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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30 고용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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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고용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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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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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國家가 雇傭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施行함으로써 國民 개개인이그 能力을 최대한 開發·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勞動市場의 효율성의 제고와 人力의需給均衡을 도모하여 雇傭의 안정, 勤勞者의 經濟的·社會的 地位의 향상 및國民經濟·社會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8·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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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基本原則) 國家는 이 法의 運用에 있어서 勤勞者의 職業選擇의 自由, 勤勞의 權利, 事業主의雇傭管理에 관한 自主性을 존중하여야 하며, 能力을 開發하고자 하는 勤勞者의意慾을 북돋우고 雇傭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事業主가 주도적인 役割을 할 수 있도록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항, 제4조제1항제3호·제5호, 제6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제2항의 경우는 사업주에 고용된 자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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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勤勞者 및 事業主등의 責務) | 좌동 |
| ① 勤勞者는 자신의 適性과 能力에 적합한 職業을 選擇하여 職業生活의 전기간에 걸쳐끊임없이 職業에 필요한 能力(이하 "職業能力"이라 한다)을 開發하고, 職業을 통하여自己發展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事業主는 사업에 필요한 人力을 스스로 養成하고, 자기가 雇傭하는 勤勞者의 職業能力開發을 위하여 노력하며, 勤勞者가 그 能力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勤勞할 수 있도록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改正 98·2·20, 2005·12·30> | 좌동 |
| ③ 勞動組合은 勤勞者의 職業能力開發을 위한 노력과 事業主의 勤勞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등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 좌동 |
| 제4조(國家의 施策) | 좌동 |
| ① 國家는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施策을 종합적으로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97·12·24, 98·2·20, 2003·12·31, 2005·12·30> | 좌동 |
| 1. 國民 각자의 能力과 適性에 적합한 職業에의 就業과 産業에 필요한 人力의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職業紹介, 職業指導 또는 雇傭情報의 蒐集·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勤勞者의 職業能力의 開發·향상 및 産業에 필요한 숙련된 人力의 養成·확보의촉진을 위한 職業能力開發訓練 및 技術資格檢定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근로자의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및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고용조정, 인력확보 지원 그 밖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人力不足의 豫防과 勞動市場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者의취업의 촉진을 위한 勤勞者의 職業의 轉換, 地域間의 移動 및 職場에의 적응등의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勤勞者의 職業能力의 開發·발휘와 勤勞者의 能力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企業의 고용관리 개선 및 고용평등 증진등의 지원·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住居를 移轉하여 취업하는 勤勞者등을 위한 宿所 기타 勤勞者의 雇傭促進 및雇傭安定에 필요한 施設의 設置 또는 그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雇傭保險 기타 雇傭安定과 職業能力開發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國家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수립·施行함에 있어서 經濟·社會의 균형있는 발전, 企業經營基盤의 개선, 國土의 균형있는 開發등의 施策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雇傭機會의 增大, 地域間 不均衡의 是正, 中小企業에 대한 우대등장 도모하여야 하며,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의 능력발휘에 障碍가 되는 雇傭慣行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 좌동 |
| ④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제3항의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근로자의 고용촉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 좌동 |
| 제5조(雇傭政策基本計劃의 수립·施行)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雇傭政策에 관한中·長期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8·2·20> | 좌동 |
| 1. 人力의 需要와 供給에 영향을 미치는 經濟·産業·敎育 또는 人口政策등의動向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雇傭動向과 人力의 需給展望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第4條第1項 各號의 施策의 기본이 되는 사항 | 좌동 |
| 4. 기타 雇傭에 관련된 主要施策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本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國務會議에보고하고 公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行政機關의 長에 대하여 基本計劃의수립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雇傭政策審議會) | 좌동 |
| ① 雇傭에 관한 主要事項을 審議·調整하게 하기 위하여 勞動部에雇傭政策審議會(이하 "政策審議會"라 한다)를, 特別市·廣域市 및 道에地方雇傭審議會를 둔다. <改正 97·12·13> | 좌동 |
| ② 政策審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調整한다. <改正 98·2·20> | 좌동 |
| 1.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施策중 主要施策에 관한 사항과 第5條의 規定에 의한基本計劃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雇傭安定과 職業能力開發 및 雇傭保險에 관련된 主要施策의 수립·調整 기타관련主要政策의 調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人力의 供給構造와 産業構造의 變化등에 따른 雇傭 및 失業對策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政策審議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30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고, 委員長은勞動部長官이 되며, 委員은 勤勞者와 事業主를 代表하는 者, 雇傭問題에 관하여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勞動部長官이 위촉하는 者와 大統領令이 정하는관계中央行政機關의 次官이 된다. | 좌동 |
| ④ 政策審議會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政策審議會의 審議事項을 보다 전문적으로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政策審議會에 분야별로 專門委員會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⑤ 專門委員會는 政策審議會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審議·議決한다. | 좌동 |
