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2-12-30 항공법
|
[일부개정] 2003-07-25항공법
|
|---|---|
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國際民間航空條約의 規定과 同條約의 附屬書로서 採擇된 標準과 方式에따라 航空機 航行의 安全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航空施設 設置·관리의효율화를 기하며 航空運送事業의 秩序를 확립함으로써 航空의 발전과 公共福利의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97·12·13 法5454, 99·2·5, 2001·9·12, 2002·2·4 법6655> |
좌동 |
| 1. "航空機"라 함은 民間航空에 사용하는 飛行機·飛行船·滑空機·回轉翼航空機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으로서 航空에 사용할 수 있는 機器를 말한다. | 좌동 |
| 2. "航空業務"라 함은 航空機에 搭乘하여 행하는 航空機의 運航(航空機의 操縱練習을제외한다), 航空交通管制, 運航管理 및 無線設備의 操作과 第22條의規定에 의하여 整備 또는 改造한 航空機에 대하여 행하는 확인을 말한다. | 좌동 |
| 3. "航空從事者"라 함은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航空從事者資格證明을받은 者를 말한다. | 좌동 |
| 3의2. "객실승무원"이라 함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탈출진행 등 안전업무를수행하는 승무원을 말한다. | 좌동 |
| 4. "飛行場"이라 함은 航空機의 離陸(離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着陸(着水를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陸地 또는 水面을 말한다. | 좌동 |
| 5. "空港"이라 함은 空港施設을 갖춘 公共用 飛行場으로서 建設交通部長官이 그명칭·位置 및 區域을 지정·告示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6. "空港施設"이라 함은 航空機의 離陸·着陸 및 旅客·貨物의 運送을 위한 施設과그 附帶施設 및 支援施設로서 空港區域안에 있는 施設과 空港區域밖에 있는 施設중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로서 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한 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7. "공항구역"이라 함은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의 확장 또는 신설을 목적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좌동 |
| 8. "空港開發事業"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施行하는 空港施設의 新設·增設 또는개량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9. "着陸帶"라 함은 滑走路와 航空機가 滑走路를 離脫하는 경우에 航空機와 搭乘者의被害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滑走路 주변에 設置하는 安全地帶로서 滑走路 양끝에서각각 60미터까지 延長한 길이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幅으로 이루어지는滑走路中心線에 中心을 두는 直四角形의 地表面 또는 水面을 말한다. | 좌동 |
| 10. "基本表面"이라 함은 滑走路 양 끝에서 각각 60미터까지 延長한 길이 및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幅으로 이루어지는 滑走路 中心線상의 가장 가까운 點의 높이와같은 表面상의 각 點의 높이로 형성되는 滑走路 中心線에 中心을 둔 直四角形의表面을 말한다. | 좌동 |
| 11. "進入表面"이라 함은 基本表面의 짧은 변에 접하고 外側上方으로 경사진表面으로서 그 길이는 水平으로 1萬5千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傾斜度는 水平面의50分의 1이상의 범위안에서, 內側邊과 平行한 外側邊의 길이등을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滑走路 中心線의 延長線에 中心을 두는 사다리꼴형의 表面을 말한다. | 좌동 |
| 12. "進入區域"이라 함은 進入表面이 地表面 또는 水面에 垂直으로 投影된 區域을말한다. | 좌동 |
| 13. "水平表面"이라 함은 基本表面의 각 中心線 끝에서 4千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半徑을 가지는 圓弧들과 그 接線으로 이루어진 表面으로서,基本表面의 각 中心線 끝 높이중 가장 높은 點을 기준으로 하여 垂直上方으로 45미터높인 水平한 平面을 말한다. | 좌동 |
| 14. "圓錐表面"이라 함은 水平表面의 外側 境界線으로부터 外側上方 20分의 1의傾斜度로 1千100미터의 범위안에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水平거리까지 延長한 表面을말한다. | 좌동 |
| 15. "轉移表面"이라 함은 基本表面의 긴변과 進入表面의 傾斜邊에서 外側上方 7分의1의 傾斜度(헬機場에 있어서는 4分의 1이상의 범위안에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傾斜度)로 水平表面 또는 圓錐表面과 접하는 表面을 말한다. | 좌동 |
| 16. "航行安全施設"이라 함은 電波·불빛·色彩 또는 形象에 의하여 航空機의 航行을돕기 위한 施設로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17. "航空燈火"라 함은 불빛에 의하여 航空機의 航行을 돕기 위한 航行安全施設로서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18. "管制圈"이라 함은 飛行場 및 그 주변의 空域으로서 航空交通의 安全을 위하여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한 空域을 말한다. | 좌동 |
| 19. "航空路"라 함은 建設交通部長官이 航空機의 航行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地球의表面上에 표시한 空間의 길을 말한다. | 좌동 |
| 20. "管制區"라 함은 地表面 또는 水面으로부터 200미터이상 높이의 空域으로서航空交通의 安全을 위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한 空域을 말한다. | 좌동 |
| 21. "視界飛行氣象狀態"라 함은 航空機가 航行함에 있어 視程 및 구름의 狀況을고려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視界上의 양호한 氣象狀態를 말한다. | 좌동 |
| 22. "計器飛行氣象狀態"라 함은 視界飛行氣象狀態외의 氣象狀態를 말한다. | 좌동 |
| 23. "計器飛行"이라 함은 航空機의 姿勢·高度·位置 및 飛行方向의 測定을 航空機에裝着된 計器에 의존하여 飛行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24. "計器飛行方式"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規定에 의한 飛行方式을 말한다. | 좌동 |
| 가. 管制圈안에서의 離陸 및 이에 따른 上昇飛行과 着陸 및 이에 先行하는降下飛行을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하는 航空路 또는第7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指示하는 飛行路에서 행하고, 그밖의飛行方法에 관하여는 同條同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指示한 방법에 따라행하는 飛行方式 | 좌동 |
| 나. 가目의 規定에 의한 飛行외의 管制區에서의 飛行을 第70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指示에 따라 행하는 飛行方式 | 좌동 |
| 25. "超輕量飛行裝置"라 함은 第1號의 規定에 의한 航空機외에 飛行할 수 있는裝置로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動力飛行裝置·人力滑空機 및 氣球類등을 말한다. | 좌동 |
| 25의2. "無人飛行裝置"라 함은 사람이 搭乘하지 아니한 상태로 飛行에 사용할 수있는 장치로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25의3. "模擬飛行裝置"라 함은 航空機의 操縱室을 모방하여 機械·電氣·電子裝置등의 統制機能과 飛行의 性能 및 特性 등을 실제의 航空機와 동일하게 再現할 수있도록 고안된 장치를 말한다. | 좌동 |
| 26. "航空運送事業"이라 함은 他人의 需要에 응하여 航空機를 사용하여 有償으로旅客 또는 貨物을 運送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27. "定期航空運送事業"이라 함은 한 地點과 다른 地點사이에 路線을 정하고定期的으로 航空機를 運航하는 航空運送事業을 말한다. | 좌동 |
| 28. "不定期航空運送事業"이라 함은 定期航空運送事業외의 航空運送事業을 말한다. | 좌동 |
| 29. "航空機使用事業"이라 함은 他人의 需要에 응하여 航空機를 사용하여 有償으로旅客 또는 貨物의 運送외의 業務를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30. "航空機取扱業"이라 함은 空港 또는 飛行場에서 航空機의 整備·給油·荷役 기타地上操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31. 및 32. 削除 <93·12·27> | 좌동 |
| 33. "商業書類送達業"이라 함은 他人의 需要에 응하여 有償으로郵便法 第2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輸出入등에관한 書類와 그에 附隨되는 見本品을 航空機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34. "航空運送總代理店業"이라 함은 航空運送事業을 경영하는 者를 위하여 有償으로航空機에 의한 旅客 또는 貨物의 國際運送契約의 체결을 代理(旅券 또는 査證을 받는節次의 代行을 제외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35. "都心空港터미널業"이라 함은 空港區域외에서 航空旅客 및 航空貨物의 輸送 및처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施設을 設置·운영하는 사업을말한다. | 좌동 |
| 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운영하거나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외국에임대하여 운항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 임대·차 항공기의 감항증명, 항공종사자 자격관리,항공기 운항 등에 관련된 권한 및 의무이양에 관하여는 국제민간항공조약이 정하는바에 의한다.[본조신설 2001·9·12] |
좌동 |
제2조의3(군용비행기등의 적용특례) |
|
① 공중충돌예방을 위하여 군에서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또는 회전익항공기(이하 "비행기등"이라 한다)와 이에 탑승하여 비행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군용항공기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
② 세관업무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비행기등과 이에 탑승하여 비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중충돌예방을 위하여 제38조의2·제40조·제49조·제57조·제57조의2·제58조·제68조·제69조·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긴급출동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③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합중국이 사용하는 비행기등과 이에 탑승하여 비행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④ 제144조제2항·제145조·제146조 및 제151조의 규정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합중국이 사용하는 비행기등과 이에 탑승하여 비행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3·7·25] |
|
제2장 航空機 |
좌동 |
| 제3조(航空機의 登錄) 航空機를 所有 또는 賃借하여 航空機를 사용할 수 있는 權利가 있는 者(이하"所有者등"이라 한다)는 이를 建設交通部長官에걍ㅗ求 |
좌동 |
| 제4조(國籍의 취득)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航空機는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權利·義務를 갖는다. |
좌동 |
| 제5조(所有權등의 得失變更) | 좌동 |
| ① 航空機에 대한 所有權의 得失變更은 登錄하여야 그 효력이 삡다. | 좌동 |
| ② 航空機에 대한 賃借權은 登錄하여야 第三者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좌동 |
| 제6조(航空機 登錄의 제한)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所有 또는 賃借하는 航空機는 登錄할 수 없다.다만, 大韓民國의 國民 또는 法人이 賃借하거나 기타 사용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진航空機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5> | 좌동 |
| 1. 大韓民國의 國民이 아닌 者 | 좌동 |
| 2. 外國政府 또는 外國의 公共團體 | 좌동 |
| 3. 外國의 法人 또는 團體 | 좌동 |
| 4. 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株式이나 持分의 2分의 1이상을所有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支配하고 있는 法人 | 좌동 |
| 5. 外國人이 代表者이거나 外國人이 任員數의 2分의 1이상인 法人 | 좌동 |
| ② 外國의 國籍을 가진 航空機는 이를 登錄할 수 없다. | 좌동 |
| 제7조 削除 <99·4·15> |
좌동 |
| 제8조(登錄事項)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所有者등이 航空機의 登錄을 申請한 경우에는 航空機登錄原簿에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4·15> | 좌동 |
| 1. 航空機의 型式 | 좌동 |
| 2. 航空機의 製作者 | 좌동 |
| 3. 航空機의 製作番號 | 좌동 |
| 4. 航空機의 定置場 | 좌동 |
| 5. 所有者 또는 賃借人·賃貸人의 姓名 또는 명칭과 住所 및 國籍 | 좌동 |
| 6. 登錄年月日 | 좌동 |
| 7. 登錄記號 | 좌동 |
| ② 第1項외의 航空機의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登錄證明書의 교부) 建設交通部長官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航空機를 登錄한 때에는 申請人에게航空機登錄證明書를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10조(變更登錄) 所有者등은 第8條第1項第4號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15日이내에 建設交通部長官에게 變更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11조(移轉登錄) 登錄된 航空機의 所有權 또는 賃借權을 移轉하는 경우에는 所有者·讓受人 또는賃借人은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移轉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12조(抹消登錄) | 좌동 |
| ① 所有者등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15日이내에 建設交通部長官에게 抹消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1. 航空機가 멸실되었거나 航空機를 解體(整備·改造·輸送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행하는 解體를 제외한다)한 경우 | 좌동 |
| 2. 航空機의 存在與否가 2月이상 불분명한 경우 | 좌동 |
| 3. 第6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航空機를 讓渡 또는 賃貸(外國國籍을取得하는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 좌동 |
| 4. 賃借期間의 만료등으로 航空機를 사용할 수 있는 權利가 상실된 경우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所有者등이 抹消登錄의 申請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建設交通部長官은 7日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抹消登錄을 할 것을 催告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催告가 있은 후에도 所有者등이 抹消登錄을 하지 아니한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은 職權으로 登錄을 抹消하고 그 사실을 所有者등 利害關係人에게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13조(登錄謄本등의 閱覽請求) 누구든지 建設交通部長官에 대하여 航空機登錄原簿의 謄本이나 抄本의 교부를 請求하거나航空機登錄原簿의 閱覽을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14조(登錄記號標의 附着) | 좌동 |
| ① 航空機를 登錄한 때에는 所有者등은 당해 航空機의 登錄記號標를 建設交通部令이정하는 形式·位置 및 방법등에 따라 붙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削除 <99·2·5> | 좌동 |
| ③ 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붙인 登錄記號標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5조(堪航證明) | 좌동 |
| ① 航空機가 안전하게 飛行할 수 있는 性能이 있다는 證明(이하 "堪航證明"이라한다)을 받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이를 申請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堪航證明은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진 航空機가 아니면 이를받을 수 없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航空機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堪航證明을 받지 아니한 航空機는 이를 航空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試驗飛行등을 위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④ 堪航證明의 有效期間은 1年으로 한다. 다만, 航空運送事業에 사용되는 航空機에대하여서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⑤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堪航證明을 함에 있어서 航空機가建設交通部長官이 告示한 航行의 安全을 확보하기 위한 技術上의 기준(이하"技術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檢査한 후 당해 航空機의 運用限界를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各號의 1의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檢査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1.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證明을 받은 航空機 | 좌동 |
| 2. 第17條의2의 規定에 의한 型式證明承認을 얻은 航空機 | 좌동 |
| 3. 外國으로부터 型式證明을 받은 航空機의 製作에 관한 技術을 導入하여 國內에서製作한 航空機로서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性能檢査 및品質檢査를 받은 航空機 | 좌동 |
| 4. 第17條의3의 規定에 의한 品質保證體制認證을 받은제작자가 제작한 航空機 | 좌동 |
| ⑥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9條第1項 또는 第153條第3項의規定에 의한 檢査 결과 技術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航空機의 安全性 확보가 곤란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航空機에 대한 堪航證明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有效期間을 단축시킬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16조(騷音基準適合證明)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航空機의 所有者등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5條의規定에 의한 堪航證明을 받는 때에 騷音基準適合證明을 받아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騷音基準適合證明을 받지 아니한 航空機는 이를 航空에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騷音基準適合證明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17조(型式證明) | 좌동 |
| ① 航空機·發動機 또는 프로펠러(이하 "航空機등"이라 한다)를 製作하고자 하는 者는당해 航空機등의 設計에 관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型式證明을 받을 수 있다. 이를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3·12·27,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證明을 함에 있어서 技術基準에 적합한지의여부를 檢査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型式證明書를 교부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國內의 航空機등의 製作業者가 外國으로부터 型式證明을 받은航空機등의 製作技術을 導入하여 航空機등을 製作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改正 93·12·27, 97·12·13 法5454> | 좌동 |
| 제17조의2(輸入航空機 등의 型式證明承認) | 좌동 |
| ① 外國政府로부터 航空機등의 設計에 관하여 型式證明을 받은 航空機등을 大韓民國에輸出하고자 하는 제작자는 航空機등의 型式별로 外國政府의 型式證明이 技術基準에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이하 "型式證明承認"이라 한다)을얻을 수 있다.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證明承認을 함에 있어서는技術基準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檢査하여야 한다. 다만, 大韓民國과 航空安全에 관한協定을 체결한 國家로부터 型式證明을 받은 航空機등에 대하여는 그 檢査를 생략할수 있다.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결과 技術基準에 적합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型式證明承認書를 교부하여야한다.[本條新設 99·2·5] | 좌동 |
| 제17조의3(品質保證體制認證) | 좌동 |
| ①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證明을 받은 航空機등을제작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長官으로부터 技術基準에 적합하게 航空機등을제작할 수 있는 技術·設備·人力 및 檢査體系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認證(이하 "品質保證體制認證"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證明을 받은 航空機등을제작하는 者가 國際的으로 信認度가 높은 認證機關으로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機關으로부터 品質保證體制認證을 받은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品質保證體制認證을 받은 것으로 본다.[本條新設 99·2·5] | 좌동 |
| 제18조(堪航證明 檢査基準의 변경) 所有者등은 技術基準이 변경되어 型式證明을 받은 型式의 航空機가 변경된 기준에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堪航性에 관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19조(修理·改造檢査) | 좌동 |
