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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0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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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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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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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工場의 원활한 設立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産業團地의 體系的 管理를 實現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있는 地域發展을통하여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改正 95·12·29 法5091,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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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4·1·7, 95·12·29 法5091, 96·12·31, 99·2·8, 2002·12·30, 2006·3·3, 200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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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工場"이라 함은 建築物 또는 工作物, 物品製造工程을 形成하는 機械·裝置 등製造施設과 그 附帶施設(이하 "製造施設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정하는製造業을 영위하기 위한 事業場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過密抑制地域"이라 함은 産業의 密集度와 人口增加率이 현저히 높아 工場의移轉促進 및 新設 또는 增設의 제한이 필요한 大都市와 그 周邊地域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 좌동 |
| 3. "成長管理地域"이라 함은 産業의 密集度와 人口增加率을 計劃的으로 관리하기위하여 일정한 범위안에서 工場의 新設 또는 增設의 허용이 필요한 地域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 좌동 |
| 4. "自然保全地域"이라 함은 漢江水系의 水質 및 綠地등 自然環境의 보전을 위하여工場의 新設 또는 增設의 제한이 필요한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말한다. | 좌동 |
| 5. "誘致地域"이라 함은 공장의 지방이전촉진 등 國家의 정책적필요에 의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地域을 말한다. | 좌동 |
| 5의2. "산업집적"이라 함은 기업, 연구소, 대학, 기업지원시설이 일정지역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5의3.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라 함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 좌동 |
| 5의4.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좌동 |
| 5의5. "산업집적기반시설"이라 함은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인력의 교육·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5의6. "산업기반시설"이라 함은 용수공급시설, 교통·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5의7.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5의8. "산업단지혁신사업"이라 함은 기업·대학·연구소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정보 및 기술 등을 교류·연계하고 상호협력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6. "아파트型工場"이라 함은 同一建築物안에 다수의 工場이 동시에 入住할 수 있는多層型 集合建築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7.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 좌동 |
| 8. "産業團地의 관리"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業務를 말한다. | 좌동 |
| 가. 産業團地안의 用地 및 施設의 賣却·賃貸 및 사후관리 | 좌동 |
| 나. 産業團地안의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盤施設의 設置·유지·補修 및 개량 | 좌동 |
| 다. 入住企業體 및 支援機關의 事業活動支援 | 좌동 |
| 9. "管理權者"라 함은 第30條第1項 各號에 規定된 産業團地의 管理權限을 가진 者를말한다. | 좌동 |
| 10. "管理機關"이라 함은 第30條第2項 各號에 規定된 産業團地의 管理業務를수행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11. "入住企業體"라 함은 産業團地안에 入住하여 製造業·知識産業·情報通信産業·資源備蓄施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産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중 大統領令이정하는 資格을 가진 者로서 第38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住契約을체결한 企業體를 말한다. | 좌동 |
| 12. "支援機關"이라 함은 産業團地안에 入住하여 入住企業體의 事業을 지원하기위하여 필요한 金融·保險·醫療·敎育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을 영위하고자하는 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을 가진 者로서 第3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入住契約을 체결한 機關을 말한다. | 좌동 |
| 13. "工場의 設立"이라 함은 工場을 新設 또는 增設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4. "工場의 新設"이라 함은 建築物을 新築(工作物을 築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旣存建築物의 用途를 工場用途로 변경하여 製造施設 등을 設置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5. "工場의 增設"이라 함은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登錄된 工場의 工場建築面積 또는 工場敷地面積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국토를 대상으로 산업집적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장유망산업의 지역별 집적 및 특화와 그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지역별 산업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한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산업집적 및 지역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건설교통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 좌동 |
|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 좌동 |
| 1의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계획 | 좌동 |
| 2.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 좌동 |
|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 좌동 |
|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 | 좌동 |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발전에 관계되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추진하고자 할 때에 그 사업이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2·30] | 좌동 |
| 제3조의2(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5년 단위로 관할구역의 산업집적의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의 집적 등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4조(행위의 效力의 承繼) 이 法에 의하여 행한 節次나 기타의 행위는 당해 工場의 所有者·占有者 기타利害關係人의 承繼人에 대하여도 그 效力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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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산업의 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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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산업집적정책심의회) | 좌동 |
| ① 산업집적 및 산업단지의 관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산업집적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② 審議會의 機能·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조(산업입지에 관한 調査)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사항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산업입지등에 관한 필요한 調査(이하 "立地調査"라 한다)를 할 수 있다.<改正 93·3·6, 95·12·29 法5091, 99·2·8, 2002·12·30> | 좌동 |
| 1.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산업입지의 적정한 운용 | 좌동 |
| 3. 工場立地의 基準設定 | 좌동 |
| 4. 産業團地 管理指針의 작성 | 좌동 |
| 5. 그 밖에 산업입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立地調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또는大韓商工會議所·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등 關聯團體의 長에게 協調를 요청할수 있다. <改正 93·3·6, 95·12·29 法5091, 99·2·8, 2002·12·30, 2006·3·3> | 좌동 |
| ③ 市·道知事와 關聯團體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新設 99·2·8> | 좌동 |
| 제6조의2(情報網의 구성·운영)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工場設立등에 관한 情報의 원활한 需給과 산업집적 및工場設立에 관한 政策에 필요한 情報의 신속한 蒐集·分析을 위하여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공동으로 정보망(공장설립관리정보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改正 99·2·8, 2002·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網을 구성·운영하는 者는 관계 中央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政府出捐機關등 관련機關의 長에게 필요한資料·情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資料·情報의 제공을 요청받은 機關의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網을 구성·운영하는 者는 그 운영을 大統領令이 정하는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網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5·12·29 法5091] | 좌동 |
| 제7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국내외 산업입지현황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기업의 산업입지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조사·연구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공단에 산업입지연구센터를 둔다. | 좌동 |
| ② 삭제 <2002·12·30>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삭제 <2006·3·3> | 좌동 |
| 제7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선정의 상담, 각종 자금알선 및 세금감면의 안내, 공장설립관리정보망의 운영, 각종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처리 및 대행 그 밖에 공장설립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둔다. | 좌동 |
| ②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출 등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지원센터의 장은 공장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서류를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공장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이 부동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⑤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7조의3(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공장설립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조사 및 처리, 공장설립관련 행정규제의 완화 및 정비방안 마련, 공장설립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이행건의 등을 위하여 공단에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를 둔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이하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라 한다)의 장은 공장설립에 관한 애로사항 등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애로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8조(工場立地의 기준) 産業資源部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한工場立地의 기준(이하 "立地基準"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이를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200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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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令에서用途地域別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工場의 業種·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製造業種別 工場敷地面積에 대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工場建築物 등(이하"工場建築物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比率(이하 "基準工場面積率"이라 한다)과 그적용대상 | 좌동 |
