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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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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17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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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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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적용범위) 이 編의 規定은 法院의 관할에 속하는 非訟事件(이하 "事件"이라 한다)으로서 이 法기타 다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事件에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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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管轄法院) | 좌동 |
| ① 法院의 土地의 관할이 住所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있어서 大韓民國에 住所가없을 때 또는 大韓民國내의 住所를 알지 못할 때에는 居所地의 地方法院의 관할로한다. | 좌동 |
| ② 居所가 없을 때 또는 居所를 알지 못할 때에는 최후의 住所地의 地方法院을管轄法院으로 한다. | 좌동 |
| ③ 최후의 住所가 없을 때 또는 그 住所를 알지 못할 때에는 財産의 所在地 또는大法院所在地를 관할하는 地方法院의 관할로 한다. | 좌동 |
| 제3조(우선관할·移送) 管轄法院이 數個일 경우에는 최초의 事件의 申請을 받은 法院이 그 事件을 관할한다.그러나 그 法院은 申請에 의하거나 職權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管轄法院에그 事件을 移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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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管轄法院의 지정) | 좌동 |
| ① 管轄法院의 지정은 數個의 法院의 土地의 관할에 관하여 疑問이 있을 때에 한다. | 좌동 |
| ② 管轄法院의 지정은 關係法院에 共通되는 直近上級法院이 申請에 의하여決定함으로써 한다. 이 決定에 대하여는 불복의 申請을 할 수 없다. | 좌동 |
| 제5조(法院職員의 除斥·忌避) 法院職員의 除斥·기피에 관한 民事訴訟法의 規定은 事件에 이를 準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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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代理人) | 좌동 |
| ① 事件의 관계인은 訴訟能力者로 하여금 訴訟行爲를 代理시킬 수 있다. 그러나本人이 출석하도록 命令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法院은 辯護士가 아닌 者로서 代理를 營業으로 하는 者의 代理를 금하고 退廷을명할 수 있다. 이 命令에 대하여는 불복의 申請을 할 수 없다. | 좌동 |
| 제7조(代理權의 증명) | 좌동 |
| ① 민사소송법 제89조의 規定은 第6條의 경우에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2·1·26 법6626> | 좌동 |
| ② 私文書에 關係公務員 또는 公證人의 認證을 받을 뜻의 命令에 대하여는 불복의申請을 할 수 없다. | 좌동 |
| 제8조(申請 및 陳述의 방법) 민사소송법 제161조의 規定은 申請 및 陳述에 이를 準用한다.<개정 2002·1·26 법6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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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申請書의 기재사항, 證據書類의 첨부) | 좌동 |
| ① 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고 申請人 또는 그 代理人이 이에記名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申請人의 姓名과 住所 | 좌동 |
| 2. 代理人에 의하여 申請할 때에는 그 姓名과 住所 | 좌동 |
| 3. 申請의 취지와 그 원인인 사실 | 좌동 |
| 4. 申請의 年月日 | 좌동 |
| 5. 法院의 표시 | 좌동 |
| ② 證據書類가 있을 때에는 그 原本 또는 謄本을 申請書에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民事訴訟法의 準用) 期日·기간·疏明方法·人證과 鑑定에 관한 民事訴訟法의 規定은 事件에 이를準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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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職權에 의한 探知와 證據調査) 法院은 職權으로 사실의 探知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證據의 調査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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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촉탁할 수 있는 사항) 事實探知, 召喚, 告知와 裁判의 執行에 관한 행위는 촉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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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審問의 非公開) 審問은 公開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法院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者에게 傍廳을許可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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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調書의 작성) 法院書記官·法院事務官·法院主事 또는 法院主事補(이하 "法院事務官등"이라한다)는 證人 또는 鑑定人의 審問에 관하여는 調書를 작성하고, 기타의 審問에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調書를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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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檢事의 意見陳述, 參與) | 좌동 |
| ① 檢事는 事件에 관하여 의견을 陳述하고 審問에 참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事件 및 그에 관한 審問의 期日은 檢事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檢事에 대한 통지) 法院, 기타의 官廳, 檢事와 公務員은 그 職務상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裁判을 하여야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이를 管轄法院에 대응한 檢察廳檢事에게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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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裁判의 方式) | 좌동 |
| ① 裁判은 決定으로써 한다. | 좌동 |
| ② 裁判의 原本에는 判事가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그러나 申請書 또는 調書에 裁判에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判事가 이에 署名捺印함으로써 原本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裁判의 正本과 謄本에는 法院事務官등이 記名捺印하고, 正本에는 法院印을 찍어야한다. | 좌동 |
| ④ 第2項의 署名捺印은 記名捺印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조(裁判의 告知) | 좌동 |
| ① 裁判은 이를 받은 者에게 告知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좌동 |
| ② 裁判의 告知는 法院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나 公示送達을하는 경우에는 民事訴訟法의 規定에 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法院事務官등은 告知의 방법, 場所와 年月日을 裁判의 原本에 附記하고 이에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裁判의 取消·변경) | 좌동 |
| ① 法院은 裁判을 한 후에 그 裁判이 違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取消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申請에 의하여서만 裁判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申請을 却下한 裁判은 申請에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取消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좌동 |
| ③ 卽時抗告로써 불복을 할 수 있는 裁判은 이를 取消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좌동 |
| 제20조(抗告) | 좌동 |
| ① 裁判으로 인하여 權利를 침해당한 者는 그 裁判에 대하여 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申請에 의하여서만 裁判을 하여야 할 경우에 申請을 却下한 裁判에 대하여는申請人에 한하여 抗告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조(抗告의 효력) 抗告는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執行停止의 효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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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抗告法院의 裁判) 抗告法院의 裁判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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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抗告의 節次) 民事訴訟法의 抗告에 관한 規定은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제외하고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抗告에 이를 準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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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費用의 부담) 裁判전의 節次와 裁判의 告知費用은 특히 그 부담할 者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事件의 申請人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檢事가 申請을 한 경우에는 國庫의 부담으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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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費用額에 관한 裁判) 法院은 第24條의 費用에 관하여 裁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額을확정하여 事件의 裁判과 함께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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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관계인에 대한 費用負擔의 命令) 法院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法에 의하여 費用을 부담할 者가 아닌관계인에게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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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費用의 공동부담) 민사소송법 제102조의 規定은 費用을 부담할者가 數人인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2·1·26 법6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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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費用裁判에 대한 不服申請) 費用의 裁判에 대하여는 그 부담의 命令을 받은 者에 한하여 불복의 申請을 할 수있다. 그러나 獨立하여 불복의 申請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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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費用債權者의 强制執行) | 좌동 |
| ① 費用의 債權者는 費用의 裁判에 의하여 强制執行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민사집행법의 規定은 第1項의 强制執行의 경우에 이를準用한다. 그러나 執行을 하기 전에 裁判書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법 6627> | 좌동 |
| ③ 費用의 裁判에 대한 抗告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48조와제500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2·1·26 법6626> | 좌동 |
| 제30조(國庫에 의한 費用의 替當) 職權으로 하는 探知, 事實調査, 召喚, 告知 기타 필요한 처분의 費用은 國庫가 이를替當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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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申請의 定義) 이 編에서 "申請"이라 함은 申請과 申告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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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民事非訟事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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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法人에 관한 事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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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財團法人의 定款補充事件의 관할) | 좌동 |
| ① 民法 第44條에 관한 事件은 法人設立者 死亡時의住所地의 地方法院의 관할로 한다. | 좌동 |
| ② 法人設立者의 住所가 國內에 없을 때에는 그 死亡시의 居所地 또는 法人設立地의地方法院의 관할로 한다. | 좌동 |
