 疾病·부상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0日이상 賃金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被保險者의 경우에는 18月에 당해 사유에 의하여 賃金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日數를 加算한 기간을 基準期間(3年을 초과할 때에는 3年)으로 한다. | 좌동 |
| 제32조(被保險單位期間) | 좌동 |
| ① 被保險單位期間은 被保險期間중 賃金支給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計算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保險單位期間을 計算함에 있어서 최후로 被保險資格을 취득한 날 이전에 第3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受給資格의 인정과 관련된 離職日 이전의 賃金支給의 기초가 된 날은 被保險單位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99·12·31] | 좌동 |
| 제33조(失業의 申告) | 좌동 |
| ① 求職給與를 지급받고자 하는 者는 離職후 지체없이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하여 失業을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失業의 申告에는 求職申請과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 認定申請을 포함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全文改正 96·12·30] | 좌동 |
| 제33조의2(受給資格의 인정) | 좌동 |
| ①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②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 認定申請을 받은 경우에는 그 申請人에 대한 受給資格의 인정여부를 決定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申請人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人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최후에 離職한 사업을 기준으로 受給資格의 인정여부를 決定한다. 다만, 최후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최후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5·12·7>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給資格의 인정을 받은 者(이하 "受給資格者"라 한다)가 第39條 및 第42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새로이 受給資格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새로이 인정받은 受給資格을 기준으로 求職給與를 지급한다. [本條新設 99·12·31] | 좌동 |
| 제34조(失業의 인정) | 좌동 |
| ① 求職給與는 受給資格者가 失業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職業安定機關의 長으로부터 失業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改正 99·12·31> | 좌동 |
| ② 削除 <99·12·31> | 좌동 |
| ③ 失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受給資格者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失業의 申告를 한 날부터 起算하여 1주 내지 4주의 범위 안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申告하여야 하며,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당해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失業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者에 대한 失業의 인정방법에 관하여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改正 98·2·20, 99·12·31, 2002·12·30, 2005·12·7>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受給資格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失業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改正 98·2·20> | 좌동 |
| 1. 疾病 또는 負傷으로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日미만인 경우 | 좌동 |
| 2. 職業安定機關의 職業紹介에 따른 求人者와의 面接등으로 인하여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좌동 |
| 3.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鍊 등을 받기 위하여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좌동 |
| 4.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좌동 |
| ⑤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失業의 인정을 함에 있어 受給資格者의 就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受給資格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職業安定機關의 長의 措置에 응하여야 한다. <新設 99·12·31, 2005·12·7> | 좌동 |
| 제35조(給與基礎賃金日額) | 좌동 |
| ① 求職給與의 算定基礎가 되는 賃金日額(이하 "基礎日額"이라 한다)은 第3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 인정과 관련된 최종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平均賃金으로 한다. 다만, 최종 이직일 이전 3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4월중 최종 1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改正 96·12·30, 99·12·31, 2002·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당해 勤勞者의 通常賃金보다 低額일 경우에는 그 通常賃金額을 基礎日額으로 한다. 다만, 최종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8·28, 2002·12·30, 2005·12·7>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1>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들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基礎日額이 당해 受給資格者의 離職前 1日 所定勤勞時間에 離職日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時間單位에 해당하는 最低賃金額을 곱한 금액(이하 "最低基礎日額"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最低基礎日額을 基礎日額으로 한다. <改正 98·9·17>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들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基礎日額이 保險의 취지 및 일반 勤勞者의 賃金水準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基礎日額으로 한다. <新設 98·9·17> | 좌동 |
| 제36조(求職給與日額) | 좌동 |
| ① 求職給與日額은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改正 99·12·31> | 좌동 |
| 1. 第35條第1項 내지 第3項 및 第5項의 경우에는 당해 受給資格者의 基礎日額에 100分의 50을 곱한 금액 | 좌동 |
| 2. 第35條第4項의 경우에는 당해 受給資格者의 基礎日額에 100分의 90을 곱한 금액(이하 "最低求職給與日額"이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求職給與日額이 最低求職給與日額보다 낮은 경우에는 最低求職給與日額을 당해 受給資格者의 求職給與日額으로 한다. [全文改正 98·9·17] | 좌동 |
| 제37조(실업기간중의 근로의 신고) | 좌동 |
| ① 受給資格者는 失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이하 "失業認定對象期間"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2002·12·30> | 좌동 |
