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제1장 總則

좌동

좌동

좌동

①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5·1·5, 96·12·30, 97·12·13 法5454, 99·2·8 法5895, 2002·2·4, 2005·11·8>

1. "垈地"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各 筆地로 區劃된 土地를 말한다. 다만, 大統領令이정하는 土地에 대하여는 2이상의 筆地를 하나의 垈地로 하거나 1이상의 筆地의일부를 하나의 垈地로 할 수 있다.

좌동

좌동

3. "建築設備"라 함은 建築物에 설치하는 電氣·전화·초고속 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가스·給水·配水·排水·換氣 ·煖房·消火·排煙 및 汚物處理의 設備와 굴뚝·昇降機·避雷針·國旗揭揚臺· 共同視聽안테나·有線放送受信施設·郵便物受取函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設備를 말한다.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10.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좌동

좌동

10의2.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좌동

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關係法令에 의하여 新設 또는 變更에 관한 告示가 된 道路

좌동

12. "建築主"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建築設備의 設置 또는 工作物의 築造(이하 "建築物의 建築등"이라 한다)에 관한 工事를 發注하거나 現場管理人을 두어 스스로 그 工事를 행하는 者를 말한다.

좌동

좌동

좌동

16. "工事施工者"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規定에 의한 建設工事를 행하는 者를 말한다.

좌동

좌동

② 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8>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 자동차관련시설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관련시설

27. 관광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좌동

① 이 法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建築物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9·2·8 法5895, 2005·5·26, 2005·11·8>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假指定文化財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②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 또는 읍의 지역(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그 인구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제33조·제35조 내지 제37조·제41조 및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3·8·5, 2002·2·4, 2005·5·26, 2005·11·8>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建築物또는 工作物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道路의 豫定地안에 建築하는 경우에는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신설 2001·1·16, 2005·11·8>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제5조의3(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道의 條例)
道 單位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第5條第3項· 第5條의2·第11條第2項·第15條第1項· 第23條第3項·第32條·제49조제1항·제50조·제51조제3항 및 제53조의 規定에 의하여 市·郡의 條例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道의 條例로 정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95, 2000·1·28, 2005·11·8> [本條新設 95·1·5]

제5조의4(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1·8]

좌동

좌동

②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地下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第244條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地下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安全措置를 하여 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③ 建築物에 附隨되는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에 관한 設計의 경우에는「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第13條의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9·2·8 法5864, 2005·11·8>

제2장 建築物의 建築

좌동

제7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사전결정신청자"라 한다)는 건축위원회 심의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입지 및 건축물의 규모·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신청서류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한한다.

3. 「농지법」제36조·제37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4.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전결정신청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본조신설 2005·11·8]

좌동

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1·8>

삭제

삭제

삭제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許可申請書에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許可權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7·12·13 法5454, 99·2·8 法5895, 2001·1·16, 2005·11·8>

④ 삭제 <2005·11·8>

좌동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등을 받거나 申告를 한 것으로 보며, 工場建築物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第13條의2 및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關聯法律의 認·許可 등 또는 許可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5·1·5, 96·12·31, 99·2·8 法5827·法5864·法5895, 2000·1·28, 2002·2·4, 2002·12·30 법6841, 2005·11·8>

좌동

2. 第72條의 規定에 의한 工作物의 築造許可 또는 축조신고

3.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規定에 의한 開發行爲許可

4.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한한다.

6. 「사도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許可

7. 「농지법」 제36조·제37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許可

9. 「도로법」 제34조 및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10. 「하천법」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占用등의 許可

11. 「하수도법」第24條의 規定에 의한 配水設備의 設置申告

1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第9條第2項 및 同法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 및 單獨淨化槽의 設置申告

13. 「수도법」23條의 規定에 의하여 水道事業者가 地方自治團體인 경우 당해地方自治團體가 정한 條例에 의한 上水道 供給申請

14.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좌동

좌동

⑨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8조의2제1항의 관계법령을관장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그 처리기준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2·8 法5895, 2001·1·16, 2005·11·8>

좌동

제8조의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제76조 내지 제82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7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8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7조제7항·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8]

제8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의 공사현장에 대한 미관 및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1·8]

좌동

① 第8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許可對象建築物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告함으로써 建築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3·8·5, 97·12·13 法5454, 99·2·8 法5895, 2002·2·4, 2005·11·8>

좌동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

3. 대수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한다)

4. 삭제 <2005·11·8>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의 체결에 필요한 標準契約書를 작성하여보급·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協會(이하"建築士協會"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의規定에 의한 建設協會·專門建設協會 또는 業種別工事業協會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여보급·활용하게 할 수 있다.<改正 96·12·30, 97·12·13 法5454, 2005·11·8>[本條新設 95·1·5]

좌동

좌동

좌동

제1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5·11·8]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②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1. 허가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군중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8>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8>