| ① 堪航證明을 받은 航空機의 所有者등은 당해 航空機를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범위안에서 修理 또는 改造(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豫備品證明을 받은 裝備品을사용하는 修理를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修理·改造에 관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韓民國외의 地域에서 豫備品證明을 받지 아니한裝備品을 사용하여 航空機를 修理한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에檢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93·12·27,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合格하지 아니한 航空機는 이를 航空에 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第10條의規定에 의하여 性能檢査 및 品質檢査를 받은 航空機와 建設交通部長官으로부터 修理 또는 改造의能力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者가 修理 또는 改造한 경우로서 技術基準에 적합한 것으로확인된 航空機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修理 또는 改造의 檢査를 받은것으로 본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航空機의 修理 또는 改造에 관한 能力의 인정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20조(豫備品證明) | 좌동 |
| ① 所有者등은 堪航證明을 받은 航空機에 裝備할 發動機·프로펠러 기타 建設交通部令이정하는 安全性의 확보를 위한 중요한 裝備品에 대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豫備品證明을받을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製造·修理·改造에 관한 性能檢査 및 品質檢査를 받은 裝備品과 外國政府가 인정한 航空機의修理事業者가 堪航性이 있다고 인정한 裝備品으로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것으로 확인된 裝備品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豫備品證明을 받은 것으로 본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豫備品證明에 있어서 建設交通部長官으로부터 특정한 型式의裝備品에 대한 修理 또는 改造의 能力이 있음을 인정받은 者가 당해 型式의 裝備品에대하여 技術基準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豫備品證明을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3·12·27, 97·12·13 法5454> | 좌동 |
| ④ 豫備品證明을 받은 裝備品이 修理 또는 改造되거나 航空機의 修理 또는 改造에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豫備品證明은 그 효력을 잃는다.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豫備品證明의 試헴施 | 좌동 |
| 제21조(發動機등의 整備) 所有者등은 堪航證明을 받은 航空機에 裝備하는 發動機·프로펠러 기타 安全性의확보를 위한 중요한 裝備品을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整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22조(航空機의 整備 또는 修理·改造) 所有者등은 堪航證明을 받은 航空機를 整備(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整備를제외한다) 또는 修理·改造(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修理·改造를 제외한다)한경우에는 第26條第7號 또는 第8號의 規定에 의한 資格證明을가진 者에 의하여 당해 航空機가 技術基準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이를 航空에 사용할 수 없다.다만, 확인을 받기가 곤란한 大韓民國외의 地域에서 航空機를 整備하는 경우로서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資格을 가진 者가 航空機의 安全性을 확인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23조(超輕量飛行裝置) | 제23조(초경량비행장치 등) |
| ① 超輕量飛行裝置를 所有한 者는 이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超輕量飛行裝置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② 超輕量飛行裝置를 사용하여 飛行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飛行計劃을 수립하여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建設交通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空域에서飛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2·13 法5454> | ②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7·25> |
| ③ 超輕量飛行裝置의 申告·관리, 飛行시의 준수사항과 事故시의 調査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5> | ③ 동력비행장치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7·25> |
| ④ 建設交通部長官은 超輕量飛行裝置의 飛行安全을 확보하기 위한 技術상의 기준을정하여 告示한다. <新設 99·2·5> | ④ 동력비행장치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7·25> |
⑤ 영리목적으로 비행하는 동력비행장치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5> |
|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인력·설비 등의 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3·7·25> |
|
⑦ 제1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사고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3·7·25> |
|
1.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중 발생한 추락·충돌 또는 화재 사고 |
|
2.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은 사고 |
|
| 제23조의2(無人飛行裝置) | 좌동 |
| ① 無人飛行裝置를 所有한 者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無人飛行裝置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無人飛行裝置를 飛行하게 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飛行計劃을 수립하여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하는 飛行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無人飛行裝置의 申告·관리, 飛行시의 준수사항과 事故시의 調査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建設交通部長官은 無人飛行裝置의 飛行安全을 확보하기 위한 技術상의 기준을정하여 告示한다.[本條新設 99·2·5] | 좌동 |
| 제24조(部令에의 위임)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것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1. 航空機의 變更登錄·抹消登錄 등 登錄 | 좌동 |
| 2. 堪航證明·型式證明·型式證明承認 및 品質保證體制認證의 檢査方法 | 좌동 |
| 3. 航空機登錄證明書·堪航證明書·騷音基準適合證明書·型式證明書·型式證明承認書및 品質保證體制認證書의 書式·교부 및 재교부 | 좌동 |
| 4. 修理·改造檢査 | 좌동 |
| 5. 豫備品證明[全文改正 99·2·5] | 좌동 |
제3장 航空從事者 |
좌동 |
| 제25조(資格證明등) | 좌동 |
| ① 航空業務에 종사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長官으로부터 航空從事者資格證明(이하"資格證明"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資格證明을 받을 수 없다. <改正 99·2·5> | 좌동 |
| 1. 다음 各目의 年齡미만인 者 | 좌동 |
| 가. 自家用操縱士의 資格의 경우에는 17歲(自家用滑空機操縱士의 경우에는 16歲) | 좌동 |
| 나. 事業用操縱士·航空士·航空機關士 및 航空整備士의 資格의 경우에는 18歲 | 좌동 |
| 다. 運送用操縱士·航空交通管制士·航空工場整備士 및 運航管理士의 資格의경우에는 21歲 | 좌동 |
| 2.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格證明의 取消處分을 받고그 取消日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용항공기지법의 적용을 받는 비행장에서 항공기를 관제하는 군인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3·7·25> |
|
| 제26조(資格證明의 종류) 資格證明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좌동 |
| 1. 運送用操縱士 | 좌동 |
| 2. 事業用操縱士 | 좌동 |
| 3. 自家用操縱士 | 좌동 |
| 4. 航空士 | 좌동 |
| 5. 航空機關士 | 좌동 |
| 6. 航空交通管制士 | 좌동 |
| 7. 航空整備士 | 좌동 |
| 8. 航空工場整備士 | 좌동 |
| 9. 運航管理士 | 좌동 |
| 제27조(業務範圍) | 좌동 |
| ① 資格證明을 받은 者는 그가 받은 資格證明의 종류에 따른 航空業務외의 航空業務에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航空從事者의 資格證明별 業務範圍는 別表와 같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은 民間航空機가 이용하는 軍의 管制施設에서 民間航空機에 대한管制業務에 종사하는 軍人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 ③ 삭제 <2003·7·25>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航空機에 搭乘하여 操縱(航空機에搭乘하여 행하는 그 機體 및 發動機의 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와새로운 종류·等級 또는 型式의 航空機에 搭乘하여 試驗飛行등을 하는 경우로서建設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28조(資格證明의 限定)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運送用操縱士·事業用操縱士·自家用操縱士·航空機關士 또는航空整備士의 資格證明을 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操縱·造作또는 整備할 수 있는 航空機의 종류·等級 또는 型式을 限定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航空工場整備士의 資格證明을 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종사할 수 있는 整備業務의 종류를 限定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格證明의 限定을 받은 航空從事者는 그 限定된航空機의 종류·等級 또는 型式외의 航空機나 限定된 整備業務외의 航空業務에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29조(試驗의 실시 및 免除) | 좌동 |
| ① 資格證明을 받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航空業務에 종사하는데필요한 知識 및 能力에 관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실시하는 學科試驗 및 實技試驗에合格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資格證明을 航空機의 종류·等級 또는型式별로 限定(第34條의 規定에 의한 計器飛行證明 및 操縱敎育證明을 포함한다)하는경우에는 航空機 搭乘經歷 및 整備經歷등을 審査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류 및等級에 대한 최초의 資格證明의 限定은 實技試驗에 의하여 審査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削除 <99·2·5> | 좌동 |
| ④ 建設交通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 및 審査의 일부 또는 전부를 免除할 수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1. 外國政府로부터 資格證明을 받은 者 | 좌동 |
| 2. 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한 專門敎育機關의 敎育課程을 이수한 者 | 좌동 |
| 3. 實務經驗이 있는 者 | 좌동 |
| 4.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航空技術分野의 資格을 가진 者 | 좌동 |
| 제29조의2(模擬飛行裝置를 이용한 資格證明實技試驗의 실시 등)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실제의 航空機 대신 模擬飛行裝置를 이용하여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技試驗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하는 模擬飛行裝置를 이용한 搭乘經歷은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航空機 搭乘經歷으로 본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模擬飛行裝置의 지정기준, 搭乘經歷의 인정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2·5] | 좌동 |
| 제30조(航空從事者의 需給調整등)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每年 航空從事者의 需給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削除 <99·2·5> | 좌동 |
| ③ 削除 <99·4·15> | 좌동 |
| 제31조(航空機乘務員身體檢査證明) | 좌동 |
| ① 第26條第1號 내지 第5號의 規定에 의한 資格證明을 받은者중 航空機에 搭乘하여 航空業務에 종사하는 者와 同條第6號의規定에 의한 航空交通管制士의 資格證明을 받은 者중 航空業務에 종사하는 者(이하"航空機乘務員"이라 한다)는 航空醫學에 관한 專門敎育을 받은 醫師로서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한 者(이하 "航空身體檢査 專門醫師"라 한다)로부터資格證明별로 航空機乘務員身體檢査證明을 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99·2·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航空身體檢査 專門醫師의 지정기준,航空機乘務員身體檢査證明의 身體檢査基準 및 有效期間은 建設交通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9·2·5> | 좌동 |
| 제32조(航空機乘務員에 대한 身體檢査命令) 建設交通部長官은 航空機乘務員身體檢査證明의 有效期間이 경과되지 아니한航空機乘務員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身體檢査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全文改正 99·2·5] |
좌동 |
| 제33조(資格證明·航空機乘務員身體檢査證明의 取消 등)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航空從事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資格證明이나資格證明의 限定(이하 이 條에서 "資格證明등"이라 한다)을 取消하거나 1年이내의기간을 정하여 資格證明등의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2號에 해당하는경우에는 해당 資格證明등을 取消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이 法에 위반하여 罰金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때 | 좌동 |
| 2. 부정한 방법으로 資格證明등을 받은 때 | 좌동 |
| 3. 航空從事者로서의 職務를 행함에 있어서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있는 때 | 좌동 |
| 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航空從事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航空機乘務員身體檢査證明을 取消하거나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航空機乘務員身體檢査證明의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경우에는 航空機乘務員身體檢査證明을 取消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부정한 방법으로 航空機乘務員身體檢査證明을 받은 때 | 좌동 |
| 2.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身體檢査基準에 맞지 아니하게되어 航空業務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 좌동 |
| 3. 第32條·第47條·第48條 또는第74條第2項(資格證明書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의規定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③ 資格證明등의 試驗에 응시하거나 審査를 받는 者가 그 試驗 또는 審査에 관하여부정행위를 하거나 航空機乘務員身體檢査를 받는 者가 그 檢査에 관하여 부정한행위를 한 때에는 그 부정행위를 한 날부터 각각 2年간 資格證明등의 試驗 또는審査의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資格證明등의 試驗에 응시하거나 審査를 받을 수없으며, 身體檢査의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身體檢査를 받을 수 없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2·5] | 좌동 |
| 제34조(計器飛行證明 및 操縱敎育證明) | 좌동 |
| ① 運送用操縱士(回轉翼航空機를 操縱하는 경우에 한한다)·事業用操縱士 또는自家用操縱士의 資格證明을 받은 者는 그가 사용할 수 있는 航空機의 종류로 다음各號의 規定에 의한 飛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으로부터計器飛行證明을 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1. 計器飛行 | 좌동 |
| 2. 計器飛行方式에 의한 飛行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 操縱練習을 하는 者에 대하여 操縱敎育을 하고자 하는者는 그 航空機의 종류별로 建設交通部長官으로부터 操縱敎育證明을 받아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1. 第26條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資格證明을 받지 아니한 者가 航空機(第2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航空機를 제외한다)에 搭乘하여 행하는 操縱練習<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2. 第26條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資格證明을 받은 者가 그 資格證明에 대하여 限定을 받은 종류외의 航空機에 搭乘하여 행하는操縱練習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操縱敎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④ 第29條 및 第33條第1項 및 第3項의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計器飛行證明 및 操縱敎育證明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改正 99·2·5> | 좌동 |
| 제35조(航空機의 操縱練習) | 좌동 |
| ① 第27條第1項·第2項 및 第28條第3項의規定은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 操縱練習을 위한 操縱에 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아니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1. 第26條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資格證明 및航空機乘務員身體檢査證明을 받은 者가 限定받은 等級 또는 型式외의 航空機(限定받은 종류의 航空機에한한다)에 搭乘하여 행하는 操縱練習으로서 그 航空機를 操縱할 수 있는 資格證明 및航空機乘務員身體檢査證明을 받은 者(그 航空機를 操縱할 수 있는 知識 및 能力이있다고 인정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한 者를 포함한다)의 監督하에 행하는 操縱練習 | 좌동 |
| 2. 第34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操縱練習으로서 그 操縱練習에 관하여建設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고 操縱敎育證明을 받은 者의 監督하에 행하는 操縱練習 | 좌동 |
| 3. 第34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操縱練習으로서 操縱敎育證明을 받은 者의監督하에 행하는 操縱練習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申請이 있는 경우 申請人이航空機의 操縱練習을 하기에 필요한 能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許可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는 申請人에게 航空機操縱練習許可書를교부함으로써 행한다. | 좌동 |
| ④ 第33條의 規定은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 이를準用한다. | 좌동 |
| 제36조 削除 <93·12·27> |
좌동 |
| 제37조(部令에의 위임) 航空從事者의 資格證明書·航空機乘務員身體檢査證明書 및 航空機操縱練習許可書의書式·교부·再交付 및 반납에 관한 사항, 航空從事者의資格證明·航空機乘務員身體檢査證明·計器飛行證明 및 操縱敎育證明, 第29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試驗科目·受驗節次 기타 試驗에 관한 사항, 第29條第4項의 規定에의한 專門敎育機關의 지정에 관한 사항 및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제4장 航空機의 運航 |
좌동 |
| 제38조(空域 등의 지정)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航空機의 安全하고 효율적인 飛行과 航空機의 搜索 또는 救助에필요한 情報提供을 위한 空域(이하 "飛行情報區域"이라 한다)을 지정·公告한다.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空域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飛行情報區域을 다음 各號의 空域으로구분하여 지정·公告할 수 있다. | 좌동 |
| 1. 管制空域: 航空交通의 安全을 위하여 航空機의 飛行順序·時期 및 방법 등에관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指示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空域으로서 管制圈 및管制區를 포함하는 空域 | 좌동 |
| 2. 非管制空域: 管制空域외의 空域으로서 航空機에게 飛行에 필요한 助言·飛行情報등을 제공하는 空域 | 좌동 |
| 3. 統制空域: 航空交通의 安全을 위하여 航空機의 飛行을 금지 또는 제한할 필요가있는 空域 | 좌동 |
| 4. 注意空域: 航空機의 飛行시 操縱士의 특별한 주의·警戒·識別 등을 요구할필요가 있는 空域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第2項의 規定에 의한 空域을 細分하여 지정·公告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空域의 設定基準 기타 空域의 지정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2·5] | 좌동 |
| 제38조의2(飛行制限 등) | 좌동 |
