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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한국마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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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한국마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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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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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韓國馬事會의 組織·운영과 競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競馬의 공정한 施行과 원활한 普及을 통하여 馬事의 振興 및 畜産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5·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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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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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競馬"라 함은 騎手가 騎乘한 말의 競走에 勝馬投票券을 發賣하고,勝馬的中者에게 還給金을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2. "競走馬"라 함은 競走에 出走시킬 目的으로 韓國馬事會에 登錄한 말을 말한다. | 좌동 |
| 3. "馬主"라 함은 競走馬를 所有하거나 所有할 目的으로 韓國馬事會에 登錄한 者를말한다. | 좌동 |
| 4. "調敎師"라 함은 韓國馬事會의 免許를 받아 競走馬를 管理하고 調練시키는 者를말한다. | 좌동 |
| 5. "騎手"라 함은 韓國馬事會의 免許를 받아 競馬施行時 競走馬에 騎乘하는 者를말한다. | 좌동 |
| 6. "勝馬投票券"이라 함은 競馬施行時 勝馬를 的中시켜 還給金을 교부받고자 하는者의 請求에 의하여 韓國馬事會가 發賣하는 勝馬投票方法·馬番 및 금액등이 기재된票券을 말한다. | 좌동 |
| 7. "還給金"이라 함은 出走馬의 到着順位가 확정되었을 때 韓國馬事會가勝馬投票券發賣金額중에서 發賣收得金 및 諸稅를 控除한 후 勝馬的中者 또는勝馬投票券 購買者에게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8. "單位投票金額"이라 함은 勝馬投票券 發賣의 基本單位로서 最低發賣金額을말한다. | 좌동 |
| 9. "구매권"이라 함은 경마를 개최할 때에 승마투표권의 구매편의를 위하여한국마사회가 발행하는 금액·고유번호 및 소멸시효 등을 기재한 승마투표권과교환할 수 있는 표권을 말한다. | 좌동 |
|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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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競馬의 施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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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競馬의 開催) | 좌동 |
| ① 競馬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馬事會(이하 "馬事會"라 한다)가開催한다. | 좌동 |
| ②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경마장별 경마개최의 범위, 경주의 종류 및경주마의 출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제4조(競馬場) | 좌동 |
| ① 馬事會가 競馬場을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具備하여農林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 ① 馬事會가 競馬場을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具備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2008·2·29> |
| ② 農林部長官은 競馬場의 設備가 부적합하여 競馬場안의 秩序를 유지할 수없거나 競馬의 공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馬事會에 대하여 設備變更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競馬場의 設備가 부적합하여 競馬場안의 秩序를 유지할 수 없거나 競馬의 공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馬事會에 대하여 設備變更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2008·2·29> |
| 제5조(入場料) | 좌동 |
| ① 馬事會는 競馬를 개최하는 때에는 해당 경마장의 入場者로부터 入場料를 徵收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 좌동 |
| ② 第1項의 入場料의 徵收對象·徵收方法 및 금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農林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 ② 第1項의 入場料의 徵收對象·徵收方法 및 금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2008·2·29> |
| 제6조(마권의 발매 등) | 좌동 |
|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하는 때에는 경마장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 좌동 |
| ②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설치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이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이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권의 단위투표금액·발매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처리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12·31] | 좌동 |
| 제6조의2(구매권) | 좌동 |
| ① 이사회는 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구매권을 발매할 수있다. | 좌동 |
| ② 구매권을 마권구매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③ 구매권을 소지한 자가 구매권의 환매를 요구하는 때에는 마사회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권의 구매청구권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권의환매청구권은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6조의3(경고문구의 표기) | 좌동 |
| ① 마사회는 마권과 구매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5·31] |
| 제7조(勝馬投票方法) | 좌동 |
| ① 勝馬投票方法은 單勝式·複勝式·雙勝式·連勝式·複連勝式·三複勝式·重單勝式및 特別勝馬式의 8종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각 勝馬投票方法에 있어서의 勝馬의 決定·실시방법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각 勝馬投票方法에 있어서의 勝馬의 決定·실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2008·2·29> |
| 제8조(還給金) | 좌동 |