| 3. 製造業種別 環境汚染防止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環境汚染을 일으킬 수 있는 工場의 立地制限에 관한 사항[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9조(공장입지기준확인 등)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土地所有者 기타 利害關係人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管轄區域안의土地에 대하여 地番別로 工場設立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가능업종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2·12·30>[本條新設 96·12·31] | 좌동 |
| 제10조(權利·義務의 承繼) | 좌동 |
| ①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者로부터 工場을 讓受한 者는 그 工場에관한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改正 95·12·29 法5091> | 좌동 |
| ②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者에 관하여 相續 또는 合倂이 있는때에는 그 相續人 또는 合倂 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은 그工場에 관한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改正 95·12·29 法5091> | 좌동 |
| 제11조(基準工場面積率의 적용) | 좌동 |
| ① 第8條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基準工場面積率의적용대상이 되는 工場의 工場建築物등의 면적은 基準工場面積率을 적용하여 算定한면적(이하 "基準工場建築面積"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의하여 工場建築이 제한되거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②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管理機關은 第15條의 規定에 의한工場設立등의 完了申告를 받은 경우 工場建築物등의 면적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基準工場建築面積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게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建築物등의 면적은 工場設立등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의 計劃分을 포함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工場建築面積의 算出方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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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工場의 設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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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工場設立등의 승인) | 좌동 |
| ① 工場建築面積이 500제곱미터이상인 工場의 新設·增設 또는 業種變更(이하"工場設立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등의 승인을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1.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 | 좌동 |
| 2.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 좌동 |
| 3. 大統領令이 정하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그 工場設立에 관한 許可·認可·免許등을 받은 경우 | 좌동 |
| ③ 工場建築面積이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도 第13條의2의規定에 의한 許可·申告·免許·승인·解除 또는 用途廢止의 擬制를 받고자 하는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등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 좌동 |
| ④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管理機關은 工場設立臺帳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13조의2(認·許可등의 擬制) | 좌동 |
| ①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工場 및 進入路敷地에 대한 다음 各號의 許可·申告·免許·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5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사항(第5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법6841,법6842, 2005·8·4, 2006·3·3> | ①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工場 및 進入路敷地에 대한 다음 各號의 許可·申告·免許·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5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사항(第5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법6841,법6842, 2005·8·4, 2006·3·3, 2007·4·11 법8351> |
| 1. 「농지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同法 第37條第1項·第45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申告 및 同法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用途變更의 승인 | 좌동 |
|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좌동 |
| 3. 「초지법」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의 許可 | 좌동 |
| 4. 「사방사업법」 第14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안의 竹木의 伐採 등의 許可 및 同法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 지정의 解除 | 좌동 |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에 한한다)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좌동 |
| 6. 「하천법」第30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33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河川占用의 許可 | 좌동 |
| 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좌동 |
|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개장의 허가 | 좌동 |
| 9. 「사도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 등의 許可 | 좌동 |
| 10. 「도로법」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 좌동 |
| 11. 「공유수면매립법」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埋立의 免許 | 좌동 |
| 12. 「농어촌정비법」第20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農業基盤施設의 目的외 사용의 승인 | 12. 「농어촌정비법」제22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農業基盤施設의 目的외 사용의 승인 |
| 13. 「국유재산법」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國有財産의 사용·收益許可 및 同法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道路·河川·溝渠 및 堤防의 用途廢止 | 좌동 |
| 14. 「지방재정법」第82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行政財産 및 保全財産의 사용·收益許可 및 同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財産 및 保全財産의 用途廢止 | 좌동 |
| 15. 삭제 <2002·12·30> | 좌동 |
| 16. 「건축법」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同法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申告,同法 第15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한 假設建築物建築의 許可 또는 申告 및 同法 第7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作物 築造의 申告 | 좌동 |
| 17.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 | 좌동 |
| ②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設立등의 승인을 얻은 者(第1項第9號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設立등의 승인시에 私道開設 등의 許可의 擬制를 받은 者를 제외한다)에게 「사도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 등의 許可를 함에 있어서 당해 工場進入路敷地에 대한 第1項 各號(第9號를 제외한다)의 認·許可등에 관하여 당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③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工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許可 또는 申告에 관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3> | 좌동 |
| 1. 「축산물가공처리법」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屠畜業·畜産物加工業의 條件附許可 | 좌동 |
|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가스用品製造事業의 許可 | 좌동 |
|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第4條의 規定에 의한高壓가스製造許可, 同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容器등의 製造登錄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特定高壓가스使用의 申告 | 좌동 |
| 4. 「먹는물관리법」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먹는샘물製造業의 條件附許可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認·許可등 또는 許可·申告의 擬制를 받고자 하는者(第1項第16號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許可 또는 建築申告의 擬制와 함께第14條第1項 各號의 許可등의 擬制를 받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는工場設立등의 承認申請시에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關聯書類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書類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建築許可申請시(第1項第16號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許可 또는 建築申告의 擬制를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工事着工시)까지 사후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⑤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工場設立등의 승인을 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도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 등의 許可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第1項 및 第3項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13條의4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처리기준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⑥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5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設立 등의 승인을 한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삭제 <2002·12·30> | 좌동 |
| ⑧ 삭제 <2002·12·30>[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13조의3(工場設立등의 승인에 대한 特例)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工場進入路를 造成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道路(「도로법」第2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 및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準用道路를 말한다)가아닌 길과 工場進入路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때에는 「사도법」第2條 및第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私道開設을 許可하여야한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②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및 지구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등의決定·告示당시 당해 用途地域·地區 등의 안에서 第13條의規定에 의한 工場設立등의 승인을 얻은 者는 승인을 얻은 후에 用途地域·地區의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당해 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工事 또는 사업을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해당 法令에 의한 認·許可權者는 工場設立등에 필요한認·許可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6·3·3> | 좌동 |