| ⑥ 政策審議會·地方雇傭審議會 및 專門委員會의 구성·機能·운영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職業安定機關) 國家는 이 法등 雇傭關係法律을 효율적으로 運用하여 勤勞者의 雇傭促進과 事業主의人力確保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地域別로 職業安定機關을 設置·운영하여야한다. <改正 98·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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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雇傭情報등의 蒐集·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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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雇傭情報의 蒐集 및 제공)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求人과 求職의 신속하고 적정한 결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雇傭動向, 職業에 관한 情報 기타 雇傭에 관한 情報(이하 "雇傭情報"라 한다)를蒐集·정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雇傭情報의 蒐集·정리 또는 配布등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여 求職者 및 求人者, 職業訓練機關, 敎育機關 기타 雇傭情報를 필요로하는 者가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정보망, 고용보험전산망 등 고용관련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 좌동 |
| 제9조(職業에 관한 調査·硏究)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職業現況 및 動向分析, 職業指導 및 職務分析 기타 職業에 관한기초적인 사항에 관하여 調査·硏究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硏究의 성과를 활용하여 標準職業名의작성, 職業辭典의 製作 기타 職業에 관한 資料를 蒐集·정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8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硏究 및 蒐集·정리에관하여 準用한다. | 좌동 |
| 제10조(人力의 需給動向등의 작성)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人力의 需給에 영향을 미치는 經濟·産業의 動向 및 그 展望등이포함된 人力의 需給動向 및 展望을 매년 작성·公表하여야 한다. <改正 98·2·20>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人力의 需給動向 및 展望의 작성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行政機關, 敎育·硏究機關, 事業主 또는 事業主團體,勞動組合 기타 關係機關에 대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改正 98·2·20>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의 제공을 요청받은 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職業能力의 開發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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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職業能力開發體制의 확립) | 좌동 |
| ① 國家는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의 整備, 職業能力開發訓練의 내용 및 訓練方法의硏究·開發, 職業能力開發訓練敎師의 養成·확보 및 資質向上등 職業能力開發을충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改正 97·12·24> | 좌동 |
| ② 國家는 敎育·硏究機關이 행하는 敎育·硏究, 공공직업훈련시설이 행하는 職業能力開發訓練, 事業主 기타 개인 또는 團體가 행하는 職業能力開發訓練이 상호 밀접히 관련되도록 함으로써 産業에 필요한 職業能力을 갖춘 勤勞者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97·12·24, 2005·12·30>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業能力開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學生등에 대한 職業指導) 國家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各級學校의 學生등에 대하여 장래의 職業選擇을 지원하고, 각자의 適性과 能力에 맞는 職業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職業에 관한 情報를 제공하며, 職業適性檢査등 職業指導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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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職業能力開發의 지원등) | 좌동 |
| ① 事業主는 그가 雇傭하는 勤勞者에 대하여 필요한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하고,勤勞者가 職業能力開發訓練과 職業能力開發에 관한 기타 敎育訓練을 받을 수 있도록노력하여야 한다. <改正 97·12·24>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勤勞者와 事業主에게 職業能力開發에 관한 情報의 제공과 相談 기타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職業能力評價制度의 개선등) | 좌동 |
| ① 國家는 職業能力評價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 勤勞者의 知識·技術 및 技能에 대한檢定制度를 확립하고, 勞動組合·使用者團體 기타 關係者와 協調하여 이를확충·보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定制度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勤勞者등의 雇傭促進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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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求職者에 대한 指導) | 좌동 |
| ① 職業安定機關은 求職者에게 求人의 職種·賃金등 勤勞條件, 취업지역, 필요한 技能기타 求人의 내용등에 관한 求人情報와 관련雇傭情報를 제공함으로써 求職者가 그適性·能力·經驗 또는 技能의 정도등에 알맞는 職業을 選擇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한다. <개정 2003·12·31> | 좌동 |
| ② 職業安定機關은 求職者에게 職業能力開發의 기회에 관한 情報를 제공하고,求職者가 그 技能·敎育水準등에 적합한 職業能力開發訓練과 職業能力開發에 관한기타 敎育訓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등에 알선하는 등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改正 97·12·24> | 좌동 |
| 제16조(高齡者등의 雇傭促進의 지원) | 좌동 |
| ① 國家는 高齡者·장애인, 장기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기타 勞動市場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雇傭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취업에 적합한 職種의 開發, 職業能力開發機會의 확대, 雇傭情報의 제공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5·12·30> | 좌동 |
| ② 國家는 事業主 기타 關係者에 대하여 고령자등의 雇傭機會를 확대하고作業環境 및 業務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資料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高齡者·障碍人의 雇傭促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法律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女性의 雇傭促進의 지원) | 좌동 |
| ① 國家는 雇傭에 있어서 男女의 균등한 기회 및 待遇의 확보와 職業에의 적응을용이하게 하기 위한 職業能力의 開發·향상과 福祉施設의 확충등을 통하여 女性의就業機會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男女의 雇傭平等과 女性의 就業機會의 확대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靑少年의 雇傭促進의 지원) 國家는 靑少年이 그 適性과 能力에 알맞는 職業을 選擇할 수 있도록 靑少年에게雇傭情報를 제공하고, 職業相談·職業適性檢査등의 職業指導와 職業訓練의 기회를제공하며, 지속적으로 職業能力을 開發·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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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2(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국가는 일용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그 근로형태의 특성에 적합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기회의 확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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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3(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지원)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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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就業機會의 균등한 보장) | 좌동 |
| ① 事業主는 勤勞者를 모집·採用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균등한 就業機會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4·12·31, 2005·12·30> | 좌동 |
