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2-02-04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12-26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土地로부터 발생되는 開發利益을 還收하여 이를 적정하게 配分함으로써土地에 대한 投機를 방지하고 土地의 효율적인 이용을 促進하여 國民經濟의 건전한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93·6·11, 97·1·13, 2000·1·21, 2002·2·4 법6655> |
좌동 |
| 1. "開發利益"이라 함은 開發事業의 施行 또는 土地利用計劃의 변경 기타社會·經濟的 要因에 의하여 正常地價上昇分을 초과하여 開發事業을 施行하는者(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 또는 土地所有者에게 귀속되는 土地價額의 增加分을말한다. | 좌동 |
| 2. "開發事業"이라 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認可·許可·免許등(申告를포함하며, 이하 "認可등"이라 한다)을 받아 施行하는 宅地開發事業·工業團地造成事業등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을 말한다. | 좌동 |
| 3. "正常地價上昇分"이라 함은 金融機關의 定期預金利子率 또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의 規定에 의하여建設交通部長官이 調査한 平均地價變動率(당해 開發事業 대상 土地가 속하는 해당市·郡·自治區의 平均地價變動率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따라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4. "開發負擔金"이라 함은 開發利益중 이 法에 의하여 國家가 賦課·徵收하는 금액을말한다. | 좌동 |
| 제3조(開發利益의 還收) | 좌동 |
| ① 國家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負擔金賦課對象事業이 施行되는 地域에서발생되는 開發利益을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開發負擔金으로 徵收하여야 한다.<改正 93·6·11> | 좌동 |
| ② 削除 <98·12·28> | 좌동 |
| 제4조(徵收金의 配分) | 좌동 |
| ①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된 開發負擔金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은開發利益이 발생한 土地가 속하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開發負擔金은 따로 法律이 정하는 土地管理 및 地域均衡開發特別會計(이하"特別會計"라 한다)에 귀속된다. | 좌동 |
| ② 削除 <98·12·28>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귀속·讓與 또는 轉入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8·12·28> | 좌동 |
제2장 開發負擔金 |
좌동 |
제1절 通則 |
좌동 |
| 제5조(對象事業) | 좌동 |
| ① 開發負擔金의 賦課對象인 開發事業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등으로 한다.<改正 91·12·14, 93·6·11, 95·12·29 法5116, 97·1·13> | 좌동 |
| 1. 宅地開發事業(住宅團地造成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2. 工業團地造成事業 | 좌동 |
| 3. 削除 <93·6·11> | 좌동 |
| 4. 觀光團地造成事業 | 좌동 |
| 5. 都心再開發事業 | 좌동 |
| 6. 流通團地造成事業 | 좌동 |
| 7. 溫泉開發事業 | 좌동 |
| 8. 旅客自動車터미널事業 및 貨物터미널事業 | 좌동 |
| 9. 골프장建設事業 | 좌동 |
| 10. 地目變更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11. 第1號 내지 第9號와 유사한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등 | 좌동 |
| ② 第1項 各號의 開發事業의 범위 및 規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6조(納付義務者) | 좌동 |
| ① 第5條第1項 各號의 事業施行者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開發負擔金을 납부할義務가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者가 開發負擔金을납부할 義務를 진다. | 좌동 |
| 1. 開發事業을 委託 또는 都給한 경우에는 그 委託이나 都給을 한 者 | 좌동 |
| 2. 他人所有의 土地를 賃借하여 開發事業을 施行한 경우에는 土地所有者 | 좌동 |
| 3. 開發事業을 완료하기 전에 事業施行者의 地位나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者의 地位를 承繼하는 경우에는 그 地位를 承繼한 者 | 좌동 |
| ② 開發負擔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組合인 경우로서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組合員(組合이 解散된 경우에는 解散 당시의組合員을 말한다)이 分擔比率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開發負擔金을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 | 좌동 |
| 1. 組合이 解散된 경우 | 좌동 |
| 2. 組合의 財産으로 그 組合에 賦課되거나 그 組合이 납부할 開發負擔金·加算金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 좌동 |
| ③ 開發負擔金의 納付義務의 承繼, 連帶納付義務 및 第2次 納付義務에 관하여는國稅基本法 第23條 내지 第25條와 同法 第38條 내지 第41條의 規定에 準用한다.[全文改正 93·6·11] | 좌동 |
| 제7조(賦課除外 및 減免) | 좌동 |
| ① 國家가 施行하는 開發事業과 地方自治團體가 公共目的을 위하여 施行하는大統領令이 정하는 開發事業에 대하여는 開發負擔金을 賦課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開發事業에 대하여는 開發負擔金의 100分의 50을輕減한다. 이 경우 各號의 規定은 重複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3·6·11,97·1·13> | 좌동 |
| 1. 地方自治團體가 施行하는 開發事業으로서 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좌동 |
