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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1-02 기금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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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2006-10-04기금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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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豫算會計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設置·관리 및 運用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基金運用의 公共性과財政의 效率性 增進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3·12·31, 99·12·31 法6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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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2000·1·12 法6144, 2001·12·19, 2001·12·31, 2003·12·31 법7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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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삭제 <2001·12·31> | 좌동 |
| 2. "中央官署의 長"이라 함은 豫算會計法 第14條第1項 및 第2項의規定에 의한 中央官署의 長을 말한다. | 좌동 |
| 3. "基金管理主體"라 함은 法律에 의하여 基金을 관리·運用하는 者(基金의관리 또는 運用業務를 委託받은 者를 제외한다)를 말한다.[本條新設 99·12·31 法6101] | 좌동 |
| 4. "금융성기금"이라 함은 금융적 성격을 갖는 기금으로서 신용보증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별표 1의 기금을 말한다. | 좌동 |
| 제2조의2(基金設置의 제한) 政府의 出捐金 또는 法律에 의한 民間負擔金을 財源으로 하는 基金은별표 2에 規定한 法律에 의하지아니하고는 이를 設置할 수 없다. <改正 99·12·31 法6101, 2001·12·31, 2003·12·31 법7059>[全文改正 9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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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3 삭제 <2003·12·31 법7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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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基金관리·運用의 원칙) | 좌동 |
| ① 基金管理主體는 당해 基金의 設置目的과 公益에 맞도록 基金을 관리·運用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基金의 會計는 企業豫算會計法 第5條의 規定에의한 원칙에 따라 計理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05·1·27>[全文改正 99·12·31 法6101] | 좌동 |
| 제3조의2(기금자산운용의 원칙) | 좌동 |
| ①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 좌동 |
| ③ 기금관리주체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05·1·27>[본조신설 2003·12·31 법7059] | 좌동 |
| 제3조의3(중·장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12·31 법7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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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4(기금신설에 관한 심사) | 좌동 |
|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기금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 좌동 |
|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 좌동 |
| 3.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 또는 기금보다 새로운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 좌동 |
| 4.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 좌동 |
|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심사결과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12·31 법7059] | 좌동 |
| 제3조의5(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의 결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전문개정 2003·12·31 법7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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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6(의결권 행사의 원칙)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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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會計年度) 基金의 會計年度는 매년 1月 1日에 시작하여 12月 31日에 종료한다.<改正 93·12·31, 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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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 좌동 |
|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정책심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법7059> | 좌동 |
| ②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법7059> | 좌동 |
|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하여조정한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개정 2003·12·31 법7059>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기금관리주체중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소관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3·12·31 법7059> | 좌동 |
| 제6조(基金運用計劃案의 내용) | 좌동 |
|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개정 2003·12·31 법7059> | 좌동 |
| ② 運用總則에는 基金의 事業目標, 資金의 調達과 運用(株式 및 不動産取得限度를포함한다) 및 資産取得에 관한 總括的 사항을 規定한다. <改正 93·12·31,99·12·31 法6101> | 좌동 |
| ③ 資金運用計劃은 收入計劃과 支出計劃으로 구분하되, 收入計劃은 性質別로 구분하고支出計劃은 性質別 또는 事業別로 主要項目,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한다.<개정 2001·12·31> | 좌동 |
| ④ 基金運用計劃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제7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 좌동 |
| ① 정부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회계연도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은예산회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2·4> | 좌동 |
| ②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법7059>[전문개정 2001·12·31] | 좌동 |
| 제7조의2(기금운용계획 불성립시의 기금운용계획집행)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1의 목적 범위안에서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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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 좌동 |
|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본조신설 2003·12·31 법7059] | 좌동 |
