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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27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2-29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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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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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半導體集積回路의 配置設計에 관한 創作者의 權利를 보호하고 配置設計의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半導體 關聯産業과 技術을 振興함으로써 國民經濟의 건전한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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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95·1·5, 97·12·13 法5454, 9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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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半導體集積回路"라 함은 半導體材料 또는 絶緣材料의 표면이나 半導體材料의내부에 한개이상의 能動素子를 포함한 回路素子들과 그들을 연결하는 導線이 分離될수 없는 상태로 동시에 형성되어 電子回路의 機能을 가지도록 製造된 中間 및最終段階의 製品을 말한다. | 좌동 |
| 2. "配置設計"라 함은 半導體集積回路를 製造하기 위하여 각종 回路素子 및 그들을연결하는 導線을 平面的 또는 立體的으로 配置한 設計를 말한다. | 좌동 |
| 3. "創作"이라 함은 配置設計 製作者의 知的努力의 결과로서 통상적이 아닌配置設計를 製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요소의 組合으로 구성된때에도 全體的으로 보아 創作性이 있는 配置設計를 製作하는 행위는 이를 創作으로본다. | 좌동 |
| 4. "이용"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가. 配置設計를 複製하는 행위 | 좌동 |
| 나. 配置設計에 의하여 半導體集積回路를 製造하는 행위 | 좌동 |
| 다. 配置設計, 그 配置設計에 의하여 製造된 半導體集積回路 또는 그半導體集積回路를 사용하여 製造된 物品(이하 "半導體集積回路등"이라고 한다)을讓渡·貸與하거나 展示(讓渡·貸與를 위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輸入하는 행위 | 좌동 |
| 5. "配置設計權"이라 함은 配置設計를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特許廳長에게 設定登錄함으로써 발생하는 權利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外國人의 配置設計) | 좌동 |
| ① 外國人 및 外國法人(이하 이 條에서 "外國人"이라 한다)의 配置設計는 이 法 및大韓民國이 가입 또는 체결한 條約에 따라 보호된다. | 좌동 |
| ② 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되는 外國人의 配置設計라 하더라도그 外國에서 大韓民國의 配置設計에 대하여 이 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이 法 및 大韓民國이 가입 또는 체결한 條約에 의한 보호를제한할 수 있다. <改正 95·1·5, 97·12·13 法5454, 98·12·28> | 좌동 |
| 제4조(在外者의 配置設計管理人) | 좌동 |
| ① 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를 가지지 아니하는 者(이하 "在外者"라 한다)는 第3項의規定에 의한 登錄을 申請하는 경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在外者의 配置設計에 관한 代理人으로서 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를 가지는 者(이하"配置設計管理人"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配置設計에 관한 節次를 밟거나 이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의하여 行政廳이 한 처분에 대하여 訴를 제기할 수없다. | 좌동 |
| ② 配置設計管理人은 부여받은 權限과 관련된 일체의 節次 및 이 法 또는 이 法에의한 命令에 의하여 行政廳이 한 처분에 관한 訴訟에 대하여 本人을 代理한다. | 좌동 |
| ③ 在外者로서 配置設計에 관하여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定登錄한 者 또는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者는 配置設計管理人의 選任·변경 또는 代理權의수여·消滅에 관하여 登錄하지 아니하면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 좌동 |
| ④ 在外者는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配置設計權을 設定登錄할 경우 또는 당해配置設計權이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存續하는 기간중에는 第1項의 配置設計管理人을選任·登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業務上 創作한 配置設計의 創作者) 國家·法人·團體 및 그밖의 使用者(이하 "法人등"이라 한다)의 業務에 종사하는者가 業務상 創作한 配置設計는 契約이나 근무규칙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法人등을 당해 配置設計의 創作者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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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특허법」의 준용)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에 관한 절차"는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 그 밖의 절차"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은 "특허청"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청장"으로, "특허출원서"는 "설정등록신청서"로,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심판관·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특허청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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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配置設計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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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配置設計權의 발생) 配置設計權은 創作性이 있는 配置設計를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設定登錄함으로써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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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配置設計權의 存續期間) | 좌동 |
