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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06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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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0-17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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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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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建築物의 垈地·構造 및 設備의 基準과 建築物의 用途등을 정하여 建築物의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公共福利의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5·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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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 좌동 |
| ①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1995·1·5, 1996·12·30, 1997·12·13, 1999·2·8, 2002·2·4, 2005·11·8, 2007·1·3> | ①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1995·1·5, 1996·12·30, 1997·12·13, 1999·2·8, 2002·2·4, 2005·11·8, 2007·1·3, 2007·10·17> |
| 1. "垈地"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各 筆地로 區劃된 土地를 말한다. 다만, 大統領令이정하는 土地에 대하여는 2이상의 筆地를 하나의 垈地로 하거나 1이상의 筆地의일부를 하나의 垈地로 할 수 있다. | 좌동 |
| 2. "建築物"이라 함은 土地에 定着하는 工作物중 지붕과 기둥 또는 壁이 있는 것과이에 附隨되는 施設物, 地下 또는 高架의 工作物에 設置하는 事務所·公演場·店鋪·車庫·倉庫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2의2. "建築物의 用途"라 함은 建築物의 종류를 유사한 構造·利用目的 및 形態別로묶어 分類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建築設備"라 함은 建築物에 설치하는 電氣·전화·초고속 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가스·給水·配水·排水·換氣·煖房·消火·排煙 및 汚物處理의 設備와 굴뚝·昇降機·避雷針·國旗揭揚臺·共同視聽안테나·有線放送受信施設·우편물수취함·저수조 그 밖에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設備를 말한다. | 좌동 |
| 4. "地下層"이라 함은 建築物의 바닥이 地表面아래에 있는 層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地表面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層높이의 2分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 | 좌동 |
| 5. "居室"이라 함은 建築物안에서 居住·執務·作業·集會·娛樂 기타 이와 유사한目的을 위하여 사용되는 房을 말한다. | 좌동 |
| 6. "主要構造部"라 함은 耐力壁·기둥·바닥·보·지붕틀 및 主階段을 말한다. 다만,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屋外階段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建築物의構造上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 좌동 |
| 7. 및 8. 削除 <99·2·8 法5895> | 좌동 |
| 9. "建築"이라 함은 建築物을 新築·增築·改築·再築 또는 移轉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0.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建築物의 主要構造部에 대한 修繕 또는 변경 | 좌동 |
| 나. 建築物의 외부형태의 변경 | 좌동 |
| 10의2.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1. "道路"라 함은 步行 및 自動車通行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道路(地形的條件으로 自動車通行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道路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構造 및 너비의 道路)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道路 또는 그 豫定道路를말한다. | 좌동 |
| 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關係法令에 의하여 新設 또는 變更에 관한 告示가 된 道路 | 좌동 |
| 나. 建築許可 또는 申告時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또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位置를지정·公告한 道路 | 좌동 |
| 12. "建築主"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建築設備의 設置 또는 工作物의 築造(이하 "建築物의 建築등"이라 한다)에 관한 工事를 發注하거나 現場管理人을 두어 스스로 그 工事를 행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13. "設計者"라 함은 자기 責任하에(補助者의 助力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設計圖書를 작성하고 그 設計圖書에 의도한 바를 解說하며 指導·諮問하는 者를말한다. | 좌동 |
| 14. "設計圖書"라 함은 建築物의 建築등에 관한 工事用의 圖面과 構造計算書 및示方書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工事에 필요한 書類를 말한다. | 좌동 |
| 15. "工事監理者"라 함은 자기 責任하에(補助者의 助力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物·建築設備 또는 工作物이 設計圖書의 내용대로施工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品質管理·工事管理 및 安全管理등에 대하여指導·監督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16. "工事施工者"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規定에 의한 建設工事를 행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17. 削除 <99·2·8 法5895> | 좌동 |
| 18. "관계 專門技術者"라 함은 建築物의 構造·設備등 建築物과 관련된專門技術資格을 보유하고 設計 및 工事監理에 참여하여 設計者 및 工事監理者와협력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19.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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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8> | 좌동 |
| 1. 단독주택 | 좌동 |
| 2. 공동주택 | 좌동 |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좌동 |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좌동 |
| 5. 문화 및 집회시설 | 좌동 |
| 6. 종교시설 | 좌동 |
| 7. 판매시설 | 좌동 |
| 8. 운수시설 | 좌동 |
| 9. 의료시설 | 좌동 |
| 10. 교육연구시설 | 좌동 |
| 11. 노유자(老幼者)시설 | 좌동 |
| 12. 수련시설 | 좌동 |
| 13. 운동시설 | 좌동 |
| 14. 업무시설 | 좌동 |
| 15. 숙박시설 | 좌동 |
| 16. 위락(慰樂)시설 | 좌동 |
| 17. 공장 | 좌동 |
| 18. 창고시설 | 좌동 |
|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좌동 |
| 20. 자동차관련시설 | 좌동 |
|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좌동 |
|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좌동 |
| 23. 교정 및 군사시설 | 좌동 |
| 24. 방송통신시설 | 좌동 |
| 25. 발전시설 | 좌동 |
| 26. 묘지관련시설 | 좌동 |
| 27. 관광휴게시설 | 좌동 |
| 2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좌동 |
| 제3조(適用除外) | 좌동 |
| ① 이 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建築物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8, 2005·5·26, 2005·11·8, 2007·1·3> | 좌동 |
|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假指定文化財 | 좌동 |
| 2. 削除 <99·1·21> | 좌동 |
| 3. 削除 <95·1·5> | 좌동 |
| 4. 鐵道 또는 軌道의 線路敷地안에 있는 다음 各目의 施設 | 좌동 |
| 가. 運轉保安施設 | 좌동 |
| 나. 鐵道線路의 상하를 횡단하는 步行施設 | 좌동 |
| 다. 플랫트홈 | 좌동 |
| 라. 당해 鐵道 또는 軌道事業用 給水·給炭 및 給油施設 | 좌동 |
| 5. 고속도로 통행료징수시설 | 좌동 |
| 6.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용이한 것에 한한다) | 좌동 |
| ②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 또는 읍의 지역(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그 인구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제33조·제35조 내지 제37조·제41조 및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3·8·5, 2002·2·4, 2005·5·26, 2005·11·8> | 좌동 |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建築物또는 工作物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道路의 豫定地안에 建築하는 경우에는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신설 2001·1·16, 2005·11·8> | 좌동 |
| 제4조(建築委員會)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調査·審議하기 위하여 각각 建築委員會를 두어야 한다.<改正 1995·1·5, 1997·12·13, 1999·2·8, 2007·1·3> | 좌동 |
| 1. 이 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 좌동 |
| 2.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좌동 |
| 3. 다른 법령에서 그 법령에 의한 심의에 갈음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설치하는建築委員會(이하 "中央建築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專門委員會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新設 99·2·8 法5895>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委員會는 中央建築委員會가 정하는 사항을 審議한다.<新設 99·2·8 法5895>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專門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사항은 中央建築委員會의 審議를거친 것으로 본다. <新設 99·2·8 法5895>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각 建築委員會의 組織·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令 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自治區의 경우에는特別市 또는 廣域市의 條例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95> | 좌동 |
| 제5조(적용의 緩和) | 좌동 |
| ① 建築主·設計者·工事施工者 또는 工事監理者(이하 "建築關係者"라 한다)는 그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法의 規定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垈地 또는 建築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法의 기준을 緩和하여적용할 것을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하 "許可權者"라 한다)에게요청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9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는 許可權者는 第4條의 規定에의한 建築委員會(이하 "建築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 緩和與否 및 적용범위를決定하고 그 결과를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95>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 및 決定의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全文改正 95·1·5] | 좌동 |
| 제5조의2(기존의 建築物등에 대한 特例) 許可權者는 法令의 制定·改正이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垈地 또는 建築物이 이 法의 規定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을 許可할 수 있다.<改正 99·2·8 法5895>[本條新設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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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3(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道의 條例) 道 單位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第5條第3項· 第5條의2·第11條第2項·第15條第1項· 第23條第3項·第32條·제49조제1항·제50조·제51조제3항 및 제53조의 規定에 의하여 市·郡의 條例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道의 條例로 정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95, 2000·1·28, 2005·11·8> [本條新設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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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4(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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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다른 法令의 排除) | 좌동 |
| ① 削除 <99·2·8> | 좌동 |
| ②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地下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第244條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地下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安全措置를 하여 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 좌동 |
| ③ 건축물에 부수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9·27> | 좌동 |
제2장 建築物의 建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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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 좌동 |
|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사전결정신청자"라 한다)는 건축위원회 심의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입지 및 건축물의 규모·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신청서류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 좌동 |
|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한한다. | 좌동 |
| 3. 「농지법」제36조·제37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 좌동 |
| 4.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 좌동 |
|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사전결정신청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본조신설 2005·11·8] | 좌동 |
| 제8조(建築許可) | 좌동 |