| 제7조의3(증액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법7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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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基金運用計劃의 變更) | 좌동 |
| ① 基金管理主體는 支出計劃의 主要項目支出金額의 범위안에서細部項目支出金額을 變更할 수 있다. <改正 99·12·31 法6101, 2001·12·31> | 좌동 |
| ② 기금관리주체(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중앙관서의 장)가 기금운용계획중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법7059> | 좌동 |
| 1. 금융성기금외의 기금은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3 이하 | 좌동 |
| 2. 금융성기금은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3 이하로 한다. | 좌동 |
| ③ 기금관리주체는 주요항목지출금액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제2항 각호의 1의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법7059> | 좌동 |
| 1.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 좌동 |
| 2.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 좌동 |
| ④ 基金管理主體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細部項目 또는主要項目의 支出金額을 변경한 때에는 變更明細書를 監査院·財政經濟部長官 및企劃豫算處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政府는 第9條第5項의規定에 의하여 國會에 제출하는 基金決算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99·5·24, 99·12·31 法6101, 2001·12·31, 2003·12·31 법7059> | 좌동 |
| ⑤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12·31 법7059> | 좌동 |
| 제8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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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지침 | 좌동 |
| 2. 기금조성계획 | 좌동 |
| 3.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 좌동 |
| 4.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 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 좌동 |
| 5.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본조신설 2003·12·31 법7059] | 좌동 |
| 제8조의3(지출사업의 이월) | 좌동 |
| ① 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금액을 이월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감사원·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12·31 법7059] | 좌동 |
| 제8조의4(예비타당성조사) | 좌동 |
|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관리주체의 사업중 그 사업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금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감안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2·31 법7059] | 좌동 |
| 제8조의5(총사업비의 관리) | 좌동 |
| ① 기금관리주체는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사업중 그 사업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2·31 법7059] | 좌동 |
| 제9조(基金의 決算 등) | 좌동 |
| ① 基金管理主體는 會計年度마다 基金의 決算報告書를 작성하여 다음 年度2月末日까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기금으로서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보고서를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中央官署의 長이아닌 基金管理主體는 所管中央官署의 長을 거쳐야 한다. <改正 93·12·31,97·12·13, 99·5·24, 99·12·31 法6101, 2001·12·31, 2003·12·31 법7059> | 좌동 |
|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第1項의 決算報告書에 의하여 基金決算을 작성하여 國務會議의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7·12·13, 99·5·24> | 좌동 |
| ③ 財政經濟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決算에 基金管理主體의基金決算報告書를 添附하여 이를 다음 年度 6月 10日까지 監査院 및企劃豫算處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9·5·24> | 좌동 |
| ④ 監査院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基金決算을 檢査하고 그 報告書를 다음年度 8月 20日까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99·5·24> | 좌동 |
| ⑤ 政府는 監査院의 檢査를 거친 基金決算을 會計年度마다 다음 다음 會計年度 開始120日전까지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基金決算에는 基金決算報告書를첨부하여야 하며, 基金決算報告書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법7059> | 좌동 |
| 1. 基金決算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 좌동 |
|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 좌동 |
|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 좌동 |
| 4. 재원조성실적표 | 좌동 |
| 5. 사업성과평가서 | 좌동 |
|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 좌동 |
| 7. 그 밖의 基金決算의 정확성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개정 2001·12·31> | 좌동 |
| ⑦ 基金決算報告書의 내용 기타 基金決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⑧ 公共基金의 基金管理主體는 基金運用計劃의 執行實績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新設 99·12·31 法6101, 2003·12·31 법7059> | 좌동 |
|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1 법7059> | 좌동 |
| 제10조 削除 <93·12·31> |
좌동 |
| 제11조(基金運用審議會) | 좌동 |
| ① 基金管理主體는 基金의 관리·運用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基金別로 基金運用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審議會를 設置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基金의 경우에는 企劃豫算處長官과協議하여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3·12·31, 95·12·6, 99·5·24,99·12·31 法6101>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3·12·31,99·12·31 法6101, 2001·12·31, 2003·12·31 법7059, 2005·1·27> | 좌동 |
| 1. 제5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基金運用計劃案의 수립 | 좌동 |
| 1의2. 삭제 <2003·12·31 법7059> | 좌동 |
| 2.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規定에 의한 主要項目支出金額의 變更 | 좌동 |
| 3.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基金決算報告書의 作成 | 좌동 |
| 3의2.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지침의 제·개정 | 좌동 |
| 4. 基金의 관리·運用에 관한 重要事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과基金管理主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附議하는 사항 | 좌동 |
| ③ 審議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基金의 관리·運用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다른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委員會 등은 第1項의 審議會로 보며, 委員會 등이 다른 法律에 의하여 審議하여야 할사항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議事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新設 99·12·31 法6101> | 좌동 |
| 제11조의2(基金政策審議會) | 좌동 |
