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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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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事業主는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에서 정하는 産業災害豫防을 위한 기준을준수하며, 당해 事業場의 安全·保健에 관한 情報를 勤勞者에게 제공하고,勤勞條件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作業環境을 造成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安全 및 保健을 유지·增進하도록 하여야 하며, 國家에서 施行하는産業災害豫防施策에 따라야 한다. <改正 95·1·5,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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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①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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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산업재해기록)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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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安全·保健管理體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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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③ 管理監督者가 수행하여야 할 安全·保健에 관한 業務內容, 安全擔當者를지정하여야 할 作業의 종류, 安全擔當者가 수행하여야 할 安全業務의 내용 기타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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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5條第3項 내지 第5項 및 第15條의2의規定은 保健管理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保健管理代行機關"으로 본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업무"는 "보건관리업무"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改正 2000·1·7,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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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③ 安全保健總括責任者의 職務·權限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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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安全保健管理規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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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安全保健管理規程을 작성하여야 할 事業의 종류·規模 규모와 안전보건관리규정 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勞動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5,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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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有害·危險豫防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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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事業主는 事業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各號의 健康障害를 豫防하기 위하여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原材料·가스·蒸氣·粉塵·흄(fume)·미스트(mist)·酸素缺乏空氣·病原體등에 의한 健康障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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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換氣·採光·照明·保溫·防濕 및 淸潔등에 대한 適正基準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인하여 발생하는 健康障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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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人 또는 自體事業을 행하는 者는 당해産業安全保健管理費를 다른 目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第2項의 規定에의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産業安全保健管理費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따라 이를 사용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新設 95·1·5, 96·12·31 法5248, 2000·1·7,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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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유효기간이 끝난 방호장치를 계속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방호장치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호장치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합격 당시 부착되어 있는 방호장치

2.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방호장치(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 및 기구에 인증 당시 부착되어 있는 방호장치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방호장치가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가 계속하여 그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수거하여 성능검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능검정결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및 규격에 미달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성능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불합격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와 동일한 규격 및 형식의 제품에 대하여는 성능검정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이에 불합격된 방호장치(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을 면제받은 방호장치를 제외한다)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는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95·1·5, 2002·12·30>

⑧ 노동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품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의 방법·유효기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및 공고,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의 신청제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제34조(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① 노동부장관은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에 관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설치 또는 주요구조부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 및 설비가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 및 기구

2.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자체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성에 관한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4.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 및 설비가 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⑥ 노동부장관은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의 합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는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 및 설비(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면제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외한다)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기계·기구 및 설비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격이 취소된 기계·기구 및 설비

⑧ 노동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계·기구 및 설비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2·12·30]

제34조의2(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

①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 기계·기구 및 그 부품, 방호장치, 보호구(이하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 삭제 <2002·12·30>

③ 第1項의 規定에 위한 안전인증의 대상 및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정한다. <개정 2002·12·30>[本條新設 96·12·31 法5248]

제34조의3(안전증표의 사용)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등의 포장·용기 등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사실을 나타내는 증표(이하 "안전증표"라 한다)를 표시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2·30]

제34조의4(安全證票의 사용금지)
第34條의2의 規定에 위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者가 아니면 기계·기구 등의包裝·容器등에 第34條의3의 規定에 의한 安全證票 또는 이와 유사한 證票를표시하거나 安全證票 사용의 認證에 관한 廣告를 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本條新設 96·12·31 法5248]

제34조의5(안전인증의 취소)
勞動部長官은 第3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을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取消하고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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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安全證票를 표시하여 流通되고 있는 기계·기구 등이 第3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本條新設 96·12·31 法5248]

제34조의6(안전증표의 제거 등)
노동부장관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증표 또는 이와 비슷한 증표를 표시한 기계·기구등이나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이 취소된 기계·기구등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안전증표의 제거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30]

제35조(보호구의 검정)

①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보호구를 계속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보호구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구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의 전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에 합격한 보호구

