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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7-27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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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03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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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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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적용범위) 이 編의 規定은 法院의 관할에 속하는 非訟事件(이하 "事件"이라 한다)으로서 이 法기타 다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事件에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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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管轄法院) | 좌동 |
| ① 法院의 土地의 관할이 住所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있어서 大韓民國에 住所가없을 때 또는 大韓民國내의 住所를 알지 못할 때에는 居所地의 地方法院의 관할로한다. | 좌동 |
| ② 居所가 없을 때 또는 居所를 알지 못할 때에는 최후의 住所地의 地方法院을管轄法院으로 한다. | 좌동 |
| ③ 최후의 住所가 없을 때 또는 그 住所를 알지 못할 때에는 財産의 所在地 또는大法院所在地를 관할하는 地方法院의 관할로 한다. | 좌동 |
| 제3조(우선관할·移送) 管轄法院이 數個일 경우에는 최초의 事件의 申請을 받은 法院이 그 事件을 관할한다.그러나 그 法院은 申請에 의하거나 職權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管轄法院에그 事件을 移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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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管轄法院의 지정) | 좌동 |
| ① 管轄法院의 지정은 數個의 法院의 土地의 관할에 관하여 疑問이 있을 때에 한다. | 좌동 |
| ② 管轄法院의 지정은 關係法院에 共通되는 直近上級法院이 申請에 의하여決定함으로써 한다. 이 決定에 대하여는 불복의 申請을 할 수 없다. | 좌동 |
| 제5조(法院職員의 除斥·忌避) 法院職員의 除斥·기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規定은 事件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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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代理人) | 좌동 |
| ① 事件의 관계인은 訴訟能力者로 하여금 訴訟行爲를 代理시킬 수 있다. 그러나本人이 출석하도록 命令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法院은 辯護士가 아닌 者로서 代理를 營業으로 하는 者의 代理를 금하고 退廷을명할 수 있다. 이 命令에 대하여는 불복의 申請을 할 수 없다. | 좌동 |
| 제7조(代理權의 증명) | 좌동 |
| ① 「민사소송법」 제89조의 規定은 第6條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2·1·26 법6626, 2007·7·27> | 좌동 |
| ② 私文書에 關係公務員 또는 公證人의 認證을 받을 뜻의 命令에 대하여는 불복의申請을 할 수 없다. | 좌동 |
| 제8조(申請 및 陳述의 방법) 「민사소송법」 제89조의 規定은 第6條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2·1·26 법6626,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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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申請書의 기재사항, 證據書類의 첨부) | 좌동 |
| ① 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고 申請人 또는 그 代理人이 이에記名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申請人의 姓名과 住所 | 좌동 |
| 2. 代理人에 의하여 申請할 때에는 그 姓名과 住所 | 좌동 |
| 3. 申請의 취지와 그 원인인 사실 | 좌동 |
| 4. 申請의 年月日 | 좌동 |
| 5. 法院의 표시 | 좌동 |
| ② 證據書類가 있을 때에는 그 原本 또는 謄本을 申請書에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민사소송법」의 準用) 期日·기간·疏明方法·人證과 鑑定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規定은 事件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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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職權에 의한 探知와 證據調査) 法院은 職權으로 사실의 探知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證據의 調査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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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촉탁할 수 있는 사항) 事實探知, 召喚, 告知와 裁判의 執行에 관한 행위는 촉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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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審問의 非公開) 審問은 公開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法院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者에게 傍廳을許可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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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調書의 작성) 法院書記官·法院事務官·法院主事 또는 法院主事補(이하 "法院事務官등"이라한다)는 證人 또는 鑑定人의 審問에 관하여는 調書를 작성하고, 기타의 審問에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調書를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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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檢事의 意見陳述, 參與) | 좌동 |
| ① 檢事는 事件에 관하여 의견을 陳述하고 審問에 참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事件 및 그에 관한 審問의 期日은 檢事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檢事에 대한 통지) 法院, 기타의 官廳, 檢事와 公務員은 그 職務상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裁判을 하여야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이를 管轄法院에 대응한 檢察廳檢事에게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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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裁判의 方式) | 좌동 |
| ① 裁判은 決定으로써 한다. | 좌동 |
| ② 裁判의 原本에는 判事가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그러나 申請書 또는 調書에 裁判에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判事가 이에 署名捺印함으로써 原本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裁判의 正本과 謄本에는 法院事務官등이 記名捺印하고, 正本에는 法院印을 찍어야한다. | 좌동 |
| ④ 第2項의 署名捺印은 記名捺印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조(裁判의 告知) | 좌동 |
| ① 裁判은 이를 받은 者에게 告知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좌동 |
| ② 裁判의 告知는 法院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나 公示送達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規定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③ 法院事務官등은 告知의 방법, 場所와 年月日을 裁判의 原本에 附記하고 이에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裁判의 取消·변경) | 좌동 |
| ① 法院은 裁判을 한 후에 그 裁判이 違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取消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申請에 의하여서만 裁判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申請을 却下한 裁判은 申請에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取消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좌동 |
| ③ 卽時抗告로써 불복을 할 수 있는 裁判은 이를 取消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좌동 |
| 제20조(抗告) | 좌동 |
| ① 裁判으로 인하여 權利를 침해당한 者는 그 裁判에 대하여 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申請에 의하여서만 裁判을 하여야 할 경우에 申請을 却下한 裁判에 대하여는申請人에 한하여 抗告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조(抗告의 효력) 抗告는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執行停止의 효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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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抗告法院의 裁判) 抗告法院의 裁判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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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抗告의 節次) 「민사소송법」의 抗告에 관한 規定은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抗告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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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費用의 부담) 裁判전의 節次와 裁判의 告知費用은 특히 그 부담할 者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事件의 申請人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檢事가 申請을 한 경우에는 國庫의 부담으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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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費用額에 관한 裁判) 法院은 第24條의 費用에 관하여 裁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額을확정하여 事件의 裁判과 함께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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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관계인에 대한 費用負擔의 命令) 法院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法에 의하여 費用을 부담할 者가 아닌관계인에게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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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費用의 공동부담) 「민사소송법」 제102조의 規定은 費用을 부담할 者가 數人인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2·1·26 법6626,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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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費用裁判에 대한 不服申請) 費用의 裁判에 대하여는 그 부담의 命令을 받은 者에 한하여 불복의 申請을 할 수있다. 