| ①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非管制空域 또는 注意空域을飛行하는 航空機는 당해 空域에 대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정하여 公告하는 飛行의방식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② 航空機는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統制空域을飛行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의許可를 받아 당해 空域에 대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정하는 飛行의 방식 및 절차에따라 飛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本條新設 99·2·5] | 좌동 |
| 제38조의3(空域委員會의 設置) | 좌동 |
| ①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空域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審議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에 空域委員會를 둔다. | 좌동 |
| ② 空域委員會의 구성·운영 및 機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2·5] | 좌동 |
제38조의4(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
|
1.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사항 |
|
2. 효율적인 공역관리에 관한 사항 |
|
3. 그 밖에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03·7·25] |
|
제38조의5(전시등 공역관리) |
|
| 제39조(國籍등의 표시) | 좌동 |
| ① 國籍·登錄記號 및 所有者등의 姓名 또는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航空機는 이를航空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第15條第3項 但書의規定에 의한 試驗飛行등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9·2·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籍등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40조(義務無線設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航空機를 航空에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航空機에非常位置指示用無線標識設備, 2次監視레이더用트랜스폰더등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無線設備를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93·12·27, 97·12·13 法5454> |
좌동 |
| 1. 航空運送事業에 사용되는 航空機 | 좌동 |
| 2. 管制圈 또는 管制區안에서 飛行하는 航空機 | 좌동 |
| 3. 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公告한 空域을 飛行하는 航空機 | 좌동 |
| 제41조(航空日誌·救急用具등) | 좌동 |
| ① 所有者등은 航空日誌를 備置하고 航空機를 航空에 사용하거나 改造 또는 整備한때에는 지체없이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試驗飛行등의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所有者등은 救命胴依·非常信號燈 기타 救急用具를 裝備하지 아니한 航空機는 이를航空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裝備品에 대한檢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93·12·27,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다음 各號의 書類를 備置하지 아니한 航空機(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이를 航空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試驗飛行등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1. 航空機登錄證明書 | 좌동 |
| 2. 堪航證明書 | 좌동 |
| 3. 航空日誌 | 좌동 |
| 4.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書類 | 좌동 |
| 제42조(特別飛行에 필요한 裝置) | 좌동 |
| ① 高高度飛行·雲中飛行 기타 特別飛行을 하는 航空機에는凍結防止裝置·外氣溫度計·酸素吸入裝置·航空計器 기타 安全에 필요한 裝置를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裝置를 갖추어야 할 航空機 및 裝置의 종류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42조의2(事故豫防裝置등) 所有者등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故豫防 및 事故調査에 필요한 裝置를航空機에 갖추어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本條新設 93·12·27] |
좌동 |
| 제43조(航空機의 燃料) 所有者등은 航空機에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量의 燃料를 싣지 아니하면 이를運航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44조(航空機의 등불) 航空機를 夜間(日沒시부터 日出시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飛行시키거나飛行場에 停留 또는 碇泊시키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불로서航空機의 位置를 나타내어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45조(최근의 飛行經驗) 航空運送事業에 사용되는 航空機를 運航하거나 計器飛行·夜間飛行 또는第3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操縱敎育의 業務에 종사하고자 하는航空機乘務員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飛行經驗(模擬飛行裝置를 이용하여 얻은飛行經驗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제46조(乘務時間 기준)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飛行의 安全을 고려하여 航空運送事業 또는 航空機使用事業에종사하는 항공기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최대 乘務時間을 제한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2001·9·12>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乘務時間의 기준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47조(酒精飮料등) | 좌동 |
| ① 航空機乘務員(操縱練習을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酒精成分이있는 飮料나 痲醉劑 기타 藥品의 영향으로 인하여 航空機를 정상적으로 運航할 수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航空業務(操縱練習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2·5> | 좌동 |
| ② 航空機乘務員은 航空業務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飮料 또는藥品등을 먹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48조(身體障碍)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身體檢査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航空機乘務員은身體檢査證明의 有效期間이내인 경우에도 航空業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49조(操縱士의 注意義務) 航空機操縱士는 다른 航空機 또는 그밖의 物體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飛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0조(機長) | 좌동 |
| ① 航空機의 飛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者(이하 "機長"이라 한다)는 당해 航空機의乘務員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② 機長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航空機의 運航에 필요한 準備가 완료된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航空機를 出發시켜서는 아니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機長은 航空機 또는 旅客에 危難이 생긴 때 또는 危難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때에는 航空機안에 있는 旅客에 대하여 避難方法 기타 安全에 필요한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④ 機長은 航行중 그 航空機에 危難이 생긴 때에는 旅客의 救助, 地上 또는 水上에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危難의 방지에 필요한 手段을 강구하여야 하며, 旅客기타 航空機안에 있는 者를 당해 航空機로부터 떠나게 한 후가 아니면 航空機를떠나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⑤ 機長은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 事故가 발생한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機長이 보고할 수 없는경우에는 당해 航空機의 所有者등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1. 航空機의 墜落·충돌·火災 | 좌동 |
| 2. 航空機로 인한 사람의 死傷 또는 물건의 損壞 | 좌동 |
| 3. 航空機안에 있는 사람의 死亡 또는 行方不明 | 좌동 |
| 4.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航空機에 관한 事故 | 좌동 |
| ⑥ 機長은 다른 航空機에 관하여 第5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事故가 발생한 것을 안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無線設備에 의하여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⑦ 機長은 航行중 航行安全施設의 機能障碍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航空機의 安全에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 것을 안 때는 지체없이 建設交通部長官에게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제50조의2(準事故報告 등) | 좌동 |
| ① 第50條第5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事故외에 航空機의安全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상태(이하"準事故"라 한다)를 발생시킨 者는 그 發生日부터 10日이내에 建設交通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 그 내용을 分析하여航空機의 安全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航空從事者 등관계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事故를 보고한 者의 의사에 반하여보고자의 身分을 公開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④ 準事故를 발생시킨 者가 당해 準事故로 인하여第33條第1項第3號 또는 第4號에 해당하게 된 경우 第1項의規定에 의한 보고를 한 때에는 第33條第1項第3號 및 第4號의規定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本條新設 99·2·5] | 좌동 |
| 제51조(操縱士의 運航資格) | 좌동 |
| ① 航空運送事業에 사용되는 航空機의 機長은 경험(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항 및노선에 관한 것에 한한다)·知識 및 기량에 관하여, 機長 외의 操縱士는 기량에관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資格認定을 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1·9·12>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認定을 받은 者에 대하여 그 經驗·知識및 기량의 유무를 定期的으로 審査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수시로 이를 審査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認定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審査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審査에 合格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資格認定을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④ 建設交通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가 지정한 定期航空運送事業의免許를 받은 者(이하 "指定航空運送事業者"라 한다)로 하여금 소속操縱士에 대하여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認定 또는 審査를 하게 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2001·9·12>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格認定을 받거나 그 審査에 合格한 操縱士는 第1項 및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認定 또는 審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第3項의規定은 第4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1·9·12> | 좌동 |
| ⑥ 建設交通部長官은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정하는 操縱士에 대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2001·9·12> | 좌동 |
| ⑦ 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認定 또는 審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51조의2(模擬飛行裝置에 의한 操縱士의 運航資格審査 등의 실시) 建設交通部長官은 비상시의 조치 등 실제의 航空機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인정 및 심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9조의2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실제의 模擬飛行裝置를이용하여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操縱士의 運航資格 認定 및審査를 실시할수 있다. <개정 2001·9·12>[本條新設 99·2·5] |
좌동 |
| 제52조(運航管理士) | 좌동 |
| ① 定期航空運送事業者는 運航管理士를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② 定期航空運送事業에 사용되는 航空機의 機長은 航空機를 出發시키거나 그飛行計劃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運航管理士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53조(離着陸의 場所) 航空機(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하는 航空機를 제외한다)는 陸上에 있어서는 飛行場외의곳에서, 水上에 있어서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場所외의 곳에서 離陸하거나着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建設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54조 削除 <99·2·5> |
좌동 |
| 제55조(最低安全高度) 航空機는 離陸 또는 着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한 高度아래에서飛行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建設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3·12·27, 97·12·13 法5454> |
좌동 |
| 제56조(搜索 또는 救助등을 위한 特例) | 좌동 |
| ① 第53條 및 第55條의 規定은 航空機의 事故·災難기타의 事故로 인한 사람등의 搜索 또는 救助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運航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긴급하게 運航하는 航空機의 종류 및 運航의 절차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57조(巡航高度) 航空機는 視界飛行에 있어서는 地表 또는 水面으로부터 900미터이상, 計器飛行에있어서는 地表 또는 水面으로부터 300미터이상의 高度로 巡航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정하는 高度로 飛行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제57조의2(혼잡공역에서의 고도변경 금지) |
|
1. 이륙후 상승비행 또는 착륙하기 위하여 강하비행을 하는 경우 |
|
2. 악천후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당해 공역 밖으로 나가는 것이 곤란한 경우 |
|
3. 그 밖에 항행안전상 불가피하게 고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본조신설 2003·7·25] |
|
| 제58조(衝突豫防) 航空機는 다른 航空機 또는 船舶등과의 衝突을 豫防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航路 및 速度에 따라 航行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59조(編隊飛行) | 좌동 |
| ① 削除 <99·4·15> | 좌동 |
| ② 航空運送事業에 사용되는 航空機로 編隊飛行을 하고자 하는 航空機의 機長은 미리編隊의 編成方法 및 航空機 相互間의 信號方法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에관하여 다른 機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4·15> | 좌동 |
| 제60조(亂暴한 操縱의 금지) 航空機의 操縱士는 低空으로 飛行하거나 高調音을 발하거나 急降下하는 등 다른사람에게 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航空機를 操縱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運航上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61조(爆發物등의 運送 또는 휴대의 금지) | 좌동 |
| ① 爆發性 또는 燃燒性이 높은 물건 기타 다른 사람에게 危害를 주거나 다른 물건을損壞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것은 이를 航空機에 의하여運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建設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삭제 <2002·8·26> | 좌동 |
| ③ 누구든지 武器 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물건을 航空機안에 가지고 들어가서는아니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職務를 수행하기 위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④ 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武器 또는 物件을 휴대하고자 하는 者는 航空機내의保安業務를 담당하는 者를 제외하고는 搭乘전에 이를 당해 航空機의 機長에게보관시키고 目的地에 到着한 후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 | 좌동 |
| ⑤ 警察官職務執行法 제2조의 경찰관 직무를 행하는자 또는 경비업법 제2조제3호 나목의 특수경비원은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武器 또는 물건의 휴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旅客의身體 또는 물건을 檢索할 수 있다. <개정 2001·4·7> | 좌동 |
| ⑥ 삭제 <2002·8·26> | 좌동 |
| 제61조의2(電磁器機의 사용제한) 建設交通部長官은 運航중인 航空機의 航行 및 通信裝備에 대한 電磁波 간섭 등의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旅客이 휴대한 電磁器機의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本條新設 99·2·5] |
좌동 |
| 제62조(無操縱士 航空機) | 좌동 |
| ① 操縱士등 航空機乘務員이 타지 아니하고 飛行할 수 있는 裝置를 가진 航空機를飛行시키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 다른 航空機에 미칠 위험을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航空機의 飛行方法을 제한할 수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63조(물건의 曳航) 航空機에 매다는 방법으로 물건을 운송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安全상의기준에 따라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64조(물건의 投下) | 좌동 |
| ① 누구든지 航空機에서 地上이나 水上의 사람 또는 물건에 危害를 주거나 危害를 줄우려가 있는 물건을 投下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航空機에 의하여 물건을 投下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65조 削除 <99·4·15> |
좌동 |
| 제66조(曲技飛行의 금지)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空域에서 뒤집어서 飛行하거나 옆으로 세워서 飛行하는 등의曲技飛行을 할 수 없다. 다만, 建設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曲技飛行의 許可를 받은 者는 미리 당해 曲技飛行이다른 航空機의 安全한 飛行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7조 削除 <99·4·15> |
좌동 |
| 제68조(計器飛行氣象狀態에서의 飛行) 計器飛行氣象狀態에서 飛行하는 航空機는 計器飛行方式에 의하여 飛行하여야 한다.다만, 豫測할 수 없는 급격한 氣象의 惡化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建設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69조(計器飛行方式에 의한 飛行) 管制圈 또는 管制區중 建設交通部長官이 특별히 정하여 告示하는 空域(이하"特別管制區域"이라 한다)을 飛行하는 航空機는 計器飛行方式에 의하여 飛行하여야한다. 다만, 建設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70조(航空交通의 指示) | 좌동 |
| ① 航空機는 管制圈 또는 管制區에서는 建設交通部長官이 指示하는 離陸·着陸의순서 및 時期와 飛行의 방법등에 따라 離陸·着陸 또는 飛行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管制圈안의 飛行場에서 航空業務등에 종사하는 者(당해 飛行場의 工事에 관한業務에 종사하는 者를 포함한다)는 그 業務에 관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航空交通의安全을 위하여 행하는 指示에 따라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다음 各號의 飛行을 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미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한 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指示에따라 飛行하여야 한다. <改正 93·12·27, 97·12·13 法5454> | 좌동 |
| 1. 管制圈안의 飛行場에의 離陸 또는 着陸 | 좌동 |
| 2. 第1號의 飛行외의 管制圈에서의 飛行 | 좌동 |
