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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 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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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1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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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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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水道에 관한 綜合적인 計劃을 수립하고 水道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設置·관리함으로써 公衆衛生의 향상과 生活環境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한다. |
좌동 |
| 제2조(責務) | 좌동 |
| ① 國家는 모든 國民이 良質의 물을 供給받을 수 있도록 水道에 관한 綜合적인 計劃을수립하고 합리적인 施策을 강구하며 水道事業者에 대한 技術 및 財政支援에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의 주민이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1·3·28> | 좌동 |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관할구역의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하며, 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수도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④ 水道事業者는 水道를 計劃的으로 整備하고 水道事業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하며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供給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改正 94·8·3, 97·8·28> | 좌동 |
| ⑤ 모든 國民은 國家가 추진하는 水道에 관한 施策에 協力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改正 94·8·3> | 좌동 |
| 제3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93·12·27, 94·8·3, 97·8·28, 2001·3·28> |
좌동 |
| 1. "原水"라 함은 飮用·工業用등에 제공되는 自然狀態의 물을 말한다. 다만,農漁村整備法 제2조제1호의2의 規定에 의한農漁村用水를 제외한다. | 좌동 |
| 2. "上水源"이라 함은 飮用·工業用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取水施設을 設置한 地域의河川·湖沼·地下水등을 말한다. | 좌동 |
| 3. "廣域上水源"이라 함은 2이상의 地方自治團體에 供給되는 上水源을 말한다. | 좌동 |
| 4. "淨水"라 함은 原水를 飮用·工業用등의 용도에 적합하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 좌동 |
| 5. "水道"라 함은 導管 기타의 工作物을 사용하여 原水 또는 淨水를 供給하는施設의 전부를 말하며, 一般水道·工業用水道 및 專用水道로 구분한다. 다만,일시적인 目的으로 設置된 施設과 農漁村整備法 第2條第4號의規定에 의한 農業生産基盤施設을 제외한다. | 좌동 |
| 6. "一般水道"라 함은 廣域上水道·地方上水道 및 簡易上水道를 말한다. | 좌동 |
| 7. "廣域上水道"라 함은 國家·地方自治團體·韓國水資源公社 또는 建設交通部長官이인정하는 者가 2이상의 地方自治團體에 原水 또는 淨水를 供給(第28條第4項의規定에 의하여 일반의 需要者에게 供給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一般水道를 말한다.이 경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設置할 수 있는 廣域上水道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8. "地方上水道"라 함은 地方自治團體가 管轄地域住民·隣近地方自治團體 또는 그住民에게 原水 또는 淨水를 供給하는 一般水道로서 廣域上水道 및 簡易上水道외의水道를 말한다. | 좌동 |
| 9. "簡易上水道"라 함은 地方自治團體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簡易한 水道施設에의하여 給水人口 100人이상 2千5百人이내에게 淨水를 供給하는 一般水道로서1日供給量이 20제곱미터이상 500세제곱미터미만인 水道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水道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水道를 말한다. | 좌동 |
| 10. "工業用水道"라 함은 工業用水道事業者가 原水 또는 淨水를 工業用에 적합하게처리하여 供給하는 水道를 말한다. | 좌동 |
| 11. "專用水道"라 함은 專用上水道와 專用工業用水道를 말한다. | 좌동 |
| 12. "專用上水道"라 함은 100人이상을 收容하는 寄宿舍·社宅·療養所 기타의施設에서 사용되는 自家用의 水道와 水道事業에 제공되는 水道외의 水道로서급수인구(학교·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 100人이상 5千人이내에게 原水또는 淨水를 供給하는 水道를 말한다. 다만, 다른 水道에서 供給되는 물만을상수원으로 하는 것과 그 水道施設의 규모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것을 제외한다. | 좌동 |
| 13. "專用工業用水道"라 함은 水道事業에 제공되는 水道외의 水道로서 原水 또는淨水를 工業用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水道를 말한다. 다만, 다른 水道에서供給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과 그 水道施設의 규모가 大統領令이 정하는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제외한다. | 좌동 |
| 13의2. "小規模給水施設"이라 함은 住民이 공동으로 設置·관리하는 給水人口100人미만 또는 1日供給量 20세제곱미터미만인 給水施設중 시장·군수·구청장이지정하는 給水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14. "中水道"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生活用水·工業用水등으로 再活用할 수 있도록다시 처리하는 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14의2. "빗물이용시설"이라 함은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조경용수·공업용수 등으로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5. "水道施設"이라 함은 原水 또는 淨水를 供給하기 위한 取水·貯水·導水·淨水·送水·配水施設, 給水裝置 기타 水道에 관련된 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16. "水道事業"이라 함은 일반의 需要者 또는 다른 水道事業者에게 水道에 의하여原水 또는 淨水를 供給하는 사업을 말하며, 一般水道事業과 工業用水道事業으로구분한다. | 좌동 |
| 17. "一般水道事業"이라 함은 일반의 需要者 또는 다른 水道事業者에게 一般水道를사용하여 原水 또는 淨水를 供給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8. "工業用水道事業"이라 함은 일반의 需要者 또는 다른 水道事業者에게工業用水道를 사용하여 原水 또는 淨水를 供給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9. "水道事業者"라 함은 一般水道事業者와 工業用水道事業者를 말한다. | 좌동 |
| 20. "一般水道事業者"라 함은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一般水道事業의 認可를 받아 이를 경영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21. "工業用水道事業者"라 함은 第33條의2 規定에 의한工業用水道事業의 認可를 받아 이를 경영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22. "給水裝置"라 함은 水道事業者가 일반의 需要者에게 原水 또는 淨水를 供給하기위하여 設置한 配水管으로부터 分岐하여 設置된 給水管·計量器·貯水槽·水道栓기타의 給水에 관련된 器具를 말한다. | 좌동 |
| 23. "水道工事"라 함은 水道施設을 新設·增設 또는 改造하는 工事를 말한다. | 좌동 |
| 24. "水道施設管理權"이라 함은 水道施設을 유지·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原水또는 淨水를 공급받는 者로부터 料金을 徵收하는 權利를 말한다. | 좌동 |
| 제4조(水道整備基本計劃의 수립)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는一般水道 및 工業用水道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設置·관리하기 위하여 10年마다다음 各號에 따라 水道의 整備에 관한 綜合的인 基本計劃(이하 "水道整備基本計劃"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2001·3·28> | 좌동 |
| 1. 建設交通部長官의 경우에는 國家 또는 韓國水資源公社가 設置·관리하는廣域上水道 및 工業用水道에 관한 水道整備基本計劃의 수립 | 좌동 |
|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당해특별시·광역시·시·군이 설치·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이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水道整備基本計劃을 수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한다. 수립된 水道整備基本計劃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8·28,2001·3·28> | 좌동 |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가 第1項第2號의規定에 의한 水道整備基本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일반수도에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의, 공업용수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각각 얻어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공업용수도가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공업용수도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같다. <改正 94·8·3, 97·8·28, 2001·3·28, 2003·5·29> | 좌동 |