그러나 獨立하여 불복의 申請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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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費用債權者의 强制執行) | 좌동 |
| ① 費用의 債權者는 費用의 裁判에 의하여 强制執行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민사집행법」의 規定은 第1項의 强制執行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그러나 執行을 하기 전에 裁判書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법 6627, 2007·7·27> | 좌동 |
| ③ 費用의 裁判에 대한 抗告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48조와 제500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2·1·26 법6626, 2007·7·27> | 좌동 |
| 제30조(國庫에 의한 費用의 替當) 職權으로 하는 探知, 事實調査, 召喚, 告知 기타 필요한 처분의 費用은 國庫가 이를替當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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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申請의 定義) 이 編에서 "申請"이라 함은 申請과 申告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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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民事非訟事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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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法人에 관한 事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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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財團法人의 定款補充事件의 관할) | 좌동 |
| ① 「민법」 第44條에 관한 事件은 法人設立者 死亡時의 住所地의 地方法院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② 法人設立者의 住所가 國內에 없을 때에는 그 死亡시의 居所地 또는 法人設立地의地方法院의 관할로 한다. | 좌동 |
| 제33조(臨時理事·特別代理人의 選任, 法人의 解散·淸算의 監督의 관할) | 좌동 |
| ① 臨時理事 또는 特別代理人의 選任은 法人의 主된 事務所所在地의 地方法院合議部의관할로 한다. | 좌동 |
| ② 法人의 解散과 淸算의 監督은 그 主된 事務所所在地의 地方法院의 관할로 한다. | 좌동 |
| 제34조(臨時總會召集事件에 관한 관할) | 좌동 |
| ① 「민법」 第7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事件은 法人의 主된 事務所所在地의 地方法院合議部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② 第80條와 第81條의 規定은 「민법」 第7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臨時總會召集의 許可申請과 그 事件에 대한 裁判에 각각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제35조(法人에 대한 檢査人의 選任) 法院은 특별히 選任한 者로 하여금 法人의 監督에 필요한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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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淸算人) 第117條第1項, 第119條와, 第121條의 規定은 法人의 淸算人에게 이를 準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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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淸算人·檢査人의 報酬) 第77條와 第78條의 規定은 法院이 法人의淸算人 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할 者를 選任한 경우에각각 이를 準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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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鑑定人의 選任費用등) 第124條와 第125條의 規定은 「민법」 第9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鑑定人을 選任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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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信託에 관한 事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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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管轄法院) | 좌동 |
| ① 「신탁법」 第13條第2項, 第15條, 第16條, 第18條第1項·第3項, 第31條第1項 但書, 第36條, 第57條와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事件은 受託者의 住所地의 地方法院의 관할로 하고, 同法 第17條第1項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件은 前受託者의 住所地의 地方法院의 관할로 하며, 受託者 또는 前受託者가 數人일 때에는 그중 1人의 住所地의 地方法院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② 「신탁법」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件은 遺言者의 최후의 住所地의 地方法院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제40조(法院의 監督) | 좌동 |
| ① 法院은 信託事件의 監督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財産目錄, 信託事務에관한 帳簿와 書類의 제출을 명하고, 信託事務의 처리에 관하여 受託者 기타의관계인을 審問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대하여는 불복의 申請을 할 수 없다. | 좌동 |
| 제41조(信託管理人 또는 信託財産管理人의 改任·辭任) | 좌동 |
| ① 法院은 「신탁법」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任한 信託管理人 또는 信託財産의 管理人을 改任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 좌동 |
| ② 信託管理人 또는 信託財産管理人이 辭任하고자 할 때에는 法院에 그 사유를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法院은 다시 管理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選任·改任의 裁判) | 좌동 |
| ① 法院은 信託管理人 또는 信託財産管理人을 選任하거나 改任할 경우에는利害關係人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② 信託管理人 또는 信託財産管理人의 選任 또는 改任의 裁判에 대하여는 불복의申請을 할 수 없다. | 좌동 |
| 제43조(「민법」規定의 準用) 「민법」 第681條, 第684條, 第685條와 第688條의 規定은 法院이 選任한 信託管理人 또는 信託財産管理人에게 각각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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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檢査役) 第74條, 第77條와 第78條의 規定은 「신탁법」 第64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法院이 選任한 檢査役에게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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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裁判上의 代位에 관한 事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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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裁判上의 代位의 申請) 債權者는 자기의 債權의 期限전에 債務者의 權利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債權을보전할 수 없거나 이를 보전함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에는 裁判上의 代位를申請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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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管轄法院) 裁判上의 代位는 債務者의 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地方法院의 관할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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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代位申請의 기재사항) 代位의 申請에는 第9條第1項 各號의 사항외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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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債務者와 第三債務者의 姓名과 住所 | 좌동 |
| 2. 申請人이 보전하고자 하는 債權과 그 행사하고자 하는 權利의 표시 | 좌동 |
| 제48조(代位申請의 許可) 法院은 代位의 申請을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擔保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하지 아니하고 許可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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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裁判의 告知) | 좌동 |