| ③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第21條의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에 대하여 同法 第24條의規定에 의하여 그 事業計劃承認 또는 工場建築許可를 取消하는 경우에는同法 第2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土地의原狀回復을 명하지 아니하고 당해 創業者 또는 第3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土地에의 工場設立등의 승인을 할 수 있다. <改正 2000·1·21 法6194, 2006·3·3>[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13조의4(工場設立業務 처리기준의 告示 등) | 좌동 |
| 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제17호를 제외한다)의 規定에 의한 認·許可등의 權限을 가진 行政機關의 長은 그 認·許可등의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産業資源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받은 처리기준을 統合하여 告示하여야한다. 告示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44조 및 「산지관리법」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2.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한 날까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좌동 |
| 4.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좌동 |
| 5.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6·3·3] | 좌동 |
| 제14조(工場의 建築許可) | 좌동 |
| ①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設立등의 승인을 얻은者( |
좌동 |
| 1. 「도로법」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許可 | 좌동 |
| 2. 「하수도법」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 또는工作物 設置의 許可 및 同法 第24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排水設備 設置의 申告 | 좌동 |
| 3. 「수도법」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用上水道設置의 認可 | 좌동 |
| 4. 「전기사업법」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의한 自家用 電氣設備 工事計劃의 認可 및 申告 | 좌동 |
| 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좌동 |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한한다)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좌동 |
| 7. 「건축법」第15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한假設建築物 建築의 許可 또는 申告 및 同法 第72條의規定에 의한 工作物築造의 申告 | 좌동 |
| 8. 「폐기물관리법」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承認 또는 申告 | 좌동 |
| 9.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 좌동 |
| 10. 「대기환경보전법」 第10條第1項,「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소음·진동규제법」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設置의 許可 또는 申告 | 좌동 |
| 11.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의 規定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設置의 申告 | 좌동 |
| 1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第25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火藥類簡易貯藏所 設置의 許可 | 좌동 |
| 1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 第5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貯藏所 設置의 許可 | 좌동 |
|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高壓가스貯藏所 設置의 許可 | 좌동 |
| ②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등의 擬啼 받고자 하는 者는 당해 工場의建築許可申請 또는 建築申告시에 해당 法令이 정하는 關聯書類를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건축법」第8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建築許可를 하거나 同法 第9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建築申告의 受理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사항이 있는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14조의2(工場建築物의 사용승인)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1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工場設立등의 승인시에 建築許可 또는 建築申告를 擬制받은 者 및 第14條의規定에 의한 建築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者에 대하여 「건축법」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檢査·申告·同意 및 申請(이하 "檢査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檢査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5·29, 2004·1·29, 2005·3·31, 2006·3·3> | 좌동 |
| 1. 「전기사업법」제63조의 規定에 의한 自家用電氣設備의 使用前檢査 | 좌동 |
| 2.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좌동 |
| 3. 「폐기물관리법」第3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廢棄物處理施設의 使用開始申告 | 좌동 |
| 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第12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 및 單獨淨化槽의 竣工檢査 | 좌동 |
| 5. 「대기환경보전법」第14條第1項,「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소음·진동규제법」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稼動開始申告 | 좌동 |
| 6. 삭제 <2004·1·29> | 좌동 |
| 7.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第43條의 規定에의한 完成檢査 | 좌동 |
|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第18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貯藏所設置, 가스용품製造施設의 完成檢査 | 좌동 |
| 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6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高壓가스의 製造·貯藏所設置, 容器등의 製造施設 設置工事의 完成檢査 및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特定高壓가스施設의完成檢査 | 좌동 |
|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2조제1항 및 동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 좌동 |
| 11. 「지적법」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異動등의 登錄申請 | 좌동 |
| ②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檢査등의 擬制를 받고자 하는 者는 당해 工場建築物의사용승인 申請시에 해당 法令이 정하는 關聯書類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건축법」第18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있는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14조의3(製造施設設置承認)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工場建築物로서 工場建築面積 500제곱미터이상인工場建築物의 전부 또는 일부에 製造施設등을 設置하여 製造業을 영위하고자 하는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1. 미리 業種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工場設立등의 승인을 얻어 建築된 工場建築物 | 좌동 |
| 2.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工場으로서第17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그 登錄이 取消된工場建築物 | 좌동 |
| ② 第38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入住契約을 체결한 경우에는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施設設置承認을 얻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第13條의2第3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申告 및第14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등에 관하여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사항에 대하여는 第13條의2第3項 各號의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申告 및 第14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의한 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第13條의2第4項·第5項 本文 및 第14條第2項·第3項의規定은 第3項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工場設立등의 承認申請" 및 "工場의建築許可申請 또는 建築申告"는 각각 "製造施設設置承認申請"으로 본다. | 좌동 |
| ⑤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施設設置承認을 얻어製造施設등을 設置한 者로부터 第15條의 規定에 의한工場設立등의 完了申告를 受理함에 있어서 第14條의2第1項 各號의檢査등에 관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사항에 대하여는第14條의2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檢査등을 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⑥ 第14條의2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5項의 경우에 관하여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 申請" 및 "사용승인"은 "工場設立등의 完了申告"및 "完了申告의 受理"로 본다.[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14조의4(製造施設設置承認의 取消)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製造施設設置承認을 얻거나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製造施設設置承認을 取消할 수 있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15조(工場設立등의 완료신고 등) | 좌동 |
| ①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등의 승인을 얻은 者가 工場建設을 완료하거나 第1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施設設置承認을 얻은 者(第14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施設設置承認을 얻은 것으로 擬制되는 者를 포함한다)가 製造施設등의 設置를 완료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工場設立등의 完了申告를 하여야 한다. 다만, 入住企業體의 경우에는 管理機關에 完了申告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구역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 [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16조(工場의 登錄) | 좌동 |
| ①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管理機關은 第15條의 規定에 의한工場設立등의 完了申告를 받은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工場登錄臺帳에 登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등의 승인대상 및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대상외의 工場의 所有者 또는占有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登錄을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등의 승인을 얻은 者가工場建設을 완료하기 전에 工場을 部分稼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工場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登錄臺帳에 登錄한 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變更登錄을申請하여야 한다. 다만, 入住企業體가 工場設立을 완료한 후 第38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入住契約의 變更申請을 한 경우에는 變更登錄의 申請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⑤ 管理機關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登錄臺帳에 登錄하거나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사항을 변경하여 登錄한 경우에는 이를 市長·郡守또는 區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工場設立등을 완료한 者에 대하여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登錄·申告 및 許可(이하 이 條에서 "登錄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第9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登錄등을 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00·1·21 法6193, 2002·8·26, 2002·12·30, 2004·12·31 법7292, 2006·3·3> | 좌동 |
| 1.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판사 및 인쇄사의 신고 | 좌동 |
| 2. 「양곡관리법」第19條第1項에 의한 糧穀加工業의 登錄 | 좌동 |
| 3. 「인삼산업법」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人蔘製造業의 申告 | 좌동 |
| 4. 「사료관리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飼料製造業의 登錄 | 좌동 |
| 5. 「비료관리법」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肥料生産業의 登錄 | 좌동 |
| 6. 「축산물가공처리법」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屠畜業·畜産物加工業의 許可 | 좌동 |