| ④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제외한다)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水道整備基本計劃을 수립하거나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의規定에 의한 都市基本計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2001·3·28, 2003·5·29> | 좌동 |
| ⑤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제외한다)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水道整備基本計劃을 수립하거나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告示하고, 그 내용을 環境部長官에게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4·8·3, 97·8·28, 2001·3·28> | 좌동 |
| ⑥ 水道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管轄區域에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道知事 또는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가 水道整備基本計劃을수립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⑦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水道整備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改正 94·8·3, 97·8·28, 2001·3·28> | 좌동 |
| 1. 水道(專用水道를 제외한다)의 整備에 관한 基本方針 | 좌동 |
| 2. 수돗물의 中長期需給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廣域上水源開發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水道供給區域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上水源의 확보 및 上水源保護區域의 지정·관리 | 좌동 |
| 6. 水道(專用水道를 제외한다)施設의 配置·構造 및 供給能力 | 좌동 |
| 7. 水道事業의 財源調達 및 實施順位 | 좌동 |
| 8. 낡은 水道管의 개량·交替등 | 좌동 |
| 9. 中水道의 開發·普及 | 좌동 |
| 10.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급수구역에관한 사항 | 좌동 |
| ⑧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제외한다)는 第5項의 규정에 의하여 水道整備基本計劃을 告示한 후 5年이 경과한때에는 水道整備基本計劃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新設 97·8·28, 2001·3·28> | 좌동 |
| 제4조의2(全國水道綜合計劃의 수립)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國家水道政策의 體系的 발전과 用水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안정적 供給을 위하여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水道整備基本計劃을 바탕으로 하는全國水道綜合計劃(이하 이 조에서 "綜合計劃"이라 한다)을 10年마다 수립하여야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綜合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人口·産業·土地등 水道供給의 與件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수돗물의 需要展望 | 좌동 |
| 3. 水道供給目標 및 水道政策方向 | 좌동 |
| 4. 廣域上水道의 需要展望 및 開發計劃 | 좌동 |
| 5. 地方上水道의 需要展望 및 開發計劃 | 좌동 |
| 6. 簡易上水道의 需要展望 및 開發計劃 | 좌동 |
| 7. 農漁村生活用水의 需要展望 및 開發計劃 | 좌동 |
| 8. 工業用水道의 需要展望 및 開發計劃 | 좌동 |
| 9. 上水源의 확보 및 代替水源의 開發計劃 | 좌동 |
| 10. 기존 水道施設의 改良計劃 | 좌동 |
| 11. 中水道의 開發·普及計劃 | 좌동 |
| 12. 水道事業의 經營體系 改善計劃 | 좌동 |
| 13. 水道技術의 開發計劃 | 좌동 |
| 14. 水道人力의 확보 및 敎育訓練計劃 | 좌동 |
| 15. 水道事業의 投資 및 財源調達計劃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綜合計劃의 수립을 위하여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市·道知事 및 관계되는 機關·團體의 長에게 綜合計劃의수립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計劃을 수립하는 때에는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이하 이 項에서 "關係機關의 長"이라 한다)와미리 協議하여야 하며 수립된 綜合計劃을 關係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환경부장관은 수도공급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이변경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제외한다)에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1·3·28>[本條新設 97·8·28] | 좌동 |
| ⑥ 환경부장관은 전국수도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本條新設 97·8·28] | 좌동 |
| 제4조의3(물수요관리목표제의 실시)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1인당 적정 물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물수요관리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이 조에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얻어야 하며,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특별시·광역시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좌동 |
| 1. 연차별 누수량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 좌동 |
| 2. 연차별 유수수량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 좌동 |
| 3. 중수도 및 절수설비 등 물절약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 좌동 |
| 4. 기타 물절약과 물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수요관리목표를달성하지 못한 시·군·구에 대하여는 그 시·군·구가 시행하고자 하는 다음 각호의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없이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한다) 및 시·군·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좌동 |
| 1. 일반수도사업 | 좌동 |
| 2.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 등의 개발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수요관리목표의추진성과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3·28] | 좌동 |
| 제5조(上水源保護區域指定등)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上水源의 확보와 水質保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을上水源保護를 위한 區域(이하 "上水源保護區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이를변경할 수 있다. <改正 97·8·28>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上水源保護區域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上水源保護區域안에서는 다음各號의 행위를 할 수 없다. <改正 94·8·3, 97·12·13 法5454, 2005·3·31 법7459> | 좌동 |
|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規定에 의한 水質汚染物質·特定水質有害物質,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有害化學物質, 農藥管理法에 의한 農藥, 廢棄物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의한 廢棄物 또는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條第1號 내지 第3號의規定에 의한 汚水·糞尿 또는 畜産廢水를 버리는 행위 | 좌동 |
| 2. 기타 上水源을 汚染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금지행위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公告된 上水源保護區域안에서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許可를 받아야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94·8·3, 2001·3·28> | 좌동 |
| 1. 建築物 기타 工作物의 新築·增築·改築·再築·移轉·변경 또는 제거 | 좌동 |
| 2. 竹木의 栽培 또는 伐採 | 좌동 |
| 3. 土地의 굴착·盛土 기타 土地의 形質變更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上水源保護區域의 指定節次, 許可의 기준 기타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4·8·3> | 좌동 |
| 제6조(上水源保護區域의 관리) | 좌동 |
| ① 上水源保護區域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관리한다.<개정 2001·3·28> | 좌동 |
| ② 上水源保護區域이 2이상의 시·군·구의 管轄區域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은 上水源保護區域의 관리상태를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評價하고 관계行政機關의 長에게 당해 區域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요청할 수 있다. <改正 97·8·28> | 좌동 |