| 제33조(臨時理事·特別代理人의 選任, 法人의 解散·淸算의 監督의 관할) | 좌동 |
| ① 臨時理事 또는 特別代理人의 選任은 法人의 主된 事務所所在地의 地方法院合議部의관할로 한다. | 좌동 |
| ② 法人의 解散과 淸算의 監督은 그 主된 事務所所在地의 地方法院의 관할로 한다. | 좌동 |
| 제34조(臨時總會召集事件에 관한 관할) | 좌동 |
| ① 民法 第7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事件은 法人의 主된 事務所所在地의地方法院合議部의 관할로 한다. | 좌동 |
| ② 第80條와 第81條의 規定은民法 第7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臨時總會召集의許可申請과 그 事件에 대한 裁判에 각각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35조(法人에 대한 檢査人의 選任) 法院은 특별히 選任한 者로 하여금 法人의 監督에 필요한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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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淸算人) 第117條第1項, 第119條와, 第121條의 規定은 法人의 淸算人에게 이를 準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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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淸算人·檢査人의 報酬) 第77條와 第78條의 規定은 法院이 法人의淸算人 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할 者를 選任한 경우에각각 이를 準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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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鑑定人의 選任費用등) 第124條와 第125條의 規定은 民法 第9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鑑定人을 選任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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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信託에 관한 事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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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管轄法院) | 좌동 |
| ① 信託法 第13條第2項, 第15條,第16條, 第18條第1項·第3項,第31條第1項 但書, 第36條,第57條와 第64條의 規定에 의한事件은 受託者의 住所地의 地方法院의 관할로 하고, 同法 第17條第1項·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件은 前受託者의 住所地의 地方法院의 관할로 하며, 受託者 또는 前受託者가數人일 때에는 그중 1人의 住所地의 地方法院의 관할로 한다. | 좌동 |
| ② 信託法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件은 遺言者의 최후의 住所地의地方法院의 관할로 한다. | 좌동 |
| 제40조(法院의 監督) | 좌동 |
| ① 法院은 信託事件의 監督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財産目錄, 信託事務에관한 帳簿와 書類의 제출을 명하고, 信託事務의 처리에 관하여 受託者 기타의관계인을 審問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대하여는 불복의 申請을 할 수 없다. | 좌동 |
| 제41조(信託管理人 또는 信託財産管理人의 改任·辭任) | 좌동 |
| ① 法院은 信託法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任한 信託管理人또는 信託財産의 管理人을 改任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信託管理人 또는 信託財産管理人이 辭任하고자 할 때에는 法院에 그 사유를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法院은 다시 管理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選任·改任의 裁判) | 좌동 |
| ① 法院은 信託管理人 또는 信託財産管理人을 選任하거나 改任할 경우에는利害關係人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② 信託管理人 또는 信託財産管理人의 選任 또는 改任의 裁判에 대하여는 불복의申請을 할 수 없다. | 좌동 |
| 제43조(民法規定의 準用) 民法 第681條, 第684條,第685條와 第688條의 規定은法院이 選任한 信託管理人 또는 信託財産管理人에게 각각 이를 準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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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檢査役) 第74條, 第77條와 第78條의 規定은信託法 第64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法院이選任한 檢査役에게 이를 準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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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裁判上의 代位에 관한 事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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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裁判上의 代位의 申請) 債權者는 자기의 債權의 期限전에 債務者의 權利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債權을보전할 수 없거나 이를 보전함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에는 裁判上의 代位를申請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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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管轄法院) 裁判上의 代位는 債務者의 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地方法院의 관할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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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代位申請의 기재사항) 代位의 申請에는 第9條第1項 各號의 사항외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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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債務者와 第三債務者의 姓名과 住所 | 좌동 |
| 2. 申請人이 보전하고자 하는 債權과 그 행사하고자 하는 權利의 표시 | 좌동 |
| 제48조(代位申請의 許可) 法院은 代位의 申請을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擔保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하지 아니하고 許可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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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裁判의 告知) | 좌동 |
| ① 代位의 申請을 許可한 裁判은 職權으로 이를 債務者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告知를 받은 債務者는 그 權利의 처분을 할 수 없다. | 좌동 |
| 제50조(卽時抗告) | 좌동 |
| ① 代位의 申請을 却下한 裁判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代位의 申請을 許可한 裁判에 대하여는 債務者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抗告의 기간은 債務者가 裁判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起算한다. | 좌동 |
| 제51조(抗告費用의 부담) 抗告節次의 費用과 抗告人이 부담하게 된 前審의 費用에 대하여는 申請人과 抗告人을當事者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98조의 規定에 의하여그 부담자를 정한다. <개정 2002·1·26 법6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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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審理의 公開, 檢事의 不參與) 第13條와 第15條의 規定은 이 章의 節次에는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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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존·供託·보관과 鑑定에 관한 事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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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供託所의 지정, 供託物保管人의 選任) | 좌동 |
| ① 民法 第48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供託所의 지정과供託物保管人의 選任은 債務履行地의 地方法院을 管轄法院으로 한다. | 좌동 |
| ② 法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과 選任에 관한 裁判을 하기 전에 債權者와辨濟者를 審問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法院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과 選任을 한 경우에는 그 節次의 費用은債權者의 부담으로 한다. | 좌동 |
| 제54조(供託物保管人의 改任·選任등) 第41條, 第42條第2項과 民法 第694條 내지 第697條 및 同法 第700條의 規定은 第53條의 保管人에게 이를 準用한다.그러나 民法 第696條의 規定에 의한 통지는 辨濟者에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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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競賣代價의 供託) 第53條의 規定은 民法 第490條의 規定에 의한法院의 許可에 이를 準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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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質物에 의한 辨濟充當의 許可) | 좌동 |
| ① 第53條第1項과 第2項의 規定은 民法 第338條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質物로 卽時辨濟에 충당할 것을 申請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② 法院이 申請을 許可한 경우에는 그 節次의 費用은 質權設定者의 부담으로 한다. | 좌동 |
| 제57조(還買權代位行使時의 鑑定人의 選任) | 좌동 |
| ① 民法 第593條의 規定에 의한 鑑定人의 選任·召喚과 審問은物件所在地의 地方法院의 관할로 한다. | 좌동 |
| ② 法院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選任을 한 경우에는 그 節次의 費用은 買受人의부담으로 한다. | 좌동 |
| 제58조(檢事의 不參與) 第15條의 規定은 本章의 節次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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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不服申請의 금지) 이 章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 또는 選任을 하거나 許可를 한 裁判에 대하여는 不服의申請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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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法人의 登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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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管轄登記所) | 좌동 |
| ① 法人登記에 관하여는 法人의 事務所所在地를 관할하는 地方法院, 그 支院 또는登記所를 管轄登記所로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大韓民國에 事務所를 둔 外國法人의 登記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61조(登記簿의 비치) 登記所에는 法人登記簿를 비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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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理事·淸算人의 登記) 法人의 理事 또는 淸算人의 登記에 있어서는 그 住民登錄番號도 登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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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設立登記의 申請) | 좌동 |
| ① 法人設立의 登記는 法人을 代表할 者가 이를 申請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登記의 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定款 | 좌동 |
| 2. 理事의 資格을 증명하는 書面 | 좌동 |
| 3. 主務官廳의 許可書 또는 그 認證이 있는 謄本 | 좌동 |
| 4. 財産目錄 | 좌동 |
| 제64조(변경의 登記) | 좌동 |
| ① 法人의 事務所의 新設·移轉 기타 登記事項의 變更登記의 申請書에는 事務所의新設·移轉 또는 登記事項의 변경을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되, 主務官廳의 許可를필요로 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許可書 또는 그 認證이 있는 謄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臨時理事가 第1項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申請書에 그 資格을 증명하는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5조(解散의 登記) 法人의 解散登記의 申請書에는 解散의 사유를 증명하는 書面과 理事가 淸算人으로 된경우를 제외하고는 淸算人의 資格을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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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의2(登記事項의 公告) 登記한 사항의 公告는 新聞에 1回이상 행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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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의3(登記事項을 公告할 新聞의 선정) | 좌동 |
