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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03 산업표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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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19산업표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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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産業標準을 制定·普及함으로써 鑛工業品 및 산업활동관련 서비스의 품질고도화, 生産效率의 향상, 生産技術 革新을 기하며 去來의單純·公正化 및 消費의 합리화를 통하여 産業競爭力을 향상시키고 國民經濟發展에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7·8·22, 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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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産業標準化"라 함은 다음 各號의 사항을 統一하고 單純化하는 것을말하며, "産業標準"이라 함은 産業標準化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改正 97·8·22,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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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鑛工業品의 종류·形狀·치수·構造·裝備·品質·等級·成分·性能·機能·耐久度·安全度 | 좌동 |
| 2. 鑛工業品의 生産方法·設計方法·製圖方法·使用方法·運用方法·原單位 生産에관한 作業方法·安全條件 | 좌동 |
| 3. 鑛工業品의 포장의 종류·形狀·치수·構造·性能·等級·포장방법 | 좌동 |
| 4. 鑛工業品 또는 鑛工業品의 활용과 관련되는 試驗·分析·鑑定·檢査·檢定·測定方法 | 좌동 |
| 5. 鑛工業의 技術과 관련되는 用語·略語·記號·符號·標準數 또는 單位 | 좌동 |
| 6. 構築物 기타 工作物의 設計·施工方法 또는 安全條件 | 좌동 |
| 7. 企業活動과 관련되는 物品의 調達·設計·生産·運用·補修·폐기등을 관리하는情報體系 및 電子通信媒體에 의한 商業的 去來 | 좌동 |
| 8.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전기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다)의 제공절차·방법·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조의2(産業標準化 基本計劃등)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産業標準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産業標準에 관한 基本計劃(이하"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基本計劃을 변경하는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2·5> | 좌동 |
| ②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産業標準化政策의 基本方向 | 좌동 |
| 2. 産業標準化 촉진을 위한 環境造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産業標準化 技法開發 및 普及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産業標準化 촉진을 위한 敎育 및 指導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團體標準의 普及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國際標準化 協力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國際標準 부합화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産業標準의 硏究·開發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기타 産業標準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産業資源部長官은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資料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9·2·5>[本條新設 97·8·22] | 좌동 |
| 제3조(産業標準審議會)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에 産業標準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改正 97·8·22, 99·2·5> | 좌동 |
| ② 審議會는 産業標準의 制定·改正·확인 및 廢止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調査·審議하고 關係行政機關의 長의 諮問에 응하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建議할 수있다. | 좌동 |
| ③ 審議會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조(産業標準의 制定등)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産業標準을 制定·改正 또는 廢止하고자 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官報에 告示하여 利害關係人의 의견을들어야 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産業標準을 制定·改正 또는 廢止하거나 産業標準의 적부를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③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第2條 各號의 1에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기준이나 規格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産業標準과의부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産業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야한다. <改正 99·2·5>[全文改正 97·8·22] | 좌동 |
| 제5조(産業標準의 制定등의 申請) 産業標準의 制定 또는 改正에 관하여 利害關係가 있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産業標準案을 작성하여 産業資源部長官에게 그 制定 또는 改正을 하여 줄것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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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審議會의 회부등)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關係行政機關의 長으로부터 第4條第3項의規定에 의한 協議가 있거나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은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審議會에 회부하여야 한다.<改正 97·8·22, 99·2·5> | 좌동 |
| ② 審議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회부된 案件을 지체없이 審議하고 그 결과를産業資源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99·2·5> | 좌동 |
|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協議 또는申請에 대한 決定을 하여 그 뜻을 關係行政機關의 長 또는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한다. <改正 97·8·22, 99·2·5> | 좌동 |
| 제7조(産業標準의 확인·改正 또는 廢止)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制定한 産業標準에대하여 그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5年마다 適否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産業標準을 改正 또는 廢止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2·5, 2001·12·31>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國際標準의 制定 또는 改正이나 産業技術의 향상등으로産業標準의 改正 또는 廢止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年이내라도 이를 改正또는 廢止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2·5> | 좌동 |
