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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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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9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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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割賦契約에 의한 去來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消費者등의 이익을 보호하고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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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범위) | 좌동 |
| ① 이 法은 契約의 명칭·形式여하를 불구하고 動産 또는 用役(일정한 施設을이용하거나 用役의 제공을 받을 權利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다음 各號의契約(이하 "割賦契約"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動産 또는 用役(이하"目的物"이라 한다)중에서 성질상 이 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公正去來委員會가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目的物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3·6, 97·12·13, 99·5·24> | 좌동 |
| 1. 動産의 買受人 또는 用役을 제공받는 者(이하 "買受人"이라 한다)가 動産의賣渡人 또는 用役을 제공하는 者(이하 "賣渡人"이라 한다)에게 動産의 代金 또는用役의 代價(이하 "目的物의 代金"이라 한다)를 2月이상의 기간에 걸쳐 3回이상分割하여 지급하고, 目的物의 代金의 完納전에 動産의 引渡 또는 用役의제공(이하 "目的物의 引渡등"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는 契約 | 좌동 |
| 2. 買受人이 信用提供者(賣渡人·買受人과의 각 약정에 따라 目的物의 代金에충당하기 위하여 信用을 제공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目的物의 代金을2月이상의 기간에 걸쳐 3回이상 分割하여 지급하고, 그 代金의 完納전에賣渡人으로부터 目的物의 引渡등을 받기로 하는 契約 | 좌동 |
| ② 이 法은 買受人이 商行爲를 目的으로 割賦契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 좌동 |
| 제3조(割賦去來의 표시) 賣渡人은 割賦契約을 체결하기 전에 買受人이 割賦契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표시하고 이를 買受人에게告知하여야 한다. 다만, 與信專門金融業法에 의한信用카드加盟店과 信用카드 會員간의 割賦契約의 경우에는 第3號 및 第6號의 사항을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3·3·6, 97·8·28, 97·12·13, 99·5·24> |
제3조(割賦去來의 표시) |
| 1. 目的物의 종류 및 내용 | 좌동 |
| 2. 現金價格(割賦契約에 의하지 아니하고 買受人이 目的物의 引渡등을 받은 때에賣渡人에게 지급하여야 할 代金全額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3. 割賦價格(買受人이 賣渡人 또는 信用提供者에게 지급하여야 할 割賦金의總合計額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4. 각 割賦金의 금액·支給回數 및 時期(第2條第1項第1號의 契約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5. 割賦手數料의 實際年間料率 | 좌동 |
| 6. 契約金(最初支給金·先受金등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割賦契約을 체결하는 때에買受人이 賣渡人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7. 제9조제1항에 의한 지연손해금 산정시 적용하는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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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割賦契約의 書面主義) | 좌동 |
| ① 割賦契約은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書面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與信專門金融業法에의한 信用카드加盟店과 信用카드會員간의 割賦契約의 경우에는 第4號의 사항을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3·3·6, 97·8·28, 97·12·13, 99·5·24, 2005·3·31> | ① 割賦契約은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書面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與信專門金融業法에 의한 信用카드加盟店과 信用카드會員간의 割賦契約의 경우에는 제4호 및 제12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3·3·6, 97·8·28, 97·12·13, 99·5·24, 2005·3·31, 2005·12·29> |
| 1. 賣渡人·買受人 및 信用提供者의 姓名 및 住所 | 좌동 |
| 2. 目的物의 종류·내용 및 目的物의 引渡등의 時期 | 좌동 |
| 3. 現金價格 | 좌동 |
| 4. 割賦價格 | 좌동 |
| 5. 각 割賦金의 금액·支給回數 및 時期(第2條第1項第1號의 契約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6. 割賦手數料의 實際年間料率 | 좌동 |
| 7. 目的物의 所有權의 留保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買受人의 撤回權과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賣渡人의 割賦契約의 解除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買受人의 期限利益 상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인의 항변권과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12. 제9조제1항에 의한 지연손해금 산정시 적용하는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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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第1項第6號 및 第3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割賦手數料의 實際年間料率의 計算方法과最高限度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② 第1項第6號 및 第3條第5號 의 規定에 의한 割賦手數料의 實際年間料率의 계산방법과 최고한도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