| ① 馬事會는 勝馬投票的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競走에 대한馬券의 發賣金額중에서 還給金을 교부한다. | 좌동 |
| ② 勝馬投票的中者가 없는 경우의 發賣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馬券을購買한 者에게 還給하여야 한다. 다만, 승마가 2 이상인 승마투표방법에 있어서 일부승마에 대한 승마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승마에 대한 환급금은 나머지승마투표적중자에게 균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還給金의 債權은 90일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개정 2005·5·31> | 좌동 |
| 제9조(발매수득금 등) | 좌동 |
| ① 마사회의수입은 발매수득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매수득금은 마사회가 마권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의해 수득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수득금은 발매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매수득금은 마사회가 마권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의해 수득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수득금은 발매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매수득금은 경마시행에 따른 운영경비 및 이익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5·31] | 좌동 |
| 제10조(投票의 無效) | 좌동 |
| ① 馬券을 發賣한 후 당해 競走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競走에 대한 投票는 無效로 한다. <개정 2005·5·31> | 좌동 |
| 1. 出走한 말이 1頭가 되거나 없게 된 때 | 좌동 |
| 2. 競走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 | 좌동 |
| 3. 삭제 <2005·5·31>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마투표방법에 의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신설 2005·5·31> | 좌동 |
| 1. 마권발매개시 후 발주(發走) 이전에 발주제외 등의 사유로 당해 승마투표방법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당해 승마투표방법에 의한 경주에 승마가 없는 경우 | 좌동 |
| ③ 發賣된 馬券에 표시된 番號의 말이 出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말에 대한 投票는 無效로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가 無效로 되는 말의 범위는 각 勝馬投票方法別로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2005·5·31> | ④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가 無效로 되는 말의 범위는 각 勝馬投票方法別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2005·5·31, 2008·2·29> |
|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無效로 된 馬券을 所持한 者는 馬事會에 대하여 購買金額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 좌동 |
| ⑥ 제5항의 請求權은 당해 마권 發賣日부터 90일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개정 2005·5·31> | 좌동 |
| 제11조(馬主의 등록 등) | 좌동 |
| ① 말을 競馬에 出走시키고자 하는 者는 馬事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 좌동 |
| 1. 주민등록 사항(법인의 경우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정관)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14일 이내에 마사회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6월 이상 경주마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직무상 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 좌동 |
| ③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2005·5·31> | ③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2005·5·31, 2008·2·29> |
| 1. 사망하였을 때 | 좌동 |
| 2. 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자에 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 좌동 |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주활동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받은 때 | 좌동 |
| 5. 마사회의 임직원이 되거나 경마사무에 종사하게 된 때 | 좌동 |
| 6. 조교사, 기수 및 마필관리사가 된 때 | 좌동 |
| 7. 그 밖에 경마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 | 7. 그 밖에 경마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 |
|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1·12·31, 2005·3·31> | 좌동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좌동 |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아니한 자 | 좌동 |
| 제12조(競走馬의 登錄) 競馬에 出走시키고자 하는 말은 馬事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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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服色의 登錄) | 좌동 |
| ① 競馬施行時 騎手가 着用하는 衣服의 色相 및 무늬는 馬事會에 登錄된 것에 한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衣服의 色相 및 무늬의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農林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衣服의 色相 및 무늬의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2008·2·29> |
| 제14조(調敎師·騎手의 免許등) | 좌동 |
| ① 競走馬의 調敎 또는 騎乘을 하고자 하는 者는 馬事會로부터 調敎師 또는 騎手의免許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競走馬의 裝蹄를 하고자 하는 者는 馬事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 또는 登錄의 요건·取消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馬事會가 정한다. | 좌동 |
| 제15조(登錄料 및 免許手數料) 馬事會는 第11條 내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 또는 免許를 받고자 하는 者에대하여 등록료 및 면허수수료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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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特別登錄料) | 좌동 |