| 7. 삭제 <2002·12·30> | 좌동 |
| 8. 「계량에 관한 법률」第5條의 規定에 의한 計量器의 製作業·修理業 등의 登錄 | 좌동 |
| 9. 「산업안전보건법」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物質製造의 許可 | 좌동 |
| 10.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 제조의 신고 및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제조업의 허가 | 좌동 |
| 1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糞尿 또는 畜産廢水再活用의 申告 | 좌동 |
| 12. 「먹는물관리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먹는샘물製造業의 許可, 水處理劑製造業의 登錄 및 淨水器製造業의 申告 | 좌동 |
| 13. 「식품위생법」第22條의 規定에 의한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製造業·加工業 및 器具 또는 容器·包裝의 製造業의 許可 및 申告 | 좌동 |
| 13의2.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 좌동 |
| 14. 「장애인복지법」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裝具製造業의 許可 | 좌동 |
| 15. 「골재채취법」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骨材採取業의 登錄 | 좌동 |
| 16. 「건설기계관리법」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整備業의 申告 | 좌동 |
| 17. 「자동차관리법」第5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廢車業의 登錄 | 좌동 |
| 18. 「수산업법」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水産物加工業의 登錄 및 申告 | 좌동 |
| 1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射倖機具製造業의 許可 | 좌동 |
| ⑦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變更許可·變更申告 또는 地位承繼申告(이하 이 條에서 "變更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第9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變更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5·29, 2004·12·31 법7291, 2005·3·31, 2006·3·3> | 좌동 |
| 1. 「전기사업법」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自家用 電氣設備 工事計劃의 變更認可 또는 申告 | 좌동 |
| 2.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및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 좌동 |
| 3. 「폐기물관리법」第3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의 변경승인 또는 申告, 同法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地位承繼申告 | 좌동 |
| 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第9條第2項 및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 및 單獨淨化槽 設置의 變更申告 | 좌동 |
| 5. 「대기환경보전법」 第10條第2項·第3項,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제3항, 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設置의 變更許可 또는 申告 | 좌동 |
| 6.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 | 좌동 |
|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가스貯藏所設置의 變更許可 및 同法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地位承繼申告 | 좌동 |
|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高壓가스貯藏所設置의 변경허가 | 좌동 |
| ⑧ 第6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登錄등 또는 第7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등의擬制를 받고자 하는 者는 당해 工場의 工場設立등의 完了申告 또는 變更登錄申請시에해당 法令이 정하는 關聯書類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⑨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 또는 第4項의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第6項 各號의 1 또는 第7項 各號의 1의規定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⑩ 第1項 내지 第5項 및 第9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의 登錄節次·申請範圍 기타 필요한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16조의2(工場建築物의 登錄) | 좌동 |
| ① 第1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建築物의 사용승인을얻은 者는 製造施設등을 設置하기 전에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管理機關에게 그工場建築物의 登錄을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管理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은 때에는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6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工場登錄臺帳에 당해 工場建築物의 登錄을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17조(工場의 登錄取消 등)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6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의하여 登錄된 工場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당해 工場의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 좌동 |
| 1. 工場이 滅失되거나 建築物의 用途가 변경된 경우 | 좌동 |
| 2. 工場이 廢業되거나 製造施設이 滅失된 경우 | 좌동 |
|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登錄을 取消한 경우에는第16條第6項 各號의 登錄등에 관하여 協議한 關係行政機關에그 取消事實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18조(工場設立등의 協議)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3條의2第5項(第20條第4項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14條第3項, 第14條의2第3項 또는第16條第9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함에 있어서 그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市·道知事에게 協議하여 줄 것을요청할 수 있으며, 市·道知事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産業資源部長官에게 協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關係行政機關의長과 協議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19조(工場設立民願室의 設置등) | 좌동 |
| ①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산업입지 및 工場設立에 관련된 民願을綜合的으로 接受하여 처리할 수 있는 機構(이하 "工場設立民願室"이라 한다)를設置할 수 있다. <改正 95·12·29 法5091, 2002·12·30> | 좌동 |
| ② 및 ③削除 <96·12·31> | 좌동 |
| ④ 削除 <95·12·29 法5091> | 좌동 |
| ⑤ 工場設立民願室의 設置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산업집적의 활성화 |
좌동 |
| 제20조(工場의 新設등의 제한) | 좌동 |
| ① 過密抑制地域·成長管理地域 및 自然保全地域안에서는 工場建築面積500제곱미터이상의 工場(아파트型工場을 포함한다)을 新設·增設 또는 移轉하거나業種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國民經濟의 발전과 地域住民의生活環境 造成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29 法5091, 96·12·31> | 좌동 |
|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을 新設·增設 또는 移轉하거나 業種을변경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法5091, 99·2·8, 2002·12·30> | 좌동 |
| ③ 削除 <96·12·31> | 좌동 |
| ④ 第13條第3項·第4項, 第13條의2 및第13條의3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경우에 이를準用한다. <改正 95·12·29 法5091, 96·12·31, 99·2·8> | 좌동 |
| ⑤ 削除 <95·12·29 法5091> | 좌동 |
| ⑥ 第13條의5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者에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5·12·29 法5091, 99·2·8> | 좌동 |
| ⑦ 過密抑制地域·成長管理地域 및 自然保全地域안에서 第38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入住契約(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契約을포함한다)을 체결한 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改正 95·12·29 法5091, 99·2·8>[全文改正 94·1·7] | 좌동 |
| 제21조(工場移轉의 확인) 過密抑制地域안에서 誘致地域 또는 기타의 地域으로 工場을 移轉한 자는 종전의工場所在地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請하여 移轉事實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22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 및 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리기관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의 활성화 및 산업단지혁신사업(이하 "혁신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관할구역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3·3, 2006·12·28> | 좌동 |
| 1. 집적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역 | 좌동 |
| 2. 지식기반산업의 집적 현황 | 좌동 |
|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현황 | 좌동 |
|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 좌동 |
| 5.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에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활성화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집적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 좌동 |
| 1.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 좌동 |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 좌동 |
|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방안 및 그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성이 있을 것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지역을 집적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22조의2(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집적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2006·4·28> | 좌동 |
|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 좌동 |
|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 좌동 |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좌동 |
| 4. 「기술이전촉진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으로의 기술이전 촉진사업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법률」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함에 있어서 집적지구의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이 아파트형공장을 집적지구안에 설치할 경우에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집적지구안의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안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집적지구 안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집적지구 안의 산업집적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6·3·3> | 좌동 |
|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좌동 |
| 2.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 좌동 |
| 3.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22조의3(혁신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혁신사업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기업·연구소·대학 등의 연구개발역량 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및 우수한 산업기술 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방안 | 좌동 |
| 5. 그 밖에 혁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혁신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혁신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좌동 |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리기관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⑥ 혁신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절차 및 운용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3·3] | 좌동 |
