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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25 집단에너지사업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8-03집단에너지사업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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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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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集團에너지供給을 擴大하고, 集團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集團에너지施設의 設置·運用 및 安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에 能動的으로 대응하고 에너지節約 및 國民生活의便益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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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2·8, 2007·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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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集團에너지"라 함은 다수의 使用者를 대상으로 供給되는 熱 또는 熱과 電氣를말한다. | 좌동 |
| 2. "사업"이라 함은 集團에너지를 供給하는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적합한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3. "事業者"라 함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의 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 좌동 |
| 4. "使用者"라 함은 事業者로부터 集團에너지를 供給받아 사용하는 者(集團에너지를供給받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5. "集團에너지施設"이라 함은 集團에너지의 生産·輸送·分配 또는 사용을 위한施設로서 供給施設과 使用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6. "供給施設"이라 함은 集團에너지의 生産·輸送 또는 分配를 위한 施設로서事業者의 관리에 속하는 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7. "使用施設"이라 함은 集團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施設로서 使用者의 관리에 속하는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8. "열생산자"란 熱을 生産하거나 발생시키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제2장 集團에너지供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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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集團에너지供給基本計劃)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集團에너지供給基本計劃(이하"基本計劃"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基本計劃을 변경한 때에도또한 같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2002·1·1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9·2·8> | 좌동 |
| 1. 集團에너지의 供給에 관한 中·長期計劃 | 좌동 |
| 2. 集團에너지의 供給 대상 및 기준 | 좌동 |
| 3. 集團에너지의 供給에 따른 에너지節約 및 大氣汚染物質 排出量의 減少目標 | 좌동 |
| 4. 기타 集團에너지의 供給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미리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 좌동 |
| 제4조(集團에너지의 供給에 관한 協議) 中央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 또는 公共團體의 長은住宅建設·宅地開發·産業團地開發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이하 "開發事業"이라한다)에 관한 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産業資源部長官과 集團에너지의 供給 타당성에 관한 協議를 하여야 한다. 그 計劃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全文改正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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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集團에너지供給對象地域의 지정)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集團에너지供給對象地域(이하 "供給對象地域"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公告하여야한다. 公告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 좌동 |
| 1.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 좌동 |
| 2.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결과 集團에너지의 供給 타당성이 있을 때 | 좌동 |
| 3. 기타 供給對象地域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供給對象地域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급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과 제4조의 規定에 의한 開發事業을 施行하는 者의 의견을 듣고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와 協議하여야 한다. 供給對象地域을 지정한 후 協議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7·5·25> | 좌동 |
| ③ 특정지역에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하려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5·25> | 좌동 |
| 제6조(熱生産施設의 新設등의 許可등) | 좌동 |
| ① 供給對象地域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보일러등 熱生産施設을新設·改設 또는 增設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供給對象地域안에서熱生産施設을 新設·改設 또는 增設한 者에게 原狀回復을 명할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 좌동 |
| ③ 削除 <99·2·8> | 좌동 |
| 제7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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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資金등의 지원)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集團에너지의 供給을 擴大하기 위하여 事業者에게필요한 資金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4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事業을 施行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事業者가 供給對象地域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敷地 확보등의 지원을하여야 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 좌동 |
제3장 사업의 許可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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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사업의 許可) | 좌동 |
| ① 사업을 하고자 하는 者는 供給區域別로 産業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그許可받은 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기준은 다음 各號와 같다. | 좌동 |
| 1. 사업의 開始가 一般의 需要에 적합하고 公共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 좌동 |
| 2. 供給容量이 供給區域의 需要에 적합할 것 | 좌동 |
| 3.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財源 및 技術能力이 있을 것 | 좌동 |
| 4. 供給區域이 다른 事業者의 供給區域과 重複되지 아니할 것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 좌동 |
