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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14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2002-08-26기금관리기본법

제1조(目的) 이 法은 豫算會計法第7條의 規定에 의한 基金의設置·관리 및 運用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基金運用의 公共性과財政의 效率性增進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3·12·31, 99·12·31 法6101>	좌동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2000·1·12 法6144, 2001·12·19, 2001·12·31>	좌동
1. 삭제 <2001·12·31>	좌동
2. "中央官署의 長"이라 함은 豫算會計法第14條第1項 및 第2項의規定에 의한 中央官署의 長을 말한다.	좌동
3. "基金管理主體"라 함은 法律에 의하여 基金을 관리·運用하는 者(基金의관리 또는 運用業務를 委託받은 者를 제외한다)를 말한다.[本條新設 99·12·31 法6101]	좌동
제2조의2(基金設置의 제한) 政府의 出捐金 또는 法律에 의한 民間負擔金을 財源으로 하는 基金은별표에 規定한 法律에 의하지아니하고는 이를 設置할 수 없다. <改正 99·12·31 法6101, 2001·12·31>[全文改正 93·12·31]	좌동
제2조의3(적용례) 다음 각호의 기금(이하 "금융성기금"이라 한다)은 제3조제3항, 제7조 내지 제9조,제11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 제11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제3조제3항은 제4호, 제6호 내지 제8호의 기금에 한한다.	좌동
1.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	좌동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좌동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좌동
4.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신용보증기금	좌동
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좌동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좌동
7.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좌동
8.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기금	좌동
9.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험기금	좌동
10.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부실채권정리기금[본조신설 2001·12·31]	좌동
제3조(基金관리·運用의 원칙)	좌동
① 基金管理主體는 당해 基金의 設置目的과 公益에 맞도록 基金을 관리·運用하여야한다.	좌동
② 基金의 會計는 企業豫算會計法第5條의 規定에의한 원칙에 따라 計理하여야 한다.	좌동
③ 基金管理主體는 당해 基金으로 株式과 不動産을 買入할 수 없다. 다만, 당해基金의 設置目的과 公益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基金運用計劃에 반영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全文改正 99·12·31 法6101]	좌동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좌동
① 금융성기금 외의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과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좌동
② 금융성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제5조제4항 및 제6조의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전문개정 2001·12·31]	좌동
제4조(會計年度) 基金의 會計年度는 매년 1月 1日에 시작하여 12月 31日에 종료한다.<改正 93·12·31, 2001·12·31>	좌동
제5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수립)	좌동
① 금융성기금 외의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안을 수립하여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하여조정한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좌동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금관리주체중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소관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좌동
④ 금융성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2·31]	좌동
제6조(基金運用計劃案의 내용)	좌동
① 基金運用計劃案은 運用總則, 資金運用計劃으로 구성되며 基金造成計劃,推定貸借對照表 및 推定損益計算書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좌동
② 運用總則에는 基金의 事業目標, 資金의 調達과 運用(株式 및 不動産取得限度를포함한다) 및 資産取得에 관한 總括的 사항을 規定한다. <改正 93·12·31,99·12·31 法6101>	좌동
③ 資金運用計劃은 收入計劃과 支出計劃으로 구분하되, 收入計劃은 性質別로 구분하고支出計劃은 性質別 또는 事業別로 主要項目,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한다.<개정 2001·12·31>	좌동
④ 基金運用計劃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좌동
제7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좌동
① 정부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회계연도개시 8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은예산회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좌동
②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2·31]	좌동
제8조(基金運用計劃의 變更)	좌동
① 基金管理主體는 支出計劃의 主要項目支出金額의 범위안에서細部項目支出金額을 變更할 수 있다. <改正 99·12·31 法6101, 2001·12·31>	좌동
② 基金管理主體는 기금운용계획중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여야 집행하고자 하는경우에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3의 범위안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좌동
③ 基金管理主體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細部項目 또는主要項目의 支出金額을 변경한 때에는 變更明細書를 監査院·財政經濟部長官 및企劃豫算處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政府는 第9條第5項의規定에 의하여 國會에 제출하는 基金決算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99·5·24, 99·12·31 法6101, 2001·12·31>	좌동
④ 제5조제3항의 規定은 第2項 및 第3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改正 99·12·31 法6101, 2001·12·31>	좌동
제9조(基金의 決算 등)	좌동
① 基金管理主體는 會計年度마다 基金의 決算報告書를 작성하여 다음 年度2月末日까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中央官署의 長이아닌 基金管理主體는 所管中央官署의 長을 거쳐야 한다. <改正 93·12·31,97·12·13, 99·5·24, 99·12·31 法6101, 2001·12·31>	좌동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第1項의 決算報告書에 의하여 基金決算을 작성하여 國務會議의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7·12·13, 99·5·24>	좌동