| 제23조(誘致地域의 지정)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공장의 지방이전촉진, 公害業種의 集團化등의 産業團地의 造成이필요한 경우와 産業競爭力 향상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第41條에 規定된規模이상의 工場用地 造成이 필요한 경우 誘致地域을 지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한다. <改正 93·3·6, 95·12·29 法5091, 99·2·8, 2002·12·30, 2006·3·3>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誘致地域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誘致地域指定計劃을 작성하여 建設交通部長官과 協議한 후 이를 審議會에 共同으로上程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12·29 法5091, 99·2·8>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誘致地域 指定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改正 95·12·29 法5091, 2002·12·30> | 좌동 |
| 1. 誘致地域의 位置 및 범위 | 좌동 |
| 2. 誘致하고자 하는 산업의 業種 및 그 規模 | 좌동 |
| 3. 誘致地域의 開發에 의한 産業團地의 종류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誘致地域의 指定節次등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24조(誘致地域의 指定基準) 誘致地域은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地域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1. 産業의 密集度등 立地潛在力의 活用이 클 것 | 좌동 |
| 2. 地域發展의 效果가 클 것 | 좌동 |
| 3. 산업용지의 확보와 用水·電力등 支援施設의 設置가 용이할 것 | 좌동 |
| 제25조(誘致地域으로의 工場移轉) 産業資源部長官은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誘致地域으로 移轉하는工場은 필요에 따라 過密抑制地域에서 移轉을 희망하는 工場을 優先入住하도록 할 수있다. <改正 93·3·6, 94·1·7, 95·12·29 法5091, 99·2·8> |
좌동 |
| 제26조(기업의 지방이전촉진)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산업발전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27조 削除 <99·2·8> |
좌동 |
| 제28조(都市型工場) 産業資源部長官은 尖端産業의 工場, 公害發生정도가 낮은 工場 및 都市民生活과밀접한 관계가 있는 工場등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都市型工場으로 지정할수 있다. <改正 99·2·8>[全文改正 96·12·31] |
좌동 |
제4장의2 아파트型工場 |
좌동 |
| 제28조의2(아파트型工場의 設立 등) | 좌동 |
| ① 第13條·第13條의2·第13條의3·第13條의4·第13條의5·第14條·第14條의2·第14條의3·第14條의4 및第18條의 規定은 아파트型工場의 設立承認, 認·許可등의 擬制,設立 등의 승인에 대한 特例, 처리기준의 告示 등, 設立등의 承認取消 建築許可, 사용승인,製造施設設置承認, 製造施設設置承認의 取消 및 協議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 좌동 |
| ② 아파트型工場을 設立한 者가 「건축법」第18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市長·郡守·區廳長 또는 管理機關에게 아파트型工場設立完了申告를 하여야 한다.申告한 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③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管理機關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아파트型工場設立完了申告를 받은 때에는 이를 아파트型工場臺帳에 登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管理機關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아파트型工場의 登錄을 한 때에는 이를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28조의3(아파트型工場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아파트型工場에 대하여는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資金을 지원할수 있다.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아파트型工場을 設立하여 分讓 또는 賃貸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불구하고 建設原價로 分讓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賃貸料로 賃貸할 수 있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原價로 分讓을 받은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기간내에는 이를 賣却할 수 없다. 다만, 破産으로 인한 賣却 등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28조의4(아파트型工場의 分讓) | 좌동 |
| ① 아파트型工場을 設立한 者가 아파트型工場을 分讓 또는 賃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工場建築物 着工후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募集公告案을 작성하여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승인을 얻어 公開로 入住者(아파트型工場을 分讓 또는賃貸받아 製造業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승인을 얻은 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같다.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型工場을 分讓 또는 賃貸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公共事業에 의하여 撤去되는 工場의 誘致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設立된아파트型工場 | 좌동 |
| 2.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아파트型工場 | 좌동 |
| ③ 아파트型工場을 設立한 者가 國家·地方自治團體, 第45條의3의規定에 의한 韓國産業團地公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의한 中小企業振興公團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地方公社(이하 "地方公社"라 한다)인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募集公告案을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통보한 후 入住者를 모집할 수 있다. 통보한 사항중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3·3>[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28조의5(아파트型工場에의 入住) | 좌동 |
| ① 아파트型工場에 入住할 수 있는 施設은 다음 各號의 施設로 한다. <개정 2006·3·3> | 좌동 |
| 1.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施設 | 좌동 |
|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第2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벤처企業을 영위하기 위한 施設 | 좌동 |
| 3. 기타 入住業體의 生産活動을 지원하기 위한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 좌동 |
| ②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아파트型工場에 入住할 수 있는 施設의 범위 및규모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28조의6(아파트型工場의 관리) | 좌동 |
| ① 아파트型工場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6·3·3> | 좌동 |
|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區分所有關係가 成立하는 경우: 同法 第23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管理團 | 좌동 |
| 2.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에 의한區分所有關係가 成立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파트型工場을 設立한 者 | 좌동 |
| ②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 管理團은 管理團이 구성된 때부터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기간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第28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規約을 정하여 이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申告한 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③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아파트型工場을 관리하는 者(이하 "管理者"라 한다)의업무범위는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28조의7(入住者 등의 義務) | 좌동 |
| ① 아파트型工場의 入住者 또는 管理者는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26> | 좌동 |
| 1. 아파트型工場의 耐力壁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構造部를 撤去하거나 破損또는 훼손하는 행위 | 좌동 |
| 2. 建築物의 建築許可시의 設計圖書에 정하여진 積載荷重 등을 초과하는 重量物 또는振動發生裝置를 設置하는 행위 | 좌동 |
| 3. 제28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아파트형공장을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아파트형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는 행위 | 좌동 |
| 4. 권한 없이 공유시설부분을 점용하는 행위 | 좌동 |
| ② 入住者는 第28條의6第2項의 規定에 의한 規約을 준수하여야한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28조의8(義務違反에 대한 措置 등)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入住者 또는 管理者가 第28條의7의 規定에 의한 義務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아파트型工場의 安全에 危害를 가하거나 다른 業體의 生産活動에 지장을 주는 등 아파트형공장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제28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대상시설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是正을 명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파트型工場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본조신설 1999·2·8] |
좌동 |
| 제29조 削除 <99·2·8> |
좌동 |
제5장 産業團地의 管理 |
좌동 |
| 제30조(管理權者등) | 좌동 |
| ① 管理權者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3·3·6, 94·1·7, 95·12·29 法5091, 99·2·8, 2002·12·30, 2007·4·6> | 좌동 |
| 1. 國家産業團地는 産業資源部長官 | 좌동 |
|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 좌동 |
| 3. 農工團地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 | 좌동 |
| ② 管理機關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4·1·7, 96·12·31 法5091, 96·12·31, 2002·12·30, 2007·4·6> | 좌동 |
| 1. 管理權者 | 좌동 |
| 2. 管理權者로부터 管理業務를 委任받은 地方自治團體의 長 | 좌동 |
| 3. 管理權者로부터 管理業務를 委託받은 韓國産業團地公團 또는 産業團地管理公團 | 좌동 |
| 4. 管理權者로부터 管理業務를 委託받은 入住企業體協議會 | 좌동 |
|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에 한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좌동 |
|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다른 法律에 의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기타의 者가 産業施設의 入住를 위하여 造成한 團地에 대하여는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權者가 해당 産業團地에 준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다.<改正 95·12·29 法5091, 99·2·8, 2002·12·30, 2006·3·3> | 좌동 |
| ④ 管理機關이 産業團地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내지제7조의2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開發計劃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新設 95·12·29 法5091, 2001·1·29, 2006·3·3> | 좌동 |
| ⑤ 管理權者로부터 管理業務를 委託받은 管理機關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의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産業團地안의 工場用地 및 工場建築物에 대한 不動産仲介業을영위할 수 있다. <新設 99·2·8, 2005·7·29> | 좌동 |
| 제31조(産業團地管理公團등) | 좌동 |
| ① 管理權者는 産業團地의 효율적인 管理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機關에 管理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委託할 수 있다. <改正 94·1·7, 95·12·29 法5091, 96·12·31> | 좌동 |
| ② 産業團地管理公團(이하 "管理公團"이라 한다) 또는 産業團地管理業務를 委託받기위하여 入住企業體로 구성한 協議會(이하 "入住企業體協議會"라 한다)를 設立하고자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設立要件을 갖추어 管理權者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6·12·31, 99·2·8> | 좌동 |
| ③ 管理公團 및 入住企業體協議會(이하 "管理公團등"이라 한다)는 法人으로 하고 그主된 事務所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④ 管理公團등의 財産은 管理權者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讓渡하거나 擔保로제공할 수 없다. <改正 99·2·8> | 좌동 |
| ⑤ 관리권자는 관리공단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 좌동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요건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3.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 좌동 |