| 제10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사업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99·2·8, 2007·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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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좌동 |
|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아니한 者 | 좌동 |
| 4. 이 法·「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또는 「전기사업법」에 위반하여 懲役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면제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이 法·「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또는 「전기사업법」에 위반하여 懲役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 좌동 |
| 6. 任員중에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 좌동 |
| 제11조(供給施設의 設置 및 사업의 開始) | 좌동 |
| ① 事業者는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는 기간내에 供給施設을 設置하고 사업을開始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産業資源部長官은 供給區域別 또는 供給施設別로 그기간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事業者로부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의 연장 申請을 받은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 좌동 |
| ③ 削除 <99·2·8> | 좌동 |
| 제12조(사업의 承繼 등) | 좌동 |
| ① 事業者가 死亡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讓渡한 때와 法人인 事業者의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相續人, 讓受人,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 또는 合倂에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이 종전의 事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 좌동 |
|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競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준하는 節次에 따라 供給施設의 전부를 引受한 者는 종전의 事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개정 2002·1·26, 2005·3·31, 2007·5·25>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30日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0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承繼人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13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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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사업의 休止·廢止 및 法人의 解散) | 좌동 |
| ① 事業者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産業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 좌동 |
| ② 事業者인 法人의 解散決議 또는 解散에 대한 總社員의 同意는 産業資源部長官의認可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아 사업을 休止한 事業者가 그 사업을 再開한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2·8> | 좌동 |
| 제15조(事業許可의 取消 등)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變更許可를 받은 때 | 좌동 |
| 2. 第10條 各號의 1의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3.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 또는 同條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내에 供給施設의 設置 또는 사업의 開始를 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거부한 때 | 좌동 |
| 5. 제20조에 따른 업무방법등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6. 제26조제3항에 따른 개선·교체, 사용의 정지 또는 사용의 제한 명령이나 공급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0條第6號에 해당하게된 날 또는 相續을 開始한 날부터 6月이 되는 날까지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아니한다. | 좌동 |
| 1. 法人이 第10條第6號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2. 事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相續人이 第10條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事業者가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하여야 하는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使用者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公益을 해할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賦課·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課徵金의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産業資源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納付期限까지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다만,第1項의 權限이 市·道知事에게 위임된 때에는 市·道知事가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의하여 이를 徵收한다.[全文改正 99·2·8] | 좌동 |
제4장 供給規程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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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供給義務) | 좌동 |
| ① 事業者는 그 許可받은 供給區域안에 있는 使用者에게 정당한 사유없이集團에너지의 供給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熱生産者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와 需給契約을체결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熱의 供給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2·8> | 좌동 |
| 제17조(供給規程) | 좌동 |
| ① 事業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料金 기타 供給條件에 관한 供給規程을 정하여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의 공급약관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급규정 중 전기의 공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7·5·25> | 좌동 |
| ② 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供給規程의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지정·告示한 料金의上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2·8> | 좌동 |
|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그 요지를 문서로써 통지하고,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 좌동 |
| ④ 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한 供給規程에 따라集團에너지를 供給하여야 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⑤ 使用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한 供給規程에 따라야한다. <改正 99·2·8> | 좌동 |
| 제18조(建設費用의 負擔金) | 좌동 |
| ① 事業者는 供給施設의 建設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使用者에게 부담하게 할 수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25> | 좌동 |