| 2.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地方公企業및 特別法에 의한 公企業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機關이 施行하는 사업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3. 中小企業基本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이하 "中小企業"이라 한다)이施行하는 工場用地造成事業과 中小企業의 入住를 目的으로 施行하는工業團地造成事業. 다만, 首都圈整備計劃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首都圈에서施行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 좌동 |
| 4. 住宅建設促進法 第3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國民住宅을 建設하기 위하여 施行하는宅地開發事業 | 좌동 |
| 5. 山林法 第16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準保全林地의 면적이 開發事業 總面積의100分의 7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한産業團地開發事業(首都圈整備計劃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首都圈에 所在하는産業團地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開發負擔金을 免除한다. <新設 97·1·13> | 좌동 |
제2절 賦課基準 및 負擔率 |
좌동 |
| 제8조(賦課基準) 開發負擔金의 賦課基準은 賦課終了時點의 賦課對象土地의 價額(이하"終了時點地價"라 한다)에서 다음 各號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改正 93·6·11> |
좌동 |
| 1. 賦課開始時點의 賦課對象土地의 價額(이하 "開始時點地價"라 한다) | 좌동 |
| 2. 賦課期間동안의 正常地價上昇分 | 좌동 |
| 3.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費用 | 좌동 |
| 제9조(基準時點) | 좌동 |
| ① 賦課開始時點은 事業施行者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開發事業의 認可등을받은 날로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날을 賦課開始時點으로한다. <改正 93·6·11, 2000·1·21> | 좌동 |
| 1. 認可등을 받기 전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利用計劃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그 土地利用計劃등의 변경전에 취득한 土地의 경우에는 取得日.다만, 그 취득일부터 2年 이상이 경과한 후 土地利用計劃 등이 변경된 경우 등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로 한다. | 좌동 |
| 2. 削除 <98·12·28> | 좌동 |
| 3. 認可등의 변경으로 賦課對象土地의 面積이 변경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時點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開發事業의 認可등을 받은 날과 取得日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93·6·11> | 좌동 |
| ③ 賦課終了時點은 關係法令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開發事業의竣工認可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賦課對象土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土地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을賦課終了時點으로 한다. <改正 93·6·11> | 좌동 |
| 1. 關係法令에 의하여 賦課對象土地의 일부가 竣工된 경우 | 좌동 |
| 2. 納付義務者가 開發事業의 目的用途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他人에게 分讓등처분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④ 第3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開發事業의 竣工認可등을 받은 날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新設 93·6·11> | 좌동 |
| 제10조(地價의 算定) | 좌동 |
| ①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終了時點地價는 賦課終了時點 당시의賦課對象土地와 利用狀況이 가장 類似한 標準地의 公示地價를 基準으로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 第10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比較表에 의하여 算定한 價額에 當該年度 1月 1日부터賦課終了時點까지의 正常地價上昇分을 합한 價額으로 한다. <改正 97·8·30> | 좌동 |
| ② 賦課對象土地를 分讓등 處分함에 있어서 그 處分價格에 대하여 國家나地方自治團體의 認可등을 받는 경우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處分價格을 終了時點地價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8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開始時點地價는 賦課開始時點이속한 年度의 賦課對象土地의 個別公示地價에 당해 年度의 1月 1日부터賦課開始時點까지의 正常地價上昇分을 합한 價額으로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買入價額 또는 取得價額에 그 買入日 또는 取得日부터賦課開始時點까지의 正常地價上昇分을 加減한 價額을 開始時點地價로 할 수 있다.<改正 98·9·19, 2002·2·4 법6656> | ③ 第8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開始時點地價는 賦課開始時點이속한 年度의 賦課對象土地의 개별공시지가(부과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賦課開始時點까지의 正常地價上昇分을 합한 價額으로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買入價額 또는 取得價額에 그 買入日 또는 取得日부터賦課開始時點까지의 正常地價上昇分을 加減한 價額을 開始時點地價로 할 수 있다.<改正 98·9·19, 2002·2·4 법6656, 2002·12·26> |
| 1.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機關으로부터 買入한 경우 | 좌동 |