1. 자동차관련 시설군

2. 산업등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1·8>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1·8>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제5조·제5조의2·제5조의3·제8조제2항 내지 제10항·제8조의2·제9조·제9조의2·제10조·제12조·제15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9조·제32조·제33조·제38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44조·제46조 내지 제48조·제51조·제53조 내지 제55조·제57조·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제67조 내지 제7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11·8>

좌동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假設建築物외에 災害復舊?·澐샥ㅾ筒참櫻ㅝ柾잰? 假設建築物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의 假設建築物을 築造하고자 하는 者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5·11·8>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假設建築物의 建築 또는 築造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21條, 第29條 내지 第33條, 第35條 내지 第41條, 第43條, 第44條, 제46조 내지 제51조, 第53條 내지 第55條, 第57條, 第59條,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規定중 일부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9·2·8 法5895, 2000·1·28, 2001·1·16, 2002·2·4, 2005·11·8>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③ 建築主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規定에 위반하여 建築物의 工事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改正 96·12·30, 2001·1·16, 2005·11·8>

④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좌동

좌동

① 建築主는 第8條·第9條 또는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한 建築物의 建築工事를 완료(하나의 垈地에 2이상의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 棟別工事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建築物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21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監理者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許可權者에게 사용승인을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9·2·8 法5895, 2005·11·8>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좌동

④ 建築主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各號에 의한 검사 등을 받거나 登錄申請을 한 것으로 보며, 工場建築物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第1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關聯法律의 檢査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5·1·5, 97·8·28 法5386, 99·2·8 法5827·法5864·法5868, 2002·12·30 법6842, 2005·11·8>

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第12條의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의 竣工檢査

좌동

3. 「지적법」第3條의 規定에 의한 地籍公簿變動事項의 登錄申請

4. 「하수도법」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排水設備의竣工檢査

5.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완성검사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설치검사

7.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

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9. 「도로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좌동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建築物臺帳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新設 99·2·8 法5895, 2005·11·8>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② 공사시공자는 건축물(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 허가 대상인 것에 한한다)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

좌동

좌동

⑤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⑨ 「주택법」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承認對象 및「건설기술관리법」第27條의 規定에 의한 責任監理對象建築物의 工事監理에대하여는 第1項 내지 第8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각각 당해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5·29 ,2005·11·8>[全文改正 95·1·5]

제22조(許容誤差)
垈地의 測量(「지적법」에 의한 測量을 제외한다)過程과建築物의 建築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誤差는 이 法을 適用함에 있어서는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용한다. <改正 97·12·13 法5454,99·2·8 法5895, 2005·11·8>

좌동

① 허가권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現場調査·檢査 및 確認業務(申告對象建築物에 대한 現場調査·檢査 및 確認業務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建築士事務所를 登錄한 者로 하여금 이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業務를 代行하는 者는 現場調査·檢査 또는 確認結果를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書面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5·11·8>

③ 허가권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者에게 業務를 代行하게 한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手數料를 支給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5·11·8>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① 許可權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하 "建築統計"라 한다)을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좌동

좌동

2의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현황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② 허가권자는 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 내지 제16조·제18조·제21조·제25조·제25조의2·제26조·제27조·제29조·제72조 및 제76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통지·보고 등을 디스켓·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제25조의4(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1. 전국단위의 전산자료 : 건설교통부장관

2. 시·도단위의 전산자료 : 시·도지사

3.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단위의 전산자료 : 시장·군수·구청장

③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 허가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용도를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산자료의 이용대상범위와 심사기준, 승인절차 및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8]

제25조의5(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대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11·8]

제25조의6(建築綜合民願室의 設置)
市長·郡守·區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許可·建築申告·사용승인등 建築과 관련된 民願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民願室을 設置·운영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9·2·8 法5895]

제3장 建築物의 유지·管理

좌동

좌동

① 建築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그 建築物·垈地 및 建築設備를 第30條 내지 第33條, 第35條 내지 第41條, 第43條, 第44條, 제46조 내지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第57條, 第59條, 第59條의2, 第59條의3 및 第67條의 規定에 적합하도록 유지·管理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0, 99·2·8 法5895, 2000·1·28, 2005·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1·8>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臺帳의 書式·記載內容·記載節次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95, 2005·11·8>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제4장 建築物의 垈地 및 道路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제5장 建築物의 構造 및 材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②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및 규모의 建築物의 安全·衛生 및 防火등을 위하여 필요한 用途 및 構造의 制限, 防火區劃, 화장실의 構造,계단·출입구, 居室의 반자높이, 居室의 採光·換氣와 바닥의 防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8 法5895, 2005·11·8>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防火地區안에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建築物의 主要構造部 및 外壁은 耐火構造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2005·11·8>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제6장 地域 및 地區안의 建築物

