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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0-22 수질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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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수질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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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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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水質汚染으로 인한 國民健康 및 環境上의 危害를 豫防하고 河川·湖沼등公共水域의 水質을 적정하게 管理·보전함으로써 모든 國民이 건강하고 快適한環境에서 生活할 수 있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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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5·12·29, 2000·1·21, 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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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廢水"라 함은 물에 液體性 또는 固體性의 水質汚染物質이 混入되어 그대로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 좌동 |
| 2. "水質汚染物質"이라 함은 水質汚染의 要因이 되는 物質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것을 말한다. | 좌동 |
| 3. "特定水質有害物質"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財産이나 動·植物의 生育에 직접또는 간접으로 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水質汚染物質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말한다. | 좌동 |
| 4. "公共水域"이라 함은 河川·湖沼·港灣·沿岸海域 기타 公共用에 사용되는 水域과이에 接續하여 公共用에 사용되는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水路를 말한다. | 좌동 |
| 5. "廢水排出施設"이라 함은 水質汚染物質을 排出하는 施設物·機械·器具 기타物體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海洋汚染防止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船舶 및海洋施設을 제외한다. | 좌동 |
| 5의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당해 사업장안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5의3. "기타 水質汚染源"이라 함은 廢水排出施設외에 水質汚染物質을 排出하는 施設또는 場所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6. "水質汚染防止施設"이라 함은 廢水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水質汚染物質을제거하거나 減少시키는 施設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7. "湖沼"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地域으로서 滿水位(댐의 경우에는計劃洪水位를 말한다)區域안의 물과 土地를 말한다. | 좌동 |
| 가. 댐·洑 또는 堤防(砂防事業法에 의한 砂防施設을제외한다) 등을 쌓아 河川 또는 溪谷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 좌동 |
| 나. 河川에 흐르는 물이 自然的으로 가두어진 곳 | 좌동 |
| 다. 火山活動 등으로 인하여 陷沒된 地域에 물이 가두어진 곳 | 좌동 |
| 8. "水面管理者"라 함은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湖沼를 관리하는 者를 말한다.이 경우 동일한 湖沼를 관리하는 者가 2 이상인 경우에는河川法에 의한 河川의 管理廳외의 者가 水面管理者가된다. | 좌동 |
| 9. "上水源湖沼"라 함은 水道法 第5條의 規定에의하여 지정된 上水源保護區域(이하 "上水源保護區域"이라 한다) 및環境政策基本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水質保全을 위한 特別對策地域(이하 "特別對策地域"이라 한다)밖에 있는 湖沼중湖沼의 내부 또는 외부에 水道法 第3條第15號의規定에 의한 取水施設(이하 "取水施設"이라 한다)을 設置하여 당해 湖沼水를먹는물로 사용하는 湖沼로서 環境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常時測定)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全國的인 水質汚染의 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測定網을 設置하고水質汚染度를 常時測定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당해管轄區域안의 水質汚染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測定網을 設置하고 水質汚染度를測定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7·12·13 法5454> | 좌동 |
| 제4조(測定網 設置計劃의 決定·告示)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網의 位置·범위 및 區域등을 명시한測定網 設置計劃을 決定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고 그圖面을 누구든지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5·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가 測定網을 設置하는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5조 削除 <99·2·8 法5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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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測定網 設置計劃을決定·告示한 때에는 다음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5·12·29, 99·2·8 法5893·法5914> | 좌동 |
| 1. 河川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의許可 및 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占用의 許可 | 좌동 |
| 2. 道路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 좌동 |
| 3.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測定網 設置計劃에 第1項各號에 해당하는 許可事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決定·告示전에當該 關係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7조(水質汚染公定試驗方法) 環境部長官은 水質汚染物質(이하 汚染物質"이라 한다)을 測定함에 있어서 測定의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水質汚染公定試驗方法을 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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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廢水의 排出規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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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排出許容基準) | 좌동 |
| ① 廢水排出施設(이하 "排出施設"이라 한다)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排出許容基準은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部令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③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道"라 한다)는環境政策基本法 第10條第3項의規定에 의한 地域環境基準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條例로 第1項의기준보다 엄격한 排出許容基準을 정할 수 있다. 다만,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第10條·第14條·第16條·第19條·第20條·第20條의2의規定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이 市·道知事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新設 95·12·29> | 좌동 |
| ④ 市·道知事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지체없이 環境部長官에게 보고하고 利害關係者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한다. <新設 95·12·29> | 좌동 |
| ⑤ 環境部長官은 特別對策地域안의 水質汚染防止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당해 地域안에 設置된 排出施設에 대하여 第1項의 기준보다 엄격한排出許容基準을 정할 수 있으며, 당해 地域안에 새로이 設置되는排出施設에 대하여 特別排出許容基準을 정할 수 있다.<新設 95·12·29, 2000·1·21> | 좌동 |
| ⑥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條例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이 적용되는 市·道안에 당해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地域이 있는 경우에는 그 地域안에 設置되었거나 設置되는排出施設에 대하여도 條例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적용한다. <新設 95·12·29> | 좌동 |
| ⑦ 제10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2·9> | 좌동 |
