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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7-24 새마을금고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08-04새마을금고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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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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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國民의 自主的인 協同組織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固有의 相扶相助精神에입각하여 資金의 造成 및 이용과 會員의 經濟的·社會的·文化的 地位의 향상 및地域社會開發을 통한 건전한 國民精神의 함양과 國家經濟發展에 기여함을 目的으로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및 名稱) | 좌동 |
| ① 이 法에서 "금고"라 함은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非營利法人인 새마을금고를 말한다. | 좌동 |
| ② 이 法에서 "聯合會"라 함은 모든 금고의 共同利益 增進과 지속적인 발전을도모하기 위하여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非營利法人인 새마을금고聯合會를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지역금고"라 함은 제1항의 금고 중 동일한 행정구역·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금고를 말한다. <신설 2005·8·4> |
| ③ 금고 또는 聯合會는 그 名稱중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聯合會"라는 文字를사용하여야 한다. | ③ 이 法에서 "聯合會"라 함은 모든 금고의 共同利益 增進과 지속적인 발전을도모하기 위하여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非營利法人인 새마을금고聯合會를 말한다. |
| ④ 금고 또는 聯合會가 아니면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名稱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사용할 수 없다. | ④ 금고 또는 聯合會는 그 名稱중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聯合會"라는 文字를사용하여야 한다. |
⑤ 금고 또는 聯合會가 아니면 제4항의 規定에 의한 名稱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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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國家등의 協力義務)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금고나 聯合會가 행하는 事業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지원을 하여야 하며, 國公有財産을 금고나 聯合會가 필요로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貸與하거나 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금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聯合會에 대하여 補助金을 교부할 수 있다. | 좌동 |
| 제3조의2(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금고 및 연합회는 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을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7·24] |
좌동 |
| 제4조(政治關與 금지) 금고 및 聯合會는 政治에 관여하는 一切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좌동 |
| 제5조(다른 法律과의 關係) | 좌동 |
| ① 第54條第1項第5號 다目(內國換 業務에 한한다) 및 同號마目의 規定에 의한 聯合會의 信用事業 부문은銀行法 第2條 및韓國銀行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하나의金融機關으로 본다. <改正 98·1·13 法5506> | ① 第54條第1項第5號 다目(內國換 業務에 한한다) 및 同號마目의 規定에 의한 聯合會의 信用事業 부문은「은행법」 第2條 및「한국은행법」第11條의 規定에 의한 하나의金融機關으로 본다. <改正 98·1·13 法5506, 2005·8·4> |
| ② 금고와 聯合會의 事業에 관하여는 保險業法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全文改正 97·12·17] | ② 금고와 聯合會의 事業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
③ 금고와 연합회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본다. <신설 2005·8·4>[全文改正 97·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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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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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設立 |
좌동 |
| 제6조(設立) | 좌동 |
| ① 금고는 50人이상의 發起人이 聯合會長이 정하는 定款例에 의하여 定款을 작성하여創立總會의 議決을 거친 후 行政自治部長官(이하 "主務部長官"이라 한다)의 認可를받아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改正 97·12·17, 99·1·18> | 좌동 |
| ② 創立總會의 議事는 發起人에게 금고設立 同意書를 開議전까지 제출한 者 過半數의출석과 출석자 3分의 2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 좌동 |
| ③ 創立總會의 公告·議決事項과 設立認可申請節次, 認可制限事由등 금고 設立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認可를 받은 후 그 認可日로부터 3月을 경과하여도그 登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主務部長官은 그 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금고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主된 事務所를 두며, 필요한 곳에 分事務所를둘 수 있다. <改正 97·12·17> | 좌동 |
| 제7조(定款의 기재사항) 금고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97·12·17>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名稱 | 좌동 |