| 제6조의2(住民支援事業) | 좌동 |
| ① 第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上水源保護區域을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 내지 제7조에서"관리청"이라 한다)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지원사업(이하 "住民支援事業"이라 한다)에 관한 計劃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 이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7·8·28,2001·3·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支援事業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 좌동 |
| 1. 所得增大事業 | 좌동 |
| 2. 福祉增進事業 | 좌동 |
| 3. 育英事業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支援事業에 관한 計劃의 수립·施行節次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4·8·3] | 좌동 |
| 제6조의3(財源등) | 좌동 |
| ① 第6條의2의 規定에 의한 住民支援事業에 필요한 財源은管理廳이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1. 上水源保護區域의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水道事業者의 出捐金 | 좌동 |
| 2. 借入金 | 좌동 |
| 3.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資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 좌동 |
| 4.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좌동 |
| ②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水道事業者는 水道事業의 販賣收入金중 일부를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出捐金으로 出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國家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된 財源의 규모와 所要財源등을 고려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改善特別會計에서 필요한 費用의 일부를 보조할 수있다. | 좌동 |
| ④ 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財源을 별도의 會計로 구분·관리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4·8·3] | 좌동 |
| 제7조(上水源保護區域의 費用負擔) | 좌동 |
| ① 水道事業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上水源保護區域의 지정·관리로 인하여 이익을받는 경우에는 당해 上水源保護區域의 관리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水質汚染防止施設의운영등에 소요되는 費用을 당해 上水源保護區域을 관리하는 管理廳과의 協議에의하여 그 이익을 받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費用負擔基準에 따라부담하여야 한다. <改正 94·8·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에 의하여 그費用負擔을 결정한다. <改正 97·8·28, 2001·3·28> | 좌동 |
| 1. 관계되는 시·군·구가 각각 같은 시·도의 管轄區域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市·道知事가 결정한다. | 좌동 |
| 2. 관계되는 시·군·구가 각각 다른 시·도의 管轄區域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市·道知事간의 協議에 의하여 결정한다. | 좌동 |
| 3. 水道事業者가 地方自治團體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水道事業者와 당해上水源保護區域을 관할하는 市·道知事간의 協議에 의하여 결정한다. | 좌동 |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第2項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市·道知事의 의견을 들어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제8조(水道事業의 경영원칙) | 좌동 |
| ① 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② 水道事業者는 水道事業을 경영함에 있어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水道料金體系를확립하고 水道施設의 整備·확충 및 水道에 관한 技術向上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③ 수도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함에 있어 수요자의물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1·3·28> | 좌동 |
| 제9조(營利行爲禁止등) | 좌동 |
| ① 水道事業者외의 者는 수돗물을 機具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販賣할 수 없다.<改正 94·8·3>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 機具등의 撤去 기타 필요한措置를 하거나 水道事業者로 하여금 수돗물의 供給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改正 94·8·3, 97·8·28> | 좌동 |
| 제10조 削除 <97·8·28> |
좌동 |
| 제11조(중수도의 설치) | 좌동 |
| ①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되는 부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용수량의 10퍼센트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결과를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법6842> | 좌동 |
|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규정에 의한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이상인 시설 | 좌동 |
|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좌동 |
|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인 시설 | 좌동 |
| ② 중수도의 시설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량,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 연면적, 폐수 배출량의 산정 기타 필요한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중수도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수도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신축하는 자가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법7462>[전문개정 2001·3·28] | 좌동 |
| 제11조의2(절수설비 등의 설치) | 좌동 |
| ① 建築主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 및 施設을 建築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돗물의節約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節水設備를 設置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규정에 의한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1·3·28>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기준 등에 관한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2005·3·31 법7462>[本條新設 97·8·28] | 좌동 |
| 제11조의3(빗물이용시설의 설치) | 좌동 |
| ①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등 지붕면적이 넓은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신축(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하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3·28] | 좌동 |
제2장 一般水道事業 |
좌동 |
| 제12조(一般水道事業의 認可) | 좌동 |
| ① 一般水道事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地方自治團體가 설치하는 廣域上水道를 제외한 廣域上水道(淨水施設을 제외한다)의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의, 建設部長官이 認可하는 廣域上水道의 淨水施設·地方自治團體가 設置하는 廣域上水道 및 地方上水道의 경우에는 環境部長官의,簡易上水道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認可된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12·27, 94·8·3, 97·8·28, 2005·3·31 법7462>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 또는 建設交通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미리 서로 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建設交通部長官이 淨水施設이 포함된廣域上水道에 관하여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 認可한 때에는 당해 淨水施設設置·운영에 대한 環境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改正 94·8·3, 97·8·28>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하 "인가관청 "이라 한다)은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水道事業을 認可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告示하여야한다. <改正 93·12·27, 94·8·3, 97·8·28, 2005·3·31 법7462>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도의 일반수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 협의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 좌동 |