| 제9조(總量規制)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水質汚染狀態가環境政策基本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이하"環境基準"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住民의 건강, 財産이나 動·植物의 生育에 중대한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區域 또는 特別對策地域중 事業場이 密集되어있는 區域의 경우에는 당해 區域안의 事業場에 대하여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總量으로規制할 수 있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總量規制의 項目·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10조(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및 申告) | 좌동 |
| ① 排出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허가를 받거나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許可받은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變更許可를 받아야 하고, 그외의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가 申告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變更許可를 받고자 하거나申告·變更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가 第11條第1項 但書의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와 第1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共同防止施設을 設置 또는 變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書類를제출하여야 한다. <新設 97·8·28 法5389, 99·2·8 法5870, 2000·1·21> | 좌동 |
| ⑤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新設 97·8·28 法5389> | 좌동 |
| ⑥ 環境部長官은 上水源保護區域의 上流地域, 特別對策地域 및 그 上流地域,第34條의 規定에 의한 指定湖沼 및 그 上流地域, 取水施設이있는 地域 및 그 上流地域의 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水質汚染物質로 인하여環境基準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住民의 건강·財産, 動·植物의 生育에 중대한 危害을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市·道知事의 의견을 듣고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排出施設의 設置(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있다. <改正 2000·1·21> | 좌동 |
| ⑦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의 設置를 제한할 수 있는 地域의 범위는大統領令으로 정하고, 環境部長官은 地域別 제한대상 施設을 告示하여야 한다.<新設 2000·1·21> | 좌동 |
| ⑧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은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4·2·9>[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10조의2(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 좌동 |
| ① 제10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계획서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의 적정성여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본조신설 2004·2·9] | 좌동 |
| 제10조의3(허가조건) 환경부장관은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누출 또는 유출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재산 및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점검, 사후감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본조신설 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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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防止施設의 設置등) | 좌동 |
| ① 第1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變更許可를받은 者 또는 申告·變更申告를 한 者(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당해 排出施設을設置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汚染物質이第8條의 排出許容基準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5·12·29, 97·8·28 法5389, 2004·2·9> | 좌동 |
|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設置하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사용하는者는 폐수의 처리방법 등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이하 "준수사항"이라한다)을 지켜야 한다. <改正 95·12·29, 97·8·28 法5389, 2004·2·9>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하고排出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가 第2項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第1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變更許可를取消하거나 排出施設의 閉鎖를 命할 수 있다. <新設 95·12·29, 97·8·28 法5389> | 좌동 |
| ④ 事業者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공동처리를 위한 共同防止施設(이하"共同防止施設"이라 한다)을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事業者는 事業場別로해당汚染物質에 대한 防止施設을 設置한 것으로 본다. <新設 2000·1·21, 2004·2·9> | 좌동 |
| ⑤ 事業者는 共同防止施設을 設置·운영할 때에는 당해 施設의 運營機構를 設置하고그 代表者를 두어야 한다. <新設 2000·1·21> | 좌동 |
| ⑥ 共同防止施設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新設 2000·1·21> | 좌동 |
| 제11조의2(權利·義務의 承繼) | 좌동 |
| ① 事業者가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경우 또는 法人의 合倂이있는 경우에는 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設立되는 法人은 許可·變更許可·申告 또는 變更申告에 따른 事業者의 權利·義務를承繼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競賣,破産法에 의한 換價나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 地方稅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준하는 節次에 따라 事業者의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引受한 者는 許可·變更許可또는 申告·變更申告에 따른 事業者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新設 2000·1·21. 2002·1·26> | 좌동 |
| ③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賃貸借하는 경우에는 賃借人은 第15條 내지第17條, 第19條,第20條(許可取消의 경우를 제외한다),第20條의2, 第22條,第23條 및 第49條第1項第1號의 規定을적용함에 있어 이를 事業者로 본다. <改正 99·2·8 法5870, 2000·1·21>[本條新設 92·12·8] | 좌동 |
| 제12조 削除 <99·2·8 法5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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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削除 <200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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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排出施設등의 稼動開始 申告) | 좌동 |
| ① 事業者는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의 設置를 완료하거나 排出施設의변경(變更申告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한한다)을 완료하여 당해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環境部長官에게 稼動開始 申告를 하여야 한다.<改正 2000·1·2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稼動開始 申告를 한 事業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간이내에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이 排出許容基準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防止施設을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간이내에는第16條·第17條 및 第19條의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9·2·8 法5870, 2004·2·9>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동개시신고를 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과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04·2·9> | 좌동 |
| ④ 削除 <97·8·28 法5389> | 좌동 |
| ⑤ 削除 <99·2·8 法5870>[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15조(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운영) | 좌동 |