| 제8조(公聽會)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産業標準의 制定·改正 또는 廢止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公聽會를 開催하고 利害關係가 있는 者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改正 97·8·22, 99·2·5> | 좌동 |
| ② 産業標準 및 産業標準化에 관하여 利害關係가 있는 者는 書面으로産業資源部長官에게 公聽會의 開催를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2·5> | 좌동 |
|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지체없이 公聽會를 開催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99·2·5> | 좌동 |
| 제9조(産業標準의 告示) 産業資源部長官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標準을制定·改正·廢止한 때 또는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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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韓國産業規格) | 좌동 |
| ①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制定된 産業標準을 韓國産業規格(이하 "規格"이라한다)이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規格이 아니면 韓國産業規格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제10조의2(暫定標準등의 制定)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國內外 技術發展 및 環境變化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3年의 범위내에서 적용기간을 정하여 暫定的으로 시행할産業標準(이하 "暫定標準"이라 한다)을 制定할 수 있다. <改正 99·2·5> | 좌동 |
| ② 暫定標準은 그 적용기간동안은 이를 規格으로 본다. | 좌동 |
|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暫定標準을 制定한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내에 당해 暫定標準을規格으로 轉換하거나 廢止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④ 第4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暫定標準의 制定 또는 廢止에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⑤ 暫定標準의 制定基準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9·2·5>[本條新設 97·8·22] | 좌동 |
| 제10조의3(認證機關의 지정등)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産業標準化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鑛工業品을製造하거나 外國에서 輸入하는 者의 鑛工業品이 規格에 맞는 것임을 認證하는 機關을지정할 수 있다. <改正 99·2·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機關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者는 認證審査員을확보하여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機關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認證機關이 수행할 認證業務의 범위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機關의 지정기준 및 節次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認證審査員의 資格·職務 기타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9·2·5>[本條新設 97·8·22] | 좌동 |
| 제10조의4(認證機關의 指定取消등)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認證機關으로 지정받은 者(이하 "認證機關"이라 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거나 6月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業務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다만, 第1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改正 99·2·5>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좌동 |
| 2. 정당한 이유없이 1年이상 계속하여 認證業務를 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3. 第10條의3第4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하게 된 때 | 좌동 |
| 4.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結果 規格表示製品의 品質不良이認證機關의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取消 및 業務停止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5>[本條新設 97·8·22] | 좌동 |
| 제11조(製品의 規格表示의 認證등)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지정한鑛工業品의 品目(이하 "指定品目"이라 한다)의 製品을 製造하는 者는 당해指定品目의 製品을 製造하는 工場 또는 事業場(이하 "工場"이라 한다)마다認證機關의 認證을 받아 그 製造하는 製品·포장 또는 容器에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당해 製品이 規格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弘報할수 있다. <改正 97·8·22, 99·2·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을 받은 製造業者가 아니면 製品·포장·容器 또는宣傳을 위한 印刷物에 당해 製品이 規格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7·8·22>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規格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표시를 한 製品등을 그 情을 알고 販賣하거나 販賣를 위한 陳列·보관 또는 運搬을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2조(加工技術의 規格表示의 認證등)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지정한鑛工業品의 加工技術의 種目(이하 "指定加工技術"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者는工場마다 認證機關의 認證을 받아 당해 指定加工技術에 의하여 製造된 製品이나 그포장·容器 또는 送狀에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指定加工技術이規格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弘報할 수 있다.<改正 97·8·22, 99·2·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을 받은 使用者가 아니면 製品·포장·容器·送狀 또는宣傳을 위한 印刷物에 당해 指定加工技術이 規格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7·8·22>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規格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표시를 한 製品등을 그 情을 알고 販賣하거나 販賣를 위한 陳列·보관 또는 運搬을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3조(外國製品등의 規格表示의 認證) | 좌동 |
| ① 外國에서 指定品目의 製品을 製造하거나 指定加工技術을 사용하는 者는 工場마다認證機關의 認證을 받아 그 指定品目 또는 指定加工技術이 規格에 맞는 것임을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弘報할 수 있다. <改正 97·8·22>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의 요건·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2, 99·2·5> | 좌동 |
| 제14조(輸入등의 금지) | 좌동 |
| ① 輸入業者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을 받지아니하고 規格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指定品目의製品 또는 指定加工技術을 사용한 製品(그 포장·容器·送狀에 당해 표시를 한경우를 포함한다)을 輸入하거나 販賣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7·8·22> | 좌동 |
| ② 削除 <99·2·5> | 좌동 |