| 4.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 좌동 |
| 5.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 좌동 |
| ⑥ 管理權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住企業體協議會의 設立認可를 한 때에는지체없이 당해 産業團地의 管理業務를 委託하거나 管理機關을 入住企業體協議會로변경함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新設 95·12·29 法5091> | 좌동 |
| ⑦ 入住企業體協議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⑧ 管理公團등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主務官廳"은 "管理權者"로 본다. <新設 99·2·8, 2006·3·3> | 좌동 |
| 제32조(産業團地管理指針등)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産業團地의 管理에 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산업단지의 管理指針(이하 "管理指針"이라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變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3·6,95·12·29 法5091, 99·2·8, 2002·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指針중 農工團地의 管理指針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33조(産業團地管理基本計劃의 수립) | 좌동 |
| ① 管理機關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第6條 내지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團地가 지정된 경우에는 産業團地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地域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産業團地管理基本計劃(이하 "管理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管理權者로부터 管理業務를 위임 또는 委託받은 管理機關은 管理基本計劃(變更計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管理權者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農工團地의 管理基本計劃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5·12·29 法5091, 99·2·8, 2006·3·3> | 좌동 |
|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업단지의 경우에 관리기관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경우에 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3·3> | 좌동 |
| ④ 管理機關·管理權者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基本計劃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新設 1994.1.7, 1995.12.29>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基本計劃은 다음 各號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新設 1994.1.7, 1995.12.29, 2006.3.3> | 좌동 |
| 1. 관리할 産業團地의 면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入住對象業種 및 入住企業體의 資格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産業團地안의 用地(이하 "産業用地"라 한다)의 用途別 區域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業種別 工場의 配置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支援施設의 設置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타 産業團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⑥ 제5항제3호의 規定에 의한 用途別 區域은 産業施設區域·支援施設區域·公共施設區域 및 綠地區域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産業施設區域은 用途別로 이를 細分할 수 있다. <新設 1994.1.7, 1995.12.29, 2006·3·3> | 좌동 |
| ⑦ 제6항의 規定에 의한 用途別 區域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新設 1994.1.7, 2002.12.30> | 좌동 |
| 제34조(産業團地안의 國有 또는 公有土地의 賣却 및 賃貸)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産業團地안에 있는 國有 또는 公有의 土地 또는 공장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國有인 경우에는 그 管理廳으로부터 管理換을 받거나 財政經濟部長官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入住企業體 또는 支援機關에 賣却 또는 賃貸할 수 있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賣却하거나 賃貸하는 國有의 土地 또는 공장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이하 "工場등"이라 한다)의 價格은 「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 産業資源部長官이 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 정하는 바에 의하며, 公有의 土地 또는 工場등의 價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불구하고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금액을 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有 또는 公有의 土地를 賃貸받은 入住企業體 또는 支援機關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規定에 불구하고 賃貸받은 土地위에 工場등을 設置할 수 있다. <개정 2006·3·3> [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35조 삭제 <2006·3·3> |
좌동 |
| 제35조의2(海外産業團地의 開發 등) | 좌동 |
| ① 國內企業을 主로 誘致하기 위하여 外國에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産業團地(이하 "海外産業團地"라 한다)를 開發·처분 또는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자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外産業團地開發計劃을 수립하여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경우 海外産業團地의 開發에관한 사항은 이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35조의3 삭제 <2004·12·31> |
좌동 |
| 제35조의4 削除 <96·12·31> |
좌동 |
| 제35조의5(入住등) 管理機關은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住契約을 체결한外國人投資企業 또는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에 出資하는 外國投資家의 다음 各號의業務를 代行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8·5·25, 99·2·8, 2006·3·3> |
좌동 |
|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각종 申告 및 認·許可의申請등에 관한 業務 | 좌동 |
| 2.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각종 申告 및 許可의 申請등에관한 業務 | 좌동 |
| 3. 「건축법」 기타 關係法令에 의한 申告 및 許可의 申請 등에 관한 業務[本條新設 94·1·7] | 좌동 |
| 제36조(開發土地의 讓受 및 價格등의 決定) | 좌동 |
| ① 管理機關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第16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이하"事業施行者"라 한다)로부터 同法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分讓·賃貸에 관한 業務를委託받고자 할 때에는 分讓·賃貸計劃書를 管理權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農工團地의 경우에는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5·12·29 法5091, 2006·3·3> | 좌동 |
| ② 削除 <99·2·8>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대상·범위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4·1·7, 99·2·8> | 좌동 |
| 제37조(共同負擔金) | 좌동 |
| ① 削除 <96·12·31> | 좌동 |
| ② 管理機關은 産業團地안의 道路·廢水處理場·廢棄物處理場·街路燈 기타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共同施設중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施設이 아닌 共同施設의 設置·유지 및 補修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管理權者의승인을 얻어 入住企業體 및 支援機關으로부터 共同負擔金을 받을 수 있다. 다만,農工團地의 共同負擔金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3·3·6, 94·1·7, 95·12·29 法5091, 99·2·8> | 좌동 |
| ③ 削除 <96·12·31>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負擔金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6·12·31> | 좌동 |
| 제38조(入住契約등) | 좌동 |
| ① 産業團地안에서 製造業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管理機關과 그 入住에 관한 契約(이하 "入住契約"이라 한다)을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3·3·6, 94·1·7, 95·12·29 法5091, 99·2·8> | 좌동 |
| ②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入住契約事項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새로이 變更契約을 체결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法5091, 99·2·8, 2002·12·30>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産業團地안에서 製造業외의 事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5·12·29 法5091> | 좌동 |
| ④ 管理機關중 管理公團 또는 入住企業體協議會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入住契約 또는 그 變更契約을 체결한 때에는 産業資源部令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法5091, 99·2·8> | 좌동 |
| 제38조의2(産業團地안에서의 賃貸事業등) | 좌동 |
| ①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구역(이하 "산업시설구역"이라 한다)안에서 産業用地 및 工場등의 賃貸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管理機關과 入住契約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8, 2006·3·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用地 및 工場등의 賃貸事業의 범위·賃貸價格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③ 산업시설구역 안에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6·3·3> | 좌동 |
| ④ 관리기관은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6·3·3> [本條新設 95·12·29 法5091] | 좌동 |
| 제39조(産業用地등의 처분제한 등) | 좌동 |
| ①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 또는 工場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管理機關에 讓渡하여야 한다. 다만, 管理機關이 買收할 수 없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理機關이 買收申請을 받아 선정한 다른 企業體나 다음 각 호의 機關(이하 "有關機關"이라 한다)에게 讓渡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 95·12·29 法5091·法5109, 98·1·13, 99·2·8, 2002·12·30, 2006·3·3> | 좌동 |
|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中小企業振興公團 | 좌동 |
|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韓國土地公社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韓國水資源公社 | 좌동 |
| 3. 「은행법」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認可를 받은 金融機關(中小企業銀行法등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金融機關을 포함한다) | 좌동 |
| 4. 기타 入住企業體의 設立 및 지원과 관련된 機關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 | 좌동 |
| ②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동일한 업종(제33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업종을 말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③ 관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받거나 매수신청을 받은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기업체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양수자의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2·12·30>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用地의 讓渡價格은 그가 취득한 價格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 및 費用을 合算한 금액으로 하고, 工場등의 讓渡價格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鑑定評價業者의 時價鑑定額을 참작하여 決定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改正 95·12·29 法5091, 2002·12·30, 2005·1·14, 2006·3·3> | 좌동 |
| ⑤ 第38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貸事業者로부터 産業用地및 工場등을 賃貸받거나 第1項 但書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入住企業體로부터産業用地 및 工場등을 讓渡받고자 하는 者가 기존 入住企業體가 아닌 者일 때에는미리 第38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住契約을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讓渡받고자 하는 者가 有關機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9·2·8> | 좌동 |