| 3. 事務所의 所在地 | 좌동 |
| 4. 당해금고의 業務區域 | 좌동 |
| 5. 會員의 資格과 加入·脫退 및 除名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出資1座의 金額과 納入方法 | 좌동 |
| 7. 機關에 관한 사항 및 任員의 定數와 選出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사업의 종류와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公告方法 | 좌동 |
| 10. 解散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제2절 會員과 出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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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會員 및 資本金) | 좌동 |
| ① 금고의 會員은 당해 금고의 定款으로 정하는 業務區域안에 住所나 居所가 있는 者또는 生業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改正 99·1·18> | ① 금고의 會員은 당해 금고의 定款으로 정하는 業務區域안에 住所나 居所가 있는 者또는 生業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자 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한 자로 한다. <改正 99·1·18, 2005·8·4> |
| ② 1금고의 會員數는 100人이상으로 하고 會員은 出資1座이상을 現金으로納入하여야 한다. <改正 97·12·17> | ② 1금고의 회원수는 100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5·8·4> |
| ③ 금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會員이 될 수 있는 資格을 가진 者에 대하여 加入을거절할 수 없으며, 加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削除 <97·12·17> | 좌동 |
| ⑤ 出資1座의 금액은 定款으로 정하며, 1會員이 가질 出資座數의 最高限度는總出資座數의 100分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改正 99·1·18> | 좌동 |
| ⑥ 會員은 出資座數에 관계없이 平等한 議決權과 選擧權을 가진다. | ⑥ 會員은 出資座數에 관계없이 平等한 議決權과 選擧權을 가진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성년자 또는 당해 금고의 회원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6월 미만인 회원에 한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
| ⑦ 會員은 다른 會員을 代理人으로 하여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다. 이 경우 1會員이代理할 수 있는 會員의 數는 2人을 초과할 수 없다. <改正 97·12·17> | 좌동 |
| ⑧ 削除 <97·12·17> | 좌동 |
| ⑨ 會員이 금고에 納入할 出資金은 금고에 대한 債權과 相計하지 못한다. | 좌동 |
| ⑩ 出資金은 質權의 目的이 될 수 없다. | 좌동 |
| ⑪ 會員은 理事長의 승인을 얻어 그의 出資金을 다른 會員에게 讓渡할 수 있다. 이 경우 讓受人은 讓渡人의 出資金에 관한 財産상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改正 97·12·17> | 좌동 |
| ⑫ 會員의 責任은 그 納入出資額을 限度로 한다. | 좌동 |
| ⑬ 금고의 資本金은 會員이 納入한 出資金의 總額으로 한다. | 좌동 |
| 제9조(脫退) | 좌동 |
| ① 會員은 언제라도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脫退할 수 있다. <改正 97·12·17> | 좌동 |
| ② 會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脫退된다. <改正 97·12·17> | ② 會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脫退된다. <改正 97·12·17, 2005·8·4> |
| 1. 死亡한 때 | 1. 사망한 때(법인의 경우는 해산한 때) |
| 2. 破産宣告를 받은 때 | 좌동 |
| 3. 禁治産宣告를 받은 때 | 좌동 |
| 4. 會員의 資格이 喪失된 때 | 좌동 |
| ③ 第2項第4號의 資格喪失에 관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改正 97·12·17> | 좌동 |
| ④ 脫退한 會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出資金·預託金·積金의 還給을請求할 수 있으며, 그 請求權은 그 脫退한 다음날부터 出資金인 경우에는 2年間,預託金 및 積金인 경우에는 5年間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改正 97·12·17> | 좌동 |
| 제10조(優先辨濟) 금고는 會員이 금고에 대한 債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會員의出資金·預託金 및 積金에서 優先辨濟를 받는다. <改正 97·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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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機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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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總會) | 좌동 |
| ① 금고에 總會를 둔다. | 좌동 |
| ②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하며, 定期總會는 매년 1回 定款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召集하고, 臨時總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召集한다. | 좌동 |
| ③ 總會는 會員으로 구성하며 理事長이 이를 召集한다. | 좌동 |
| ④ 다음 各號의 사항은 總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改正 97·12·17> | 좌동 |
| 1. 定款의 變更 | 좌동 |
| 2. 解散, 合倂 또는 休業 | 좌동 |
| 3. 任員의 選任과 解任 | 좌동 |
| 4. 基本財産의 處分 | 좌동 |
| 5. 決算報告書(事業報告書·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와 剩餘金處分案 또는損失金處理案을 포함한다)의 승인 | 좌동 |
| 6. 事業計劃, 豫算의 決定 | 좌동 |
| 7. 經費의 賦課와 徵收方法 | 좌동 |
| 8. 기타 중요한 사항 | 좌동 |
| ⑤ 削除 <97·12·17> | 좌동 |