| 제15조 削除 <97·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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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鑛工業品 및 그 部品의 統一·單純化)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主要 鑛工業品의 産業標準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主要 鑛工業品 및 그 部品 또는素材의 製造業者(加工業者 및 組立業者를 포함한다)에게 그 鑛工業品·部品 및素材의 사용, 規格統一 또는 單純化를 위하여 品目·種目 또는 規格의 지정등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2·5>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審議會의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7·8·22, 99·2·5> | 좌동 |
| 제17조(承繼) | 좌동 |
| ① 認證機關이나 第11條第1項·第12條第1項또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을 받은 者(이하"認證받은 者"라 한다)가 그 사업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은때에는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설립되는法人은 認證機關 또는 認證받은 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機關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에게 그사실을 申告하고, 認證받은 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그 사실을 해당 認證機關에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9·2·5>[全文改正 97·8·22] | 좌동 |
| 제18조(認證審査) | 좌동 |
| ① 認證機關은 第11條第1項, 第12條第1項 및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을 하는 때에는認證申請이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認證審査基準 및 規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審査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審査基準에는製造設備·檢査設備·檢査方法·品質管理方法 기타 品質保證에 필요한 技術的生産條件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認證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審査를 하는 경우에 指定品目을 製造하는者 또는 指定加工技術을 使用하는 者에게 認證審査에 필요한 最小量의 試料를無償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認證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거쳐 第11條第1項,第12條第1項 및 第13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認證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7·8·22] | 좌동 |
| 제19조(手數料등) | 좌동 |
| ① 第10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機關으로 지정받고자 하는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産業資源部長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改正 99·2·5> | 좌동 |
| ② 第11條第1項·第12條第1項 또는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을 받고자 하는 者 또는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審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認證審査 또는 定期審査에 필요한 費用과 手數料를認證機關에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9·2·5>[全文改正 97·8·22] | 좌동 |
| 제20조(보고 및 監査등)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認證機關에 대하여 그業務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2·5>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받거나 第24條의規定에 의한 市販品調査등을 실시한 결과 認證機關에 대한 監査가 필요하다고認定하는 때에는 해당 認證機關에 대한 監査를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9·2·5> | 좌동 |
| ③ 認證機關은 認證받은 者에 대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業務에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2·5> | 좌동 |
| ④ 認證機關 및 認證받은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關聯文書를비치·보존하여야 한다. <改正 99·2·5>[全文改正 97·8·22] | 좌동 |
| 제21조(異議申請) | 좌동 |
| ① 第11條第1項·第12條第1項 및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規格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표시를 한 指定品目의 製品 또는 指定加工技術을 사용한 製品이 그 規格에 맞지아니하다고 인정하는 者는 해당 認證機關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改正 97·8·22>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7·8·22, 99·2·5> | 좌동 |
| ③ 認證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받은 경우에는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관계를 調査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異議申請을 한 者에게 回信하여야 한다. <新設 97·8·22, 99·2·5> | 좌동 |
| 제22조(定期審査) | 좌동 |
| ① 認證받은 者는 그 製品·原資材 및 技術的 生産條件에 대하여 認證機關으로부터定期審査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審査의 審査期間·方法·節次·條件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③ 第18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審査에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審査를 행하는 者는 그 資格을 나타내는 證票를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⑤ 認證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審査를 實施한 결과 그 指定品目의 製品또는 指定加工技術이 표시된 製品이 規格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사실을 産業資源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9·2·5>[全文改正 97·8·22] | 좌동 |
| 제23조 削除 <97·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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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市販品調査등)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消費者團體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規格表示製品의 品質低下로 인하여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販賣되고있는 規格表示製品에 대한 品質試驗(이하 "市販品調査"라 한다)을 하거나 認證받은者의 製品製造 工場에서 製品·原資材 및 技術的 生産條件등을 調査할 수 있다.<改正 99·2·5, 2001·12·31>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市販品調査등을 한 결과 그 指定品目의 製品 또는 指定加工技術이 表示된 製品이나 技術的 生産條件등이 規格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認證機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제조 공장에서 제품·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23>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제조 공장에서 제품·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등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3> [全文改正 97·8·22] | 좌동 |