| ②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受給資格者의 失業認定對象期間 중의 근로제공사실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다. <改正 99·12·31, 2002·12·30> | 좌동 |
| 제38조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39조(受給期間 및 日數) | 좌동 |
| ① 求職給與는 이 法에 따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求職給與의 受給資格과 관련된 離職日의 다음 날부터 起算하여 12月내에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所定給與日數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改正 96·12·30, 99·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12月의 기간중 姙娠·出産·育兒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者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내에 직업안정기관에 申告한 경우에는 12月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加算한 기간(4年을 넘을 때에는 4年)내에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所定給與日數를 한도로 하여 求職給與를 지급한다. <改正 96·12·30, 99·12·31, 2002·12·30> | 좌동 |
| 제40조(待機期間) 第3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失業의 申告日부터 起算하여 7일간은 이를 待機期間으로 하여 求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改正 96·12·30, 2002·12·30> |
좌동 |
| 제41조(所定給與日數) | 좌동 |
| ① 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별표에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②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내에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육아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당해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2·12·30>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期間은 당해 受給資格과 관련된 離職당시의 적용사업에서의 雇傭期間(第8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勤勞者로 雇傭된 기간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에 雇傭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離職한 사실이 있고 그 離職日부터 3年 이내에 被保險資格을 再取得한 경우에는 그 離職전의 적용사업에서의 雇傭期間을 算入하여 被保險期間을 계산한다. <改正 96·12·30, 99·12·31> | 좌동 |
| ④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被保險期間을 計算함에 있어서 離職시의 적용사업에서 被保險資格을 再取得하기 전에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求職給與와 관련된 離職日이전의 雇傭期間은 被保險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⑤ 하나의 被保險期間에 있어서 被保險者로 된 날이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資格의 취득의 확인이 있은 날부터 遡及하여 3年전인 경우에는 당해 확인이 있은 날부터 遡及하여 3年이 되는 날에 당해 被保險資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被保險期間을 計算한다. | 좌동 |
| 제42조(訓練延長給與) | 좌동 |
| ①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受給資格者의 年齡·經歷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受給資格者에 대하여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②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당해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는 기간 중 失業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所定給與日數를 초과하여 求職給與를 연장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지급하는 求職給與(이하 "訓練延長給與"라 한다)의 지급기간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을 한도로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訓練對象者?·붑Ｎㅿ?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99·12·31] | 좌동 |
| 제42조의2(個別延長給與) | 좌동 |
| ①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가 失業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所定給與日數를 초과하여 求職給與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改正 99·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연장 지급하는 求職給與(이하 "個別延長給與"라 한다)는 60日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지급한다. [本條新設 98·2·20] | 좌동 |
| 제42조의3(特別延長給與)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失業의 급증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日의 범위내에서 受給資格者가 失業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所定給與日數를 초과하여 求職給與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다만, 離職후의 生活安定을 위한 일정기준이상의 所得이 있는 受給資格者 등 勞動部令이 정하는 受給資格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8·9·17, 99·12·31>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연장 지급하는 求職給與(이하 "特別延長給與"라 한다)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8·2·20] | 좌동 |
| 제42조의4(延長給與의 受給期間 및 求職給與日額) | 좌동 |
| ① 第42條 내지 第42條의3의 規定에 의한 延長給與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受給資格者의 受給期間은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당해 受給資格者의 受給期間에 연장되는 求職給與日數를 더하여 算定한 기간으로 한다. <改正 99·12·31> | 좌동 |
| ② 第42條 내지 第42條의3의 規定에 의한 延長給與를 지급하는 경우에 求職給與日額은 당해 受給資格者의 求職給與日額에 100分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改正 99·12·31>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求職給與日額이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最低求職給與日額보다 낮은 경우에는 最低求職給與日額을 당해 受給資格者의 求職給與日額으로 한다. [本條新設 98·2·20] | 좌동 |
| 제42조의5(延長給與의 상호조정 등) | 좌동 |
| ① 第42條·第42條의2 및 第42條의3의 規定에 의한 延長給與는 第39條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受給資格者가 지급받을 수 있는 求職給與의 지급 종료후에 지급한다. | 좌동 |