| 2. 競賣·入札에 의하여 買入한 경우 | 좌동 |
| 3. 地方自治團體 또는 第7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公共機關이 買入한 경우 | 좌동 |
|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規定에 의한 協議또는 收用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 좌동 |
| 5. 실제의 買入價額이 정상적인 去來價格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1998·9·19 法律 第5572號에 의하여 1998·6·25 憲法裁判所에서 限定違憲決定된本項을 改正> |
좌동 |
| ④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終了時點地價 및 開始時點地價를 算定함에 있어賦課對象土地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기부하는 土地 또는 國·公有地가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終了時點地價 및 開始時點地價의 算定面積에서이를 제외한다. | 좌동 |
| ⑤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終了時點地價 및 開始時點地價를 算定함에 있어당해 土地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算定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⑥ 開始時點地價에 관하여 第3項 但書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納付義務者는 同項各號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資料를 갖추어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建設交通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新設 98·9·19>[全文改正 93·6·11] | 좌동 |
| 제11조(開發費用의 算定) | 좌동 |
| ① 第8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開發費用은 開發事業의 施行과 관련하여 支出된 다음各號의 금액을 합하여 算出한다. <改正 93·6·11> | 좌동 |
| 1. 純工事費(諸稅公課金을 포함한다)·調査費·設計費·一般管理費 및 기타 經費 | 좌동 |
| 2. 關係法令의 規定 또는 認可등의 條件에 의하여 納付義務者가 公共施設 또는土地등을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價額 | 좌동 |
| 3. 당해 土地의 改良費 | 좌동 |
| ② 第1項 各號의 算定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讓渡所得稅額등의 開發費用認定) | 좌동 |
| ① 賦課開始時點후 開發負擔金의 賦課전에 土地 또는 事業의 讓渡등으로 인하여발생한 所得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賦課된 경우에는 第11條의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稅額중 賦課開始時點부터 讓渡등의 時點까지에 상당하는稅額을 同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費用에 計上할 수 있다. <改正 93·6·11, 2001·12·31 법655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開發費用으로 計上되는 稅額의 범위등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13조(負擔率) 納付義務者가 납부하여야 할 開發負擔金은 第8條의 規定에의하여 算定된 開發利益의 100分의 25로 한다. 다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의 規定에 의한開發制限區域에서 開發事業을 施行하는 경우로서 納付義務者가 同 區域의지정당시부터의 土地所有者인 경우에는 100分의 20으로 한다.<改正 93·6·11, 97·8·30, 98·9·19, 2002·2·4 법6655> |
좌동 |
제3절 賦課·徵收 |
좌동 |
| 제14조(負擔金의 決定·賦課)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賦課終了時點부터 3月이내에 開發負擔金을 決定·賦課하여야 한다.다만, 第9條第3項 但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이 大規模事業의 일부에해당되어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費用의 內譯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開發負擔金을 決定·賦課할 수 있다. <改正 97·1·13>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開發負擔金을 決定·賦課하고자 하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納付義務者에게 그 賦課基準 및開發負擔金을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받은 開發負擔金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全文改正 93·6·11] | 좌동 |
| 제15조(납부의 告知)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에 의하여 開發負擔金을 賦課決定한 때에는 納付義務者에게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付告知書를 발부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② 開發負擔金은 이를 賦課告知할 수 있는 날부터 5年이 경과한 후에는 賦課할 수없다. 이 경우 開發負擔金을 賦課告知할 수 있는 날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93·6·11> | ② 開發負擔金은 이를 賦課告知할 수 있는 날부터 5年이 경과한 후에는 賦課할 수없다. 이 경우 開發負擔金을 賦課告知할 수 있는 날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행정심판 또는 소송에 의한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개발부담금을 정정부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新設 93·6·11, 2002·12·26>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26> |
|
| 제15조의2(追徵) | 좌동 |