| ① 地方法院長은 매년 12月에 다음 해에 있어서 登記事項의 公告를 게재하게 할新聞을 관할구역안의 新聞중에서 선정하고, 日刊新聞에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公告를 게재하게 할 新聞이 休刊 또는 廢刊된 때에는 다시 다른 新聞을 선정하여第1項과 같은 방법으로 公告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65조의4(新聞公告에 갈음하는 게시) 地方法院長은 그 관할구역안에 公告를 위한 적당한 新聞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新聞상의 公告에 갈음하여 登記所와 그 관할구역안의 市·郡·區의 揭示板에 公告할수 있다.[本條新設 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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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商業登記規定의 法人登記에의 準用) | 좌동 |
| ① 第130條 내지 第132條, 第137條내지 第148條, 第150條第1項 및 第2項,第151條, 第152條, 第156條내지 第158條, 第159條 第1號 내지 第12號,同條 第14號 및 第16號, 第161條 내지 第163條와 第232條 내지 第246條의 規定은 法人과 大韓民國에事務所를 둔 外國法人의 登記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② 第149條, 第150條第3項, 第155條,第184條 내지 第186條와 第189條의規定은 法人의 登記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③ 第228條 내지 第231條의 規定은 大韓民國에 事務所를 둔外國法人의 登記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67조(法人登記規定의 特殊法人登記에의 적용등) | 좌동 |
| ① 이 法중 法人의 登記에 관한 規定은 民法 및商法외의 法令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의 登記에 대하여도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거나 性質상 허용되지 아니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第143條第1項중 支配人에 관한 規定과 이 法중 會社의 支配人登記에 관한 規定은第1項에 規定된 法人의 業務에 관하여 裁判상 또는 裁判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代理人에게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제6장 夫婦財産約定의 登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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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管轄登記所) | 좌동 |
| ① 夫婦財産約定의 登記에 관하여는 夫가 될 者의 住所地를 관할하는 地方法院, 그支院 또는 登記所를 管轄登記所로 한다. | 좌동 |
| ② 入夫婚의 경우에는 妻가 될 者의 住所地를 관할하는 地方法院, 그 支院 또는登記所를 管轄登記所로 한다. | 좌동 |
| 제69조(登記簿의 비치) 登記所에는 夫婦財産約定登記簿를 비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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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夫婦財産에 관한 登記申請) | 좌동 |
| ① 夫婦財産約定에 관한 登記는 約定者 雙方의 申請에 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登記의 申請書에는 夫婦財産約定書 또는 約定內容의 變更, 財産管理者의변경 또는 共有財産의 分割을 許可한 裁判의 謄本이나 이에 관한 約定書를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1조(不動産登記法規定의 夫婦財産約定登記에의 準用) 不動産登記法 第8條, 第10條,第12條, 第13條,第17條,第20條, 第21條,第23條第1項, 第24條 내지 第26條,第27條第1項·第3項, 第28條, 第41條, 第55條第1號 내지 第9號, 第66條,第71條, 第72條, 第86條 내지第88條, 第175條 내지 第185條와第187條의 規定은 夫婦財産約定의 登記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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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商事非訟事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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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會社와 競賣에 관한 事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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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관할) | 좌동 |
| ① 商法 第176條, 第306條,第335條의5, 第366條第2項,第374條의2第4項, 第386條第2項,第432條第2項, 第443條第1項 但書와그 準用規定에 의한 事件 및 同法 第277條第2項, 第298條내지 第300條, 第310條第1項,第391條의3第4項, 第417條, 第422條,第463條第2項, 第467條,第545條第1項 但書, 第582條와同法 第60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事件은本店所在地의 地方法院合議部의 관할로 한다. <改正 96·12·30, 99·12·31> | 좌동 |
| ② 商法 第239條第3項과 그 準用規定에 의한 事件은 合倂無效의 訴에 관한第1審의 訴를 받은 法院의 관할로 한다. | 좌동 |
| ③ 商法 第619條의 規定에 의한 事件은 閉鎖를 명하게 될 外國會社營業所所在地의 地方法院의 관할로 한다. | 좌동 |
| ④ 商法 第60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件은 合倂후 存續하는 會社 또는合倂으로 因하여 設立되는 會社의 本店所在地의 地方法院의 관할로 한다. | 좌동 |
| ⑤ 商法 第70條第1項과 同法 第804條第1項에관한 事件은 競賣할 物件所在地의 地方法院의 관할로 한다. | 좌동 |
| ⑥ 商法 第394條第2項에 관한 事件은商法 第403條의 規定에 의한 事件의 管轄法院의관할로 한다. <新設 99·12·31> | 좌동 |
| 제73조(檢査人選任申請의 方式) | 좌동 |
| ① 檢査人의 選任申請은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고 申請人이 이에 記名捺印하여야한다. | 좌동 |
| 1. 申請의 사유 | 좌동 |
| 2. 檢査의 目的 | 좌동 |
| 3. 年月日 | 좌동 |
| 4. 法院의 표시 | 좌동 |
| 제74조(檢査人의 보고) | 좌동 |
| ① 檢査人의 보고는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法院은 檢査에 관하여 설명을 필요로 할 때에는 檢査人을 審問할 수 있다. | 좌동 |
| 제75조(調査事項의 변경에 관한 裁判) | 좌동 |
| ① 商法 第298條의 規定에 의한 裁判은 이유를 붙인 決定으로써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法院은 裁判을 하기 전에 發起人과 理事의 陳述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③ 發起人과 理事는 第1項의 裁判에 대하여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76조(檢査人選任의 裁判) 商法 第4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人의 選任에 관한 裁判을 할경우에는 法院은 理事와 監事의 陳述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제77조(檢査人의 報酬) 商法 第298條, 第310條第1項,第422條第1項 또는 第476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法院이 檢査人을 選任한 경우에는 會社로 하여금 이에 報酬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그 報酬額은 理事와 監事의 의견을 들어 法院이 정한다. |
좌동 |
| 제78조(卽時抗告) 第76條와 第77條의 裁判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79조(業務·財産狀態의 檢査를 위한 總會召集) 法院은 商法 第467條의 檢査를 함에 있어서 株主總會의 召集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그 召集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0조(業務·財産狀態의 檢査, 總會召集許可의 申請) | 좌동 |
| ① 商法 第27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의 許可를 申請하는 경우에는檢査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同法 第36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總會召集의 許可를申請하는 경우에는 理事가 그 召集을 게을리한 사실을 각각 疎明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申請은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1조(業務·財産狀態의 檢査등의 申請에 대한 裁判) | 좌동 |
| ① 第80條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대하여는 法院은 이유를 붙인 決定으로써 裁判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申請을 認容한 裁判에 대하여는 불복의 申請을 할 수 없다. | 좌동 |
| 제82조(納入金의 保管者등의 변경) 商法 第306條(同法 第425條第1項 및同法 第516條의8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申請은 그 事由를 疎明하고 發起人 또는 理事의共同申請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3조(端株賣却의 許可申請) 第82條의 規定은 商法 第443條第1項 但書(同法 第461條第2項과 同法 第530條第3項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申請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84조(職務代行者選任의 裁判) | 좌동 |
| ① 商法 第386條第2項(同法 第415條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職務代行者의 選任에 관한 裁判을 하는 경우에는 法院은 理事와 監事의陳述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② 第77條, 第78條와 第81條의 規定은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84조의2(訴訟上 代表者選任의 裁判) | 좌동 |
| ① 商法 第39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訴訟上代表者의 選任에 관한 裁判을 하는 경우에는 法院은 理事 또는 監査委員會의 陳述을들어야 한다. | 좌동 |
| ② 第81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9·12·31] | 좌동 |
| 제85조(職務代行者의 常務외의 행위의 許可申請) | 좌동 |
| ① 商法 第408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申請은 職務代行者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申請을 認容한 裁判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抗告期間은職務代行者가 裁判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起算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抗告는 執行停止의 효력이 있다. | 좌동 |
| 제86조(株式의 額面未達發行의 認可申請등) | 좌동 |
| ① 株式의 額面未達發行의 認可申請은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대한 裁判은 이유를 붙인 決定으로써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法院은 裁判을 하기 전에 理事의 陳述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裁判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4項의 抗告는 執行停止의 효력이 있다. | 좌동 |
| 제86조의2(株式買受價額의 算定·決定申請등) | 좌동 |
| ① 法院은 商法 第335條의5 및 그 準用規定에 의한株式買受價額의 算定이나 決定 또는 同法第374條의2第4項 및 그 準用規定에 의한 株式買受價額의 決定에 관한 裁判을하기 전에 株主와 買受請求人 또는 株主와 理事의 陳述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② 數個의 申請事件이 동시에 係屬한 때에는 審問과 裁判을 倂合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86條第1項·第2項·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은 第1項의 裁判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87조(建設利子配當認可의 申請) 第82條의 規定은 商法 第463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認可의 申請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88조(新株의 發行無效로 인하여 新株의 株主가 받을 金額增減申請) | 좌동 |
| ① 商法 第4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은 新株發行無效의 判決이 확정된날부터 6月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審問은 第1項의 기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 좌동 |
| ③ 數個의 申請事件이 동시에 係屬한 때에는 審問과 裁判을 倂合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法院은 第1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官報에 公告하여야 한다.<改正 96·12·30> | 좌동 |
| ⑤ 削除<96·12·30> | 좌동 |
| 제89조(제88조의 申請에 대한 裁判의 효력) | 좌동 |
| ① 第88條第1項의 申請에 대한 裁判은 總株主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좌동 |
| ② 第75條第1項, 第76條, 第78條와第85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裁判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90조(解散을 명하는 裁判) | 좌동 |
| ① 第75條第1項의 規定은 商法 第176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裁判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② 法院은 裁判을 하기 전에 利害關係人의 陳述과 檢事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제91조(卽時抗告) 會社, 利害關係人과 檢事는 第90條의 決定에 대하여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이 경우抗告는 執行停止의 효력이 있다. |
좌동 |
| 제92조(解散命令申請의 公告와 그 방법) 第88條第4項의 規定은 商法 第176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解散命令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제93조(解散裁判의 확정과 登記囑託) 會社의 解散을 명한 裁判이 확정된 때에는 法院은 會社의 本店과 支店所在地의登記所에 그 登記를 촉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4조(解散命令전의 會社財産保全에 필요한 처분) | 좌동 |
| ① 第41條, 第42條, 第77條와第78條의 規定은 商法 第17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管理人의 選任 기타 會社財産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② 第43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人에게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95조(會社管理人의 會社財産狀態 보고등) | 좌동 |