| 3. 管制區중 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하는 空域에서의 計器飛行方式에 의한 飛行 | 좌동 |
| 4. 第3號의 規定에 의한 飛行외에 管制區에서의 計器飛行方式에 의한 飛行 | 좌동 |
| 5. 管制區안의 特別管制區域에서 第69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아 행하는計器飛行方式에 의하지 아니하는 飛行 | 좌동 |
제70조의2(항공교통관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
1.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안전기준 및 그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
2.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
|
3.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안전과 항공교통관제업무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
|
4. 그 밖에 항공교통관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03·7·25] |
|
| 제71조(飛行計劃의 승인) | 좌동 |
| ① 計器飛行方式으로 管制圈 또는 管制區를 飛行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飛行計劃에 관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飛行計劃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飛行외의 飛行을 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飛行計劃을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飛行計劃의 승인을 얻었거나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飛行計劃을 통지한 者는 그 飛行計劃에 따라 飛行하여야 한다. 다만, 通信機에故障이 생긴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飛行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飛行計劃의 승인을 얻었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飛行計劃을 통지한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의航空交通에 관한 指示를 듣고, 建設交通部長官에게 당해 航空機의 位置·飛行狀態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72조 削除 <99·4·15> |
제72조(수색·구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 제73조(情報提供) 建設交通部長官은 航空機乘務員에 대하여 航空機의 運航에 필요한 情報를 제공하여야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74조(航空從事者의 搭乘등) | 좌동 |
| ① 航空機에는 操縱士외에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航行의 安全에 필요한航空從事者를 태워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航空從事者중 航空機乘務員이 航空業務에 종사하는 때에는 資格證明書 및航空機乘務員身體檢査證明書를 지녀야 하며, 航空機乘務員외의 航空從事者가航空業務에 종사하는 때에는 資格證明書를 지녀야 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航空從事者의 搭乘 및 資格證明書와航空機乘務員身體檢査證明書의 휴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74조의2(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기술기준)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과 국제민간항공조약 및동조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항기술기준을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1. 항공기 계기 및 장비 | 좌동 |
| 2. 항공기운항 | 좌동 |
| 3.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 좌동 |
| 4.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 좌동 |
| 5.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01·9·12] | 좌동 |
| 제74조의3(운항기술기준의 준수) 소유자등 및 항공종사자는 제74조의2에서 규정한 내용을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9·12] |
좌동 |
제5장 航空施設 |
좌동 |
제1절 飛行場·航行安全施設 |
좌동 |
| 제75조(飛行場 및 航行安全施設의 設置)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飛行場 또는 航行安全施設(第89條 내지第111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하는 飛行場施設 또는航行安全施設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設置한다.<改正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외에 飛行場 또는 航行安全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建設交通部長官은 許可를 함에 있어 施設의 設置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飛行場 및 航行安全施設의 設置基準등 이의 設置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5> | 좌동 |
| 제76조(告示등)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第75條의 規定에 의하여 飛行場 또는 航行安全施設을設置하거나 이의 設置를 許可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飛行場 또는 航行安全施設의명칭·位置·着陸帶·進入區域·進入表面·水平表面·圓錐表面·轉移表面·使用開始豫定日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告示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한 사항을 당해 飛行場 및航行安全施設의 設置豫定地域안의 一般이 보기 쉬운 곳에 일정기간이상 이를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제77조(飛行場 및 航行安全施設의 完成檢査) | 좌동 |
| ① 第7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飛行場 設置의 許可를 받은 者(이하"飛行場設置者"라 한다) 또는 航行安全施設設置의 許可를 받은 者(이하"航行安全施設設置者"라 한다)는 당해 施設의 工事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建設交通部長官의 完成檢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飛行場 또는 航行安全施設의 完成檢査를한 때에는 당해 飛行場 또는 航行安全施設의 명칭·종류·位置 및 使用開始豫定日등을지정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제78조(飛行場 및 航行安全施設의 변경) | 좌동 |
| ① 飛行場設置者 또는 航行安全施設設置者는 당해 施設중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建設交通部長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99·4·15>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飛行場 또는 航行安全施設의 변경통보를받은 경우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다만, 飛行場의 변경으로 인한 告示는進入區域·進入表面·水平表面·圓錐表面 또는 轉移表面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한한다. <改正 99·4·15> | 좌동 |
| ③ 第76條의 規定은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新設 99·4·15> | 좌동 |
| 제79조(飛行場 및 航行安全施設 사용의 休止·廢止) | 좌동 |
| ① 飛行場設置者 또는 航行安全施設設置者는 당해 飛行場 또는 航行安全施設의 사용을休止 또는 廢止하거나 休止한 飛行場 또는 航行安全施設의 사용을 再開하고자 하는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飛行場 또는 航行安全施設의 休止·廢止또는 사용再開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2·5] | 좌동 |
| 제80조(飛行場 및 航行安全施設의 관리)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이나 飛行場設置者 또는 航行安全施設設置者는 建設交通部令이정하는 施設의 管理基準(이하 "施設管理基準"이라 한다)에 따라 당해 施設을관리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飛行場 또는 航行安全施設이施設管理基準에 적합하도록 관리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檢査를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제81조(許可의 取消) 建設交通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飛行場 또는 航行安全施設의設置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2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飛行場設置者 또는 航行安全施設設置者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施設의許可申請書에 기재된 設置計劃에 적합한 措置를 취하도록 명하거나 당해 施設을施設管理基準에 따라 관리할 것을 명한 후 그 기간내에 그 命令에 따르지 아니한경우에 한하여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99·4·15> |
좌동 |
| 1. 정당한 사유없이 許可申請書에 기재된 工事着手豫定日부터 1年이내에 着工하지아니하거나 工事完了豫定日까지 工事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第7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完成檢査의 결과 당해 施設이許可申請書에 기재된 設置計劃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削除 <99·4·15> | 좌동 |
| 4. 飛行場 또는 航行安全施設이 施設管理基準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5. 飛行場 또는 航行安全施設의 位置·構造등이 許可申請書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경우 | 좌동 |
| 6. 許可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경우 | 좌동 |
| 제82조(障碍物의 제한등) | 좌동 |
| ① 누구든지 第76條(第78條第2項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飛行場의 設置가 告示된 후에는 그 告示에 표시된 進入表面·水平表面·圓錐表面 또는 轉移表面(이들의 投影面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들중 가장 낮은표면으로 한다)의 높이이상인 建築物·構造物(告示 당시에 建設중에 있는 建築物또는 構造物을 제외한다)·植物 기타 障碍物을 設置·栽培하거나 放置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假設物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障碍物(進入表面 또는 轉移表面에걸리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飛行場設置者의 승인을 얻어 設置 또는 放置하거나 당해飛行場의 使用開始豫定日전에 제거 예정인 障碍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飛行場設置者는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設置·栽培 또는 放置한 障碍物(植物이成長하여 進入表面·水平表面·圓錐表面 또는 轉移表面위로 나오는 경우를포함한다)에 대한 所有權 기타의 權利를 가진 者에 대하여 당해 障碍物의 제거를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飛行場設置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告示 당시 進入表面·水平表面·圓錐表面또는 轉移表面의 높이이상인 障碍物에 대한 所有權 기타의 權利를 가진 者에 대하여당해 障碍物의 進入表面·水平表面·圓錐表面 또는 轉移表面 위에 나오는 부분의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飛行場設置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障碍物에 대한 所有權 기타의 權利를 가진 者에게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障碍物 또는 障碍物이 設置되어 있는 土地의 所有者는 그障碍物의 제거로 인하여 그 障碍物 또는 土地의 사용·收益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飛行場設置者에 대하여 그 障碍物 또는 土地의買收를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거되는 障碍物로서 當事者間의 協議가 이루어지지아니하여 당해 障碍物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飛行場의 원활한관리·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은飛行場設置者에 대하여 당해 障碍物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⑥ 第5項의 경우에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飛行場設置者는 障碍物에 대한 所有權 기타의權利를 가진 者에 대하여 당해 障碍物의 제거로 인한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이경우 損失補償의 금액은 當事者間의 協議에 의하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協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이 決定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83조(航空障碍燈의 設置등) | 좌동 |
| ① 飛行場設置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進入表面·水平表面·圓錐表面 또는轉移表面의 投影面과 一致되는 區域안에 있는 構造物(第4項의 規定에 따라航空障碍燈 및 畵間障碍標識를 設置하는 構造物을 제외한다)로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構造物에는 航空障碍燈 및 畵間障碍標識를 設置하여야 한다.<改正 93·12·27,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構造物외의 構造物로서 航空機의 航行의 安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航空障碍燈 및 畵間障碍標識를 設置하여야 한다.<改正 93·12·27,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構造物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는 飛行場設置者 또는建設交通部長官이 행하는 航空障碍燈 및 畵間障碍標識의 設置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飛行場設置者 또는 建設交通部長官은 당해 構造物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損失이발생한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改正 93·12·27, 97·12·13 法5454> | 좌동 |
| ④ 地表 또는 水面으로부터 60미터이상 높이의 構造物을 設置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航空障碍燈 및 晝間障碍標識를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정하는 構造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⑤ 第1項·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航空障碍燈 및 晝間障碍標識를 設置한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航空障碍燈 및 晝間障碍標識를 관리하여야한다. <改正 93·12·27, 97·12·13 法5454> | 좌동 |
| 제84조(類似燈火의 제한) | 좌동 |
| ① 누구든지 航空燈火의 認識에 방해되거나 航空燈火로 誤認될 우려가 있는燈火(이하 "類似燈火"라 한다)를 設置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類似燈火가 航空燈火設置시에 이미 設置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類似燈火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에 대하여 당해 類似燈火를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航空燈火의 認識을 방해하거나 航空燈火로 誤認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措置를 취할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措置에 필요한 費用은 당해 航空燈火의 設置者가이를 부담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85조(금지행위) | 좌동 |
| ① 누구든지 滑走路·誘導路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飛行場의 중요한 施設 또는航行安全施設을 損壞하거나 이들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② 누구든지 飛行場안에서 航空機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기타 航空의 위험을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누구든지 특별한 사유없이 着陸帶·誘導路·繫留場·格納庫 또는 航行安全施設이設置된 地域에 出入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2·5> | 좌동 |
| 제86조(使用料)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飛行場 및 航行安全施設을사용 또는 이용하는 者로부터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99·2·5> | 좌동 |
| ② 公共用으로 사용하는 飛行場 및 航行安全施設의 設置者 또는 管理者는 그가設置하거나 관리하는 飛行場 또는 航行安全施設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者로부터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9·2·5>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使用料를 徵收하고자 하는 者는 그 使用料를 정하여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改正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제87조(飛行場設置者 등의 地位承繼) 飛行場設置者 또는 航行安全施設設置者의 地位를 承繼하고자 하는 者는建設交通部長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2·5] |
좌동 |
| 제88조(命令에의 위임) | 좌동 |
| ① 第75條 내지 第87條의 規定외에 飛行場 및航行安全施設의 設置 또는 完成檢査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9·2·5> | 좌동 |
| ② 飛行場 또는 航行安全施設의 관리·運用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제2절 空港 |
좌동 |
| 제89조(空港開發基本計劃의 수립)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空港開發事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空港開發基本計劃(이하"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관할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관계行政機關의 長에게 基本計劃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資料를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를 받은 관계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協助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90조(基本計劃의 변경등)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수립·公告한 후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변경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89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제91조(基本計劃의 告示) 建設交通部長官은 第89條 또는 第90條의 規定에 의하여基本計劃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92조(基本計劃의 내용)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1. 空港의 中·長期 開發計劃 | 좌동 |
| 2. 開發豫定地域 | 좌동 |
| 3. 空港의 規模 및 配置 | 좌동 |
| 4. 運營計劃 | 좌동 |
| 5. 財源調達方案 | 좌동 |
| 6. 環境管理計劃 | 좌동 |
| 7.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93조(행위등의 제한) | 좌동 |
| ① 基本計劃에 의하여 空港開發豫定地域이 告示된 때에는 당해 地域에서 土地形質의변경, 建築物의 建築, 工作物의 設置 또는 土石 및 모래·자갈의 採取등 大統領令이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市·道知事"라 한다)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空港開發豫定地域의 지정·告示 당시 이미 관계法令에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등에 관하여 許可등을 받아(관계法令에 의하여許可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工事 또는 사업에 着手한 者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市·道知事에게 申告한 후 이를 계속 施行할 수있다. | 좌동 |
| ③ 軍事作戰을 目的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다만, 航空機의 安全運航을 저해하거나 永久的인 建築物 또는 工作物의 設置를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관계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에 대하여는 原狀回復을 명할 수있다. | 좌동 |
| ⑤ 관계 市·道知事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가 그 義務를 이행하지아니하는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에 의하여 이를 代執行할 수 있다. | 좌동 |
| 제94조(空港開發事業의 施行者) | 좌동 |
| ① 空港開發事業은 建設交通部長官이 行한다. 다만,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특별한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외의 者로서 空港開發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空港施設의 개량에관한 사업중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을 施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 당해 空港開發事業과 관계된土地 및 空港施設을 國家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당해 空港開發事業에附帶하여 필요하게 되는 道路 및 上·下水道등의 基盤施設에 소요되는 費用을 당해空港開發事業施行者가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許可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95조(實施計劃의 수립·승인 등) | 좌동 |