③ 財政經濟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金決算에 基金管理主體의基金決算報告書를 添附하여 이를 다음 年度 6月 10日까지 監査院 및企劃豫算處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9·5·24>	좌동
④ 監査院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基金決算을 檢査하고 그 報告書를 다음年度 8月 20日까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99·5·24>	좌동
⑤ 政府는 監査院의 檢査를 거친 基金決算을 會計年度마다 다음 다음 會計年度開始120日전까지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基金決算에는 基金決算報告書를첨부하여야 하며, 基金決算報告書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1. 基金決算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좌동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좌동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좌동
4. 재원조성실적표	좌동
5. 사업성과평가서	좌동
6. 그 밖의 基金決算의 정확성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개정 2001·12·31>	좌동
⑦ 基金決算報告書의 내용 기타 基金決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좌동
⑧ 公共基金의 基金管理主體는 基金運用計劃의 執行實績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新設 99·12·31 法6101>	좌동
제10조 削除 <93·12·31>	좌동
제11조(基金運用審議會)	좌동
① 基金管理主體는 基金의 관리·運用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基金別로 基金運用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審議會를 設置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基金의 경우에는 企劃豫算處長官과協議하여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3·12·31, 95·12·6, 99·5·24,99·12·31 法6101>	좌동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3·12·31,99·12·31 法6101, 2001·12·31>	좌동
1.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金運用計劃案의 수립	좌동
1의2.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基金運用計劃의 수립	좌동
2.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主要項目支出金額의 變更	좌동
3.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基金決算報告書의 作成	좌동
4. 基金의 관리·運用에 관한 重要事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과基金管理主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附議하는 사항	좌동
③ 審議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④ 基金의 관리·運用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다른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委員會 등은 第1項의 審議會로 보며, 委員會 등이 다른 法律에 의하여 審議하여야 할사항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議事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新設 99·12·31 法6101>	좌동
제11조의2(基金政策審議會)	좌동
① 基金관련 政策과 그 運用方向 등을 審議하기 위하여 企劃豫算處長官소속하에基金政策審議會(이하 "政策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31>	좌동
② 다음 各號의 사항은 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12·31>	좌동
1. 會計年度別基金運用計劃의 作成指針	좌동
2. 會計年度別基金의 運用方向	좌동
3. 基金의 負擔金의 新設·廢止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다른 法律의改正에 의하여 負擔率 또는 負擔金額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좌동
4.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基金運用評價團의 基金評價結果및 改善勸告事項	좌동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과 委員長이 政策審議會의 審議가 필요하다고인정하여 附議하는 사항	좌동
③ 政策審議會는 다음 各號의 者로 구성한다.	좌동
1. 企劃豫算處長官	좌동
2. 基金의 所管中央官署의 次官·次長 또는 1級公務員	좌동
3.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중에서 企劃豫算處長官이 위촉하는 10人 이내의 民間委員	좌동
④ 政策審議會의 委員長은 企劃豫算處長官이 된다.	좌동
⑤ 第3項第3號의 民間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좌동
⑥ 政策審議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12·31 法6101]	좌동
제12조(基金運用의 監督·評價)	좌동
① 企劃豫算處長官은 基金運用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豫算會計法第117條를 準用하여 필요한 措置를할 수 있다.	좌동
② 企劃豫算處長官은 會計年度마다 基金의 運用實態를 調査하여 評價하고, 그 결과를國務會議에 보고한 후 第9條第5項의 規定에 따라 基金決算과함께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③ 企劃豫算處長官은 基金運用實態의 調査 및 評價를 하거나 基金制度에 관한전문적·技術的인 硏究 또는 諮問을 구하기 위하여 基金運用評價團을 운영할 수 있다.	좌동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基金運用評價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12·31 法6101]	좌동
제12조의2(기금의 통합·폐지)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당해 기금설치근거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할 수 있다.	좌동
1.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좌동
2.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좌동
3. 예산회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간에 또는 기금 상호간에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본조신설 2001·12·31]	좌동
제13조(國政監査) 이 法의 적용을 받는 基金을 運用하는 基金管理主體는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第7條의 監査의 對象機關으로 한다. <改正 93·12·31, 2001·12·31>	좌동