| ① 사업자(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한다) 또는 防止施設을 운영하는 者(第11條第5項의 規定에의한 共同防止施設 運營機構의 代表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各號의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3·12·27, 95·12·29, 97·8·28 法5389, 2000·1·21, 2004·2·9> | 좌동 |
| 1.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防止施設에 流入하지 아니하고 排出하거나防止施設에 流入하지 아니하고 排出할 수 있는 施設을 設置하는 행위 | 좌동 |
| 2. 防止施設에 流入되는 汚染物質을 最終放流口를 거치지 아니하고 排出하거나,最終放流口를 거치지 아니하고 排出할 수 있는 施設을 設置하는 행위 | 좌동 |
| 3.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에 工程중에서 排出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工程중에서 排出되는 汚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排出許容基準이초과되는 汚染物質이 防止施設의 最終放流口를 통과하기 전에 汚染度를 낮추기위하여 물을 섞어 排出하는 행위. 다만, 環境部長官이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水質汚染防止工法상 稀釋하여야만 汚染物質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제외한다. | 좌동 |
| 4. 기타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정당한 사유없이 正常的으로 稼動하지 아니하여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한 汚染物質을 排出하는 행위 | 좌동 |
| ②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2·9> | 좌동 |
|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용수·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 좌동 |
| ③ 事業者 또는 防止施設을 운영하는 者는 操業을 할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운영에 관한 狀況을 사실대로 記錄하여 이를보존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2000·1·21> | 좌동 |
| ④ 事業者 또는 防止施設을 운영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排出施設또는 防止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量을 測定할 수 있는 器機를 부착하여야한다. <改正 99·2·8 法5870, 2000·1·21> | 좌동 |
| ⑤ 내지 ⑥削除 <99·2·8 法5870> | 좌동 |
| 제16조(改善命令)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후操業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정도가 第8條의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期間을 정하여 事業者(第11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共同防止施設 運營機構의 代表者를 포함한다)에게 그 汚染物質의 정도가排出許容基準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措置를 취할 것(이하 "改善命令"이라한다)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2·12·8, 93·12·27, 95·12·29, 2000·1·21, 2004·2·9> | 좌동 |
| ② 削除 <95·12·29> | 좌동 |
| 제17조(操業停止命令)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改善命令을 받은 者가改善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期間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檢査結果가第8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排出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操業停止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2·12·8, 95·12·29> | 좌동 |
| ② 削除 <99·2·8 法5870> | 좌동 |
| 제18조 削除 <97·8·28 法5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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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排出賦課金)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水質汚染物質로 인한 水質環境상의 被害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위하여 汚染物質을 排出하는 事業者(第11條第5項의 規定에의한 共同防止施設 運營機構의 代表者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者를 포함한다) 또는第1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變更許可를받지 아니하거나 申告·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 또는 변경한 者에대하여 排出賦課金을 賦課·徵收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改正 95·12·29, 97·8·28 法5389, 2000·1·21, 2004·2·9> | 좌동 |
| 1. 기본배출부과금 | 좌동 |
| 가.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폐수중 오염물질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좌동 |
| 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중 오염물질이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좌동 |
| 2. 초과배출부과금 | 좌동 |
| 가. 오염물질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 좌동 |
| 나.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한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賦課金을 賦課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고려하여야 한다. <新設 95·12·29, 97·8·28 法5389> | 좌동 |
| 1. 排出許容基準 초과여부 | 좌동 |
| 2.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종류 | 좌동 |
| 3. 汚染物質의 排出期間 | 좌동 |
| 4. 汚染物質의 排出量 | 좌동 |
| 4의2.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自家測定 여부 | 좌동 |
| 5. 기타 水質環境의 汚染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第1項의 排出賦課金은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賦課하지 아니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量이하의 水質汚染物質을排出하는 事業者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水質汚染物質의 처리비용을 부담한事業者에 대하여는 賦課를 減免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처리비용을 부담한 事業者에 대한 賦課의 減免은 그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이내에한한다. <新設 95·12·29, 2004·2·9> | 좌동 |
| ④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賦課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소정의期限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加算金을 徵收한다. <新設 92·12·8,95·12·29>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에 대하여는 國稅徵收法 第21條 및第22條를 準用한다. <新設 92·12·8, 95·12·29> | 좌동 |
|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賦課金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은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 <改正 94·1·5,95·12·29> | 좌동 |
| ⑦ 環境部長官은 第55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그 管轄區域안의 排出賦課金또는 加算金의 徵收에 관한 權限을 委任한 경우에는 徵收된 排出賦課金 및 加算金중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徵收費用으로 교부할 수 있다.<改正 92·12·8, 95·12·29> | 좌동 |
| ⑧ 環境部長官 또는 第7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知事는 排出賦課金 또는 加算金을납부하여야 할 者가 소정의 期限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92·12·8, 95·12·29> | 좌동 |
| 제20조(許可의 取消등) | 좌동 |
| ① 環境長官은 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排出施設의 設置許可또는 變更許可를 取消하거나 排出施設의 閉鎖를 명하거나 또는 6月이내의 기간을정하여 操業停止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2·12·8, 93·12·27, 95·12·29, 2004·2·9> | 좌동 |
|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때 | 좌동 |
| 2.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좌동 |
| 3. 제15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 좌동 |
| 4.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을 철거한 때 | 좌동 |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② 削除 <99·2·8 法5870> | 좌동 |
| 제20조의2(課徵金 처분)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을 設置·운영하는 事業者에대하여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操業停止를 명하여야하는 경우로서 그 操業停止가 住民의 생활, 대외적인 信用·雇傭·物價 등國民經濟 기타 公益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操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3億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改正 97·8·28 法5389, 99·2·8 法5870, 2004·2·9> | 좌동 |