| 제19조(熱生産者의 供給條件등) | 좌동 |
| ① 熱生産者가 事業者에게 熱을 供給하고자 할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料金 기타 供給條件에 관한 需給契約을 체결하여야 한다. <改正 93·3·6,97·12·13 法5454, 99·2·8> | 좌동 |
| ② 第17條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需給契約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改正 99·2·8>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需給契約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熱生産者 또는事業者는 産業資源部長官에게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9·2·8> | 좌동 |
|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申請을 받은 때에는 이를 다른當事者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改正 99·2·8> | 좌동 |
| ⑤ 産業資源部長官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調停案을 작성하여當事者에게 그 受諾을 권고하여야 한다. <新設 99·2·8> | 좌동 |
| 제20조(業務方法등의 改善命令) 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事業者에게 그 業務方法등의개선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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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事故로 인하여 集團에너지의 供給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 그 지장의 제거에필요한 修理 기타 措置를 신속히 施行하지 아니할 때 | 좌동 |
| 2. 集團에너지의 供給 業務의 방법등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使用者의 便益을저해한다고 인정할 때 | 좌동 |
| 제20조의2(會計의 처리 등) | 좌동 |
| ① 事業者의 事業年度는 매년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로 한다. | 좌동 |
| ② 事業者(事業者가 地方自治團體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會計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會計處理基準을 적용한다. <개정 2007·5·25> | 좌동 |
| ③ 삭제 <2002·1·14> | 좌동 |
| ④ 事業者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외의 사업을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경우에는 會計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20조의3(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 좌동 |
|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사업자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중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법인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제세공과금으로서 사용자가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14] | 좌동 |
제5장 施設의 設置 및 運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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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技術基準) 産業資源部長官은 集團에너지施設의 設置 및 運用에 필요한 技術基準(이하"技術基準"이라 한다)을 정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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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工事計劃의 승인등) | 좌동 |
| ① 事業者는 供給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工事로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工事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第48條의 規定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工事計劃에 대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는 기간내에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7·5·25> | 좌동 |
| ② 事業者는 第1項의 工事로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工事 및 災害復舊工事기타 긴급을 요하는 工事를 한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기준은 다음 各號와 같다. | 좌동 |
| 1. 工事計劃이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은 내용에 부합할 것 | 좌동 |
| 2. 供給施設이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에 적합할 것 | 좌동 |
| ④ 第11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기간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節次 기타 필요한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 좌동 |
| 제23조(檢査등) | 좌동 |
| ① 事業者는 供給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工事를 한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工事의 工程別로 産業資源部長官의 檢査를 받아 合格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한다. 다만,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供給施設에 대하여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自體檢査를 실시한 후 이를 사용할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安全상 지장이 없고 供給施設의 臨時使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施設을 臨時로사용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 좌동 |
| ③ 事業者는 供給施設에 대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定期的으로産業資源部長官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 좌동 |
|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合格한 事業者에게지체없이 檢査의 有效期間을 명시한 檢査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3·3·6,97·12·13 法5454, 99·2·8> | 좌동 |
| ⑤ 事業者는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自體檢査를 실시한 경우에는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에게 그 記錄을 제출하여야 한다. <新設 99·2·8> | 좌동 |
| 제24조(確認點檢)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者의 事業場에 出入하여 供給施設 기타 安全管理와 관련된 물건을 確認點檢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7·5·25> | 좌동 |
| 1. 제20조에 따른 업무방법 등 개선명령을 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제21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기술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4. 제26조제3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교체, 사용의 정지 또는 사용의 제한명령이나 공급 중지명령을 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使用施設의 設置場所에 出入하여 使用施設을 確認點檢하게 할 수 있다. 다만, 使用施設의 設置場所가 住居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點檢日時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居住者와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7·5·25> | 좌동 |