| ① 第7條第2項 및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開發負擔金減免對象事業(다른 法律에서減免對象으로 정한 事業을 포함한다)을 施行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大統領令이정하는 기간내에 土地를 당해 開發事業의 目的用途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등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減免한 開發負擔金을 徵收한다.<改正 97·1·1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開發負擔金의 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93·6·11] | 좌동 |
제15조의3(시효) |
|
①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와 개발부담금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
|
1. 납부고지 |
|
2. 납부독촉 |
|
3. 교부청구 |
|
4. 압류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
1. 고지한 납부기간 |
|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
|
3. 교부청구중의 기간 |
|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중단된다. |
|
⑥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2·12·26] |
|
| 제16조(납부) | 좌동 |
| ① 開發負擔金의 納付義務者는 賦課日부터 6月이내에 開發負擔金을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開發負擔金은 現金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賦課對象土地 및 그와유사한 土地에 의한 납부(이하 "物納"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改正 93·6·11>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物納의 基準·節次 기타 物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6조의2(納付期日전 徵收)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納付義務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納付期日전이라도 이미 賦課된 開發負擔金은 이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7·1·13> | 좌동 |
| 1. 國稅·地方稅 기타 公課金에 대하여 滯納處分을 받은 때 | 좌동 |
| 2. 强制執行을 받은 때 | 좌동 |
| 3. 破産의 宣告를 받은 때 | 좌동 |
| 4. 競賣가 開始된 때 | 좌동 |
| 5. 法人이 解散한 때 | 좌동 |
| 6. 開發負擔金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좌동 |
| 7. 開發負擔金에 대한 納付管理人을 두지 아니하고 國內에 住所 또는 居所를 두지아니하게 된 때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期日전에 徵收하고자 하는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納付期日을 정하여 納付義務者에게 그 뜻과 納付期日의변경등을 告知하여야 한다. <改正 97·1·13>[本條新設 93·6·11] | 좌동 |
| 제17조(납부의 延期 및 分割納付)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開發負擔金의 納付義務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開發負擔金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당해 開發事業目的에 따른 利用狀況등을 고려하여 3年의 범위내에서 納付期日을延期하거나 5年의 범위내에서 分割納付를 인정할 수 있다.<改正 97·1·13, 98·9·19> | 좌동 |
| 1. 災害 또는 盜難으로 財産에 심한 損失을 받은 때 | 좌동 |
| 2. 사업에 현저한 損失을 받은 때 | 좌동 |
|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좌동 |
| 4. 納付義務者 또는 그 同居家族의 疾病이나 重傷害로 長期治療를 요하는 때 | 좌동 |
|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納付義務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開發負擔金의 納付期日의 延期 및 分割納付를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에게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납부를 延期한 기간 또는 分割納付로납부가 猶豫된 기간에 대하여는 開發負擔金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定期預金利子率에상당하는 금액을 加算하여 徵收하여야 한다. <改正 97·1·13>[全文改正 93·6·11] | 좌동 |
| 제18조(납부의 督促)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開發負擔金의 納付義務者가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期間내에 그 開發負擔金을 完納하지 아니한 때에는 納付期限 경과후 10日이내에督促狀을 발부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② 國稅徵收法 第21條 및 第22條의 規定은 開發負擔金 또는 滯納된 開發負擔金을納付期限까지 完納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9조(滯納處分등) | 좌동 |
| ① 開發負擔金의 納付義務者가 督促狀을 받고 지정된 期限까지 開發負擔金 및加算金등을 完納하지 아니한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은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이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7·1·13> | 좌동 |
| ② 分割納付가 인정된 開發負擔金을 徵收함에 있어서는 第17條第1項의 規定에불구하고 1回의 分割納付가 滯納된 때에는 同 納付期間 이후 分割納付하여야 할開發負擔金 및 加算金등의 全額을 滯納處分時에 일괄 徵收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등을 징수함에 있어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일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등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26> |