| 1. 醫療法에 의한 醫療機關의 排出施設 | 좌동 |
| 2. 發電所의 發電設備 | 좌동 |
| 3. 初·中等敎育法 및 高等敎育法에의한 學校의 排出施設 | 좌동 |
| 3의2. 製造業의 排出施設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排出施設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정도등에 따른 課徵金의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은 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아니하는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課徵金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 | 좌동 |
| ⑤ 第19條第7項의 規定은 第55條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의 賦課·徵收에 관한環境部長官의 權限을 市·道知事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徵收費用의 교부에 관하여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21조(違法施設에 대한 閉鎖措置등)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第1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 사용하는 者에 대하여 당해 排出施設의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排出施設을 개선하거나 防止施設을設置·개선하더라도 그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정도가 第8條의 規定에의한 排出許容基準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設置場所가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排出施設의 設置가 금지된 場所인 경우에는 그排出施設의 閉鎖를 명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2004·2·9> | 좌동 |
| ② 削除 <99·2·8 法5780> | 좌동 |
| 제22조(汚染物質의 測定) 事業者는 그가 운영하는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排出되는汚染物質을 스스로 測定하거나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第17條의規定에 의한 測定代行業者로 하여금 測定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0·2·3>[全文改正 99·2·8 法5870] |
좌동 |
| 제23조(환경기술인) | 좌동 |
| ① 事業者는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正常的인 운영·管理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任命하고, 이를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任命한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2·12·8, 95·12·29, 2004·2·9> | 좌동 |
| ② 환경기술인은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에 종사하는 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命令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고,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이 正常的으로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改正 92·12·8, 95·12·29, 2000·1·21, 2004·2·9> | 좌동 |
| ③ 事業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監督하여야 한다.<改正 2000·1·21, 2004·2·9> | 좌동 |
| ④ 事業者 및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에 종사하는 者는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正常的인운영·管理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業務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業務遂行上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改正 92·12·8, 2004·2·9>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事業場의 범위 및 환경기술인의資格基準·任命(바꾸어 任命하는 것을 포함한다)기간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2·12·8, 95·12·29, 2004·2·9> | 좌동 |
| 제24조 削除 <99·2·8 法5870> |
좌동 |
제3장 廢水終末處理施設 |
좌동 |
| 제25조(廢水終末處理施設의 設置)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水質汚染이 惡化되어 環境基準의 유지가 곤란하거나水質保全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안의 각 事業場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을共同으로 처리하여 公共水域에 排出하게 하기 위하여 廢水終末處理施設(이하"終末處理施設"이라 한다)을 設置·운영하거나,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에게 終末處理施設을 設置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事業者 기타水質汚染의 원인을 직접 惹起한 者는 따로 法律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終末處理施設의 設置·운영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97·8·28 法5389, 2000·1·21> | 좌동 |
| 1. 環境改善費用負擔法 第14條第2項第1號 내지 第3號의1에 해당하는 者 | 좌동 |
| 2. 環境改善費用負擔法 第14條第2項第4號에해당하는 者로서 環境部長官이 終末處理施設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終末處理施設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6조(終末處理施設 基本計劃) | 좌동 |
| ①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終末處理施設을 設置(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終末處理施設 基本計劃을 작성하여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5·12·29>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終末處理施設 基本計劃을 작성하거나 승인한때에는 그 終末處理施設에서 廢水를 처리할 수 있는 地域(이하 "共同處理區域"이라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③ 削除 <94·8·3> | 좌동 |
| 제26조의2(終末處理施設의 운영·관리 등) | 좌동 |
| ① 終末處理施設을 운영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水設備로 流入된 汚染物質을정당한 사유없이 終末處理施設에 流入시키지 아니하고 排出하거나 終末處理施設에流入시키지 아니하고 排出할 수 있는 施設을 設置하는 행위 | 좌동 |
| 2. 終末處理施設에 流入된 汚染物質을 最終放流口를 거치지 아니하고 排出하거나最終放流口를 거치지 아니하고 排出할 수 있는 施設을 設置하는 행위 | 좌동 |
| 3. 終末處理施設에 流入된 汚染物質에 汚染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放流水水質基準을 초과하는汚染物質이 終末處理施設의 最終放流口를 통과하기 전에 汚染度를 낮추기 위하여물을 섞어 排出하는 행위 | 좌동 |
| ② 終末處理施設을 운영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그施設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은 終末處理施設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운영·관리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施設을 운영하는 者에게 環境部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施設의 개선 등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21] | 좌동 |
| 제27조(排水設備의 設置 및 管理) | 좌동 |
| ①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共同處理區域안에 排出施設을 設置하고자하는 者 및 廢水를 排出하고자 하는 者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는 당해事業場에서 排出되는 廢水를 終末處理施設에 流入시켜야 하며, 필요한 排水管渠등排水設備를 設置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水設備를 設置한 事業者는 終末處理施設이 처리하는汚染物質에 대하여는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해당防止施設을 設置한 것으로본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하여야 할 排水設備의 設置方法·構造基準등은環境部令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法令에서 이에 관하여 規定한 경우에는 그 規定에의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제4장 公共水域의 水質保全 |
좌동 |
| 제28조(水質汚染의 水系影響圈別 環境管理)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水系影響圈別로 水質汚染의 상황을파악하고 적절한 防止對策을 강구하는 등 水質을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수계별 영향권역과 목표수질을 위한 水系別影響圈域을 결정·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2004·2·9>[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29조(排出등의 금지) | 좌동 |
|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92·12·8, 93·12·27, 95·8·4, 95·12·29, 2004·10·22> | 좌동 |
