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제1장 總則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제3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3·12·27, 94·8·3, 97·8·28, 2001·3·28, 2005·12·29>

1. "原水"라 함은 飮用·工業用등에 제공되는 自然狀態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3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用水를 제외한다.

2. "上水源"이라 함은 飮用·工業用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取水施設을 設置한 地域의 河川·湖沼·지하수 등을 말한다.

좌동

좌동

5. "水道"라 함은 관로(管路) 그 밖의 工作物을 사용하여 原水 또는 淨水를 供給하는 施設의 전부를 말하며, 一般水道·工業用水道 및 專用水道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目的으로 設置된 施設과 「농어촌정비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農業生産基盤施設을 제외한다.

6. "一般水道"라 함은 廣域上水道·地方上水道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좌동

8. "地方上水道"라 함은 地方自治團體가 管轄地域住民·隣近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住民에게 原水 또는 淨水를 供給하는 一般水道로서 廣域上水道 및 마을상수도외의 水道를 말한다.

9. "마을상수도"라 함은 地方自治團體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수도시설에 의하여 給水人口 100人이상 2千5百人이내에게 淨水를 供給하는 一般水道로서 1日供給量이 20제곱미터이상 500세제곱미터미만인 水道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水道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水道를 말한다.

좌동

좌동

12. "專用上水道"라 함은 100人이상을 收容하는 寄宿舍·社宅·療養所 기타의 施設에서 사용되는 自家用의 水道와 水道事業에 제공되는 水道외의 水道로서 급수인구(학교·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 100人이상 5千人이내에게 原水 또는 淨水를 供給하는 水道를 말한다. 다만, 다른 水道에서 供給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그 水道施設의 규모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제외한다.

13. "專用工業用水道"라 함은 水道事業에 제공되는 水道외의 水道로서 原水 또는 淨水를 工業用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水道를 말한다. 다만, 다른 水道에서 供給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그 水道施設의 규모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제외한다.

좌동

좌동

좌동

15. "水道施設"이라 함은 原水 또는 淨水를 供給하기 위한 取水·貯水·導水·淨水·送水·配水施設, 급수설비 기타 水道에 관련된 施設을 말한다.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22. "급수설비"라 함은 水道事業者가 일반의 需要者에게 原水 또는 淨水를 供給하기 위하여 設置한 配水管으로부터 分岐하여 設置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좌동

좌동

25. "갱생(更生)"이라 함은 관(管)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26. "정수시설운영관리사"라 함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일반수도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의, 공업용수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각각 얻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2·29>

④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水道整備基本計劃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規定에 의한 都市基本計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2001·3·28, 2003·5·29, 2005·12·29>

좌동

좌동

⑦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水道整備基本計劃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4·8·3, 97·8·28, 2001·3·28, 2005·12·29>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개량·교체에 관한 사항

좌동

좌동

11. 수돗물의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12.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3.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

⑧ 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공업용수도가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때에는 당해 공업용수도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29>

⑨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第5項의 규정에 의하여 水道整備基本計劃을 告示한 후 5年이 경과한 때에는 水道整備基本計劃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新設 97·8·28, 2001·3·28>

좌동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綜合計劃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29>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6. 마을상수도의 需要展望 및 開發計劃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16. 수돗물의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17.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上水源保護區域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改正 94·8·3, 97·12·13 法5454, 2005·3·31 법7459, 2005·12·29>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規定에 의한 水質汚染物質·特定水質有害物質,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7호의 規定에 의한 有害化學物質, 農藥管理法에 의한 農藥, 「폐기물관리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 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第2條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汚水·糞尿 또는 畜産廢水를 버리는 행위

좌동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公告된 上水源保護區域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4·8·3, 2001·3·28, 2005·12·29>

좌동

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栽培 또는 伐採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①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機具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販賣할 수 없다. <改正 94·8·3, 2005·12·29>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좌동

좌동

①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되는 부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용수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결과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법6842, 2005·12·29>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2005·12·29>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제2장 一般水道事業