| ① 配置設計權의 存續期間은 設定登錄日부터 10年으로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配置設計權의 存續期間은 營利를 目的으로 그 配置設計를 최초로 이용한날부터 10年 또는 그 配置設計의 創作日부터 15年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제8조(配置設計權의 효력)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定登錄을 한 者 및 그로부터 權利를 承繼한 者(이하"配置設計權者"라 한다)는 設定登錄된 配置設計를 營利를 目的으로 이용하는 權利를獨占한다. 다만, 그 配置設計權에 관하여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用利用權을設定한 경우에는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專用利用權者가 그 配置設計를이용하는 權利를 獨占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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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配置設計權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좌동 |
| ① 第8條의 規定에 의한 配置設計權의 효력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는미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敎育·硏究·分析 또는 評價등의 目的이나 개인이 非營利的으로 사용하기 위한配置設計의 複製 또는 그 複製의 代行 | 좌동 |
| 2. 第1號의 規定에 의한 硏究·分析 또는 評價등의 결과에 의하여 製作된 것으로서創作性이 있는 配置設計 | 좌동 |
| 3. 配置設計權者가 아닌 者가 製作한 것으로서 創作性이 있는 동일한 配置設計 | 좌동 |
| ② 第8條의 規定에 의한 配置設計權의 효력은 適法하게 製造된 半導體集積回路등을引渡받은 者가 그 半導體集積回路등에 대하여 營利를 目的으로 第2條第4號 다目에規定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第8條의 規定에 의한 配置設計權의 효력은 他人의 登錄된 配置設計를 不法으로複製하여 製造된 半導體集積回路등을 善意이며 過失없이 引渡받은 者(이하"善意者"라 한다)가 그 半導體集積回路등에 대하여 營利를 目的으로 第2條第4號다目에 規定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0조(配置設計權의 讓渡 및 共有) | 좌동 |
| ① 配置設計權은 讓渡할 수 있다. | 좌동 |
| ② 2人이상이 공동으로 創作한 配置設計의 配置設計權은 공동으로 創作한 者의 共有로하며, 共同創作者간에 特約이 없는 한 共有者의 持分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配置設計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없이 그 持分을讓渡하거나 그 持分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할 수 없다. | 좌동 |
| ④ 配置設計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共有者는 特約이 없는 한 다른 共有者의 同意없이그 配置設計를 이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⑤ 配置設計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없이 그 配置設計權에대하여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用利用權 또는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通常利用權을 設定할 수 없다. | 좌동 |
| 제11조(專用利用權) | 좌동 |
| ① 配置設計權者는 他人에게 그 配置設計를 獨占的으로 이용할 수 있는 權利(이하"專用利用權"이라 한다)를 設定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用利用權의 設定을 받은 者(이하 "專用利用權者"라 한다)는그 設定行爲로 정한 범위안에서 營利를 목적으로 그 配置設計를 이용할 權利를獨占한다. | 좌동 |
| ③ 專用利用權者는 配置設計의 이용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경우 또는 配置設計權者의 同意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專用利用權을 이전할 수있다. | 좌동 |
| ④ 專用利用權者는 配置設計權者의 同意없이 그 專用利用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設定하거나 他人에게 그 配置設計를 이용할 수 있는 權利(이하 "通常利用權"이라한다)를 設定할 수 없다. | 좌동 |
| ⑤ 專用利用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없이 他人에게通常利用權을 設定할 수 없다. | 좌동 |
| ⑥ 第10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專用利用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配置設計權"은 이를 각각 "專用利用權"으로 본다. | 좌동 |
| 제12조(通常利用權) | 좌동 |
| ① 配置設計權者는 他人에게 通常利用權을 設定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利用權의 設定을 받은 者(이하 "通常利用權者"라 한다)는設定行爲로 정한 범위안에서 營利를 目的으로 그 配置設計를 이용할 수 있는 權利를가진다. | 좌동 |
| ③ 通常利用權者는 配置設計의 이용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경우 또는 配置設計權者(專用利用權에 관한 通常利用權에 있어서는 配置設計權者 및專用利用權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同意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通常利用權을 이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通常利用權者는 配置設計權者의 同意없이 그 通常利用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設定할 수 없다. | 좌동 |
| ⑤ 第10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通常利用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配置設計權"은 이를 각각 "通常利用權"으로 본다. | 좌동 |
| 제13조(通常利用權 設定의 裁定) | 좌동 |