| 1. 公共水域에 特定水質有害物質, 廢棄物管理法에 의한 指定廢棄物,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의한 石油製品 및 原油(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油類"라 한다.有害化學物質管理法에 의한 有毒物,農藥管理法에 의한 農藥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리는행위 | 좌동 |
| 2. 公共水域에 糞尿, 畜産廢水, 動物의 死體, 廢棄物(廢棄物管理法에 의한指定廢棄物을 제외한다) 또는 汚泥를 버리는 행위 | 좌동 |
| 3. 河川·湖沼에서 自動車를 洗車하는 행위 | 좌동 |
| 4. 公共水域에 다량의 土沙를 유출시키거나 버려 上水源 또는 河川·湖沼를 현저히汚染시킨 행위 | 좌동 |
| ② 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의 행위로 인하여 公共水域이 汚染되거나 汚染될 우려가있는 경우에는 그 行爲者·行爲者가 소속된 法人 및 그 行爲者의 事業主(이하"行爲者등"이라 한다)는 당해 물질을 제거하는 등 汚染의 방지·제거를 위한措置(이하 "防除措置"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③ 市·道知事는 行爲者등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防除措置를 행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당해 行爲者등에게 防除措置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新設 95·12·29, 2000·1·21> | 좌동 |
| ④ 市·道知事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防除措置命令을 받은 者가 그 命令을 이행하지아니하거나 그 防除措置만으로는 水質汚染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당해防除措置의 代執行을 하도록 할 수 있다. <新設 95·12·29, 2000·1·21>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代執行에 관하여는 行政代執行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경우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知事의 命令은 이를 市長·郡守·區廳長의命令으로 본다. <新設 95·12·29, 2000·1·21> | 좌동 |
| 제29조의2(水質汚染事故의 申告) 油類·有毒物·農藥 또는 特定水質有害物質을 運送 또는 보관중인 者가 당해 물질로인하여 水質을 汚染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地方環境官署 또는 市·郡·區등에申告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29조의3(上水源의 水質保全을 위한 通行制限) | 좌동 |
| ① 전복, 추락등 事故시 上水源을 汚染시킬 우려가 있는 物質을 輸送하는 自動車를運行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 또는 그 地域에 隣接한 地域中에서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令으로 정한 道路·區間을 通行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2·9> | 좌동 |
| 1. 上水源保護區域 | 좌동 |
| 2. 特別對策地域 | 좌동 |
| 3.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 좌동 |
| 4. 上水源에 중대한 汚染을 일으킬 수 있어 環境部令이 정하는 地域 | 좌동 |
| ② 第1項 各號외의 부분에서 "上水源을 汚染시킬 우려가 있는 物質"이라 함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物質을 말한다. | ② 第1項 各號외의 부분에서 "上水源을 汚染시킬 우려가 있는 物質"이라 함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物質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
| 1. 特定水質有害物質 | 좌동 |
| 2. 廢棄物管理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指定廢棄物(液體狀態의 廢棄物 및 環境部令이 정하는 廢棄物에 한한다) | 좌동 |
| 3. 油類 | 좌동 |
| 4.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有毒物 |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
| 5. 農藥管理法 第2條第1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農藥 및 原劑 | 좌동 |
| 6. 原子力法 第2條第6號 및 第18號의 規定에 의한放射性同位元素 및 放射性廢棄物 | 좌동 |
| 7.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質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行할 수 없는 道路·區間 및 自動車 등 필요한 사항은環境部長官이 警察廳長과 協議하여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警察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의 通行制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措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自動車 通行制限 標識板의 設置 | 좌동 |
| 2. 通行制限 위반 自動車의 團束[本條新設 2000·1·21] | 좌동 |
| 제30조(公共水域의 占用 및 埋立등에 의한 水質汚染防止) | 좌동 |
| ① 公共水域에 대한 占用 또는 埋立을 許可 또는 認可하고자 하는 行政機關은公共水域의 水質汚染防止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의 내용, 水質汚染防止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0조의2(기타 水質汚染源의 設置申告 등) | 좌동 |
| ① 기타 水質汚染源을 設置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같다. <改正 2000·1·21> | 좌동 |
| ② 기타 水質汚染源을 設置·관리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汚染物質의 排出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施設을 設置하는 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한다. <改正 2000·1·21>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汚染物質의 排出을 抑制하기 위한 施設이나設置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정하여 改善命令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改善命令에 위반한 때에는 操業을 정지시키거나 당해 기타 水質汚染源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改正 2000·1·21> | 좌동 |
| ⑤ 第11條의2 및 第21條의 規定은기타 水質汚染源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改正 97·8·28 法5389, 2000·1·21>[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31조(洗劑의 사용등으로 인한 水質汚染防止) | 좌동 |
| ① 모든 國民은 公共水域의 水質汚染防止를 위하여 물을 아껴쓰고, 음식물찌꺼기의排出·洗劑의 사용을 적정하게 하며,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水質環境保全施策에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洗劑등 合成化學物質의 사용으로 인하여 公共水域의 水質을汚染시키거나 下水終末處理施設·糞尿處理施設등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合成化學物質의 대체, 合成化學物質의 製造·販賣에 대한제한 및 合成化學物質의 과다사용에 대한 警告文의 표시등을 관계中央行政機關의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32조(公共施設의 設置·관리등)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公共水域의 水質汚染防止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으로 하여금 管轄區域안의 下水管渠,廢水·下水終末處理施設, 廢棄物處理施設등의 施設·整備등을 하게 할 수 있다.<改正 95·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廢棄物處理施設등에서 排出되는물의 水質基準(이하 "放流水水質基準"이라 한다)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新設 95·12·29, 2001·3·28>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이 第2項의 環境部令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協議하여야 한다. <新設 95·12·29> | 좌동 |
| ④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廢棄物處理施設등에서 排出되는 물의 水質이 放流水水質基準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에게 그 施設의 개선등 필요한 措置를 취하게 할 수 있다.<新設 95·12·29, 2001·3·28> | 좌동 |
| 제32조의2(국토계획에의 반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도종합계획 또는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公共水域의 水質汚染防止를 위하여 第28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防止對策 및 下水終末處理施設·糞尿處理施設등의 設置計劃을 당해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 2002·2·4, 2004·2·9>[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32조의3(都市基本計劃에의 반영) 特別市長·廣域市長·市長 또는 郡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의 規定에 의하여都市基本計劃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第32條의2의 規定에 의한 도종합계획,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廣域開發計劃에포함된 下水終末處理施設·糞尿處理施設등의 設置計劃을 종합하여 당해 都市基本計劃에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2004·2·9>[本條新設 95·12·29] |
좌동 |
제5장 湖沼의 水質保全 |
좌동 |
| 제33조(정기적 調査 및 測定) 環境部長官 및 市·道知事는 湖沼의 水質保全을 위하여 湖沼水의 이용상황,汚染源의 分布現況, 汚染物質의 發生量 및 水質汚染度 등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정기적으로 調査·測定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21] |