| ③ 賣渡人은 割賦契約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書 1통을買受人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割賦契約이 第1項 各號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賣渡人과 買受人간의 特約이 없는 한, 그 契約內容은 어떠한 경우에도 買受人에게불리하게 解釋되어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5조(買受人의 撤回權) | 좌동 |
| ① 買受人은 契約書를 교부받은 날 또는 契約書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目的物의引渡등을 받은 날부터 7日이내에 割賦契約에 관한 請約을 撤回할 수 있다. 다만,目的物의 성질 또는 契約締結의 形態에 비추어 撤回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아니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買受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에 관한 請約을 撤回하고자 하는 때에는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賣渡人에게 撤回의 意思表示가 기재된 書面을發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約의 撤回는 書面을 發送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본다. | 좌동 |
| ④ 買受人에게 責任있는 사유로 目的物이 滅失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買受人은 契約에관한 請約을 撤回하지 못한다. | 좌동 |
| ⑤ 契約書의 교부사실 및 그 時期, 目的物의 引渡등의 사실 및 그 時期에 관하여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賣渡人이 이를 立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買受人의 撤回權行使의 效果) | 좌동 |
| ① 買受人이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에 관한 請約을 撤回한 경우에는買受人은 이미 引渡받은 動産 또는 제공받은 用役을 반환(이하 "目的物의 반환"이라한다)하여야 하며, 賣渡人은 이미 지급받은 割賦金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賣渡人은 이미 用役(일정한 施設을 이용하거나 用役의 제공을 받을權利를 제외한다)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用役과 동일한 用役의 반환이나 그用役의 代價 또는 그 用役에 의하여 얻어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請求할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경우에 目的物의 반환에 필요한 費用은 賣渡人이 이를 부담하며, 賣渡人은買受人에게 違約金 또는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없다. | 좌동 |
| 제7조(信用提供者가 있는 경우의 買受人의 撤回의 통보) | 좌동 |
| ① 買受人이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第2條第1項第2號의 割賦契約에 관한 請約을撤回한 경우에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信用提供者에게 撤回의意思表示가 기재된 書面을 發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買受人이 信用提供者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書面을 發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信用提供者의 割賦金支給請求에 對抗하지 못한다. 다만, 信用提供者가 第5條第1項의기간내에 賣渡人에게 目的物의 代金을 지급한 경우에는 買受人이 그 書面을 發送하지아니한 경우라도 信用提供者의 割賦金支給請求에 對抗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賣渡人의 割賦契約의 解除) | 좌동 |
| ① 賣渡人은 買受人이 割賦金 支給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割賦契約을解除할 수 있다. 이 경우 賣渡人은 그 契約을 解除하기 전에 14日이상의 기간을정하여 買受人에게 그 이행을 書面으로 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이 解除된 경우에는 각 當業者는 그 相對方에 대하여原狀回復의 義務를 진다. 이 경우 相對方이 그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의義務履行을 거절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目的物의 所有權이 賣渡人에게 留保된 경우에 賣渡人은 그 契約을 解除하지아니하고는 그 반환을 請求할 수 없다. | 좌동 |
| 제9조(賣渡人의 損害賠償 請求金額의 제한) | 좌동 |
| ① 賣渡人 또는 信用提供者가 割賦金 支給義務의 不履行을 이유로 買受人에게請求하는 損害賠償額은 지연된 割賦金에 大統領令이 정한 率을 곱하여 算定한 금액에상당하는 遲延損害金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① 賣渡人 또는 信用提供者가 割賦金 支給義務의 不履行을 이유로 買受人에게 請求하는 損害賠償額은 지연된 割賦金에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율을 곱하여 算定한 금액에 상당하는 遲延損害金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29> |
| ② 賣渡人이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을 解除한 경우에 買受人에게 請求하는損害賠償額은 다음 各號의 1에서 정한 금액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遲延損害金의合計額을 초과하지 못한다. | 좌동 |
| 1. 目的物의 반환등 原狀回復이 된 경우에는 통상의 使用料額과 契約締結 및 그이행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費用額의 合計額. 다만, 割賦價格에서 目的物이 반환된당시의 價額을 공제한 금액이 그 使用料額과 費用額의 合計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그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2. 目的物의 반환등 原狀回復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割賦價格에 상당한 금액.다만, 用役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用役의 代價 또는 그 用役에 의하여얻어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3. 目的物의 引渡등이 되기 전인 경우에는 契約締結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통상필요한 費用額 | 좌동 |