| 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1·8> | 좌동 |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建築物의建築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建築計劃書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建築物의 용도,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基本設計圖書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1·1·16> | 좌동 |
|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建築物 | 좌동 |
| 2. 自然環境 또는 水質保護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建築하는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建築物로서 慰樂施設 및 宿泊施設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建築物 | 좌동 |
| 3.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建築하는 慰樂施設 및 宿泊施設의 建築物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許可申請書에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許可權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7·12·13 法5454, 99·2·8 法5895, 2001·1·16, 2005·11·8> | 좌동 |
| ④ 삭제 <2005·11·8> | 좌동 |
| ⑤ 허가권자는 慰樂施設 또는 宿泊施設에 해당하는 建築物의 建築을 허가 하는 경우당해 垈地에 建築하고자 하는 建築物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建築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建築許可를 하지 아니할수 있다. <신설 2001·1·16> | 좌동 |
|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등을 받거나 申告를 한 것으로 보며, 工場建築物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第13條의2 및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關聯法律의 認·許可등 또는 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改正 1995·1·5, 1996·12·31, 1999·2·8, 2000·1·28, 2002·2·4, 2002·12·30, 2005·11·8, 2006·9·27, 2007·1·3> | 좌동 |
| 1.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用 假設建築物의 築造申告 | 좌동 |
| 2. 第72條의 規定에 의한 工作物의 築造許可 또는 축조신고 | 좌동 |
| 3.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規定에 의한 開發行爲許可 | 좌동 |
| 4.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좌동 |
|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한한다. | 좌동 |
| 6. 「사도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許可 | 좌동 |
| 7. 「농지법」 제36조·제37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 좌동 |
| 8. 「도로법」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許可 | 좌동 |
| 9. 「도로법」 제34조 및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좌동 |
| 10. 「하천법」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占用등의 許可 | 좌동 |
| 11. 「하수도법」第24條의 規定에 의한 配水設備의 設置申告 | 좌동 |
|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좌동 |
| 13. 「수도법」23條의 規定에 의하여 水道事業者가 地方自治團體인 경우 당해地方自治團體가 정한 條例에 의한 上水道 供給申請 | 좌동 |
| 14.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좌동 |
| 15.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좌동 |
| 16.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좌동 |
| 17.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좌동 |
| ⑦ 許可權者는 제6항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行政機關의 權限에 속하는경우에는 미리 당해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하며, 協議를 요청받은 관계行政機關의長은 요청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關係行政機關의長은 第9項의 規定에 의한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協議를 거부할 수 없다.<改正 95·1·5, 99·2·8 法5895, 2001·1·16> | 좌동 |
| ⑧ 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가 許可를 받은 날부터 1年이내에工事에 着手하지 아니하거나 工事를 착수하였으나 工事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다만, 許可權者는 정당한 이유가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年의 범위안에서 그 工事의 着手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改正 99·2·8 法5895> | 좌동 |
| ⑨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8조의2제1항의 관계법령을관장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그 처리기준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2·8 法5895, 2001·1·16, 2005·11·8> | 좌동 |
| ⑩ 建設交通部長官은 第9項의 規定에 의하여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告示하여야 한다. <新設 99·2·8 法5895> | 좌동 |
| 제8조의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좌동 |
| ① 허가권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제76조 내지 제82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7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8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7조제7항·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8] | 좌동 |
| 제8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 좌동 |
|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⑤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의 공사현장에 대한 미관 및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⑥ 허가권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1·8] | 좌동 |
| 제9조(建築申告) | 좌동 |
| ① 第8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許可對象建築物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告함으로써 建築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3·8·5, 97·12·13 法5454, 99·2·8 法5895, 2002·2·4, 2005·11·8> | 좌동 |
| 1. 바닥面積의 合計가 85제곱미터이내의 增築·改築 또는 再築 | 좌동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 | 좌동 |
| 3. 대수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한다) | 좌동 |
| 4. 삭제 <2005·11·8> | 좌동 |
|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좌동 |
| ② 제8조제6항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申告에 관하여이를 準用한다. <改正 95·1·5, 99·2·8 法5895, 2001·1·16>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은 상실된다. <신설 2007·1·3> | 좌동 |
| 제9조의2(建築主와의 契約등) | 좌동 |
| ① 建築關係者는 建築物이 設計圖書에 따라 이 法 및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처분 기타 關係法令의 規定에 적합하게 建築되도록 그 業務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상호간에 違法·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建築關係者 상호간의 責任에 관한 내용 및 범위는 이 法에서 規定한 것을제외하고는 建築主와 設計者, 建築主와 工事施工者, 建築主와 工事監理者 사이의契約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의 체결에 필요한 標準契約書를 작성하여보급·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協會(이하"建築士協會"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의規定에 의한 建設協會·專門建設協會 또는 業種別工事業協會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여보급·활용하게 할 수 있다.<改正 96·12·30, 97·12·13 法5454, 2005·11·8>[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10조(許可·申告事項의 變更) | 좌동 |
| ① 建築主는 第8條 또는 第9條의 規定에의하여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變更하기 전에 許可權者의 許可를 받거나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變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8 法5895> | 좌동 |
| ②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申告事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의 變更에대하여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許可權者에게一括하여 申告할 수 있다. <改正 95·1·5, 99·2·8 法5895> | 좌동 |
| 제1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좌동 |
| ① 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5·11·8] | 좌동 |
| 제12조(건축허가의 제한 등)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國土管理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主務部長官이國防·文化財保存·環境保全 또는 國民經濟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95, 2005·5·26>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地域計劃 또는 都市計劃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5·5·26> | 좌동 |
| ④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目的·기간, 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대상구역의 위치·면적·구역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許可權者에게 통보하여야 하며,통보를 받은 許可權者는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99·2·8 法5895, 2005·5·26> | 좌동 |
| ⑤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경우에는 즉시 建設交通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建設交通部長官은 제한의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解除를 命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2005·5·26> | 좌동 |
| 제13조 削除 <99·2·8 法5895> |
좌동 |
| 제14조(用途變更) | 좌동 |
| ① 建築物의 用途變更은 변경하고자 하는 用途의 建築基準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 좌동 |
| 1. 허가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신고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③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군중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8> | 좌동 |
|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8> | 좌동 |
| 1. 자동차관련 시설군 | 좌동 |
| 2. 산업등 시설군 | 좌동 |
| 3. 전기통신시설군 | 좌동 |
| 4. 문화집회시설군 | 좌동 |
| 5. 영업시설군 | 좌동 |
|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좌동 |
| 7. 근린생활시설군 | 좌동 |
| 8. 주거업무시설군 | 좌동 |
| 9. 그 밖의 시설군 | 좌동 |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1·8> | 좌동 |
|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1·8> | 좌동 |
|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제5조·제5조의2·제5조의3·제8조제2항 내지 제10항·제8조의2·제9조·제9조의2·제10조·제12조·제15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9조·제32조·제33조·제38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44조·제46조 내지 제48조·제51조·제53조 내지 제55조·제57조·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제67조 내지 제7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11·8> |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제5조·제5조의2·제5조의3·제8조제2항 내지 제10항·제8조의2·제9조·제9조의2·제10조·제12조·제15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9조·제32조·제32조의2·제33조·제38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44조·제46조 내지 제48조·제51조·제53조 내지 제55조·제57조·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제68조 내지 제7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11·8, 2007·10·17> [全文改正 1999.2.8] |
| 제15조(假設建築物) | 좌동 |
|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都市計劃施設 또는 都市計劃施設豫定地에 있어서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의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바에의하여 假設建築物의 建築을 許可할 수 있다. <改正 2000·1·28> | 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0·17>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假設建築物외에 災害復舊?·澐샥ㅾ筒참櫻ㅝ柾잰? 假設建築物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의 假設建築物을 築造하고자 하는 者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5·11·8>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假設建築物의 建築 또는 築造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21條, 第29條 내지 第33條, 第35條 내지 第41條, 第43條, 第44條, 제46조 내지 제51조, 第53條 내지 第55條, 第57條, 第59條,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規定중 일부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9·2·8 法5895, 2000·1·28, 2001·1·16, 2002·2·4, 2005·11·8> | 좌동 |
| ④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假設建築物의 建築을許可하거나 築造申告를 받은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假設建築物臺帳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新設 99·2·8 法5895> | 좌동 |
| 제16조(着工申告등) | 좌동 |
| ① 第8條·第9條 또는 第15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建築物의 工事를 着手하고자 하는 建築主는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許可權者에게 그 工事計劃을 申告하여야 한다.다만,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物의 撤去를 申告한 때에着工豫定日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8 法589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計劃을 申告하거나 變更申告하는 경우 해당工事監理者(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監理者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工事施工者가 그 申告書에 함께 署名하여야 한다. <新設 95·1·5> | 좌동 |