| ① 代位의 申請을 許可한 裁判은 職權으로 이를 債務者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告知를 받은 債務者는 그 權利의 처분을 할 수 없다. | 좌동 |
| 제50조(卽時抗告) | 좌동 |
| ① 代位의 申請을 却下한 裁判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代位의 申請을 許可한 裁判에 대하여는 債務者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抗告의 기간은 債務者가 裁判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起算한다. | 좌동 |
| 제51조(抗告費用의 부담) 抗告節次의 費用과 抗告人이 부담하게 된 前審의 費用에 대하여는 申請人과 抗告人을當事者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98조의 規定에 의하여그 부담자를 정한다. <개정 2002·1·26 법6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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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審理의 公開, 檢事의 不參與) 第13條와 第15條의 規定은 이 章의 節次에는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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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존·供託·보관과 鑑定에 관한 事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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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供託所의 지정, 供託物保管人의 選任) | 좌동 |
| ① 「민법」 第48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供託所의 지정과 供託物保管人의 選任은 債務履行地의 地方法院을 管轄法院으로 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② 法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과 選任에 관한 裁判을 하기 전에 債權者와辨濟者를 審問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法院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과 選任을 한 경우에는 그 節次의 費用은債權者의 부담으로 한다. | 좌동 |
| 제54조(供託物保管人의 改任·選任등) 第41條, 第42條第2項과 「민법」 第694條 내지 第697條 및 同法 第700條의 規定은 第53條의 保管人에게 이를 準用한다. 그러나 「민법」 第696條의 規定에 의한 통지는 辨濟者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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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競賣代價의 供託) 第53條의 規定은 「민법」 第490條의 規定에 의한 法院의 許可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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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質物에 의한 辨濟充當의 許可) | 좌동 |
| ① 第53條第1項과 第2項의 規定은 「민법」 第3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質物로 卽時辨濟에 충당할 것을 申請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② 法院이 申請을 許可한 경우에는 그 節次의 費用은 質權設定者의 부담으로 한다. | 좌동 |
| 제57조(還買權代位行使時의 鑑定人의 選任) | 좌동 |
| ① 「민법」 第593條의 規定에 의한 鑑定人의 選任·召喚과 審問은 物件所在地의 地方法院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② 法院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選任을 한 경우에는 그 節次의 費用은 買受人의부담으로 한다. | 좌동 |
| 제58조(檢事의 不參與) 第15條의 規定은 本章의 節次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59조(不服申請의 금지) 이 章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 또는 選任을 하거나 許可를 한 裁判에 대하여는 不服의申請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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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法人의 登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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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管轄登記所) | 좌동 |
| ① 法人登記에 관하여는 法人의 事務所所在地를 관할하는 地方法院, 그 支院 또는登記所를 管轄登記所로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大韓民國에 事務所를 둔 外國法人의 登記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61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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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理事·淸算人의 登記) 法人의 理事 또는 淸算人의 登記에 있어서는 그 住民登錄番號도 登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3조(設立登記의 申請) | 좌동 |
| ① 法人設立의 登記는 法人을 代表할 者가 이를 申請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登記의 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定款 | 좌동 |
| 2. 理事의 資格을 증명하는 書面 | 좌동 |
| 3. 主務官廳의 許可書 또는 그 認證이 있는 謄本 | 좌동 |
| 4. 財産目錄 | 좌동 |
| 제64조(변경의 登記) | 좌동 |
| ① 法人의 事務所의 新設·移轉 기타 登記事項의 變更登記의 申請書에는 事務所의新設·移轉 또는 登記事項의 변경을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되, 主務官廳의 許可를필요로 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許可書 또는 그 認證이 있는 謄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臨時理事가 第1項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申請書에 그 資格을 증명하는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5조(解散의 登記) 法人의 解散登記의 申請書에는 解散의 사유를 증명하는 書面과 理事가 淸算人으로 된경우를 제외하고는 淸算人의 資格을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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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의2(登記事項의 公告) 登記한 사항의 公告는 新聞에 1回이상 행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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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의3(登記事項을 公告할 新聞의 선정) | 좌동 |
| ① 地方法院長은 매년 12月에 다음 해에 있어서 登記事項의 公告를 게재하게 할新聞을 관할구역안의 新聞중에서 선정하고, 日刊新聞에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公告를 게재하게 할 新聞이 休刊 또는 廢刊된 때에는 다시 다른 新聞을 선정하여第1項과 같은 방법으로 公告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65조의4(新聞公告에 갈음하는 게시) 地方法院長은 그 관할구역안에 公告를 위한 적당한 新聞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新聞상의 公告에 갈음하여 登記所와 그 관할구역안의 市·郡·區의 揭示板에 公告할수 있다.[本條新設 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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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 | 좌동 |
| ① 「상업등기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제4조,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제14호 및 제17호, 제29조, 제114조부터 제125조까지, 제126조제1항,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와 제131조는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준용한다. | 좌동 |
| ②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와 제66조는 법인의 등기에 준용한다. | 좌동 |
| ③ 「상업등기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7·27] | 좌동 |
| 제67조(法人登記規定의 特殊法人登記에의 적용등) | 좌동 |
| ① 이 法중 法人의 登記에관한 規定은 「민법」 및 「상법」외의 法令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의 登記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거나 性質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 좌동 |
| ② 「상업등기법」 제11조 및 제12조중 支配人에 관한 規定과 같은 법중 會社의 支配人登記에 관한 規定은 第1項에 規定된 法人의 業務에 관하여 裁判상 또는 裁判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代理人에게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제6장 夫婦財産約定의 登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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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管轄登記所) | 좌동 |
| ① 夫婦財産約定의 登記에 관하여는 夫가 될 者의 住所地를 관할하는 地方法院, 그支院 또는 登記所를 管轄登記所로 한다. | 좌동 |
| ② 入夫婚의 경우에는 妻가 될 者의 住所地를 관할하는 地方法院, 그 支院 또는登記所를 管轄登記所로 한다. | 좌동 |
| 제69조(登記簿의 비치) 登記所에는 夫婦財産約定登記簿를 비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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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夫婦財産에 관한 登記申請) | 좌동 |
| ① 夫婦財産約定에 관한 登記는 約定者 雙方의 申請에 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登記의 申請書에는 夫婦財産約定書 또는 約定內容의 變更, 財産管理者의변경 또는 共有財産의 分割을 許可한 裁判의 謄本이나 이에 관한 約定書를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1조(「부동산등기법」規定의 夫婦財産約定登記에의 準用) 「부동산등기법」 第8條, 第10條, 第12條, 第13條, 第17條,第20條, 第21條, 第23條第1項, 第24條 내지 第26條, 第27條第1項·第3項, 第28條, 第41條, 第55條第1號 내지 第9號, 第66條, 第71條, 第72條, 第88條 내지 第88條, 第175條 내지 와 第187條의 規定은 夫婦財産約定의 登記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6·12·30, 2007·7·27> |