| 1.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제21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기술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제26조제3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교체, 사용의 정지 또는 사용의 제한명령을 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열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열생산시설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련된 물건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5·25>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確認點檢을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7·5·25> | 좌동 |
| 제25조(使用施設의 點檢) | 좌동 |
| ① 事業者는 使用施設이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點檢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 좌동 |
| ② 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點檢을 실시한 경우에는 使用者에게 그 點檢 결과를통보하고,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點檢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③ 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點檢을 실시한 경우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記錄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新設 99·2·8> | 좌동 |
| ④ 제24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點檢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7·5·25> | 좌동 |
| 제26조(施設의 유지등) | 좌동 |
| ① 事業者와 使用者는 集團에너지施設을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削除 <99·2·8> | 좌동 |
|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公衆의 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事業者 또는 使用者에게 그 集團에너지施設의 개선·교체·사용의 정지 또는 사용의 제한을 명하거나 事業者에게 集團에너지의 供給 중지를 명할 수 있다.<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2·1·14, 2007·5·25> | 좌동 |
| 제27조(安全管理規程) | 좌동 |
| ① 事業者는 供給施設의 安全管理를 위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安全管理規程을 정하여 事業開始전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 좌동 |
| ② 削除 <99·2·8> | 좌동 |
| ③ 事業者 및 그 從事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 削除 <99·2·8> |
좌동 |
제6장 韓國地域暖房公社 |
좌동 |
| 제29조(韓國地域暖房公社의 設立) 住居 및 商業地域등에 대한 集團에너지의 供給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韓國地域暖房公社(이하 "公社"라 한다)를 設立한다. |
좌동 |
| 제30조(法人格) 公社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제31조(定款의 기재사항등) | 좌동 |
| ① 公社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主된 事務所 및 事業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資本金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株式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株主總會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理事會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業務와 그 執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公告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公社는 定款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 좌동 |
| 제32조(資本金 및 出資) | 좌동 |
| ① 公社의 資本金은 2千億원으로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資本金은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이를 出資하되,필요한 경우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本金의 2分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一般으로부터 株主를 모집할 수 있다. <改正 99·2·8>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資는 現金외의 財産으로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3조(株式) | 좌동 |
| ① 公社의 資本은 이를 株式으로 分割한다. | 좌동 |
| ② 公社가 발행하는 株式의 종류, 1株의 금액, 株式發行의 時期, 발행할 株式의 總數,株金의 納入額·納入時期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公社가 아닌 者는 韓國地域暖房公社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못한다. |
좌동 |
| 제35조(임원) | 좌동 |
| ① 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이 경우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 좌동 |
| ③ 공사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이임면한다. | 좌동 |
|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2·1·14] | 좌동 |
| 제36조(職員의 任用) | 좌동 |
| ① 公社의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社長이 任免한다. | 좌동 |
| ② 職員의 任用은 試驗成績 및 勤務成績 기타 能力의 實證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7조(任·職員의 兼職制限) 公社의 常任任員과 職員은 그 職務외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종사하지못하며 常任任員은 産業資源部長官의 職員은 社長의 許可없이 다른 職務를 겸할 수없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
좌동 |
| 제38조(社長의 代表權制限) 公社의 이익과 社長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社長이 公社를 代表하지못하며, 監事가 公社를 代表한다. |
좌동 |
| 제39조(代理人의 選任) 社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職員중에서 公社의 業務에 관한 모든 裁判상 또는裁判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
좌동 |
| 제40조(秘密漏泄禁止등) 公社의 任員 또는 職員이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누설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41조(사업) | 좌동 |
| ① 公社는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7·5·25> | 좌동 |
| 1. 集團에너지의 生産·輸送·分配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 | 좌동 |
| 2. 供給施設의 設置 및 運用 | 좌동 |
|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사업 | 좌동 |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硏究 및 技術開發 | 좌동 |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대한 投資 또는 出捐 | 좌동 |
| 6. 제1호 내지 제5호에 附帶되는 사업 | 좌동 |
| 7. 기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委託받은 사업 | 좌동 |
| ② 제1항제4호의 硏究 및 技術開發에 관한 投資 또는 出捐의 범위 및 對象機關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7·5·25> | 좌동 |
| 제42조(損益金의 처리) | 좌동 |
| ① 公社는 每 事業年度의 決算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株主總會의 議決을 거쳐 다음各號의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 좌동 |
| 1. 移越損失金의 補塡 | 좌동 |
| 2. 資本金의 2分의 1에 달할 때까지 利益金의 10分의 1이상의 利益準備金에의 積立 | 좌동 |
| 3. 事業擴張積立金에의 積立 | 좌동 |
| 4. 株主에 대한 配當 | 좌동 |
| 5. 移越利益剩餘金 | 좌동 |
