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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26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12-29유선 및 도선사업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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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법은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유선사업"이라 함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소(湖沼) 또는 바다에서어렵(漁獵)·관광 기타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海運法의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도선사업"이라 함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소 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海運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유선장" 및 "도선장"이라 함은 유선 및 도선(이하 "유·도선"이라 한다)을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하선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편의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事業의 免許 또는 申告) | 좌동 |
| 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면허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6·5> | 좌동 |
| 1. 유선장 및 도선장(이하 "유·도선장"이라 한다) 또는 영업구역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거나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청장 | 좌동 |
| 2. 영업구역이 하천이나 호소인 경우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다만, 영업구역이 2 이상의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며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운항거리가 5해리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좌동 |
| 3. 영업구역이 바다인 경우 : 해양경찰서장(직할해양경찰서의 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영업구역이 2 이상의 해양경찰서의 관할 구역에 걸치며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운항거리가 5해리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 좌동 |
| 4. 서울특별시의 한강에서 운항하는 유·도선에 관한 경우 :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할 관청의 장(이하 "관할관청의 장"이라 한다)은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거나 2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과, 유·도선장 또는 그 영업구역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 좌동 |
| ③ 관할관청의 장은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 공원관리청의 장, 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관서의 장과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도선사업에 한한다)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6·8·8, 2008·6·5> | 좌동 |
| 제3조의2(유·도선사업의 양도·양수 등) | 좌동 |
| ①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도선사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유·도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은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유·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좌동 |
| ③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5·3·24] | 좌동 |
| 제3조의3(유·도선사업의 상속) | 좌동 |
| ① 유·도선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유·도선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 좌동 |
| ② 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에 대한 유·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는 이를 상속인에 대한 면허 또는 신고로 본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유·도선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좌동 |
| ④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유·도선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에 대한 유·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는 이를 상속인에 대한 면허 또는 신고로 본다.[본조신설 2005·3·24] | 좌동 |
| 제4조(施設基準등) 유·도선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이를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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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免許 또는 申告의 有效期間) | 좌동 |
|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유·도선의규모와 영업구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갱신받거나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改正 96·8·8, 99·1·18, 2008·2·29> | 좌동 |
| 제6조(缺格事由)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3·31, 2006·9·22, 2008·6·5> | 좌동 |
|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 좌동 |
| 2. 삭제 <2006·9·22> | 좌동 |
|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좌동 |
| 5.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도선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좌동 |
| ②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도선사업의 폐쇄명령을 받은자는 그 사업이 폐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제3조의 규정에의한 유·도선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 좌동 |
| 제7조(休·閉業申告 등) 유·도선사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운항을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08·6·5> [全文改正 99·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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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營業區域 및 營業時間등) | 좌동 |
| ① 유·도선의 영업구역은 선박의 톤수 및 성능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유·도선의 영업시간은 일출전 30분부터 일몰후 30분까지로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 좌동 |
| 2. 공공목적으로 운항이 필요한 때 | 좌동 |
|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 좌동 |
| ④ 削除 <99·1·18> | 좌동 |
| ⑤ 평수구역내에 운항하는 유·도선은 기상특보(주의보에 한한다)발효시에도 운항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新設 96·12·30, 2005·3·24> | 좌동 |
