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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24 가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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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가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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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人格의 尊嚴과 男女의 平等을 基本으로 하고 家庭平和와 親族相助의美風良俗을 유지 향상하기 위하여 家事에 관한 訴訟과 非訟 및 調停에 대한 節次의特例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家庭法院의 管掌事項)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사항(이하 "家事事件"이라 한다)에 대한 審理와 裁判은 家庭法院의專屬管轄로 한다. | ① 다음 各號의 사항(이하 "家事事件"이라 한다)에 대한 審理와 裁判은 家庭法院의專屬管轄로 한다. <개정 2005·3·31> |
(1) 가類事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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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類事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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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家事訴訟事件 | 좌동 |
| 가. 가類事件 1) 婚姻의 無效 2) 離婚의 無效 3) 認知의 無效 4) 親生子關係存否確認 5) 入養의 無效 6) 罷養의 無效7) 戶主承繼의 無效 또는 회복 |
좌동 |
| 나. 나類事件 1) 事實上婚姻關係存否確認 2) 婚姻의 取消 3) 離婚의 取消 4) 裁判上離婚 5) 父의 決定 6) 親生否認7) 認知의 取消 8) 認知에 대한 異議 9) 認知請求 10) 入養의 取消 11) 罷養의 取消 12) 裁判上罷養 |
좌동 |
| 다. 다類事件 1) 約婚解除 또는 事實婚關係不當破棄로 인한 損害賠償請求(第3者에 대한請求를 포함한다) 및 原狀回復의 請求 2) 婚姻의 無效·取消, 離婚의 無效·取消 또는 離婚을 원인으로 하는損害賠償請求(第3者에 대한 請求를 포함한다) 및 原狀回復의 請求 3) 入養의 無效·取消, 罷養의 無效·取消 또는 罷養을 원인으로 하는損害賠償請求(第3者에 대한 請求를 포함한다) 및 原狀回復의 請求 |
좌동 |
| 2. 家事非訟事件 | 좌동 |
| 가. 라類事件 1) 民法 第9條 내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限定治産·禁治産의 宣告와 그 取消 2) 民法 第22條 내지 第26條의 規定에 의한不在者 財産의 管理에 관한 處分 3) 民法 第27條 내지 第29條의 規定에 의한失踪의 宣告와 그 取消 4) 民法 第78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姓과 本의 創設의 許可 5) 民法 第829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夫婦財産約定의 變更에 대한 許可 6) 民法 第871條, 同法 第900條(同法 第906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後見人의入養同意 또는 罷養同意에 대한 許可 7) 民法 第872條의 規定에 의한 後見人이 被後見人을 養子로 함에 대한 許可 8)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9) 民法 第915條,同法 第945條(同法 第948條의規定에 의하여 위 각 條項이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感化 또는矯正機關에 委託함에 대한 許可 10) 民法 第918條(同法 第956條의 規定에 의하여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財産管理人의 選任 또는 改任과 財産管理에 관한 處分 11) 民法 第847條第2項, 同法 第921條(後見人과被後見人, 數人의 被後見人사이의 利害가 相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特別代理人의 選任 12) 民法 第927條의 規定에 의한 親權者의 法律行爲代理權 및 財産管理權의辭退 또는 회복에 대한 許可 13) 民法 第936條, 同法 第940條의 規定에 의한後見人의 選任 또는 解任 14) 民法 第939條의 規定에 의한 後見人의 辭退에 대한 許可 15) 民法 第941條第1項 但書(同法 第948條의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後見人의 財産目錄作成을 위한 期間의 延長許可 16) 民法 第94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禁治産者의 監禁등에 대한 許可 17) 民法 第954條(同法 第948條의 規定에 의하여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後見事務에 관한 處分 18) 民法 第955條(同法 第948條의 規定에 의하여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後見人에 대한 報酬의 수여 19) 民法 第957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後見終了時의 管理計算期間의延長許可 20) 民法 第963條第1項 本文, 同法 第965條第2項,同法 第971條의 規定에 의한 親族會員의 選任·補充·改任 또는 解任 21) 民法 第966條의 規定에 의한 親族會의 召集 22) 民法 第96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親族會의 書面決議의 取消 23) 民法 第969條의 規定에 의한 親族會의 決議에 갈음할 裁判 24) 民法 