| ③ 賣渡人 또는 信用提供者는 損害賠償額의 豫定·違約金 기타 명칭·形式 여하를불구하고 第1項 또는 第2項에 規定된 금액을 초과하여 損害賠償額을 請求할 수 없다. | 좌동 |
| ④ 賣渡人 또는 信用提供者는 損害賠償을 請求함에 있어 입은 損害가 최소화되도록信義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買受人의 期限利益 상실) 買受人은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割賦金의 지급에 대한 期限의 이익을 주장하지못한다. |
좌동 |
| 1. 割賦金을 다음 支給期日까지 연속하여 2回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아니한 금액이 割賦價格의 10分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좌동 |
| 2. 生業에 종사하기 위하여 外國에 移住하는 경우와 外國人과의 結婚 및 緣故關係로인하여 移住하는 경우 | 좌동 |
| 제11조(買受人의 期限전 지급) | 좌동 |
| ① 買受人은 期限이 到來하기 전이라도 나머지 割賦金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 買受人이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割賦金에서 나머지 기간에대한 割賦手數料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12조(買受人의 抗辯權) | 좌동 |
| ① 買受人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賣渡人에게 割賦金의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좌동 |
| 1. 割賦契約이 無效·取消 또는 解除된 경우 | 좌동 |
| 2. 目的物의 전부 또는 일부가 第4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目的物의 引渡등의時期까지 買受人에게 引渡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賣渡人이 瑕疵擔保責任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기타 賣渡人의 債務不履行으로 인하여 割賦契約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② 第2條第1項第2號의 契約인 경우 買受人은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割賦價格이 大統領令이 정한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信用提供者에게割賦金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그 割賦金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경우 買受人이 信用提供者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割賦金의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買受人이 信用提供者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割賦金으로한다. | 좌동 |
| ④ 第2項의 경우 買受人은 割賦金의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賣渡人과의 紛爭의 解決을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買受人에 불리한 契約의 금지) 賣渡人과 買受人간의 割賦契約의 내용중에서 第5條 내지 第10條 및第12條의 規定에 의한 내용보다 買受人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좌동 |
| 제14조(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賣渡人은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제14조(過怠料) |
| 1. 第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者 | 좌동 |
| 2.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同條同項 各號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아니한契約書 또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契約書를 교부한 者 | 좌동 |
| 3.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割賦手數料의 實際年間料率의 最高限度를 위반하여割賦手數料를 받은 者 | 좌동 |
| 4.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買受人에게 契約書를 교부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5.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손해금 산정시 적용하는 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지연손해금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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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過怠料의 賦課節次) | 좌동 |
| ①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가 賦課·徵收한다.<改正 97·12·1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市·道知事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市·道知事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 제16조(專屬管轄) 割賦契約에 관한 訴訟은 提訴 당시 買受人의 住所를, 住所가 없는 경우에는 居所를管轄하는 地方法院의 專屬管轄로 한다. 다만, 提訴 당시 買受人의 住所 또는 居所가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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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3ㆍ31 법7489>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5·12·29 법779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지연손해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7호ㆍ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결되는 할부거래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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