좌동

좌동

① 一般水道事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설치하는 廣域上水道를 제외한 廣域上水道(淨水施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의, 建設部長官이 認可하는 廣域上水道의 淨水施設· 地方自治團體가 設置하는 廣域上水道 및 地方上水道의 경우에는 環境部長官의, 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認可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12·27, 94·8·3, 97·8·28, 2005·3·31 법7462, 2005·12·29>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③ 第3條第22號의 規定에 의한 貯水槽를 設置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시설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新設 97·8·28, 2005·12·29>

제14조
삭제 <2005·12·29>

좌동

좌동

좌동

제16조(水道施設의 보호)
누구든지 一般水道事業者의 事前同意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 또는 손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29>

제17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이를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이를 가진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일반수도사업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는 해당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정수시설에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9]

제17조의2(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본조신설 2001·3·28]

제17조의3(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의 위탁)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체결사실

2.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사실

③ 수탁자는 그 수탁을 받은 수도관리업무의 범위 안에서 제18조의3·제19조·제20조·제21조제1항·제21조의5·제22조 및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일반수도사업자로 본다.

④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이 경우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

제17조의4(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의 일부 면제 그 밖의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제17조의5(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7조의4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정수시설 운영·관리의 하자로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 경우

4.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③ 시·도지사는 주민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외의 항목에 대하여 지역별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시·도에 원수(源水) 또는 정수(淨水)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3·28, 2005·12·29>

제18조의2(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내용을 관할구역 안의 주민에게 공지하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제18조의3(정수처리기준)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의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이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수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

좌동

① 一般水道事業者는 원수 및 정수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水質檢査를 실시하여야 하며, 취수량·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4·8·3, 97·8·28, 2001·3·28, 2005·12·29>

좌동

좌동

④ 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허위로 발표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해당 수도사업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한 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5·12·29>

제19조의2(수돗물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改正 97·8·28, 2001·3·28, 2005·12·29>

좌동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組織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97·8·28, 2005·12·29> [本條新設 94·8·3]

제19조의3(수돗물품질보고서)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 안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발간 및 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① 一般水道事業者는 水道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② 수돗물을 多量으로 사용하는 建築物 또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建築物 또는 施設의 所有者 또는 관리자(「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 또는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4항과 제21조의5제1항에서 같다)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改正 94·8·3, 2005·12·29>

③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1.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항목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改正 94·8·3, 97·8·28, 2005·12·29>

좌동

좌동

3. 일반수도사업자

② 일반수도사업자와 저수조청소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좌동

좌동

좌동

② 一般水道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돗물의 供給을 정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 해당 지역의 주민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상황을 알리고 水質檢査·非常給水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新設 97·8·28, 2005·12·29>

좌동

좌동

① 一般水道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돗물의 料金, 급수설비에 관한 工事의 費用負擔 기타 수돗물의 供給條件에 관한 規程을 정하여 수돗물의 供給을 開始하기 전까지 認可官廳(廣域上水道의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을 말한다. 이하 第48條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水道事業者가 地方自治團體인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94·8·3, 97·8·28, 2005·12·29>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제25조(管轄區域외의 給水)
環境部長官은 一般需要者의 便益增進 기타 公益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외의 地域에 물을 供給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4·8·3, 97·8·28, 99·2·8 法5875, 2005·12·29>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① 一般水道事業者는 수돗물의 供給을 開始한 후에는 당해 一般水道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廢止하거나 休止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지 또는 휴지의 허가기준에 따라 인가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12·27, 94·8·3, 2005·12·29>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① 地方自治團體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國家인 경우를 제외한다)가 그 管轄區域안에서 一般水道事業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一般水道事業者로부터 그 水道施設과 이에 附屬되는 土地·建物 기타의 물건(이하 "水道施設등"이라 한다)을 買收할 수 있다. <改正 94·8·3, 97·8·28, 2005·12·29>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管轄土地收用委員會의 裁決, 異議에 대한 裁決 및 그 效果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2005·12·29>