| ② 訓練延長給與를 지급받고 있는 受給資格者에 대하여는 당해 訓練延長給與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個別延長給與 및 特別延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個別延長給與 또는 特別延長給與를 지급받고 있는 受給資格者가 訓練延長給與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個別延長給與 또는 特別延長給與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特別延長給與를 지급받고 있는 受給資格者에 대하여는 特別延長給與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個別延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個別延長給與를 지급받고 있는 受給資格者에 대하여는 個別延長給與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特別延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⑤ 延長給與의 조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8·9·17> [本條新設 98·2·20] | 좌동 |
| 제43조(支給日 및 지급방법) | 좌동 |
| ① 求職給與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은 日數分을 지급한다. <改正 96·12·30, 2005·12·7> | 좌동 |
| ② 삭제 <2005·12·7> | 좌동 |
| ③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각 受給資格者에 대한 求職給與를 지급할 날짜를 정하여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제44조(未支給의 求職給與) | 좌동 |
| ① 受給資格者가 死亡한 경우 그 受給資格者에게 지급되어야 할 求職給與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受給資格者의 配偶者(사실상의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子女·父母·孫子女·祖父母 또는 兄弟姉妹로서 受給資格者와 生計를 같이하고 있던 者의 請求에 의하여 그 未支給分을 지급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② 受給資格者가 死亡으로 인하여 失業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未支給된 求職給與의 지급을 請求하는 者가 당해 受給資格者에 대한 失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受給資格者가 第37條第1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未支給의 求職給與를 請求하는 者가 同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未支給된 求職給與를 지급받을 수 있는 者의 順位는 同項에 열거된 순서로 한다. 이 경우 同順位者가 2人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人이 한 請求를 全員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며, 그 1人에 대하여 한 지급은 全員에 대한 지급으로 본다. <改正 96·12·30> | 좌동 |
| 제45조(離職事由에 따른 受給資格의 제한) | 좌동 |
| ① 第3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被保險者가 자기의 중대한 歸責事由로 解雇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으로 離職한 경우에는 受給資格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중대한 歸責事由 및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의 有無의 인정은 勞動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행한다. <改正 98·9·17, 99·12·31> | 좌동 |
| 제45조의2(高額金品受領에 따른 求職給與의 支給猶豫) | 좌동 |
| ①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離職당시 經濟事情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金品을 退職金 등으로 수령한 受給資格者(大統領令이 정하는 수령이 확실시되는 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失業의 申告日부터 3月간은 求職給與의 지급을 猶豫할 수 있다. <改正 99·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지급유예기간이 종료된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기간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求職給與의 지급이 猶豫되는 受給資格者의 受給期間은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당해 受給資格者의 受給期間에 3月을 더하여 算定한 기간으로 한다. [本條新設 98·9·17] | 좌동 |
| 제46조(訓練拒否등에 따른 給與의 지급제한) | 좌동 |
| ① 受給資格者가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紹介하는 職業에 就職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求職給與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6·12·30, 98·2·20, 2002·12·30, 2005·12·7> | 좌동 |
| 1. 紹介된 職業 또는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도록 지시된 職種이 受給資格者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 | 좌동 |
| 2. 就職하거나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기 위하여 住居의 移轉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 移轉이 곤란한 경우 | 좌동 |
| 3. 紹介된 職業의 賃金의 수준이 同一地域의 同種의 業務 또는 동일정도의 技能에 대한 통상의 賃金의 수준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② 受給資格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勞動部長官이 정한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職業指導를 거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求職給與의 지급을 정지한다. <改正 96·12·30, 2002·12·30> | 좌동 |
| ③ 第1項 但書 및 第2項에서의 정당한 사유의 有無에 대한 인정은 勞動部長官이 정한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행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職給與의 지급을 정지하는 기간은 1月의 범위내에서 勞動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다. <新設 98·2·20, 98·9·17> | 좌동 |
| 제47조(부정행위에 따른 給與의 지급제한) | 좌동 |
|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 給與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求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給與와 관련된 離職이후에 새로이 受給資格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受給資格에 의한 求職給與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② 第1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의 불이행 또는 허위신고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失業認定對象期間에 한하여 求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2回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다. <新設 99·12·31> | 좌동 |
|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職給與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41조제3항 및 및 동조제4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6·12·30, 99·12·31, 2002·12·30> | 좌동 |
| ④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職給與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第49條第2項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日數分의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6·12·30, 99·12·31> | 좌동 |
| 제48조(返還命令 등) | 좌동 |