| 제13조(施設基準등) | 좌동 |
|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하며, 原水의 質·量, 地理的 조건, 水道의 종류 및 施設規模에 따라 大統領令이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一般水道의 水道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93·12·27,97·8·28, 2001·3·28> | 좌동 |
| ② 水道施設에 사용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적합한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新設 97·8·28, 2001·3·28> | 좌동 |
| ③ 第3條第22號의 規定에 의한 貯水槽를 設置하는 때에는環境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야 한다. <新設 97·8·28> | 좌동 |
| 제14조(水道工事技術者의 配置) 一般水道事業者가 水道工事를 施行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水道工事技術者를 工事現場에 配置하여 工事監督을 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完工時 水質檢査) | 좌동 |
| ① 一般水道事業者가 水道工事를 完工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水質檢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8·28> | 좌동 |
| ② 一般水道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水質檢査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돗물을供給할 수 없다. <改正 94·8·3, 97·8·28> | 좌동 |
| 제16조(水道施設의 보호) 누구든지 一般水道事業者의 事前同意를 받지 아니하고는 一般水道의 水道施設을變造하거나 損壞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7조(水道施設의 관리) | 좌동 |
| ① 一般水道의 水道施設管理權은 一般水道事業者가 이를 가진다. 다만, 給水裝置의水道施設管理權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이를 가진다. <改正 93·12·27> | 좌동 |
| ② 一般水道事業者는 水道에 관한 技術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者를 水道施設管理者로 任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전문기관에 수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 좌동 |
| 제17조의2(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3·28] |
좌동 |
| 제18조(水質基準) | 좌동 |
| ① 水道에 의하여 飮用을 目的으로 供給되는 물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物質이含有되어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病原微生物에 汚染되었거나 汚染될 우려가 있는 物質 | 좌동 |
| 2. 건강에 有害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無機物質 또는 有機物質 | 좌동 |
| 3. 審美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物質 | 좌동 |
| 4. 기타 건강에 有害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物質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水質基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4·8·3, 97·8·28>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주민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외의 항목에 대하여지역별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시·도에원수(源水) 또는 정수(淨水)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1·3·28> | 좌동 |
| 제19조(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 좌동 |
| ① 一般水道事業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原水 및 淨水에 대한 水質檢査를실시하여야 하며, 취수량·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改正 94·8·3, 97·8·28, 2001·3·28> | 좌동 |
| ② 一般水道事業者는 水質檢査를 실시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檢査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一般水道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한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記錄을 작성·보존하여야한다. <改正 94·8·3, 97·8·28, 2001·3·28> | 좌동 |
| 제19조의2(수돗물水質評價委員會) | 좌동 |
| ① 수돗물의 水質評價를 위한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에 수돗물水質評價委員會를 둔다.<改正 97·8·28, 2001·3·28> | 좌동 |
| 1. 수돗물의 정기적 檢査實施 및 公表 | 좌동 |
| 2. 水道事業者에 대한 水質管理技術의 諮問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수돗물水質評價委員會의 組織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97·8·28>[本條新設 94·8·3] | 좌동 |
| 제20조(健康診斷) | 좌동 |
| ① 一般水道事業者는 取水·淨水 또는 配水施設에서 業務에 종사하는 者 및 그 施設의構內에 居住하는 者에 대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健康診斷을 실시하여야한다. <改正 94·8·3, 97·8·28> | 좌동 |
| ② 一般水道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 결과 다른 사람에게 危害를 끼칠우려가 있는 疾病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를 그 業務에 종사시키거나 그 施設의 構內에居住시켜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第19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에관한 記錄의 작성·보존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21조(衛生상의 措置) | 좌동 |
| ① 一般水道事業者는 水道에 관하여 消毒 기타 衛生상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수돗물을 多量으로 사용하는 建築物 또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建築物 또는 施設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給水裝置에 대한 消毒 기타 衛生상 필요한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4·8·3>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 또는 施設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가衛生상 필요한 措置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指導·監督하여야 한다.<新設 93·12·27, 2001·3·28>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消毒 기타 衛生상 필요한 措置 및 指導·監督에관하여는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12·27, 94·8·3, 97·8·28> | 좌동 |
| 제21조의2(貯水槽淸掃業의 申告) | 좌동 |
| ① 貯水槽의 衛生的 관리를 위한 淸掃業(이하 "貯水槽淸掃業"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人力·施設 및 裝備등의 기준을 갖추고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또한 같다. <改正 94·8·3, 97·8·28, 2001·3·28> | 좌동 |
| ② 貯水槽淸掃業의 申告를 한 者(이하 "貯水槽淸掃業者"라 한다)는 사업을廢止하거나 休止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2001·3·28> | 좌동 |
| ③ 第21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場의 폐쇄명령을 받은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年이내에는 貯水槽淸掃業의 申告를 할 수 없다.<개정 2001·3·28>[本條新設 93·12·27] | 좌동 |
| 제21조의3(貯水槽淸掃業의 營業停止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貯水槽淸掃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月이내의기간을 정하여 營業의 정지를 명하거나 事業場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改正 99·2·8 法5875, 2001·3·28> | 좌동 |
|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第21條의2의 規定에 의한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때 | 좌동 |
| 2. 第21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基準에 미달한 때 | 좌동 |
|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의 기준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4·8·3, 97·8·30>[本條新設 93·12·27] | 좌동 |
| 제21조의4 삭제 <2001·3·28> |
좌동 |
| 제21조의5(敎育)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이행하는 給水裝置 및 貯水槽의 衛生管理등에 관한 敎育을 받아야 한다.<改正 94·8·3, 97·8·28> | 좌동 |
| 1.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 또는 施設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 | 좌동 |