③ 分割納付가 인정된 開發負擔金을 徵收함에 있어서는 第17條第1項의 規定에불구하고 1回의 分割納付가 滯納된 때에는 同 納付期間 이후 分割納付하여야 할開發負擔金 및 加算金등의 全額을 滯納處分時에 일괄 徵收한다. |
|
제19조의2(결손처분)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체납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
|
1. 체납처분이 종료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
|
2.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
|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때 |
|
4.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2·12·26] |
|
| 제20조(資料提出義務) 納付義務者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1條의規定에 의한 開發費用의 算定에 필요한 內譯書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開發事業의 竣工認可등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第9條第3項 但書의 경우[全文改正 93·6·11] | 좌동 |
| 제21조(資料의 통보) | 좌동 |
| ① 開發負擔金의 賦課對象인 開發事業에 관하여 認可등을 한 行政廳은 認可등을 한날부터 15日이내에 그 사실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7·1·13>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이 開發負擔金을 賦課한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對象事業·納付義務者·賦課金額·事業期間 및 賦課日등에 관한 사항을賦課日부터 15日이내에 國稅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 좌동 |
제3장 補則 |
좌동 |
| 제22조(行政審判의 特例) | 좌동 |
| ① 開發負擔金등의 賦課·徵收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의한 中央土地收用委員會에 行政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2·2·4 법6656> | 좌동 |
| ② 削除 <98·9·19>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審判請求에 대하여는 行政審判法 第5條 및第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의한 中央土地收用委員會가 審理·議決하여 裁決한다.<改正 93·6·11, 98·9·19, 2002·2·4 법6656> | 좌동 |
| 제23조(權限의 委任)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開發負擔金의 賦課·徵收에 관한 權限을제외한다)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7·1·13>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開發負擔金의 賦課·徵收에 관한 權限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한한다)에게 委任할 수 있다. 이 경우 徵收에 소요된 實費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委任手數料를 支給할 수 있다.<改正 97·1·13>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開發負擔金의 결정·부과 및 징수에 관한 權限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한한다)에게 委任할 수 있다. 이 경우 徵收에 소요된 實費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委任手數料를 支給할 수 있다.<改正 97·1·13, 2002·12·26> |
| 제24조(罰則) | 좌동 |
| ① 開發負擔金을 免脫·減輕할 目的 또는 免脫·減輕하게 할 目的으로 허위의 契約을체결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免脫·減輕하였거나 免脫·減輕하고자 한開發負擔金의 3倍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에 처한다. | 좌동 |
| ②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第1項의規定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대하여도 第1項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제25조(過怠料) | 좌동 |
| ①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內譯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者는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7·1·13>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改正 97·1·13>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第5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負擔金의 賦課對象事業중 事業施行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도 이 法의 적용을 받는다. ②第1項의 사업에 대한 開發負擔金은 이 法 施行日전의 事業施行期間을 포함한 全體事業施行期間에 대하여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賦課基準金額에서 이 法 施行日이후의 事業施行期間에 해당하는 금액을 按分하여 算定한다. [全文改正 93·6·11]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都市計劃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5條를 削除한다. 第67條중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徵收한 受益者負擔金 및 第83條第1項"을 "第83條第1項"으로 한다. ②都市再開發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9條를 削除한다. ③土地區劃整理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5條를 削除한다. ④産業基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를 削除한다. 