| ①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者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求職給與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求職給與額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6·12·30, 98·2·20, 98·9·17>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事業主(事業主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을 포함한다)의 허위의 申告·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事業主도 당해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者와 連帶하여 責任을 진다. <改正 96·12·30, 99·12·31> | 좌동 |
| ③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受給資格者 또는 受給資格이 있었던 者에 대하여 過誤給된 求職給與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을 徵收할 수 있다. <新設 99·12·31> | 좌동 |
| 제49조(傷病 등의 特例) | 좌동 |
| ① 受給資格者가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失業의 申告를 한 이후에 疾病·負傷 또는 出産으로 就業이 불가능하여 失業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受給資格者의 請求에 의하여 第36條의 求職給與日額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傷病給與"라 한다)을 求職給與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第4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職給與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傷病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改正 96·12·30, 98·9·17> | 좌동 |
| ② 傷病給與를 지급할 수 있는 日數는 당해 受給資格者의 求職給與의 所定給與日數에서 당해 受給資格에 의하여 求職給與가 지급된 日數를 뺀 日數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傷病給與를 지급받은 者에 대하여 이 法의 規定(第47條 및 第48條를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傷病給與의 支給日數에 상당하는 日數分의 求職給與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傷病給與는 당해 就業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에 최초로 求職給與를 지급하는 날(求職給與를 지급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受給資格者가 勤勞基準法 第82條의 規定에 의한 休業補償, 「산업재해보상보험법」第41條의 規定에 의한 休業給與 기타 이에 상당하는 給與 또는 補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補償 또는 給與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傷病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5·12·7> | 좌동 |
| ⑤ 第37條, 第38條, 第40條, 第44條, 第47條第1項 내지 第3項 및 第48條의 規定은 傷病給與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37條 및 第38條중 "失業認定對象期間"은 "失業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로 본다. <改正 99·12·31> | 좌동 |
제3절 취업촉진수당 |
좌동 |
| 제50조(조기재취업수당) | 좌동 |
| ①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다)가 안정된 職業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改正 96·12·30, 2002·12·30, 2005·12·7>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受給資格者가 안정된 職業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③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求職給與의 所定給與日數중 未支給日數의 比率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算定한 금액으로 한다. <改正 96·12·30, 2002·12·30> | 좌동 |
| ④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者에 대하여 이 法의 規定(第47條 및 第48條의 規定을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을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求職給與日額으로 나눈 日數分에 상당하는 求職給與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改正 96·12·30, 2002·12·30> | 좌동 |
| ⑤ 受給資格者를 早期에 재취업시켜 求職給與의 지급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者에게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奬勵金을 지급할 수 있다. <新設 96·12·30, 2002·12·30> | 좌동 |
| 제51조(職業能力開發手當) | 좌동 |
| ① 職業能力開發手當은 受給資格者가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는 경우에 그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改正 98·2·2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4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職給與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職業能力開發手當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③ 職業能力開發手當의 지급요건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人力의 需給狀況을 고려하여 勞動部長官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告示하는 職種에 관한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에 대하여는 職業能力開發手當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改正 98·2·20> | 좌동 |
| 제52조(廣域求職活動費) | 좌동 |
| ① 廣域求職活動費는 受給資格者가 職業安定機關의 紹介에 따라 광범위한 地域에 걸쳐 求職活動을 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廣域求職活動費의 금액은 第1項의 求職活動에 통상 소요되는 費用으로 하되, 그 금액의 算定은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53조(移住費) | 좌동 |
| ① 移住費는 受給資格者가 취업하거나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기 위하여 그 住居를 移轉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改正 98·2·20, 2002·12·30> | 좌동 |
| ② 移住費의 금액은 受給資格者 및 그 者에 의하여 生計가 유지되는 同居親族의 移住에 통상 소요되는 費用으로 하되, 그 금액의 算定은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54조(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 | 좌동 |
|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 給與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給與와 관련된 離職이후에 새로이 受給資格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受給資格에 의한 취업촉진수당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② 第1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의 불이행 또는 허위신고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2回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다. <新設 99·12·31, 2002·12·30> | 좌동 |