| ③ 建築主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規定에 위반하여 建築物의 工事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改正 96·12·30, 2001·1·16, 2005·11·8> | 좌동 |
| ④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 좌동 |
| 제17조 削除 <95·1·5> |
좌동 |
| 제18조(建築物의 사용승인) | 좌동 |
| ① 建築主는 第8條·第9條 또는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한 建築物의 建築工事를 완료(하나의 垈地에 2이상의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 棟別工事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建築物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21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監理者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許可權者에게 사용승인을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9·2·8 法5895, 2005·11·8> | 좌동 |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2007·10·17> |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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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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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建築主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建築物을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許可權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期間을 정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臨時로 使用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5, 99·2·8 法5895> | ③ 建築主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建築物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5, 99·2·8 法5895, 2007·10·17> |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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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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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建築主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工場建築物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第1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關聯法律의 檢査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改正 1995·1·5, 1997·8·28, 1999·2·8, 2002·12·30, 2005·11·8, 2006·9·27, 2007·1·3> | 좌동 |
| 1. 「하수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 좌동 |
| 2. 削除 <99·2·8 法5895> | 좌동 |
| 3. 「지적법」第3條의 規定에 의한 地籍公簿變動事項의 登錄申請 | 좌동 |
| 4. 「하수도법」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排水設備의竣工檢査 | 좌동 |
| 5.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완성검사 | 좌동 |
|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설치검사 | 좌동 |
| 7.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 | 좌동 |
| 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 좌동 |
| 9. 「도로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 좌동 |
|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 좌동 |
|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 좌동 |
| 12.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 좌동 |
| 13.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 좌동 |
| 14.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 좌동 |
| ⑤ 許可權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第4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95·1·5, 99·2·8 法5895> | 좌동 |
|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建築物臺帳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新設 99·2·8 法5895, 2005·11·8> | 좌동 |
| 제19조(建築物의 設計) | 좌동 |
|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 좌동 |
|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 | 좌동 |
|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 및 용도 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의 경우 | 좌동 |
| ② 設計者는 建築物이 이 法 및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 기타 關係法令의規定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設計를 하여야 하며,建設交通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設計圖書作成基準에 따라 設計圖書를 작성하여야한다. 다만, 당해 建築物의 工法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建築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2·13法5454, 99·2·8 法5895>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圖書를 작성한 設計者는 당해 設計가 이 法 및 이 法의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 기타 關係法令의 規定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후 그 設計圖書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建設交通部長官이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標準設計圖書또는 특수한 工法을 적용한 設計圖書에 의하여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7·12·13 法5454>[全文改正 95·1·5] | 좌동 |
| 제19조의2(建築施工) | 좌동 |
| ① 工事施工者는 第9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에 따라성실하게 工事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法 및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기타 關係法令의 規定에 적합하게 建築物을 建築하여 建築主에게 이를 引渡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공사시공자는 건축물(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 허가 대상인 것에 한한다)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 | 좌동 |
| ③ 工事施工者는 設計圖書가 이 法 및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 기타關係法令의 規定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工事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建築主 및 工事監理者의 同意를 얻어 書面으로 設計者에게 設計變更을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設計變更을 요청받은 設計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工事施工者는 당해 工事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第21條第4項의規定에 의하여 工事監理者로부터 詳細施工圖面을 작성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詳細施工圖面을 작성하여 工事監理者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工事를 하여야한다. | 좌동 |
| ⑤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 | 좌동 |
| 제20조 削除 <99·2·8 法5895> |
좌동 |
| 제21조(建築物의 工事監理) | 좌동 |
| ① 建築主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규모 및 構造의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에는建築士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工事監理者로 지정하여 工事監理를 하게 하여야한다. <改正 99·2·8 法5895> | ① 建築主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규모 및 構造의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에는 建築士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工事監理者로 지정하여 工事監理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99·2·8 法5895, 2007·10·17> |
| ② 工事監理者는 당해 工事監理를 함에 있어 이 法 및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처분 기타 關係法令의 規定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工事施工者가 設計圖書대로工事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建築主에게 통지한 후 工事施工者로 하여금이를 是正 또는 再施工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工事施工者가 이에 따라 是正 또는再施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書面으로 당해 建築工事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工事中止를 요청받은 工事施工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工事를 중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工事監理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施工者가 是正 또는 再施工 요청을 받은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工事中止 요청을 받은 후 工事를 계속하는 경우에는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許可權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95> | 좌동 |
| ④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또는 규모의 工事의 工事監理者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工事施工者로 하여금 詳細施工圖面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⑤ 工事監理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監理日誌를 기록·유지하여야하며, 工事의 工程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監理中間報告書를,工事를 완료한 때에는 監理完了報告書를 建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작성하여建築主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建築主는 第18條의 規定에의한 建築物의 사용승인을 申請하는 때에 中間監理報告書와 監理完了報告書를첨부하여 許可權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95> | 좌동 |
| ⑥ 建築主 또는 工事施工者는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是正또는 再施工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許可權者에게 보고한 工事監理者에 대하여 이를이유로 工事監理者의 지정을 取消하거나 報酬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改正 99·2·8 法5895> | 좌동 |
| ⑦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監理의 방법 및 범위등은 建築物의 用途·규모등에 따라이를 大統領令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이이를 정하거나 建築士協會로 하여금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도록 할 수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⑧ 建設交通部長官은 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⑨ 「주택법」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承認對象 및「건설기술관리법」第27條의 規定에 의한 責任監理對象建築物의 工事監理에대하여는 第1項 내지 第8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각각 당해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5·29 ,2005·11·8>[全文改正 95·1·5] | 좌동 |
| 제22조(許容誤差) 垈地의 測量(「지적법」에 의한 測量을 제외한다)過程과建築物의 建築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誤差는 이 法을 適用함에 있어서는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용한다. <改正 97·12·13 法5454,99·2·8 法5895, 2005·11·8> |
좌동 |
| 제23조(現場調査·檢査 및 確認業務의 代行) | 좌동 |
| ① 허가권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現場調査·檢査 및 確認業務(申告對象建築物에 대한 現場調査·檢査 및 確認業務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建築士事務所를 登錄한 者로 하여금 이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業務를 代行하는 者는 現場調査·檢査 또는 確認結果를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書面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5·11·8> | 좌동 |
| ③ 허가권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者에게 業務를 代行하게 한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手數料를 支給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5·11·8> | 좌동 |
| 제24조(공사현장의 위해방지 등) | 좌동 |
| ① 建築物의 工事施工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工事現場의 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관계자 간 분쟁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 좌동 |
| 제25조(公用建築物에 대한 特例)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8條 또는第9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을 建築 또는 大修繕하고자 하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建築物의 所在地를 관할하는許可權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95>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物의 所在地를 관할하는許可權者와 協議한 경우에는 第8條 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를받았거나 申告한 것으로 본다. <改正 99·2·8 法5895>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한 建築物에 대하여는 第18條第1項 내지 第3項의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建築物의 工事가 完了된 경우에는 지체없이許可權者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9·2·8 法5895> | 좌동 |