| ① 法院은 그 選任한 管理人에게 財産狀態를 보고하고 管理計算을 할 것을 명할 수있다. 이 裁判에 대하여는 불복의 申請 을 할 수 없다. | 좌동 |
| ② 利害關係人은 第1項의 보고와 計算에 관한 書類의 閱覽을 申請하거나 手數料를납부하고 그 謄本의 교부를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檢事는 第2項의 書類를 閱覽할 수 있다. | 좌동 |
| 제96조(費用의 부담) | 좌동 |
| ① 法院이 商法 第17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職權으로 裁判을 하였거나申請에 상응한 裁判을 한 경우에는 裁判전의 節次와 裁判의 告知費用은 會社의 부담으로한다. 法院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費用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法院이 抗告人의 申請에 상응한 裁判을 한 경우에는 抗告節次의 費用과 抗告人의부담이 된 前審의 費用은 會社의 부담으로 한다. | 좌동 |
| 제97조(解散命令請求者의 擔保提供)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내지 제126조의 規定은 商法 第176條第3項의 規定에의하여 제공할 擔保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2·1·26 법6626> |
좌동 |
| 제98조(設立無效判決의 확정과 登記囑託) 會社設立을 無效로 하는 判決이 확정된 때에는 第1審受訴法院은 會社의 本店과支店所在地의 登記所에 그 登記를 촉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9조(合倂無效判決의 확정과 登記囑託) 第98條의 規定은 會社의 合倂을 無效로 하는 判決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00조(合倂會社의 債務負擔部分決定의 裁判) 第75條第1項, 第78條와 第85條第3項의規定은 商法 第239條第3項(同法 第269條와同法 第530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裁判에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01조(有限會社와 外國會社營業所閉鎖에의 準用) | 좌동 |
| ① 第76條 내지 第81條, 第83條 내지第85條, 第88條, 第89條와第100條의 規定은 有限會社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② 第90條 내지 第97條의 規定은 外國會社의 營業所의 閉鎖를명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02조(持分押留債權者의 保全請求) | 좌동 |
| ① 商法 第224條第1項 但書(同法 第269條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豫告를 한 債權者는 會社의 本店所在地의 地方法院合議部에 持分還給請求權의保全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請求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75條第1項과 第78條의 規定은 第1項의 請求에 대한 裁判에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03조(社員超過의 認可申請) 商法 第54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認可申請은 그 사유를 疎明하고總社員이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會社成立후인 경우에는 理事의 共同申請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4조(有限會社의 株式會社에서의 合倂認可申請) 商法 第60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申請은 合倂을 할 會社의 理事와監事의 共同申請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5조(有限會社의 組織變更認可의 申請) 第104條의 規定은 商法 第607條第3項의 規定에의한 認可申請을 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06조(有限會社의 合倂認可申請등에 관한 裁判) 第81條의 規定은 第103條 내지 第105條의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07조(그밖의 登記囑託을 할 경우)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1審受訴法院은 會社의 本店과 支店所在地의登記所에 그 登記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2002·1·26 법6627> |
좌동 |
| 1. 會社의 淸算人의 解任의 裁判이 있는 때 | 좌동 |
| 2. 合名會社·合資會社 또는 有限會社의 設立을 取消하는 判決이 확정된 때 | 좌동 |
| 3. 合名會社 또는 合資會社의 社員의 除名 또는 그 業務執行權限이나 代表權 상실의判決이 확정된 때 | 좌동 |
| 4. 株式會社의 理事·監事·代表理事 또는 淸算人이나 有限會社의 理事·監事 또는淸算人의 職務를 일시 행할 者를 選任한 때 | 좌동 |
| 5. 삭제 <2002·1·26> | 좌동 |
| 6. 株式會社의 理事 또는 監事나 有限會社의 理事의 解任의 判決이 확정된 때 | 좌동 |
| 7. 株式會社의 創立總會 또는 株主總會나 有限會社의 社員總會가 決議한 사항의登記가 된 경우에 決議取消·決議無效確認·決議不存在確認 또는 不當決議의 取消나변경의 判決이 확정된 때 | 좌동 |
| 8. 株式會社의 新株發行 또는 資本減少의 無效의 判決이 확정된 때 | 좌동 |
| 9. 주식회사의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 좌동 |
| 10. 有限會社의 資本增加 또는 資本減少의 無效의 判決이 확정된 때 | 좌동 |
| 제108조(登記囑託書의 添附書面) 이 法에 의하여 法院이 會社의 本店과 支店所在地의 登記所에 登記를 촉탁하는때에는 囑託書에 裁判의 謄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155條 本文의 規定은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2장 社債에 관한 事件 |
좌동 |
| 제109조(管轄法院) 商法 第439條第3項(그 準用規定을 포함한다),第481條,第482條,第483條第2項, 第490條,第491條第3項, 第496條 및第50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件은 社債를 발행한 會社의本店所在地의 地方法院合議部의 관할로 한다. |
좌동 |
| 제110조(社債募集의 受託會社에 관한 裁判) | 좌동 |
| ① 商法 第481條의 規定에 依한 許可, 同法 第482條의 規定에 의한 解任 또는 同法 第483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選任申請에 대한 裁判은 利害關係人의 의견을 들은 후 이유를 붙인 決定으로써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申請을 認容한 裁判에 대하여는 불복의 申請을 할 수 없다. | 좌동 |
| ③ 申請을 認容하지 아니한 裁判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1조(社債權者集會의 決議許可申請) | 좌동 |
| ① 商法 第490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申請은 그 사유를疎明하여 社債權者集會의 召集權者가 이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10條의 規定은 第1項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12조(社債權者集會의 召集許可申請) 第80條와 第81條의 規定은 商法 第49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許可申請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13조(社債權者集會의 決議認可申請) | 좌동 |
| ① 商法 第496條의 規定에 의한 決議의 認可를 申請하는 경우에는議事錄을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78條, 第85條第3項과 第110條第1項의規定은 第1項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14조(社債募集委託의 報酬등 負擔許可申請) | 좌동 |
| ① 商法 第50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申請은 社債募集의 委託을 받은會社·代表者 또는 執行者가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13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15조(社債權者異議期間延長의 申請) 第110條의 規定은 商法 第493條第3項(同法 第530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의한 기간의 延長許可申請 이 있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16조(檢事의 不參與) 第15條의 規定은 이 章의 節次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3장 會社의 淸算에 관한 事件 |
좌동 |
| 제117조(管轄法院) | 좌동 |
| ① 合名會社와 合資會社의 淸算에 관한 事件은 會社의 本店所在地의 地方法院의관할로 한다. | 좌동 |
| ② 株式會社와 有限會社의 淸算에 관한 事件은 會社의 本店所在地의 地方法院合議部의관할로 한다. 銀行이나 無盡業 또는 無盡管理業을 경여하는 會社의 淸算에 대한監督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118조(法院의 監督) | 좌동 |
| ① 會社의 淸算은 法院의 監督을 받는다. | 좌동 |
| ② 法院은 會社의 業務를 監督하는 官廳에 대하여 의견의 陳述을 요청하거나 調査를촉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會社의 業務를 監督하는 官廳은 法院에 대하여 그 會社의 淸算에 관한 의견을陳述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9조(淸算人의 選任·解任등의 裁判) 淸算人의 選任 또는 解任의 裁判에 대하여는 불복의 申請을 할 수 없다. 法院이 銀行또는 無盡業이나 無盡管理業을 경영하는 會社의 淸算의 監督에 관하여 한 命令에대하여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120조(淸算人의 業務代行者) 第84條와 第85條의 規定은 株式會社와 有限會社의 淸算人에게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21조(淸算人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淸算人으로 選任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
좌동 |
| 1. 未成年者 | 좌동 |
| 2. 禁治産者와 限定治産者 | 좌동 |
| 3. 資格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者 | 좌동 |
| 4. 法院에서 解任된 淸算人 | 좌동 |
|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좌동 |
| 제122조(檢査人) 法院은 특별히 選任한 檢査人으로 하여금 銀行 또는 無盡業이나 無盡管理業을경영하는 會社의 淸算業務와 財産狀態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3조(淸算人·檢査人의 報酬) 第77條와 第78條의 規定은 法院이 淸算人 또는第122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人을 選任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24조(鑑定人의 選任費用) 法院이 商法 第259條第4項또는 그 準用規定에 의하여鑑定人을 選任한 경우에는 그 費用을 會社의 부담으로 한다. 鑑定人의 召喚과 審問의 費用의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125조(鑑定人選任의 節次·裁判) 第58條와 第59條의 規定은 第124條의鑑定人의 選任節次와 裁判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26조(淸算人의 辨濟許可의 申請) 第81條第1項과 第82條의 規定은商法 第536條第2項 또는 그 準用規定에 의한 許可의申請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27조(書類의 保存人의 選任의 裁判) 商法 第541條第2項 또는 그 準用規定에 의한 選任의 裁判에 대하여는불복의 申請을 할 수 없다. |
좌동 |
| 제128조(外國會社의 營業所閉鎖의 경우의 淸算節次) 이 章의 規定은 그 性質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商法 第620條의淸算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제4장 商業登記 |
좌동 |
제1절 登記所와 登記官 |
좌동 |
| 제129조(管轄登記所) 商業登記에 관하여는 當事者의 營業所所在地를 관할하는 地方法院, 그 支院 또는登記所를 管轄登記所로 한다. |
좌동 |
| 제130조(登記事務의 위임) 大法院長은 어느 登記所의 관할에 속하는 事務를 다른 登記所에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1조(登記事務의 정지) 登記所에서 그 事務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事故가 발생한 때에는 大法院長은기간을 정하여 그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2조(登記公務員) | 좌동 |
| ① 登記事務는 地方法院, 그 支院 또는 登記所에 근무하는法院書記官·登記事務官·登記主事 또는 登記主事補중에서 地方法院長(登記所의事務를 支院長이 管掌하는 경우에는 支院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者(이하"登記官"이라 한다)가 이를 처리한다. <改正 96·12·30, 98·12·28 法5592, 2001·12·19> | 좌동 |
| ② 登記官은 자신, 자신과 戶籍을 같이 하는 者 또는 4寸이내의 親族이 申請人인때에는 登記公務員과 戶籍을 같이 하는 者 또는 4寸이내의 親族이 아닌 成年者2人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登記를 할 수 없다. 親族의 경우에는 親族關係가 끝난후에도 또한 같다. <改正 98·12·28 法5592> | ② 登記官은 자신 또는 4寸이내의 親族이 申請人인때에는 登記公務員과 戶籍을 같이 하는 者 또는 4寸이내의 親族이 아닌 成年者2人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登記를 할 수 없다. 親族의 경우에는 親族關係가 끝난후에도 또한 같다. <改正 98·12·28 法5592, 2007·5·17> |
| ③ 第2項의 경우에 登記官은 調書를 작성하여 그 登記에 참여한 者와 함께署名捺印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法5592> | 좌동 |
| 제133조 내지 제135조 削除 <96·12·30> |
좌동 |
제2절 登記簿등 |
좌동 |
| 제136조(商業登記簿의 종류) 登記所에는 다음 各號의 登記簿를 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商號登記簿 | 좌동 |
| 2. 無能力者登記簿 | 좌동 |
| 3. 法定代理人登記簿 | 좌동 |
| 4. 支配人登記簿 | 좌동 |
| 5. 合名會社登記簿 | 좌동 |
| 6. 合資會社登記簿 | 좌동 |
| 7. 株式會社登記簿 | 좌동 |
| 8. 有限會社登記簿 | 좌동 |
| 9. 外國會社登記簿 | 좌동 |
| 제137조(登記用紙에의 捺印) 登記用紙에는 地方法院長이 職印을 찍어야 한다. |
좌동 |
| 제138조(登記簿의 보존기간) 登記簿는 永久히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9조(登記簿등의 移動禁止) 登記簿와 그 附屬書類는 事變을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登記所 밖으로옮기지 못한다. 그러나 登記簿의 附屬書類의 경우 法院의 命令 또는 촉탁이 있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40조(登記簿의 멸실과 登記의 회복) | 좌동 |
| ① 登記簿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大法院長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登記의회복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大法院長은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命令에관한 權限을 地方法院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新設 96·12·30> | 좌동 |
| 제141조(멸실방지의 처분) | 좌동 |