| ②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정보 제공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12·30> | 좌동 |
|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대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지원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훈련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12·30> | 좌동 |
| 제20조(雇傭促進訓練의 실시)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失業者·「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非進學靑少年 또는 零細農漁民등이 그 能力에 적합한 職業에의 就業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雇傭促進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05·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雇傭促進訓練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정한다. <改正 97·12·14> | 좌동 |
| 제21조(雇傭促進施設의 設置·운영)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勤勞者의 원활한 移動 및 雇傭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施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05·12·30> | 좌동 |
| 1. 移動勤勞者를 위한 宿泊·給食施設 | 좌동 |
| 2. 勤勞者를 위한 敎養·體育 또는 娛樂施設등 | 좌동 |
| 3. 고령자·장애인·여성·청소년의 雇傭促進을 위한 施設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雇傭促進施設 | 좌동 |
|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05·12·30> | 좌동 |
제5장 事業主의 人力確保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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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求人者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職業安定機關은 求人者에 대하여 求職의 내용등의 求職情報와 관련 雇傭情報를제공함으로써 求人者가 당해 作業 또는 職務에 적합한 勤勞者를 雇傭할 수 있도록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職業安定機關은 人力需給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求人者에대하여 雇傭情報를 제공하고, 求人의 時期·人員 또는 地域 기타 求人의 방법에관하여 相談·助言등의 指導를 할 수 있다. <改正 98·2·20> | 좌동 |
| 제23조(企業의 雇傭管理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직업안정기관과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은 勤勞者의 모집·採用 또는 配置, 職業能力의 開發, 昇進·賃金體系 기타 企業의 雇傭管理에 관하여 事業主·勤勞者代表 또는 勞動組合등으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雇傭情報등을 활용하여 相談·指導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企業內部의 勞動市場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企業의雇傭管理實態등을 지속적으로 調査·硏究하고, 관련 資料와 情報를 蒐集·分析하여야한다. | 좌동 |
| 제24조(中小企業의 人力確保支援計劃의 수립·施行)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中小企業의 人力確保를 지원하기 위하여 作業環境의 개선,福利厚生施設의 확충 기타 雇傭管理의 개선등을 지원하기 위한 計劃(이하"中小企業의 人力確保支援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改正 98·2·20>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中小企業의 人力確保支援計劃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8·2·20> | 좌동 |
| ③ 中小企業의 人力確保支援計劃의 수립·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8·2·20> | 좌동 |
| 제25조(中小企業의 人力確保의 지원)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中小企業의 人力確保支援計劃의 원활한 施行을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改正 98·2·20> |
좌동 |
제6장 雇傭調整支援 및 雇傭安定對策 |
좌동 |
| 제26조(事業主의 雇傭調整의 지원등) | 좌동 |
| ① 政府는 國內外 經濟事情의 變化등으로 雇傭事情이 급격히 악화된 業種 또는 地域의事業主에 대한 雇傭調整의 지원, 勤勞者의 失業의 豫防, 失業者의 재취업촉진 기타雇傭安定과 失業者의 生活安定을 위하여 필요한 支援措置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勤勞者의 雇傭安定및 失業者의 재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行政機關 및 事業主團體와협력하여 職業訓練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할 수있다. <개정 2003·12·31>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支援措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7조(大量雇傭變動의 申告등) | 좌동 |
| ① 事業主는 生産設備의 自動化·新設 또는 增設, 사업규모의 縮小·調整등으로 인한 雇傭量의 변동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雇傭量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職業安定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1, 2005·12·30> | ① 事業主는 生産設備의 自動化·新設 또는 增設, 사업규모의 縮小·調整등으로 인한 雇傭量의 변동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雇傭量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職業安定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1, 2005·12·30, 2007·4·11> |
| ② 職業安定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때에는 求人·求職을開拓하고, 職業紹介를 확대하며, 公共職業訓練機關으로 하여금 職業訓練을 실시하게하는 등 失業者의 재취업촉진 또는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人力의 확보에 필요한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8·2·20, 2003·12·31> | 좌동 |
| 제28조(失業對策事業의 실시)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産業別·地域別 失業狀況을 조사하여 다수의 失業者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失業者의 취업촉진 등 雇傭安定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失業對策事業(이하 "失業對策事業"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05·12·30> | 좌동 |
| 1. 失業者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실시 및 훈련지원 | 좌동 |
| 2. 失業者에 대한 生計費, 生業資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등 社會保險料, 醫療費(家族의 醫療費를 포함한다), 學資金(子女의 學資金을 포함한다), 주택전세자금 및 창업점포임대 등의 지원 | 좌동 |
| 3. 失業의 豫防, 일자리 창출 등 실업자의 취업촉진 기타 雇傭安定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 | 좌동 |
| 4. 雇傭促進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貸付 | 좌동 |
| 5.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등의 실시 | 좌동 |
| 6. 기타 失業의 解消에 필요한 사업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失業對策事業의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勤勞福祉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에 委託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無給休職者는 이를失業者로 본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失業對策事業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全文改正 98·2·20] | 좌동 |
| 제28조의2(失業對策事業의 資金造成 등) | 좌동 |
| ① 公團은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失業對策事業을 委託받아 실시하는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에 소요되는 資金을 造成한다. | 좌동 |
| 1. 政府 또는 政府외의 者의 出捐 또는 보조 | 좌동 |
| 2. 第28條의3의 規定에 의한 資金의 借入 | 좌동 |
| 3. 第28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債券의 발행 | 좌동 |
| 4. 기타 收入金 | 좌동 |