| 제25조(표시제거등의 命令) 産業資源部長官은 第2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市販品調査등을 실시한 결과 그指定品目의 製品이나 指定加工技術이 표시된 製品 또는 技術的 生産條件등이 規格에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認證받은 者에게 그 製品의 표시의 제거·표시의정지 또는 販賣의 정지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9·2·5>[全文改正 97·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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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認證의 取消) 認證機關은 認證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認證을 取消할 수있다. 다만, 第1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에는 認證을 取消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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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認證을 받은 때 | 좌동 |
| 2.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審査를 받지 아니한 때 | 좌동 |
| 3.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審査 또는 第24條의規定에 의한 市販品調査의 결과 規格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 좌동 |
| 4. 정당한 사유없이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표시제거등의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때[全文改正 97·8·22] | 좌동 |
| 제27조(聽聞등)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0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機關의지정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② 認證機關이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받은 者의 認證을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認證받은 者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③ 「행정절차법」 第22條第4項 내지 第6項 및 第27條의 規定은 第2項의 의견제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行政廳"은 "認證機關"으로 본다. <개정 2005·12·23> [全文改正 97·8·22] | 좌동 |
| 제28조(團體標準의 制定등) | 좌동 |
| ① 産業標準化와 관련된 團體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團體(이하"團體標準認證團體"라 한다)는 消費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鑛工業品 또는 鑛工業品의技術에 관한 기준(이하 "團體標準"이라 한다)을 制定하여 團體標準認證業務를 실시할수 있다. <改正 99·2·5> | 좌동 |
| ② 削除 <99·2·5>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단체표준의 제정·운용 및 단체표준인증의 표시방법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5, 2001·12·31> | 좌동 |
| ④ 團體標準에 맞는 製品을 製造하거나 製品의 技術을 사용하는 者는團體標準認證團體의 認證을 받아 製品·포장·容器 또는 送狀에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團體標準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團體標準認證表示를 하거나이를 弘報할 수 있다. <改正 99·2·5> | 좌동 |
| ⑤ 團體標準認證團體는 團體標準認證業務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團體에 가입하지아니한 者에 대하여 團體에 가입한 者와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團體標準認證團體가 아닌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業務를 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⑦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을 받은 者가 아니면 製品·포장·容器·送狀 또는宣傳을 위한 印刷物에 당해 製品이 團體標準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하여서는 아니된다.[全文改正 97·8·22] | 좌동 |
| 제28조의2(國際標準化 協力推進) | 좌동 |
| ① 政府는 國際標準化機構 또는 外國의 標準化機關과의 標準化에 대한 협력(이하"國際標準化協力"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國際標準化協力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추진한다. <改正 99·2·5> | 좌동 |
| 1. 國際規格의 調査·硏究·普及 및 活用 촉진 | 좌동 |
| 2. 國際標準化協力을 위한 調査·硏究 | 좌동 |
| 3. 人力交流協力 및 標準化 情報의 蒐集·分析·普及 | 좌동 |
| 4. 기타 國際標準化協力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産業資源部長官이 인정하는사업[本條新設 97·8·22] | 좌동 |
| 제28조의3(情報體系 標準化등의 촉진) 政府는 産業情報化를 촉진하고 産業情報體系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各號의사항을 촉진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企業活動과 관련되는 物品의 調達·設計·生産·運用·補修·폐기등에 대한情報體系의 標準化 | 좌동 |
| 2. 電子通信媒體에 의한 商業的 去來의 標準化[本條新設 97·8·22] | 좌동 |
| 제29조(韓國標準協會) | 좌동 |
| ① 第11條第1項 및 第12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認證을 받은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韓國標準協會(이하 "協會"라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2·5> | 좌동 |
|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協會의 會員이 될 수 있다. <改正 97·8·22> | 좌동 |
| 1. 第11條第1項 또는 第12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認證을 받은 者 | 좌동 |
| 2. 鑛工業品의 製造業者와 産業標準化 및 品質經營에 관한 知識과 技術이 있는者중 協會의 定款이 정하는 者 | 좌동 |
| ④ 削除 <97·8·22> | 좌동 |
| ⑤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공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協會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5·12·23> | 좌동 |
| 제29조의2(승인 및 보고) | 좌동 |
| ①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작성한 후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계획 | 좌동 |
| 2. 세입·세출예산 | 좌동 |
| ②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세입·세출의 결산 | 좌동 |
| 2. 사업실적 | 좌동 |
| 3.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30조(協會의 業務) 協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改正 97·8·22, 99·2·5, 2001·12·31> |
좌동 |
| 1. 規格의 發刊·普及과 規格실시의 촉진 | 좌동 |
| 2. 産業標準化에 관한 調査·硏究·指導·보급 및 敎育 | 좌동 |
| 2의2. 산업표준의 연구·개발 | 좌동 |
| 2의3. 단체표준의 제정·운용을 위한 지원 및 촉진 | 좌동 |
| 3. 品質經營등 管理技術에 관한 診斷·指導·啓蒙 및 敎育 | 좌동 |
| 4. 外國規格·國際規格 기타 刊行物의 蒐集 및 普及 | 좌동 |
| 5. 國際品質시스템의 調査·硏究·認證·敎育 | 좌동 |
| 6. 기타 産業資源部長官이 委託하는 業務 | 좌동 |
| 제31조 삭제 <2001·12·31> |
좌동 |