| 2. 貯水槽淸掃業者 | 좌동 |
| ② 貯水槽淸掃業者는 貯水槽淸掃業에 직접 종사하는 從業員에 대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衛生管理에 관한 敎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業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4·8·3, 97·8·28>[本條新設 93·12·27] | 좌동 |
| 제22조(給水의 긴급정지등) | 좌동 |
| ① 一般水道事業者는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수돗물의供給을 정지하여야 한다. <改正 94·8·3, 97·8·28> | 좌동 |
| ② 一般水道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돗물의 供給을 정지한 때에는지체없이 市·道知事 및 해당 地域의 住民에게 상황을 알리고水質檢査·非常給水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新設 97·8·28> | 좌동 |
| ③ 一般水道事業者가 供給하는 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음을 발견한 者는 당해一般水道事業者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供給規程) | 좌동 |
| ① 一般水道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돗물의 料金, 給水裝置에 관한工事의 費用負擔 기타 수돗물의 供給條件에 관한 規程을 정하여 수돗물의 供給을開始하기 전까지 認可官廳(廣域上水道의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을 말한다. 이하第48條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水道事業者가 地方自治團體인 경우에는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94·8·3, 97·8·28> | 좌동 |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함에 있어서 당해 수도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제24조(給水義務) | 좌동 |
| ① 一般水道事業者는 정당한 이유없이 수돗물의 供給을 원하는 者에 대하여 그 供給을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4·8·3> | 좌동 |
| ② 一般水道事業者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일시 수돗물을 供給할 수 없는 때에는미리 그 區域 및 기간을 정하여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4·8·3> | 좌동 |
| 제25조(管轄區域외의 給水) 環境部長官은 一般需要者의 便益增進 기타 公益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行政自治部長官과 協議하여 水道事業者인 地方自治團體로 하여금 당해 地方自治團體의管轄區域외의 地域에 물을 供給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4·8·3, 97·8·28,99·2·8 法5875> |
좌동 |
| 제26조(緊急給水支援)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天災·地變 기타의 非常시에 긴급히 수돗물을 供給할 필요가 있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水道事業者에 대하여 기간·水量 및 방법을 정하여 수돗물을 다른水道事業者에게 供給하게 할 수 있다. 다만, 水道事業者가 市·道知事인 경우에는環境部長官이 이를 명한다. <改正 94·8·3, 97·8·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供給하는 수돗물의 料金은 관계水道事業者간의 協議에의하여 정한다. <改正 94·8·3> | 좌동 |
| ③ 관계水道事業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管轄土地收用委員會의 裁決이 있는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된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27조(사업의 廢止 또는 休止) | 좌동 |
| ① 一般水道事業者는 수돗물의 供給을 開始한 후에는 당해 一般水道事業의 전부 또는일부를 廢止하거나 休止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認可官廳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12·27, 94·8·3> | 좌동 |
| ② 削除 <97·8·28> | 좌동 |
| 제28조(國家가 設置하는 水道의 特例)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 또는 建設交通部長官은 一般水道事業者인 地方自治團體가財政的·技術的 또는 地理的 조건등으로 인하여 一般水道의 水道施設을 設置할 수없거나 그 設置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設置할 수 있다.<改正 94·8·3, 97·8·28>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 또는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한 一般水道의水道施設을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위임하거나 韓國水資源公社에 委託하여 이를관리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4·8·3, 97·8·28>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 또는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水道施設을設置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水道施設을 委任 또는 委託하여 이를 관리하게하는 때에는 미리 行政自治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交通部長官이設置하여 韓國水資源公社에 委託하는 施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4·8·3, 97·8·28, 99·2·8 法5875> | 좌동 |
| ④ 建設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韓國水資源公社로 하여금廣域上水道의 수돗물을 일반의 需要者에게 供給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新設 97·8·28, 2001·3·28> | 좌동 |
| 제29조(水道施設등의 買收)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國家인 경우를 제외한다)가 그管轄區域안에서 一般水道事業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당해 一般水道事業者로부터 그 水道施設과 이에附屬되는 土地·建物 기타의 물건(이하 "水道施設등"이라 한다)을 買收할 수 있다.<改正 94·8·3, 97·8·28> | 좌동 |
| 1.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供給條件의 변경명령을 받고 이를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給水區域의 擴張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供給되는 수돗물이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水質基準에 미달하여 건강을 해할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水道의 水道施設등을 買收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그 價格 기타 買收條件에 관하여 당해 一般水道事業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地方自治團體 및 一般水道事業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경우에는 管轄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管轄土地收用委員會의 裁決, 異議에 대한 裁決 및 그效果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準用한다. <개정 2002·2·4> | 좌동 |
| 제30조(消火栓) 一般水道事業者는 당해 水道에 公共의 消防을 위하여 필요한 消火栓을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제31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 좌동 |
| ① 一般水道事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가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一般水道事業의 認可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認可·許可·同意·免許·승인·지정 또는 解除(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를 받은것으로 보며, 一般水道事業의 認可告示가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관계法律에 의한告示 또는 公告가 있는 것으로 본다. <改正 94·3·24, 97·8·28,99·2·8 法5893·法5911·法5914, 2001·3·28, 2002·12·30 법6841,2003·5·29 > | 좌동 |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 좌동 |
| 2.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占·使用許可 및 同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 좌동 |
| 3.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埋立免許,同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및同法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埋立에 관한協議 또는 승인 | 좌동 |
| 4. 河川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의許可 및 同法 第33條第1項第2號 내지 第5號의規定에 의한 河川의 占用등의 許可 | 좌동 |
| 5. 道路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의許可 및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占用許可 | 좌동 |
| 6. 削除 <97·8·28> | 좌동 |
| 7.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轉用許可 | 좌동 |