| 제25조의2(建築統計등) | 좌동 |
| ① 許可權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하 "建築統計"라 한다)을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 좌동 |
| 1.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 現況 | 좌동 |
| 2.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申告 現況 | 좌동 |
| 2의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현황 | 좌동 |
| 3.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着工申告 現況 | 좌동 |
| 4.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 現況 | 좌동 |
|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統計의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99·2·8 法5895] | 좌동 |
| 제25조의3(建築行政電算化)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建築行政關聯業務를 電算處理하기 위하여종합적인 計劃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허가권자는 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 내지 제16조·제18조·제21조·제25조·제25조의2·제26조·제27조·제29조·제72조 및 제76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통지·보고 등을 디스켓·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 좌동 |
| 제25조의4(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좌동 |
| ①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전국단위의 전산자료 : 건설교통부장관 | 좌동 |
| 2. 시·도단위의 전산자료 : 시·도지사 | 좌동 |
| 3.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단위의 전산자료 : 시장·군수·구청장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 허가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용도를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산자료의 이용대상범위와 심사기준, 승인절차 및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8] | 좌동 |
| 제25조의5(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대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11·8] | 좌동 |
| 제25조의6(建築綜合民願室의 設置) 市長·郡守·區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許可·建築申告·사용승인등 建築과 관련된 民願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民願室을 設置·운영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9·2·8 法5895] |
좌동 |
제3장 建築物의 유지·管理 |
좌동 |
| 제26조(建築物의 유지·管理) | 좌동 |
| ① 建築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그 建築物·垈地 및 建築設備를 第30條 내지 第33條, 第35條 내지 第41條, 第43條, 第44條, 제46조 내지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第57條, 第59條, 第59條의2, 第59條의3 및 第67條의 規定에 적합하도록 유지·管理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0, 99·2·8 法5895, 2000·1·28, 2005·11·8> | ① 建築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그 建築物·垈地 및 建築設備를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 第35條 내지 第41條, 第43條, 第44條, 제46조 내지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第57條, 第59條,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의 規定에 적합하도록 유지·管理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0, 99·2·8 法5895, 2000·1·28, 2005·11·8, 2007·10·17>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1·8> | 좌동 |
| 제27조(建築物의 撤去등의 申告) | 좌동 |
| ① 建築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그 建築物을 撤去하는 경우 撤去를 하기 전에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建築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그 建築物이 災害로 인하여 滅失된 경우에는滅失후 15日이내에 申告하여야 한다. | ② 建築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그 建築物이 災害로 인하여 滅失된 경우에는 滅失후 30일 이내에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대상이 되는 建築物과 申告節次등에관하여는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8조(建築指導員) | 좌동 |
|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이 法 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위반하는建築物의 발생을 豫防하고 建築物의 適法한 유지·管理를 指導하기 위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指導員을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指導員의 資格 및 業務範圍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9조(建築物臺帳) | 좌동 |
|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建築物의 所有·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建築政策의基礎資料로 活用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建築物臺帳에建築物 및 그 垈地에 관한 現況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改正 95·1·5> | 좌동 |
| 1.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使用承認書를 교부한 경우 | 좌동 |
| 2.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對象建築物(第9條의規定에 의한 申告對象建築物을 포함한다)외의 建築物의 工事를 完了한 후 그 建築物에대하여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臺帳의 書式·記載內容·記載節次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95, 2005·11·8> | 좌동 |
| 제29조의2(등기촉탁)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의 경우는 신규등록을 제외한다)에는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의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 좌동 |
| 1.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좌동 |
|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로서 그 사용승인 내용에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층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의하여 철거한 경우 | 좌동 |
| 4.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멸실후 멸실신고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촉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3·5·27] | 좌동 |
제4장 建築物의 垈地 및 道路 |
좌동 |
| 제30조(垈地의 安全등) | 좌동 |
| ① 垈地는 이와 인접하는 道路面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垈地안의 排水에지장이 없거나 建築物의 用途上 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습한 土地,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土地 또는 쓰레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埋立된 土地에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에는 盛土, 地盤의 개량 기타 필요한 措置를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垈地에는 빗물 및 汚水를 排出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下水管·下水溝·貯水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施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損潰의 우려가 있는 土地에 垈地를 造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擁壁을 設置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改正 99·2·8 法5895> | 좌동 |
| 제31조(토지굴착부분에 대한 措置등) | 좌동 |
| ① 工事施工者는 垈地를 造成하거나 建築工事에 隨伴하는 土地를 굴착하는 경우에는그 굴착부분에 대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危險發生의 방지, 環境의 보존기타 필요한 措置를 한 후 당해 工事現場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 그 義務履行에 필요한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95> | 좌동 |
| 제32조(垈地안의 造景) | 좌동 |
| ①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垈地에 建築을 하는 建築主는 用途地域 및 建築物의규모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垈地안에 造景 기타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다만, 造景이 필요하지 아니한 建築物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建築物에 대하여는 造景등의 措置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屋上造景등大統領令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植栽基準, 造景施設物의 종류 및 設置方法, 屋上造景의 방법등造景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全文改正 99·2·8 法5895] | 좌동 |
제32조의2(公開空地등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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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의 環境을 快適하게 造成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및 規模의 建築物은 一般이 사용할 수 있도록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小規模 休息施設등의 公開空地 또는 公開空間을 設置하여야 한다.<改正 99·2·8 法5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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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一般住居地域, 準住居地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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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商業地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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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準工業地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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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市長·郡守·區廳長이 都市化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公告하는 地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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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空地 또는 公開空間을 設置하는 경우에는 第47條·第48條 및 第51條의 規定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緩和하여 適用할 수 있다.<改正 99·2·8 法5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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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垈地와 道路의 관계) | 좌동 |
| ① 建築物의 垈地는 2미터이상을 道路(自動車만의 通行에 사용되는 道路를 제외한다)에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9·2·8 法5895> | 좌동 |
| 1. 당해 建築物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建築物의 주변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空地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② 建築物의 垈地가 接하는 道路의 너비, 그 垈地가 道路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그 垈地와 道路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改正 99·2·8 法5895> | 좌동 |
| 제34조 削除 <99·2·8 法5895> |
좌동 |
| 제35조(道路의 지정·廢止 또는 변경) | 좌동 |
| ① 許可權者는 第2條第11號 나目의 規定에 의하여 道路의 위치를지정·公告하고자 할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道路에 대한利害關係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利害關係人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고 建築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道路를 지정할 수있다. | 좌동 |
| 1. 利害關係人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利害關係人의 同意를 얻기가 곤란하다고許可權者가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2. 住民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通路로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條例로 정하는 것인 경우 | 좌동 |
| ② 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한 道路를 廢止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당해 道路에 대한 利害關係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당해 道路에 편입된 土地의所有者, 建築主등이 許可權者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道路의 廢止 또는변경을 申請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許可權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道路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道路管理臺帳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2·8 法5895] | 좌동 |
| 제36조(建築線의 지정) | 좌동 |