| ① 第94條의 規定에 의한 空港開發事業의 施行者(이하"事業施行者"라 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實施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에는 事業施行에 필요한 設計圖書·資金調達計劃 및施行期間과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첨부 또는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9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가 實施計劃을 수립한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④ 第94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는 第3項 後段의規定에 불구하고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第104條의 規定에 의하여 竣工檢査를 申請하는 때에 일괄하여이를 申告할 수 있다. | 좌동 |
| ⑤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수립하거나 第3項의 規定에의하여 이를 승인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고, 관계서류의寫本을 관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寫本을 송부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관계서류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規定에 의하여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事業施行者는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書類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2·4 법6655> | 좌동 |
| ⑦ 建設交通部長官은 第9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수용을 요하는 實施計劃을 승인한 때에는 事業施行者의 명칭 및 事業의 종류와수용할 土地등의 細目을 告示하고 그 土地등의 所有者 및 權利者에게 이를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事業施行者가 實施計劃의 承認申請시까지 土地등의 所有者및 權利者와 미리 協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全文改正 99·2·5] | 좌동 |
| 제96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이 第95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實施計劃을 수립하거나 이를 승인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승인·許可·認可·決定·指定·免許·協議·同意 또는 審議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改正 92·12·8, 97·12·13 法5454, 99·2·5, 99·2·8 法5893·5911·5914, 99·12·31, 2002·2·4 법6655, 2002·12·30> | 좌동 |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좌동 |
| 2. 삭제 <2002·2·4 법6655> | 좌동 |
| 3.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 第8條의 規定에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 좌동 |
| 4.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埋立免許,同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및同法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 승인 | 좌동 |
| 5. 河川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과의 協議 또는 승인(同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의 施行許可 및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占用등의 許可에관한 것에 한한다) | 좌동 |
| 6. 道路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管理廳과의 協議 또는 승인(同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이 아닌 者에 대한 道路工事의施行許可 및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許可에 관한 것에 한한다) | 좌동 |
| 7. 都市鐵道法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都市鐵道事業의 免許 및同法 第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都市鐵道建設·運營事業計劃의 승인 | 좌동 |
| 8. 自然公園法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園管理廳과의 協議(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의 占用 및 使用許可,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保護區域안에서의 행위의 許可에관한 것에 한한다) | 좌동 |
| 9.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許可 또는 協議 | 좌동 |
| 10. 削除 <97·12·13 法5454> | 좌동 |
| 11.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안에서의 伐採등의 許可 | 좌동 |
|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 좌동 |
| 13. 水道法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 敷設의 認可 | 좌동 |
| 14. 下水道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下水道事業의 協議 또는 승인 및同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事業의 許可 | 좌동 |
| 15. 港灣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 施行의 許可 | 좌동 |
| 16. 海軍基地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海軍基地區域안에서의 海岸의 굴착등에 관한國防部長官 또는 관할部隊長과의 協議 | 좌동 |
| 17. 軍事施設保護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區域안에서의 鑛物·土石 또는 土砂의採取등에 관한 國防部長官 또는 관할部隊長과의 協議 | 좌동 |
| 18. 環境·交通·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 第17條의規定에 의한 交通影響評價의 協議 | 좌동 |
| 19.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좌동 |
| ② 第9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實施計劃의수립 또는 승인을 告示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告示 또는 公告가 있는 것으로 본다.<改正 97·12·13 法5454, 99·2·5, 99·2·8 法5893, 2002·2·4 법6655> | 좌동 |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 | 좌동 |
| 2. 公有水面管理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占用 및 使用許可의 公告 | 좌동 |
| 3. 公有水面埋立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埋立免許의 告示 | 좌동 |
| 4. 河川法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占用許可의 告示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第95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實施計劃을 수립하거나 이를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관계法令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소관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이경우 소관行政機關의 長은 協議要請을 받은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제97조(土地에의 出入과 사용등) | 좌동 |
| ① 事業施行者는 사업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他人의 土地를 材料積置場·通路 또는 臨時道路로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필요한 경우에는 竹木·土石 기타의 障碍物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및동법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改正 97·12·13 法5454, 2002·2·4 법6655> | 좌동 |
| 제98조(土地등의 收用) | 좌동 |
| ① 事業施行者는 空港開發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土地·物件 또는 權利 (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2·4 법6656> | 좌동 |
| ② 實施計劃의 수립 또는 수립의 승인과 이에 관한 告示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 및 事業認定의 告示가 있는 것으로 보며, 裁決의 申請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實施計劃에서 정하는 사업의 施行期間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2·4 법6656>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한 裁決의관할土地收用委員會는 中央土地收用委員會로 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법6656> | 좌동 |
| 제99조(國有地의 處分制限등) | 좌동 |
| ① 空港開發豫定地域안에 있는 國家 所有의 土地로서 空港開發事業에 필요한 土地는당해 空港開發事業외의 目的으로 이를 賣却하거나 讓渡할 수 없다. | 좌동 |
| ② 空港開發豫定地域안에 있는 國家 所有의 財産은 國有財産法의 規定에 불구하고事業施行者에게 隨意契約으로 이를 賣却·讓渡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財産의用途廢止(行政財産의 경우에 한한다) 및 賣却·讓渡에 관하여는 建設交通部長官이 미리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100조(土地買收業務등의 委託)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가 아닌 事業施行者는 空港開發事業을 위한土地買收業務·損失補償業務 및 移住對策事業등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관할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買收業務·損失補償業務 및 移住對策事業등을 委託하는경우의 委託手數料등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2·2·4 법6656> <<시행일 2003·1·1>>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失補償을 하는 경우 建設交通部長官이 행한 處分이나제한으로 인한 것은 國家가, 建設交通部長官외의 者의 事業施行으로 인한 것은 당해事業施行者가 그 損失을 補償하거나 그 損失을 방지하기 위한 施設을 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101조(附帶工事의 施行) | 좌동 |
| ① 事業施行者는 空港開發事業을 施行함에 있어서 당해 空港開發事業과 직접 관련되는附帶工事는 이를 空港開發事業으로 보아 空港開發事業과 함께 施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附帶工事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2조(空港開發事業의 代行) 建設交通部長官은 空港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第9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와 協議하여 許可한 空港開發事業을 당해事業施行者의 費用負擔으로 代行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103조(損壞者 負擔金)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그가 관리하는 空港施設을 損壞할 工事 또는 행위를 하는 者가 있는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空港施設의 補修 또는 유지에 필요한 費用이나損壞의 豫防을 위하여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工事者 또는 行爲者로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의 賦課額 및 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104조(竣工檢査) | 좌동 |
| ① 第9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가 工事를 완료한때에는 지체없이 建設交通部長官에게 工事竣工報告書를 제출하고 竣工檢査를 받아야한다. 다만, 建築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의 사용승인을 얻은 建築物에 대하여는竣工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② 第9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는 第1項 但書의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그 사실을보고하여야 한다. <新設 99·2·5>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의 申請을 받은 때에는竣工檢査를 한 후 그 工事가 許可의 내용대로 施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竣工檢査畢證을 그 申請人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畢證을 교부한 때에는第96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승인·許可·免許등에 따른당해 사업의 竣工檢査 또는 竣工認可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9·2·5>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畢證을 교부받기 전에 空港開發事業으로 造成 또는設置된 土地 및 空港施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建設交通部長官으로부터竣工전 사용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제105조(空港施設의 귀속 및 使用料의 免除) | 좌동 |
| ① 第9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施行하는 空港開發事業에 投資하고자하는 者는 建設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建設交通部長官은 당해空港開發事業과 관련된 土地 및 空港施設을 國家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許可할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項 後段 및 第9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조건이 있는 許可에 의하여 造成 또는設置된 土地 및 空港施設은 당해 工事의 竣工과 동시에 國家에 귀속된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空港施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에 귀속된 施設의 投資者 및事業施行者에 대하여는 그 空港施設 및 建設交通部長官이 관리하는 다른 空港施設을 그가投資한 總事業費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無償으로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總事業費의 算定方法 및 無償으로 사용·收益할 수 있는기간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5조의2(空港施設管理權)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空港施設을 유지·관리하고 당해 空港施設을 사용하거나이용하는 者로부터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는 權利(이하 "空港施設管理權"이라 한다)를設定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空港施設管理權의 設定을 받은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도 또한 같다.[本條新設 2000·2·3] | 좌동 |
| 제105조의3(空港施設管理權의 성질) 空港施設管理權은 이를 物權으로 보며,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民法중 不動産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2000·2·3] |
좌동 |
| 제105조의4(抵當權設定의 特例) | 좌동 |
| ① 抵當權이 設定된 空港施設管理權은 그 抵當權者의 同意가 없으면 이를 처분할수 없다. | 좌동 |
| ② 第105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空港施設管理權이 設定된空港施設중 滑走路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 空港施設에 設定된 空港施設管理權에대하여는 抵當權을 設定할 수 없다.[本條新設 2000·2·3] | 좌동 |
| 제105조의5(權利의 변동) | 좌동 |
| ① 空港施設管理權 또는 空港施設管理權을 目的으로 하는 抵當權의設定·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建設交通部에 비치하는空港施設管理權登錄簿에 登錄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空港施設管理權의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2·3] | 좌동 |
| 제106조(空港施設 管理臺帳) | 좌동 |
| ① 空港施設을 관리하는 者는 그가 관리하는 航空施設의 管理臺帳을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空港施設 管理臺帳의 작성·비치 및 기재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107조(騷音防止對策의 수립)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航空機에 의한 騷音의 被害를 방지 또는 저감시킬 필요가 있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施行者 및 空港施設의 管理者로 하여금騷音의 被害를 방지하기 위한 對策을 수립·施行하도록 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騷音의 被害를 방지하기 위한 對策을수립하여야 할 空港騷音被害地域 또는 空港騷音被害豫想地域을 미리지정·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地域안에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施設物의 設置를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8조(騷音基準의 設定)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空港에 취항하는 航空機에 의하여 발생되는 騷音의 정도에 따라 그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騷音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9조(騷音負擔金의 부과·徵收)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騷音을 발생시키는 航空機를 사용하는 航空運送事業者에 대하여第108條의 規定에 의한 騷音基準에 따라 차등을 두어 騷音負擔金을 賦課·徵收할 수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騷音負擔金의 賦課基準·금액 및 徵收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騷音負擔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稅滯納處分의예에 의하여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0조(監督)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空港開發事業의 施行 또는 空港施設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施行 및 관리에 관한 許可·승인 또는 지정을取消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工事의 중지, 工作物 또는 物件의 改築·변경·移轉·제거 또는 原狀回復등의 필요한 處分을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위반한 경우 | 좌동 |
|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空港開發事業의 繼續施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② 削除 <99·2·5> | 좌동 |
| 제111조(準用規定) | 좌동 |
| ① 第75條第3項·第76條·第77條第2項·第80條第1項·第82條 내지 第86條 및第88條의 規定은 建設交通部長官이 設置·관리하는 空港에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② 第75條第3項·第76條·第77條第2項 및第78條 내지 第88條의 規定은建設交通部長官외의 者가 設置·관리하는 空港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全文改正 99·2·5] | 좌동 |
제3절 공항운영증명 |
|
제111조의2(공항운영증명 등) |
|
①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항을 운영하고자 하는 공항운영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증명(이하 "공항운영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기술기준(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7·25] |
|
제111조의3(공항운영규정) |
|
① 제1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고자 하는 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라 당해 공항의 운영규정(이하 "공항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공항운영자의 자체적인 세부운영규정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②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운영기준이 변경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공항의 안전 또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7·25] |
|
제111조의4(공항운영의 검사 등) |
|
①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운영기준 및 공항운영규정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공항운영자가 공항안전운영기준 또는 공항운영규정에 위반하여 공항을 운영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7·25] |
|
제111조의5(공항운영증명취소 등)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항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때 |
|
2. 제1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3.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없이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공항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때 |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공항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때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7·25] |