2. 保護具의 部品으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보호구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보호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보호구가 검정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가 계속하여 그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호구를 수거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정결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및 규격에 미달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불합격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와 동일한 규격 및 형식의 제품에 대하여는 검정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이에 불합격된 보호구(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면제받은 보호구를 제외한다)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는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품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방법·유효기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및 공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신청제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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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지원내용, 등록 및 등록취소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勞動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本條新設 96·12·31 法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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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製造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製造·輸入·讓渡·제공 또는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試驗·硏究를 위하여製造·輸入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을 조사한 유해인자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3. 그 밖에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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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7조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勞動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許可받은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物質의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 作業方法 기타 許可의 基準은勞動部長官이 정한다. <개정 2002·12·30>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이라 한다)는 그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를 第2項의 基準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基準에 적합한作業方法에 의하여 物質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④ 勞動部長官은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의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 또는 作業方法이 第2項의 基準에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基準에 적합하도록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를修理·改造 또는 移轉하도록 하거나 당해 基準에 적합한 作業方法에 의하여 그物質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 하도록 命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⑤ 勞動部長官은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이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을 정지하게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改正 2000·1·7,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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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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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관보 등에 고시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을 평가할 대상물질의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2·12·30]

제40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化學物質외의 化學物質(이하 "新規化學物質"이라 한다)을 製造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事業主(輸入을 代行하는 者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輸入을代行하는 者를 말한다)는 化學物質에 의한 勤勞者의 健康障害를 豫防하기위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新規化學物質에 대한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5, 96·12·31 法5248,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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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유해·위험성조사에 따라 당해 新規化學物質에 의한勤勞者의 健康障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改正 95·1·5, 2002·12·30>

③ 勞動部長官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가 제출된때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新規化學物質의 명칭, 유해·위험성, 조치사항 등을 公表하고 關係部處에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5·1·5, 2002·12·30>

④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에따라 勤勞者의 健康障害防止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事業主에대하여 施設·設備의 設置 또는 整備, 保護具의 비치등의 措置를 하도록 命할 수있다. <改正 95·1·5, 2002·12·30>

⑤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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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事業主는 化學物質 또는 化學物質을 함유한 製劑(大統領令이 정하는 製劑를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製造·輸入·사용·運搬 또는 貯藏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이하 "物質安全保健資料"라 한다)를 작성하여取扱勤勞者가 쉽게 볼 수 있는 場所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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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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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化學物質 또는 化學物質을 함유한 製劑를 취급하는勤勞者의 安全·保健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勤勞者에 대한 敎育을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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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物質安全保健資料의 작성·제출, 경고표시의 내용·위치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정한다. 이 경우 物質安全保健資料의 작성내용중 有害化學物質管理法과 관련된사항에 대하여는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 정한다. <改正 96·12·31 法5248, 2002·12·30>[全文改正 95·1·5]

제5장 勤勞者의 保健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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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事業主는 人體에 해로운 作業을 행하는 作業場으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作業場에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者로 하여금 作業環境測定을 하도록 한 후,그 결과를 記錄·보존하고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이 경우 勤勞者代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作業環境測定時 勤勞者代表를立會시켜야 한다. <改正 99·2·8, 2002·12·30>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作業環境測定의 방법·回數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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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試料)의 분석을 勞動部長官이 지정하는測定機關(이하 "指定測定機關"이라 한다)에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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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정측정기관의 유형·업무범위·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5·1·5, 2000·1·7, 2002·12·30>

⑦ 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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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 勞動部長官은 勤勞者의 健康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事業主에 대하여 특정 勤勞者에 대한 臨時健康診斷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命할수 있다.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등"이라 한다)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등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④ 事業主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勤勞者에게 통보하고 勞動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⑤ 事業主는 第1項 및 제2항 또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結果 勤勞者의健康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作業場所의 변경, 作業의 轉換,勤勞時間의 短縮 및 作業環境測定의 실시, 施設·設備의 設置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措置를 하여야 한다. <新設 95·1·5, 2002·12·30>