| ① 道路와 接한 부분에 있어서 建築物을 建築할 수 있는 線(이하 "建築線"이라한다)은 垈地와 道路의 境界線으로 한다. 다만, 第2條第11號의 規定에 의한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道路인 경우에는 그 中心線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2分의 1에 상당하는 水平距離를 後退한 線을 建築線으로 하되, 당해 道路의 반대쪽에傾斜地·河川·鐵道·線路敷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傾斜地등이 있는 쪽 道路境界線에서 소요너비에 상당하는 水平距離의 線을建築線으로 하며, 道路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線을 建築線으로한다. | ① 道路와 接한 부분에 있어서 建築物을 建築할 수 있는 線(이하 "建築線"이라 한다)은 垈地와 道路의 境界線으로 한다. 다만, 第2條第11號의 規定에 의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道路인 경우에는 그 中心線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2分의 1에 해당하는 水平距離를 後退한 線을 建築線으로 하되, 당해 道路의 반대쪽에 傾斜地·河川·鐵道·線路敷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傾斜地등이 있는 쪽 道路境界線에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水平距離의 線을 建築線으로 하며, 道路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線을 建築線으로 한다. <개정 2007·10·17> |
|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市街地안에 있어서의 建築物의 位置를 整備하거나 環境을整備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정하는 범위안에서 建築線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95> | 좌동 |
| ③ 市長·郡守·區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線을 지정하는 경우에는지체없이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7조(建築線에 의한 建築制限) | 좌동 |
| ① 建築物 및 담장은 建築線의 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地表下의 부분은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道路面으로부터 높이 4.5미터이하에 있는 出入口·窓門 기타 이와 유사한 構造物은開閉時에 建築線의 垂直面을 넘는 構造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제5장 建築物의 構造 및 材料 |
좌동 |
| 제38조(構造耐力등) | 좌동 |
| ① 建築物은 固定荷重·積載荷重·積雪荷重·風壓·地震 기타의 振動 및 衝擊등에대하여 安全한 構造를 가져야 한다. | 좌동 |
| ②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을 建築하거나 大修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構造의 安全을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構造耐力의 基準 및 構造計算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39조(建築物의 避難施設·用途制限등) | 좌동 |
|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및 규모의 建築物과 그 垈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複道·階段·出入口 기타의 避難施設과 消火栓·貯水槽 기타의 消火設備및 垈地안의 避難과 消火상 필요한 通路를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95> | 좌동 |
| ②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및 규모의 建築物의 安全·衛生 및 防火등을 위하여 필요한 用途 및 構造의 制限, 防火區劃, 화장실의 構造,계단·출입구, 居室의 반자높이, 居室의 採光·換氣와 바닥의 防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8 法5895, 2005·11·8> | 좌동 |
| 제40조(建築物의 耐火構造 및 防火壁) | 좌동 |
| ① 文化및集會施設, 醫療施設, 共同住宅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에는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主要構造部를 耐火構造로 하여야 한다.<改正 99·2·8 法5895> | 좌동 |
| ②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및 規模의 建築物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防火壁으로 區劃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95> | 좌동 |
| 제41조(防火地區안의 建築物) | 좌동 |
| 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防火地區안에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建築物의 主要構造部 및 外壁은 耐火構造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2005·11·8> | 좌동 |
| ② 防火地區안의 工作物로서 看板·廣告塔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工作物중 建築物의지붕위에 設置하는 工作物 또는 높이 3미터이상의 工作物은 그 主要部를 不燃材料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防火地區안의 지붕·防火門 및 隣接垈地境界線에 接하는 外壁은 建設交通部令이정하는 構造 및 材料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 削除 <99·2·8 法5895> |
좌동 |
| 제43조(建築物의 內部 마감재료)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및 規模의 建築物의 內部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改正 99·2·8 法5895, 2005·5·26> |
좌동 |
| 제44조(地下層) 建築物에 設置하는 地下層은 그 構造 및 設備를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에적합하게 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2·8 法5895] |
좌동 |
제6장 地域 및 地區안의 建築物 |
좌동 |
| 제45조 削除 <2000·1·28> |
좌동 |
| 제46조(建築物의 垈地가 地域·地區 또는 區域에 걸치는 경우의 措置) | 좌동 |
| ① 垈地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한 地域·地區(綠地地域 및 防火地區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區域에 걸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建築物 및 垈地의 전부에 대하여 그 垈地의 過半이 속하는 地域·地區 또는 區域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建築物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建築物 및 垈地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1·1·16, 2005·11·8> | 좌동 |
| ② 하나의 建築物이 防火地區와 그밖의 區域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防火地區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適用한다. 다만, 그 建築物이 防火地區와 그밖의 區域의 境界가 防火壁으로 區劃되는 경우에는 그밖의 區域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8> | 좌동 |
| ③ 垈地가 綠地地域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綠地地域안의 建築物이 미관지구 또는 防火地區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2001·1·16, 2005·11·8>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垈地의 규모와 당해 垈地가 속한 用途地域·地區또는 區域의 성격등 당해 垈地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新設 95·1·5> | 좌동 |
| 제47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5·11·8>[전문개정 2002·2·4] |
좌동 |
| 제48조(건축물의 용적율)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5·11·8>[전문개정 2002·2·4] |
좌동 |
| 제49조(垈地의 分割制限) | 좌동 |
| ① 建築物이 있는 垈地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分割할 수 없다. <改正 99·2·8 法5895> | 좌동 |
| ② 建築物이 있는 垈地는 第33條·第47條· 제48조·제50조·제51조 및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미달되게 分割할 수 없다. <改正 95·1·5, 99·2·8 法5895, 2005·11·8> | 좌동 |
| 제50조(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8] |
좌동 |
| 제50조의2(맞벽建築 및 連結複道)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53조 및 「민법」 제242조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1·8> | 좌동 |
| 1.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서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2이상의 建築物의 벽을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建築하는경우 | 좌동 |
| 2.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建築物과 連結複道 또는 連結通路를 設置하는경우 | 좌동 |
| ②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맞벽·連結複道 또는 連結通路의 構造·크기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2·8 法5895] | 좌동 |
| 제51조(建築物의 높이제한) | 좌동 |
| ① 許可權者는 街路區域(道路로 둘러싸인 一團의 地域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과 節次에 따라 建築物의 최고높이를 지정·公告할 수있다. 다만, 市長·郡守·區廳長은 街路區域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있다고 판단되는 垈地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委員會의審議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特別市長 또는 廣域市長은 도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街路區域別 建築物의 최고높이를 特別市 또는 廣域市의 條例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街路區域의 경우에는 建築物의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前面道路의 반대쪽 境界線까지의 水平距離의1.5倍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垈地가 2이상의 道路, 公園, 廣場, 河川등에 接하는경우에는 建築物의 높이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따로 정할 수 있다.[全文改正 99·2·8 法5895] | 좌동 |
| 제52조 削除 <99·2·8 法5895> |
좌동 |
| 제53조(日照등의 확보를 위한 建築物의 높이제한) | 좌동 |
| ① 專用住居地域 및 一般住居地域안에서 建築하는 建築物의 높이는 日照등의 확보를위하여 正北方向의 隣接垈地境界線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共同住宅(一般商業地域과 中心商業地域에 建築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높이는 第1項의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建築物의 높이를正南方向의 隣接垈地境界線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높이이하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법6852, 2003·5·29, 2005·11·8, 2007·4·6> | 좌동 |
| 1. 「택지개발촉진법」第3條의 規定에 의한宅地開發豫定地區인 경우 | 좌동 |
| 2. 「주택법」제16조의 規定에 의한垈地造成事業施行地區인 경우 | 좌동 |
| 3. 削除 <2000·1·28> | 좌동 |
| 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第2條第5號·同法 第4條 및 同法 第9條의規定에 의한 複合團地·廣域開發圈域 및 開發促進地區인 경우 | 좌동 |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 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 좌동 |
| 6. 「도시개발법」第2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都市開發區域인 경우 | 좌동 |
|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 좌동 |
| 8. 삭제 <2002·12·30 법6852> | 좌동 |
| 9. 正北方向으로 道路·公園·河川 등 建築이 금지된 空地에 接하는 垈地인 경우 | 좌동 |
| 10. 正北方向으로 接하고 있는 垈地의 所有者와 合意한 경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경우 | 좌동 |
| ④ 2層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建築物에 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全文改正 99·2·8 法5895] | 좌동 |
| 제54조 삭제<2005·12·7> |
좌동 |
제7장 建築設備 |
좌동 |
| 제55조(建築設備基準등) 建築設備의 設置 및 構造에 관한 基準과 그 設計 및 工事監理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6조 削除 <99·2·8 法5895> |
제56조(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
| 제57조(昇降機) | 좌동 |
| ① 建築主는 6層이상으로서 延面積 2千제곱미터이상인 建築物(大統領令이 정하는建築物을 제외한다)을 建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昇降機를 設置하여야 하며, 昇降機의規模 및 構造는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95> | 좌동 |
|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建築物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昇降機외에 非常用昇降機를 추가로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建築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95, 2005·11·8> | 좌동 |
| 제58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건설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공동으로 고시한다. | 좌동 |
| 1. 인증 기준 및 절차 | 좌동 |
| 2. 표시활용방법 | 좌동 |
| 3. 유효기간 | 좌동 |
| 4. 수수료 | 좌동 |
| 5. 인증의 등급 등 | 좌동 |
|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인증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8] | 좌동 |
| 제59조(建築物의 에너지 利用 및 폐자재 活用)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 建築物에 대한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건축폐자재의 活用을 위한 綜合對策을 수립·施行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와 규모의 建築物에 대한 효율적인에너지 관리와 건축폐자재의 活用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施工·監理 및 유지·관리에관한 기준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 좌동 |
| ③ 許可權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 建築物에 대하여는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第32條·第48條 및第51條의 規定에 의한 造景設置面積, 容積率 및 建築物의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全文改正 99·2·8 法5895] | 좌동 |
| 제59조의2(관계專門技術者) | 좌동 |
| ① 設計者 및 工事監理者는 第30條·第31條·第38條 내지 第41條·第43條 및 第55條· 제57조 및 제59조의 規定에 의한 垈地의 안전, 建築物의 構造상 안전, 建築設備의 設置등을 위한 設計 및 工事監理를 함에 있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專門技術者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改正 99·2·8 法5895, 2005·11·8> | 좌동 |
| ② 관계專門技術者는 建築物이 이 法 및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 기타關係法令의 規定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그 業務를수행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59조의3(技術的 기준) | 좌동 |
| ① 第30條·第31條·第38條 내지 第41條·第43條 및 第55條·제57조 및 제59조의 規定에 의한 垈地의 안전, 建築物의 構造상 안전, 建築設備등에 관한 技術的 기준은 이 法에 특별히 規定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이 이를 정하거나 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하는 硏究機關(試驗機關·檢査機關을 포함한다)· 學術團體 기타 關聯專門機關 또는 團體가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95, 2005·11·8>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建築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細部基準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本條新設 95·1·5] | 좌동 |