附則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8條 및 第9條의 規定은 199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基金運用關聯委員會 및 審議權限) ①이 法施行當時基金의 관리·運用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다른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委員會는 第11條에 의하여 設置된 基金運用審議會로 본다. ②이 法施行當時第1項의 委員會가 다른 法律에 의하여 審議하여야 할 사항은 第11條第2項의 審議事項으로 본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豫算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3項 내지 第7項을 削除한다. ②調達基金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2項중 "3月 20日"을 "2月末日"로 하고, 同條第3項중 "豫算會計法第42條 및 第89條第7項"을 "基金管理基本法第9條"로 한다. ③糧穀管理基金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중 "3月 20日"을 "2月末日"로 한다. ④農水産物流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2條중 "3月 20日"을 "2月末日"로 한다. ⑤報勳基金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중 "3月 20日"을 "2月末日"로 한다. ⑥殉國先烈·愛國志士事業基金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3項중 "翌年度會計年度開始後 3月以內에"를 "다음 年度 2月末日까지"로 한다. 附則 <93·12·31>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94·3·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4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省略附則 <94·12·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食品衛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5條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課徵金중 保健社會部長官이 賦課· 徵收한 課徵金은 國家에,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賦課·徵收한 課徵金은 第71條의 規定에 의한 食品振興基金에 각각 歸屬된다. 第71條第1項중 "保健社會部·"를 削除하고, 同條第3項第4號를 削除하며, 同條第4項중 "保健社會部長官 및"을 削除한다. ②産業디자인·包裝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 내지 第13條를 削除한다. ③韓國漁業技術訓練所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를 削除한다. ④酪農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를 削除한다. ⑤바르게살기運動組織育成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중 "基金造成과"를 削除한다. ⑥學術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를 削除하고, 第20條第1項중 "經費와 基金에"를 "經費에"로 한다. ⑦母子保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를 削除한다. ⑧韓國産業安全公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3條 (公團의 收入) 公團의 收入은 다음 各號의 것으로 한다. 1. 政府 또는 政府외의 者로부터의 出捐金 또는 寄附金 2. 産業安全保健法에 의한 産業災害豫防基金으로부터의 出捐金 3.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借入金 4.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剩餘金 5. 기타 公團의 收入金第19條중 "基金의"를 "다음 年度의"로 한다. ⑨韓國産業人力管理公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4條 (公團의 收入·支出) ①公團의 收入은 다음 各號의 것으로 한다. 다만, 第4號의 規定에 의한 收入은 다른 收入과 구분하여 計理하여야 한다. 1. 國家 또는 國家외의 者의 出捐金 또는 寄附金 2. 職業訓練促進基金으로부터의 出捐金 3.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借入金 4. 職業訓練基本法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委託訓練收入金 5. 기타 公團의 收入金 ②公團의 支出은 第6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에 소요되는 費用과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團傘下에 設立되는 敎育法에 의한 大學을 設置·경영하는 學校法人에 대한 出捐金으로 한다. ③國家는 會計年度마다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出捐金을 歲出豫算에 計上할 수 있다. ④公團의 收入 및 支出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0條중 "基金의"를 "다음 年度의"로 한다. 附則 <95·1·5 法4914>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第2條 내지 第5條省略附則 <95·1·5 法49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省略附則 <95·8·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省略附則 <95·12·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別表第35號 및 第100號의 削除規定은 각각 당해 基金設置根據法律의 基金設置根據條項이 削除되는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矯導作業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 및 第3項을 각각 削除한다. ②生命工學育成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3項·第17條 및 第18條를 각각 削除한다. ③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제19조 내지 제31조를 각각 削除한다. ④藥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2條의7의 題目 "醫藥品副作用被害救濟基金"을 "醫藥品副作用被害救濟事業"으로 하고, 同條第1項중 "硏究事業을 수행할 수 있도록 醫藥品副作用被害救濟基金(이하 "基金"이라 한다)을 設置·운영하여야 한다"를 "硏究事業을 수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同條第2項중 "基金의 造成을 위하여"를 "第1項의 사업을 위하여"로 하고, 同條第3項중 "基金造成을"을 "第1項의 사업을"로 하며, 第4項중 "基金의 造成·사용 및 管理에"를 "第1項의 사업에"로 한다. ⑤消費者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條第1項第4號 및 第48條를 각각 削除한다. ⑥韓國刑事政策硏究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를 削除한다. 第11條第1項중 "經費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基金에"를 "經費에"로 한다. ⑦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제5조중 "연구비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을 "연구비는"으로 하고, "그 시기와 방법 기타 기금의 관리등에"를 "그 시기와 방법등에"로 한다. ⑧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제2조를 削除한다. 제2조의2제1항중 "사업비 및 기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시설비와 기금소요자금에"를 "사업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시설비에"로 한다. ⑨韓國精神文化硏究院育成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중 "硏究院의 基金造成과"를 削除한다. ⑩韓國農村經濟硏究院育成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를 削除하고, 第3條第1項중 "運營費와 第2條의 基金에"를 "運營費에"로 한다. ⑪産業硏究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7號 및 第10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11條第1項중 "施設費와 第10條의 基金에"를 "施設費에"로 한다. ⑫産業技術情報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7號 및 第12條를 각각 削除한다. ⑬韓國科學技術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1項중 "經費와 運營에 필요한 基金에"를 "經費에"로 하고, 同條第2項중 "사용과 基金의 運用·管理등에"를 "사용등에"로 한다. ⑭韓國保健社會硏究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4號 및 第13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14條第1項중 "經費와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基金造成에"를 "經費에"로 하고, 同條第2項중 "交付와 基金의 사용 및 管理등에"를 "교부등에"로 한다. ⑮韓國食品開發硏究院育成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를 削除한다. 