|
제111조의6(과징금의 부과)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가 제111조의5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공항운영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공항운영의 정지가 공항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2003·7·25] |
|
제6장 航空運送事業등 |
좌동 |
| 제112조(定期航空運送事業) | 좌동 |
| ① 定期航空運送事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 路線별로 建設交通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받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免許申請書에 事業計劃書를 첨부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113조(免許基準) 定期航空運送事業의 免許基準은 다음 各號와 같다. |
좌동 |
| 1. 당해 사업의 開始로 航空交通의 安全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 좌동 |
| 2. 事業計劃書상의 運航計劃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 좌동 |
| 3. 당해 사업에 사용할 航空機의 臺數 및 사업의 財政的 기초가 建設交通部令이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全文改正 99·2·5] | 좌동 |
| 제114조(免許의 缺格事由등)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定期航空運送事業의 免許를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1. 第6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 좌동 |
| 2.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이 法에 위반하여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그 執行을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또는 그 執行猶豫期間중에있는 者 | 좌동 |
| 4. 定期航空運送事業·不定期航空運送事業 또는 航空機使用事業의 免許 또는 登錄의取消處分을 받고 그 取消日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法人으로서 그 任員중에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② 削除 <99·2·5> | 좌동 |
| 제115조(운행개시의 의무) | 좌동 |
| ① 定期航空運送事業者는 免許申請書에 기재한 期日에 運航을 開始하여야 한다. 다만,天災·地變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期日을 延期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삭제 <2001·9·12> | 좌동 |
| 제115조의2(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 좌동 |
| ①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 장비, 시설 및운항관리지원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운항증명을받은 후 운항을 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증명을 하는 때에는 운항하고자하는항로, 공항 및 항공기 정비방법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운항조건과제한사항이 명시된 운영기준을 정하여 이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직권 또는 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준을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종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준을준수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증명을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최초로 운항증명을 받을 때의 안전운항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새로운 노선의개설등으로 안전운항체계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받아야 한다. | 좌동 |
|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운항증명을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운항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있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9·12] | 좌동 |
| 제115조의3(정비조직의 승인) | 좌동 |
| ①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를 자가정비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기준에 따라 기구·설비·인력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정비조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정비조직의 승인을 얻은 정기항공 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9·12] | 좌동 |
| 제116조(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운항규정 및 정비에 관한 정비규정을 제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장비목록,항공기승무원·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1·9·12] |
좌동 |
| 제117조(運賃 및 料金의 認可 등) | 좌동 |
| ① 國際航空路線을 運航하는 定期航空運送事業者는 당해 國際航空路線에 관련된航空協定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際航空路線의 旅客 또는 貨物(郵便物을 제외한다.이하 같다)의 運賃 및 料金을 정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거나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國內航空路線을 運航하는 定期航空運送事業者는 國內航空路線의 旅客 또는貨物의 運賃 및 料金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20日이상 이를豫告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2·5] | 좌동 |
| 제118조 削除 <99·2·5> |
좌동 |
| 제119조(運送約款등의 비치) 定期航空運送事業者는 運賃表·料金表 및 運送約款을 營業所 기타 事業所의 利用者가보기 쉬운 곳에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비치하고, 利用者가 이를 閱覽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120조(事業計劃) | 좌동 |
| ① 定期航空運送事業者는 氣象의 악화로 運航이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事業計劃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業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第113條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21조(運輸에 관한 協定) | 좌동 |
| ① 定期航空運送事業者가 다른 航空運送事業者와 共同運航協定 등 運輸에 관한 協定을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의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定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競爭을實質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그 내용(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경미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것으로 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2·5] | 좌동 |
| 제122조(事業改善命令) 建設交通部長官은 航空運送의 安全, 航空運送事業의 건전한 발전 기타 公共福利의增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定期航空運送事業者에 대하여 다음各號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4·15, 2001·9·12> |
좌동 |
| 1. 事業計劃의 변경 | 좌동 |
| 2. 運賃 및 料金의 변경 | 좌동 |
| 3. 航空機 기타 施設의 개선 | 좌동 |
| 4. 航空機事故로 인하여 지급할 損害賠償을 위한 保儉契約의 체결 | 좌동 |
| 5.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대한 저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23조(免許貸與등 금지) 定期航空運送事業者는 他人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商號를 사용하여定期航空運送事業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免許證을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24조(사업의 讓渡·讓受) | 좌동 |
| ① 定期航空運送事業者가 당해 定期航空運送事業을 讓渡·讓受하고자 하는 경우에는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讓受 認可의 申請을 받은 경우 讓渡人또는 讓受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認可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1. 讓受人이 第114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 | 좌동 |
| 2. 讓渡人이 第129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停止處分을 받고 그 處分의 기간중에 있는때 | 좌동 |
| 3. 讓渡人이 第129條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의 取消處分을 받았으나 行政審判法 또는行政訴訟法에 의하여 그 取消處分이 執行停止중에 있는 때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의 申請을 받은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公告의 費用은 讓渡人의 부담으로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125조(사업의 合倂) | 좌동 |
| ① 定期航空運送事業者가 다른 航空運送事業者 또는 航空運送事業외의 사업을경영하는 者와 合倂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13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26조(相續) | 좌동 |
| ① 定期航空運送事業者가 死亡한 경우에 그 相續人은 定期航空運送事業者의 地位를承繼한다. 이 경우 2人이상의 相續人이 있는 경우에는 協議에 의한 1人의 相續人이그 地位를 承繼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承繼人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日이내에建設交通部長官에게 그 사실을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航空運送事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相續人이第114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月이내에 그 定期航空運送事業을他人에게 讓渡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7조(休業) | 좌동 |
| ① 定期航空運送事業者가 그 사업을 休止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의 許可를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休止의 기간은 6月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제128조(廢業) 定期航空運送事業者가 그 사업을 廢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129조(免許의 取消등)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定期航空運送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免許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및 第1號의2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하여야한다. <改正 93·12·27, 97·12·13 法5454, 99·2·5, 2001·9·12>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免許를 받은 때 | 좌동 |
| 1의2. 定期航空運送事業者가 第114條第1項 各號의 1에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第114條第1項第5號에 해당하는法人의 경우 3月이내에 그 해당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處分에 위반하거나 免許·許可 또는 認可에 붙인조건에 위반한 때 | 좌동 |
| 3. 정당한 사유없이 第112條·제115조의2·제115조의 3·제116조·제117조·第120條·第121條·第124條·第125條 또는 第127條의規定에 의하여 免許·認可 또는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 또는 승인을 얻은 사항을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4. 第123條 또는 第126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거나第1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讓渡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5.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에 의하거나 航空從事者의 選任·監督에 관하여 상당한注意義務를 게을리 함으로써 航空機事故가 발생한 때 | 좌동 |
| 6. 國家의 安全이나 社會의 安寧秩序에 危害를 가져올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 좌동 |
| 7. 運賃등을 과도하게 割引하거나 座席을 과다하게 공급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國益에 반하는 過當競爭行爲를 한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정한다. <新設 99·2·5> | 좌동 |
| 제130조 削除 <99·2·5> |
좌동 |
| 제131조(課徵金의 賦課)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定期航空運送事業者가第129條第1項第2號 내지 第7號에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利用者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事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50億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改正 93·12·27, 97·12·13 法5454, 99·2·5, 2000·2·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違反行爲의 種別과 그 정도에 따른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은 建設交通部長官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132조(不定期航空運送事業) | 좌동 |
| ① 不定期航空運送事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建設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② 削除 <99·2·5>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定期航空運送事業의 技術人力·施設基準등 登錄基準 기타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④ 第114條 내지 第116條,第117條第2項, 第119條 내지第129條 및 第131條의 規定은不定期航空運送事業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124條 및第125條의 規定을 準用함에 있어서 "認可"는 "申告"로 본다.<改正 99·2·5> | 좌동 |
| 제133조 削除 <99·2·5> |
좌동 |
| 제134조(航空機使用事業) | 좌동 |
| ① 航空機使用事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航空機使用事業의 登錄基準 기타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12·27,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제115조·제115조의2· 제116조·第120條·第122條(第2號에 관한 것을제외한다) 내지 第124條(第2項第1號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第125條·第126條 및 第128條내지 第131條의 規定은 航空機使用事業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第124條 및 第125條의 準用에 있어서 "認可"는이를 각각 "申告"로 본다. <改正 93·12·27> | 좌동 |
| ④ 航空機使用事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航空機使用事業者"라 한다)가 사업을 休止한때에는 지체없이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135조(免許등의 附款) | 좌동 |
| ① 第112條·第116條·第117條·第120條·第121條·第124條·第127條 및 第132條의 規定에 의한免許·登錄·認可 또는 許可에는 조건 또는 期限을 붙이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改正 99·2·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 또는 期限은 公共의 이익을 增進하거나免許·登錄·認可 또는 許可의 시행에 필요한 最少限度의 것에 한하여야 하며, 당해航空運送事業者·航空機使用事業者에게 부당한 義務를 賦課하는 것이어서는아니된다. | 좌동 |
| 제136조(部令에의 위임) 定期航空運送事業·不定期航空運送事業 및 航空機使用事業에 관한免許·登錄·認可·許可 또는 申告에 필요한 書類의 書式·기재사항·具備書類 및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제7장 航空機取扱業등 |
좌동 |
| 제137조(航空機取扱業) | 좌동 |
| ① 航空機取扱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建設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航空機取扱業의 施設基準등 登錄基準 기타 登錄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航空機取扱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 좌동 |
| 1. 第114條第1項第2號 내지 第5號(法人으로서 任員중에第6條第1項第1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1에해당하는 者 | 좌동 |
| 2. 航空機取扱業의 登錄取消의 처분을 받고 그 取消日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全文改正 99·2·5] | 좌동 |
| 제138조 削除 <99·2·5> |
좌동 |
| 제139조(商業書類送達業등) | 좌동 |
| ① 商業書類送達業·航空運送總代理店業 및 都心空港터미널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申告書에 事業計劃書를첨부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全文改正 93·12·27] | 좌동 |
| 제140조 및 제141조 削除 <93·12·27> |
좌동 |
| 제142조(準用規定) | 좌동 |
| ① 第119條·第122條 내지第129條·第131條·第135條 및第136條의 規定은 航空機取扱業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경우 第124條·第125條·第127條 및第128條의 規定을 準用함에 있어서 "認可"·"許可" 또는"승인"은 이를 각각 "申告"로 본다. <改正 99·2·5> | 좌동 |
| ② 削除 <93·12·27> | 좌동 |
| ③ 第122條·第123條·第127條 내지第129條·第131條 및 第136條의規定은 商業書類送達業·航空運送總代理店業 및 都心空港터미널業의 경우에 이를準用한다. 이 경우 第127條 내지 第129條의規定을 準用함에 있어서 "許可" 또는 "승인"은 이를 각각 "申告"로, "免許의 取消"는이를 "營業所의 閉鎖"로 본다. <改正 99·2·5> | 좌동 |
| 제143조(韓國航空振興協會등의 設立) | 좌동 |
| ① 航空運送事業의 발전과 航空運送事業者의 權益保護 기타 政府로부터 委託받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韓國航空振興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수 있다. | 좌동 |
| ② 協會는 定期航空運送事業者, 韓國空港公團法에 의한 韓國空港公團, 第6項의 規定에의한 航空事業者團體 및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航空과 관련된 事業者 및 團體를그 會員으로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④ 協會는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⑤ 協會의 定款·業務 및 監督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第2條第27號 내지 第35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는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團體를 設立할 수 있다. | 좌동 |
| ⑦ 第6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별 團體는 法人으로 하며, 團體의 定款·業務 및監督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8장 外國航空機 |
좌동 |
| 제144조(外國航空機의 航行) | 좌동 |
| ① 國際民間航空條約의 締約國인 外國의 國籍을 가진 航空機[第147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許可를 받은 者(이하 "外國人國際航空運送事業者"라 한다)가 당해 사업에사용하는 航空機 및 第14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당해 運送에사용하는 航空機와 外國 및 外國의 公共團體 또는 이에 준하는 者가 사용하는航空機를 제외한다]의 使用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航行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1. 大韓民國밖에서 離陸하여 大韓民國안에 着陸하는 航行 | 좌동 |
| 2. 大韓民國안에서 離陸하여 大韓民國밖에 着陸하는 航行 | 좌동 |
| 3. 大韓民國밖에서 離陸하여 大韓民國에 着陸함이 없이 大韓民國을 통과하여大韓民國밖에 着陸하는 航行 | 좌동 |