| 제32조(規格遵守) 國家·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公共團體의 物資 및 用役의 調達·生産管理 및施設工事등에 있어서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規格을 준수하여야 하며 規格이 없는경우에는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團體標準을 존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3조(表示品의 優先購買)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 및 公共團體가 物品을 購買하고자 할 때에는第11條第1項·第12條第1項 및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표시를 한 製品 또는第2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團體標準認證表示製品으로서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團體標準製品을 우선적으로購買하여야 한다. <改正 99·2·5>[全文改正 97·8·22] |
좌동 |
| 제34조(檢査 또는 型式承認등의 免除)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第11條第1項·第12條第1項 또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표시를 한 製品에 대하여는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한 다음 各號의 檢査·檢定·試驗·認證 또는 型式承認을 免除할 수 있다. <改正 93·12·27, 95·1·5, 97·8·22, 99·9·7, 2000·12·29, 2003·5·29, 2005·3·31, 2005·12·23, 2006·10·4, 2007·1·3> |
제34조(檢査 또는 型式承認등의 免除) |
|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의한 안전검사 | 좌동 |
|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規格檢査 | 좌동 |
|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 | 좌동 |
| 4. 削除 <97·12·13> | 좌동 |
| 5. 「산업안전보건법」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具의 檢定. 다만, 規格이 勞動部長官이 정한 기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6. 「전파법」 第29條의2의 規定에 의한 型式檢定 | 좌동 |
| 7. 「전기통신기본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 | 좌동 |
|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容器등의 檢査 | 좌동 |
| 9.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제품검사 | 좌동 |
| 10.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環境測定機器의 型式承認 | 좌동 |
| 11. 「건설기계관리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의 型式承認 | 좌동 |
| 12. 「선박안전법」 제18조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 및 檢定 | 좌동 |
| 13. 「해양오염방지법」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防止設備·資材의 型式承認 | 13.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 |
| 14.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 및 同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昇降機 部品의 性能試驗 | 좌동 |
| 제35조(補助金) 産業資源部長官은 産業標準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하는 者에게豫算의 범위안에서 補助金을 교부할 수 있다. <改正 99·2·5> |
좌동 |
| 1. 第28條의2第2項 各號의 國際標準化 사업 | 좌동 |
| 2. 第28條의3 各號의 標準化 사업 | 좌동 |
| 3. 기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産業標準化 사업등[全文改正 97·8·22] | 좌동 |
| 제36조(産業標準化를 위한 財源의 出捐) 産業資源部長官은 産業標準化事業 및 團體標準化事業의 촉진과 國際標準化 活動을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民間에게 協會 또는標準院에의 出捐을 勸奬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2·5> |
좌동 |
| 제36조의2(産業標準化 敎育)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1條第1項, 第12條第1項 및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을 받고자 하는 者 및認證받은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産業標準化 및 品質經營에 관한敎育을 받게 할 수 있다. <改正 99·2·5>[本條新設 97·8·22] |
좌동 |
| 제37조 削除 <97·8·22> |
좌동 |
| 제38조(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또는 다른 行政機關의長이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의 長에게 위임 또는 委託할 수 있다.<改正 99·2·5>[全文改正 97·8·22] |
좌동 |
| 제3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7·8·22, 99·2·5> |
좌동 |
| 1. 第11條第2項 및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표시를 한 者 | 좌동 |
| 2. 第11條第3項 및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販賣 또는 陳列·보관·運搬을 한者 | 좌동 |
| 3.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同條同項에 規定된 製品을輸入·販賣한 者 | 좌동 |
| 4. 削除 <97·8·22> | 좌동 |
| 5.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 좌동 |
| 6.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 좌동 |
| 7. 第28條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團體標準 認證業務을 행한者 | 좌동 |
| 8. 第28條第7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團體標準 認證表示를하거나 이와 類似한 표시를 한 者 | 좌동 |
| 제40조 削除 <97·8·22> |
좌동 |
| 제41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改正 97·8·22> |
좌동 |
| 제42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産業資源部長官이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사무에 종사하는 團體의 任員 및 職員은 「형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改正 97·8·22, 99·2·5, 2005·12·23> |
좌동 |
| 제43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7·8·22> | 좌동 |
| 1.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허위의 보고를 한 者 | 좌동 |
| 2. 第20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文書를 작성·비치하지아니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改正 97·8·22, 99·2·5>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97·8·22, 99·2·5>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은 지체없이 관할 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7·8·22, 99·2·5, 2005·12·23>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97·8·22> | 좌동 |
부칙 <2007ㆍ1ㆍ3 법822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2호중 “「선박안전법」 第6條의3”을 “「선박안전법」 제18조”로 한다. ③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07ㆍ1ㆍ19 법826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3호중 “「해양오염방지법」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防止設備·資材의 型式承認”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으로 한다. ⑦이하 항 생략 제2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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