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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2-04 기금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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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1기금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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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豫算會計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設置·관리 및 運用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基金運用의 公共性과財政의 效率性 增進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3·12·31, 99·12·31 法6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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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2000·1·12 法6144, 2001·12·19, 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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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삭제 <2001·12·31> | 좌동 |
| 2. "中央官署의 長"이라 함은 豫算會計法 第14條第1項 및 第2項의規定에 의한 中央官署의 長을 말한다. | 좌동 |
| 3. "基金管理主體"라 함은 法律에 의하여 基金을 관리·運用하는 者(基金의관리 또는 運用業務를 委託받은 者를 제외한다)를 말한다.[本條新設 99·12·31 法6101] | 좌동 |
| 제2조의2(基金設置의 제한) 政府의 出捐金 또는 法律에 의한 民間負擔金을 財源으로 하는 基金은별표에 規定한 法律에 의하지아니하고는 이를 設置할 수 없다. <改正 99·12·31 法6101, 2001·12·31>[全文改正 9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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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3(적용례) 다음 각호의 기금(이하 "금융성기금"이라 한다)은 제3조제3항, 제7조 내지 제9조,제11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 제11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제3조제3항은 제4호, 제6호 내지 제8호의 기금에 한한다. <개정 2002·12·26 법 6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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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 | 좌동 |
|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좌동 |
|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좌동 |
| 4.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신용보증기금 | 좌동 |
| 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좌동 |
|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 좌동 |
| 7.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좌동 |
| 8.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기금 | 좌동 |
| 9.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험기금 | 좌동 |
| 9의2.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좌동 |
| 10.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부실채권정리기금[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3조(基金관리·運用의 원칙) | 좌동 |
| ① 基金管理主體는 당해 基金의 設置目的과 公益에 맞도록 基金을 관리·運用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基金의 會計는 企業豫算會計法 第5條의 規定에의한 원칙에 따라 計理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基金管理主體는 당해 基金으로 株式과 不動産을 買入할 수 없다. 다만, 당해基金의 設置目的과 公益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基金運用計劃에 반영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全文改正 99·12·31 法6101] | 좌동 |
|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 좌동 |
| ① 금융성기금 외의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과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 좌동 |
| ② 금융성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제5조제4항 및 제6조의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전문개정 2001·12·31] | 좌동 |
| 제4조(會計年度) 基金의 會計年度는 매년 1月 1日에 시작하여 12月 31日에 종료한다.<改正 93·12·31, 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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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수립) | 좌동 |
| ① 금융성기금 외의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안을 수립하여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하여조정한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금관리주체중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소관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④ 금융성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2·31] | 좌동 |
| 제6조(基金運用計劃案의 내용) | 좌동 |
| ① 基金運用計劃案은 運用總則, 資金運用計劃으로 구성되며 基金造成計劃,推定貸借對照表 및 推定損益計算書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② 運用總則에는 基金의 事業目標, 資金의 調達과 運用(株式 및 不動産取得限度를포함한다) 및 資産取得에 관한 總括的 사항을 規定한다. <改正 93·12·31,99·12·31 法6101> | 좌동 |
| ③ 資金運用計劃은 收入計劃과 支出計劃으로 구분하되, 收入計劃은 性質別로 구분하고支出計劃은 性質別 또는 事業別로 主要項目,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한다.<개정 2001·12·31> | 좌동 |
| ④ 基金運用計劃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제7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 좌동 |
| ① 정부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회계연도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은예산회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2·4> | 좌동 |
| ②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2·31] | 좌동 |
| 제8조(基金運用計劃의 變更) | 좌동 |
| ① 基金管理主體는 支出計劃의 主要項目支出金額의 범위안에서細部項目支出金額을 變更할 수 있다. <改正 99·12·31 法6101, 2001·12·31> | 좌동 |
| ② 基金管理主體는 기금운용계획중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여야 집행하고자 하는경우에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3의 범위안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③ 基金管理主體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細部項目 또는主要項目의 支出金額을 변경한 때에는 變更明細書를 監査院·財政經濟部長官 및企劃豫算處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政府는 第9條第5項의規定에 의하여 國會에 제출하는 基金決算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99·5·24, 99·12·31 法6101, 2001·12·31> | 좌동 |
| ④ 제5조제3항의 規定은 第2項 및 第3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改正 99·12·31 法6101, 2001·12·31> | 좌동 |
| 제9조(基金의 決算 등) | 좌동 |
| ① 基金管理主體는 會計年度마다 基金의 決算報告書를 작성하여 다음 年度2月末日까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中央官署의 長이아닌 基金管理主體는 所管中央官署의 長을 거쳐야 한다. <改正 93·12·31,97·12·13, 99·5·24, 99·12·31 法6101, 2001·12·31> | 좌동 |