| ⑥ 第4項第1號의 사항은 聯合會長을 경유, 主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지 아니하면 그效力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⑦ 금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總會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01·7·24> | 좌동 |
| 제12조(總會의 開議와 議決) | 좌동 |
| ① 總會는 이 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籍會員 過半數의 출석으로開議하고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在籍會員이 300人을 초과하는경우에는 151人이상 출석으로 開議하고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1條第4項第1號 및 第2號의 사항은 在籍會員過半數(第1項 但書의 경우에는 151人이상의 會員)의 출석과 出席會員 3分의 2이상의贊成으로 議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總會에서는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한 사항에한하여 議決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서 在籍會員 過半數(第1項 但書의경우에는 151人이상의 會員)의 출석과 出席會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이 있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금고와 特定會員과의 관련사항을 議決하는 경우에는 그 會員은 議決權이 없다.[全文改正 97·12·17] | 좌동 |
| 제13조(總會의 召集要求) | 좌동 |
| ① 會員은 會員 3分의 1이상의 同意를 얻어 會議의 目的과 이유를 기재하고署名捺印한 書面을 제출하여 臨時總會의 召集을 理事長에게 요구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理事長은 요구가 있는 날부터 2週日이내에 總會를開催하여야 한다. <改正 97·12·17> | 좌동 |
| ③ 總會를 召集할 者가 없거나 第2項의 期間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理事長이 總會를開催하지 아니할 때에는 監事가 5日이내에 總會를 召集하여야 하며, 이 경우監事가 議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改正 97·12·17> | 좌동 |
| ④ 監事가 第3項의 期間내에 總會를 召集하지 아니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總會의 召集을 요구한 會員의 代表가 總會를 開催하며, 이 경우 그 會員의 代表가議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改正 97·12·17> | 좌동 |
| ⑤ 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따라 監事 또는 會員代表가 總會를 召集할 때에는召集公告전에 聯合會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會員에 대한 통지등) | 좌동 |
| ① 금고가 그 會員에 대하여 행하는 통지는 會員名簿에 기재한 會員의 住所 또는居所로 한다. | 좌동 |
| ② 總會召集通知는 總會開催日 7日전에 開會日時, 開會場所, 會議目的事項을제시하여 定款에 정한 方法에 따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2·17> | 좌동 |
| 제15조(代議員會) | 좌동 |
| ① 會員이 300人을 초과하는 금고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總會에 갈음할代議員會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代議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다만, 補選된 代議員의 任期는 前任者의殘任期間으로 한다. | 좌동 |
| ③ 代議員의 資格·定數·選任方法등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代議員은 다른 금고의 代議員을 겸할 수 없다. <新設 97·12·17> | 좌동 |
| ⑤ 代議員會에는 總會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16조(理事會) | 좌동 |
| ① 금고에 理事會를 둔다. | 좌동 |
| ② 理事會는 理事長·副理事長을 포함한 理事로 구성하며, 理事長이 이를 召集한다. | 좌동 |
| ③ 다음 各號의 사항은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1. 規程의 制定·變更 또는 廢止 | 좌동 |
| 2. 事業執行에 대한 基本方針의 決定 | 좌동 |
| 3. 所要資金의 借入. 다만, 聯合會에서 借入할 경우는 最高限度 | 좌동 |
| 4. 定款으로 정하는 幹部職員의 任免과 職員의 懲戒 | 좌동 |
| 5. 總會로부터 委任된 사항과 總會에 附議할 사항 | 좌동 |
| 6. 기타 理事長이 附議하는 사항 | 좌동 |
| ④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 | 좌동 |
| 1. 제5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 좌동 |
| 2.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결과 | 좌동 |
| 3. 제61조제2항 및 제6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 좌동 |
| ⑤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출석으로 開議하고 出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議決한다. <改正 97·12·17> | 좌동 |
| ⑥ 理事會의 召集方法·議事錄作成등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17조(任員의 選任등) | 제17조(임원의 선임 등) |
| ① 금고에 任員으로서 理事長 1人, 副理事長 1人을 포함한 理事 7人이상 15人이하와監事 3人이하를 두며, 任員은 금고의 他職을 겸할 수 없다. | ① 금고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 이상 15인 이하와 감사 3인 이하를 두며, 임원은 금고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
| ② 任員은 會員중에서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無記名 秘密投票로 總會에서選任한다. 다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理事長, 副理事長, 理事, 監事의 候補者가각각 그 定數 이내일 경우에는 總會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選任할 수 있다. | ② 금고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금고의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중 1인 이상의 자를 상근으로 하되, 상근하는 임원의 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중 2인, 감사 중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