| ①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定登錄된 配置設計를 이용하고자 하는 者는 그配置設計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配置設計權者 또는 專用利用權者에게通常利用權의 設定에 관하여 協議를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1. 配置設計가 天災·地變 기타 불가항력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계속하여 2年이상 國內에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配置設計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年이상 國內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이용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國內外 需要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를 請求한 者는 통상의 商去來에서 발생할 수 있는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協議를 할 수 없거나, 協議 결과 通常利用權의 設定에 관한 合議가 成立되지 아니한경우에는 特許廳長에게 通商利用權의 設定에 관한 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改正 95·1·5, 97·12·13 法5454, 98·12·28> | 좌동 |
| ③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定登錄된 配置設計를 이용하고자 하는 者는國家非常事態 기타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特許廳長에게 직접 通常利用權의 設定에 관한 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新設 95·1·5, 97·12·13 法5454, 98·12·28> | 좌동 |
| ④ 特許廳長은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의 申請이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한配置設計審議調停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申請人에게 通常利用權의 設定을 裁定(이하"裁定"이라 한다)할 수 있다. <改正 95·1·5, 97·12·13 法5454, 98·12·28> | 좌동 |
| 1. 그 配置設計의 이용이 非商業的인 公共目的의 달성을 위한 國內需要의 충족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自由競爭의 확보 및 配置設計權者 또는 專用利用權者의 權利濫用 방지를 위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⑤ 第4項의 裁定은 다음 各號의 사항을 명시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改正 95·1·5> | 좌동 |
| 1. 通常利用權의 범위 | 좌동 |
| 2. 對價와 그 對價의 지급방법 및 時期 | 좌동 |
| ⑥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의 申請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5> | 좌동 |
| 제14조(裁定의 失效) 裁定을 받은 者가 第13條第5項第2號의 支給時期까지 對價(對價를 定期 또는 分割하여지급할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供託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그 裁定은 효력을 잃는다. <改正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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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裁定의 取消) | 좌동 |
| ① 特許廳長은 裁定을 받은 者가 그 配置設計를 이용하지 아니하거나第13條第4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裁定事由가 종료하고 다시 발생할 우려가 없는경우에는 利害關係人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그 裁定을 取消할 수 있다.<改正 95·1·5, 97·12·13 法5454, 98·12·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의 取消가 있는 경우에는 通常利用權은 그 取消가 있는날부터 消滅한다. | 좌동 |
| ③ 裁定의 取消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6조(質權) | 좌동 |
| ① 配置設計權·專用利用權 또는 通常利用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한 경우에는質權者는 特約이 없는 한 당해 配置設計를 이용할 수 없다. | 좌동 |
| ② 質權은 이 法에 의한 補償金 또는 配置設計의 이용에 대하여 配置設計權者·專用利用權者 또는 通常利用權者(第11條第4項 및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通常利用權의 設定을 받은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받을 金錢 기타 물건에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급 또는 引渡전에 이를 押留하여야한다. <改正 95·1·5> | 좌동 |
| 제17조(配置設計權의 消滅) 配置設計權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消滅 한다. <改正 9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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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配置設計權者인 法人·團體등이 解散되어 그 配置設計權이 民法 기타 法律의規定에 의하여 國家에 귀속되는 경우 | 좌동 |
| 2. 配置設計權者인 개인이 相續人없이 死亡하여 그 配置設計權이 民法 기타 法律의規定에 의하여 國家에 귀속되는 경우 | 좌동 |
| 제18조(配置設計權등의 포기제한등) | 좌동 |
| ① 配置設計權者는 專用利用權者·通常利用權者(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通常利用權의 設定을 받은 者를 제외한다) 또는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質權者의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配置設計權을 포기할 수 없다. <改正 95·1·5> | 좌동 |
| ② 專用利用權者는 第1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利用權의 設定을 받은 者 또는質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專用利用權을 포기할 수 없다. | 좌동 |
| ③ 通常利用權者는 質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通常利用權을 포기할 수 없다. | 좌동 |
| ④ 配置設計權·專用利用權 또는 通常利用權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配置設計權·專用利用權 또는 通常利用權은 그때부터 消滅한다. | 좌동 |
제3장 配置設計權의 登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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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配置設計權設定登錄의 申請) | 좌동 |