| ⑥ 有關機關이 買收한 産業用地 및 工場등의 賣却價格·賣却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法5091>[全文改正 94·1·7] | 좌동 |
|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 좌동 |
| ① 관리권자·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분할된 산업용지의 활용에 필요한 도로·용수·상하수도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40조(競賣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 좌동 |
| ① 競賣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入住企業體의 産業用地 또는 工場 등을 취득한者가 그 취득한 날부터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入住契約을 체결하지 못한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第3者에게讓渡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취득한 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입주기업체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취득한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미리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30>[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41조(産業用地의 還收) | 좌동 |
| ① 管理機關은 入住企業體 또는 支援機關이 分讓받은 産業用地의 전부 또는 일부가 入住契約에 의한 用途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39條第4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價格을 支給하고 그 用地를 還收할 수 있다. <改正 94·1·7, 95·12·29 法5091, 2006·3·3> | 좌동 |
| ②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기 전에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 | 좌동 |
| 제42조(入住契約의 解止등) | 좌동 |
| ① 管理機關은 入住企業體 또는 支援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그 是正을 命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入住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改正 93·3·6, 94·1·7, 95·12·29 法5091, 99·2·8, 2002·12·30> | 좌동 |
| 1. 入住契約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그工場등의 建設에 着手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工場등의 竣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좌동 |
| 3. 工場등의 竣工후 1年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事業에 着手하지 아니하거나계속하여 1年이상 그 事業을 休止한 때 | 좌동 |
| 4. 第38條第2項(第38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變更契約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 | 좌동 |
| 5. 第38條의2 또는 第39條第1項의規定에 위반하여 産業用地 및 工場등을 賃貸하거나 처분한 때 | 좌동 |
| 6.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위반한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住契約이 解止된 者는 殘務處理등 大統領令이 정하는業務를 제외하고는 그 事業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削除 <99·2·8> | 좌동 |
| ④ 管理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住契約을 解止한 때에는 그 내용을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新設 94·1·7> | 좌동 |
| ⑤ 관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2·12·30> | 좌동 |
| 제43조(入住契約解止후의 財産處分등) | 좌동 |
| ① 第42條第1項 各號의 사유로 入住契約이 解止된 者중工場設立을 완료하지 못한 者는 그가 所有하는 産業用地 및 工場등을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기간내에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改正 99·2·8> | 좌동 |
| ② 第42條第1項 各號의 사유로 入住契約이 解止된 者중工場設立을 완료한 者는 그 所有하는 産業用地 및 工場 등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申告한 후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른 企業體나 有關機關에 讓渡하여야 하고,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입주기업체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廢業한 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2·8, 2002·12·30> | 좌동 |
| ③ 第39條第4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用地 및 工場등의讓渡價格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5·12·29 法5091>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讓渡되지 아니한 産業用地 및 工場등은第3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價格으로 管理機關이 이를 買收할 수 있다.<改正 95·12·29 法5091>[全文改正 94·1·7] | 좌동 |
| 제43조의2(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 좌동 |
| ①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관리권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명령은 관리권자가 당해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3] | 좌동 |
| 제44조(入住企業體의 지원) | 좌동 |
| ① 管理機關은 入住企業體를 위하여 市場情報提供·에너지供給·勞使關係增進·職業訓練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支援事業을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中小企業振興公團 및 農水産物流通公社는 管理機關·入住企業體 또는 支援機關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경영 및 技術指導(農水産物流通公社의 경우에는 農産物加工 및飮食料品 製造業體에 한한다)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5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관리기관은 안전관리·공해관리·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2·30] |
좌동 |
| 제45조의2(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추진) | 좌동 |
|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구조고도화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3·3> | 좌동 |
| 1. 산업여건의 변화, 주변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입주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환경재정비가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입주기업체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구조고도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3·3> | 좌동 |
| 1. 산업단지별 현황 및 경쟁력 분석 | 좌동 |
| 2. 산업단지별 발전전략과제 | 좌동 |
| 3. 산업단지별 구조고도화 추진내용 및 방법 | 좌동 |
| 4.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산업재배치 및 유망업종 유치방안 | 좌동 |
| 5. 재원조달방안 | 좌동 |
|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관리기관은 구조고도화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별 구조고도화시행계획(이하 "구조고도화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 | 좌동 |
| ④ 관리기관은 구조고도화기본계획 및 구조고도화시행계획을 입주기업체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후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⑤ 관리권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와 협의(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 한한다)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⑥ 관리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고도화기본계획 및 구조고도화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⑦ 관리권자는 구조고도화기본계획 또는 구조고도화시행계획을 관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 | 좌동 |
| ⑧ 관리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구조고도화시행계획 중 산업기반시설 또는 산업집적기반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재정비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우선적으로 산업단지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 [전문개정 2002·12·30] | 좌동 |
제5장의2 韓國産業團地公團 |
좌동 |
| 제45조의3(韓國産業團地公團의 設立등) | 좌동 |
| ① 産業團地의 開發 및 관리와 企業體의 産業活動支援을 위하여 韓國産業團地公團(이하"公團"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② 公團은 法人으로 하고,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③ 公團이 아닌 者는 韓國産業團地公團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④ 공단은 제4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06·3·3> | 좌동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 좌동 |
| 2. 제4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익금 | 좌동 |
| 3. 제45조의8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 좌동 |
| 4. 제45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 좌동 |
| 5. 그 밖의 수입금 | 좌동 |
| ⑤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3·3> | 좌동 |
| 제45조의4(定款) | 좌동 |
| ① 公團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事務所·地域本部·支部·硏修院 기타 事務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理事會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業務 및 그 執行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資産 및 그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定款變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公告의 방법 | 좌동 |
| 10. 規約·規程·制定 및 改廢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公團이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9·2·8>[本條新設 96·12·31] | 좌동 |
| 제45조의5(任員등) | 좌동 |
| ① 公團에 다음 各號의 任員을 둔다 | 좌동 |
| 1. 理事長 1人 | 좌동 |
| 2. 副理事長 1人 | 좌동 |
| 3. 理事 5人이내 | 좌동 |
| 4. 監事 1人(非常勤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② 理事長은 産業資源部長官이 任免하고, 副理事長 및 理事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理事長이 任免한다. 다만, 定款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當然職理事를 둘 수 있다. <改正 99·2·8> | 좌동 |
| ③ 監事는 産業資源部長官이 任免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④ 理事長·副理事長·理事 및 監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當然職理事의 任期는그 職에 在任하는 기간으로 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⑤ 삭제 <2006·3·3> [本條新設 96·12·31] | 좌동 |
| 제45조의6(理事會) | 좌동 |
| ① 公團의 重要事項을 議決하게 하기 위하여 公團에 理事會를 둔다. | 좌동 |
| ② 理事會는 理事長·副理事長 및 理事로 構成한다. | 좌동 |
| ③ 理事會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6·12·31] | 좌동 |
| 제45조의7(사업) | 좌동 |
| ① 公團은 第45條의3第1項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改正 99·2·8, 2002·12·30, 2006·3·3> | 좌동 |
| 1. 第2條第8號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의 관리 | 좌동 |
| 2. 산업단지의 개발·조성·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 좌동 |
| 3. 공장·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과 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 좌동 |
| 4. 入住企業體의 勞使協力 增進 및 人力需給에 관한 사업 | 좌동 |
| 5. 入住企業體 勤勞者의 厚生福祉·敎育事業 및 住宅建設事業 | 좌동 |
| 6. 入住企業體의 生産性向上 및 輸出促進을 위한 사업 | 좌동 |
| 7. 工場設立關聯業務 지원 | 좌동 |
| 8. 工場의 移轉·集團化를 위한 사업 | 좌동 |
| 9. 工場設立 및 産業團地와 관련한 情報의 수집·보급 및 調査·硏究 | 좌동 |
| 9의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 좌동 |
| 9의3. 혁신사업 | 좌동 |