좌동

좌동

① 一般水道事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가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水道事業의 認可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認可·許可·同意·免許·승인·지정 또는 解除(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一般水道事業의 認可告示가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관계法律에 의한 告示 또는 公告가 있는 것으로 본다. <改正 94·3·24, 97·8·28, 99·2·8 法5893·法5911·法5914, 2001·3·28, 2002·12·30 법6841,2003·5·29, 2005·8·4, 2005·1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3. 「공유수면매립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埋立免許, 同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및 同法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埋立에 관한 協議 또는 승인

4. 「하천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33條第1項第2號 내지 第5號의 規定에 의한 河川의 占用등의 許可

5. 「도로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許可

좌동

7. 「농지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轉用許可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9.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10. 「사방사업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指定의 解除

11. 「측량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測量成果의 사용승인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의 지정 및 同法 第17條第1項, 同法 第18條第1項, 同法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

좌동

14. 「사도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의 開設許可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第23條의第1項 規定에 의한 無緣墳墓의 改葬許可

좌동

③ 一般水道事業者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인 경우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한 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法律에 의하여 부과되는 手數料 또는 使用料등은 이를 免除한다. 다만, 「농지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과 「초지법」 第2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代替草地造成費를 제외한다. <改正 97·8·28, 2005·7·21, 2005·12·29>

제32조(마을상수도)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마을상수도의 衛生管理를 위하여 필요한 技術 및 財政支援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5·12·29>

제3장 工業用水道事業

좌동

좌동

① 國家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에 대하여 工業用水道施設을 設置하여 工業用水를 供給하거나 다른 水道事業者로 하여금 工業用水道施設을 設置하여 工業用水를 供給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97·8·28, 2005·12·29>

좌동

좌동

제34조(準用規定)
第12條第3項, 第13條, 제16조, 제17조제1항·제5항, 제17조의3 및 第23條 내지 第31條의 規定은 工業用水道 및 工業用水道事業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3·12·27, 97·8·28, 2005·12·29>

제4장 專用水道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제37조(專用上水道에 관한 準用規定)
제13조, 제15조, 제17조제5항, 第18條, 第19條第1項·第3項, 제20조, 제21조, 제22조 및 第45條의 規定은 專用上水道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1·3·28, 2005·12·29>

제38조(專用工業用水道에 관한 準用規定)
제17조제5항, 第36條 및 第45條의 規定은 專用工業用水道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7·8·28, 2005·12·29>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제5장 한국상하수도협회

좌동

좌동

① 水道事業者, 「하수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 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者, 水道와 관련된 學術·硏究分野에 종사하는 者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水道에 관한 調査硏究·技術開發 기타 水道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7·8·28, 2001·3·28, 2005·12·29>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제43조(「민법」規定의 準用)
協會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5·12·29>

제6장 土地등의 收用 및 사용

좌동

좌동

① 水道事業者는 水道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土地·물건 또는 權利(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2·4, 2005·12·29>

② 第12條第1項 및 第3項/A>(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水道事業認可 및 認可告示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사업인정 및 事業認定告示가 있는 것으로 보며, 裁決의 申請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水道工事를 完工할 때까지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2002·2·4, 2005·12·29>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2005·12·29>

좌동

① 水道事業者는 水道事業의 施行 또는 급수설비의 檢査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他人의 土地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입목(立木) 및 대나무, 토석 그 밖의 障碍物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8항 및 동법 제131조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法에 의한 "水道事業者"로 본다. <개정 2001·3·28, 2005·12·29>

제7장 監督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의 規定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官廳의 命令으로 인하여 損失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3·12·27, 94·8·3, 2001·3·28, 2005·12·29>

제48조(供給條件의 변경)
認可官廳은 제23조제1항 본문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외의 水道事業者가 供給規程에서 정한 수돗물의 料金, 급수설비에 관한 工事의 費用負擔 기타 물의 供給에 관한 조건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水道事業者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4·8·3, 2005·12·29>