| ① 配置設計를 創作한 者 또는 그 承繼人(이하 "創作者"라 한다)은 營利를 目的으로그 配置設計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2年이내에 特許廳長에게 그 配置設計權의設定登錄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5·1·5, 97·12·13 法5454, 98·12·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配置設計權의 設定登錄을 申請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設定登錄申請書 기타 이에 첨부되는 자료(이하 "申請書등"이라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設定登錄申請의 却下) | 좌동 |
| ① 特許廳長은 配置設計權 設定登錄의 申請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당해 設定登錄의 申請을 却下하여야 한다.<改正 95·1·5, 97·12·13 法5454, 98·12·28> | 좌동 |
| 1. 申請人이 創作者가 아닌 경우 | 좌동 |
| 2. 配置設計權이 2人이상의 共有인 경우에 共有者 全員이 공동으로 配置設計權設定登錄의 申請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② 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請을 却下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이유를 명시하여 申請人에게 文書로써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95·1·5, 97·12·13 法5454, 98·12·28> | 좌동 |
| 제21조(設定登錄 및 公示) | 좌동 |
| ① 特許廳長은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配置設計權의 設定登錄에 대한申請이 있는 경우에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請을 却下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設定登錄을 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7·12·13 法5454, 98·12·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定登錄은 特許廳長이 配置設計登錄原簿에 기재하여행한다. <改正 95·1·5, 97·12·13 法5454, 98·12·28> | 좌동 |
| ③ 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配置設計의 設定登錄을 한 경우에는配置設計權者에게 配置設計登錄證을 발급하고 이를 公示하여야 한다.<改正 95·1·5, 97·12·13 法5454, 98·12·28> | 좌동 |
| ④ 配置設計權의 設定登錄 申請시의 기재사항, 登錄證의 발급, 登錄事項의 公示,登錄原簿의 기재사항, 登錄原簿의 열람과 寫本交付 請求등 配置設計의 設定登錄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2조(登錄의 표시)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定登錄된 配置設計의 配置設計權者·專用利用權者또는 通常利用權者는 당해 配置設計를 이용하여 製造된 半導體集積回路 및 그포장등에 特許廳長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配置設計의 登錄表示를 할 수있다. <改正 95·1·5, 97·12·13 法5454, 9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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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登錄의 효력)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特許廳長에게 登錄을 하지 아니하면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改正 95·1·5, 97·12·13 法5454, 98·12·28> | 좌동 |
| 1. 配置設計權의 이전(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같다) 또는 처분의 제한 | 좌동 |
| 2. 專用利用權의 設定·이전·변경·消滅 또는 처분의 제한 | 좌동 |
| 3. 通常利用權의 이전·변경·消滅 또는 처분의 제한 | 좌동 |
| 4. 配置設計權·專用利用權 또는 通常利用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이전·변경·消滅 또는 처분의 제한 | 좌동 |
| ② 通常利用權을 特許廳長에게 登錄한 때에는 그 登錄후에 당해 配置設計權또는 그 配置設計權에 관한 專用利用權을 취득한 者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改正 95·1·5, 97·12·13 法5454, 98·12·28>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은 特許廳長이 配置設計登錄原簿에 기재하여 행한다. <改正 95·1·5, 97·12·13 法5454, 98·12·28> | 좌동 |
| 제24조(配置設計權의 設定登錄 取消) 特許廳長은 設定登錄된 配置設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設定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設定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改正 1995·1·5, 1997·12·13, 1998·12·28, 2007·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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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條約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 좌동 |
| 2. 削除 <95·1·5> | 좌동 |
| 3.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定登錄을 한 경우 | 좌동 |
| 4. 設定登錄된 配置設計가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創作性이 있는 配置設計가 아닐 경우 | 좌동 |
| 5.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제4장 配置設計審議調停委員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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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配置設計審議調停委員會) | 좌동 |
| ① 配置設計權·專用利用權 및 通常利用權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고 이 法에 의하여보호되는 權益에 관한 紛爭(이하 "紛爭"이라 한다)을 調停하기 위하여配置設計審議調停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委員會는 委員長, 副委員長 각 1人을 포함한 10人이상 15人이하의審議調停委員(이하 "委員"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委員은 特許廳長이 위촉하며, 委員長과 副委員長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改正 95·1·5, 97·12·13 法5454, 98·12·28> | 좌동 |