좌동 |
제3편 商事非訟事件 |
좌동 |
제1장 會社와 競賣에 관한 事件 |
좌동 |
| 제72조(관할) | 좌동 |
| ① 「상법」 第176條, 第306條, 第335條의5, 第366條第2項, 第374條의2第4項, 第386條第2項, 第432條第2項, 第443條第1項但書와 그 準用規定에 의한 事件 및 同法 第277條第2項, 第298條 내지 第300條, 第310條第1項, 第391條의3第4項, 第417條, 第422條, 第463條第2項, 第467條, 第545條第1項 但書, 第582條와 同法 第60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事件은 本店所在地의 地方法院合議部의 관할로 한다. <改正 96·12·30, 99·12·31, 2007·7·27> | 좌동 |
| ② 「상법」 第239條第3項과 그 準用規定에 의한 事件은 合倂無效의 訴에 관한 第1審의 訴를 받은 法院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③ 「상법」 第619條의 規定에 의한 事件은 閉鎖를 명하게 될 外國會社營業所 所在地의 地方法院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④ 「상법」 第60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件은 合倂후 存續하는 會社 또는 合倂으로 因하여 設立되는 會社의 本店所在地의 地方法院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⑤ 「상법」 第70條第1項과 同法 第804條第1項에 관한 事件은 競賣할 物件所在地의 地方法院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 ⑤ 「상법」 第70條第1項과 같은 법 제808조제1항에 관한 事件은 競賣할 物件所在地의 地方法院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2007·8·3> |
| ⑥ 「상법」 第394條第2項에 관한 事件은 「상법」 第403條의 規定에 의한 事件의 管轄法院의 관할로 한다. <新設 99·12·31, 2007·7·27> | 좌동 |
| 제73조(檢査人選任申請의 方式) | 좌동 |
| ① 檢査人의 選任申請은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고 申請人이 이에 記名捺印하여야한다. | 좌동 |
| 1. 申請의 사유 | 좌동 |
| 2. 檢査의 目的 | 좌동 |
| 3. 年月日 | 좌동 |
| 4. 法院의 표시 | 좌동 |
| 제74조(檢査人의 보고) | 좌동 |
| ① 檢査人의 보고는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法院은 檢査에 관하여 설명을 필요로 할 때에는 檢査人을 審問할 수 있다. | 좌동 |
| 제75조(調査事項의 변경에 관한 裁判) | 좌동 |
| ① 「상법」 第298條의 規定에 의한 裁判은 이유를 붙인 決定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② 法院은 裁判을 하기 전에 發起人과 理事의 陳述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③ 發起人과 理事는 第1項의 裁判에 대하여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76조(檢査人選任의 裁判) 「상법」 第4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人의 選任에 관한 裁判을 할 경우에는 法院은 理事와 監事의 陳述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제77조(檢査人의 報酬) 「상법」 第298條, 第310條第1項, 第422條第1項 또는 第47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院이 檢査人을 選任한 경우에는 會社로 하여금 이에 報酬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報酬額은 理事와 監事의 의견을 들어 法院이 정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제78조(卽時抗告) 第76條와 第77條의 裁判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79조(業務·財産狀態의 檢査를 위한 總會召集) 法院은 「상법」 第467條의 檢査를 함에 있어서 株主總會의 召集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그 召集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제80조(業務·財産狀態의 檢査, 總會召集許可의 申請) | 좌동 |
| ① 「상법」 第27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의 許可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檢査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同法 第36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總會召集의 許可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理事가 그 召集을 게을리한 사실을 각각 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② 第1項의 申請은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1조(業務·財産狀態의 檢査등의 申請에 대한 裁判) | 좌동 |
| ① 第80條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대하여는 法院은 이유를 붙인 決定으로써 裁判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申請을 認容한 裁判에 대하여는 불복의 申請을 할 수 없다. | 좌동 |
| 제82조(納入金의 保管者등의 변경) 「상법」 第306條(同法 第425條第1項 및 同法 第516條의8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申請은 그 事由를 疎明하고 發起人 또는 理事의 共同申請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제83조(端株賣却의 許可申請) 第82條의 規定은 「상법」 第443條第1項 但書 (同法 第461條第2項과 同法 第530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申請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제84조(職務代行者選任의 裁判) | 좌동 |
| ① 「상법」 第386條第2項(同法 第415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職務代行者의 選任에 관한 裁判을 하는 경우에는 法院은 理事와 監事의 陳述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② 第77條, 第78條와 第81條의 規定은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84조의2(訴訟上 代表者選任의 裁判) | 좌동 |
| ① 「상법」 第39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訴訟上 代表者의 選任에 관한 裁判을 하는 경우에는 法院은 理事 또는 監査委員會의 陳述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② 第81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9·12·31] | 좌동 |
| 제85조(職務代行者의 常務외의 행위의 許可申請) | 좌동 |
| ① 「상법」 第408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申請은 職務代行者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② 申請을 認容한 裁判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抗告期間은職務代行者가 裁判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起算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抗告는 執行停止의 효력이 있다. | 좌동 |
| 제86조(株式의 額面未達發行의 認可申請등) | 좌동 |
| ① 株式의 額面未達發行의 認可申請은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대한 裁判은 이유를 붙인 決定으로써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法院은 裁判을 하기 전에 理事의 陳述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裁判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4項의 抗告는 執行停止의 효력이 있다. | 좌동 |
| 제86조의2(株式買受價額의 算定·決定申請등) | 좌동 |
| ① 法院은 「상법」 第335條의5 및 그 準用規定에 의한 株式買受價額의 算定이나 決定 또는 同法 第374條의2第4項 및 그 準用規定에 의한 株式買受價額의 決定에 관한 裁判을 하기 전에 株主와 買受請求人 또는 株主와 理事의 陳述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② 數個의 申請事件이 동시에 係屬한 때에는 審問과 裁判을 倂合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86條第1項·第2項·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은 第1項의 裁判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87조(建設利子配當認可의 申請) 第82條의規定은 「상법」 第46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의 申請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제88조(新株의 發行無效로 인하여 新株의 株主가 받을 金額增減申請) | 좌동 |
| ① 「상법」 第4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은 新株發行無效의 判決이 확정된 날부터 6月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② 審問은 第1項의 기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 좌동 |
| ③ 數個의 申請事件이 동시에 係屬한 때에는 審問과 裁判을 倂合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法院은 第1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官報에 公告하여야 한다.<改正 96·12·30> | 좌동 |
| ⑤ 削除<96·12·30> | 좌동 |
| 제89조(제88조의 申請에 대한 裁判의 효력) | 좌동 |
| ① 第88條第1項의 申請에 대한 裁判은 總株主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좌동 |
| ② 第75條第1項, 第76條, 第78條와第85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裁判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90조(解散을 명하는 裁判) | 좌동 |
| ① 第75條第1項의 規定은 「상법」 第17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判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② 法院은 裁判을 하기 전에 利害關係人의 陳述과 檢事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제91조(卽時抗告) 會社, 利害關係人과 檢事는 第90條의 決定에 대하여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이 경우抗告는 執行停止의 효력이 있다. |
좌동 |
| 제92조(解散命令申請의 公告와 그 방법) 第88條第4項의 規定은 「상법」 第17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解散命令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6·12·30, 2007·7·27> |
좌동 |
| 제93조(解散裁判의 확정과 登記囑託) 會社의 解散을 명한 裁判이 확정된 때에는 法院은 會社의 本店과 支店所在地의登記所에 그 登記를 촉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4조(解散命令전의 會社財産保全에 필요한 처분) | 좌동 |
| ① 第41條, 第42條, 第77條와 第78條의 規定은 「상법」 第17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人의 選任 기타 會社財産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② 第43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人에게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95조(會社管理人의 會社財産狀態 보고등) | 좌동 |