제8장 公開空地등 |
제8장 특별건축구역 |
| 제60조 및 제60조의2 削除 <2000·1·28> |
제60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제2조제1항제19호의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
1.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
|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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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
|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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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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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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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군용항공기지 [본조신설 200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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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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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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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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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본조신설 200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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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 削除 <2000·1·28> |
제6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
1. 특별건축구역의 위치·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
|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
|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
|
4. 특별건축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 등에 관한 사항 |
|
6. 제64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는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서. 이 경우 운영관리 계획서의 작성방법, 서식,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7.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범위, 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정신청기관으로 본다. |
|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신청기관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
⑥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정신청기관은 관계 서류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⑦ 지정신청기관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변경의 범위, 변경지정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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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정신청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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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신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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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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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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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건축구역 지정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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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용도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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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 및 제62조의2 削除 <2000·1·28> |
제6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6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허가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8조에 따라 해당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례적용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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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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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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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63조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를 적용한 사유 및 예상효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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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63조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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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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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해당 건축물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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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가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교통영향평가분야만 해당된다)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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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한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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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된 내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심의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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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에서 건축제도의 개선 및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모니터링(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미관·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대상 건축물을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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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특례적용계획서와 그 밖에 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지정하는데 필요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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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주청은 설계의도의 구현,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의 모니터링,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자를 건축허가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의 업무내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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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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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 削除 <2000·1·28> |
제6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
①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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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2조, 제47조, 제50조, 제51조 및 제5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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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법」 제21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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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제39조·제40조·제41조·제43조·제44조·제55조·제57조·제5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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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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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 내지 제66조 削除 <99·2·8 法5895> |
제64조(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①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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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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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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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다른 공원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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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정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합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공원 등에 대한 수요를 개별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파악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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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정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신청기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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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정신청기관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통합적용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관련 서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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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건축주 등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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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6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및 소유자는 시공 중이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당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이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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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6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의 설계, 건축시공, 공사감리 등의 과정 및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보고서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이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니터링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니터링보고서의 내용, 양식 및 작성방법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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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허가권자 등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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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자의 창의성·심미성 등의 발휘와 제도개선·기술발전 등이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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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제6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모니터링보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해당 모니터링보고서와 제67조에 따른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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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公開空地등의 확보) | 제6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의 環境을 快適하게 造成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用途 및 規模의 建築物은 一般이 사용할 수 있도록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의하여 小規模 休息施設등의 公開空地 또는 公開空間을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95> | ① 건설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제76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6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1. 一般住居地域, 準住居地域 | 삭제 |