| ① 基金관련 政策과 그 運用方向 등을 審議하기 위하여 企劃豫算處長官소속하에基金政策審議會(이하 "政策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사항은 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1 법7059> | 좌동 |
|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별 基金運用計劃의 作成指針 | 좌동 |
| 2. 會計年度別 기금운용계획안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삭제 <2003·12·31 법7059> | 좌동 |
| 4. 제12조제4항의 規定에 의한 基金運用評價團의 基金評價結果및 改善勸告事項 | 좌동 |
| 4의2.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 좌동 |
| 4의3. 기금의 신설·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과 委員長이 政策審議會의 審議가 필요하다고인정하여 附議하는 사항 | 좌동 |
| ③ 政策審議會는 다음 各號의 者로 구성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1. 企劃豫算處長官 | 좌동 |
| 2. 基金의 所管中央官署의 次官·次長 또는 1급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좌동 |
| 3.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중에서 企劃豫算處長官이 위촉하는 10人 이내의 民間委員 | 좌동 |
| ④ 政策審議會의 委員長은 企劃豫算處長官이 된다. | 좌동 |
| ⑤ 第3項第3號의 民間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 좌동 |
| ⑥ 政策審議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12·31 法6101] | 좌동 |
| 제11조의3(자산운용위원회) | 좌동 |
| ① 전전 회계연도말에 보유한 여유자금의 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는 기금( 외국환거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한다)의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1. 제1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1조의5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자산운용 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좌동 |
| ③ 기금관리주체의 장은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당해 기금관리주체 및 위탁기관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선임한다. | 좌동 |
| ④ 기금관리주체의 장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 좌동 |
| 1. 당해 기금관리주체 및 위탁기관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 | 좌동 |
| 2.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 좌동 |
| ⑤ 그 밖에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11조의4(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기금관리주체는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② 기금관리주체는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동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11조의5(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좌동 |
| ①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심의회의 심의 이전에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가 직접 자산운용지침을 정한다. | 좌동 |
| ② 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12조(基金運用의 監督·評價) | 좌동 |
| ① 企劃豫算處長官은 基金運用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豫算會計法 第117條를 準用하여 필요한 措置를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여 평가하되,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법7059> | 좌동 |
|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평가단의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기금결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법7059> | 좌동 |
| ④ 企劃豫算處長官은 基金運用實態의 調査 및 評價를 하거나 基金制度에 관한전문적·技術的인 硏究 또는 諮問을 구하기 위하여 基金運用評價團을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4항의 規定에 의한 基金運用評價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1 법7059>[全文改正 99·12·31 法6101] | 좌동 |
| 제12조의2(기금의 통합·폐지)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당해 기금설치근거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할 수 있다. |
좌동 |
| 1.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 좌동 |
| 2.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좌동 |
| 3. 예산회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간에 또는 기금 상호간에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12조의3(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12·31 법7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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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4(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운용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12·31 법7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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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國政監査) 이 法의 적용을 받는 基金을 運用하는 基金管理主體는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第7條의 監査의 對象機關으로 한다. <改正 93·12·31, 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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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본조신설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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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기금자산운용에 부당개입한 공무원에 대한 벌칙 등) | 좌동 |
| ① 기금의 자산운용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기금관리주체 그 밖에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② 공무원이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당해 공무원은 제14조에 따른 책임이 있는 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부칙 <2006ㆍ1ㆍ2 법784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基金管理基本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를 삭제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1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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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10ㆍ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폐지법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1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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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別表] 基金設置根據法律 | 좌동 |
| [별표 1] 금융성기금 | 좌동 |
| [별표 2] 기금설치근거법률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