第3條第1項중 "運營費와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基金에"를 "운영비에"로 한다. <16>한국개발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제4조제4호 및 제13조를 각각 削除한다. 제14조제1항중 "경비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를 "경비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부 및 기금의 사용 기타 관리등에"를 "교부등에"로 한다. <17>韓國女性開發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4號 및 第15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16條第1項중 "經費와 基金에"를 "經費에"로 하고, 同條第2項중 "交付와 基金의 사용 및 管理등에"를 "교부등에"로 한다. <18>에너지經濟硏究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를 削除한다. 第11條第1項중 "施設費 및 第10條의 基金에"를 "施設費에"로 한다. <19>國土開發硏究院育成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를 削除한다. 第3條第1項중 "運營費와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基金에"를 "운영비에"로 한다. <20>通信開發硏究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7號중 "通信開發硏究基金(이하 "基金"이라 한다)"을 "通信開發硏究積立金(이하 "積立金"이라 한다)"으로 한다. 第10條의 題目 "(基金)"을 "(積立金)"으로 하고, 同條第1項중 "通信開發硏究基金(이하 "基金"이라 한다)"을 "積立金"으로 하며, 同條第2項 내지 第4項 및 第11條第1項중 "基金"을 각각 "積立金"으로 한다. <21>都市交通整備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9條 (硏究院의 收入) ①硏究院의 收入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한다. 1. 政府 및 政府외의 者의 出捐金 2. 韓國空港公團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空港公團, 交通安全公團法에 의하여 設立된 交通安全公團 및 自動車運輸事業法에 의하여 設立된 自動車運輸事業者의 組合과 그 聯合會의 分擔金 3. 기타의 財源 ②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者가 납부하여야 할 分擔金의 分擔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0條第1項중 "施設費와 基金에 충당하기 위하여"를 "施設費에 충당하기 위하여"로 한다. <22>韓國原子力硏究所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제5조중 "연구비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을 "연구비는"으로 하고, "그 시기와 방법 기타 기금의 관리등에"를 "그 시기와 방법등에"로 한다. <23>海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7條 (硏究院의 收入) ①硏究院의 收入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한다. 1. 政府의 出捐金 2. 海運港灣廳長의 認可를 받아 設立된 團體 및 海運港灣業者의 出捐金 3. 國內外公共機關·民間團體 및 개인의 出捐金 4. 기타 收益事業으로 생기는 收入金 ②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出捐金을 부담하는 團體 및 海運港灣業者의 범위와 出捐金의 出捐方法 및 算出基準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24>국민투자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제17조를 削除한다. 제18조·제19조 및 제25조중 "국민투자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제1항·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附則 <95·12·29 法504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 및 第3條省略附則 <95·12·29 法506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省略附則 <95·12·29 法508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 내지 第7條省略附則 <95·12·30>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및 ③省略附則 <96·12·1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3條省略附則 <97·3·27 法53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省略附則 <97·3·27 法531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省略附則 <97·4·10 法532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省略附則 <97·4·10 法533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省略附則 <97·4·10 法534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省略附則 <97·8·22 法534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省略附則 <97·8·22 法537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省略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附則 <98·1·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 내지 第9條省略附則 <98·2·20>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및 ③省略附則 <99·1·21 法556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省略附則 <99·1·21 法5564> ①(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 내지 ⑤省略附則 <99·2·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 내지 第18條省略附則 <99·2·8 法582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0條省略附則 <99·2·8 法588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省略附則 <99·2·8 法590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 내지 第6條省略附則 <99·2·8 法59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省略附則 <99·2·8 法593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 내지 第4條省略附則 <99·5·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 내지 第6條省略附則 <99·9·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1999·12·7 大統領令第16612號附則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1999年 12月 7日부터 施行] 第2條 내지 第4條省略附則 <99·12·28> ①(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및 ③省略附則 <99·12·31 法607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省略附則 <99·12·31 法607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省略附則 <99·12·31 法610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別表 2의 第118號 및 附則第3條第17項第2號의 改正規定은 2002年 1月 1日부터, 別表 2의 第2號의 改正規定은 2003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公共基金基金運用計劃의 제출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 당시 別表 1의 改正規定에 의한 公共基金의 基金管理主體는 第5條第2項 내지 第4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2000年 5月 31日까지 당해 會計年度의 基金運用計劃을 企劃豫算處長官에게, 月別收入 및 支出計劃書를 財政經濟部長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5條第5項의 規定은 이를 準用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在外同胞財團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6號를 削除한다. 