|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第1項의 決算報告書에 의하여 基金決算을 작성하여 國務會議의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7·12·13, 99·5·24> | 좌동 |
| ③ 財政經濟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決算에 基金管理主體의基金決算報告書를 添附하여 이를 다음 年度 6月 10日까지 監査院 및企劃豫算處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9·5·24> | 좌동 |
| ④ 監査院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基金決算을 檢査하고 그 報告書를 다음年度 8月 20日까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99·5·24> | 좌동 |
| ⑤ 政府는 監査院의 檢査를 거친 基金決算을 會計年度마다 다음 다음 會計年度 開始120日전까지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基金決算에는 基金決算報告書를첨부하여야 하며, 基金決算報告書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基金決算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 좌동 |
|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 좌동 |
|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 좌동 |
| 4. 재원조성실적표 | 좌동 |
| 5. 사업성과평가서 | 좌동 |
| 6. 그 밖의 基金決算의 정확성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개정 2001·12·31> | 좌동 |
| ⑦ 基金決算報告書의 내용 기타 基金決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⑧ 公共基金의 基金管理主體는 基金運用計劃의 執行實績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新設 99·12·31 法6101> | 좌동 |
| 제10조 削除 <9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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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基金運用審議會) | 좌동 |
| ① 基金管理主體는 基金의 관리·運用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基金別로 基金運用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審議會를 設置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基金의 경우에는 企劃豫算處長官과協議하여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3·12·31, 95·12·6, 99·5·24,99·12·31 法6101>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3·12·31,99·12·31 法6101, 2001·12·31> | 좌동 |
| 1.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運用計劃案의 수립 | 좌동 |
| 1의2.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基金運用計劃의 수립 | 좌동 |
| 2.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主要項目支出金額의 變更 | 좌동 |
| 3.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基金決算報告書의 作成 | 좌동 |
| 4. 基金의 관리·運用에 관한 重要事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과基金管理主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附議하는 사항 | 좌동 |
| ③ 審議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基金의 관리·運用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다른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委員會 등은 第1項의 審議會로 보며, 委員會 등이 다른 法律에 의하여 審議하여야 할사항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議事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新設 99·12·31 法6101> | 좌동 |
| 제11조의2(基金政策審議會) | 좌동 |
| ① 基金관련 政策과 그 運用方向 등을 審議하기 위하여 企劃豫算處長官소속하에基金政策審議會(이하 "政策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사항은 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1. 會計年度別 基金運用計劃의 作成指針 | 좌동 |
| 2. 會計年度別 基金의 運用方向 | 좌동 |
| 3. 基金의 負擔金의 新設·廢止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다른 法律의改正에 의하여 負擔率 또는 負擔金額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4.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運用評價團의 基金評價結果및 改善勸告事項 | 좌동 |
|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과 委員長이 政策審議會의 審議가 필요하다고인정하여 附議하는 사항 | 좌동 |
| ③ 政策審議會는 다음 各號의 者로 구성한다. | 좌동 |
| 1. 企劃豫算處長官 | 좌동 |
| 2. 基金의 所管中央官署의 次官·次長 또는 1級公務員 | 좌동 |
| 3.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중에서 企劃豫算處長官이 위촉하는 10人 이내의 民間委員 | 좌동 |
| ④ 政策審議會의 委員長은 企劃豫算處長官이 된다. | 좌동 |
| ⑤ 第3項第3號의 民間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 좌동 |
| ⑥ 政策審議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12·31 法6101] | 좌동 |
| 제12조(基金運用의 監督·評價) | 좌동 |
| ① 企劃豫算處長官은 基金運用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豫算會計法 第117條를 準用하여 필요한 措置를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企劃豫算處長官은 會計年度마다 基金의 運用實態를 調査하여 評價하고, 그 결과를國務會議에 보고한 후 第9條第5項의 規定에 따라 基金決算과함께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企劃豫算處長官은 基金運用實態의 調査 및 評價를 하거나 基金制度에 관한전문적·技術的인 硏究 또는 諮問을 구하기 위하여 基金運用評價團을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運用評價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12·31 法6101] | 좌동 |
| 제12조의2(기금의 통합·폐지)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당해 기금설치근거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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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 좌동 |
| 2.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좌동 |
| 3. 예산회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간에 또는 기금 상호간에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13조(國政監査) 이 法의 적용을 받는 基金을 運用하는 基金管理主體는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第7條의 監査의 對象機關으로 한다. <改正 93·12·31, 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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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2·4 法685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 ⑤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중 "80일"을 "90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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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12·31 법703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한다. 별표 2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②이하 생략 제1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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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別表] 基金設置根據法律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