第970條의 規定에 의한 親族會員의 辭退에 대한 許可 25) 民法 第994條의 規定에 의한 承繼權爭訟중의 財産管理에 관한 處分 26) 民法 第1019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相續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期間의 延長許可 27) 民法 第1023條(同法 第1044條의 規定에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相續財産保存을 위한 處分 28) 民法 第1024條第2項, 同法 第1030條,同法 第1041條의 規定에 의한 相續의 限定承認 또는 抛棄申告의 受理와 그取消申告의 受理 29) 民法 第1035條第2項(同法 第1040條第3項,同法 第1051條第3項, 同法 第1056條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同法 第11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鑑定人의 選任 30) 民法 第10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相續財産을 위한 管理人의 選任 31) 民法 第1045條의 規定에 의한 相續財産의 分離 32) 民法 第1047條의 規定에 의한 相續財産分離후의 相續財産의 管理에 관한處分 33) 民法 第1053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人의 選任 및 그 公告와 財産管理에관한 處分 34) 民法 第1057條의 規定에 의한 相續人搜索의 公告 35) 民法 第1057條의2의 規定에 의한 相續財産의 分與 36) 民法 第107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遺言의 檢認 37) 民法 第1091條의 規定에 의한 遺言의 證書 또는 錄音의 檢認 38) 民法 第1092條의 規定에 의한 遺言證書의 開封 39) 民法 第1096條의 規定에 의한 遺言執行者의 選任 및 그 任務에 관한處分 40) 民法 第109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遺言執行者의 승낙 또는 辭退를 위한통지의 受理 41) 民法 第110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遺言執行者에 대한 報酬의 決定 42) 民法 第1105條의 規定에 의한 遺言執行者의 辭退에 대한 許可 43) 民法 第1106條의 規定에 의한 遺言執行者의 解任 44) 民法 第1111條의 規定에 의한 부담 있는 遺言의 取消 |
좌동 |
| 나. 마類事件 1) 民法 第826條, 同法 第833條의 規定에의한 夫婦의 同居·扶養·協助 또는 生活費用의 부담에 관한 處分 2) 民法 第82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財産管理者의 變更 또는 共有物의分割을 위한 處分 3) 民法 第837條,同法 第837條의2(同法 第843條의規定에 의하여 위 각 條項이 準用되는 경우 및 婚姻의 取消또는 認知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子의 養育에 관한 處分과 그 變更,面接交涉權의 제한 또는 排除 4) 民法 第839條의2第2項(同法 第843條의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 및 婚姻의 取消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財産分割에 관한 處分 5) 民法 第909條第4項(婚姻의 取消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規定에 의한 親權을 행사할 者의 지정과 變更 6) 民法 第924條 내지 第926條의 規定에 의한親權·法律行爲代理權·財産管理權의 喪失宣告 및 失權回復의 宣告 7) 民法 第972條의 規定에 의한 親族會의 決議에 대한 異議 8) 民法 第976條 내지 第978條의 規定에 의한扶養에 관한 處分 9) 民法 第1008條의2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寄與分의 決定 10) 民法 第10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相續財産의 分割에 관한 處分 |
좌동 |
| ② 家庭法院은 다른 法律 또는 大法院規則에서 家庭法院의 權限에 속하게 한 사항에대하여도 이를 審理·裁判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事件에 관한 節次는 法律이나 大法院規則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라類 家事非訟事件의 節次에 의한다. | 좌동 |
| 제3조(地方法院과 家庭法院사이의 관할의 지정) | 좌동 |
| ① 事件이 家庭法院과 地方法院중 어느 法院의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때에는 關係法院의 共通되는 高等法院이 管轄法院을 지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管轄法院의 지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8조의 規定을 準用한다.<개정 2002·1·26 법6626>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家庭法院의 관할로 정하여진 事件은 이 法에서 정하는節次에 의하여, 地方法院의 관할로 정하여진 事件은 民事訴訟節次에 의하여 각각처리한다. | 좌동 |
| 제4조(除斥·기피 및 回避) 法院職員의 除斥·기피 및 回避에 관한 民事訴訟法의 規定중 法官에 관한 사항은調停長과 調停委員에, 法院事務官등에 관한 사항은 家事調査官에 각각 이를準用한다. |
좌동 |
| 제5조(手數料) 이 法에 의한 訴의 제기, 審判의 請求, 調停의 申請 기타 裁判과 處分의 申請에는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家事調査官) | 좌동 |
| ① 家事調査官은 裁判長·調停長 또는 調停擔當判事의 命을 받아 사실을 調査한다. | 좌동 |
| ② 家事調査官의 事實調査의 방법과 節次에 관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本人出席主義) | 좌동 |