第15條를 削除한다. 第16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6條(運營財源) 財團은 政府의 出捐金,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寄附金品,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借入金, 기타 收入金으로 운영한다. 第17條第1項 중 "經費와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基金"을 "經費"로 한다. 第18條 중 "基金을 造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②公務員年金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2項 중 "3月이내에"를 "2月 이내에"로 한다. ③새마을運動組織育成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 중 "基金造成과 運營"을 "운영"으로 하고, 同條第2項 중 "새마을運動基金과 運營財源"을 "運營財源"으로 하며, 同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새마을運動組織에는 出捐金 또는 特定目的의 寄附金을 財源으로 새마을運動組織의 다른 會計와 區分計理하는 積立金을 둘 수 있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金·補助金·寄附金의 사용·관리 및 積立金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學術振興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1號 및 第17條第1項第9號 중 "奬學基金"을 각각 "學資金"으로 한다. 第16條第1項第8號를 削除한다. 第2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0條(學資金計定) 財團에 學資金支援을 위하여 學資金計定을 두되, 學資金計定은 別途計定으로 구분하여 計理하여야 한다. 第26條第1項 중 "基金"을 "學資金支援"으로 한다. ⑤科學敎育振興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8條 및 第10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9條의 題目 "(支援)"을 "(經費支援 및 보조)"로 하고,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國家는 學生 및 敎師의 科學敎育에 관한 探究活動과 硏究活動에 필요한 經費를 지원할 수 있다. ⑥서울大學校病院設置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10號를 削除한다. 第13條의 題目 "(基金 및 補助金등)"을 "(補助金 등)"으로 하고, 同條第1項을 削除하며, 同條第2項 중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金의 造成과"를 "政府는"으로 한다. ⑦國立大學校病院設置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10號를 削除한다. 第18條의 題目 "(基金 및 出捐金등)"을 "(出捐金 등)"으로 하고, 同條第1項을 削除하며, 同條第2項 중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金의 造成과"를 "政府는"으로 하고, 同條第4項 중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基金의 設置·운용과"를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으로 하며, 同條第5項 중 "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金의 造成과"를 "團體는"으로 한다. ⑧技能奬勵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第5號 중 "技能奬勵基金"을 "技能奬勵積立金"으로 한다. 第16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6條(技能奬勵積立金) ①이 法에 의한 技能奬勵를 위한 사업과 技能人의 士氣振作을 위하여 소요되는 經費에 충당하기 위하여 韓國産業人力公團에 韓國産業人力公團의 다른 會計와 구분하여 計理되는 技能奬勵積立金을 둘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能奬勵積立金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7條 내지 第21條를 각각 削除한다. ⑨塵肺의豫防과塵肺勤勞者의보호등에관한法律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 중 "수립 및 塵肺基金運用에 관한 사항등"을 "수립 등"으로 한다. 第4章의 題目 "塵肺慰勞金"을 "負擔金 및 塵肺慰勞金"으로 한다. 第4章第1節의 題目 "塵肺基金"을 "事業主負擔金 등"으로 한다. 第22條, 第23條, 第23條의2, 第24條 내지 第30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31條의 題目 "(事業主負擔金의 算定)"을 "(事業主負擔金)"으로 하고, 同條第1項 내지 第3項을 각각 第2項 내지 第4項으로 하며, 同條에 第1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同條第2項(종전의 第1項) 중 "第23條第1號"를 "第1項"으로 하며, 同條第3項(종전의 第2項)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金率은 基金에 필요한 收入金을 참작하여"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金率은 前年度에 지급된 慰勞金의 100分의 25를 前年度의 總生産物의 量으로 나눈 금액의 범위안에서"로 하고, 同條第4項(종전의 第3項) 중 "第1項"을 "第2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5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①勞動部長官은 塵肺勤勞者에 대한 塵肺慰勞金의 지급과 塵肺의 예방, 勤勞者의 生活 및 健康保護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事業主로부터 負擔金을 徵收할 수 있다. ⑤負擔金率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2條第1項 중 "第31條"를 "第31條第1項"으로 한다. 第34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4條의2(負擔金 등의 귀속) 第31條第1項 및 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負擔金 및 延滯金은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法에 의한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에 귀속된다. 第41條 중 "第23條第1號"를 "第31條第1項"으로 한다. ⑩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에 第6號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6의2. 塵肺의豫防과塵肺勤勞者의보호등에관한法律第31條 및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負擔金 및 延滯金 ⑪林業振興促進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條(財政支援)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林業의 構造改善과 林業振興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하는 者에게 그 事業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融資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山林의 公益性, 投資期間의 長期性, 低收益性 등 林業의 特性을 고려하여야 한다. 1. 