| ④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 좌동 |
| ⑤ 委員에 缺員이 생긴 때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補闕委員을 위촉하여야하며, 그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다만, 委員의 數가10人이상인 경우에는 補闕委員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委員會의 機能) 委員會는 紛爭을 調停하는 외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改正 95·1·5, 97·12·13 法5454, 9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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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 및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裁定의 取消에 관한사항 | 좌동 |
| 2.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設定登錄의 取消에 대한 不服申請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特許廳長 또는 委員 3人이상이 공동으로 審議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제27조(調停節次) | 좌동 |
| ① 紛爭의 調停을 받고자 하는 者는 申請趣旨와 원인을 명확히 하여 委員會에 그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委員會는 第1項의 申請이 있는 날부터 6月이내에 調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委員會의 調停節次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은 民事調停法의 規定을準用한다. | 좌동 |
| 제28조(調停部) 委員會의 紛爭調停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3人의 委員으로구성된 調停部를 두되, 그중 1人은 辯護士 또는 辨理士의 資格이 있는 者이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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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調停의 成立) | 좌동 |
| ① 調停은 당사자간에 合意된 사항을 調書에 기재함으로써 成立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書는 裁判상의 和解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30조(調停의 不成立)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調停이 成立되지 아니한 것으로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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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사자가 委員會로부터 출석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2回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第2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좌동 |
| 제31조(調停費用) | 좌동 |
| ① 調停費用은 申請人이 부담하며 調停申請시 이를 豫納하여야 한다. 다만, 調停이成立된 경우로서 特約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調停費用의 금액은 委員會가 정한다. | 좌동 |
| 제32조(消滅時效의 中斷등) | 좌동 |
| ① 調停申請은 時效中斷의 효력이 있다. | 좌동 |
| ② 調停이 不成立된 경우에는 그 不成立이 확정된 날부터 1月이내에 訴를 제기하지아니하면 時效中斷의 효력이 없다. | 좌동 |
| 제33조(委員會의 組織등) 委員會의 組織·운영 기타 委員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4조(經費補助)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委員會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제5장 權利의 침해에 대한 救濟 |
좌동 |
| 제35조(침해의 정지등의 請求) | 좌동 |
| ① 配置設計權者 또는 專用利用權者는 그의 配置設計權 또는 專用利用權을 침해하거나침해할 우려가 있는 者에 대하여 그 침해의 정지 또는 豫防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配置設計權者 또는 專用利用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하는 경우에는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半導體集積回路등의 폐기 기타 침해의 豫防에 필요한措置를 함께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36조(損害賠償의 請求) | 좌동 |
| ① 配置設計權者 또는 專用利用權者는 故意 또는 過失로 그 權利를 침해한 者에대하여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配置設計權者 또는 專用利用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하는 경우에權利를 침해한 者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配置設計權者 또는 專用利用權者가 입은 損害額으로 推定한다. | 좌동 |
| ③ 配置設計權者 또는 專用利用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하는 경우에配置設計의 이용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配置設計權者 또는專用利用權者가 받은 損害額으로 하여 그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④ 損害額이 第3項에서 規定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그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5·1·5> | 좌동 |
| ⑤ 削除 <95·1·5> | 좌동 |
| 제37조(補償金) | 좌동 |
| ① 配置設計의 設定登錄전에 營利를 目的으로 그 配置設計를 이용한 配置設計의創作者는 그 이용후 당해 配置設計에 대한 登錄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동안 당해配置設計를 複製한 配置設計임을 알고 營利를 目的으로 그 複製된 配置設計를 이용한者에게 당해 配置設計의 이용에 대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상당하는補償金의 지급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複製된 配置設計를 이용하여 製造된半導體集積回路등을 善意이며 過失없이 引渡받은 者에 대하여는 이를 請求할 수없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의 支給請求權은 당해 配置設計가 設定登錄된 후가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 좌동 |