| ① 登記簿 또는 그 附屬書類가 멸실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大法院長은 필요한 처분을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大法院長은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命令에관한 權限을 地方法院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新設 96·12·30> | 좌동 |
| 제142조(登記簿의 閱覽과 謄抄本 교부등) | 좌동 |
| ① 누구든지 手數料를 납부하고 登記簿의 閱覽 또는 그 謄本이나 抄本의 교부를請求할 수 있으며, 利害關係 있는 부분에 한하여 登記簿의 附屬書類의 閱覽을 請求할수 있다. | 좌동 |
| ② 누구든지 手數料를 납부하고 登記事項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어느 사항의 登記가없다는 사실 또는 登記簿의 謄本이나 抄本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證明書의 교부를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누구든지 手數料외에 郵送料를 납부하고 登記簿의 謄本이나 抄本 또는 第2項의證明書의 송부를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3조(印鑑證明) | 좌동 |
| ① 第156條의 規定에 의하여 印鑑을 登記所에 제출한 者, 支配人,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管理人, 保全管理人이나 管理人代理로서 그 印鑑을 登記所에 제출한 者는 手數料를납부하고 그 印鑑에 관한 證明書의 교부를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② 第142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證明書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44조(手數料) 第142條와 第143條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의 額은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45조(閉鎖登記簿) | 좌동 |
| ① 閉鎖한 登記用紙는 法令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閉鎖登記簿에 이를編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閉鎖登記簿는 閉鎖한 날부터 20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42條의 規定은 閉鎖登記簿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46조(解散會社登記用紙의 閉鎖) 解散의 登記를 한 후 10年이 경과한 會社의 登記用紙는 閉鎖할 수 있다. 解散된것으로 된 후 10年이 경과한 會社의 登記用紙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제3절 登記節次 |
좌동 |
제1관 通則 |
좌동 |
| 제147조(申請主義) | 좌동 |
| ① 登記는 法令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當事者의 申請 또는 官公署의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촉탁에 의한 登記節次에 관하여는 法令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申請에 의한 登記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③ 登記를하고자 하는 者는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新設 96·12·30> | 좌동 |
| 제148조(當事者出席主義) | 좌동 |
| ① 登記는 法令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當事者 또는 그 代理人이登記所에 출석하여 이를 申請하여야 한다. 다만, 代理人이 辯護士 또는法務士(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法務士合同法人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大法院規則이 정하는事務員을 登記所에 출석하게 하여 이를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6·12·30, 2005·1·27>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촉탁에 의한 登記의 경우와 會社의 本店과 支店所在地에서 登記할사항에 관하여 支店所在地에서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49조(會社의 登記의 申請) 會社의 登記는 法令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代表者가 이를申請한다. |
좌동 |
| 제150조(登記의 申請方式) | 좌동 |
| ① 登記의 申請은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고 申請人 또는 그 代表者나 代理人이記名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申請人의 姓名과 住所(會社가 申請人인 때에는 그 商號, 本店과 代表者의 姓名 및住所) | 좌동 |
| 2. 代理人에 의하여 申請할 때에는 그 姓名과 住所 | 좌동 |
| 3. 登記의 目的과 사유 | 좌동 |
| 4. 登記할 사항 | 좌동 |
| 5. 官廳의 許可를 요하는 사항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許可書의 到達年月日 | 좌동 |
| 6. 登錄稅額과 地方稅法 第137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規定에 의한 登記의 경우에는 그 課稅標準額 | 좌동 |
| 7. 年月日 | 좌동 |
| 8. 登記所의 표시 | 좌동 |
| ③ 會社의 支店所在地에서 하는 登記의 申請書에는 그 支店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1조(記名捺印할 수 없는 者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① 數人이 공동으로 登記를 申請하여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申請書에記名捺印할 수 없는 者가 있는 때에는 그밖의 者의 記名捺印만으로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는 申請書에 記名捺印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書面을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2조(代理權을 증명하는 書面의 첨부) 代理人에 의하여 登記를 申請할 때에는 申請書에 그 權限을 증명하는 書面을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3조(官廳의 許可書의 첨부) 官廳의 許可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登記를 申請할 때에는 申請書에 官廳의 許可書또는 그 認證이 있는 謄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4조(姓名·住所의 變更登記의 申請) 姓名 또는 住所의 變更에 관한 登記를 申請할 때에는 申請書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5조(支店所在地에서의 登記의 申請) 會社의 本店과 支店所在地에서 登記할 사항에 관하여 支店所在地에서 登記를 申請할때에는 申請書에 本店所在地에서 한 登記를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경우 다른 書類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6조(印鑑의 제출) | 좌동 |
| ① 登記의 申請書에 捺印할 者(會社의 任員 또는 社員으로서 代表權이 없는 者를제외한다)는 미리 그 印鑑을 登記所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印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代理人에 의하여 登記를 申請할 경우에 그 위임을 한 者에게 이를적용한다. | 좌동 |
| ③ 第1項과 第2項의 規定은 촉탁에 의한 登記의 경우와 會社의 支店所在地에서 登記를申請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57조(申請書의 접수) | 좌동 |
| ① 登記官은 登記의 申請書를 받은 때에는 接受帳에 登記의 目的, 申請人의姓名(會社가 申請人인 경우에는 그 商號), 접수의 年月日과 接受番號를 기재하고,申請書에 접수의 年月日과 接受番號를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法5592> | 좌동 |
| ② 登記官은 登記의 申請書 기타의 書面을 받은 경우 申請人의 請求가 있는때에는 접수의 年月日과 接受番號를 기재한 受領證을 申請人에게 교부하여야 한다.<改正 98·12·28 法5592> | 좌동 |
| 제158조(登記의 순서) 登記官은 接受番號의 순서에 따라 登記를 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法5592> |
좌동 |
| 제159조(申請의 却下) 登記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한 決定으로써 申請을却下하여야 한다. 그러나 申請의 흠결이 補正될 수 있는 경우 申請人이 申請日의다음날까지 이를 補正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6·12·30, 98·12·28 法5592> |
좌동 |
| 1. 事件이 그 登記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事件이 登記할 사항이 아닌 때 | 좌동 |
| 3. 事件이 그 登記所에 이미 登記되어 있는 때 | 좌동 |
| 4. 事件이 申請權限 없는 者의 申請에 의한 때 | 좌동 |
| 5. 當事者 또는 그 代理人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6. 申請書가 方式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7. 第156條의 規定에 의한 印鑑의 제출이 없거나 申請書,위임에 의한 代理人의 權限을 증명하는 書面 또는 第167條의 規定에 의한 讓渡證書나第16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承諾書에 찍힌 印鑑이 第156條의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印鑑과 相異한 때 | 좌동 |
| 8. 申請書에 필요한 書面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9. 申請書 또는 그 添附書面의 기재가 申請書의 添附書面 또는 登記簿의 기재와부합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10. 登記할 사항에 관하여 無效 또는 取消의 원인이 있는 때 | 좌동 |
| 11. 거쳐야 할 登記所를 거치지 아니하고 申請한 때 | 좌동 |
| 12. 동시에 申請하여야 할 다른 登記를 동시에 申請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13. 事件이 第164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할 수 없는 商號의 登記를 目的으로 하는 때 | 좌동 |
| 14. 事件이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商號의 登記를 目的으로 하는 때 | 좌동 |
| 15. 商號登記가 抹消된 會社의 경우 商號의 登記에 앞서 다른 登記를 申請한 때 | 좌동 |
| 16. 登錄稅 또는 第14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手數料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登記申請과 관련하여 다른 法律에 의하여 賦課된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제160조(提訴期間경과후의 登記의 申請과 添附書面) | 좌동 |
| ① 登記할 사항에 관하여 訴로써만 主張할 수 있는 無效 또는 取消의 원인이 있는경우에 그 訴가 그 제기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第159條第10號의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의 登記의 申請書에는 第1項의 訴가 그 제기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한사실을 증명하는 書面과 登記할 사항의 존재를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경우 第152條의 書面을 제외한 다른 書類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會社는 그 本店所在地를 관할하는 地方法院 또는 그 支院에 第1項의 訴가 그제기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書面의 교부를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1조(行政區域등의 변경) 行政區域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登記簿에 기재한 行政區域 또는 그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行政區域이 아닌 區劃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162조(登記의 移記) 登記를 移記하는 경우에는 法令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효력있는 登記만을 移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3조(文字記載의 方式) | 좌동 |
| ① 登記를 하거나 申請書 기타 登記에 관한 書面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字劃을 明瞭히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文字는 이를 變改할 수 없다. | 좌동 |
| ③ 文字를 訂正·揷入 또는 削除한 때에는 그 字數를 欄外에 기재하며 文字의 전후에括弧를 붙이고 그곳에 捺印하여야 하며, 削除文字는 이를 解讀할 수 있도록 字體를남겨 두어야 한다. | 좌동 |
제2관 商號의 登記 |
좌동 |
| 제164조(登記할 수 없는 商號) 商號의 登記는 동일한 特別市·廣域市·市 또는 郡내에서는 동일한 營業을위하여 他人이 登記한 것과 확연히 區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改正 96·12·30> |
좌동 |
| 제165조(登記事項등) 商號의 登記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登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商號 | 좌동 |
| 2. 營業의 종류 | 좌동 |
| 3. 營業所 | 좌동 |
| 4. 商號使用者의 姓名·住所와 住民登錄番號 | 좌동 |
| 제166조(商號에 관한 變更登記와 廢止登記) | 좌동 |
| ① 商號의 登記를 한 者는 그 營業所를 다른 登記所의 管轄區域내로 移轉한 때에는舊所在地에서는 營業所移轉의 登記를, 新所在地에서는 第165條 各號에기재한 사항의 登記를 각각 申請하여야 한다. 이경우 新所在地에서의 登記의 申請書에는舊所在地에서 한 登記를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商號의 登記를 한 者는 第165條 各號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 또는 商號를廢止한 때에는 그 登記를 申請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7조(商號의 相續·讓渡에 의한 變更登記) | 좌동 |
| ① 商號의 登記를 한 者의 承繼人이 그 商號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相續을증명하는 書面 또는 讓渡證書를 첨부하여 그 登記를 申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讓渡證書에는 第15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所에 제출한 讓渡人의 印鑑이찍혀 있어야 한다. | 좌동 |
| ③ 商號의 讓渡의 경우에는 讓渡證書외에 商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해당함을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8조(營業讓渡의 경우의 免責證書) | 좌동 |