| ① 馬事會는 特定競馬에 말을 出走시키고자 하는 馬主에 대하여 特別登錄料를 徵收할수 있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2001·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登錄料는 全額을 해당 競馬의 賞金에 포함시켜야 한다. | 좌동 |
| 제17조(개최운영위원) 馬事會가 競馬를 開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競馬에 관한 事務를 執行시키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운영위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5·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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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韓國馬事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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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設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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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設立)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事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韓國馬事會를設立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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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法人格) 馬事會는 法人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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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事務所 및 住所) | 좌동 |
| ① 馬事會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馬事會는 그 業務遂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馬事會의 住所는 主事務所의 所在地로 한다. | 좌동 |
| 제21조(登記) | 좌동 |
| ① 馬事會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다음의 사항을 登記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名稱 | 좌동 |
| 3. 主된 事務所 및 支事務所의 所在地 | 좌동 |
| 4. 設立의 年月日 | 좌동 |
| 5. 資産의 總額 | 좌동 |
| 6. 會長·副會長·常任理事·理事 및 常任監事의 住所·姓名 | 좌동 |
| ② 第1項 各號의 사항을 變更하거나 支事務所를 設置하는 때에는 主된 事務所所在地 및 支事務所 所在地에서 登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할 사항은 登記후가 아니면 第三者에게對抗하지 못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에서 規定한 사항외에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22조(類似名稱의 사용금지)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馬事會가 아닌 者는 韓國馬事會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 사용하지못한다. | 좌동 |
| ② 이 법에 의한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 경마장 또는 경마의 명칭을 경마와 유사한 사행행위가 행하여지는 장소의 광고물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5·31> | 좌동 |
| 제23조(定款) | 좌동 |
| ① 馬事會의 定款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5·31>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名稱 | 좌동 |
| 3. 主된 事務所 및 支事務所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事業 및 그 執行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자금의 차입·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理事會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定款變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公告의 방법 | 좌동 |
| ② 馬事會가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 ② 馬事會가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2008·2·29> |
| 제24조(규정) | 좌동 |
| ① 馬事會는 法令과 定款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1·12·31> | 좌동 |
| 1. 競馬施行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任員의 報酬·職員의 定數·任免 및 給與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馬事會는 第1項第1號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0·12·27, 93·3·6, 99·12·31,2001·1·29, 2001·12·31> | ② 馬事會는 第1項第1號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2001·12·31, 2008·2·29> |
제2절 任員 및 職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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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任員) 馬事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
좌동 |
| 1. 會長 1人 | 좌동 |
| 2. 副會長 1人 | 좌동 |
| 3. 常任理事 5人이내 | 좌동 |
| 4. 理事 10人이내 | 좌동 |
| 5. 常任監事 1人 | 좌동 |
| 제26조(任員의 職務) | 좌동 |
| ① 會長은 馬事會를 代表하며, 馬事會의 業務를 總括한다. | 좌동 |
| ②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개정 2005·5·31> | 좌동 |
| ③ 常任理事는 會長과 副會長을 補佐하고,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馬事會業務를執行한다. | 좌동 |
| ④ 會長과 副會長이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常任理事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개정 2005·5·31> | 좌동 |
| ⑤ 理事는 理事會에 附議된 議案을 審議하고 議決에 참여한다. | 좌동 |
| ⑥ 常任監事는 馬事會의 財産과 業務執行狀況을 監査한다. | 좌동 |
| 제27조(任員의 任命) | 좌동 |
| ① 會長·副會長 및 常任監事는 그 職務에 필요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農林部長官이 任命한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 ① 會長·副會長 및 常任監事는 그 職務에 필요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任命한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2008·2·29> |
