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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농어업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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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21농어업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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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農業 및 漁業生産에 대한 災害의 豫防과 그 事後對策을 강구함으로써 農業및 漁業의 生産力을 增進하고 農業 및 漁業의 경영의 安定을 도모함을 目的으로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3·6·11, 2001·4·7, 2007·4·11> |
제2조(定義) |
| 1. "災害"라 함은 農業災害와 漁業災害를 말한다. | 좌동 |
| 2. "農業災害"라 함은 旱害·水害·風害·冷害·우박·서리·潮害·雪害·凍害·病蟲害기타 農業災害對策審議委員會가 인정하는 自然現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農業用施設·農耕地·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 좌동 |
| 3. "漁業災害"라 함은 異常潮流·赤潮現象, 태풍·해일 기타 漁業災害對策審議委員會가인정하는 自然現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水産養殖物 및 어업용 시설의 被害를 말한다. | 좌동 |
| 4. "農業用 施設"이라 함은 畜舍·蠶室·원예재배시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시설과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4의2. "임업용 시설"이라 함은 묘포장 기타 산림작물 재배시설과 창고 등 부대시설을말한다. | 좌동 |
| 4의3. "어업용 시설"이라 함은 그물, 부자, 로프, 지주목 기타 수산양식물시설과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5. "農作物"이라 함은 食用作物·工藝作物·飼料作物·綠肥作物·園藝作物·균이작물및 뽕나무를 말한다. | 좌동 |
| 5의2. "산림작물"이라 함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 조경수,산림버섯, 산채류, 야생화 기타 임산물을 말한다. | 좌동 |
| 6. "家畜"이라 함은 畜産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家畜을 말한다. | 좌동 |
| 7. "災害對策"이라 함은 災害의 豫防·被害의 輕減·災害의 復舊 및 災害를 입은農家 및 漁家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 좌동 |
| 8. "農家"라 함은 그 世帶主 또는 同居家族이 家計維持를 目的으로 직접 농작물또는 산림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단위와農業·農村基本法 제15조 및제16조의 규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 및農業會社法人을 말한다. | 8. "農家"라 함은 그 世帶主 또는 同居家族이 家計維持를 目的으로 직접 농작물또는 산림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단위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營農組合法人 및農業會社法人을 말한다. |
| 9. "漁家"라 함은 그 世帶主 또는 同居家族이 家計維持를 目的으로 직접水産動植物을 養殖하는 가구단위와 「수산업법」 제10조의규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을 말한다. | 좌동 |
| 10. "水産養殖物"이라 함은 漁家가 養殖하는 魚類·貝類·海藻類 기타의水産動植物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災害對策)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災害對策을 실시한다. |
좌동 |
| 1. 災害의 豫防을 위한 裝備·기재 또는 人力의 지원 및 動員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災害의 發生時의 農業用施設·農耕地·農作物등의 復舊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災害를 입은 農家 및 漁家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災害對策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4조(補助 및 지원)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災害對策에 소요되는 費用을 전부 또는 최대한 補助하고災害를 입은 農家 및 漁家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自然災害對策法 기타의法令에 의하여 災害의 豫防·被害의 輕減·災害의 復舊 및 지원의 措置를 받은 農家및 漁家는 이 法에 의한 補助 및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改正 93·6·11,95·12·6>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災害를 입은 農家에 대하여 행하는補助 및 지원은 다음 各號에 의한다. <개정 2001·4·7> | 좌동 |
| 1. 旱害對策의 경우 | 좌동 |
| 가. 揚水를 한 때에는 그 揚水에 소요된 油類代金 및 電氣料 | 좌동 |
| 나. 揚水機 및 揚水用 發動機의 購入費 | 좌동 |
| 다. 揚水用 펌프 및 管井의 施設費 | 좌동 |
| 2.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病害蟲을 防除하는 경우: 農藥代金 | 좌동 |
| 3.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을 代播하는 경우: 種苗代金 및 肥料代金 | 좌동 |
| 4. 流失 또는 埋沒된 農耕地를 復舊하는 경우: 復舊費 | 좌동 |
| 5. 流失 또는 破損된 농업용 시설 또는 임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철거비 | 좌동 |
| 6. 流失되었거나 죽은 家畜에 갈음하여 入殖하는 경우: 어린 家畜의 入殖費 | 좌동 |
| 7. 流失 또는 埋沒된 草地를 復舊하는 경우: 復舊費 | 좌동 |
| 8. 流失되었거나 죽은 누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飼育費 | 좌동 |
| 9. 災害를 입은 農家의 生計安定과 경영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 좌동 |
| 가. 罹災民의 救護 | 좌동 |
| 나. 中學生 및 高等學生의 學資金 免除 | 좌동 |
| 다. 營農資金의 償還期限延期 및 그 利子의 減免 | 좌동 |
| 라. 政府糧穀의 支給등 | 좌동 |
| 10. 기타 지원사항 | 좌동 |
| 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災害를 입은 漁家에 대하여행하는 補助 및 지원은 다음 各號에 의한다. <개정 2001·4·7, 2005·3·31> | 좌동 |
| 1. 어업재해로 인한 水産養殖物의 被害가 있는 경우: | 좌동 |
| 가. 種苗代金 또는 稚魚代金 | 좌동 |
| 나. 죽은 養殖物의 撤去費 | 좌동 |
| 2. 유실 또는 파손된 어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 좌동 |
| 3. 災害를 입은 漁家의 生計安定과 경영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 좌동 |
| 가. 罹災民의 救護 | 좌동 |
| 나. 中學生 및 高等學生의 學資金 免除 | 좌동 |
| 다. 營漁資金의 償還期限延期 및 그 利子의 減免 | 좌동 |
| 라. 政府糧穀의 支給등 | 좌동 |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어가가 원상 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어업권을 반납하여 폐업하는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 좌동 |