| ② 國際民間航空條約의 締約國인 外國의 國籍을 가진 航空機로서 外國, 外國의公共團體 또는 이에 준하는 者가 사용하는 航空機 및 國際民間航空條約의 締約國이아닌 外國의 國籍을 가진 航空機(外國人國際航空運送事業者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航空機 및 第14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당해 運送에 사용하는航空機를 제외한다)의 使用者는 第1項 各號의 航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建設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外國의 軍·稅關 또는 警察의 業務에 사용되는 航空機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의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國家가 사용하는 航空機로 본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航空機는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航行을 하는경우에 建設交通部長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한飛行場에 着陸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145조(外國航空機의 國內使用) 外國의 國籍을 가진 航空機(外國人國際航空運送事業者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航空機 및 第14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당해 運送에 사용하는航空機를 제외한다)는 大韓民國안의 各 地域간의 航空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建設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146조(軍需品輸送의 금지) 外國의 國籍을 가진 航空機로 第144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航行에 의하여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軍需品을 輸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建設交通部長官의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147조(外國人國際航空運送事業) | 좌동 |
| ① 第112條第1項 및 第132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第6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建設交通部長官의 許可를받아 他人의 需要에 응하여 有償으로 第144條第1項 各號의 1에해당하는 航行(이러한 航行과 接續하여 행하는 大韓民國안의 各 地域간의 航行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旅客 또는 貨物을 運送하는事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建設交通部長官은 國內航空運送事業者의 國際航空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運航回數 및 사용 航空機의 機種을 제한하여 許可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申請書에事業計劃·運航開始豫定日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建設交通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148조(外國航空機의 有償運送) 外國의 國籍을 가진 航空機(外國人國際航空運送事業者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航空機를 제외한다)의 사용자는 第144條第1項第1號 또는第2號의 規定에 의한 航行(이러한 航行과 接續하여 행하는國內 各 地域간의 航行을 포함한다)을 함에 있어서 國內에 到着하거나 國內에서出發하는 旅客 또는 貨物의 有償運送을 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149조(外國航空機의 國內運送禁止) 第145條 但書, 第147條 또는第148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航空機는 有償으로國內 各 地域간의 旅客 또는 貨物의 運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50조(許可의 取消등)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外國人國際航空運送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때 | 좌동 |
|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處分에 위반하거나 許可 또는 認可에 붙인 條件에위반한 때 | 좌동 |
| 3. 정당한 사유없이 許可 또는 認可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4. 株式이나 持分의 過半數에 대한 所有權 또는 實質的인 支配權이 당해外國人國際航空運送事業者가 國籍을 가지는 國家 또는 國民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좌동 |
| 5. 大韓民國과 外國人國際航空運送事業者가 國籍을 가지는 國家와 航空에 관한協定이 있는 경우 당해 協定이 효력을 잃거나 당해 國家 또는外國人國際航空運送事業者가 그 協定에 위반한 때 | 좌동 |
| 6. 大韓民國의 安全이나 社會의 安寧秩序에 危害를 가져올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 좌동 |
| ② 第131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改正 99·2·5> | 좌동 |
| 제151조(證明書등의 인정)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航空機의 堪航性 및 그 乘務員의 資格에 관하여 당해航空機의 國籍이 있는 外國政府가 행한 證明·免許 기타의 행위는 이를 이 法에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第144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航行을 하는 外國의 國籍을 가진 航空機 | 좌동 |
| 2. 第147條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國際航空運送事業에 사용되는 外國의 國籍을 가진航空機 | 좌동 |
| 3. 第148條의 規定에 의하여 有償運送을 하는 外國의 國籍을 가진 航空機 | 좌동 |
| 제152조(外國人國際航空運送事業者에 대한 準用) 第117條第1項, 第120條第1項·第2項,第121條, 第122條第1號·第2號,第127條, 第128條 및第135條의 規定은 外國人國際航空運送事業者의 경우에 이를準用한다. 이 경우 第127條 및 第128條의規定을 準用함에 있어서 "許可" 또는 "승인"은 이를 각각 "申告"로 본다.[全文改正 99·2·5] |
좌동 |
제8장의2 航空事故調査 |
좌동 |
| 제152조의2(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 좌동 |
| ① 제50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고(이하 "항공사고"라한다)의 원인규명 및 예방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항공사고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일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지휘·감독하되항공사고조사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1·9·12] | 좌동 |
| 제152조의3(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소관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항공사고의 조사 | 좌동 |
| 2. 제152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사고조사보고서의작성 및 의결 | 좌동 |
| 3. 항공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연구 | 좌동 |
| 4. 제152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사고 방지대책의권고 또는 건의[전문개정 2001·9·12] | 좌동 |
| 제152조의4(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이위촉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⑤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항공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1.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이 된 자 | 좌동 |
| 2. 대학에서 항공분야 관련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있었던 자 | 좌동 |
| 3. 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있었던 자 | 좌동 |
| 4. 항공관련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박사학위 소지자 | 좌동 |
| 5. 항공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소지한자로서 최근 3년 이전에 퇴직한 자 | 좌동 |
| ⑥ 상임위원의 직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9·12] | 좌동 |
| 제152조의5(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9·12] |
좌동 |
| 제152조의6(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좌동 |
|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좌동 |
| 4.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또는 항공기 장비품의 제조·개조·정비 및 판매사업 그 밖에 항공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그 임직원[전문개정 2001·9·12] | 좌동 |
| 제152조의7(위원의 신분보장) | 좌동 |
| ① 위원은 임기중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 좌동 |
|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제152조의6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이 법에 의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된 경우[전문개정 2001·9·12] | 좌동 |
| 제152조의8(회의 및 의사) | 좌동 |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01·9·12] | 좌동 |
| 제152조의9(직무종사의 제한) | 좌동 |
| ① 위원회는 항공사고의 원인과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항공사고의 회의에 참석시켜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당해 항공사고와 관련한 위원회의 회의를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9·12] | 좌동 |
| 제152조의10(사무국)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좌동 |
|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사고조사관 그 밖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④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9·12] | 좌동 |
| 제152조의11(사고의 발생통보) 건설교통부장관은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사고를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9·12] |
좌동 |
| 제152조의12(항공사고조사 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제152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항공사고 발생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조약의부속서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당해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그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조치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당해 항공사고에 관련된 소유자등, 항공기승무원, 객실승무원, 항공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는 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항공사고관련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 좌동 |
| 2. 항공사고현장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출입 및 항공기 그 밖에항공사고와 관계가 있는 장부·서류 또는 물건의 검사 | 좌동 |
| 3. 관계인의 출석요구 및 질문 | 좌동 |
| 4. 항공기 그 밖에 항공사고와 관계가 있는 물건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대한 해당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한 물건의 유치 | 좌동 |
| 5. 항공기 그 밖에 항공사고와 관계가 있는 물건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해당 물건의 보존요구 | 좌동 |
| 6. 항공사고현장의 출입통제 요구 | 좌동 |
| ③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존의 요구를 받은 자는 이를 이동시키거나변경·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9·12] | 좌동 |
| 제152조의13(건설교통부장관의 지원) | 좌동 |
| ① 위원회는 항공사고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관련 공무원의 파견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의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항공사고의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2001·9·12] | 좌동 |
| 제152조의14(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항공사고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물건의 보존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9·12] |
좌동 |
| 제152조의15(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 좌동 |
| ① 위원회는 항공사고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당해 항공사고와 관련된 관계인에게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사고의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공청회를개최하여 관계인 또는 전문가로부터 당해 항공사고의 조사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수 있다.[본조신설 2001·9·12] | 좌동 |
| 제152조의16(항공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 좌동 |
| ① 위원회는 항공사고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항공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항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 | 좌동 |
| 1. 항공사고 조사의 경위 | 좌동 |
| 2. 항공사고와 관련하여 확인된 사실 | 좌동 |
| 3. 항공사고원인의 분석 | 좌동 |
| 4. 항공안전에 관한 권고사항 | 좌동 |
| ② 위원회는 항공사고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에 따른항공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대한조치계획 및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9·12] | 좌동 |
| 제152조의17(정보의 공개금지) | 좌동 |
| ① 위원회는 항공사고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당해 항공사고의 조사나장래의 항공사고의 조사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건설교통부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1·9·12] | 좌동 |
제9장 補則 |
좌동 |
| 제153조(보고의 요구등)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者에 대하여 그 業務에 관한 보고 또는 書類의 제출을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3·12·27,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1. 航空機 또는 裝備品의 製作·改造·修理 또는 整備를 하는 者 | 좌동 |
| 2. 空港施設·飛行場 또는 航行安全施設의 設置者 및 管理者 | 좌동 |
| 3. 航空從事者 | 좌동 |
| 4. 定期航空運送事業者(外國人國際航空運送事業者를 포함한다. 이 條에서 같다)·不定期航空運送事業者·航空機使用事業者·航空機取扱業者·航空運送總代理店業者·商業書類送達業者·都心空港터미널業者 | 좌동 |
| 5. 第1號 내지 第4號외의 者로서 航空機 또는 航空施設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者 | 좌동 |
| ② 削除 <99·4·15>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第1項 各號의 者의 事務所·工場 기타 事業場,空港施設·飛行場·航行安全施設 또는 그 施設의 工事場, 航空機의 定置場 또는航空機에 出入하여 航空機·航行安全施設·帳簿·書類 기타 물건을 檢査하게 하거나관계인에게 質問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建設交通部長官은 檢査 등의 業務의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정하는 資格을 갖춘 航空安全에 관한 專門家를 위촉하여 檢査 등의 業務의 諮問에응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④ 建設交通部長官은 定期航空運送事業者가 就航하고 있는 空港에 대하여 建設交通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定期的인 安全性檢査를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⑤ 建設交通部長官은 商業書類送達業者가 郵便法을 위반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인정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情報通信部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商業書類送達業者에 대하여 郵便法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檢査 또는 質問을 하게 할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⑥ 第3項 내지 第5項의 경우에 당해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⑦ 第6項의 規定에 의한 證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153조의2(財政支援) 政府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9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建設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空港開發事業을 施行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事業施行에 소요되는 費用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本條新設 99·2·5] |
좌동 |
| 제154조(權限의 위임·委託)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市·道知事 또는 建設交通部長官 所屬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5條 내지 第20條의規定에 의한 檢査에 관한 權限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專門檢査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20條第2項 但書(第132條第4項 및第134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第13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第143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航空振興協會 등에 委託할수 있다. <改正 99·2·5> | 좌동 |
| ④ 建設交通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交通安全公團에 委託할 수 있다. <新設 99·2·5> | 좌동 |
| 1.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資格證明試驗業務 및資格證明限定審査業務와 資格證明書의 교부에 관한 業務 | 좌동 |
| 2.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計器飛行證明業務 및操縱敎育證明業務와 證明書의 교부에 관한 業務 | 좌동 |
| 3. 第50條의2의 規定에 의한 準事故報告의 접수·分析 및傳播에 관한 業務 | 좌동 |
| ⑤ 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業務를 委託받은 業務에종사하는 專門檢査機關·交通安全公團 또는 協會 등의 任·職員은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新設 99·2·5> | 좌동 |
| 제154조의2(청문) 建設交通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
제154조의2(청문) |
| 1. 第33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證明등 또는航空機乘務員身體檢査證明의 取消 | 좌동 |
| 2. 第110條의 規定에 의한 空港開發事業의 施行 및 관리에관한 許可·승인 또는 지정의 取消 | 좌동 |
2의2. 제11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
|
| 3. 第129條의 規定에 의한 定期航空運送事業免許의 取消 | 좌동 |
| 4. 第13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第129條의 規定에 의한 不定期航空運送事業登錄의 取消 | 좌동 |
| 5. 第13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第129條의 規定에 의한 航空機使用事業登錄의 取消 | 좌동 |
| 6. 第14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第129條의 規定에 의한 航空機取扱業登錄의 取消 | 좌동 |
| 7. 第14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第129條의 規定에 의한 商業書類送達業·航空運送總代理店業및 都心空港터미널業의 營業所의 閉鎖 | 좌동 |
| 8. 第150條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國際航空運送事業許可의 取消[本條新設 99·2·5] | 좌동 |
| 제155조(手數料) 이 法에 의한 免許·證明·認可·檢定 또는 檢査를 받고자 하거나 申告를 하고자하는 者와 證明書·免許證 또는 許可書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申請하는 者는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제10장 罰則 |
좌동 |
| 제156조(航空上危險發生등의 罪) 飛行場·空港施設 또는 航行安全施設을 損壞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航空상의 위험을발생하게 한 者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改正 99·2·5> |
좌동 |
| 제157조(航行中航空機危險發生의 罪) | 좌동 |
| ① 航行중의 航空機를 墜落 또는 顚覆시키거나 파괴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56條의 罪를 범하여 航行중의 航空機를 墜落 또는 顚覆시키거나 파괴한 者도第1項의 刑에 處한다. | 좌동 |
| 제158조(航行中航空機危險發生으로 인한 致死傷의 罪) 第157條의 罪를 범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7年이상의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59조(未遂犯) 第156條 및 第157條第1項의 未遂犯은 이를 處罰한다. |