| ③ 금고의 任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定規模이상의 금고에常勤하는 任員에 대하여는 給與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사장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지역금고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이사를 두어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하는 임원 중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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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임하되,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출석선거인의 과반수득표자로 하며, 그 밖의 임원은 다수득표자 순으로 임원의 정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부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후보자가 각각 그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총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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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 결과 이사장과 부이사장 선임을 위한 투표에서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위 및 2위 다수득표자만을 후보로 하는 투표를 다시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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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금고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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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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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任員 및 職員) | 좌동 |
| ① 理事長은 금고를 代表하고, 금고의 業務를 統轄한다. | 좌동 |
| ② 理事長은 總會와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 좌동 |
| ③ 理事長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副理事長이, 理事長과 副理事長이事故가 있을 때에는 理事會가 정하는 理事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다만, 理事長이구속되거나 60일 이상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금고의 業務를 執行할 수 없고總會를 召集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聯合會長은 任員중에서 臨時代表理事를 지정할수 있다. <개정 2001·7·24> | 좌동 |
| ④ 監事는 금고의 財産과 業務執行狀況에 대하여 每 分期마다 1回이상 監査하고 그결과를 總會 및 理事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금고와 理事長間의 訴訟·契約등의 法律行爲를 하는 때에는 監事가 금고를代表한다. | ⑤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02조 및 제412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8·4> |
| ⑥ 監事는 總會 또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 ⑥ 금고와 理事長間의 訴訟·契約등의 法律行爲를 하는 때에는 監事가 금고를代表한다. |
| ⑦ 任員은 總會의 議決에 의하여 解任되며, 그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⑦ 監事는 總會 또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
| ⑧ 금고에 職員으로서 專務·常務 및 기타 職員을 둘 수 있으며, 資格등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⑧ 任員은 總會의 議決에 의하여 解任되며, 그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 ⑨ 理事長은 理事 또는 職員중에서 금고 業務에 관한 모든 裁判上의 行爲를 하기위한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新設 97·12·17> | ⑨ 금고에 職員으로서 專務·常務 및 기타 職員을 둘 수 있으며,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와 직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
| ⑩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 | ⑩ 삭제 <2005·8·4> |
| 제19조(任員의 任期) | 좌동 |
| 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이사장의 계속재임은3기에 한한다. <개정 2001·7·24> | 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8·4> |
| ② 任員이 闕位된 경우 補選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全文改正 97·12·17] | 좌동 |
|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금고의 任員이 될 수 없다. <改正 97·12·17, 99·1·18, 2001·7·24>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금고의 任員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2호의 규정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이사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7·12·17, 99·1·18, 2001·7·24, 2005·8·4> |
| 1. 未成年者·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좌동 |
|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禁錮 이상의 實刑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禁錮 이상의 刑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禁錮 이상의 刑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좌동 |