|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9. 草地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등의 허가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 좌동 |
| 10.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許可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指定의解除 | 좌동 |
| 11. 測量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測量成果의사용승인 | 좌동 |
| 12.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16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의 지정 및 同法 第17條第1項,同法 第18條第1項, 同法 第19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 | 좌동 |
| 13. 削除 <97·12·13 法5454> | 좌동 |
| 14.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의 開設許可 | 좌동 |
| 15. 葬事등에관한法律 第23條의第1項 規定에 의한 無緣墳墓의 改葬許可 | 좌동 |
| ② 認可官廳이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水道事業의認可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事業計劃에 第1項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미리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3·12·27, 94·8·3> | 좌동 |
| ③ 一般水道事業者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인 경우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法律의 規定에 의한 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法律에 의하여부과되는 手數料 또는 使用料등은 이를 免除한다. 다만, 農地法 第40條의規定에 의한 農地造成費와 草地法 第23條第3項의規定에 의한 代替草地造成費를 제외한다. <改正 97·8·28> | ③ 一般水道事業者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인 경우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法律의 規定에 의한 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法律에 의하여부과되는 手數料 또는 使用料등은 이를 免除한다. 다만, 農地法 第40條의規定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과 草地法 第23條第3項의規定에 의한 代替草地造成費를 제외한다. <改正 97·8·28, 2005·7·21> |
| 제32조(簡易上水道)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簡易上水道의 衛生管理를 위하여 필요한 技術 및財政支援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간이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제3장 工業用水道事業 |
좌동 |
| 제33조(國家등이 設置하는 工業用水道) | 좌동 |
| ① 國家는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2條第5號의規定에 의한 産業團地에 대하여 工業用水道施設을 設置하여 工業用水를 供給하거나다른 水道事業者로 하여금 工業用水道施設을 設置하여 工業用水를 供給하게 하여야한다. <改正 95·12·29, 97·8·28> | 좌동 |
| ② 삭제 <2001·3·28> | 좌동 |
| 제33조의2(工業用水道事業의 認可) 공업용수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認可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8·28, 2003·5·29 >[本條新設 93·12·27] |
좌동 |
| 제34조(準用規定) 第12條第3項, 第13條,第14條, 第16條, 第17條 및 第23條 내지 第31條의規定은 工業用水道 및 工業用水道事業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改正 93·12·27, 97·8·28> |
좌동 |
제4장 專用水道 |
좌동 |
| 제35조(國家가 設置하는 專用水道) 國家가 設置하는 專用水道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36조(專用上水道認可) | 좌동 |
| ① 專用上水道를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3·12·27, 97·8·28, 2001·3·2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 좌동 |
| ③ 전용상수도의 설치자는 전용상수도를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신설 2001·3·28> | 좌동 |
| 제37조(專用上水道에 관한 準用規定) 제13조, 제15조, 第17條第2項, 第18條,第19條第1項·第3項,제20조, 제21조, 제22조 및 第45條의 規定은 專用上水道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제38조(專用工業用水道에 관한 準用規定) 第17條第2項, 第36條 및第45條의 規定은 專用工業用水道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改正 97·8·28> |
좌동 |
| 제38조의2(小規模給水施設)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小規模給水施設에 대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水質檢査를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小規模給水施設의 設置 및 衛生管理를 위하여 필요한技術的·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本條新設 97·8·28] | 좌동 |
제5장 한국상하수도협회 |
좌동 |
| 제39조(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 좌동 |
| ① 水道事業者, 下水道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공공하수도관리청, 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관련된사업을 경영하는 者, 水道와 관련된 學術·硏究分野에 종사하는 者 기타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水道에 관한 調査硏究·技術開發 기타 水道의 건전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있다. <改正 97·8·28, 2001·3·28> | 좌동 |
|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協會는 그 主된 事業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會의 事業에 소요되는 經費는 水道事業者등 會員이납부하는 會費와 事業收入金등으로 충당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한국수자원공사는 經費의 일부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改正 97·8·28, 2001·3·28>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설립된 때에는 수도사업자(민간수도사업자를제외한다)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연히 회원이 된다. <신설 2001·3·28> | 좌동 |
| 제40조(任員 및 選出方法등) | 좌동 |
| ① 協會에는 任員으로서 會長을 포함한 理事와 監事를 둔다. | 좌동 |
| ② 削除 <99·2·8 法5875> | 좌동 |
| ③ 協會의 業務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協會의 任員의 定員·任期 및 選出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정한다.[全文改正 93·12·27] | 좌동 |
| 제41조 削除 <99·2·8 法5875> |
좌동 |
| 제42조(監督) 環境部長官은 協會에 대하여 水道에 관한 調査·硏究를 하게 하거나 業務상 필요한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4·8·3, 97·8·28> |
좌동 |
| 제43조(民法規定의 準用) 協會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제6장 土地등의 收用 및 사용 |
좌동 |
| 제44조(土地등의 收用 및 사용) | 좌동 |
| ① 水道事業者는 水道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土地·물건 또는 權利(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2·4> | 좌동 |
| ② 第12條第1項 및 第3項(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水道事業認可 및 認可告示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사업인정 및 事業認定告示가 있는 것으로 보며, 裁決의 申請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水道工事를 完工할 때까지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2002·2·4>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 좌동 |
| 제45조(他人 土地에의 出入등) | 좌동 |
| ① 水道事業者는 水道事業의 施行 또는 給水裝置의 檢査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他人의 土地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경우에는 竹木·土石 기타 障碍物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도시계획법 제89조제2항 내지 제8항 및동법 제90조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準用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施行者"는 이 法에 의한 "水道事業者"로본다. <개정 2001·3·28> | 좌동 |
제7장 監督 |
좌동 |
| 제45조의2(指揮·監督) 環境部長官은 水道施設의 設置計劃, 水道事業의 운영등과 관련하여 수돗물의수질보전 및 개선과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당해 水道事業者에 대하여 事業計劃의 변경요구, 사업운영의 개선지시 기타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7·8·28, 2001·3·28>[本條新設 94·8·3] |