좌동 |
| 제160조(過失에 의한 航空上危險發生등의 罪) | 좌동 |
| ① 過失로 航空機·飛行場·空港施設 또는 航行安全施設을 損壞하거나 기타의방법으로 航空上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航行중의 航空機를 墜落 또는顚覆시키거나 파괴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3·12·27, 99·2·5> | 좌동 |
| ② 業務上 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第1項의 罪를 범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禁錮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161조(堪航證明을 받지 아니한 航空機使用등의 罪)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第15條 또는 第1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堪航證明 또는 騷音基準適合證明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合格하지 아니한 航空機를 航空에 사용한 者 | 좌동 |
| 2. 第1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修理·改造檢査에 合格하지 아니한 航空機를 航空에사용한 者 | 좌동 |
| 3. 第2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技術基準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航空機를航空에 사용한 者 | 좌동 |
제161조의2(공항운영증명 등에 관한 죄) |
|
| 제162조(無表示등의 罪) 第39條의 規定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航空機를 航空에 사용한所有者등은 1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163조(航空從事者를 乘務시키지 아니한 罪) | 좌동 |
| ① 航空從事者의 資格이 없는 者를 航空機에 乘務시키거나 이 法에 의하여 乘務시켜야할 航空從事者를 乘務시키지 아니한 所有者등은 1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40條 내지 第44條·第61條第1項·第63條 또는 第14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또는第6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飛行方法의 제한에 위반하여 航空機를 飛行하게 한所有者등은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164조(無資格者의 航空業務從事등의 罪) | 좌동 |
| ① 航空從事者의 資格이 없는 者가 航空業務에 종사한 때에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3·12·27> | 좌동 |
| ②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命令에 위반하거나別表에 의한 業務範圍에 위반하여航空業務에 종사한 航空從事者 및 第4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酒精成分이 있는 飮料나 痲醉劑 기타 藥品을 먹거나 사용한 航空從事者(操縱練習을하는 者를 포함한다)도 第1項의 刑에 處한다. <改正 99·2·5> | 좌동 |
| 제165조(無資格計器飛行등의 罪) 第34條第1項 또는 第2項·第45條·제61조제3항·第64條·第82條第1項(第111條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第85條(第111條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計器飛行을 한 者등은 2千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9·2·5, 99·4·15, 2002·8·26> |
좌동 |
| 제166조(機長등의 權利行使妨害의 罪) | 좌동 |
| ① 職權을 濫用하여 航空機안에 있는 者에 대하여 義務없는 일을 시키거나 權利의행사를 방해한 機長 또는 操縱士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暴力에 의하여 第1項의 罪를 범한 機長 또는 操縱士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處한다. | 좌동 |
| 제167조(機長의 航空機離脫의 罪) 第50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航空機를 떠난 機長(機長은 任務를 행할 者를포함한다)은 5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68조(機長의 報告義務등의 위반에 관한 罪)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4·15> |
좌동 |
| 1. 第50條第5項 내지 第7項 또는 第59條第2項의規定에 위반하여 보고 또는 協議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第50條第5項 내지 第7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者 | 좌동 |
| 3. 第5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航空機를출발시키거나 飛行計劃을 변경한 者[全文改正 99·2·5] | 좌동 |
| 제169조(航空機乘務員의 職務에 관한 罪) | 좌동 |
| ① 航空機乘務員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9·2·5, 99·4·15> | 좌동 |
| 1. 第38條의2, 第53條, 第55條,第57條, 第58條, 第60條,第66條, 第68條, 第69條 또는 第144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2. 第70條의 規定에 의한 指示에 따르지 아니하고 運航한 者 | 좌동 |
| 3. 第7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飛行한 者 | 좌동 |
| 4. 第71條第2項·第4項의 規定에 의한 聽取나 통지를 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 통지를 한 者 | 좌동 |
| 5. 第14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着陸要求에 따르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② 機長외의 航空機乘務員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罪를 범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외에 機長도 第1項의 刑에 處한다. | 좌동 |
| 제170조(飛行場不法使用등의 罪)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2·5> |
좌동 |
| 1. 第7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飛行場을 設置한 者 | 좌동 |
| 2. 第7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하고 飛行場을 사용한 者 | 좌동 |
| 3. 削除 <99·4·15> | 좌동 |
| 4. 第81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된 飛行場을 사용한 者 | 좌동 |
| 제171조(航行安全施設無斷設置등의 罪) | 좌동 |
| ① 第7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航行安全施設을 設置한 者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② 削除 <99·4·15> | 좌동 |
| 제172조 削除 <99·2·5> |
제172조(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사용 등의 죄) |
| 제173조(命令違反등의 罪) | 좌동 |
| ① 第9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아야 할 사항을 許可없이 행한 者는1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1. 정당한 사유없이 第9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의 행위를 방해 또는거부한 者 | 좌동 |
| 2. 第1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命令 또는處分에 위반한 者 | 좌동 |
| 제174조(航空運送事業者의 業務등에 관한 罪) | 좌동 |
| ① 第112條·第132條第1項·第134條第1項또는 第1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許可 또는 登錄을 받지 아니하고航空運送事業 또는 航空機使用事業을 경영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37條 또는 第139條의 규정에의한 登錄을 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航空機取扱業·航空運送總代理店業·商業書類送達業 및 都心空港터미널業을 경영하는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3·12·27, 99·2·5> | 좌동 |
| ③ 第123條(第132條第4項·第134條第3項또는 第1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航空運送事業者·航空機使用事業者 및 航空機取扱業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3·12·27> | 좌동 |
| ④ 第147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運航回數 또는 航空機 機種의 제한에 위반한外國人國際航空運送事業者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⑤ 第148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同條의 規定에 의한 有償運送을 한者 또는 第14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有償運送을 한 者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 좌동 |
| 제175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등에 관한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115조의2제1항(제132조제4항 또는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의한 운항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을 개시한 정기항공운송사업자·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 | 좌동 |
| 2. 제115조의3(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정비조직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자가정비한정기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전문개정 2001·9·12] | 좌동 |
| 제176조(外國人國際航空運送事業者의 業務등에 관한 罪) 外國人國際航空運送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9·2·5> |
좌동 |
| 1. 第150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停止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2. 第15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第1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하지 아니하고 運賃 또는 料金을 받은 때 | 좌동 |
| 3. 第15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120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事業計劃을 변경한 때 | 좌동 |
| 3의2. 第15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第121條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아니하고 運輸에 관한 協定을 이행한 때 | 좌동 |
| 4. 第15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122條第1號 및 第2號의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제177조(航空運送事業者의 業務등에 관한 罪) | 좌동 |
| ① 定期航空運送事業者·不定期航空運送事業者 또는 航空機使用事業者가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2·5> | 좌동 |
| 1. 第116條(第132條第4項 또는第134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運航規程 또는 整備規程에 의하지 아니하고 航空機를 運航 또는 整備한 때 | 좌동 |
| 2. 第117條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하지 아니하고 運賃 또는 料金을 받은 때 | 좌동 |
| 3. 削除 <99·2·5> | 좌동 |
| 4. 第12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同條第2項(第132條第4項 또는 第134條第3項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事業計劃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때 | 좌동 |
| 5. 第121條(第132條第4項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運輸에 관한 協定을 이행한 때 | 좌동 |
| 6. 第122條(第132條第4項 또는 第134條第3項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事業改善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7. 第127條第1項(第132條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第12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休業 또는 廢止한 때 | 좌동 |
| 8. 第129條(第132條第4項 또는第134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사업의 停止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② 航空機取扱業者가 第14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第122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3·12·27, 99·2·5> | 좌동 |
| ③ 航空運送總代理店業者·商業書類送達業者 및 都心空港터미널業者가第14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第122條第1號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3·12·27> | 좌동 |
| 제178조(檢査拒否등의 罪) 第80條第2項 또는 第153條第3項 내지 第5項의規定에 의한 檢査 또는 出入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全文改正 93·12·27] |
제178조(檢査拒否등의 罪) |
| 제178조의2(항공사고조사 등에 관한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152조의1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항공사고에관하여 허위로 보고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좌동 |
| 2. 제152조의1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항공사고와관련된 항공기 그 밖에 항공사고와 관계가 있는 장부·서류 또는 물건의 검사를거부 또는 방해한 자 | 좌동 |
| 3. 제152조의12제2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항공기그 밖에 항공사고와 관계가 있는 물건의 제출이나 유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좌동 |
| 4. 제152조의12제2항제5호 및동조제3항 본문의규정에 위반하여 항공기 그 밖에 항공사고와 관계가 있는 물건을 정당한 사유없이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동·변경 또는 훼손시킨 자[전문개정 2001·9·12] | 좌동 |
| 제179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162條·第163條·第165條·第170條 내지 第178條의規定 및 第178條의2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93·12·27> |
좌동 |
| 제180조 削除 <99·2·5> |
좌동 |
| 제181조(罰則適用의 特例) 第174條(第1項 및 第3項을 제외한다) 내지 第178條의罰則에 관한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第131條(第132條第4項,第134條第3項, 第142條第1項·第3項 및第150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할 수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建設交通部長官의 告發이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으며,課徵金을 賦課한 행위에 대하여는 過怠料를 賦課할 수 없다.<改正 93·12·27, 97·12·13 法5454> |
좌동 |
| 제182조(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3·12·27, 99·2·5, 99·4·15, 2001·9·12> |
제182조(過怠料) |
| 1. 削除 <99·2·5> | 1.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
1의2. 제2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
|
1의3. 제2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 |
|
| 2. 第8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飛行場 또는 航行安全施設使用料의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申告한 使用料에 의하지 아니한 使用料를 받은 者 | 좌동 |
| 3. 削除 <99·2·5> | 3. 제111조의3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얻지 아니하고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한 공항운영자 |
3의2. 제1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한 공항운영자 |
|
3의3. 제1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항안전운영기준 및 공항운영규정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한 공항운영자 |
|
| 4. 第119條(第132條第4項 또는第1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運賃表등의 備置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항을 備置한 者 | 좌동 |
| 5. 第128條(第132條第4項·第134條第3項또는 第1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廢止의 승인을 얻지아니하고 廢業하거나 第142條에서 準用하는 第127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 좌동 |
| 5의2. 제152조의1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항공사고와관계가 있는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 또는 지연시킨 자 | 좌동 |
| 5의3. 제152조의1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항공사고와관련된 항공기 그 밖에 항공사고와 관계가 있는 장부·서류 또는 물건의 검사를기피한 자 | 좌동 |
| 5의4. 제152조의1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석을거부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자 | 좌동 |
| 5의5. 제152조의12제2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항공기그 밖에 항공사고와 관계가 있는 물건의 제출이나 유치를 기피 또는 지연시킨 자 | 좌동 |
| 5의6. 제152조의12제2항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통제의요구에 불응한 자 | 좌동 |
| 6. 第15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등을 하지 아니하거나허위의 보고등을 한 者 | 좌동 |
| 7. 第153條第3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質問에 대하여 허위의 陳述을 한 者 | 좌동 |
| 제183조(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제183조(過怠料) |
| 1. 第10條 또는 第12條第1項의 規定에위반하여 變更登錄 또는 抹消登錄의 申請을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記號標를 부착하지 아니하고航空機를 사용한 者 | 좌동 |
| 3.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堪航性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裝備品의 사용기간을 초과하여사용한 者 | 좌동 |
| 5.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超輕量飛行裝置의 申告를 하지아니하거나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飛行한 者 | 좌동 |
| 6. 第2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無人飛行裝置의 申告를 하지아니하거나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飛行하게 한 者 | 좌동 |
6의2. 제5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혼잡공역에서 고도를 변경하여 비행한 자 |
|
| 7. 第83條(第111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포함한다)第1項·第4項·第5項의 規定에 의한 航空障碍燈 및 晝間障碍標識를設置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8. 第84條(第111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포함한다)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全文改正 99·2·5] | 8. 第84條(第111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포함한다)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
9. 제111조의3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한 공항운영자[全文改正 99·2·5] |
|
| 제184조(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 | 좌동 |
| ① 第182條 및 第183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은 지체없이 관할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12ㆍ30 법684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71>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제12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3ㆍ7ㆍ25 法694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내지 제7항ㆍ제172조 및 제182조제1호 내지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공항운영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항을 운영중인 공항운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제111조의2의 개정 규정에 의한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한다. |
|
| [別表] 業務範圍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