| 제9조(行政處分) | 좌동 |
| ① 관할관청의 장은 유·도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폐쇄 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2005·3·24, 2007·1·19, 2008·6·5> | 좌동 |
|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또는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가. 법인의 임원중 제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 | 좌동 |
| 나. 유·도선사업자의 상속인이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유·도선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때 | 좌동 |
| 2. 유·도선사업자, 선원(인명구조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종사자의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태만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 | 좌동 |
| 3.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4. 船舶安全法·船舶法·船舶職員法·水質環境保全法·「해양환경관리법」 기타관계법령에 위반한 때 | 좌동 |
| 5.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 | 좌동 |
| 6. 제27조 각 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도선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폐쇄 또는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 좌동 |
| ③ 제1항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6·8·8, 99·1·18, 2008·2·29> | 좌동 |
| ④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유·도선사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유·도선사업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유·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유·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05·3·24> | 좌동 |
| 제9조의2(과징금처분) | 좌동 |
| ① 관할관청의 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6·5>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관할관청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6·5> [본조신설 2005·3·24] | 좌동 |
| 제10조(關係機關에의 통보) 관할관청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휴·폐업등의 신고를 받은 때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제3조제3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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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遊船事業 |
좌동 |
| 제11조(乘船定員의 기준) 관할관청의 장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선중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선의 승선정원을 정한다. <改正 96·8·8, 99·1·18, 2008·2·29, 2008·6·5> |
좌동 |
| 제12조(遊船事業者등의 安全運航義務) | 좌동 |
| ① 유선사업자 및 선원은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에게 위해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유선을 조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유선사업자 및 선원은 음주·약물중독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음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05·3·24, 2007·4·11 법8380> | 좌동 |
| ③ 유선사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소형유선의 경우에는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改正 99·1·18> | 좌동 |
| ④ 유선사업자·선원 기타 종사자는 유선 및 유선장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改正 96·12·30, 2007·4·11 법8343> | ④ 유선사업자·선원 기타 종사자는 유선 및 유선장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改正 96·12·30, 2007·4·11 법8343, 2009·12·29> |
|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미만의 자, 술에 취한 자(제6호 단서의 규정에의한 유선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정신이상자, 언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또는 전염병환자에게 유선을 대여하거나 승선하게 하는 행위 |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미만의 자, 술에 취한 자(제6호 단서의 규정에의한 유선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정신이상자, 언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또는 감염병환자에게 유선을 대여하거나 승선하게 하는 행위 |
| 2.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는 행위 | 좌동 |
| 3. 요금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좌동 |
| 4. 정당한 사유없이 운항을 기피하는 행위 | 좌동 |
| 5. 무리하게 승선을 권유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승선 또는 대선을 거부하는 행위 | 좌동 |
| 6. 유선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선내에 주류를 반입하도록하는 행위.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유람선과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7. 음란행위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 좌동 |
| 8. 영업시간외에 항행하거나 영업구역외 또는 항행구역(배를 매어두는 장소와영업구역이 격리되어 있는 경우의 그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외에서 항행하는행위 | 좌동 |
| 9.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발물·인화물질등 위험물을 일반승객과함께 반입하거나 운송하는 행위(위험물 보관시설등 격리시설을 설치하여 선원등종사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10. 하천·호소 또는 바다에 유류·분뇨·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좌동 |
| 제13조(遊船乘客의 遵守事項) | 좌동 |
| ① 유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항질서의 유지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를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유선의 승객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좌동 |
| 2. 유선사업자·선원 기타 종사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기타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 좌동 |
| 3. 제12조제4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선내에서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좌동 |
| 4. 인명구조용장비나 기타 유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 좌동 |
| 5. 제12조제4항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 | 좌동 |
| ③ 제12조제2항, 동조제4항제6호 및 제8호의규정은 승객이 유선을 빌려 스스로 유선을 조종하는 경우에 그 승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제3장 渡船事業 |