|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되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第50條第4項의 規定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9·12·31, 2002·12·30> | 좌동 |
| 제55조(準用) 第44條第1項·第3項 및 第48條의 規定은 취업촉진수당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44條第1項중 "受給資格者"는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者"로 본다. <개정 2002·12·30> |
좌동 |
제5장 육아휴직급여 등 |
좌동 |
제1절 육아휴직급여 |
좌동 |
| 제55조의2(육아휴직급여)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 좌동 |
| 1.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좌동 |
| 2.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 좌동 |
| 3.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8·14] | 좌동 |
| 제55조의3(육아휴직의 확인)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확인 등 제반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8·14] |
좌동 |
| 제55조의4(취업의 신고 등) | 좌동 |
|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기간중에 이직 또는 새로이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 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 좌동 |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기간중의 이직, 취업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8·14] | 좌동 |
| 제55조의5(급여의 지급제한 등) | 좌동 |
|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기간중에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한 때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이 육아휴직급여 요건을 갖춘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1·8·14] | 좌동 |
| 제55조의6(준용) 제48조의 규정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 구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로 본다. [본조신설 2001·8·14] |
좌동 |
제2절 산전후휴가급여등 |
좌동 |
| 제55조의7(산전후휴가급여등)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등(이하 "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5·5·31, 2005·12·7> |
좌동 |
| 1. 휴가종료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 일 이상일 것 | 좌동 |
| 2. 휴가개시일(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 개시후 60일이 경과한 날로 본다)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8·14] | 좌동 |
| 제55조의8(지급기간 등) | 좌동 |
| ①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한다)에 한한다. <개정 2005·5·31, 2005·12·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본조신설 2001·8·14] | 좌동 |
| 제55조의9(준용) 제48조,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5의 규정은 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중 "구직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등"로,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5의 규정중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로 각각 본다. <개정 2005·12·7> [본조신설 2001·8·14] |
좌동 |
제6장 삭제 <2003·12·31> |
좌동 |
| 제56조 삭제 <2003·12·31> |
좌동 |
| 제56조의2 삭제 <2003·12·31> |
좌동 |
| 제57조 삭제 <2003·12·31> |
좌동 |
| 제58조 삭제 <2003·12·31> |
좌동 |
| 제59조 삭제 <2003·12·31> |
좌동 |
| 제60조 삭제 <2003·12·31> |
좌동 |
| 제61조 삭제 <2003·12·31> |
좌동 |
| 제62조 削除 <96·12·30> |
좌동 |
| 제63조 削除 <98·2·20> |
좌동 |
| 제64조 삭제 <2003·12·31> |
좌동 |
| 제64조의2 삭제 <2003·12·31> |
좌동 |
| 제65조 삭제 <2003·12·31> |
좌동 |
제7장 雇傭保險基金 |
좌동 |
| 제66조(基金의 設置 및 造成)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保險事業에 필요한 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雇傭保險基金(이하"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 좌동 |
| ② 基金은 保險料와 이 法에 의한 徵收金·積立金·基金運用收益金 기타의 收入으로造成한다. | 좌동 |
| 제67조(基金의 관리·運用) | 좌동 |
| ① 基金은 勞動部長官이 관리·運用한다. | 좌동 |
| ② 基金의 관리·運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재정법」의 規定에 의한다. <개정 2005·12·7, 2006·10·4> | 좌동 |
| ③ 勞動部長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基金을 관리·運用한다. <개정 2005·12·7> | 좌동 |
| 1. 金融機關에의 預託 | 좌동 |
| 2. 財政資金에의 預託 | 좌동 |
| 3.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金融機關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債務履行을 보증하는有價證券의 買入 | 좌동 |
| 3의2.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金增殖方法 | 좌동 |
| ④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을 관리·運用함에 있어서 그 收益이大統領令이 정하는 수준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8조(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각 호의 用途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2005·12·7> |
좌동 |
|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經費 | 좌동 |
| 2. 失業給與의 지급 | 좌동 |
| 2의2.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 | 좌동 |
| 3. 保險料의 반환 | 좌동 |
| 4. 一時借入金의 償還金과 利子 | 좌동 |
| 5. 기타 이 法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經費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經費와 第1號 및第2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부수되는 經費 | 좌동 |
| 제69조(基金運用計劃등)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매년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여 雇傭政策審議會 및 國務會議의 審議를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매년 基金의 運用 결과에 대하여 雇傭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公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0조(基金計定의 設置)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韓國銀行에 雇傭保險基金計定을 設置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雇傭保險基金計定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5·12·7> | 좌동 |