⑥ 事業主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安全保健委員會 또는 勤勞者代表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健康診斷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등으로 하여금 健康診斷結果에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同意없이는 개별 勤勞者의 健康診斷結果를公開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6·12·31 法5248, 2002·12·30>

⑦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30>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 및 비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의 자격·관리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및 보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⑨ 第15條의2의 規定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醫療機關에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건강진단기관"으로본다. <新設 2000·1·7,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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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동부장관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의 규명 또는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 및 ③삭제 <2002·12·30>

삭제

④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事業主 및勤勞者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⑤ 疫學調査의 방법, 대상, 절차 기타 필요한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本條新設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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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監督과 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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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有害·危險設備를 보유한 事業場의 事業主는 당해 設備로부터의危險物質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事業場내의 勤勞者에게 즉시 被害를주거나 事業場 인근지역에 被害를 줄 수 있는 事故(이하 이 條에서 "重大産業事故"라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工程安全報告書를 작성하여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고, 이를 事業場에 비치하여야 한다. <改正 2000·1·7,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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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勞動部長官은 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事業主에 대하여 建設物이나 또는 그 附屬建設物·機械·器具·設備·原材料의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施設의 개선 기타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命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받은 사항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改正 95·1·5,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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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의2 産業安全指導士 및 産業衛生指導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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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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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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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삭제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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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補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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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秘密維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을 행하는 자,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자,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행하는 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행하는 자,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하는 자,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을 행하는者, 疫學調査를 실시하는 者, 第48條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有害·危險防止計劃書를 檢討하는 者와 第49條의規定에 의한 安全·保健診斷을 행하는 者 및 第49條의2의 規定에 의한工程安全報告書를 검토하는 者는 業務上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勤勞者의 健康障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勞動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5, 96·12·31 法5248, 99·2·8,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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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勞動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2000·1·7,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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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5조의2 또는 제52조의4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② 第15條의2·第16條·第30條·第31條·제34의5·제35조의2·第36條·第38條·第42條·第43條·第47條·第49條 또는 第52條의4의 規定에의한 取消 또는 정지의 기준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0·1·7, 2002·12·30>[全文改正 97·12·13 法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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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事業主는 第13條·第15條·第16條 및第17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責任者·安全管理者·保健管理者 및産業保健醫의 選任에 관한 書類, 第40條의 規定에 의한化學物質의 유해·위험성조사에 관한 書類, 第42條의 規定에 의한作業環境測定에 관한 書類와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에관한 書類를 3年間 보존하여야 하고, 第36條의 規定에 의한自體檢査에 관한 書類는 2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勞動部長官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存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改正 99·2·8,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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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權限의 委託)
勞動部長官은 이 法에 規定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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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6·12·31 法5248,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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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規定에 의한 設計·完成·性能 또는 定期檢査를 받고자하는 者

4의2.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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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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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12·30>

1. 第23條第1項 내지 第3項, 第24條第1項, 第26條第1項,第28條第1項, 제33조제1항,제37조, 第38條第1項또는 第5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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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제3항·제7항, 제34조제2항·제7항, 제35조제1항·제5항, 제38조제3항, 제46조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3조제8항, 제34조제8항, 제35조제6항, 제38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9조의2제3항 또는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전문개정 2002·12·30]

삭제

제6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2항, 제34조의4,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제49조의2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2·12·30>

제6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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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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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2·8, 2002·12·30>

1.  제29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및 3. 삭제 <2002·12·3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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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1.  제30조제1항·제3항 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1조제4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6·12·31 法5248,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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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4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5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제36조제1항, 제42조제5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新設 96·12·31 法5248, 99·2·8, 2000·1·7,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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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조의2, 제25조, 제40조제5항, 제43조제3항·제7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第52條의8의規定에 위반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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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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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第42條第1項 또는 제43조제4항의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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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1ㆍ12ㆍ31 법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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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3ㆍ31 법7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