| ③ 配置設計의 設定登錄이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取消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의한 補償金의 支給請求權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民法 第760條第1項·第2項 및 第766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의한 請求權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請求權을 가지는 者가 그 配置設計의設定登錄전에 당해 配置設計가 複製된 사실 및 그 複製된 配置設計를 이용한 者를알았을 경우에는 民法 第766條중 "被害者나 그 法定代理人이 그 損害 및 加害者를안 날"을 "당해 配置設計의 設定登錄日"로 본다. | 좌동 |
| 제38조(善意者에 대한 利用料 請求) | 좌동 |
| ① 第9條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配置設計權者 또는 專用利用權者는 善意者가半導體集積回路등이 配置設計를 不法으로 複製하여 製造된 것이라는 사실을 안 후에營利를 目的으로 그 半導體集積回路등에 대하여 第2條第4號 다目에 規定된 행위를하거나 또는 이를 위하여 그 半導體集積回路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運送중에 있는경우에는 통상의 利用料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利用料"라 한다)의 지급을 請求할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利用料는 配置設計權者 또는 專用利用權者와 善意者가協議하여 決定하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한다. <改正 95·1·5> | 좌동 |
| ③ 民法 第760條第1項·第2項 및 第766條의 規定은 第1項의規定에 의한 請求權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제6장 補則 |
좌동 |
| 제39조(청문) 特許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
좌동 |
| 1.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의 取消 | 좌동 |
| 2.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配置設計權의 設定登錄取消[全文改正 97·12·13 法5453] | 좌동 |
| 제40조(手數料) | 좌동 |
| ①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定登錄 또는 第2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나 配置設計權에 관한 각종 증명의 發給申請등을 하고자 하는者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의 項目과 額數에 관하여는 産業資原部令으로 이를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8·12·28>[全文改正 95·1·5]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의 項目과 額數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이를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8·12·28, 2008·2·29>[全文改正 95·1·5] |
| 제40조의2(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중소기업 등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① 특허청장은 중소기업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에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4·27] | 좌동 |
| 제41조(在外者의 裁判籍) 在外者의 配置設計權에 관하여 配置設計管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配置設計管理人의住所 또는 營業所를, 配置設計管理人이 없는 경우에는 大法院의 所在地를민사소송법제11조의 規定에 의한 財産의 所在地로 본다.<개정 2002·1·26> |
좌동 |
| 제42조 削除 <98·12·28> |
좌동 |
| 제43조(配置設計의 技術振興) | 좌동 |
| ① 特許廳長은 國內 配置設計의 技術向上 및 開發促進등을 위하여 필요한育成施策을 수립하여야 하며, 稅制·金融 및 行政상의 支援策을 강구하여야 한다.<改正 95·1·5, 97·12·13 法5454, 98·12·28> | 좌동 |
| ② 特許廳長은 配置設計와 관련한 技術의 振興 및 人力養成등을 수행하는硏究機關 또는 團體를 支援·育成할 수 있다. <改正 95·1·5, 97·12·13 法5454,98·12·28> | 좌동 |
| 제44조(秘密維持義務) 第19條 내지 第24條의 規定에 의한配置設計의 登錄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者·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委員 또는 調停委員이었던者는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5·1·5,97·12·13 法5454, 98·12·28> |
좌동 |
제7장 罰則 |
좌동 |
| 제45조(侵害罪등) | 좌동 |
| ① 第8條의 規定에 의한 配置設計權 또는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利用權을 침해한 者는 3年이하의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하거나 이를 竝科할 수 있다. <改正 98·12·28> | 좌동 |
| ② 第1項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제46조(허위표시의 罪)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定登錄이 되지 아니한 配置設計에 의하여 製造된半導體集積回路 또는 그 半導體集積回路의 포장등에 허위로 第22條의 規定에 의한登錄의 표시를 한 者 또는 허위로 登錄表示를 한 半導體集積回路를 讓渡 또는 貸與한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47조(詐僞行爲의 罪)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定登錄을 한 者는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48조(秘密漏泄의 罪) 第44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秘密을 누설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49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第45條第1項, 第46條 또는 第47條에 해당하는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科한다. |
좌동 |
| 제50조 削除 <98·12·28> |
좌동 |
부칙 <2007ㆍ4ㆍ27 법839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1>까지 생략 <742>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産業資源部令”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하고, 제40조의2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3>이하 항 생략 제7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