造林 또는 育林 2. 林業種苗의 生産 3. 林産物의 生産·流通·이용·加工 또는 보관 4. 林道의 造成·유지 또는 관리 5. 林業人의 山村定着을 위한 施設 또는 裝備의 지원 6. 林業經營規模의 확대를 위한 山林의 취득 7. 기타 林業經營 및 山林所得增大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第4章(第18條 내지 第22條)을 削除한다. ⑫山林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의2第1項本文 및 第37條第2項중 "林業振興促進法第18條의 規定에 의한 林業振興基金"을 각각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로 한다. ⑬林業協同組合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3條第1項第13號 중 "林業振興基金의 取扱 및 林業資金등"을 "林業資金 등"으로 한다. ⑭鳥獸保護및狩獵에관한法律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6項但書 중 "林業振興促進法第18條의 規定에 의한 林業振興基金의 造成財源"을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의 歲入財源"으로 한다. ⑮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의2第1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項에 第1號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 山林法第20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代替造林費, 同法第20條의3의 規定에 의한 轉用負擔金 및 同法第3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利益金 1의2. 鳥獸保護및狩獵에관한法律第13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狩獵場使用料 등 收入金 <16>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5條第3項 중 "3月"을 "2月"로 한다. <17>鹽管理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第19條第3項·第4項 및 第20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21條第2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項第4號를 削除한다. 3. 基金管理基本法第11條第2項第1號 내지 第3號의 사항 2. 第14條, 第17條 내지 第19條, 第21條를 각각 削除한다. <18>圖書館및讀書振興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를 削除한다. 第10條第1項第5號 내지 第7號를 각각 削除한다. 第11條 중 "基金·圖書館"을 "圖書館"으로 한다. <19>畜産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0條第2項第1號 중 "事業年度別基金運用計劃 및 그 變更計劃"을 "基金管理基本法第8條의 規定에 의한 基金運用計劃의 변경 중 主要項目支出金額의 2分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으로 하고, 同項第2號를 削除한다. <20>監査院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9號 중 "基金管理基本法第2條"를 "基金管理基本法第2條의2"로 한다. <21>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1號 중 "基金管理基本法第3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基金"을 "基金管理基本法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公共基金"으로 한다. <22>協同硏究開發促進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 중 "基金管理基本法第2條의 規定에 의한 基金"을 "基金管理基本法第2條의2의 規定에 의한 基金"으로 하고, 同條第3項 중 "基金管理基本法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金管理主體"를 "基金管理基本法에 의하여 基金을 관리하는 者"로 한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①이 法施行 당시의 塵肺의豫防과塵肺勤勞者의보호등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塵肺基金에 속하는 資産과 債權·債務 기타의 權利·義務는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法에 의한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에 귀속된다. ②이 法施行 당시의 林業振興促進法의 規定에 의한 林業振興基金에 속하는 資産과 債權·債務 기타의 權利·義務는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에 귀속된다. ③第2條第1號 나目 및 別表 1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鹽管理法에 의한 鹽安定基金은 2001年 12月 31日까지 이를 公共基金으로 본다. ④附則第3條第17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2001年 12月 31日 이전에 輸入된 鹽에 대하여는 2002年 1月 1日 이후에도 종전의 鹽管理法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負擔金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⑤2002年 1月 1日 당시 鹽管理法의 規定에 의한 鹽安定基金의 造成殘額과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徵收한 輸入負擔金은 이를 鹽業組合法에 의한 鹽業組合에 귀속한다. <개정 2001·12·31 법6583> 附則 <2000·1·12 法61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생략 附則 <2000·1·12 法613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2月이 경과한 날부터 …… 中略 ……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3條 생략 附則 <2000·1·12 法614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省略附則 <2000·1·21 法618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省略附則 <2000·1·21 法619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省略附則 <2000·1·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省略 부칙 <2000·12·23 법62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부칙 <2000·12·23 법62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1·16 법63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1·26 법638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1·8·14 법6510>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19 법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12·19 법656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附則 <2001·12·31 법65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12·31 법659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별표 제72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및 별표 제48호의 개정 규정은 각각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운용계획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금융성기금을 제외한다)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금에 해당되지 아니한 기금의 기금관리 주체는 2002년 5월 31일까지 