| ③ 삭제 <2005·12·7> | 좌동 |
| 제71조(基金의 出納) 基金의 관리·運用에 있어서 出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2조(基金의 積立)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大量失業의 발생 기타 雇傭狀態의 不安에 대비한 準備金으로서당해年度의 支出所要를 초과하는 餘裕資金을 積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의 적정한 규모는 雇傭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결정한다. | 좌동 |
| 제72조의2(剩餘金과 損失金의 처리) | 좌동 |
| ① 基金의 決算상 剩餘金이 생긴 때에는 이를 積立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基金의 決算상 損失金이 생긴 때에는 積立金을 사용하여 이를 補塡할 수 있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73조(借入金) 基金의 支出에 있어서 資金不足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基金의 부담으로 財政融資特別會計·金融機關·다른 基金 기타 財源 등으로부터借入을 할 수 있다.[全文改正 98·2·20] |
제73조(借入金) |
제8장 審査 및 再審査請求 |
좌동 |
| 제74조(審査 및 再審査) | 좌동 |
| ①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資格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 및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原處分등"이라 한다)에 異議가 있는 者는 第75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官에게 審査를 請求할 수 있고, 그 決定에 異議가 있는 者는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에 再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4·12·22, 2001·8·14, 2005·12·7, 2006·12·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請求는 同項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90日이내에, 再審査의 請求는 審査請求에 대한 決定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이내에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 및 再審査의 請求는 時效中斷에 관하여 裁判상의 請求로본다. | 좌동 |
| 제74조의2(代理人의 選任) 審査請求人 또는 再審査請求人은 法定代理人외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代理人으로 選任할 수 있다. |
좌동 |
| 1. 請求人의 配偶者, 直系尊·卑屬 또는 兄弟姉妹 | 좌동 |
| 2. 請求人인 法人의 任員 또는 職員 | 좌동 |
| 3. 辯護士 또는 公認勞務士 | 좌동 |
| 4. 雇傭保險審査委員會의 許可를 받은 者[本條新設 99·12·31] | 좌동 |
| 제75조(雇傭保險審査官) | 좌동 |
| ①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雇傭保險審査官(이하"審査官"이라 한다)을 둔다. | 좌동 |
| ② 審査官은 第7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請求를 받은 때에는 30日이내에 그請求에 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決定할 수 없을 때에는 1次에 한하여 10日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改正 94·12·22> | 좌동 |
| ③ 審査官의 定員·資格·配置 및 職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當事者는 審査官에게 審理·決定의 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당해 審査官에 대한 忌避申請을 勞動部長官에게 할 수 있다. <改正 94·12·22> | 좌동 |
| ⑤ 審査請求人이 死亡한 경우 그 審査請求人이 失業給與의 受給權者인 때에는第44條의 規定에 의한 遺族이, 그 외의 者인 때에는 相續人 또는 審査請求의 대상인原處分등에 관계되는 權利 또는 이익을 承繼한 者가 각각 審査請求人의 地位를承繼한다. <新設 94·12·22> | 좌동 |
| 제75조의2(審査의 請求등) | 좌동 |
| ① 第7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請求는 原處分등을 행한 職業安定機關을 거쳐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 좌동 |
| ② 職業安定機關은 審査請求書를 받은 날부터 5日이내에 意見書를 첨부하여 이를 심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本條新設 94·12·22] | 좌동 |
| 제75조의3(請求의 方式) 審査의 請求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書로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4·12·22] |
좌동 |
| 제75조의4(補正 및 却下) | 좌동 |
| ① 審査의 請求가 第7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法令상의 方式에위반하여 補正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審査官은 이를 決定으로 却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審査의 請求가 法令상의 方式에 위반한 것이라도 補正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審査官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審査請求人에게 이를 補正할 것을 명할 수 있다.다만, 補正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審査官이 職權으로 이를 補正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審査官은 審査請求人이 第2項의 기간내에 그 補正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決定으로써 그 審査請求를 却下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4·12·22] | 좌동 |
| 제75조의5 삭제 <2005·12·7> |
좌동 |
| 제75조의6(原處分의 執行의 정지) | 좌동 |
| ① 審査의 請求는 原處分등의 執行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審査官은原處分등의 執行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職權으로 그 執行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② 審査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執行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기재한 文書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執行을정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審査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執行을 정지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審査請求人에게 文書로 통지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4·12·22] | 좌동 |
| 제75조의7(審査官의 權限) | 좌동 |
| ① 審査官은 審査의 請求에 대한 審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審査請求人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調査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審査請求人 또는 관계인을 指定場所에 출석하게 하여 質問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하는 것 | 좌동 |
| 2. 審査請求人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文書 기타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것 | 좌동 |
| 3. 전문적인 知識이나 經驗을 가진 第3者로 하여금 鑑定하게 하는 것 | 좌동 |
| 4. 사건에 관계가 있는 事業場이거나 기타 場所에 出入하여 事業主·從業員이나 기타관계인에게 質問하거나 文書 기타 물건을 檢査하는 것 | 좌동 |