| 10. 入住企業體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각 産業團地의 管理權者는 産業團地의 管理業務를 産業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公團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9·2·8> | 좌동 |
| ③ 削除 <99·2·8> | 좌동 |
| ④ 公團은 第1項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地方自治團體 및 中小企業振興公團 또는商工會議所등 有關機關과 入住企業에 대한 支援業務에 관하여 상호協力할 수 있다.<改正 99·2·8>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 및 有關機關과의 協力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6·12·31] | 좌동 |
| 제45조의8(資金의 借入) 公團은 第45條의7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관계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內外로부터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改正 99·2·8>[本條新設 96·12·31] |
좌동 |
| 제45조의9(費用負擔) 公團은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과 관련되어 收益을 얻은 者로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費用을 負擔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2·8>[本條新設 96·12·31] |
좌동 |
| 제45조의10(豫算과 決算) | 좌동 |
| ① 公團은 事業年度마다 總收入과 總支出을 豫算으로 編成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2·8> | 좌동 |
| ② 公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編成된 豫算案을會計年度 開始 20日전까지 産業資源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③ 公團은 每 會計年度 종료후 3月이내에 決算書를 작성하여 産業資源部長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④ 公團은 每 會計年度의 決算結果 利益金이 생긴 때에는 移越損失金의 補塡에충당하고, 나머지는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積立하여야 한다. <改正 99·2·8>[本條新設 96·12·31] | 좌동 |
| 제45조의11(업무의 指導·監督) | 좌동 |
| ① 産業資原部長官은 公團의 업무를 指導·監督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公團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99·2·8> | 좌동 |
| ② 公團에 대한 産業資原部長官의 指導·監督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99·2·8>[本條新設 96·12·31] | 좌동 |
| 제45조의12(출연 및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3·3] |
좌동 |
| 제45조의13(채권의 발행) | 좌동 |
| ① 공단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채권의 발행액은 공단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 좌동 |
| ④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 좌동 |
| 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3] | 좌동 |
제6장 補則 |
좌동 |
| 제46조(租稅減免)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造成 및 産業團地안의 入住企業體 또는支援機關의 誘致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人稅·所得稅·取得稅·財産稅 및 登錄稅등을 減免할 수 있다. <改正 95·12·29 法5091, 2002·12·30, 2006·3·3> |
좌동 |
| 제47조(資金支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造成 및 産業團地안의 入住企業體 또는支援機關의 誘致를 위하여 資金支援에 대한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改正 95·12·29 法5091, 2002·12·30> |
좌동 |
| 제48조(보고 및 檢査)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工場의 所有者 또는占有者에 대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工場立地·工場建築·工場登錄등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命할 수 있으며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3·3·6, 95·12·29法5091, 99·2·8, 2002·12·30>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입주기업체·지원기관과 시·도지사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관리기관·입주기업체·지원기관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의 管理機關·入住企業體·支援機關에 대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團地의 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命할 수 있으며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産業團地의 管理에 관한 業務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3·3·6, 95·12·29 法5091, 99·2·8, 2002·12·30, 2007·4·6>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3·3>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하는 公務員은 그 身分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검사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 야 한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제4항의 規定에 의한 보고 및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1993.3.6, 1995.12.29, 1999.2.8, 2006·3·3> | 좌동 |
| 제49조(指導 및 監督)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 工場의 所有者 또는占有者에 대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工場立地·工場建築·工場登錄등에 관하여 필요한 指導와 監督을 할 수 있다. <改正 93·3·6, 95·12·29法5091, 99·2·8>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管理機關·入住企業體·支援機關에 대하여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團地의 管理등에 관하여 필요한 指導와 監督을 할 수 있다.<改正 93·3·6, 95·12·29 法5091, 99·2·8> | 좌동 |
| 제50조(建築許可등의 제한)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이 法에 의한 工場의 新設·增設·移轉 또는業種變更에 관한 승인을 얻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관계法令에 의한 工場의建築許可·營業등의 許可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全文改正 95·12·29 法5091] |
좌동 |
| 제51조(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中央行政機關의 長, 市·道知事, 市長·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改正 99·2·8, 2006·3·3> [全文改正 95·12·29 法5091] |
좌동 |
| 제51조의2(청문)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2·8> |
좌동 |
| 1. 第13條의5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등의 承認取消 | 좌동 |
| 2. 第14條의4의 規定에 의한 製造施設設置承認의 取消 | 좌동 |
| 3.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工場의 登錄取消 | 좌동 |
| 4. 第20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取消[全文改正 97·12·13 法5453] | 좌동 |
제7장 罰則 |
좌동 |
| 제52조(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4·1·7, 95·12·29 法5091, 99·2·8, 2006·3·3> |
좌동 |
| 1. 削除 <95·12·29 法5091> | 좌동 |
| 2.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工場을 新設·增設 또는 業種變更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얻은사항을 변경한 者(第28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2의2. 第1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아니하고 製造施設등을 設置한 者 | 좌동 |
| 3. 第2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工場을新設·增設·移轉 또는 業種變更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얻은사항을 변경한 者 | 좌동 |
| 4. 내지 6. 削除 <99·2·8> | 좌동 |
| 7. 第38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入住契約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製造業또는 그외의 事業을 영위한 者 | 좌동 |
| 8. 제38조의2제3항 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産業用地 또는 工場등을 讓渡한 者 | 좌동 |
| 9. 削除 <99·2·8> | 좌동 |
| 10. 第4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계속 그 事業을 영위하는 者 | 좌동 |
| 제53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第28條의3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아파트型工場을 賣却한者 | 좌동 |
| 2. 第28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아파트型工場을 分讓한 者 | 좌동 |
| 3. 第28條의7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를 위반한 者 | 좌동 |
| 4.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變更契約을 체결하지아니하고 製造業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者[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54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2條 및 第53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제55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8, 2002·12·30> | 좌동 |
| 1. 第38條의2의 規定에 위반하여 産業用地 및 工場등의賃貸事業을 영위하는 者 | 좌동 |
| 2. 제39조제2항·제40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産業用地 또는 工場등을 讓渡한 者 | 좌동 |
| 3.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産業用地 또는 工場등을讓渡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第4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産業用地또는 工場등을 讓渡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第4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産業用地 또는工場등을 讓渡한 者 | 좌동 |
| 6. 第4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8, 2002·12·30, 2006·3·3> | 좌동 |
| 1. 제13조제1항 후단, 제14조의3제1항 후단 및 제2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된 사항을 변경한 자 | 좌동 |
| 2. 제15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등의 完了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하고 工場을 稼動하는 者 | 좌동 |
| 2의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사업을 개시한 자 | 좌동 |
| 3.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部分稼動을 위한 登錄을 하지아니하고 工場을 部分稼動하는 者 | 좌동 |
| 4. 第1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登錄된 사항을 변경한 者 | 좌동 |
| 5. 第28條의6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허위로 申告한 者 | 좌동 |
| 6. 第3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허위로 申告한 者 | 좌동 |
| 7. 第4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된 때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에 불복하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3·3·6, 94·1·7, 95·12·29 法5091, 99·2·8, 2002·12·30>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의 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3·3·6, 94·1·7, 95·12·29 法5091, 99·2·8, 2002·12·30, 2006·3·3>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改正 94·1·7> | 좌동 |
부칙 <2007ㆍ4ㆍ6 법833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제3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제30조제2항제5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⑪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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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4ㆍ11 법835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 생략 ⑮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第20條第1項"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16>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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