| ① 家庭法院, 調停委員會 또는 調停擔當判事의 辯論期日, 審理期日 또는 調停期日에召喚을 받은 當事者 및 利害關係人은 本人 또는 法定代理人이 출석하여야 한다.다만, 특별한 事情이 있을 때에는 裁判長·調停長 또는 調停擔當判事의 許可를 받아代理人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補助人을 同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辯護士 아닌 者가 代理人 또는 補助人이 되기 위하여는 미리 裁判長·調停長 또는調停擔當判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裁判長·調停長 또는 調停擔當判事는 언제든지 第1項 및 第2項의 許可를 取消할 수있고, 本人이 法定代理人 또는 代理人과 함께 출석할 것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事實調査의 촉탁) 裁判長·調停長·調停擔當判事 또는 家事調査官은 사실의 調査를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警察등 行政機關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團體 또는 개인에게 사실의調査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戶籍記載의 촉탁) 家庭法院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하는 判決 또는 審判이 확정되거나 效力을 발생한때에는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戶籍事務를 管掌하는 者에게 戶籍의기재를 촉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報道禁止) 家庭法院에서 처리중에 있거나 처리한 事件에 관하여는 姓名·年齡·職業·容貌등에의하여 그 本人임을 推知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寫眞을 新聞·雜紙·기타出版物에 게재하거나 放送할 수 없다. |
좌동 |
| 제11조(委任規定) 家事事件의 裁判과 調停의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제2편 家事訴訟 |
좌동 |
제1장 通則 |
좌동 |
| 제12조(適用法律) 家事訴訟節次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民事訴訟法의 規定에 의한다.다만, 가類 및 나類 家事訴訟事件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동법 제149조동법 제150조제1항·동법 제284조제1항·동법 제285조·동법 제349조·동법 제350조·동법 제410조의 규정 및동법 제220조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동법 제288조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이를適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법6626> |
좌동 |
| 제13조(관할) | 좌동 |
| ① 家事訴訟은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被告의普通裁判籍所在地의 家庭法院의 관할로 한다. | 좌동 |
| ② 當事者 또는 관계인의 住所·居所 또는 最後住所에 의하여 관할이 정하여지는경우에 그 住所·居所 또는 最後住所가 國內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大法院所在地의 家庭法院의 관할로 한다. | 좌동 |
| ③ 家庭法院은 訴訟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決定으로 管轄法院에 移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家庭法院은 그 관할에 속하는 家事訴訟事件에 관하여 현저한 損害 또는 지연을避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職權 또는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다른管轄家庭法院에 移送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移送決定과 移送申請의 棄却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關聯事件의 倂合) | 좌동 |
| ① 數個의 家事訴訟事件 또는 家事訴訟事件과 家事非訟事件의 請求의 원인이 동일한사실관계에 基礎하거나 1個의 請求의 當否가 다른 請求의 當否의 前提가 되는 때에는이를 1個의 訴로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事件의 管轄法院이 다를 때에는 家事訴訟事件중 1個의 請求에 대한管轄權이 있는 家庭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가類 또는 나類 家事訴訟事件의 訴의 제기가 있고, 그 事件과 第1項의 관계에 있는다類 家事訴訟事件 또는 家事非訟事件이 각각 다른 家庭法院에 係屬된 때에는가類 또는 나類 家事訴訟事件의 受訴法院은 職權 또는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決定으로 다類 家事訴訟事件 또는 家事非訟事件을 倂合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倂合된 數個의 請求에 관하여는 1個의 判決로裁判한다. | 좌동 |
| 제15조(當事者의 추가·更正) | 좌동 |
| ① 민사소송법 제68조 또는 제260조의 規定에 의한必要的共同訴訟人의 추가 또는 被告의 更正은 事實審의 辯論終結時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법6626>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告를 更正한 때에는 身分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처음의訴가 제기된 때에 更正된 被告와의 사이에 訴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16조(訴訟節次의 承繼) | 좌동 |