| ② 審査官은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質問과 檢査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權限을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本條新設 94·12·22] | 좌동 |
| 제75조의8(實費辨償) 第75條의7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한 場所에 출석한 者와 同項第3號의規定에 의하여 鑑定을 한 鑑定人에게는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實費를 辨償한다.[本條新設 94·12·22] |
좌동 |
| 제75조의9(決定) 審査官은 審査의 請求에 대한 審理를 종결한 때에는 原處分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取消하거나 審査請求의 전부 또는 일부를 棄却한다.[本條新設 94·12·22] |
좌동 |
| 제75조의10(決定의 방법) | 좌동 |
| ① 第75條의 規定에 의한 決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書로 행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審査官은 決定을 한 때에는 審査請求人 및 原處分등을 행한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각각 決定書의 正本을 송부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4·12·22] | 좌동 |
| 제75조의11(決定의 효력) | 좌동 |
| ① 決定은 審査請求人 및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決定書의 正本을 송부한 날부터효력이 발생한다. | 좌동 |
| ② 決定은 原處分등을 행한 職業安定機關의 長을 羈束한다.[本條新設 94·12·22] | 좌동 |
| 제76조(雇傭保險審査委員會) | 좌동 |
| ①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勞動部에雇傭保險審査委員會(이하 "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審査委員會는 勤勞者를 代表하는 者 및 使用者를 代表하는 者 각 1人이상을 포함한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改正 98·2·20> | 좌동 |
| ③ 第2項의 委員중 2人은 常任委員으로 한다. | 좌동 |
| ④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改正 94·12·22> | 좌동 |
|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破産의 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⑤ 委員은 刑의 宣告를 받았거나 心身衰弱 또는 현저한 能力不足으로 職務를 수행하기곤란한 때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改正 94·12·22> | 좌동 |
| ⑥ 常任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4·12·22> | 좌동 |
| ⑦ 審査委員會는 第7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審査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50日이내에 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75條第2項 但書의 規定은 裁決期間의연장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新設 94·12·22> | 좌동 |
| ⑧ 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5·12·7> | 좌동 |
| ⑨ 심사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7> | 좌동 |
| 제76조의2(再審査의 相對方) 再審査의 請求는 原處分등을 행한 職業安定機關의 長을 相對方으로 한다.[本條新設 94·12·22] |
좌동 |
| 제76조의3(審理) | 좌동 |
| ① 審査委員會는 再審査의 請求를 수리한 때에는 그 請求에 대한 審理期日 및 場所를정하여 審理期日 3日전까지 當事者 및 그 事件을 審査한 審査官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當事者는 審査委員會에 文書 또는 口頭로 그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委員會의 再審査請求에 대한 審理는 公開한다. 다만, 當事者의 雙方 또는 一方의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審査委員會는 審理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當事者 또는 관계인은 第4項의 審理調書의 閱覽을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⑥ 委員會는 當事者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第5項의 規定에 의한 閱覽申請이 있은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⑦第75條의7 및 第75條의8은 再審査請求에 대한 審理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경우 "審査官"은 "審査委員會"로, "審査의 請求"는 "再審査의 請求"로,"審査請求人"은 "再審査請求人"으로 본다.[本條新設 94·12·22] | 좌동 |
| 제76조의4(準用規定) 第75條第4項·第5項, 第75條의3, 第75條의4,第75條의6, 第75條의9, 第75條의10 및第75條의11의 規定은 審査委員會 및 再審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第75條第4項중 "審査官"은 "審査委員會의 委員"으로, 第75條第4項·第75條의10·第75條의11중 "決定"은 "裁決"로, 第75條의3·第75條의6·第75條의9중 "審査의請求"는 "再審査의 請求"로, 第75條의6·第75條의9·第75條의10중"審査官"은 "審査委員會"로, 第75條의6·第75條의10·第75條의11중"審査請求人"은 "再審査請求人"으로 본다.[本條新設 94·12·22] |
좌동 |
| 제76조의5(告知)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原處分등을 하거나 審査官이 第75條의10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決定書의 正本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相對方 또는 審査請求人에게 原處分등 또는決定에 관하여 審査 또는 再審査를 請求할 수 있는지의 여부, 請求하는 경우의經由節次 및 請求期間을 알려야 한다.[本條新設 94·12·22] |
좌동 |
| 제77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 좌동 |
| ① 再審査의 請求에 대한 裁決은 「행정소송법」第18條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行政審判에 대한 裁決로 본다. <개정 2005·12·7> | 좌동 |
| ② 審査 및 再審査의 請求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행정심판법」의 規定에 의한다. <개정 2005·12·7>[全文改正 94·12·22] | 좌동 |
제9장 補則 |
좌동 |
| 제78조(不利益取扱禁止) 事業主는 勤勞者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확인의 請求를 한 것을 이유로 당해勤勞者에 대하여 解雇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78조의2(준용) 보험료징수법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12·31] |
좌동 |
| 제79조(消滅時效) | 좌동 |
| ① 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면제받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업주의 제3장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그 보험연도의 직전 보험연도 초일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1, 2005·12·7, 2006·12·28> | 좌동 |
| ② 삭제 <2003·12·31> | 좌동 |
| ③ 삭제 <2003·12·31> | 좌동 |
|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7조의 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12·31, 2005·12·7> | 좌동 |
| 제80조(보고등)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被保險者 또는 受給資格者를 雇傭하고 있거나 雇傭하였던 事業主, 보험료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關係書類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05·12·7> | 좌동 |