2002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당해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심의·확정제도에 관한 준비행위 등) 기획예산처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의 마련과 국회제출업무의 원할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경비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하거나 기금관리 주체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게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국제교류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재단의 재원) 재단은 다음 각화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5조제1항중 "經費와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基金에 충당하기 위하여"를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로 한다. ②법률구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基金 또는 會計" 를 회계"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공단의 재원) 공단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정부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그 밖의 재산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0조중 "基金으로 積入하여야 한다."를 "적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사업의 재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한 재원은 보훈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에서 지원한다. 제13조 내지 제16조를 삭제한다. ④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適用對象者(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를 "적용대상자(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와 參戰軍人등지원에관한法律의 적용대상자"로 한다. 제3조제2항에 제11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정부출연금 12. 參戰軍人등지원에관한法律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기부되는 성금이나 재산 1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중 "公共資金管理基金으로부터의 預受金의 元利金償還"을 "公共資金管理基金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參戰軍人등지원에관한法律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 제6조중 "鄕軍事業資金"을 "鄕軍事業資金·참전군인사업자금"으로 한다. ⑤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基金管理基本法의 규정에 의한 基金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基金 제5장 (제28조 내지 제31조)을 삭제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 (사업의 재원)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재원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한다. 1. 산업의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사업 2. 입지(立地)·물류·유통·정보화 등 산업의 기반여건조성을 위한 사업 3. 환경친화적인 산업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 4. 산업의 경쟁력강화시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5. 산업조직의 효율화시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제42조2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⑥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호중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金"을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金"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金)"을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金)"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중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金"을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金"으로 하고, 동조중 "政府는 中小企業의 創業促進"을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으로,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金"을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金"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中小企業振興의 승인을 얻어"를 "중소기업청장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로 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産業基盤資金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産業基盤資金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基金管理者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資金運用管理計劃을 수립하고 제2항 각호의 자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基金管理者는 매 사업연도 전에 基金運用管理計劃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第1項 내지 第3項各號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를 "제1항 각호, 제2항 각호, 제3항 및 제4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로 한다. ④基金중 産業基盤資金은 産業發展法 제2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 (53조 내지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3 (재해예방의 재원)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재해예방관련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재해예방관련사업, 비영리법인에의 위탁업무 및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⑧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産業災害補償保險基金"을 "産業災害補償保險및豫防基金"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産業災害補償保險基金)"을 "(産業災害補償保險및豫防基金)"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중 "保險事業에 필요한 財源"을 "보험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하고, "産業災害補償保險基金"을 "産業災害補償保險및豫防基金"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다른 基金으로부터의 出捐金"을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부는 산업재해예방사업의 수행을 위해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제2항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8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6호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産業安全保健法 제6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도 6. 