| ① 가類 또는 나類 家事訴訟事件의 原告가 死亡 기타의 사유(訴訟能力을 喪失한경우를 제외한다)로 訴訟節次를 續行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提訴權者는訴訟節次를 承繼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承繼申請은 承繼의 사유가 생긴 때부터 6月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期間내에 承繼申請이 없을 때에는 訴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17조(職權調査) 家庭法院이 가類 또는 나類 家事訴訟事件을 審理함에 있어서는 職權으로 事實調査 및필요한 證據調査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當事者 또는 法定代理人을 訊問할 수있다. |
좌동 |
| 제18조(訴訟費用負擔의 特則) 檢事가 訴訟當事者로서 敗訴한 때의 訴訟費用은 國庫의 부담으로 한다. |
좌동 |
| 제19조(抗訴) | 좌동 |
| ① 家庭法院의 判決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判決正本이 송달된 날부터 14日이내에抗訴할 수 있다. 다만, 判決正本 송달전에도 抗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抗訴法院의 訴訟節次에는 第1審의 訴訟節次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③ 抗訴法院은 抗訴가 이유있는 때에도 第1審判決을 取消하거나 變更함이 社會正義와衡平의 理念에 背馳되거나 家庭平和와 美風良俗의 유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抗訴를 棄却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上告) 抗訴法院의 判決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判決正本이 송달된 날부터 14日이내에大法院에 上告할 수 있다. 다만, 判決正本 송달전에도 上告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조(旣判力의 主觀的 範圍에 관한 特則) | 좌동 |
| ① 가類 또는 나類 家事訴訟事件의 請求를 認容한 確定判決은 第3者에게도 效力이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請求를 排斥한 判決이 확정된 때에는 다른 提訴權者는 事實審의辯論終結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다시 訴를제기할 수 없다. | 좌동 |
제2장 婚姻關係訴訟 |
좌동 |
| 제22조(관할) 婚姻의 無效나 取消, 離婚의 無效나 取消 및 裁判上離婚의 訴는 다음 各號의家庭法院의 專屬管轄로 한다. |
좌동 |
| 1. 夫婦가 같은 家庭法院의 管轄區域내에 普通裁判籍이 있을 때에는 그 家庭法院 | 좌동 |
| 2. 夫婦가 최후의 共通의 住所地를 가졌던 家庭法院의 管轄區域내에 夫婦중 一方의普通裁判籍이 있을 때에는 그 家庭法院 | 좌동 |
| 3. 第1號 및 第2號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夫婦의 一方이 他方을 상대로 하는때에는 相對方의 普通裁判籍所在地, 夫婦의 雙方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夫婦중一方의 普通裁判籍所在地의 家庭法院 | 좌동 |
| 4. 夫婦의 一方이 死亡한 경우에는 生存한 他方의 普通裁判籍 所在地의 家庭法院 | 좌동 |
| 5. 夫婦 雙方이 死亡한 경우에는 夫婦중 一方의 최후 住所地의 家庭法院 | 좌동 |
| 제23조(婚姻無效 및 離婚無效의 訴의 提起權者) 當事者, 法定代理人 또는 4寸이내의 親族은 언제든지 婚姻無效나 離婚無效의 訴를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婚姻無效·取消 및 離婚無效·取消의 訴의 相對方) | 좌동 |
| ① 夫婦의 一方이 婚姻의 無效나 取消 또는 離婚無效의 訴를 제기할 때에는 配偶者를相對方으로 한다. | 좌동 |
| ② 第3者가 第1項에 規定된 訴를 제기할 때에는 夫婦를 相對方으로 하고, 夫婦중一方이 死亡한 때에는 그 生存者를 相對方으로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對方이 될 者가 死亡한 때에는 檢事를相對方으로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은 離婚取消의 訴에 準用한다. | 좌동 |
| 제25조(親權을 행사할 者에 관한 協議勸告) 家庭法院이 婚姻의 取消나 裁判上 離婚의 請求를 審理할 때에는 그 請求가 認容될경우에 未成年者인 子의 親權을 행사할 者에 관하여 父母에게 미리 協議하도록勸告하여야 한다. 家庭法院이 婚姻無效의 請求를 認容하는 경우에 夫와 父子關係가存續되는 未成年者인 子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
좌동 |
제3장 父母와 子 關係訴訟 |
좌동 |
제1절 親生子關係 |
좌동 |
| 제26조(관할) | 좌동 |
| ① 親生否認, 認知의 無效나 取消 또는 民法 第845條의規定에 의한 父를 정하는 訴는 子의 普通裁判籍所在地, 子가 死亡한 때에는 그 최후 住所地의家庭法院의 專屬管轄로 한다. | 좌동 |
| ② 認知에 대한 異議의 訴, 認知請求의 訴 또는 民法 第865條의規定에 의한 親生子關係存否確認의 訴는 相對方(相對方이 數人일 때에는 그중 1人)의普通裁判籍所在地, 相對方이 모두 死亡한 때에는 그중 1人의 최후 住所地의家庭法院의 專屬管轄로 한다. | 좌동 |
| 제27조(父를 정하는 訴의 當事者) | 좌동 |
| ① 民法 第845條의 規定에 의한 父를 정하는 訴는 子, 母, 母의配偶者 또는 母의 前配偶者가 이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母, 母의 配偶者 및 그 前配偶者를 相對方으로 하고, 母가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配偶者 및 前配偶者를 相對方으로 한다. | 좌동 |
| ③ 母의 配偶者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母 및 그 前配偶者를 相對方으로 하고,前配偶者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母 및 그 配偶者를 相對方으로 한다. | 좌동 |
| ④ 第2項 및 第3項의 경우에 相對方이 될 者중에 死亡한 者가 있을 때에는 生存者를相對方으로 하고, 生存者가 없을 때에는 檢事를 相對方으로 하여 訴를 제기할 수있다. | 좌동 |
