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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27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 2007-12-21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조(目的) 이 法은 事業主로 하여금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財源으로 社內勤勞福祉基金을設置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勤勞者의 生活安定과 福祉增進에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좌동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07·4·27>	좌동
1. "勤勞者"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를 말한다.	좌동
2. "使用者"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規定에 의한 使用者를 말한다.	좌동
제3조(勤勞者의 權益保護와 勤勞條件의 유지) 使用者는 이 法에 의한 社內勤勞福祉基金(이하 "基金"이라 한다)의 設置 및 出捐을이유로 勤勞關係當事者間에 정하여진 勤勞條件을 低下시킬 수 없다.	좌동
제4조(적용범위) 이 法은 모든 사업 또는 事業場(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종류, 규모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제5조(法人格 및 設立)	좌동
① 基金은 法人으로 한다.	좌동
② 이 法에 의한 基金을 設立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事業主가社內勤勞福祉基金設立準備委員會(이하 "準備委員會"라 한다)를 구성하여 設立에 관한事務와 設立당시의 理事 및 監事의 選任에 관한 事務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좌동
③ 準備委員會의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第8條의 規定을 準用하며, 準備委員會는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이 成立됨과 동시에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최초로구성된 社內勤勞福祉基金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로 본다.	좌동
④ 準備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定款을 작성하여 勞動部長官의認可를 받아야 한다.	좌동
⑤ 準備委員會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連名으로 主된事務所의 所在地에서 基金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하며, 基金은 設立登記를 함으로써成立한다.	좌동
⑥ 基金의 設立登記 기타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⑦ 準備委員會는 設立登記를 한 후 지체없이 基金의 理事에게 事務를 引繼하여야한다.	좌동
제6조(定款變更) 基金은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勞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좌동
제7조(基金의 機關) 基金에는 協議會, 理事 및 監事를 둔다.	좌동
제8조(協議會의 구성)	좌동
① 協議會는 勤勞者와 使用者를 代表하는 동수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각 3人이상10人이내로 한다.	좌동
② 勤勞者를 代表하는 委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勤勞者가 選出하되,勤勞者의 과반수로 조직된 勞動組合이 있는 경우에는 勞動組合의 代表者와 그勞動組合이 위촉하는 者가 된다. <개정 2001·3·28>	좌동
③ 使用者를 代表하는 委員은 당해 사업의 代表者와 그 代表者가 위촉하는 者가 된다.	좌동
④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勞使協議會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勞使協議會의 委員이 協議會의委員이 될 수 있다. <改正 96·12·31, 2007·4·27>	좌동
제9조(協議會의 機能)	좌동
① 協議會는 다음 사항을 協議·決定한다. <개정 2001·3·28>	좌동
1. 基金造成을 위한 出捐金額의 決定	좌동
2. 理事 및 監事의 選任과 解任	좌동
3. 監査報告書의 승인	좌동
4. 定款의 변경	좌동
5. 다른 社內勤勞福祉制度와의 統合運營與否決定	좌동
6.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좌동
② 協議會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9조의2(회의록의 보관)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부터 10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좌동
1. 개최일시 및 장소	좌동
2. 출석위원	좌동
3.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좌동
4. 그 밖의 토의사항[본조신설 2007·4·27]	좌동
제10조(理事 및 監事)	좌동
① 基金에 勤勞者와 使用者를 代表하는 동수의 각 3人이내의 理事와 각 1人의 監事를둔다.	좌동
② 理事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基金을 代表하며, 다음 事務를 執行한다. <개정 2007·4·27>	좌동
1. 基金의 관리·운영	좌동
2. 豫算의 編成 및 決算	좌동
3. 事業報告書의 작성	좌동
4. 定款이 정하는 사항	좌동
5. 기타 協議會가 協議·決定하는 사항	좌동
③ 基金의 事務執行은 理事의 過半數로써 決定한다.	좌동
④ 監事는 基金의 事務 및 會計에 관한 監査를 한다.	좌동
제11조(理事등의 任期)	좌동
① 협의회의 위원 및 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協議會의 委員, 理事 및 監事가 闕位된 때에는 後任者의 任期는 前任者의殘任期間으로 한다. <개정 2007·4·27>	좌동
② 協議會의 委員, 理事 및 監事는 그 任期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後任者가 選出될때까지 계속 그 職務를 담당한다.	좌동
제12조(理事등의 身分)	좌동
① 協議會의 委員, 理事 및 監事는 非常勤, 無報酬로 한다.	좌동
② 使用者는 協議會의 委員, 理事 및 監事에 대하여 基金에 관한 職務遂行을 이유로불이익한 處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③ 協議會의 委員, 理事 및 監事의 基金業務遂行에 소요되는 時間에 대하여는 勤勞한것으로 본다.	좌동
제13조(基金의 造成)	좌동
① 事業主는 基金의 財源으로 직전 事業年度의 法人稅 또는 所得稅差減전 純利益의100분의 5를 기준으로 協議會가 協議·決定하는 금액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出捐할 수 있다.	좌동
② 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有價證券,現金 기타 財産을 出捐할 수 있다.	좌동