韓國産業安全公團法에 의한 韓國産業安全公團에의 출연금 ②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제1항제4호에 의한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⑨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産業基盤基金"을 각각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金"으로 한다. 2.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관한法律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金(이하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金"이라 한다)에 의한 자금 제14조의3의 제목, 제1항 각호외의 부문,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4항중 "産業基盤基金"을 각각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金"으로 한다. ⑩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金 ⑪경륜·경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産業發展法에 의한 産業基盤基金"을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에 의한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金"으로 한다. ⑫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産業發展法第29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基盤基金의 財源으로 사용한다."을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金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로 한다. ⑬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20조중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金"을 각각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金"으로 한다. ⑭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基金管理基本法의 규정에 의한 基金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基金 제4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4조의3제2항중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金"을 각각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金"으로 한다. ⑮환경친화적산업구조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에 의한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金 <16>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중 "同法第28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基盤基金,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第41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金"을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第41條의 규정에 의한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金"으로 한다. <17>환경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에 의한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金 <18>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産業發展法에 의한 産業基盤技術開發事業을 위한 자금 2.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에 의한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金 <19>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한 産業災害補償保險및豫防基金으로부터의 출연금 <20>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 (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의 회부 등) ①국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심의·확정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종전의 제13조에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동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귀속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법률구조법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귀속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종전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기념사업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보훈기금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종전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기념사업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보훈기금법 제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산업발전법 종전의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 ⑥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종전의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동법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본다. ⑦이 법 시행 당시 산업발전법 종전의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⑧이 법 시행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종전의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 ⑨이 법 시행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종전의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⑩이 법 시행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종전의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동법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14 법66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1·14 법660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1·14 법660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좌동
	부칙 <2002ㆍ8ㆍ26 법670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 技術信用保證基金法
[別表] 基金設置根據法律	[別表] 基金設置根據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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