좌동 |
| 제14조(乘船定員·積載重量등의 기준) 관할관청의 장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중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도선의 승선정원 및 적재중량과 용량을 정한다. <改正 96·8·8, 99·1·18, 2008·2·29, 2008·6·5> |
좌동 |
| 제15조(運航準備 및 運航拒否의 금지) | 좌동 |
| ① 도선사업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도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도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객의 출선요구를거부하거나 출선을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폭풍우·홍수 기타의 사유로 운항이 위험한 때 | 좌동 |
| 2. 당해 운항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할 때 | 좌동 |
| 3. 선체의 고장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 좌동 |
| 제16조(渡船事業者등의 安全運航義務) | 좌동 |
| ① 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 및 적재물에 위해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안전하게 도선을 조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음주·약물중독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음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05·3·24> | 좌동 |
| ③ 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소형도선의 경우에는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改正 99·1·18> | 좌동 |
| 제17조 削除 <99·1·18> |
좌동 |
| 제18조(乘船 또는 船積의 제한등) | 좌동 |
| ① 도선사업자·선원 기타 종사자는 도선 및 도선장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1. 승선정원, 적재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승선시키거나 선적하는 행위 | 좌동 |
| 2. 정당한 사유없이 승선을 거부하는 행위 | 좌동 |
| 3. 운임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좌동 |
| 4. 도선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도선내에 주류를반입(운송목적의 적재를 제외한다)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도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5. 음란행위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 좌동 |
| 6. 영업시간외에 항행하거나 영업구역외 또는 항행구역외에서 항행하는 행위 | 좌동 |
| 7. 하천·호소 또는 바다에 유류·분뇨·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좌동 |
| ② 도선사업자·선원 기타 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람 또는 물건을 일반승객 또는 물건과 함께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물보관시설등 격리시설을 설치하여 선원등 종사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6·12·30> | ② 도선사업자·선원 기타 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람 또는 물건을 일반승객 또는 물건과 함께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물보관시설등 격리시설을 설치하여 선원등 종사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6·12·30, 2009·12·29> |
| 1. 전염병환자 또는 정신이상자 | 1. 감염병환자 또는 정신이상자 |
| 2. 시체 | 좌동 |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발물·인화물질등 위험물 | 좌동 |
| 4.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 좌동 |
| 제19조(渡船乘客의 遵守事項) | 좌동 |
| ① 도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항질서의 유지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를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도선의 승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유선사업자"는 "도선사업자"로, "유선"은 "도선"으로 보며, 제13조제2항제3호중"제12조제4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선"은"제18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선"으로 본다. | 좌동 |
제4장 安全檢査 및 安全管理 |
좌동 |
| 제20조(安全檢査) | 좌동 |
| ① 유·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사업자는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유·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장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2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시기·절차·검사기준 및 수수료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1조(安全管理計劃의 수립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직할해양경찰서의 서장을 포함한다)은 매년 유·도선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改正 96·8·8, 99·1·18, 2008·6·5> | 좌동 |
| ② 소방방재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改正 96·8·8, 99·1·18, 2004·3·11, 2008·2·29, 2008·6·5> | 좌동 |
| 제22조(人命救助用裝備의 비치등) | 좌동 |
| ① 유·도선사업자는 유·도선의 사고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장비를 갖추지아니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인명구조용장비의 기준과 인명구조요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3조(船員의 定員·資格 및 名簿등) | 좌동 |
| ① 船舶職員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도선의 선원의 정원과 자격기준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6·8·8, 99·1·18, 2008·2·29> | 좌동 |
| ② 유·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소안에 선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改正 99·1·18, 2008·2·29> | 좌동 |
| 제24조(遊·渡船事業者등의 安全敎育) | 좌동 |
| ① 유·도선사업자, 선원 기타 종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도선의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유·도선사업자는 선원 및 그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 좌동 |
| 제25조(出·入港의 記錄·관리) 유·도선사업자는 유·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의 출·입항(하천이나 호소의 경우에는 출선 및 귀선을 말한다)시에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改正 96·8·8, 99·1·18, 2008·2·29> |
좌동 |
| 제26조(檢査등) | 좌동 |
| ① 관할관청의 장은 유·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유·도선 및 유·도선장에 대하여 검사 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5>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상항목 기타 안전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등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安全運航등을 위한 措置) 관할관청의 장은 유·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도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6·12·30, 99·1·18, 2008·6·5> |