| ① 法院은 그 選任한 管理人에게 財産狀態를 보고하고 管理計算을 할 것을 명할 수있다. 이 裁判에 대하여는 불복의 申請 을 할 수 없다. | 좌동 |
| ② 利害關係人은 第1項의 보고와 計算에 관한 書類의 閱覽을 申請하거나 手數料를납부하고 그 謄本의 교부를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檢事는 第2項의 書類를 閱覽할 수 있다. | 좌동 |
| 제96조(費用의 부담) | 좌동 |
| ① 法院이 「상법」 第17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職權으로 裁判을 하였거나 申請에 상응한 裁判을 한 경우에는 裁判전의 節次와 裁判의 告知費用은 會社의 부담으로 한다. 法院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費用도 또한 같다. <개정 2007·7·27> | 좌동 |
| ② 法院이 抗告人의 申請에 상응한 裁判을 한 경우에는 抗告節次의 費用과 抗告人의부담이 된 前審의 費用은 會社의 부담으로 한다. | 좌동 |
| 제97조(解散命令請求者의 擔保提供)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 내지 제126조의 規定은 「상법」 第17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공할 擔保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2·1·26 법6626, 2007·7·27> |
좌동 |
| 제98조(設立無效判決의 확정과 登記囑託) 會社設立을 無效로 하는 判決이 확정된 때에는 第1審受訴法院은 會社의 本店과支店所在地의 登記所에 그 登記를 촉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9조(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98조는 회사의 합병,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7·27] |
좌동 |
| 제100조(合倂會社의 債務負擔部分決定의 裁判) 第75條第1項, 第78條와 第85條第3項의 規定은 「상법」 第239條第3項(同法 第269條와 同法 第530條第2項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의한 裁判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제101조(有限會社와 外國會社營業所閉鎖에의 準用) | 좌동 |
| ① 第76條 내지 第81條, 第83條 내지第85條, 第88條, 第89條와第100條의 規定은 有限會社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② 第90條 내지 第97條의 規定은 外國會社의 營業所의 閉鎖를명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02조(持分押留債權者의 保全請求) | 좌동 |
| ① 「상법」 第224條第1項 但書(同法 第2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豫告를 한 債權者는 會社의 本店所在地의 地方法院合議部에 持分還給請求權의 保全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請求 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 좌동 |
| ② 第75條第1項과 第78條의 規定은 第1項의 請求에 대한 裁判에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03조(社員超過의 認可申請) 「상법」 第54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認可申請은 그 사유를 疎明하고 總社員이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會社成立후인 경우에는 理事의 共同申請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
좌동 |
| 제104조(有限會社의 株式會社에서의 合倂認可申請) 「상법」 第60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申請은 合倂을 할 會社의 理事와 監事의 共同申請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제105조(有限會社의 組織變更認可의 申請) 第104條의 規定은 「상법」 第60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申請을 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제106조(有限會社의 合倂認可申請등에 관한 裁判) 第81條의 規定은 第103條 내지 第105條의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07조(그밖의 登記囑託을 할 경우)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1審受訴法院은 會社의 本店과 支店所在地의登記所에 그 登記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2002·1·26 법6627> |
좌동 |
| 1. 會社의 淸算人의 解任의 裁判이 있는 때 | 좌동 |
| 2. 合名會社·合資會社 또는 有限會社의 設立을 取消하는 判決이 확정된 때 | 좌동 |
| 3. 合名會社 또는 合資會社의 社員의 除名 또는 그 業務執行權限이나 代表權 상실의判決이 확정된 때 | 좌동 |
| 4. 株式會社의 理事·監事·代表理事 또는 淸算人이나 有限會社의 理事·監事 또는淸算人의 職務를 일시 행할 者를 選任한 때 | 좌동 |
| 5. 삭제 <2002·1·26> | 좌동 |
| 6. 株式會社의 理事 또는 監事나 有限會社의 理事의 解任의 判決이 확정된 때 | 좌동 |
| 7. 株式會社의 創立總會 또는 株主總會나 有限會社의 社員總會가 決議한 사항의登記가 된 경우에 決議取消·決議無效確認·決議不存在確認 또는 不當決議의 取消나변경의 判決이 확정된 때 | 좌동 |
| 8. 株式會社의 新株發行 또는 資本減少의 無效의 判決이 확정된 때 | 좌동 |
| 9. 주식회사의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 좌동 |
| 10. 有限會社의 資本增加 또는 資本減少의 無效의 判決이 확정된 때 | 좌동 |
| 제108조(登記囑託書의 添附書面) 이 法에 의하여 法院이 會社의 本店과 支店所在地의 登記所에 登記를 촉탁하는 때에는 囑託書에 裁判의 謄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제2장 社債에 관한 事件 |
좌동 |
| 제109조(管轄法院) 「상법」 第439條第3項(그 準用規定을 포함한다), 第481條,第482條, 第483條第2項, 第490條, 第491條第3項, 第496條 및 第50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件은 社債를 발행한 會社의 本店所在地의 地方法院合議部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제110조(社債募集의 受託會社에 관한 裁判) | 좌동 |
| ① 「상법」 第481條의 規定에 依한 許可, 同法 第482條의 規定에 의한 解任 또는 同法 第48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選任申請에 대한 裁判은 利害關係人의 의견을 들은 후 이유를 붙인 決定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② 申請을 認容한 裁判에 대하여는 불복의 申請을 할 수 없다. | 좌동 |
| ③ 申請을 認容하지 아니한 裁判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1조(社債權者集會의 決議許可申請) | 좌동 |
| ① 「상법」 第490條의規定에 의한 許可의 申請은 그 사유를 疎明하여 社債權者集會의 召集權者가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② 第110條의 規定은 第1項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12조(社債權者集會의 召集許可申請) 第80條와 第81條의 規定은 「상법」 第49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申請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제113조(社債權者集會의 決議認可申請) | 좌동 |
| ① 「상법」 第496條의 規定에 의한 決議의 認可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議事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② 第78條, 第85條第3項과 第110條第1項의規定은 第1項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14조(社債募集委託의 報酬등 負擔許可申請) | 좌동 |
| ① 「상법」 第50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許可申請은 社債募集의 委託을 받은 會社·代表者 또는 執行者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② 第113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15조(社債權者異議期間延長의 申請) 第110條의 規定은 「상법」 第493條第3項(同法 第530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기간의 延長許可申請 이 있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제116조(檢事의 不參與) 第15條의 規定은 이 章의 節次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3장 會社의 淸算에 관한 事件 |
좌동 |
| 제117조(管轄法院) | 좌동 |
| ① 合名會社와 合資會社의 淸算에 관한 事件은 會社의 本店所在地의 地方法院의관할로 한다. | 좌동 |
| ② 株式會社와 有限會社의 淸算에 관한 事件은 會社의 本店所在地의 地方法院合議部의관할로 한다. 銀行이나 無盡業 또는 無盡管理業을 경여하는 會社의 淸算에 대한監督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118조(法院의 監督) | 좌동 |
| ① 會社의 淸算은 法院의 監督을 받는다. | 좌동 |
| ② 法院은 會社의 業務를 監督하는 官廳에 대하여 의견의 陳述을 요청하거나 調査를촉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會社의 業務를 監督하는 官廳은 法院에 대하여 그 會社의 淸算에 관한 의견을陳述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9조(淸算人의 選任·解任등의 裁判) 淸算人의 選任 또는 解任의 裁判에 대하여는 불복의 申請을 할 수 없다. 法院이 銀行또는 無盡業이나 無盡管理業을 경영하는 會社의 淸算의 監督에 관하여 한 命令에대하여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120조(淸算人의 業務代行者) 第84條와 第85條의 規定은 株式會社와 有限會社의 淸算人에게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21조(淸算人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淸算人으로 選任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
좌동 |
| 1. 未成年者 | 좌동 |
| 2. 禁治産者와 限定治産者 | 좌동 |
| 3. 資格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者 | 좌동 |
| 4. 法院에서 解任된 淸算人 | 좌동 |
|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좌동 |
| 제122조(檢査人) 法院은 특별히 選任한 檢査人으로 하여금 銀行 또는 無盡業이나 無盡管理業을경영하는 會社의 淸算業務와 財産狀態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3조(淸算人·檢査人의 報酬) 第77條와 第78條의 規定은 法院이 淸算人 또는第122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人을 選任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24조(鑑定人의 選任費用) 法院이 「상법」 第259條第4項또는 그 準用規定에 의하여 鑑定人을 選任한 경우에는 그 費用을 會社의 부담으로 한다. 鑑定人의 召喚과 審問의 費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7·27> |
좌동 |