第22條중 "第12條 내지 第14條"를 "第13條 또는 第14條"로 한다. ⑤特定地域綜合開發促進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를 削除한다. 第26條중 "第23條 내지 第25條"를 "第24條 또는 第25條"로 한다. ⑥道路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6條를 削除한다. 第67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費用이나 損潰의 豫防을 위하여 필요한 費用의 徵收에 관한 사항은 建設部令 또는 管理廳이 속하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⑦自然公園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를 削除한다. ⑧地方交付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중 "防衛稅 및 敎育稅"를 "土地超過利得稅·防衛稅 및 敎育稅"로 한다. 附則 <91·12·1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3·6·1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2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開發負擔金賦課對象등에 관한 적용례) ①第5條, 第9條第1項 및 第10條第5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이후에 事業認可등을 받아 着手하는 事業分부터 適用한다. ②第6條, 第9條第3項, 第10條第3項, 第14條, 第15條의2, 第16條의2, 第17條, 第20條, 第22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이후에 완료되는 事業分부터 적용한다. ③第10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이후에 終了時點地價를 算定하는 事業分부터 적용한다. ④第16條 및 法律 第4175號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 附則 第2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이후에 開發負擔金을 賦課하는 事業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賦課開始時點의 적용례) 第9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적용함에 있어 이 法 施行日전부터 所有한 土地는 이 法 施行日을 그 土地의 取得日로 본다. 第4條 (다른 法律을 改正) 土地超過利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 但書중 "開發事業着手時點에서 開發事業完了時點"을 "賦課開始時點에서 賦課終了時點"으로 한다. 附則 <95·12·29 法5108>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95·12·29 法5116>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5條 省略 附則 <97·1·13>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②(開發負擔金 減免에 대한 적용례) 第7條第2項 및 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당시 賦課終了時點부터 3月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開發負擔金이 賦課되지 아니한 事業分부터 적용한다. 附則 <97·8·30>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②(地價算定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開發負擔金이 賦課된 事業에 대한 地價의 算定은 第10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開發負擔金의 賦課에 대한 적용례) 第13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이후에 終了되는 事業分부터 적용한다. 附則 <98·9·19>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3條 本文의 改正規定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開發負擔金의 負擔率에 관한 적용) 第13條 本文의 改正規定은 2000年 1月 1日이후에 認可등을 받는 開發事業부터 적용한다. 第3條 (開發負擔金의 免除에 관한 特例) ①이 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負擔金 賦課對象事業으로서 1999年 12月 31日이전에 認可등을 받은 開發事業에 대하여는 第3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開發負擔金을 免除한다. ②第1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당시 賦課終了時點부터 3月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開發負擔金이 賦課되지 아니한 事業分부터 적용한다. 第4條 (納付期日의 延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開發負擔金 納付期日의 延期를 받은 者로서 延期를 받은 納付期日이 종료되지 아니한 者 또는 納付期日의 延期를 申請중인 者는 第17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納付期日의 延期를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納付期日의 延期期間은 合算하여 3年을 초과할 수 없다. 附則 <98·12·28>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附則 <2000·1·2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②(開發負擔金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第6條第2項第2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 이후에 최초로 賦課하는 開發負擔金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1·12·31 법655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칙 <2002·2·4 법665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칙 <2002·2·4 법665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2ㆍ12ㆍ26 법 683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