좌동 |
| 1. 승선정원이나 적재중량 또는 용량의 제한 | 좌동 |
| 2. 削除 <99·1·18> | 좌동 |
| 3. 영업시간 또는 운항회수의 제한 | 좌동 |
| 4.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 좌동 |
| 5. 유·도선 또는 유·도선장시설의 개선 또는 변경 | 좌동 |
| 6. 운항약관의 변경 | 좌동 |
| 7. 削除 <99·1·18> | 좌동 |
| 8. 삭제 <2008·6·5> | 좌동 |
| 제28조(事故發生時의 人命救助義務) 유·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선박의 전복·충돌 기타 영업구역내에서 사고가 발생한때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事故發生의 보고) | 좌동 |
| ① 유·도선사업자 또는 선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지체없이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 ① 유·도선사업자 또는 선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지체없이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2009·12·29> |
| 1. 승객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중상자가 발생한 때 및 승객중에 전염병으로인정되는 환자가 있을 때 | 1. 승객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중상자가 발생한 때 및 승객중에 감염병으로인정되는 환자가 있을 때 |
| 2. 충돌·좌초 기타 사고로 인하여 선체가 심하게 손상되는등 선박운항에 장애가생긴 때 | 좌동 |
| 3. 교량, 수리시설, 수표(水標), 입표(立標), 호안(護岸) 기타 수면에 설치된공작물을 파손한 때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인명구조활동등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 좌동 |
| 제30조(關係機關의 협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유·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6·8·8, 99·1·18, 2008·6·5> |
좌동 |
| 제31조(運航規則) | 좌동 |
| ① 海上交通安全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도선의운항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유·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제5장 補則 |
좌동 |
| 제32조(運航約款) | 좌동 |
| ① 유·도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약관을 정하여 사업면허의 신청 또는 사업신고시에 관할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1·18, 2008·6·5> | 좌동 |
| ② 제1항의 운항약관에는 유·도선의 승객·수하물 및 소하물의운송조건, 운송에 대한 유·도선사업자의 책임,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가입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제33조(保險등에의 加入) 유·도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선원 기타 종사자의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4조(科金 및 運賃) | 좌동 |
| ① 유선사업자는 승선료 또는 대선료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6·5> | 좌동 |
| ② 도선사업자는 운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1·18, 2008·6·5> | 좌동 |
| ③ 관할관청의 장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도선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을 신고한 경우 그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낙도 또는 수몰 기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도선의 이용이 불가피하게 된 지역주민들의 운임을 일반승객보다 낮게 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新設 99·1·18, 2008·6·5> [全文改正 96·12·30] | 좌동 |
| 제35조(料金등의 게시) 유·도선사업자는 승선료, 대선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이지켜야 할 사항등을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
좌동 |
| 제36조(補助金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필요한 경우 영세도선사업자의 노후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수, 적자노선에대한 손실보전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改正 96·12·30> |
좌동 |
| 제37조(청문) 관할관청의 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도선사업의 면허취소 또는 사업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全文改正 97·12·13] |
좌동 |
| 제38조(權限의 위임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6·5> | 좌동 |
| ② 관할관청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6·5> | 좌동 |
제6장 罰則 |
좌동 |
| 제39조(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6·5> |
좌동 |
|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도선사업을 한 자 | 좌동 |
|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도선사업이 폐쇄 또는 정지된후 유·도선사업을 한 자 | 좌동 |
|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도선을운항한 자 | 좌동 |
| 제40조(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改正 96·12·30, 99·1·18> |
좌동 |
| 1. 제12조제2항·제4항제1호 내지 제9호(제13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2항,제18조1항제1호 내지 제6호·제2항 또는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좌동 |
| 2.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점검을 거부 또는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 좌동 |
|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좌동 |
|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 |
좌동 |
| 제42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改正 96·12·30, 99·1·18> | 좌동 |
| 1. 제7조, 제12조제3항,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제23조제2항, 제24조,제25조, 제28조, 제29조제1항,제31조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또는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좌동 |
| 2. 제13조제2항(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6·5>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관청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6·5>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6·5>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12ㆍ26 법920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12ㆍ29 법984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 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 까지 생략 ⑮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6>이하 생략 제22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