| ② 常任理事 및 理事는 그 職務에 필요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會長이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任命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數의 常任理事는馬事會 職員중에서 任命하여야 한다. <改正 90·2·27, 93·3·6, 99·12·31, 2001·1·29> | ② 常任理事 및 理事는 그 職務에 필요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會長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任命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數의 常任理事는 馬事會 職員중에서 任命하여야 한다. <改正 90·2·27, 93·3·6, 99·12·31, 2001·1·29, 2008·2·29> |
| 제2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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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任員의 缺格事由)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馬事會의 任員이 될 수 없다. | 좌동 |
|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 좌동 |
|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 좌동 |
| 3. 馬事會에 登錄된 馬主 | 좌동 |
|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신설 2001·12·31>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아니한다. <신설 2001·12·31> | 좌동 |
| 제30조(兼職禁止) 馬事會의 常任任員은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團體의 任員이 되거나 營利事業에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農林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
제30조(兼職禁止) |
| 제31조(代表權의 제한) | 좌동 |
| ① 馬事會와 會長·副會長·常任理事 또는 理事와의 이익이 相反되는 사항에 관하여는常任監事가 馬事會를 代表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馬事會와 會長·副會長·常任理事 또는 理事와의 訴訟에 관하여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32조(理事會) | 좌동 |
| ① 理事會는 會長·副會長·常任理事 및 理事로 구성하되, 제2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 좌동 |
| ② 理事會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會長은 그 議長이 된다. <개정 2005·5·31> | 좌동 |
| ③ 다음의 사항은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改正 90·12·7, 93·3·6,99·12·31, 2001·1·29, 2001·12·31> | ③ 다음의 사항은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改正 90·12·7, 93·3·6, 99·12·31, 2001·1·29, 2001·12·31, 2008·2·29> |
| 1.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 | 좌동 |
| 2. 결산 | 좌동 |
| 3. 定款의 變更 | 좌동 |
| 4. 不動産의 處分 | 좌동 |
| 5. 규정의 制定 및 變更 | 좌동 |
| 6. 자금의 차입 | 좌동 |
| 7. 기타 農林部長官의 許可·認可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 7.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許可·認可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
| ④ 이사회는 구성원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개정 2005·5·31> | 좌동 |
| ⑤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구성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5·31> | 좌동 |
| ⑥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05·5·31> | 좌동 |
| ⑦ 이사는 회장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 좌동 |
| ⑧ 常任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 좌동 |
| 제32조의2(競馬發展委員會) | 좌동 |
| ① 競馬의 발전과 馬事會의 운영에 관한 諮問을 위하여 馬事會에 競馬發展委員會를둔다. | 좌동 |
| ② 競馬發展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15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 좌동 |
| ③ 競馬發展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01·1·29, 2001·12·31> | 좌동 |
| 1. 競馬와 관련이 있는 政府部處의 關係公務員 | 좌동 |
| 2. 馬事會에 登錄된 馬主 및 調敎師·騎手의 代表者 | 좌동 |
| 3. 競走馬 生産者의 代表者 | 좌동 |
| 4. 競馬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者 | 좌동 |
| ④ 競馬發展委員會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어馬事會가 정한다. <개정 2001·1·29>[本條新設 99·12·31] | ④ 競馬發展委員會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馬事會가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本條新設 99·12·31] |
| 제33조(職員의 任免) 馬事會의 職員은 會長이 任免한다. |
좌동 |
| 제34조(代理人의 選任) 會長은 任員이나 職員중에서 馬事會의 業務에 관하여 일체의 裁判상 또는 裁判외의행위를 하는 權限이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
좌동 |
| 제35조(民法의 準用) 民法 제35조 및 제65조의 規定은 馬事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5·5·31> |
좌동 |
제3절 事業 및 會計 |
좌동 |
| 제36조(事業의 범위) 馬事會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행한다. <개정 2001·12·31, 2005·5·31, 2007·4·11> |
좌동 |
| 1. 競馬의 施行에 관한 事業 | 좌동 |
| 가. 競馬의 開催 | 좌동 |
| 나. 말·馬主 및 服色의 登錄 | 좌동 |
| 다. 調敎師·騎手의 免許 및 裝蹄를 하고자 하는 者의 登錄 | 좌동 |
| 라. 騎手의 養成 및 訓練 | 좌동 |
| 2. 馬事의 振興에 관한 事業 | 좌동 |
| 가. 말의 改良增殖·육성 및 그 技術開發과 普及 | 좌동 |
| 나. 말의 保健 및 衛生에 관한 硏究 | 좌동 |
| 다. 말의 이용에 관한 指導奬勵 | 좌동 |
| 3. 「축산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畜産發展基金에의 출연 | 좌동 |
| 4. 競馬場안의 簡易體育施設 및 市民慰樂施設의 設置·운영 | 좌동 |
| 5. 家畜의 競走를 이용하여 행하는 競馬와 유사한 事業 | 좌동 |
| 6.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 그 밖에 농어촌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좌동 |
| 7.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좌동 |
| 8.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事業과 관련이 있는 事業을 수행하는 法人에 대한 投資·出捐 및 補助 | 좌동 |
| 9. 경마시행 관련 시설·장비의 임대·판매 및 경마시행 관련 전문기술을 이용한 용역 등 사업 | 좌동 |