| 2. 商業地域 | 삭제 |
| 3. 準工業地域 | 삭제 |
| 4. 市長·郡守·區廳長이 都市化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公告하는 地域 | 삭제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空地 또는 公開空間을 設置하는 경우에는第47條·第48條 및 第51條의規定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緩和하여 適用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95> | ② 건설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6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직접 시행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17] |
제9장 補則 |
좌동 |
| 제68조(監督)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행한 命令이나 處分이 이 法,이 法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 또는 條例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당해 命令 또는 處分의 取消·變更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市長·郡守·區廳長이 행한 命令이나 處分이 이 法 또는 이 法에의한 命令이나 處分 또는 條例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命令 또는 處分의 取消·變更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필요한 措置命令을받은 경우에는 그 是正結果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市長·郡守·區廳長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필요한 措置命令을 받은 경우에는 그是正結果를 市·道知事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④ 建設交通部長官 및 市·道知事는 建築許可의 적법한 운영, 違法建築物의관리실태등 建築行政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매년 指導·點檢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新設 99·2·8 法5895> | 좌동 |
| 제69조(違反建築物등에 대한 措置등) | 좌동 |
| ① 許可權者는 垈地 또는 建築物이 이 法 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위반한 경우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승인을 取消하거나 그 建築物의建築主·工事施工者·現場管理人·所有者·管理者 또는 占有者(이하 "建築主"등이라한다)에 대하여 그 工事의 중지를 命하거나 상당한 期間을 정하여 그 建築物의撤去·改築·增築·修繕·用途變更·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있다. <改正 99·2·8 法5895> | 좌동 |
| ② 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승인이 取消된 建築物 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建築物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法令에 의한 營業 기타 行爲의 許可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許可權者가 期間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營業 기타 행위를 허용한 住宅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8 法5895, 2005·11·8>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者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 좌동 |
| ④ 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標識를 당해 違反建築物 또는 그 垈地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95, 2005·11·8> | 좌동 |
| ⑤ 누구든지 第4項의 標識設置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毁損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69조의2(履行强制金) | 좌동 |
| ① 許可權者는 第6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命令을 받은 후 是正期間내에 당해 是正命令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建築主등에 대하여는 당해 是正命令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履行期限을 정하여 그 期限까지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履行强制金을 賦課한다. 다만, 延面積 85제곱미터 이하의 住居用 建築物인 경우와 第2號중 住居用 建築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分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금액을 賦課한다. <改正 99·2·8 法5895, 2000·1·28, 2005·11·8> | 좌동 |
| 1. 建築物이 第47條 및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建蔽率 또는 容積率을 초과하여 建築된 경우 또는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建築된 경우에는 地方稅法에 의하여 해당 建築物에 適用되는 1제곱미터당 時價標準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金額에 違反面積을 곱한 금액이하 | 좌동 |
| 2. 建築物이 第1號외의 違反建築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地方稅法에 의하여 당해 建築物에 適用되는 時價標準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分의 10의 범위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 좌동 |
| ② 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하기 전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徵收한다는 뜻을 미리 文書로써 戒告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95> | 좌동 |
| ③ 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하는 경우에는 履行强制金의 금액, 履行强制金의 賦課事由, 履行强制金의 納付期限 및 收納機關, 異議提起方法 및 異議提起機關등을 명시한 文書로써 행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95> | 좌동 |
| ④ 許可權者는 최초의 是正命令이 있은 날을 基準으로 하여 1年에 2回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是正命令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다만, 第1項 各號외의 부분 但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總 賦課回數 5回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賦課回數를 따로 정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95, 2000·1·28> | 좌동 |
| ⑤ 許可權者는 第6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命令을 받은 者가 是正命令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履行强制金의 賦課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賦課된 履行强制金은 이를 徵收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9·2·8 法5895> | 좌동 |
| ⑥ 허가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07·1·3> | 좌동 |
| 제70조(기존의 建築物에 대한 安全點檢 및 是正命令등) | 좌동 |
|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旣存建築物이 國家保安上 또는 제4장(제30조 내지 제37조)의 규정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위반함으로써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建築物의 撤去·改築·增築·修繕·用途變更·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95, 2005·11·8> | 좌동 |
|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美觀地區 또는 風致地區안의 建築物로서 都市美觀이나住居環境上 현저히 障碍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建築委員會의 의견을 들어改築 또는 修繕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한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市長·郡守·區廳長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建築物의建築主등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士協會 기타 建設交通部長官이 인정하는專門人力을 갖춘 法人 또는 團體로 하여금 建築物의 構造安全 여부를 調査하게 하여그 결과를 市長·郡守·區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新設 95·1·5, 97·12·13 法5454> | 좌동 |
| ⑤ 市長·郡守·區廳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結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당해 建築物의 撤去·改築·修繕·用途變更·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措置를 명할 수 있다. <新設 95·1·5, 99·2·8 法5895> | 좌동 |
| 제71조(위임·위탁)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長·郡守·區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市長·郡守·區廳長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區廳長(自治區가 아닌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洞長 또는 邑·面長에게 委任할 수있다. | 좌동 |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5조의3제1항 및 제2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업무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구축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5·11·8> | 좌동 |
| 제72조(擁壁등 工作物에의 準用) | 좌동 |
| ① 垈地를 造成하기 위한 擁壁·굴뚝·廣告塔·高架水槽·地下待避壕 기타 이와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工作物을 築造하고자 하는 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9條·第16條第3項·第25條· 第26條第1項·第30條第4項· 第31條·第37條·第38條· ·제47조·제50조·제51조·제53조· 제69조·제70조·제73조· 제74조·제7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경우에 準用한다. <改正 99·2·8 法5895, 2001·1·16, 2002·2·4, 2005·11·8> [全文改正 97·12·13 法5450] | 좌동 |
| 제73조(面積·높이 및 層數의 算定) 建築物의 垈地面積·延面積·바닥面積·높이·처마·天井·바닥 및 層數의算定方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4조(行政代執行法의 適用의 特例) 許可權者는 第8條·第9條·第31條 및第6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필요한 措置를 함에 있어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第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의한 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代執行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95, 2005·11·8> |
좌동 |
| 제75조(청문) 許可權者는 第69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승인을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95>[全文改正 97·12·13 法5453] |
좌동 |
| 제76조(報告 및 檢査등)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 그 所屬公務員, 第23條의 規定에의한 業務代行者 또는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指導員은 建築物의建築主등·工事監理者 또는 工事施工者에게 필요한 資料提出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建築物·垈地 또는 建築工事場에 出入하여 당해 建築物·建築設備 기타 建築工事에관련되는 물건을 檢査하거나 필요한 試驗을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나 試驗을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76조의2(建築紛爭調停委員會) | 좌동 |
| ①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의 조정 및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改正 96·12·30, 99·2·8 法5895, 2005·11·8> | 좌동 |
| 1. 建築關係者와 당해 建築物의 建築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인근주민"이라 한다)간의 紛爭 | 좌동 |
| 2. 관계專門技術者와 인근주민간의 紛爭 | 좌동 |
| 3. 建築關係者와 관계專門技術者간의 紛爭 | 좌동 |
| 4. 建築關係者 상호간의 紛爭 | 좌동 |
| 5. 인근주민 상호간의 紛爭 | 좌동 |
| 6. 관계專門技術者 상호간의 紛爭 | 좌동 |
| 7.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중앙조정위원회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에 대하여 관할하며, 지방조정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에 대하여 관할한다. | 좌동 |
| ③ 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지방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1. 高等敎育法에 의한 大學에서 建築工學이나 法律學을가르치는 助敎授이상의 職에 있거나 있었던 者 | 좌동 |
| 2.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 좌동 |
| 3. 建築士法에 의하여 建築士事務所의 登錄을 한 建築士 | 좌동 |
| 4. 建設工事 또는 建設業에 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 좌동 |
| ④ 내지 ⑦삭제 <2005·11·8> | 좌동 |
| 제76조의3(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중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위원회(이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건축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1급 또는 1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 좌동 |
| 2. 2급·3급 또는 2급·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 좌동 |
|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좌동 |
| 4.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 좌동 |
| 5.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라 한다)로 6년 이상 종사한 자 | 좌동 |
| 6.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 좌동 |
| ③ 지방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④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좌동 |
| ⑥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좌동 |
