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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04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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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5-31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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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國防·軍事施設事業을 施行함에 있어서 원활한 事業遂行을 도모하며 國土의合理的 이용과 國民의 財産權 보장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 좌동 |
| ① 이 法에서 "國防·軍事施設事業"이라 함은 다음의 事業을 말한다.<改正 93·6·11> | ① 이 법에서 "국방·군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5·31> |
| 1. 軍部隊 施設에 관한 事業 | 1.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
| 2. 國防·軍事에 관한 事業의 硏究 및 試驗施設에 관한 事業 | 2.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시설 |
| 3. 軍用 油類 및 爆發物 貯藏施設에 관한 事業 | 3.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시설 |
| 4. 陣地構築施設에 관한 事業 | 4. 진지(陣地)구축시설 |
| 5. 軍事目的을 위한 障碍物의 設置 또는 爆發物의 埋設에 관한 事業 | 5.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
| 6. 기타 軍事目的上 직접 필요한 施設物의 設置에 관한 事業 | 6.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部隊)시설과 그 구성원·군속·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 7. 第1號 내지 第6號의 施設 또는 그 施設事業의 施行으로 인하여 移住하게 되는移住民의 移住對策事業 | 7.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 ② 이 法에서 "土地등"이라 함은 土地와 다음 各號의 물건이나 權利를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5·5·31> |
| 1. 土地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 |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
| 2. 土地와 함께 國防·軍事施設事業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立木·建物 기타 土地에定着한 물건 및 이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 | 2. 국방·군사시설 또는 제1호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
| 3. 鑛業權 및 漁業權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權利 | 삭제 |
| 4. 土地에 속한 土石 또는 砂礫 | 삭제 |
③ 이 法에서 "土地등"이라 함은 土地와 다음 各號의 물건이나 權利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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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土地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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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土地와 함께 國防·軍事施設事業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立木·建物 기타 土地에定着한 물건 및 이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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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鑛業權 및 漁業權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權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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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土地에 속한 土石 또는 砂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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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事業施行者) 國防·軍事施設事業을 施行할 수 있는 者는 國防部長官·國防部所屬機關長(國防部直轄部隊長을 포함한다)·陸軍參謀總長·海軍參謀總長 및 空軍參謀總長과 다른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國防·軍事施設事業을 행하는 者 및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部長官이 지정하는 者(이하 "事業施行者"라한다)로 한다. <개정 2002·2·4> |
제3조(事業施行者) |
| 1. 地方自治團體 | 좌동 |
| 2.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 2.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
|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規定에 의한公益事業을 施行하는 者 [全文改正 97·1·13]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規定에 의한公益事業을 施行하는 者 |
4.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全文改正 97·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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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實施計劃의 승인) | 좌동 |
| ① 事業施行者가 國防·軍事施設事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그 實施計劃을 작성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部長官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實施計劃을 變更하거나 廢止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變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國防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事業의公益性, 位置의 適正性 및 實施計劃의 妥當性등을 檢討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協議 및 告示등) | 좌동 |
| ① 國防部長官이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關係法令에서 協議의 權限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任된 경우에는 事業施行者가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國防部長官은 實施計劃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告示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軍事保安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를생략하거나, 다른 적절한 用語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國防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告示한 때에는 그 實施計劃을事業地域을 관할하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에게송부하여 利害關係人이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收用 및 사용) | 좌동 |
| ① 事業施行者는 實施計劃의 告示區域안에서 國防·軍事施設事業에 필요한 土地등을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適用한다. <개정 2002·2·4>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適用한다. <개정 2002·2·4, 2005·5·31>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適用함에 있어서 이 法의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은 이를동법 제20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으로 보고, 이 法의規定에 의한 告示는 동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告示로 보며,裁決申請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規定에불구하고 實施計劃에 정한 施行期間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6>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適用함에 있어서 이 法의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은 이를동법 제20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으로 보고, 이 法의規定에 의한 告示는 동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告示로 보며,裁決申請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規定에불구하고 實施計劃에 정한 施行期間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6, 2005·5·31> |
| 제7조(다른 法律과의 關係)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防部長官이 實施計劃을 告示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協議·許可 또는 解除가 있은 것으로 본다. <改正 94·12·22, 97·1·13> |
제7조(다른 法律과의 關係) |
| 1.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轉用許可 |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轉用許可 |
| 2. 削除 <97·1·13> | 좌동 |
| 3. 山林法 第1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의 이용·開發에 관한 協議 및同法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保安林 지정의 解除 |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의 허가 및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의 해제 |
| 4. 草地法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草地의 轉用協議 | 4. 「초지법」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草地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
| 제7조의2(寄附 및 讓與의 特例) | 좌동 |
| ① 第3條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國防·軍事施設事業의 施行者로 지정된者가 기존의 國防·軍事施設의 移轉을 위하여 새로이 設置한 國防·軍事施設은 이를國家에 寄附할 수 있다. | ①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規定에 의하여 國防·軍事施設事業의 施行者로 지정된者가 기존의 國防·軍事施設의 移轉을 위하여 새로이 設置한 國防·軍事施設은 이를國家에 寄附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
| ② 國家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기존 國防·軍事施設의 代替施設을 寄附한 者에게그 機能이 대체되어 用途廢止된 雜種財産을 國有財産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讓與할수 있다.[本條新設 97·1·13] | ② 國家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기존 國防·軍事施設의 代替施設을 寄附한 者에게그 機能이 대체되어 用途廢止된 雜種財産을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讓與할수 있다. <개정 2005·5·31>[本條新設 97·1·13] |
| 제8조(土地買收 業務등의 委託) | 좌동 |
| ① 事業施行者는 國防·軍事施設事業에 필요한 土地등의 買收業務와 損失補償業務를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業務를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託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料率의 범위안에서 委託手數料를 支給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移住宅地의 讓渡) 第2條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移住民의 移住對策事業으로 造成한 宅地는國有財産法 및 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移住民에게 隨意契約으로 讓渡할수 있다.[本條新設 93·6·11] |
제9조(移住宅地의 讓渡) |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②(進行중인 國防·軍事施設事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土地등의 買收計劃이 확정되었거나 土地등의 取得行爲가 進行중인 國防·軍事施設事業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附則 <93·6·1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②(移住宅地에 관한 經過措置) 第9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당시 公共用地의取得및 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防·軍事施設事業施行者가 移住民을 위하여 移住對策事業으로 造成한 宅地를 移住民에게 讓渡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附則 <94·12·22>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附則 <97·1·13>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②(施行중인 國防·軍事施設事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의 승인을 얻어 施行중인 國防·軍事施設事業에 대하여는 第7條의2의 改正規定을 적용한다. 부칙 <2002·2·4 법665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5·5·31 법754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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