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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29 보건환경연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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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1-18보건환경연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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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保健環境硏究院을 設置하여 保健·環境에 관한 檢査 및 硏究業務를合理的으로 운영함으로써 國民保健의 增進과 環境保全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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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設置) | 좌동 |
| ① 保健環境硏究院(이하 "硏究院"이라 한다)은 特別市·廣域市 및 道에 設置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硏究院의 設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 좌동 |
| 제3조(支院의 設置)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그 管轄區域안의人口數·業務量·地域的 與件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硏究院의 支院을 設置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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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類似名稱의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硏究院이 아닌 者는 保健環境硏究院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 사용하지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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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業務) | 좌동 |
| ① 硏究院은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業務를 행한다. <改正 91·3·8, 95·8·4, 97·12·13 法5443·法5454,98·2·28, 99·2·8, 2000·1·12 法6146, 2003·5·29, 2004·2·9, 2006·9·27, 2007·1·19, 2007·5·17, 2008·2·29, 2009·6·9, 2009·12·29> | ① 硏究院은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業務를 행한다. <改正 91·3·8, 95·8·4, 97·12·13 法5443·法5454,98·2·28, 99·2·8, 2000·1·12 法6146, 2003·5·29, 2004·2·9, 2006·9·27, 2007·1·19, 2007·5·17, 2008·2·29, 2009·6·9, 2009·12·29, 2010·1·18> |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외품,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에 의한 麻藥類,食品衛生法에 의한 食品·添加物·器具·容器·包裝 및農産物의 農藥殘留量, 畜産物加工處理法에 의하여檢査를 받아 流通되는 食肉, 公衆衛生法에 의한 飮用水·水處理劑·洗滌劑기타 衛生用品 및 장난감, 溫泉法에 의한 溫泉水의 檢査·試驗·調査·硏究에 관한사항 | 좌동 |
| 3.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水質·土壤·農藥殘留量,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騷音·振動,廢棄物管理法과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의한 廢棄物·개인하수처리시설·처리시설·糞尿處理施設등에서 排出되는 放流水,「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海洋汚染 및有害化學物質管理法에 의한 有害化學物質등의檢査·試驗·調査·硏究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管轄區域안의 保健·環境 關聯機關의 檢査業務에 대한 技術的인 指導·點檢에관한 사항 | 좌동 |
| 5. 管轄區域안의 保健·環境 關聯機關의 檢査要員의 訓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타 公衆保健의 향상 및 環境保全을 위하여보건복지가족부장관·食品醫藥品安全廳長 또는 環境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檢査·試驗·調査·硏究에 관한 사항 | 6. 기타 公衆保健의 향상 및 環境保全을 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食品醫藥品安全廳長 또는 環境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檢査·試驗·調査·硏究에 관한 사항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試料의 採取등의 범위와 節次 및管轄區域안의 保健·環境 關聯機關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 좌동 |
| 제6조(公務員) | 좌동 |
| ① 硏究院은 院長 1人과 필요한 公務員을 둔다. | 좌동 |
| ② 院長은 保健·環境分野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市·道知事가任命한다. | 좌동 |
| ③ 院長은 管轄 市·道知事의 命을 받아 硏究院의 業務를 統轄하고 所屬公務員을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④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되는 支院의 支院長은 保健·環境分野에 관한 學識과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市·道知事가 任命한다. | 좌동 |
| 제7조(施設利用) 硏究院은 保健 및 環境에 관한 實驗과 檢査를 위하여醫師·齒科醫師·韓醫師·獸醫師·藥師 또는 環境分野 關聯人에게 그 施設을이용하게 하거나 他人의 의뢰를 받아 保健 및 環境에 관한 實驗 또는 檢査를 할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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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手數料등) | 좌동 |
| ① 硏究院은 그 施設을 이용하는 者나 實驗 또는 檢査를 의뢰한 者로부터 手數料 또는實費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手數料 또는 實費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改正 2000·1·12 法6145> | 좌동 |
| 제9조(國庫補助) 國家는 硏究院 및 支院의 設置·운영과 硏究事業에 필요한 費用의 일부를 豫算의범위안에서 補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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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指導) | 좌동 |
| ① 硏究院은 第5條의 業務에 관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질병관리본부와 國立環境硏究院의 技術指導를 받아야 한다. <改正 98·2·28, 2004·1·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指導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食品醫藥品安全廳長 또는 環境部長官이 정한다.<改正 97·12·13 法5454, 98·2·28, 2008·2·29>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指導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食品醫藥品安全廳長 또는 環境部長官이 정한다.<改正 97·12·13 法5454, 98·2·28, 2008·2·29, 2010·1·18> |
| 제11조(過怠料) 第4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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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12ㆍ29 법984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 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 까지 생략 ⑥保健環境硏究院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⑦이하 생략 제2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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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1ㆍ18 법993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54>保健環境硏究院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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