| 제28조(準用規定) 認知無效의 訴에는 第23條 및 第24條의 規定을, 認知取消의 訴, 認知에 대한 異議의訴 또는 親生者關係 存否確認의 訴에는 第2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29조(血液型등의 受檢命令) | 좌동 |
| ① 家庭法院은 當事者 또는 관계인 사이의 血族關係의 存否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경우에 다른 證據調査에 의하여 心證을 얻지 못한 때에는 檢査를 받을 者의 건강과人格의 尊嚴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當事者 또는 관계인에게 血液採取에의한 血液型의 檢査등 遺傳因子의 檢査,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檢査를 받을 것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命令을 함에 있어서는 第67條의 規定에 의한 制裁를 告知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절 入養關係 |
좌동 |
| 제30조(관할) 入養의 無效나 取消, 罷養 또는 罷養의 無效나 取消의 訴는 養父母중 1人의普通裁判籍所在地, 養父母가 모두 死亡한 때에는 그중 1人의 최후 住所地의家庭法院의 專屬管轄로 한다. |
좌동 |
| 제31조(準用規定) 入養無效 및 罷養無效의 訴에는 第23條 및 第24條의規定을, 入養取消 및 罷養取消의 訴에는 第2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제4장 戶主承繼關係訴訟 |
좌동 |
| 제32조(관할) 戶主承繼의 無效 또는 회복의 訴는 被承繼人의 普通裁判籍所在地, 被承繼人이 死亡한때에는 그 최후 住所地의 家庭法院의 專屬管轄로 한다. |
제32조 |
| 제33조(戶主承繼無效의 訴의 當事者) | 제33조 |
| ① 戶主承繼無效의 訴는 被承繼人의 配偶者 또는 8寸이내의 血族이 제기할 수 있다. | 삭제 |
| ② 第1項의 訴에는 第24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삭제 |
제3편 家事非訟 |
좌동 |
제1장 通則 |
좌동 |
| 제34조(準用法律) 家事非訟節次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非訟事件節次法 第1編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非訟事件節次法 第15條의 規定은이를 準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5조(관할) | 좌동 |
| ① 이 法과 大法院規則으로 管轄法院을 정하지 아니한 家事非訟事件은 大法院所在地의家庭法院의 관할로 한다. | 좌동 |
| ② 第13條第2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은 家事非訟事件에 準用한다. | 좌동 |
| 제36조(請求의 方式) | 좌동 |
| ① 家事非訟事件의 請求는 家庭法院에 審判請求를 함으로써 한다. | 좌동 |
| ② 審判의 請求는 書面 또는 口述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審判請求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請求人 또는 代理人이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當事者의 本籍·住所·姓名·生年月日, 代理人이 請求할 때에는 代理人의 住所와姓名 | 좌동 |
| 2. 請求의 취지와 원인 | 좌동 |
| 3. 請求의 年月日 | 좌동 |
| 4. 家庭法院의 표시 | 좌동 |
| ④ 口述로 審判請求를 할 때에는 家庭法院의 法院書記官·法院事務官·法院主事 또는法院主事補(이하 "法院事務官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陳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4項의 경우에 法院事務官등은 第3項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調書를 작성하고 이에記名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7조(利害關係人의 참가) | 좌동 |
| ① 審判請求에 관하여 利害關係있는 者는 裁判長의 許可를 받아 節次에 참가할 수있다. | 좌동 |
| ② 裁判長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審判請求에 관하여 利害關係있는 者를節次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8조(證據調査) 家庭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當事者 또는 法定代理人을 當事者訊問의方式에 의하여 審問할 수 있고, 기타 관계인을 證人訊問의 方式에 의하여 審問할 수있다. |
좌동 |
| 제39조(裁判의 方式) | 좌동 |
| ① 家事非訟事件에 대한 第1審終局裁判은 審判으로써 한다. 다만, 節次上의 이유로終局裁判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審判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審判한 法官이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審判한法官이 記名捺印함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法官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記名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當事者와 法定代理人 | 좌동 |
| 2. 主文 | 좌동 |
| 3. 이유 | 좌동 |
| 4. 法院 | 좌동 |
| ③ 라類 家事非訟事件의 審判書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審判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중 決定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40조(審判의 效力發生時期) 審判은 이를 받을 者가 告知받음으로써 效力을 발생한다. 다만, 第43條의規定에 의하여 卽時抗告를 할 수 있는 審判은 확정되어야 效力이 있다. |