|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農家 및 漁家에 대한 補助 및 지원의 基準과방법에 관하여는 自然災害對策法을 準用하되, 同法에規定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의 共同部令(이하"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改正 95·12·6, 97·12·13, 2001·4·7, 2005·3·31> | 좌동 |
| ⑥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家 및 漁家에 대한 補助 및 지원에소요되는 財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農業災害對策審議委員會등) | 좌동 |
| ① 農業災害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農林部에農業災害對策審議委員會를 둔다. <改正 97·12·13> | 좌동 |
| ② 漁業災害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海洋水産部에漁業災害對策審議委員會를 둔다. <改正 97·12·13>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農業災害對策審議委員會 및漁業災害對策審議委員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6조(災害對策에 필요한 資材確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每年度 災害對策에 필요한 資材를 확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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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應急措置)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災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應急措置가 필요할경우에는 당해 地域의 住民을 應急措置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當該 地域안의土地·家屋·施設 또는 物資를 사용 또는 收用하거나 이를 제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應急措置를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災害對策命令書로 이를 執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으로 인하여 損失을 받은 者에게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管轄地方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개정 2002·2·4> | 좌동 |
| 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의 規定은第4項의 裁決에 대한 異議申請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2·2·4> | 좌동 |
| 제8조(應急對策의 지원)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災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應急措置가 필요한경우에는 관계行政機關의 長·公共機關의 長 또는 自動車運輸事業法 第8條의 規定에의한 自動車運送事業者(이하 "運輸業者"라 한다)에 대하여 災害對策에 필요한 物資의應急輸送, 기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원의 요구를 받은 者는 業務遂行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으로 인하여 損失을 받은 者에게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7條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은 第3項의 補償에 관한 異議申請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 좌동 |
| 제9조(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해를 입은 농가 및어가에 대하여 복구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이하 "선급금"이라 한다)를복구이전에 미리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원받은 농가 또는 어가는 선급금을 지원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간 이내에 일기불순 등공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복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선급금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의 지원비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실시의 기준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4·7] | 좌동 |
| 제10조(補助 및 지원의 제한)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家 및 漁家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4條의規定에 의한 補助 및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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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災害의 豫防 및 事後復舊의 管理를 故意로 게을리하여 그 被害를 擴大시킨 경우 | 좌동 |
| 2. 災害에 대한 被害調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좌동 |
| 제11조(과태료) | 좌동 |
|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급금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자치구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2001·4·7] | 좌동 |
| 제12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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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2. 運輸業者로서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응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부칙 <2007·4·11 법837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農漁業災害對策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水産業法 제9조의2“를 “「수산업법」 제10조“로 한다. ⑩이하 항생략 제1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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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2ㆍ21 법874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農漁業災害對策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農業ㆍ農村基本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9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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