|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전문개정 2005·11·8] | 좌동 |
| 제76조의4(위원의 제척 등) | 좌동 |
| 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한다. | 좌동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좌동 |
|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좌동 |
|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 좌동 |
|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 좌동 |
| 5.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좌동 |
| ②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좌동 |
|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1·8] | 좌동 |
| 제76조의5(대리인) | 좌동 |
|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좌동 |
|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좌동 |
|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 좌동 |
| 3. 변호사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1. 신청의 철회 | 좌동 |
| 2. 조정안의 수락 | 좌동 |
| 3. 복대리인의 선임 [전문개정 2005·11·8] | 좌동 |
| 제76조의6(조정등의 신청) | 좌동 |
|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7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간에 합의로 한다. 다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9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8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1·8] | 좌동 |
| 제76조의7(조정등의 거부 및 중지) | 좌동 |
| 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다. | 좌동 |
| ②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방지상 긴급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등의 신청의 사실만을 이유로 당해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5·11·8] | 좌동 |
| 제76조의8(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 좌동 |
| ① 조정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고, 재정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행한다. | 좌동 |
|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 및 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재정위원회는 제76조의3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③ 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5·11·8] | 좌동 |
| 제76조의9(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청취) | 좌동 |
|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③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관할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8] | 좌동 |
| 제76조의10(조정의 효력) ⓛ조정위원회는 제76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위원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11·8] | 좌동 |
| 제76조의11(분쟁의 재정) | 좌동 |
| ① 재정은 문서로써 행하여야 하며, 재정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건번호와 사건명 | 좌동 |
| 2. 당사자·선정대표자·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성명 | 좌동 |
| 3. 주문 | 좌동 |
| 4. 신청의 취지 | 좌동 |
| 5. 이유 | 좌동 |
| 6. 재정한 날짜 | 좌동 |
|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유를 기재하는 때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8] | 좌동 |
| 제76조의12(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 좌동 |
| ①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정위원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자문 및 진술청취 | 좌동 |
|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의 요구 | 좌동 |
|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복사·제출요구 및 유치 | 좌동 |
|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조사 | 좌동 |
| ②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등을 한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④ 재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하는 때에는 당사자·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제4호의 경우에 재정위원 또는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8] | 좌동 |
| 제76조의13(재정의 효력 등)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5·11·8] |
좌동 |
| 제76조의14(시효의 중단)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재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본조신설 2005·11·8] |
좌동 |
| 제76조의15(조정에의 회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 신청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1·8] |
좌동 |
| 제76조의16(비용부담) | 좌동 |
| ①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비용부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 좌동 |
| ②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중앙조정위원회 소관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지방조정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8] | 좌동 |
| 제76조의17(사무국)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관을 둔다. | 좌동 |
| 1. 분쟁의 조정등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 좌동 |
| 2. 피해액의 산정 및 산정기준의 연구·개발 | 좌동 |
|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1·8] | 좌동 |
| 제76조의18(조정등의 절차)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17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등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11·8] |
좌동 |
| 제7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좌동 |
|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 | 좌동 |
|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 좌동 |
| 3.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임·직원 | 좌동 |
| 4.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 좌동 |
| 5.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전문개정 2005·11·8] | 좌동 |
제10장 罰則 |
좌동 |
| 제77조의2(罰則) | 좌동 |
| ① 第19條·第19條의2第1項 및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設計·施工 또는 工事監理를 함으로써 工事가 不實하게 되어 着工후「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規定에 의한瑕疵擔保責任期間내에 다중이용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損壞를야기하여 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97·12·13 法5454, 2005·5·26, 2005·11·8> | 좌동 |
| ② 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에處한다.[本條新設 95·12·30] | 좌동 |
| 제77조의3(罰則) | 좌동 |
| ① 業務상 過失로 第77條의2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業務상 過失로 第77條의2第2項의 罪를 犯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1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本條新設 95·12·30] | 좌동 |
| 제78조(罰則) | 좌동 |
| ① 도시지역안에서 第8條第1項·第14條· 第37條·제47조·제48조·제50조·제51조 또는 제53조의 規定에 위반하여 建築物을 建築하거나 大修繕 또는 用途變更한 建築主 및 工事施工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7·12·13 法5450, 99·2·8 法5895, 2002·2·4> <1997·5·29 憲法裁判所違憲決定으로 本條第1項중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第8條第1項 부분은 效力喪失, 2005·11·8>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 懲役刑과 罰金刑을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제78조의2(벌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는 2년 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01·1·16] |
좌동 |
| 제79조(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5, 95·12·30, 97·12·13 法5450, 99·2·8 法5895, 2002·2·4, 2005·11·8> |
좌동 |
| 1. 도시지역밖에서 第8條第1項·第14條·第37條·제47조·제48조·제50조·제51조 또는 제53조의 規定에 위반하여 建築物을 建築하거나 大修繕 또는 用途變更한 建築主 및 工事施工者 | 좌동 |
| 2. 第10條·第16條第3項·第18條第3項 또는第21條第6項의 規定에 위반한 建築主 및 工事施工者 | 좌동 |
| 3.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第7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假設建築物을建築하거나 工作物을 築造한 建築主 및 工事施工者 | 좌동 |
| 3의2. 削除 <95·12·30> | 좌동 |
| 3의3.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工事監理者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工事를 하게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監理中間報告書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의4.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工事監理者로부터 是正 또는 再施工 요청을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工事中止의 요청을 받고 工事를 계속한 工事施工者 | 좌동 |
| 3의5. 第21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監理中間報告書 또는監理完了報告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者 | 좌동 |
| 4.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좌동 |
| 5. 第30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建築主 및 工事施工者 | 좌동 |
| 6. 第38條의 規定에 위반한 設計者·工事監理者·工事施工者 및 第59條의2의 規定에의한 關係專門技術者 | 좌동 |
| 6의2. 削除 <2000·1·28> | 좌동 |
| 7. 第55條의 規定에 위반한 設計者·工事監理者·工事施工者 및 第59條의2의 規定에의한 關係專門技術者 | 좌동 |
| 제80조(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5·1·5, 1997·12·13, 1999·2·8, 2005·11·8, 2007·1·3> |
좌동 |
| 1. 第9條·第15條第2項·第16條第1項 또는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申請을 하지 아니하거나허위의 申告 또는 申請을 한 者 | 좌동 |
| 1의2.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1의3. 第19條의2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設計變更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응하지 아니한 設計者 | 좌동 |
| 1의4. 第19條의2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工事監理者로부터 詳細施工圖面을작성하도록 요청받고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施工圖面에 따라 工事를 하지 아니한者 | 좌동 |
| 1의5. 제19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삭제 <2001·1·16> | 좌동 |
| 3. 제24조제1항의 規定에 위반한 工事施工者 3의2 삭제 <2005·11·8> |
좌동 |
| 4. 第31條 또는 第32條의 規定에위반한 建築主 및 工事施工者 | 좌동 |
| 5. 第70條第1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또는 同條第4項의 規定에위반한 者 | 좌동 |
| 제81조(兩罰規定) | 좌동 |
| ①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77條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당해法人 또는 개인을 10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제77조의3·제78조·제78조의2·제79조 또는第80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당해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개정 2001·1·16>[全文改正 95·12·30] | 좌동 |
| 제82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3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5·1·5, 99·2·8 法5895>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3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5·1·5, 99·2·8 法5895, 2007·10·17> |
| 1. 第21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工事監理者 | 좌동 |
| 2.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및 4. 削除 <95·1·5> | 좌동 |
| 5.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6. 第69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7. 第7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資料의 제출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者 | 좌동 |
8.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한 건축주 또는 소유자 |
|
9. 제6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하 이 條에서 "賦課權者"라 한다)이賦課·徵收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당해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5·11·8>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경우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개정 2007ㆍ4ㆍ6 법833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②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07ㆍ10ㆍ17 법866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67조를 인용한 경우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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