제14조(基金의 用途)	좌동
① 基金은 그 收益金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① 基金은 그 收益金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7·12·21>
1. 勤勞者住宅購入資金의 보조, 우리社株株式購入의 지원등 勤勞者財産形成을위한 지원	좌동
2. 삭제 <2001·3·28>	좌동
3. 奬學金, 災難救護金의 지급 기타 勤勞者의 生活援助	좌동
	3의2.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基金運營을 위한 經費支給	좌동
5. 使用者가 賃金 기타 法令에 의하여 勤勞者에게 행할 義務가 있는 것외의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좌동
② 基金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一定率을 第1項의 用途에 사용할 수있다. <改正 95·1·5>	좌동
③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좌동
제15조(基金의 增殖) 基金은 다음의 방법으로 增殖한다.	좌동
1. 金融機關에의 預入 및 金錢信託	좌동
2. 投資信託등의 收益證券買入	좌동
3. 國家, 地方自治團體 또는 金融機關이 직접 발행하거나 債務履行을 保證하는有價證券의 買入	좌동
4. 기타 基金增殖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좌동
제16조(基金의 會計)	좌동
① 基金의 會計年度는 事業主의 당해 사업의 會計年度에 따른다. 다만, 定款으로 달리規定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② 基金은 資金借入을 할 수 없다.	좌동
③ 每會計年度의 決算結果基金의 損失金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會計年度로移越하며, 基金의 剩餘金이 발생한 경우에는 損失金을 補塡한 후 基金에 轉入한다.	좌동
④ 基金의 會計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17조(基金의 관리·운영사항 公開) 基金은 다음 各號의 書類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開하여야 하며, 항시勤勞者로 하여금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좌동
1. 貸借對照表	좌동
2. 損益計算書	좌동
3. 監査報告書	좌동
4. 事業報告書	좌동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	좌동
제18조(帳簿) 基金은 그 業務에 관한 書類를 3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좌동
제19조(基金의 不動産所有) 基金은 基金의 業務遂行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不動産을 所有할 수 없다.	좌동
제20조(다른 福祉와의 관계)	좌동
① 使用者는 基金의 設置를 이유로 基金設置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社內勤勞福祉制度또는 施設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② 使用者는 基金設置 당시에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행하고 있을 때에는協議會의 協議·決定에 의하여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운영할 義務가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基金에 統合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좌동
제21조(是正命令) 勞動部長官은 使用者 또는 基金이 第12條第2項, 第14條 내지第17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是正을 명할 수 있다.	좌동
제22조(稅制支援) 基金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稅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稅制支援을 할 수 있다.	좌동
제23조(기금의 해산사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좌동
1. 사업의 폐지	좌동
2.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합병	좌동
3.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분할·분할합병[전문개정 2001·3·28]	좌동
제23조의2(해산한 기금의 재산처리)	좌동
①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의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의 지급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정관으로 지정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한다. <개정 2007·4·27>[본조신설 2001·3·28]	좌동
제23조의3(기금의 합병)	좌동
① 기금은 사업의 합병·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	좌동
② 기금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좌동
1. 합병전 각 기금의 재산과 합병후 기금재산의 변동	좌동
2. 합병 대상인 각 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후 지원수준	좌동
3. 합병의 추진일정	좌동
4.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중요사항	좌동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준은 합병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합병후 사업주의 출연 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합병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합병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3·28]	좌동
제23조의4(합병에 의한 기금의 설립 및 등기)	좌동
① 기금의 합병으로 인하여 기금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합병으로 인하여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조의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한다.	좌동
② 기금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은 해산등기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3·28]	좌동
제23조의5(합병의 효력발생·효과)	좌동
① 기금의 합병은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 존속하는 기금의 설립등기또는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좌동