| 제125조(鑑定人選任의 節次·裁判) 第58條와 第59條의 規定은 第124條의鑑定人의 選任節次와 裁判에 이를 準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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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6조(淸算人의 辨濟許可의 申請) 第81條第1項과 第82條의 規定은 「상법」 第536條第2項 또는 그 準用規定에 의한 許可의 申請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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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7조(書類의 保存人의 選任의 裁判) 「상법」 第541條第2項 또는 그 準用規定에 의한 選任의 裁判에 대하여는 불복의 申請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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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8조(外國會社의 營業所閉鎖의 경우의 淸算節次) 이 章의 規定은 그 性質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第620條의 淸算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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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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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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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9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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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0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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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1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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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2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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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3조 削除 <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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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4조 削除 <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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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5조 削除 <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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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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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6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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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7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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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8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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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9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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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0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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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2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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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5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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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6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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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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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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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7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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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8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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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9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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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4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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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3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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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4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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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2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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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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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3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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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6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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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7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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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8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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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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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0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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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1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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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관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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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2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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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3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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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4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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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5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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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6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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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7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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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8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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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9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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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0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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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1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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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2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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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3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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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4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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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5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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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6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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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7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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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8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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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9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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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관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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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0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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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1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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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관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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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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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3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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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4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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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5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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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6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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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7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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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8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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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9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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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0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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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1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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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2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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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3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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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4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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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4조의2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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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4조의3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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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5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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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6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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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6조의2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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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7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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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8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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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관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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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9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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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2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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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3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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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5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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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6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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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7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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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8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