| ① 商法 第42條第2項의 登記는 讓受人이 이를 申請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登記의 申請書에는 讓渡人의 承諾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67條第2項의 規定은 第2項의 承諾書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69조(相續人에 의한 登記) 相續人이 第166條 내지 第168條의 登記를 申請할 때에는申請書에 그 資格을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0조(利害關係人에 의한 商號登記抹消의 申請) 商法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商號登記의 抹消를 請求할 수 있는利害關係人은 그 抹消에 관하여 利害關係가 있음을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 그 登記의 抹消를申請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1조(利害關係人에 의한 商號登記抹消에 대한 異議申請) | 좌동 |
| ① 第235條 내지 第237條의 規定은 第170條의申請이 있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② 登記官은 第1項에서 準用하는 第236條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가 이유있다는決定을 한 때에는 第170條의 申請을 却下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法5592> | 좌동 |
| 제172조(會社의 商號登記) | 좌동 |
| ① 會社의 商號는 商號登記簿에 따로 登記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第165條 내지 第167條와 第169條의規定은 會社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3관 無能力者와 法定代理人의 登記 |
좌동 |
| 제173조(無能力者登記의 登記事項과 그 변경·消滅登記) | 좌동 |
| ① 商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記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登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未成年者 또는 限定治産者인 뜻 | 좌동 |
| 2. 無能力者의 姓名·住所와 住民登錄番號 | 좌동 |
| 3. 營業의 種類 | 좌동 |
| 4. 營業所 | 좌동 |
| ② 第166條의 規定은 無能力者의 登記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74조(無能力者登記의 申請人) | 좌동 |
| ① 無能力者의 登記는 그 無能力者가 이를 申請한다. | 좌동 |
| ② 營業의 許諾의 取消로 인한 消滅의 登記 또는 營業의 許諾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登記는 法定代理人도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無能力者의 死亡으로 인한 消滅의 登記는 法定代理人이 이를 申請한다. | 좌동 |
| ④ 未成年者가 成年이 됨으로 인한 消滅의 登記는 登記官이 職權으로 할 수 있다.<改正 98·12·28> | 좌동 |
| 제175조(無能力者登記의 添附書面) | 좌동 |
| ① 商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記의 申請書에는 法定代理人의 許諾을 얻었음을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申請書에 法定代理人의 記名捺印이 있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後見人이 營業의 許諾을 한 경우에는 親族會의 同意를 얻었음을 증명하는 書面을第1項의 申請書에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과 第2項의 規定은 營業의 종류의 증가로 인한 변경의 登記를 申請하는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76조(法定代理人登記의 登記事項과 그 變更·消滅登記) | 좌동 |
| ① 商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登記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登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法定代理人의 姓名·住所와 住民登錄番號 | 좌동 |
| 2. 無能力者의 姓名·住所와 住民登錄番號 | 좌동 |
| 3. 營業의 종류 | 좌동 |
| 4. 營業所 | 좌동 |
| ② 第166條의 規定은 法定代理人의 登記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77조(法定代理人登記의 申請人) | 좌동 |
| ① 法定代理人의 登記는 法定代理人이 이를 申請한다. | 좌동 |
| ② 無能力者가 能力者로 됨으로 인한 消滅의 登記는 無能力者도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法定代理人의 退任으로 인한 消滅의 登記는 新法定代理人도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④ 法定代理人의 死亡으로 인한 消滅의 登記는 新法定代理人이 이를 申請한다. | 좌동 |
| 제178조(法定代理人登記의 添附書面) | 좌동 |
| ① 第175條第2項과 同條第3項의 規定은 法定代理人의 登記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② 第177條第3項과 同條第4項의 登記의 申請書에는 法定代理人의 退任 또는 死亡을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관 支配人의 登記 |
좌동 |
| 제179조(支配人登記의 登記事項과 그 變更·消滅登記) | 좌동 |
| ① 支配人의 登記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登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支配人의 姓名·住所와 住民登錄番號 | 좌동 |
| 2. 營業主의 姓名·住所와 住民登錄番號 | 좌동 |
| 3. 營業主가 數個의 商號로 數種의 營業을 할 때에는 支配人이 代理할 營業과 그사용할 商號 | 좌동 |
| 4. 支配人을 둔 場所 | 좌동 |
| 5. 數人의 支配人이 공동으로 代理權을 행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規定 | 좌동 |
| ② 第166條의 規定은 支配人이 登記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80조(會社의 支配人登記) | 좌동 |
| ① 會社의 支配人의 登記는 會社의 登記簿에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登記에 있어서는 第179條第1項第2號의 사항은 登記할 필요가 없다. | 좌동 |
| 제181조(會社의 支配人 登記申請) | 좌동 |
| ① 會社가 支配人選任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그 申請書에 支配人의 選任과第179條第1項第5號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會社가 支配人의 代理權의 消滅 또는 第179條第1項第5號에 기재한 사항의 設定·변경이나 消滅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그 申請書에 이를 증명하는 書面을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會社의 支配人登記의 申請書에는 本店所在地의 登記所에 申請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會社의 代表者의 印鑑證明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5관 合名會社의 登記 |
좌동 |
| 제182조(添附書面에 관한 通則) | 좌동 |
| ① 定款에 規定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申請書에定款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登記할 사항에 관하여 總社員 또는 어느 社員이나 淸算人의 同意를 필요로 하는경우에는 申請書에 그 同意가 있음을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3조(合名會社設立登記) 合名會社의 設立登記의 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定款 | 좌동 |
| 2. 財産出資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書面 | 좌동 |
| 제184조(本店移轉登記의 申請) | 좌동 |
| ① 本店을 다른 登記所의 管轄區域내로 移轉한 경우에 新所在地에서 하는 登記의申請은 舊所在地를 관할하는 登記所를 거쳐야 한다. 第156條第1項 또는 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新所在地를 관할하는 登記所에 印鑑을 제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登記의 申請과 舊所在地에서 하는 登記의 申請은 同時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登記의 申請書에는 第152條의 書面외에 다른 書類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있다. | 좌동 |
| 제185조(本店移轉登記申請의 처리) | 좌동 |
| ① 舊所在地를 관할하는 登記所는 第184條第2項의 登記의 申請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第159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申請을 함께 却下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舊所在地를 관할하는 登記所는 第1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第184條第1項의 申請書 및 그 添附書面과 同項의 印鑑을 新所在地를 관할하는登記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新所在地를 관할하는 登記所는 第2項의 申請書를 송부받아 第184條第1項의 登記를한 때 또는 그 登記의 申請을 却下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舊所在地를 관할하는登記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舊所在地를 관할하는 登記所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한 뜻의 통지를 받을때까지는 本店移轉의 登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⑤ 新所在地를 관할하는 登記所가 第184條第1項의 登記의 申請을 却下한 때에는舊所在地에서의 登記의 申請도 却下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186조(本店의 新所在地와 支店의 所在地에서의 登記) | 좌동 |
| ① 本店의 新所在地에서 商法 第180條에 열거한 사항을 登記하는 경우에는 會社成立의年月日과 本店移轉의 뜻 및 그 年月日도 登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支店의 所在地에서 商法 第180條에 規定된 사항을 登記하는 경우에는 會社成立의年月日과 支店을 設置 또는 移轉한 뜻 및 그 年月日도 登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7조(變更登記의 添附書面) | 좌동 |
| ① 出資의 이행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變更登記의 申請書에는 그 이행이 있었음을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社員의 入·退社로 인한 變更登記의 申請書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書面을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8조(解散의 登記) | 좌동 |
| ① 解散의 登記에 있어서는 解散한 뜻과 그 사유 및 年月日을 登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定款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解散登記의 申請書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會社를 代表할 淸算人의 申請에 의한 解散登記의 申請書에는 그 資格을 증명하는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商法 第25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淸算人에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89조(淸算人에 관한 登記) | 좌동 |
| ① 業務執行社員이 淸算人으로 된 경우의 淸算人登記의 申請書에는 定款을 첨부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社員이 選任한 淸算人의 選任登記의 申請書에는 그 就任承諾을 증명하는 書面을,法院이 選任한 淸算人의 選任登記의 申請書에는 그 選任과 商法 第253條第1項第2號및 同條同項第3號에 열거한 사항을 증명하는 書面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淸算人의 退任으로 인한 變更登記의 申請書에는 그 退任을 증명하는 書面을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法院이 選任한 淸算人에 관한 商法 第253條第1項第2號 및 第3號에 規定된 사항의變更登記의 申請書에는 그 변경의 사유를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0조(淸算終結의 登記) | 좌동 |
| ① 商法 第247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의 申請書에는 會社財産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新設 96·12·30> | 좌동 |
| ② 商法 第264條의 規定에 의한 登記의 申請書에는 淸算人이 그 計算의 승인을 얻었음을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1조(계속의 登記) | 좌동 |
| ① 계속의 登記에 있어서는 會社를 계속한 뜻과 그 年月日을 登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商法 第19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繼續登記의 申請書에는 判決謄本을 첨부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92조(合倂으로 인한 登記의 登記事項) | 좌동 |
| ① 合倂으로 인한 변경 또는 設立의 登記에 있어서는 合倂으로 인하여 消滅하는會社(이하 "消滅會社"라 한다)의 商號 및 本店과 合倂을 한 뜻도 함께 登記하여야한다. 이 경우 支店所在地에서 하는 合倂으로 인한 변경의 登記에 있어서는合倂年月日도 登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合倂으로 인한 解散의 登記에 있어서는 合倂후 存續하는 會社(이하 "存續會社"라한다) 또는 合倂으로 인하여 設立하는 會社(이하 "新設會社"라 한다)의 商號와本店도 함께 登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3조(合倂으로 인한 變更登記의 申請) 合倂으로 인한 變更登記의 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消滅會社의 總社員의 同意가 있음을 증명하는 書面 | 좌동 |
| 2. 商法 第2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 및 催告를 한 사실과 異議를 陳述한債權者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辨濟 또는 擔保를 제공하거나 信託을 한 사실을증명하는 書面 | 좌동 |
| 3. 消滅會社의 登記簿謄本(당해 登記所의 管轄區域내에 消滅會社의 本店 또는 支店이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제194조(合倂으로 인한 設立登記의 申請) 合倂으로 인한 設立登記의 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定款 | 좌동 |
| 2. 財産出資에 관하여 이행한 부분을 증명하는 書面 | 좌동 |
| 3. 第193條 各號의 書面 | 좌동 |
| 4. 設立委員의 資格을 증명하는 書面 | 좌동 |
| 제195조(合倂으로 인한 解散登記의 申請) | 좌동 |
| ① 本店에서 하는 合倂으로 인한 解散의 登記申請은 당해 登記所의 管轄區域내에存續會社 또는 新設會社의 本店이 없는 때에는 그 本店의 所在地를 관할하는登記所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② 本店所在地에서 하는 第1項의 登記의 申請과 第192條第1項의 登記의 申請은 동시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申請書의 添附書面에 관한 規定은 本店所在地에서 하는 第1項의 登記의 申請에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96조(合倂으로 인한 登記申請의 처리) | 좌동 |