좌동

좌동

좌동

① 垈地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한 地域·地區(綠地地域 및 防火地區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區域에 걸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建築物 및 垈地의 전부에 대하여 그 垈地의 過半이 속하는 地域·地區 또는 區域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建築物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建築物 및 垈地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1·1·16, 2005·11·8>

② 하나의 建築物이 防火地區와 그밖의 區域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防火地區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適用한다. 다만, 그 建築物이 防火地區와 그밖의 區域의 境界가 防火壁으로 區劃되는 경우에는 그밖의 區域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8>

③ 垈地가 綠地地域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綠地地域안의 建築物이 미관지구 또는 防火地區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2001·1·16, 2005·11·8>

좌동

제47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5·11·8>[전문개정 2002·2·4]

제48조(건축물의 용적율)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5·11·8>[전문개정 2002·2·4]

좌동

좌동

② 建築物이 있는 垈地는 第33條·第47條· 제48조·제50조·제51조 및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미달되게 分割할 수 없다. <改正 95·1·5, 99·2·8 法5895, 2005·11·8>

제50조(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8]

좌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53조 및 「민법」 제242조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1·8>

1.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서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2이상의 建築物의 벽을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建築하는경우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建築物의 높이를正南方向의 隣接垈地境界線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높이이하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법6852, 2003·5·29, 2005·11·8>

1. 「택지개발촉진법」第3條의 規定에 의한宅地開發豫定地區인 경우

2. 「주택법」제16조의 規定에 의한垈地造成事業施行地區인 경우

좌동

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第2條第5號·同法 第4條 및 同法 第9條의規定에 의한 複合團地·廣域開發圈域 및 開發促進地區인 경우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第6條 내지第8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産業團地·地方産業團地 및農工團地인 경우

6. 「도시개발법」第2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都市開發區域인 경우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제7장 建築設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建築物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昇降機외에 非常用昇降機를 추가로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建築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95, 2005·11·8>

제58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① 건설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공동으로 고시한다.

1. 인증 기준 및 절차

2. 표시활용방법

3. 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의 등급 등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인증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8]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① 設計者 및 工事監理者는 第30條·第31條·第38條 내지 第41條·第43條 및 第55條· 제57조 및 제59조의 規定에 의한 垈地의 안전, 建築物의 構造상 안전, 建築設備의 設置등을 위한 設計 및 工事監理를 함에 있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專門技術者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改正 99·2·8 法5895, 2005·11·8>

좌동

좌동

① 第30條·第31條·第38條 내지 第41條·第43條 및 第55條·제57조 및 제59조의 規定에 의한 垈地의 안전, 建築物의 構造상 안전, 建築設備등에 관한 技術的 기준은 이 法에 특별히 規定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이 이를 정하거나 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하는 硏究機關(試驗機關·檢査機關을 포함한다)· 學術團體 기타 關聯專門機關 또는 團體가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95, 2005·11·8>

좌동

좌동

제8장 公開空地등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제9장 補則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② 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승인이 取消된 建築物 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建築物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法令에 의한 營業 기타 行爲의 許可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許可權者가 期間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營業 기타 행위를 허용한 住宅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8 法5895, 2005·11·8>

좌동

④ 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標識를 당해 違反建築物 또는 그 垈地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95, 2005·11·8>

좌동

제69조의2(履行强制金)

① 許可權者는 第6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命令을 받은 후 是正期間내에 당해 是正命令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建築主등에 대하여는 당해 是正命令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履行期限을 정하여 그 期限까지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履行强制金을 賦課한다. 다만, 延面積 85제곱미터 이하의 住居用 建築物인 경우와 第2號중 住居用 建築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分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금액을 賦課한다. <改正 99·2·8 法5895, 2000·1·28, 2005·11·8>

1. 建築物이 第47條 및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建蔽率 또는 容積率을 초과하여 建築된 경우 또는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建築된 경우에는 地方稅法에 의하여 해당 建築物에 適用되는 1제곱미터당 時價標準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金額에 違反面積을 곱한 금액이하

2. 建築物이 第1號외의 違反建築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地方稅法에 의하여 당해 建築物에 適用되는 時價標準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分의 10의 범위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② 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하기 전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徵收한다는 뜻을 미리 文書로써 戒告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95>

③ 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하는 경우에는 履行强制金의 금액, 履行强制金의 賦課事由, 履行强制金의 納付期限 및 收納機關, 異議提起方法 및 異議提起機關등을 명시한 文書로써 행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95>

④ 許可權者는 최초의 是正命令이 있은 날을 基準으로 하여 1年에 2回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是正命令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다만, 第1項 各號외의 부분 但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總 賦課回數 5回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賦課回數를 따로 정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95, 2000·1·28>