좌동 |
| 제41조(審判의 執行力) 金錢의 支給, 물건의 引渡, 登記 기타 義務의 이행을 命하는 審判은 債務名義가된다. |
좌동 |
| 제42조(假執行) | 좌동 |
| ① 財産上의 請求 또는 幼兒의 引渡에 관한 審判으로서 卽時抗告의 대상이 되는審判에는 擔保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假執行할 수 있음을 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家庭法院은 職權 또는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이행의 目的인 財産에 상당한금액을 擔保로 제공하고 假執行을 免除받을 수 있음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判決로 幼兒의 引渡를 命하는 경우에도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43조(불복) | 좌동 |
| ① 審判에 대하여는 大法院規則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卽時抗告만을 할 수있다. | 좌동 |
| ② 抗告法院의 裁判節次에는 第1審의 裁判節次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③ 抗告法院은 抗告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原審判을 取消하고 스스로적당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다만, 抗告法院이 스스로 決定하기에 적당하지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事件을 原審法院에 還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抗告法院의 決定에 대하여는 裁判에 영향을 미친 憲法·法律·命令 또는 規則의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大法院에 再抗告할 수 있다. | 좌동 |
| ⑤ 卽時抗告의 期間은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날부터 14日로 한다. | 좌동 |
제2장 라類 家事非訟事件 |
좌동 |
| 제44조(관할) 라類 家事非訟事件은 다음 各號의 家庭法院의 관할로 한다. |
좌동 |
| 1. 禁治産·限定治産에 관한 事件, 失踪에 관한 事件, 姓과 本의 創設에 관한 事件은事件本人의 住所地의 家庭法院 | 좌동 |
| 2. 不在者의 財産管理에 관한 事件은 不在者의 최후 住所地 또는 財産所在地의家庭法院 | 좌동 |
| 3. 夫婦間의 財産約定의 變更에 관한 事件, 共同의 子에 대한 親權行使方法의決定事件은 第22條第1號 내지 第3號의 家庭法院 | 좌동 |
| 4. 入養 또는 罷養에 관한 事件은 養子 또는 養子될 者의 住所地의 家庭法院 | 좌동 |
| 5. 親權과 後見에 관한 事件(夫婦間의 共同의 子에 대한 親權行使方法의決定事件을 제외한다)은 未成年者인 子 또는 被後見人의 住所地의 家庭法院 | 좌동 |
| 6. 相續에 관한 事件은 相續開始地의 家庭法院 | 좌동 |
| 7. 遺言에 관한 事件은 相續開始地의 家庭法院. 다만, 民法 第107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遺言의 檢認事件은 相續開始地 또는 遺言者의住所地의 家庭法院 | 좌동 |
| 8. 第1號 내지 第7號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事件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하는 家庭法院 | 좌동 |
| 제45조(審理方法) 라類 家事非訟事件의 審判은 事件關係人을 審問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
좌동 |
제3장 마類 家事非訟事件 |
좌동 |
| 제46조(관할) 마類 家事非訟事件은 相對方의 普通裁判籍所在地의 家庭法院의 관할로 한다. 다만,親族會의 決議에 대한 異議 事件은 被後見人의 住所地의 家庭法院의 관할로 한다. |
좌동 |
| 제47조(共同訴訟에 관한 規定의 準用) 마類 家事非訟事件의 請求人 또는 相對方이 數人일 때에는 民事訴訟法중에共同訴訟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48조(審理方法) 마類 家事非訟事件의 審判은 특별한 事情이 없는 한 事件關係人을 審問하여 하여야한다. |
좌동 |
제4편 家事調停 |
좌동 |
| 제49조(準用法律) 家事調停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民事調停法의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民事調停法 第18條 및第23條의 規定은 이를 準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50조(調停前置主義) | 좌동 |
| ① 나類 및 다類 家事訴訟事件과 마類 家事非訟事件에 대하여 家庭法院에 訴를제기하거나 審判을 請求하고자 하는 者는 먼저 調停을 申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事件에 관하여 調停을 申請하지 아니하고 訴를 제기하거나 審判을 請求한때에는 家庭法院은 그 事件을 調停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公示送達에 의하지아니하고는 當事者의 一方 또는 雙方을 召喚할 수 없거나 그 事件이 調停에회부되더라도 調停이 成立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51조(관할) | 좌동 |
| ① 家事調停事件은 그에 상응하는 家事訴訟事件이나 家事非訟事件을 관할하는家庭法院 또는 當事者가 合意로 정한 家庭法院의 관할로 한다. | 좌동 |
| ② 第13條第3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은 家事調停事件에 準用한다. | 좌동 |
| 제52조(調停機關) | 좌동 |
| ① 家事調停事件은 調停長 1人과 2人이상의 調停委員으로 구성된 調停委員會가처리한다. | 좌동 |
| ② 調停擔當判事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當事者가 反對의 意思를 명백하게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單獨으로 調停할 수 있다. | 좌동 |