좌동 |
| 제34조(指定湖沼 및 湖沼水質保全區域)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 결과 水質保全을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湖沼를 指定湖沼로 지정하·告示하고,指定湖沼의 水質에 영향을 미치는 地域을 湖沼水質保全區域으로 지정·告示할 수있다.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湖沼 및 湖沼水質保全區域을 지정하는때에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고 관계市·道知事 및 水面管理者의 의견을들어야 한다. 指定湖沼 및 湖沼水質保全區域을 변경하거나 解除하는 때에도 또한같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계 市·道知事 또는 水面管理者가 環境部長官에게의견을 제시하는 때에는 미리 住民의 의견을 듣고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21] | 좌동 |
| 제35조(指定湖沼水質保全計劃)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湖沼 및湖沼水質保全區域이 지정·告示된 때에는 第28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防止對策을 기초로 하여 5年마다 水面管理者와의 協議를 거쳐指定湖沼水質保全計劃을 수립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指定湖沼水質保全計劃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湖沼水質保全區域이 2 이상의 市·道의 行政區域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당해區域을 관할하는 市·道知事는 상호 協議하여 공동으로 指定湖沼水質保全計劃을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湖沼水質保全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좌동 |
| 1. 指定湖沼의 水質保全을 위한 水質管理基本對策 | 좌동 |
| 2. 下水道 등의 整備 기타 指定湖沼水質保全事業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指定湖沼의 浚渫·藻類除去 및 水面淸掃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國家는 指定湖沼의 水質保全에 필요한 經費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21] | 좌동 |
| 제36조(調整의 申請 등) | 좌동 |
| ① 관계 市·道知事는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環境部長官에게 調整을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이 있은 때에는 第35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協議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調整의 申請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21] | 좌동 |
| 제37조(管理對象施設의 운영) | 좌동 |
| ① 指定湖沼의 水質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湖沼水質保全區域안의 施設로서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施設(이하 "管理對象施設"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者는 第2項의規定에 의한 관리기준에 따라 당해 施設을 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1. 食品衛生法 第21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食品接客業을 영위하기 위한 施設 | 좌동 |
| 2. 觀光振興法 第3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觀光客利用施設業을 영위하기 위한 施設 | 좌동 |
| 3. 기타 指定湖沼의 水質汚染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施設 | 좌동 |
| ② 管理對象施設別 관리기준은 施設의 종류 및 규모와 水質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고려하여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21] | 좌동 |
| 제38조(특정 農産物의 耕作勸告 등)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指定湖沼의 水質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湖沼水質保全區域안에서 農作物을 耕作하는 者에 대하여 耕作對象 農作物의 종류 및耕作方法과 休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에 따라 農作物을 耕作하거나 休耕함으로인하여 耕作者가 입은 損失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補償할 수있다.[本條新設 2000·1·21] | 좌동 |
| 제38조의2(湖沼안의 쓰레기 收去·처리) | 좌동 |
| ① 水面管理者는 湖沼안의 쓰레기를 收去하고, 당해 湖沼를 관할하는市長·郡守·區廳長은 收去된 쓰레기를 運搬·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水面管理者 및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쓰레기의運搬·처리 主體 및 쓰레기의 運搬·처리에 소요되는 費用을 分擔하기 위한 協約을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36條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約이 체결되지아니하는 경우의 調整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관계 市·道知事"는"水面管理者 및 市長·郡守·區廳長"으로, "協議"는 "協約"으로 본다.[本條新設 2000·1·21] | 좌동 |
| 제38조의3(改善命令 등)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湖沼의 水質에 중대한 영향을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水面管理者 또는 湖沼를 水源으로 하는 取水施設 또는淨水施設의 管理者로 하여금 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豫防하기 위하여필요한 措置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環境部長官은 所要事業費를 豫算의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湖沼水質保全區域안에서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관리기준에적합하지 아니하게 管理對象施設을 운영한 者에 대하여는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管理對象施設 또는 汚染物質處理方法의 개선 등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管理對象施設의 運營者가 命令을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施設의 사용중지 등 指定湖沼의 水質保全을 위하여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21] | 좌동 |
| 제38조의4(낚시행위의 제한) | 좌동 |
|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湖沼의 利用目的 및 水質狀況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水面管理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낚시제한구역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者는 낚시의방법·시기 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環境部長官은環境部令을 정하는 때에는 海洋水産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낚시제한구역 및 그 周邊地域의汚染防止를 위한 쓰레기收去 등의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안에서낚시를 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21] | 좌동 |
| 제38조의5(養殖漁業 免許의 제한) 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上水源湖沼에 있어서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의規定에 의한 養殖漁業중 가두리식 養殖漁場을 設置하는 養殖漁業에 대한 免許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2·9>[本條新設 2000·1·21] |
좌동 |
제6장 廢水處理業 |
좌동 |
| 제39조 내지 제42조 削除 <2000·2·3> |
좌동 |
| 제43조(廢水處理業의 登綠) | 좌동 |
| ① 廢水의 受託處理를 위한 營業(이하 "廢水處理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者는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技術能力·施設 및 裝備를 갖추어 環境部長官에게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또한 같다. <改正 95·12·29, 97·8·28 法5389, 99·2·8 法5870, 2000·1·21> | 좌동 |
| ② 削除 <97·8·28 法5389> | 좌동 |
| ③ 廢水處理業者의 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5·12·29, 99·2·8 法5870> | 좌동 |
| ④ 削除 <2000·2·3> | 좌동 |
| 제43조의2(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廢水處理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
좌동 |
|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좌동 |
|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第43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廢水處理業의 登錄이 取消된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이 法 또는 大氣環境保全法, 騷音·振動規制法에위반하여 懲役의 實刑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任員중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本條新設 2000·2·3] | 좌동 |