| ② 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된 資金을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의 規定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財源으로 하여 관리·運用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2005·12·30> [本條新設 98·2·20] | 좌동 |
| 제28조의3(資金의 借入) 公團은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失業對策事業을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資金을借入(國際機構·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으로부터의 借入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本條新設 98·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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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의4(債券의 발행) | 좌동 |
| ① 公團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債券發行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財政經濟院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政府는 公團이 발행하는 債券의 元利金의 償還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國會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④ 債券의 消滅時效는 滿期償還日부터 起算하여 元金은 5年, 利子는 2年으로完成한다. | 좌동 |
| ⑤ 기타 債券發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8·2·20] | 좌동 |
| 제29조(關係機關의 協力)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失業者의 雇傭安定 또는 人力의 需給調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될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 대하여 그소관工事의 開始·정지 또는 勤勞者의 雇傭등에 관하여 協力을 요청할 수 있다.<改正 98·2·20> | 좌동 |
| ② 中央行政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力을 요청 받은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제7장 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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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보고 및 檢査)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고용관리 및 고용조정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主, 이 法에 의한 지원을 받은 者 또는 받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고용관리의 현황, 지원금의 사용내역, 지원적격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고용관리 및 고용조정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 위반사실의 확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主의 事務所 또는 事業場에 出入하여 關係者에게 質問하게 하거나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검사일시·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30>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행하는 關係公務員은 그 身分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關係者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⑤ 노동부장관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 좌동 |
| 제31조(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 또는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改正 9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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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위탁) 노동부장관은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30] |
좌동 |
| 제33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 좌동 |
| ①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 좌동 |
| ② 한국고용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한국고용정보원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좌동 |
| 2.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좌동 |
| 3. 고용지원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 좌동 |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 그 밖의 부대사업 | 좌동 |
| 5. 그 밖에 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는 사업 | 좌동 |
|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좌동 |
| ⑥ 한국고용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⑦ 한국고용정보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⑧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좌동 |
| ⑨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⑩ 노동부장관은 한국고용정보원을 지도·감독하며,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고용정보원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⑪ 한국고용정보원의 정관 및 설립등기, 이사회 및 임원, 회계,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그 밖에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 좌동 |
| 제34조(벌칙)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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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1.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 좌동 |
| 2.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 좌동 |
| 3.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質問에 대하여 答辯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答辯을 한 者 또는 同條同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勞動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5·12·30>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12ㆍ30 법78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준비)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설립위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고용정보원(이하 "중앙고용정보원"이라 한다)과 관련된 공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근로계약에 관련된 권리ㆍ의무를 제외한다)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이 포괄승계하는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공단의 명의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이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이 법 시행 전에 중앙고용정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 또는 중앙고용정보원이 행한 행위는 한국고용정보원이 행한 행위로 보며, 공단 또는 중앙고용정보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공단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ㆍ경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과 물품을 한국고용정보원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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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4ㆍ11 법837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고용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제31조제4항“을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⑤이하 항 생략 제1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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