좌동

좌동

좌동

제8장 補則

좌동

좌동

좌동

① 수돗물의 供給을 받은 者가 수돗물의 料金, 급수설비에 관한 工事의 費用 또는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損壞者負擔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地方自治團體인 水道事業者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4·8·3, 2005·12·29>

좌동

좌동

좌동

제52조의2(수도설치비용의 부담)
수도(급수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5·12·29> [전문개정 2002·12·26]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① 水道事業者는 水道施設의 管理狀態를 점검하기 위하여 5年마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상수도관망 등 당해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좌동

③ 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 결과 및 시설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결과를 인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本條新設 97·8·28]

좌동

제56조의2(水道事業用댐의 水沒民에 대한 지원)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第39條 및 第40條의 規定은 水道事業用댐의 건설로 발생하는 水沒民의 지원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댐受託管理者" 또는 "댐受託管理豫定者"는 이 法의 "水道事業者"로 본다. <改正 99·9·7, 2005·12·29> [本條新設 97·8·28]

제57조(國有地의 賣却·賃貸)
國有의 雜種財産으로서 水道事業에 직접 필요한 土地는 「국유재산법」 第3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隨意契約으로 이를 水道事業者에게 賣却하거나 賃貸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좌동

제59조(청문)
環境部長官, 建設交通部長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5·12·29>

1.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취소

2. 第21條의3의 規定에 의한 貯水槽淸掃事業場의 閉鎖命令

3.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水道事業認可의 取消 [全文改正 97·12·13 法5453]

제59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의3(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소속되어 수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12·29]

제9장 罰則

좌동

제60조(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2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3·12·27, 94·8·3, 97·8·28, 2001·3·28, 2005·12·29>

좌동

2. 第22條第1項(제17조의3제3항 및 제37조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지체없이 수돗물의 供給을 정지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專用上水道의 設置者

제60조의2(벌칙)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제61조(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3·12·27, 94·8·3, 97·8·28, 2001·9·29, 2005·12·29>

좌동

2. 삭제 <2005·12·29>

좌동

좌동

4. 第16條(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도시설을 변조 또는 손괴한 자

4의2.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5.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제17조의3제3항 및 제37조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專用上水道施設의 設置者 또는 建築物·施設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

5의2. 第22條第2項(제17조의3제3항 및 제37조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해당 地域의 住民에게 상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水質檢査·非常給水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專用上水道의 設置者

좌동

좌동

좌동

제62조(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3·12·27, 2001·3·28, 2005·12·29>

좌동

좌동

1의3. 정당한 이유없이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水道事業의 施行 또는 급수설비의 檢査등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者

2. 第45條第2項(제17조의3제3항·제37조 및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한 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제63조(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4·8·3, 97·8·28, 2005·12·29>

좌동

좌동

3. 제17조제5항(第34條·第37條 및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水道施設管理者를 任命하지 아니한 水道事業者 또는 專用水道의 設置者

3의2.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에게 공지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3의3. 제18조의3제2항(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4. 第19條第1項(제17조의3제3항 및 제37조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水質檢査를 실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專用上水道의 設置者

4의2.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5. 第20條第1項(제17조의3제3항 및 제37조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을 실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專用上水道의 設置者

6. 第20條第2項(제17조의3제3항 및 제37조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疾病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를 그 業務에 종사시키거나 그 施設의 構內에 居住시킨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專用上水道의 設置者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1·3·28, 2005·3·31 법7462, 2005·12·29>

좌동

좌동

3. 제17조의3제2항(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3·12·27, 94·8·3, 97·8·28, 2001·3·28, 2005·3·31 법7462, 2005·12·29>

좌동

좌동

1의3.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19조제3항(제17조의3제3항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질검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2. 第20條第3項(제17조의3제3항 및 제37조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健康診斷에 관한 記錄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專用上水道의 設置者

좌동

2의3. 제21조의5(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게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나. 저수조청소업자

다.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부칙 <2005ㆍ8ㆍ4 법7678>

좌동

부칙 <2005ㆍ12ㆍ29 법7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