| ② 公社는 每 事業年度의 決算 결과 損失이 생긴 때에는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事業擴張積立金으로 補塡하고, 그 積立金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第1項第2號의 規定에의한 利益準備金으로 補塡하되, 그 未達額은 다음 事業年度로 移越한다. | 좌동 |
| ③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利益準備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資本金으로 轉入할 수 있다. | 좌동 |
| 제43조(監督등)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公社의 設立目的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公社의業務를 指導·監督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 좌동 |
| ② 社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豫算·運營計劃 및 決算이 확정된 때에는産業資源部長官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 좌동 |
| 제44조( 「상법」의 準用) 公社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株式會社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상법」 第292條의 規定은 이를 準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25> |
좌동 |
| 제44조의2(적용배제) | 좌동 |
| ① 공사가 「증권거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에는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25> | ① 공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에는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25, 2007·8·3> |
| ② 공사의 주식중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외의 동일인(「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을 말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보다 적게 되는 경우에는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 이후에는 제29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25> [본조신설 2002·1·14] | 좌동 |
제7장 補則 |
좌동 |
| 제45조(公共用 土地의 사용) | 좌동 |
| ① 事業者는 道路·橋梁·下水溝·河川·堤防 기타 公共用 土地의 地上 또는 地下에供給施設을 設置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效用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管理者의 許可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公共用 土地의 管理者는 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을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46조(土地등의 收用·사용) | 좌동 |
| ① 事業者는 供給施設의 設置나 이를 위한 實地調査·測量 및 施工 또는 供給施設의유지·補修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他人의 土地 또는 이에 定着하는 建物 기타물건(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을 收用 또는 사용하거나 他人의 植物 기타障碍物(이하 "植物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사용·변경 또는 제거의 節次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2007·5·25> | 좌동 |
| ③ 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他人의土地등을 일시사용하거나 他人의 植物등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他人의土地등이 住居用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使用日時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居住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天災·地變 기타 긴급한 事態로 인하여 供給施設이 損壞되거나 損壞될 우려가있는 경우 15日이내에서의 他人의 土地등의 일시사용 | 좌동 |
| 2. 供給施設에 障碍를 주는 植物등의 放置로 인하여 당해 供給施設을 현저하게損壞하거나 漏水 기타 災害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植物등의 변경 또는 제거 | 좌동 |
| ④ 事業者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등을 일시사용하거나 他人의 植物등을변경 또는 제거한 때에는 즉시 그 所有者나 占有者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事業者는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사용·변경 또는 제거로 인하여 損失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準用하여 이를 補償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2007·5·25> | 좌동 |
| 제47조(事業者) 事業者가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計劃의 승인을 얻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을 함에 있어서 協議를 할 수 없거나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土地등의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한 裁決申請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開始期間내에 할 수 있다.<개정 1999·2·8, 2002·2·4, 2007·5·25> |
좌동 |
| 제48조(「전기사업법」과의 관계) | 좌동 |
| ① 이 법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0·12·23, 2007·5·25> | 좌동 |
| ② 集團에너지施設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電氣設備의 設置·유지 및 補修등에 관한 安全管理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7·5·25> | 좌동 |
| 제49조(다른 法律에 의한 認·許可등의 擬制) | 좌동 |
| ①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計劃을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許可·認可·승인·지정·협의·신고 또는 면허(이하 이 條에서 "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2·8, 2005·3·31, 2005·5·26, 2006·9·27, 2007·4·11, 2007·4·27, 2007·5·25> | 좌동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좌동 |
| 2.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의許可, 同法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許可 | 좌동 |
| 3. 「사도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의 許可 | 좌동 |
| 4. 「수도법」 제49조의 規定에 의한 工業用水道事業의 認可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 좌동 |
| 5. 「하수도법」 제24조의 規定에 의한公共下水道占用의 허가,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 좌동 |
| 6. 「하천법」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의 許可, 同法 第30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實施計劃의 認可 및 同法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河川區域안에서의 占用 또는 행위의 許可 | 좌동 |
| 7. 「공유수면관리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占用 및 사용의 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좌동 |
| 8. 「공유수면매립법」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埋立 免許 및 同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 좌동 |
| 9. 「자연공원법」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園區域안에서의 占用·사용의 許可 및 同法 第2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公園保護區域안에서의 행위의 許可 | 좌동 |
|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좌동 |
| 11.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農地轉用의 許可 | 좌동 |
| 12. 「초지법」 第21條의2의 規定에 의한 草地안에서의 행위의 許可 | 좌동 |