| ① 存續會社 또는 新設會社의 本店所在地를 관할하는 登記所에서는 第195條第2項의登記의 申請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第159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이들 申請을 함께 却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存續會社 또는 新設會社의 本店所在地를 관할하는 登記所에서 合倂으로 인한 변경또는 設立의 登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登記年月日을 第195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登記의 申請書에 기재하여 이를 消滅會社의 本店所在地를 관할하는 登記所에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7조(合資會社로의 組織變更으로 인한 登記의 登記事項) | 좌동 |
| ① 合名會社가 合資會社로 組織을 변경한 경우에 變更후의 會社에 관하여 하는 設立의登記에 있어서는 變更전의 會社의 成立年月日, 變更전의 會社의 商號와 組織을변경한 뜻 및 그 年月日도 함께 登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變更전의 會社에 관하여 하는 解散의 登記에 있어서는 變更후의會社의 商號와 本店도 함께 登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8조(組織變更으로 인한 設立登記의 申請) 合名會社가 合資會社로 組織을 변경함으로 인한 變更후의 會社의 設立登記의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定款 | 좌동 |
| 2. 有限責任社員을 加入시킨 경우에는 그 加入을 증명하는 書面 | 좌동 |
| 3. 有限責任社員이 出資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書面 | 좌동 |
| 제199조(組織變更으로 인한 登記의 申請節次등) | 좌동 |
| ① 合名會社가 合資會社로 組織을 변경함으로 인한 變更전의 會社의 解散登記와變更후의 會社의 設立登記의 申請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申請書의 添附書面에 관한 規定은 變更전의 會社의 解散登記의 申請에 관하여는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登記官은 第1項의 登記의 申請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第159條 各號의 1에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申請을 함께 却下하여야 한다.<改正 98·12·28 法5592> | 좌동 |
제6관 合資會社의 登記 |
좌동 |
| 제200조(合名會社의 登記에 관한 規定의 準用) 第182條 내지 第196條의 規定은 合資會社의 登記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201조(合名會社로의 계속 또는 組織變更의 登記) | 좌동 |
| ① 合資會社가 合名會社로서 會社를 계속하거나 合名會社로 組織을 변경한 경우에合名會社에 관하여 하는 設立登記의 申請書에는 定款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97條와 第199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제7관 株式會社의 登記 |
좌동 |
| 제202조(添附書面에 관한 通則) | 좌동 |
| ① 定款의 規定, 法院의 許可 또는 總株主의 同意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取消할 수있는 사항의 登記에 관하여는 申請書에 定款, 法院의 許可書 또는 總株主의 同意書를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登記할 사항에 관하여 株主總會·理事會 또는 淸算人會의 決議를 필요로 하는경우에는 申請書에 그 議事錄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3조(設立의 登記) 設立登記의 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改正 96·12·30, 99·12·31> |
좌동 |
| 1. 定款 | 좌동 |
| 2. 株式의 引受를 증명하는 書面 | 좌동 |
| 3. 株式請約書 | 좌동 |
| 4. 發起人이 商法 第291條에 規定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書面 | 좌동 |
| 5. 理事와 監事 또는 監査委員會 및 檢査人이나 公證人의 調査報告書와 그 附屬書類또는 鑑定人의 鑑定書와 그 附屬書類 | 좌동 |
| 6. 檢査人의 보고에 관한 裁判이 있은 때에는 그 裁判의 謄本 | 좌동 |
| 7. 發起人이 理事와 監事를 選任한 때에는 그에 관한 書面 | 좌동 |
| 8. 創立總會의 議事錄 | 좌동 |
| 9. 理事·代表理事와 監事 또는 監査委員會 委員 就任承諾을 증명하는 書面 | 좌동 |
| 10. 名義改書代理人을 둔 때에는 名義改書代理人과의 契約을 증명하는 書面 | 좌동 |
| 11. 株金의 納入을 맡은 銀行 기타 金融機關의 納入金保管에 관한 증명서 | 좌동 |
| 제204조(理事등의 就任·退任으로 인한 變更登記) | 좌동 |
| ① 理事·代表理事·監事 또는 監査委員會 委員의 就任으로 인한 變更登記의申請書에는 그 就任承諾을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 좌동 |
| ② 理事·代表理事·監事 또는 監査委員會 委員의 退任으로 인한 變更登記의申請書에는 그 退任을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 좌동 |
| 제205조(新株發行으로 인한 變更登記) 新株發行으로 인한 變更登記의 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改正 98·12·28 法5591> |
좌동 |
| 1. 株式의 引受를 증명하는 書面 | 좌동 |
| 2. 株式의 請約을 증명하는 書面 | 좌동 |
| 3. 商法 第422條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人이 한調査報告書와 그 附屬書類 또는 鑑定人의 鑑定書와 그 附屬書類4. 檢査人의 보고에 관한 裁判이 있은 때에는 그 裁判의 謄本 | 좌동 |
| 5. 株金의 納入을 맡은 銀行 기타 金融機關의 納入金保管에 관한 증명서 | 좌동 |
| 제206조(新株引受權附社債에 부여된 新株引受權의 행사로 인한 變更登記) 新株引受權附社債에 부여된 新株引受權의 행사로 인한 變更登記의 申請書에는 다음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商法 第516條의8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書 | 좌동 |
| 2. 第205條第5號의 書面 또는 商法 第516條의2第2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請求를 증명하는 書面 | 좌동 |
| 제207조(株式 또는 社債의 轉換으로 인한 變更登記) 商法 第351條(同法 第51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登記의 申請書에는 株式 또는 社債의 轉換의 請求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8조(準備金의 資本轉入으로 인한 變更登記) 準備金의 資本轉入으로 인한 變更登記의 申請書에는 準備金의 존재를 증명하는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9조(株式의 倂合·分割로 인한 變更登記) | 좌동 |
| ① 株式의 倂合(資本減少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한 變更登記의 申請書에는 商法第440條의 規定에 의한 公告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株式의 分割로 인한 變更登記의 申請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210조(株式의 消却으로 인한 變更登記) 株主에게 配當할 이익으로써 株式을 消却함으로 인한 變更登記의 申請書에는 이익의존재를 증명하는 書面과 第209條第1項의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1조(資本減少로 인한 變更登記) 資本減少로 인한 變更登記의 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193條第2號의 書面 | 좌동 |
| 2. 株式의 倂合 또는 消却을 한 때에는 第209條第1項의 書面 | 좌동 |
| 제212조(名議改書代理人의 設置로 인한 變更登記) 名義改書代理人의 設置로 인한 變更登記의 申請書에는 名義改書代理人과의 契約을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3조(轉換社債등의 登記) | 좌동 |
| ① 轉換社債 또는 新株引受權附社債의 登記의 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최종의 貸借對照表 | 좌동 |
| 2. 社債의 引受를 증명하는 書面 | 좌동 |
| 3. 社債請約書 | 좌동 |
| 4. 商法 第476條의 規定에 의한 納入이 있음을 증명하는 書面 | 좌동 |
| ② 轉換社債 또는 新株引受權附社債의 第2回 이후의 納入으로 인한 變更登記의申請書에는 그 納入이 있음을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4조(休眠會社의 解散의 登記) | 좌동 |
| ① 商法 第520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解散의 登記는 登記官이 職權으로 하여야한다. <改正 98·12·28 法5592> | 좌동 |
| ② 登記官은 第1項의 登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支店所在地의 登記所에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法5592> | 좌동 |
| ③ 第2項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登記官은 지체없이 解散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改正 98·12·28 法5592>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商法 第520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淸算이 終結된것으로 보는 會社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214조의2(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주식교환계약서 | 좌동 |
| 2.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 의사록 | 좌동 |
| 3. 완전자회사의 등기부등본(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완전자회사의 본점이 있는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4.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액을 증명하는 서면 | 좌동 |
| 5. 상법 제36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 좌동 |
| 6. 상법 제360조의10제5항에 의한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있는 때에는 그 주주가소유하는 주식의 총수를 증명하는 서면 | 좌동 |
| 7. 상법 제360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본조신설 2001·7·24] | 좌동 |
| 제214조의3(주식이전에 의한 설립의 등기) 주식이전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214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서면 |
좌동 |
| 2. 제203조제1호·제9호 및 제10호의 서면 | 좌동 |
| 3. 상법 제360조의18에서 규정하는 액을 증명하는 서면 | 좌동 |
| 4. 상법 제360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본조신설 2001·7·24] | 좌동 |
| 제215조(合倂으로 인한 變更登記) 合倂으로 인한 變更登記의 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改正 96·12·30, 98·12·28 法5591> |
좌동 |
| 1. 合倂契約書 | 좌동 |
| 2. 消滅會社의 株主總會 또는 理事會의 議事綠이나 社員總會의 議事錄 또는 總社員의同意가 있음을 증명하는 書面 | 좌동 |
| 3. 第193條第3號의 書面 및 商法 第527條의5第1項의規定에 의한 公告 및 催告를 한 사실과 異議를 陳述한 債權者가 있는 때에는 이에대하여 辨濟 또는 擔保를 제공하거나 信託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書面 | 좌동 |
| 4. 合倂으로 인하여 株式의 倂合 또는 分割을 한 때에는 第209條第1項의 書面 | 좌동 |
| 5. 商法 第526條第3項 또는 同法 第527條第4項의規定에 의하여 公告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書面 | 좌동 |
| 6. 商法 第527條의3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증명하는 書面 | 좌동 |
| 제216조(合倂으로 인한 設立登記) 合倂으로 인한 設立登記의 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215條 各號의 書面 | 좌동 |
| 2. 第203條第1號 및 同條第8號 내지 第10號의 書面 | 좌동 |
| 3. 第194條第4號의 書面 | 좌동 |
| 제216조의2(分割 또는 分割合倂에 의한 登記) | 좌동 |
| ① 分割 또는 分割合倂에 의한 變更登記·解散登記 또는 設立登記의 申請書에는分割計劃書 또는 分割合倂契約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215條 및 第216條의 規定은 分割또는 分割合倂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8·12·28 法5591] | 좌동 |
| 제217조(合名會社에 관한 規定의 準用) 第184條 내지 第186條, 第188條 내지第190條, 第192條第1項, 第192條,第195條와 第196條의 規定은 株式會社의 登記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218조(有限會社로의 組織變更으로 인한 登記) | 좌동 |
| ① 株式會社가 有限會社로 組織을 변경한 경우에 變更후의 會社에 관하여 하는設立登記의 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定款 | 좌동 |
| 2. 第193條第2號의 書面 | 좌동 |
| 3. 會社에 현존하는 純財産額을 증명하는 書面 | 좌동 |
| 4. 社債의 償還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書面 | 좌동 |
| 5. 第220條第2項第3號 및 同條同項第4號의 書面 | 좌동 |
| ② 第197條와 第199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제8관 有限會社의 登記 |
좌동 |
| 제219조(添附書面에 관한 通則) | 좌동 |
| ① 定款의 規定, 法院의 許可 또는 總社員의 同意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取消할 수있는 사항의 登記에 관하여는 申請書에 定款, 法院의 許可書 또는 總社員의 同意書를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登記할 사항에 관하여 社員總會의 決議 또는 어느 理事나 淸算人의 同意를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申請書에 社員總會의 議事錄 또는 그 理事나 淸算人의 同意가 있음을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0조(設立의 登記) | 좌동 |
| ① 設立의 登記는 會社를 代表할 者가 이를 申請한다. | 좌동 |
| ② 設立登記의 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定款 | 좌동 |
| 2. 出資全額納入 또는 現物出資의 目的인 財産全部의 給與가 있음을 증명하는 書面 | 좌동 |
| 3. 理事의 就任承諾을 증명하는 書面 | 좌동 |
| 4. 監事를 둔 때에는 監事의 就任承諾을 증명하는 書面 | 좌동 |
| 제221조(資本增加로 인한 變更登記) 資本增加로 인한 變更登記의 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出資의 引受를 증명하는 書面 | 좌동 |
| 2. 出資全額納入 또는 現物出資의 目的인 財産全部의 給與가 있음을 증명하는 書面 | 좌동 |
| 제222조(資本減少로 인한 變更登記) 資本減少로 인한 變更登記의 申請書에는 第193條第2號의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3조(合倂으로 인한 變更登記) 合倂으로 인한 變更登記의 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改正 96·12·30> |
좌동 |
| 1. 合倂契約書 | 좌동 |
| 2. 消滅會社의 社員總會 또는 株主總會의 議事錄 | 좌동 |
| 3. 第193條第2號 및 同條第3號의 書面 | 좌동 |
| 4. 消滅會社가 株式會社인 때에는 第218條第1項第4號의 書面 | 좌동 |
| 5. 商法 第603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同法 第526條第3項의規定에 의하여 公告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書面 | 좌동 |