| 10.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좌동 |
| 제37조(事業計劃등의 승인) 馬事會는 每年度末까지 다음年度의 事業計劃 및 收入支出豫算에 대하여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
제37조(事業計劃등의 승인) |
| 제38조(事業年度) 馬事會의 事業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의한다. |
좌동 |
| 제39조(차입금) 마사회는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12·31] |
좌동 |
| 제40조(資金의 運用) 馬事會는 다음의 방법외의 방법으로 資金을 運用하고자 할 때에는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2005·5·31> |
제40조(資金의 運用) |
|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 | 좌동 |
| 2. 國·公債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有價證券의 取得 | 2. 國·公債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有價證券의 取得 |
| 제41조(財産處分의 제한) 馬事會는 所有不動産을 讓與·交換 또는 擔保에의 제공을 하거나 權利를 포기하고자할 때에는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0·12·27, 93·3·6,99·12·31, 2001·1·29> |
제41조(財産處分의 제한) |
| 제42조(損益金의 처리) | 좌동 |
| ① 馬事會는 每 事業年度 決算結果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의 순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2001·12·31, 2005·5·31> | 좌동 |
| 1. 移越損失金의 補塡 | 좌동 |
| 2. 資本金의 100분의 50에 달할 때까지 利益金의 100분의 10의 이익준비금에의 積立 | 좌동 |
| 3. 資本金과 同額에 달할 때까지 利益金의 100분의 30의 경마사업확장적립금에 積立 | 좌동 |
| 4. 특별적립금에 積立 | 좌동 |
| ② 馬事會는 每 事業年度의 決算結果 損失이 생긴 때에는 第1項第4號의特別積立金으로 補塡하고, 그 積立金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第1項第3號의競馬事業擴張積立金, 第1項第2號의 利益準備金의 순으로 補塡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利益準備金과 競馬事業擴張積立金은 자본금으로 轉入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 좌동 |
| ④ 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발전, 마사진흥, 농어업인자녀 및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04·3·22, 2005·5·31> | 좌동 |
| ⑤ 馬事會는 제2항 및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積立金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0·12·27, 93·3·6, 99·12·31,2001·1·29, 2001·12·31> | ⑤ 馬事會는 제2항 및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積立金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2001·12·31, 2008·2·29> |
| 제43조(決算書의 제출) | 좌동 |
| ① 馬事會는 會計年度 종료후 3月이내에 前會計年度의 決算書를 農林部長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 ① 馬事會는 會計年度 종료후 3月이내에 前會計年度의 決算書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2008·2·29>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算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財務諸表와 그 附屬書類 | 좌동 |
| 2. 기타 決算의 내용 확인에 필요한 書類 | 좌동 |
제4절 監督 |
좌동 |
| 제44조(命令·處分 및 檢査)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은 이 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馬事會에대하여 業務에 관한 監督上 필요한 命令 또는 處分을 할 수 있다.<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馬事會에 대하여 業務에 관한 監督上 필요한 命令 또는 處分을 할 수 있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2008·2·29> |
| ② 農林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馬事會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馬事會의 事務所·競馬場의 業務狀況 또는 帳簿·書類 기타필요한 물건의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馬事會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馬事會의 事務所·競馬場의 業務狀況 또는 帳簿·書類 기타 필요한 물건의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2008·2·29>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理事會 출석) 農林部長官이 지정하는 公務員은 馬事會의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있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
제45조(理事會 출석) |
| 제46조(任員의 解任) 農林部長官은 馬事會의 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任員을 解任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解任하여야 한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2005·5·31> |
제46조(任員의 解任) |
| 1.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2. 이 法 및 이 法에 의한 命令 또는 定款이나 규정을 위반한 때 | 좌동 |
| 3. 心身의 障碍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좌동 |
제4장 補則 |
좌동 |
| 제47조(競馬場의 團束) | 좌동 |
| ① 馬事會는 競馬場의 秩序維持와 競馬의 公正性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5·5·31> | 좌동 |
| 제48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 좌동 |
| ① 마사회가 아닌 자는 경마를 시행할 수없다. | 좌동 |
| ②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좌동 |
|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영리의 목적으로 마권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 | 좌동 |
| 2.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행위 또는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5·5·31] | 좌동 |
| 제49조(馬券의 購買制限등) | 좌동 |
| ① 마사회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馬券을 發賣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5·31>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馬券을 구매·알선 또는 양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5·31> | 좌동 |