| 제43조의3(登錄의 取消 등) 環境部長官은 廢水處理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停止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43條의2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法人의任員중 第43條의2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 이내에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경우 | 좌동 |
| 3.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한 경우 | 좌동 |
| 4. 1年에 2回 이상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 좌동 |
| 5.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廢水處理營業을 不實하게 한 경우 | 좌동 |
| 6. 登錄후 2年 이내에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年 이상 營業實績이 없는경우 | 좌동 |
| 7.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本條新設 2000·2·3] | 좌동 |
| 제43조의4(權利·義務의 承繼) | 좌동 |
| ① 廢水處理業者가 그 사업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그 사업의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法人은 이 法에 의한 종전 廢水處理業者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이 경우제43조의2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讓受人·相續人 또는法人은 3月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 또는 法人에게 讓渡할 수 있다. <개정 2004·2·9> | 좌동 |
|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競賣,破産法에 의한 換價나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 地方稅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준하는 節次에 따라 廢水處理業의 營業施設을 引受한 者는 이 法에 의한 종전廢水處理業者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다만, 引受한 者가제43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2·1·26, 2004·2·9>[本條新設 2000·1·21] | 좌동 |
| 제44조(과징금 처분)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제4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의3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4·2·9] | 좌동 |
제7장 土壤汚染防止 |
좌동 |
| 제45조 및 제46조 削除 <99·2·8 法5870> |
좌동 |
| 제46조의2(골프장의 농약사용 제한) 골프장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골프장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중 맹독성 또는 고독성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약(이하 "맹·고독성 농약"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목의 해충·전염병 등의 방제를 위하여 관할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2·12·26] |
좌동 |
| 제47조(農藥殘留許容基準)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水質 또는 土壤의 汚染防止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水質 또는 土壤의 農藥殘留許容基準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水質 또는 土壤중에 農藥殘留量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을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農藥의 製造 금지·變更 또는그 製品의 收去·廢棄등 필요한 措置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 좌동 |
제8장 補則 |
좌동 |
| 제48조(환경기술인등의 敎育) | 좌동 |
| ① 廢水處理業에 종사하는 技術要員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者는 環境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該當者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敎育을 받게 하여야한다. <改正 92·12·8, 95·12·29, 2000·2·3, 2004·2·9>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에소요되는 經費를 敎育對象者를 雇傭한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新設 97·8·28 法5389, 2004·2·9> | 좌동 |
| 제49조(보고 및 檢査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命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當該 施設 또는事業場등에 出入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汚染物質을 채취하거나 關係書類·施設·裝備등을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2·12·8, 93·12·27, 95·12·29, 99·2·8 法5870,2000·1·21, 2004·2·9> | 좌동 |
| 1. 事業者 | 좌동 |
| 1의2. 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 좌동 |
| 2. 第30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타 水質汚染源의 申告를한 者 | 좌동 |
| 3. 管理對象施設을 운영하는 者 | 좌동 |
| 4. 削除 <2000·2·3> | 좌동 |
| 5.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水處理業者 | 좌동 |
| 6. 削除 <99·2·8 法5870> | 좌동 |
| 7. 第5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業務를 委託받은 者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배출허용기준·방류수수질기준 준수여부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배출여부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汚染物質을 채취한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檢査機關에 汚染度檢査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現場에서 排出許容基準 또는放流水水質基準 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汚染物質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新設 92·12·8, 95·12·29, 2000·1·21, 2004·2·9>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50조(國庫補助) 國家는 地方自治團體의 水質保全을 위한 事業에 소요되는 經費를 豫算의 범위안에서補助할 수 있다. |
좌동 |
| 제51조(關係機關의 協調) 環境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에해당하는 措置를 關係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機關의 長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1. 害蟲 驅除方法의 개선 | 좌동 |
| 2. 農藥의 使用規制 | 좌동 |
| 3. 農業用水의 使用規制 | 좌동 |
| 4. 工業整備 特別區域의 지정 | 좌동 |
| 5. 綠地地域, 風致地區 및 空地地區의 지정 | 좌동 |
| 6. 廢水 또는 下水處理施設의 設置 | 좌동 |
| 7. 公共水域의 浚渫 | 좌동 |
| 8. 河川占用許可의 取消, 河川工事의 시행중지, 變更 또는 그 工作物등의 移轉이나제거 | 좌동 |
| 9. 公有水面의 占用 및 使用許可의 取消, 公有水面 사용의 정지·제한 또는 施設등의改築·撤去 | 좌동 |
| 10. 送油管·油類貯藏施設·農藥保管施設등 水質汚染事故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施設에 대한 水質汚染 防止措置 및 施設現況에 관한 資料의 제출 | 좌동 |
| 11.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52조(行政處分의 基準)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行政處分의 基準에 관하여는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0·1·21> |
좌동 |
| 제53조(청문)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 2000·2·3> |
좌동 |
| 1. 第11條第3項·第20條第1項 또는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또는 排出施設의閉鎖命令 | 좌동 |
| 1의2. 第30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타水質汚染源의閉鎖命令 | 좌동 |
| 2. 削除 <2000·2·3> | 좌동 |
| 3. 第43條의3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 좌동 |
| 4. 및 5. 削除 <99·2·8 法5870>[全文改正 97·12·13 法5453] | 좌동 |
| 제54조(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許可등을 받거나 申告등을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改正 93·12·27, 95·12·29, 97·8·28 法5389> |
좌동 |
| 1. 第1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許可·變更許可 및申告·變更申告 | 좌동 |
| 2. 削除 <2000·2·3> | 좌동 |
| 3.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水處理業의 登錄 또는變更登錄 | 좌동 |
| 4. 削除 <99·2·8 法5870> | 좌동 |
| 제55조(위임 및 위탁)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2·9> | 좌동 |
제9장 罰則 |
좌동 |
| 제56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개정 2004·2·9> |
좌동 |
| 1. 第10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詐僞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아 排出施設을 設置또는 변경하거나 그 排出施設을 이용하여 操業한 者 | 좌동 |