| ② 離職한 者는 종전의 事業主 또는 당해 事業主로부터 보험사무의 위임을 받아 保險事務를 처리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失業給與를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의 교부를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請求를 받은事業主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그 請求에 따른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 좌동 |
| ③ 勞動部長官은 被保險者, 受給資格者 또는 未支給의 失業給與의 지급을 請求하는 者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關係書類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 좌동 |
| 제81조(調査등)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被保險者 또는 受給資格者를 雇傭하고 있거나 雇傭하였던 事業主의 事業場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事務所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質問하거나 帳簿등 書類를 調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05·12·7>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미리 조사일시·조사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7>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職員은 그 身分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당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 좌동 |
| 제81조의2(資料의 요청)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雇傭保險事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關係中央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 등에 대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의 제출을 요청받은 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8·2·20] | 좌동 |
| 제82조(診察命令)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失業給與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第34條第4項第1號에 해당하는 者로서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失業의 인정을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者 및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傷病給與를 지급받았거나지급받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勞動部長官이 지정하는 醫療機關에서 診察을 받을 것을명할 수 있다. |
좌동 |
| 제83조(포상금의 지급)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위탁 및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83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업자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법(제3장의 규정에 한한다)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84조(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위임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제10장 罰則 |
좌동 |
| 제85조(罰則) | 좌동 |
| ① 第78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勤勞者에 대하여 解雇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한事業主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은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8·14, 2005·12·7> | 좌동 |
| 제86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主, 보험사무대행기관의 代表者 또는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은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1> | 좌동 |
| 1. 第13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 좌동 |
| 1의2.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좌동 |
| 1의3. 제13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삭제 <2003·12·31> | 좌동 |
| 3. 削除 <96·12·30> | 좌동 |
| 4. 第8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보고한 者 또는 同 요구에 불응하여 文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文書를 제출한 者 | 좌동 |
| 5. 第8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한 者 | 좌동 |
| 6. 第8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質問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陳述을 한 者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被保險者, 受給資格者 또는 未支給의 失業給與의 지급을請求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1. 第8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보고한 者, 文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文書를 제출한 者 또는출석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第8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質問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陳述을 한 者또는 檢査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者 | 좌동 |
| ③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 또는 再審査의 請求를 받아 행하는 審査官 및審査委員會의 質問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답변한 者 또는 檢査를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勞動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5·12·7> | 좌동 |
| ⑦ 第5條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 제87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8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12ㆍ28 법81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소멸시효의 유효기간) 제7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좌동 |
부칙 <2006ㆍ12ㆍ30 법813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중 “財政融資特別會計ㆍ金融機關”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9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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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別表] 基本給與의 所定給與日數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