| 제53조(調停長등 및 調停委員의 지정) | 좌동 |
| ① 調停長 또는 調停擔當判事는 家庭法院長 또는 家庭法院支院長이 그 管轄法院의判事중에서 이를 지정한다. | 좌동 |
| ② 調停委員會를 구성하는 調停委員은 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로서 매년 미리家庭法院長 또는 家庭法院支院長이 위촉한 者 또는 當事者가 合意에 의하여 선정한者중에서 각 事件마다 調停長이 이를 지정한다. | 좌동 |
| 제54조(調停委員) 調停委員은 調停委員會에서 행하는 調停에 관여하는 외에 家庭法院·調停委員會 또는調停擔當判事의 촉탁에 따라 다른 調停事件에 관하여 專門的 知識에 따른 의견을陳述하거나 紛爭의 解決을 위하여 事件關係人의 의견을 듣는다. |
좌동 |
| 제55조(調停의 申請) 調停의 申請에 관하여는 第36條第2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56조(사실의 事前調査) 調停長 또는 調停擔當判事는 특별한 事情이 없는 한 調停을 하기 전에 期限을 정하여家事調査官으로 하여금 事件에 관한 사실의 調査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7조(關聯事件의 倂合申請) | 좌동 |
| ① 調停의 目的인 請求와 第14條에 規定된 관련관계에 있는나類, 다類 및 마類 家事事件의 請求는 倂合하여 調停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當事者間의 紛爭을 一時에 解決함에 필요한 때에는 當事者는 調停委員會 또는調停擔當判事의 許可를 받아 調停의 目的인 請求와 관련있는 民事事件의 請求를倂合하여 調停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제58조(調停의 원칙) | 좌동 |
| ① 調停委員會가 調停을 함에 있어서는 當事者의 이익외에 調停으로 인하여 영향 받게되는 모든 利害關係人의 이익을 고려하고 紛爭의 平和的· 終局的 解決을 이룩할 수있는 方案을 마련하여 當事者를 說得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子의 親權을 행사할 者의 지정과 變更, 養育方法의 決定등 未成年者인 子의 利害와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調停함에 있어서는 未成年者인 子의 福祉가 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59조(調停의 成立) | 좌동 |
| ① 調停은 當事者 사이에 合意된 사항을 調書에 기재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② 調停 또는 확정된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은 裁判上 和解와 동일한 效力이 있다.다만, 當事者가 임의로 處分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60조(異議申請등에 의한 訴訟으로의 이행) 第5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申請된 民事事件의 請求에관하여는 民事調停法 第3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이 경우 家庭法院은 決定으로 당해 民事事件을 管轄法院에 移送하여야 한다. <改正 92·11·30> |
좌동 |
| 제61조(調停長등의 의견첨부) 調停의 目的인 家事事件의 請求에 관하여 民事調停法第36條의 規定에 따라 訴가 제기된 것으로 擬制되거나, 第50條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調停에 회부된 事件을 다시 家庭法院에 회부할 때에는 調停長 또는 調停擔當判事는의견을 첨부하여 記錄을 관할家庭法院에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92·11·30> |
좌동 |
제5편 이행의 확보 |
좌동 |
| 제62조(事前處分) | 좌동 |
| ① 家事事件의 訴의 제기, 審判請求 또는 調停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 家庭法院·調停委員會 또는 調停擔當判事는 事件의 解決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 職權 또는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相對方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現狀을變更하거나 물건을 處分하는 행위의 금지를 命할 수 있고, 事件에 관련된 財産의보존을 위한 處分, 관계인의 監護와 養育을 위한 處分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處分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處分을 함에 있어서는 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制裁를 告知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급박한 경우에는 裁判長 또는 調停長은 單獨으로 第1項의 處分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3項의 處分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1項의 處分은 執行力을 갖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63조(假押留, 假處分) | 좌동 |
| ① 家庭法院은 第6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家事訴訟事件 또는 마類家事非訟事件을 本案事件으로 하여 假押留 또는 假處分을 할 수 있다. 이 경우민사집행법 제276조 내지제312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2·1·26 법6627> | 좌동 |
| ② 第1項의 裁判은 擔保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민사집행법 제287조의 規定을 準用함에 있어서는 이 法에의한 調停의 申請이 있으면 이를 本案의 提訴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법6627> | 좌동 |