| 2. 第10條第6項 및 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의 設置를제한하는 地域에서 제한하는 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 그 施設을 이용하여 操業한 者 | 좌동 |
| 3. 제1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全文改正 2000·1·21] | 좌동 |
| 제56조의2(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9·2·8 法5870, 2000·1·21> |
좌동 |
| 1.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를 하고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 그 排出施設을 이용하여 操業한 者 | 좌동 |
| 2. 및 3. 削除 <97·8·28 法5389> | 좌동 |
| 4. 第1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 | 좌동 |
| 5.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操業停止命令을 위반한 者 | 좌동 |
| 6. 削除 <97·8·28 法5389> | 좌동 |
| 7.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操業停止 또는 閉鎖命令을 위반한 者 | 좌동 |
| 8. 第26條의2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 | 좌동 |
| 9. 第38條의3第3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對象施設의 사용중지등의 命令을 위반한 者[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56조의3(罰則) 第29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特定水質有害物質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57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2·12·8, 93·12·27, 95·12·29, 97·8·28 法5389, 2000·1·21, 2004·2·9> |
좌동 |
| 1. 削除 <97·8·28 法5389> | 좌동 |
| 2.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稼動開始申告를 하지 아니하고操業한 者 | 좌동 |
| 2의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3. 第26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 개선 등 措置命令을위반한 者 | 좌동 |
| 4. 第29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行制限을 위반한 者 | 좌동 |
| 5. 業務상 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第29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特定水質有害物質등을 누출·유출시킨 者 | 좌동 |
| 6. 第29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糞尿·畜産廢水등을 버린 者 | 좌동 |
| 7. 第29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다량의 土沙를 유출시키거나 버린 者 | 좌동 |
| 8. 第2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防除措置의 履行命令을 위반한 者 | 좌동 |
| 9. 第30條의2 기타 水質汚染源을 設置 또는 관리한 者 | 좌동 |
| 10. 第30條의2第4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操業停止·閉鎖命令을 위반한 者 | 좌동 |
| 10의2. 第3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 개선등의措置命令을 위반한 者 | 좌동 |
| 10의3. 第38條의4의 規定에 의한 낚시금지구역안에서낚시행위를 한 者 | 좌동 |
| 11. 削除 <2000·2·3> | 좌동 |
| 12.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水處理業의 登錄 또는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廢水處理業을 한 者 | 좌동 |
| 13.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 좌동 |
| 14. 削除 <99·2·8 法5870> | 좌동 |
| 제58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7·8·28 法5389, 2004·2·9> |
좌동 |
| 1.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 좌동 |
| 3. 削除 <99·2·8 法5870> | 좌동 |
| 4.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任命하지아니하거나 任命(바꾸어 任命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의2. 第4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廢水處理業者 | 좌동 |
| 5.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公務員의 出入·檢査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5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2·12·8,93·12·27, 95·12·29, 97·8·28 法5389, 99·2·8 法5870, 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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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削除 <93·12·27> | 좌동 |
| 2. 削除 <2000·1·21> | 좌동 |
| 3.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 좌동 |
| 4. 削除 <97·8·28 法5389> | 좌동 |
| 5. 削除 <99·2·8 法5870> | 좌동 |
| 6. 第23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業務를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者 | 좌동 |
| 제60조(過怠料) | 좌동 |
| ① 제46조의2를 위반하여 골프장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12·26>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2000·1·21, 2004·2·9> | 좌동 |
| 1. 제15조제3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排出施設 등의 운영상황에관한 記錄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記錄한 者 | 좌동 |
| 2. 第30條의2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施設의 設置 기타필요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2·12·8,93·12·27, 95·12·29, 2000·1·21, 2004·2·9> | 좌동 |
| 1. 第10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1의2. 削除 <97·8·28 法5389> | 좌동 |
| 2. 및 3. 削除 <95·12·29> | 좌동 |
| 4. 削除 <2000·1·21> | 좌동 |
| 5. 削除 <99·2·8 法5870> | 좌동 |
| 6. 第29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6의2. 第30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7. 第38條의4第2項의 規定에 의한 제한사항을 위반하여낚시제한구역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者 | 좌동 |
| 8. 第4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환경기술인등의 敎育을 받게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9.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또는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者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하 이 條에서 "賦課權者"라한다)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3·12·27, 95·12·29, 2000·1·21, 2002·12·26> | 좌동 |
| ⑤ 제4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定 93·12·27,95·12·29, 2000·1·21, 2002·12·26> | 좌동 |
| ⑥ 제4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3·12·27, 95·12·29, 2000·1·21, 2002·12·26> | 좌동 |
| ⑦ 제5항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改正 93·12·27, 2000·1·21, 2002·12·26> | 좌동 |
| 제61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6條 내지 第59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該當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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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10·22 법724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 생략 ⑧水質環境保全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石油事業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⑨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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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12ㆍ31 법729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⑥내지 ⑨생략 제1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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