②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 존속하는 기금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기금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본조신설 2001·3·28]	좌동
제23조의6(기금의 분할·분할합병)	좌동
① 기금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하 "분할등"이라한다)을 할 수 있다.	좌동
② 기금이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좌동
1. 기금재산의 배분	좌동
2. 분할의 추진일정	좌동
3.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사항	좌동
③ 기금이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합병계약서를작성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좌동
1. 기금재산의 배분 및 합병에 따른 기금재산의 변동	좌동
2. 분할합병 대상인 각 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후 지원수준	좌동
3. 분할합병의 추진일정	좌동
4. 그 밖에 분할합병에 관한 중요사항	좌동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배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전 사업별 기금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	좌동
⑤ 제23조의3제3항의 규정은 제3항제2호의 지원수준의 결정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합병"은 "분할합병"으로 본다.[본조신설 2001·3·28]	좌동
제23조의7(분할등에 의한 기금의 설립 및 등기)	좌동
① 기금의 분할등으로 인하여 기금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분할·분할합병으로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조의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한다.	좌동
② 기금의 분할등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은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3·28]	좌동
제23조의8(분할등의 효력발생·효과)	좌동
① 기금의 분할등은 분할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 존속하는 기금의 설립등기또는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좌동
② 분할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 존속하는 기금은 분할계획서 또는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기금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본조신설 2001·3·28]	좌동
제24조(監督등)	좌동
① 勞動部長官은 基金을 監督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基金에 대하여 그 운영및 관리에 관한 指示 또는 命令을 할 수 있다.	좌동
② 勞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基金에 대하여 그 業務, 會計 및 財産에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基金의 帳簿, 書類 기타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좌동
제25조(秘密維持등) 協議會의 委員, 理事 및 監事는 그 職務遂行과 관련하여 알게 된 秘密을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基金의 사업과 관련하여 兼職 또는 自己去來를 할 수 없다.	좌동
제26조(類似名稱의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基金이 아닌 者는 그 名稱중에 社內勤勞福祉基金 기타 이와 유사한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좌동
제27조(「민법」의 準用) 基金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좌동
제28조(權限의 위임) 勞動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地方勞動官署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좌동
제2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金에處한다. <개정 2001·3·28>	좌동
1. 第14條 및 第15條에 위반하여 基金을 운영한 理事	좌동
2. 第19條의 規定에 위반한 使用者 및 理事	좌동
3.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使用者	좌동
4.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위반한 使用者, 協議會의 委員 및 理事	좌동
4의2. 제2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淸算人	좌동
5. 第25條의 規定에 위반한 協議會의 委員, 理事 및 監事	좌동
제30조(過怠料)	좌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좌동
1. 第18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좌동
2. 삭제 <2001·3·28>	좌동
3. 정당한 이유없이 第2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指示 또는 命令에위반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者 또는 公務員의 檢査를 거부, 방해한 者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勞動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勞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좌동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勞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裁判을 한다. <개정 2007·4·27>	좌동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좌동
제31조(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金刑을 科한다.	좌동
부칙 <2007ㆍ4ㆍ27 법840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회 위원 및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협의회 위원 및 이사의 임기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좌동
	부칙 <2007ㆍ12ㆍ21 법878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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