| 13. 「군사시설보호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 좌동 |
| 14. 「해군기지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등에 대한 協議 | 좌동 |
| 15. 「군용항공기지법」 第16條 및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기타 처분에 관한 協議 | 좌동 |
| 16.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의 規定에 의한燃料使用의 승인 | 좌동 |
| 17.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 좌동 |
|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 좌동 |
| 19.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 좌동 |
| 2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의 工事計劃을 승인하고자 하는경우 그 計劃에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産業資源部長官의協議 要請을 받은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 좌동 |
| 제50조(檢査)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소속 公務員으로하여금 事業者 또는 事業者와 需給契約을 체결한 熱生産者의 營業所 및 事業所 기타事業場에 出入하여 帳簿 및 書類 기타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2·8> | 좌동 |
| ② 제24조제4항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7·5·25> | 좌동 |
| 제51조(청문)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2·8>[全文改正 97·12·13 法5453] |
좌동 |
| 제52조(手數料)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
좌동 |
| 제53조(權限의 위임·委託) 産業資源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에너지利用合理化法에 의한 에너지管理公團에 委託할 수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
좌동 |
제8장 罰則 |
좌동 |
| 제54조(罰則) | 좌동 |
| ① 供給施設을 損壞 또는 제거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供給施設의 機能에 障碍를일으켜 원활한 集團에너지의 供給을 방해한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에 처한다. | 좌동 |
| ② 事業者의 승낙없이 供給施設을 操作함으로써 원활한 集團에너지의 供給을 방해한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사업에 종사하는 者로서 供給施設의 安全管理業務를 행하지 아니함으로써集團에너지의 供給에 障碍를 일으킨 者는 第2項의 規定에 따라 處罰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로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5年이상의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⑤ 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5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1·14, 2007·5·25> |
좌동 |
| 1.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者 | 좌동 |
| 2. 削除 <99·2·8> | 좌동 |
| 3.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休止하거나 廢止한 者 | 좌동 |
| 4.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取消 또는 사업정지처분에 위반한 者 | 좌동 |
| 5.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集團에너지施設의 개선·교체·사용의 정지 또는 사용의 制限命令이나 集團에너지의 供給 中止命令에 위반한 者 | 좌동 |
| 제56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熱生産施設을新設·改設 또는 增設한 者 | 좌동 |
| 2. 削除 <99·2·8> | 좌동 |
| 3.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供給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開始하지아니한 者 | 좌동 |
| 4.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집단에너지의 供給을 거부한 者 | 좌동 |
| 5.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熱의 供給을 거부한 者 | 좌동 |
| 6. 削除 <99·2·8> | 좌동 |
| 7.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工事를 한 者 | 좌동 |
| 8. 第23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供給施設을 사용한 者 | 좌동 |
| 제57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2002·1·14> |
좌동 |
| 1.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熱生産施設의 原狀回復命令에 위반한 者 | 좌동 |
| 2. 및 3. 削除 <99·2·8> | 좌동 |
| 4. 第17條第4項(第19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集團에너지를 供給한 者 | 좌동 |
| 5.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方法등의 改善命令에 위반한 者 | 좌동 |
| 5의2. 제20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第2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7. 및 8. 削除 <99·2·8> | 좌동 |
| 9. 第4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秘密을 누설하거나 盜用한 者 | 좌동 |
| 제58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9·2·8, 2002·1·14, 2007·5·25> |
좌동 |
| 1. 제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 좌동 |
| 2. 제24조제1항 내지 제3항·第25條第1項 또는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確認點檢·點檢 또는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3.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管理規程을 申告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削除 <99·2·8> | 좌동 |
| 제59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4條第2項·第3項·第5項 및 第55條 내지第58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제60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에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8> | 좌동 |
| 1. 第12條第3項·第17條第1項 또는 第22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申告를 한 者 | 좌동 |
| 2.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供給規程을 게시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第3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者 | 좌동 |
| 4. 削除 <99·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産業資源部長官 第53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權限이 市·道知事에게 위임된 경우에는市·道知事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賦課·徵收한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7·5·25>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 제61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産業資源部長官이 第53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業務에 종사하는 에너지管理公團의 任員 및 職員은 「형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7·5·25> |
좌동 |
부칙 <2007ㆍ5ㆍ25 법848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8ㆍ3 법863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1> 생략 <52>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53>이하 생략 제43조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