좌동 |
| 제46조(法令違反者등에 대한 措置) 인가관청(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한다.이하 제47조 내지 제49조에서 같다)은 수도사업자 또는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認可의取消, 그 효력의 정지, 工事의 중지, 工作物의 改築·移轉·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認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3·12·27, 94·8·3, 2001·3·28, 2005·3·31 법7462> |
좌동 |
| 1. 認可를 받은 수도사업 또는 전용수도의 工事着手豫定日 또는 工事完工豫定日부터1年이 경과하여도 工事에 着手하지 아니하거나 工事를 完工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認可를 받은 水道事業의 給水開始豫定日부터 6月이 경과하여도 수돗물을 供給하지아니한 경우 | 좌동 |
| 3.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法에 의한 認可·許可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 | 좌동 |
| 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좌동 |
| 제47조(改善命令등) | 좌동 |
| ① 認可官廳은 水道施設이 이 法에 의한 施設基準에 미달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당해 水道事業者 또는 專用水道의 設置者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施設의 개선을 명할수 있다. <改正 93·12·27, 94·8·3> | 좌동 |
| ② 認可官廳은 水道施設의 管理狀態가 현저히 不良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水道事業者 또는 專用水道의 設置者에 대하여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改正 93·12·27, 94·8·3> | 좌동 |
| ③ 認可官廳은 天災·地變 기타 水質汚染事故등으로 인하여 수돗물공급에 현저한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水道事業者 또는 專用水道의 設置者에대하여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新設 94·8·3> | 좌동 |
| ④ 도시계획법 제90조의 規定은 第1項 내지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官廳의 命令으로 인하여 損失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準用한다. <改正 93·12·27, 94·8·3, 2001·3·28> | 좌동 |
| 제48조(供給條件의 변경) 認可官廳은 第23條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외의水道事業者가 供給規程에서 정한 수돗물의 料金, 給水裝置에 관한 工事의 費用負擔기타 물의 供給에 관한 조건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水道事業者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4·8·3> |
좌동 |
| 제49조(보고의 요구등) | 좌동 |
| ① 인가관청은 水道의 施設基準 및 水質基準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 水道施設에 出入하여 관계 書類·施設·機資材 및 水質을 檢査하게하거나 水道事業者 또는 專用水道의 設置者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改正 99·2·8 法5875, 2001·3·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제8장 補則 |
좌동 |
| 제50조(水道施設의 管轄權) 水道施設이 2이상의 市·道의 管轄區域에 걸치는 水道事業이나 專用水道에 관한市·道知事의 權限은 관계 市·道知事가 協議하여 이를 행한다. |
좌동 |
| 제51조(料金등의 强制徵收) | 좌동 |
| ① 수돗물의 供給을 받은 者가 수돗물의 料金, 給水裝置에 관한 工事의 費用 또는第54條의 規定에 의한 損壞者負擔金을 납부하지 아니한경우 地方自治團體인 水道事業者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수 있다. <改正 94·8·3> | 좌동 |
| ②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管轄區域외의 地域에 수돗물을供給한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域을 관할하는地方自治團體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强制徵收를 위임 또는 委託할 수 있다.<改正 94·8·3> | 좌동 |
| ③ 水道事業者인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强制徵收를 위임 또는委託받은 地方自治團體에 그 徵收한 금액의 100分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한다. | 좌동 |
| 제52조(收入金의 사용제한) 韓國水資源公社외의 水道事業者는 水道事業의 收入金을 수도사업에 관한 비용 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1·3·28> |
좌동 |
| 제52조의2(수도설치비용의 부담) 수도(급수장치를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전문개정 2002·12·26] |
좌동 |
| 제53조(原因者負擔金) | 좌동 |
|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의 전부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의 算定基準·徵收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4조(損壞者負擔金) | 좌동 |
| ① 水道事業者는 水道施設을 損壞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者가 있는 경우에는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水道施設의 修繕·유지에 관한 費用이나 損壞豫防을 위하여필요한 施設을 해당 事業者 또는 行爲者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53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55조(技術硏究·開發등)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水道에 관한 技術의 硏究·開發을 촉진하기 위하여 水道에 관한硏究·開發計劃을 수립하여 水道에 관한 專門硏究機關으로 하여금 硏究·開發을추진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改正 94·8·3, 97·8·28>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水道分野의 從事者에 대한 敎育?·붑＠?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水道에 관한 敎育?·붑Ｍ?劃을 수립하여 水道에 관한 專門硏究機關에 敎育?·붑＠산空?하여 실시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改正 94·8·3, 97·8·28>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도시설의 기기·자재의 전문제조업체와전문기능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지도·기능훈련 등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01·3·28> | 좌동 |
| 제55조의2(水道施設에 대한 技術診斷등) | 좌동 |
| ① 水道事業者는 水道施設의 管理狀態를 점검하기 위하여 5年마다 당해 水道施設에대한 技術診斷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水道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診斷에 관한 업무를 環境部令이 정하는者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水道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診斷 결과 당해 水道施設의 管理狀態가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認可官廳에 통보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8·28] | 좌동 |
| 제5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노후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2·12·26] |
좌동 |
| 제56조의2(水道事業用댐의 水沒民에 대한 지원)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第39條 및第40條의 規定은 水道事業用댐의 건설로발생하는 水沒民의 지원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의 "댐受託管理者"또는 "댐受託管理豫定者"는 이 法의 "水道事業者"로 본다. <改正 99·9·7>[本條新設 97·8·28] |
좌동 |
| 제57조(國有地의 賣却·賃貸) 國有의 雜種財産으로서 水道事業에 직접 필요한 土地는 國有財産法 第33條의 規定에불구하고 隨意契約으로 이를 水道事業者에게 賣却하거나 賃貸할 수 있다. |
좌동 |
| 제58조(權限의 위임 및 委託)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環境部長官 또는 建設交通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위임하거나韓國水資源公社에 委託할 수 있다.<改正 94·8·3, 97·8·28> |
좌동 |
| 제59조(청문) 環境部長官, 建設交通部長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1. 第21條의3의 規定에 의한 貯水槽淸掃事業場의 閉鎖命令 | 좌동 |
| 2.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水道事業認可의 取消[全文改正 97·12·13 法5453] | 좌동 |
제9장 罰則 |
좌동 |
| 제6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2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 다.<改正 93·12·27, 94·8·3, 97·8·28, 2001·3·28> |
좌동 |
| 1. 第12條第1項 本文 前段 또는 第33條의2 本文前段의 規定에 의한 水道事業의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경영한 者 | 좌동 |
| 2. 第22條第1項(第37條의 規定에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지체없이 수돗물의 供給을정지하지 아니한 一般水道事業者 또는 專用上水道의 設置者 | 좌동 |