| 제64조(履行命令) | 좌동 |
| ① 家庭法院은 判決·審判·調停調書 또는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에 의하여 金錢의 支給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子)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일정한 期間내에 그 義務를 이행할 것을 命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법7405> | 좌동 |
| ② 第1項의 命令을 함에는 특별한 事情이 없는 한 미리 當事者를 審問하고 그義務履行을 勸告하여야 하며, 第67條第1項 및 第68條의規定에 의한 制裁를 告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5조(金錢의 任置) | 좌동 |
| ① 判決·審判·調停調書 또는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에 의하여 金錢을 支給할義務있는 者는 權利者를 위하여 家庭法院에 그 金錢을 任置할 것을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家庭法院은 第1項의 申請이 義務의 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許可하여야 한다. 이 許可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許可가 있는 경우에는 그 金錢을 任置한 때에는 任置된 금액의 범위안에서義務者의 義務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제6편 罰則 |
좌동 |
| 제66조(不出席에 대한 制裁) 家庭法院·調停委員會 또는 調停擔當判事의 召喚을 받은 者가 정당한 이유없이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家庭法院·調停委員會 또는 調停擔當判事는 決定으로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할 수 있고 拘引할 수 있다. |
좌동 |
| 제67조(義務不履行에 대한 制裁) | 좌동 |
| ① 當事者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第29條 또는第64條의 命令이나 第62條의 處分에 위반한 때에는 家庭法院·調停委員會 또는 調停擔當判事는 職權 또는 權利者의 申請에 의하여 決定으로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受檢命令을 받은 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制裁를 받고도정당한 이유없이 다시 受檢命令을 위반한 때에는 家庭法院은 決定으로 30日의범위내에서 그 義務履行이 있을 때까지 違反者를 監置에 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68조(특별한 義務不履行에 대한 制裁) | 좌동 |
| ① 第64條의 命令을 받은 義務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家庭法院은權利者의 申請에 의하여 決定으로 30日의 범위내에서 그 義務履行이 있을 때까지義務者를 監置에 處할 수 있다. | 좌동 |
| 1. 金錢의 定期的 支給을 命令받은 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3期이상 그 義務를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幼兒의 引渡를 命令받은 者가 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制裁를 받고도30日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69조(過怠料事件의 節次) 非訟事件節次法 第248條 및 第250條중 檢事에 관한 規定은 第66條 및 第67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에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1·12·14> |
좌동 |
| 제70조(監置에 處하는 裁判節次) 第67條第2項 및 第68條의 規定에 의한 監置에 處하는裁判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1조(秘密漏泄罪) | 좌동 |
| ① 調停委員 또는 調停委員이었던 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合議의 過程이나 調停長 또는調停委員의 의견 및 그 多少의 數를 누설한 때에는 3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調停委員 또는 調停委員이었던 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職務遂行중에 알게 된他人의 秘密을 누설한 때에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罪는 公訴를 제기함에는 告訴가 있어야 한다. | 좌동 |
| 제72조(報道禁止違反罪)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禁錮 또는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부칙 <개정 2005·3·24 법740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3ㆍ31 법742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가목(1)제7호를 삭제하고, 동항나목(1)제4호중 “第781條第3項”을 “제781조제4항”으로 하며, 동목(1)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1)제25호를 삭제한다. 4의2. 민법 제7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4의3. 민법 제7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제2편제4장(제32조 및 제33조)을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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