| 제224조(合倂으로 인한 設立登記) 合倂으로 인한 設立登記의 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223條 各號의 書面 | 좌동 |
| 2. 第220條第2項第1號·第3號 및 同條同項第4號의 書面 | 좌동 |
| 3. 第194條第4號의 書面 | 좌동 |
| 제225조(계속의 登記) 商法 第6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會社를 계속하는 경우의 繼續登記의 申請書에는新社員의 加入을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6조(株式會社에 관한 規定의 準用) 第204條와 第217條의 規定은 有限會社의 登記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227조(株式會社로의 組織變更으로 인한 登記) | 좌동 |
| ① 有限會社가 株式會社로 組織을 변경한 경우에 變更후의 會社에 관하여 하는設立登記의 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定款 | 좌동 |
| 2. 第203條第9號 및 同條第10號의 書面 | 좌동 |
| 3. 第218條第1項第2號 및 同條同項第3號의 書面 | 좌동 |
| ② 第197條와 第199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제9관 外國會社의 登記 |
좌동 |
| 제228조(外國會社의 登記의 申請) 外國會社의 登記는 大韓民國에서의 代表者가 外國會社를 代表하여 이를 申請한다. |
좌동 |
| 제229조(營業所設置의 登記) | 좌동 |
| ① 營業所設置登記의 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本店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書面 | 좌동 |
| 2. 大韓民國에서의 代表者의 資格을 증명하는 書面 | 좌동 |
| 3. 會社의 定款 또는 會社의 성질을 識別할 수 있는 書面 | 좌동 |
| ② 第1項의 書類는 外國會社의 本國의 管轄官廳 또는 大韓民國에 있는 그 外國의領事의 認證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登記의 申請書에 당해 營業所를 設置한 뜻의 기재가 있는 다른 登記所의登記簿謄本을 첨부한 때에는 第1項 各號의 書類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0조(변경의 登記) | 좌동 |
| ① 大韓民國에서의 代表者의 변경 또는 外國에서 생긴 登記事項의 변경에 관한申請書에는 그 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外國會社의 本國의 管轄官廳 또는 大韓民國에있는 그 外國의 領事의 認證을 받은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登記의 申請書에 다른 登記所에 이미 그와 같은 登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書面을 첨부한 때에는 第1項의 書面은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1조(新所在地에서의 營業所移轉의 登記) 營業所를 다른 登記所의 管轄區域내로 移轉한 경우에 新所在地에서 하는 登記의申請書에는 舊所在地에서 한 登記를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0관 登記의 更正과 抹消 |
좌동 |
| 제232조(登記의 更正) | 좌동 |
| ① 登記에 錯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는 때에는 當事者는 그 登記의 更正을 申請할수 있다. | 좌동 |
| ② 更正의 申請書에는 錯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음을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한다. | 좌동 |
| 제233조(登記의 職權更正) | 좌동 |
| ① 登記官은 登記를 한 후 그 登記에 錯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음을 발견한때에는 지체없이 登記를 한 者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錯誤나 빠진것이 登記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8·12·28 法5592> | 좌동 |
| ② 第1項 但書의 경우에는 登記官은 지체없이 管轄地方法院長의 許可를 받아登記의 更正을 하고 登記를 한 者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法5592> | 좌동 |
| 제234조(登記의 抹消) | 좌동 |
| ① 登記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當事者는 그 登記의 抹消를 申請할 수있다. | 좌동 |
| 1. 第159條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 좌동 |
| 2. 登記된 사항에 관하여 無效의 원인이 있는 때(訴로써만 그 無效를 主張할 수 있는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② 第1項第2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登記의 抹消의 申請書에는 無效의 원인이 있음을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5조(登記의 職權抹消의 통지등) | 좌동 |
| ① 登記官은 登記가 第234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登記를 한 者에게 1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書面으로 異議를 陳述하지아니한 때에는 登記를 抹消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法5592> | 좌동 |
| ② 登記官은 登記를 한 者의 住所 또는 居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第1項의 통지에갈음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동안 登記所 揭示場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改正 98·12·28 法5592> | 좌동 |
| 제236조(異議에 대한 決定) 登記의 抹消에 관하여 異議를 陳述한 者가 있는 때에는 登記官은 그 異議에대하여 決定을 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法5592> |
좌동 |
| 제237조(登記의 職權抹消) 第235條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陳述한 者가 없는 때 또는 그異議를 却下한 때에는 登記官은 職權으로 登記를 抹消하여야 한다.<改正 98·12·28 法5592> |
좌동 |
| 제238조(支店所在地에서의 登記의 抹消) | 좌동 |
| ① 第235條 내지 第237條의 規定은 會社의 本店과 支店所在地에서 登記할 사항의登記에 관하여는 本店所在地에서 한 登記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支店所在地에서 한 登記에 한하여 抹消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第1項 本文의 경우에 登記官은 本店所在地에서 한 登記를 抹消한 때에는지체없이 그 뜻을 支店所在地의 登記所에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法5592> | 좌동 |
| ③ 登記官은 第2項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登記를 抹消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法5592> | 좌동 |
제11관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한 商業登記事務의 처리에 관한 特例 |
좌동 |
| 제238조의2(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한 商業登記事務의 처리등) | 좌동 |
| ① 商業登記事務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이 경우 登記事項이 記錄된 磁氣디스크(磁氣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일정한 登記事項을 확실하게 記錄·보관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登記簿로 본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第136條 各號의 登記簿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本條新設 94·12·31] | 좌동 |
| 제238조의3(謄·抄本의 교부와 登記簿의 閱覽등) | 좌동 |
| ① 第238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事務를 처리하는 경우에 登記簿의 謄本이나抄本의 교부등의 請求는 手數料를 납부하고 登記簿에 記錄된 사항의 전부 또는일부를 증명하는 書面의 교부를 請求하거나 手數料외에 郵送料를 납부하여 그 書面의송부를 請求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238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事務를 처리하는 경우에 登記簿의 閱覽은登記簿에 記錄된 필요한 사항을 記錄한 書面의 교부를 請求하는 방법으로 할 수있다.[本條新設 94·12·31] | 좌동 |
| 제238조의4(登記事務處理의 特例) | 좌동 |
| ① 第238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事務를 처리하는 경우에는第137條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第238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事務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第145條第1項의閉鎖登記簿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閉鎖한 登記內容을 따로 記錄·보관한 磁氣디스크를 閉鎖登記簿로 본다.[本條新設 94·12·31] | 좌동 |
| 제238조의5(大法院規則에의 위임) 第238條의2 내지 第238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事務를 처리하는 경우에 登記簿의관리와 登記事務處理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4·12·31] |
좌동 |
제4절 異議등 |
좌동 |
| 제239조(異議申請과 그 관할) 登記官의 決定 또는 처분에 異議가 있는 者는 管轄地方法院에 異議의 申請을 할수 있다. <改正 98·12·28 法5592> |
좌동 |
| 제240조(異議節次) 異議의 申請은 登記所에 異議申請書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1조(새로운 事實에 의한 異議禁止) 異議는 새로운 事實이나 새로운 證據方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242조(登記官의 措置) | 좌동 |
| ① 登記官은 異議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3日이내에 意見書를 첨부하여異議申請書를 管轄地方法院에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法5592> | 좌동 |
| ② 登記官은 異議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法5592> | 좌동 |
| ③ 登記를 완료한 후에 異議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그 登記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뜻을 附記한 후 이를 登記를 한 者에게 통지하고 第1項의 節次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3조(執行不停止) 異議는 執行停止의 효력이 없다. |
좌동 |
| 제244조(異議에 대한 決定) 管轄地方法院은 異議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決定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異議가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登記官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그 뜻을異議申請人과 登記를 한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法5592> |
좌동 |
| 제245조(管轄法院의 命令에 의한 登記의 방법) 登記官이 第244條의 規定에 의하여 管轄地方法院의 命令에 의한 登記를 하는때에는 命令을 한 地方法院, 命令의 年月日, 命令에 의하여 登記를 한다는 뜻과登記의 年月日을 기재하고 捺印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法5592> |
좌동 |
| 제246조(大法院規則에의 위임) 이 法중 商業登記에 관한 規定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정한다. |
좌동 |
제4편 補則 |
좌동 |
| 제247조(過怠料事件의 관할) 過怠料事件은 다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過怠料에 處할者의 住所地의 地方法院의 관할로 한다. |
좌동 |
| 제248조(過怠料의 裁判의 節次) | 좌동 |
| ① 過怠料의 裁判은 이유를 붙인 決定으로써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法院은 裁判을 하기 전에 當事者의 陳述을 듣고 檢事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當事者와 檢事는 過怠料의 裁判에 대하여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抗告는執行停止의 효력이 있다. | 좌동 |
| ④ 過怠料의 裁判節次의 費用은 過怠料에 處하는 宣告가 있는 경우에는 그 宣告를받은 者의 부담으로 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國庫의 부담으로 한다. | 좌동 |
| ⑤ 抗告法院이 當事者의 申請을 인정하는 裁判을 한 때에는 抗告節次의 費用과前審에서 當事者의 부담이 된 費用은 國庫의 부담으로 한다. | 좌동 |
| 제249조(過怠料裁判의 執行) | 좌동 |
| ① 過怠料의 裁判은 檢事의 命令으로써 이를 執行한다. 이 경우 그 命令은 執行力있는債務名義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좌동 |
| ② 過怠料裁判의 執行節次는 민사집행법 第7編의 規定에 따른다. 그러나 執行을 하기전에 裁判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법6627> | 좌동 |
| 제250조(略式裁判) | 좌동 |
| ① 法院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當事者의 陳述을 듣지 아니하고 過怠料의 裁判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當事者와 檢事는 第1項의 裁判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1週日내에 異議의 申請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裁判은 異議申請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좌동 |
| ④ 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法院은 當事者의 陳述을 듣고 다시 裁判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1조(外國人에 관한 非訟事件節次) 外國人에 관한 非訟事件節次로서 條約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여야 할 사항은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3ㆍ31 법74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49>非訟事件節次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5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43조제1항중 “會社整理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7ㆍ5ㆍ17 법843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非訟事件節次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2항 전단 중 “자신, 자신과 戶籍을 같이 하는 者“를 “자신“으로 한다. <17>이하 항 생략 제9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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