| 제61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천만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3·12·27, 94·8·3, 97·8·28, 2001·9·29> |
좌동 |
| 1. 第5條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에위반한 者 | 좌동 |
| 2.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수돗물을 機具등으로 다시처리하여 販賣한 者 | 좌동 |
| 3. 第12條第1項 本文 後段 또는 第33條의2 本文 後段의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認可된 사항을 변경한 水道事業者 | 좌동 |
| 3의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아니하는 수도용자재를 사용한 자 또는 저수조를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 | 좌동 |
| 4. 第16條(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水道施設을 變造하거나 損壞한 者 | 좌동 |
| 5. 第21條第1項 또는 第2項(第37條의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消毒 기타 衛生상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一般水道事業者, 專用上水道施設의 設置者 또는建築物·施設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 | 좌동 |
| 5의2. 第22條第2項(第37條의 規定에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해당 地域의 住民에게상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水質檢査·非常給水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아니한 一般水道事業者 또는 專用上水道의 設置者 | 좌동 |
| 6. 第23條(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認可官廳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認可官廳의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한 水道事業者 | 좌동 |
| 7. 第26條第1項(第34條의 規定에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緊急給水支援命令에 위반한水道事業者 | 좌동 |
| 8. 第27條第1項(第34條의 規定에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水道事業의전부 또는 일부를 廢止하거나 休止한 水道事業者 | 좌동 |
| 제62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3·12·27, 2001·3·28> |
좌동 |
| 1. 第21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貯水槽淸掃業을 영위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申告한 者 | 좌동 |
| 1의2. 第21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貯水槽淸掃業의 事業場의閉鎖命令을 받고도 貯水槽淸掃業을 계속 영위한 者 | 좌동 |
| 1의3. 정당한 이유없이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水道事業의施行 또는 給水裝置의 檢査등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者 | 좌동 |
| 2. 第45條第2項(第37條 및 第38條의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都市計劃法 제8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規定에 의한許可 또는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행위를 한 者 | 좌동 |
| 제63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4·8·3, 97·8·28> |
좌동 |
| 1. 삭제 <2001·3·28> | 좌동 |
| 2. 第15條第2項(第37條의 規定에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水質檢査를 받지 아니하고수돗물을 供給한 水道事業者 또는 專用水道의 設置者 | 좌동 |
| 3. 第17條第2項(第34條·第37條 및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위반하여 水道施設管理者를 任命하지 아니한 水道事業者 또는 專用水道의 設置者 | 좌동 |
| 4. 第19條第1項(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水質檢査를 실시하지 아니한一般水道事業者 또는 專用上水道의 設置者 | 좌동 |
| 5. 第20條第1項(第37條의 規定에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을 실시하지 아니한一般水道事業者 또는 專用上水道의 設置者 | 좌동 |
| 6. 第20條第2項(第37條의 規定에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危害를 끼칠우려가 있는 疾病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를 그 業務에 종사시키거나 그 施設의 構內에居住시킨 一般水道事業者 또는 專用上水道의 設置者 | 좌동 |
| 7. 第24條第1項(第34條의 規定에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수돗물의供給을 거절한 水道事業者 | 좌동 |
| 8. 第30條(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水道에 消火栓을 設置하지 아니한水道事業者 | 좌동 |
| 9. 第36條(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專用水道를 設置한者 | 좌동 |
| 9의2. 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변경요구,事業運營의 개선지시 기타 필요한 措置命令에 위반한 水道事業者 | 좌동 |
| 10. 第47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改善命令등에 위반한 水道事業者 또는 專用水道의 設置者 | 좌동 |
| 제64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60條 내지 第63條의規定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제65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1·3·28> | 좌동 |
|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을설치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1·3·28, 2005·3·31 법7462> | 좌동 |
| 1.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절수설비 및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3·12·27, 94·8·3, 97·8·28, 2001·3·28, 2005·3·31 법7462> | 좌동 |
| 1. 第5條第4項 但書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1의2.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좌동 |
| 1의3. 第19條第3項(第37條의 規定에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水質檢査에 관한 기록을작성·보존하지 아니한 一般水道事業者 또는 專用上水道의 設置者 | 좌동 |
| 2. 第20條第3項(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健康診斷에 관한 記錄을작성·보존하지 아니한 一般水道事業者 또는 專用上水道의 設置者 | 좌동 |
| 2의2. 第21條의2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아니하고 사업을 廢止하거나 休止한 者 | 좌동 |
| 2의3. 第21條의5의 規定에 위반하여 給水裝置 및 貯水槽의衛生管理등에 관한 敎育을 받지 아니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 | 좌동 |
| 가. 建築物 또는 施設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 | 좌동 |
| 나. 貯水槽淸掃業者(從業員에게 敎育을 받게 하지 아니한 者를 포함한다) | 좌동 |
| 3. 第24條第2項(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미리 수돗물을 供給할 수 없는 區域및 기간을 公告하지 아니한 水道事業者 | 좌동 |
| 4. 削除 <99·2·8 法5875> | 좌동 |
| 5.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水道事業者 또는 專用水道의 設置者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環境部長官, 建設交通部長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3·12·27, 94·8·3,97·8·28, 2001·3·28> | 좌동 |
| ⑤ 제4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3·12·27,94·8·3, 2001·3·28> | 좌동 |
| ⑥ 제4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경우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改正 93·12·27, 94·8·3, 2001·3·28> | 좌동 |
| ⑦ 제5항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경우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徵收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부칙 <2005ㆍ3ㆍ31 법7462>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4항ㆍ제11조의2제4항ㆍ제12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05ㆍ7ㆍ21 법760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 생략 ⑫水道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단서중 “農地造成費”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⑬이하 생략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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