⑤ 許可權者는 第6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命令을 받은 者가 是正命令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履行强制金의 賦課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賦課된 履行强制金은 이를 徵收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9·2·8 法5895>

⑥ 삭제 <2005·11·8>

좌동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旣存建築物이 國家保安上 또는 제4장(제30조 내지 제37조)의 규정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위반함으로써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建築物의 撤去·改築·增築·修繕·用途變更·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95, 2005·11·8>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제71조(위임·위탁)

좌동

좌동

좌동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5조의3제1항 및 제2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업무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구축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5·11·8>

좌동

좌동

② 第9條·第16條第3項·第25條· 第26條第1項·第30條第4項· 第31條·第37條·第38條· ·제47조·제50조·제51조·제53조· 제69조·제70조·제73조· 제74조·제7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경우에 準用한다. <改正 99·2·8 法5895, 2001·1·16, 2002·2·4, 2005·11·8> [全文改正 97·12·13 法5450]

좌동

제74조(行政代執行法의 適用의 特例)
許可權者는 第8條·第9條·第31條 및第6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필요한 措置를 함에 있어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第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의한 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代執行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95, 2005·11·8>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①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의 조정 및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改正 96·12·30, 99·2·8 法5895, 2005·11·8>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② 중앙조정위원회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에 대하여 관할하며, 지방조정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에 대하여 관할한다.

③ 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지방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④ 내지 ⑦삭제 <2005·11·8>

삭제

삭제

삭제

제76조의3(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위원회(이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건축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1급 또는 1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2. 2급·3급 또는 2급·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4.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5.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라 한다)로 6년 이상 종사한 자

6.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지방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전문개정 2005·11·8]

제76조의4(위원의 제척 등)

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1·8]

제76조의5(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 [전문개정 2005·11·8]

제76조의6(조정등의 신청)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7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간에 합의로 한다. 다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9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8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1·8]

제76조의7(조정등의 거부 및 중지)

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다.

②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방지상 긴급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등의 신청의 사실만을 이유로 당해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5·11·8]

제76조의8(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① 조정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고, 재정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행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 및 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재정위원회는 제76조의3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5·11·8]

제76조의9(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관할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8]

제76조의10(조정의 효력)
ⓛ조정위원회는 제76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위원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11·8]

제76조의11(분쟁의 재정)

① 재정은 문서로써 행하여야 하며, 재정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선정대표자·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성명

3. 주문

4. 신청의 취지

5. 이유

6. 재정한 날짜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유를 기재하는 때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8]

제76조의12(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①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정위원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자문 및 진술청취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의 요구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복사·제출요구 및 유치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조사

②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등을 한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재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하는 때에는 당사자·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의 경우에 재정위원 또는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8]

제76조의13(재정의 효력 등)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5·11·8]

제76조의14(시효의 중단)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재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본조신설 2005·11·8]

제76조의15(조정에의 회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 신청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1·8]

제76조의16(비용부담)

①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비용부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②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중앙조정위원회 소관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지방조정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8]

제76조의17(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관을 둔다.

1. 분쟁의 조정등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2. 피해액의 산정 및 산정기준의 연구·개발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1·8]

제76조의18(조정등의 절차)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17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등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11·8]

제7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3.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임·직원

4.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5.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전문개정 2005·11·8]

제10장 罰則

좌동

좌동

① 第19條·第19條의2第1項 및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設計·施工 또는 工事監理를 함으로써 工事가 不實하게 되어 着工후「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規定에 의한瑕疵擔保責任期間내에 다중이용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損壞를야기하여 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97·12·13 法5454, 2005·5·26, 2005·11·8>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① 도시지역안에서 第8條第1項·第14條· 第37條·제47조·제48조·제50조·제51조 또는 제53조의 規定에 위반하여 建築物을 建築하거나 大修繕 또는 用途變更한 建築主 및 工事施工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7·12·13 法5450, 99·2·8 法5895, 2002·2·4> <1997·5·29 憲法裁判所違憲決定으로 本條第1項중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第8條第1項 부분은 效力喪失, 2005·11·8>

좌동

좌동

제79조(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5, 95·12·30, 97·12·13 法5450, 99·2·8 法5895, 2002·2·4, 2005·11·8>

1. 도시지역밖에서 第8條第1項·第14條·第37條·제47조·제48조·제50조·제51조 또는 제53조의 規定에 위반하여 建築物을 建築하거나 大修繕 또는 用途變更한 建築主 및 工事施工者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4.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제80조(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5, 97·12·13 法5450, 99·2·8 法5895, 2005·11·8>

좌동

1의2.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좌동

좌동

1의5. 제19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좌동

3.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한 工事施工者
3의2 삭제 <2005·11·8>

삭제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5·11·8>

좌동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부칙 <2005ㆍ5ㆍ26 법7511>

좌동

부칙 <2005ㆍ11ㆍ8 법7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