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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9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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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0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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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1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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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관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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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2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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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3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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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4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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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5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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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6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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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7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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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8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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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관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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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8조의2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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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8조의3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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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8조의4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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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8조의5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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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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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9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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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0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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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1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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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2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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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3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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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4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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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5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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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6조 삭제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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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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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7조(過怠料事件의 관할) 過怠料事件은 다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過怠料에 處할者의 住所地의 地方法院의 관할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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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8조(過怠料의 裁判의 節次) | 좌동 |
| ① 過怠料의 裁判은 이유를 붙인 決定으로써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法院은 裁判을 하기 전에 當事者의 陳述을 듣고 檢事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當事者와 檢事는 過怠料의 裁判에 대하여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抗告는執行停止의 효력이 있다. | 좌동 |
| ④ 過怠料의 裁判節次의 費用은 過怠料에 處하는 宣告가 있는 경우에는 그 宣告를받은 者의 부담으로 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國庫의 부담으로 한다. | 좌동 |
| ⑤ 抗告法院이 當事者의 申請을 인정하는 裁判을 한 때에는 抗告節次의 費用과前審에서 當事者의 부담이 된 費用은 國庫의 부담으로 한다. | 좌동 |
| 제249조(過怠料裁判의 執行) | 좌동 |
| ① 過怠料의 裁判은 檢事의 命令으로써 이를 執行한다. 이 경우 그 命令은 執行力있는債務名義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좌동 |
| ② 過怠料裁判의 執行節次는 「민사집행법」 第7編의 規定에 따른다. 그러나 執行을 하기 전에 裁判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법6627, 2007·7·27> | 좌동 |
| 제250조(略式裁判) | 좌동 |
| ① 法院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當事者의 陳述을 듣지 아니하고 過怠料의 裁判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當事者와 檢事는 第1項의 裁判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1週日내에 異議의 申請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裁判은 異議申請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좌동 |
| ④ 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法院은 當事者의 陳述을 듣고 다시 裁判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1조(外國人에 관한 非訟事件節次) 外國人에 관한 非訟事件節次로서 條約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여야 할 사항은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7ㆍ27 법856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상업등기법」 제12조, 제18조제2항 및 제4항의 준용부분에 한한다)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기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등기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마친 등기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재직 중인 법원사무직류의 일반직공무원(2002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를 제외한다)은 제6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폐쇄등기용지 및 폐쇄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쇄된 등기용지는 종전의 규청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폐쇄등기기록에 대하여는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상업등기법」 제14조제2항을 준용한 부분에 한한다)을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가 진행 중인 등기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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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8ㆍ3 법 858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非訟事件節次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5항 중 "同法 第804條第1項"을 "같은 법 제808조제1항"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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