| 1. 마사회의 감독기관 소속공무원으로서 마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좌동 |
| 2. 馬事會의 任·職員 | 좌동 |
| 3. 調敎師·騎手·마필관리사 | 좌동 |
| 4. 미성년자 | 좌동 |
| 5. 競馬開催 業務에 종사하는 者(馬事會와 契約에 의하여 競馬開催 業務에 종사하는 者를 포함한다) | 좌동 |
| 제49조의2(포상금 지급) 마사회장은 제50조·제51조·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제2호의 규정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주무관청, 마사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5·31] |
제49조의2(포상금 지급) |
제5장 罰則 |
좌동 |
| 제5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12·31, 2005·5·31> |
좌동 |
| 1. 第48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2. 이 法에 의한 말의 경주에 관하여 賭博을 한 者 또는 이를 幇助한 者 | 좌동 |
| 3. 제49조제2항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의 規定에 의한 행위의 상대가 된 者 | 좌동 |
| 제51조(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12·31, 2005·5·31> |
좌동 |
| 1. 出走할 말의 競走能力을 一時的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기타물질을 사용한 者 | 좌동 |
| 2. 競馬에 관하여 財物 또는 財産上의 이익을 얻거나 他人으로 하여금 얻게 하기위하여 競走에서 말의 全能力을 發揮시키지 아니한 騎手 | 좌동 |
| 제52조(罰金의 倂科) 第50條 및 第51條의 경우에 各條에 規定한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제53조(罰則) | 좌동 |
| ① 調敎師·騎手 및 마필관리사가 그 業務에 관하여 부정한 請託을 받고 財物 또는 財産上의 이익을 授受·요구 또는 約束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12·31, 2005·5·31> | 좌동 |
| ② 調敎師·騎手 및 마필관리사가 第1項의 罪를 犯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2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12·31, 2005·5·31> | 좌동 |
| 제54조(罰則) 調敎師·騎手 및 마필관리사가 그 業務에 관하여 부정한 請託을 받고 第3者에게 財物 또는 財産上의 이익을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를 요구 또는 約束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12·31, 2005·5·31> |
좌동 |
| 제55조(罰則) 第53條 및 第54條에 規定한 財物 또는 財産上의 이익을 約束·供與 또는 供與의意思를 표시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제56조(沒收·追徵) 제50조·제53조 내지 제55조 및 제59조제2호의 財物은 沒收한다. 다만, 財物을 沒收하기 不可能하거나, 財産上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개정 2005·5·31> |
좌동 |
| 제57조(資格停止의 倂科) 第53條 내지 第55條의 罪에는 10年이하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경마의 공정을 해하거나 경마시행을 방해한 자 | 좌동 |
| 2. 경주로, 예시장, 말이동통로 등에 무단 진입하거나 이물질 등을 투척하여 경주시행을 방해한 자 또는 기수·개최운영위원 등 경마운영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경마시행을 방해한 자 [전문개정 2005·5·31] | 좌동 |
|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49조의 규정에 위반한자 | 좌동 |
| 2. 제4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상대가 된 자 [전문개정 2005·5·31] | 좌동 |
| 제60조(未遂犯) 第50條 및 第51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61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다만, 第1號 내지 第3號·第5號 및 第6號의 規定은 馬事會의 任員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개최운영위원의 경우에 한한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2005·5·31>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다만, 第1號 내지 第3號·第5號 및 第6號의 規定은 馬事會의 任員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개최운영위원의 경우에 한한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2005·5·31, 2008·2·29> |
| 1. 제27조제2항·第37條·제40조·제41조 및·第4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者 | 1. 제27조제2항·第37條·제40조·제41조 및·第4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者 |
| 2.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競馬場을 設置한 者 | 좌동 |
| 3. 第4條第2項 또는 第4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 좌동 |
| 4. 第22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5. 第42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6. 第4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또는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農林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2008·2·29>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날부터 30日이내에 農林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日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2008·2·29>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農林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2008·2·29>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4ㆍ11 법835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 중 "畜産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제9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329>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본문, 제30조 단서, 제32조제3항제7호, 제32조의2제4항, 제37조 전단,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1조제1항제1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農林部長官”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 중 “農林部令”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제2항 후단 및 제9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제11조제3항제7호 및 제49조의2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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