| 6. 제66조제1항, 刑法 제355조 또는제356조의 罪(금고 또는 聯合會의 사업과 관련된罪에 한한다)를 범하여 禁錮 이상의 實刑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아니한 자 | 6. 제66조제1항, 「형법」 제355조 또는제356조의 罪(금고 또는 聯合會의 사업과 관련된罪에 한한다)를 범하여 禁錮 이상의 實刑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아니한 자 |
| 7. 제6호의 罪를 범하여 禁錮 이상의 刑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8. 제6호의 罪를 범하여 罰金刑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9. 제66조제2항 또는 제4항의 罪를 범하여 禁錮 이상의 實刑의 선고를 받고 그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9. 제66조제2항 내지 제4항(제2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罪를 범하여 禁錮 이상의 實刑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9의2. 제66조제4항(제53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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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좌동 |
| 11. 법령에 의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등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12. 임원선임의 선거일공고일 현재 정관으로 정하는 出資座數 이상을 2년 이상 계속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다만, 설립 또는 합병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금고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3. 임원선임의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 금고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금액 또는기간을 초과하는 채무를 연체한 자 | 좌동 |
| 14. 그밖에 정관이 정하는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되었을 때에는 당해 任員은當然退任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退任한 任員이 退任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效力을 喪失하지아니한다. | 좌동 |
| 제21조(任員의 選擧運動制限) | 좌동 |
| ① 任員의 選擧運動은 公營制를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② 누구든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또는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선거인 또는 후보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못한다. <개정 2001·7·24> | 좌동 |
| ③ 임원의 선거운동방법,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01·7·24> | 좌동 |
| 제21조의2(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 좌동 |
| ① 금고는 임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좌동 |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회원(임원을 제외한다)중에서 위촉한 자를 위원으로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수 있다. | 좌동 |
|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정수·직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1·7·24] | 좌동 |
| 제22조(競業者의 任·職員 就任禁止) | 좌동 |
| ① 금고의 事業과 實質的으로 競爭關係에 있는 事業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者는금고의 任員이나 職員이 될 수 없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실질적인 競爭關係에 있는 事業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23조(任員의 誠實義務 및 責任) | 좌동 |
| ① 금고의 任員은 이 法,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命令과 定款·規程 및 總會와理事會의 議決을 준수하고 금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職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任員이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비상근임원의 경우에는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게 끼친 損害에 대하여는 連帶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을진다. <개정 2001·7·24> | 좌동 |
| ③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끼친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신설 2001·7·24> | 좌동 |
| ④ 任員이 決算報告書에 허위의 記錄, 登記 또는 公告를 하여 금고 또는 他人에게損害를 끼친 때에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개정 2001·7·24> | 좌동 |
| ⑤ 理事會가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금고에 損害를 끼쳤을 때에는 그 故意 또는중대한 過失에 관련된 理事會에 출석한 任員은 그 損害에 대하여 連帶하여損害賠償의 責任을 진다. 다만, 그 會議에서 反對意思를 표시한 任員은 그러하지아니한다. | 좌동 |
| ⑥ 第2項 내지 제5항의 規定에 의한 求償權의 행사는 理事長과 副理事長을 포함한理事에 대하여는 監事가, 任員 全員에 대하여는 會員 3分의 1이상의 同意를 얻은會員 代表가 이를 행사한다. <개정 2001·7·24> | 좌동 |
| ⑦ 定款으로 정하는 任員은 그 職務에 관하여 身元保證을 하여야 한다. <改正 97·12·17> | 좌동 |
| 제24조(民法·商法의 準用) | 제24조(「민법」·「상법」의 준용) |
| ① 금고의 任員에 대하여는 民法 第35條·第63條 및商法 第382條第2項·第386條第1項의規定을 각각 準用한다. | ① 금고의 任員에 대하여는 「민법」 第35條·第63條 및「상법」 第382條第2項·第386條第1項의規定을 각각 準用한다. <개정 2005·8·4> |
| ② 常勤하는 이사장 또는 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금고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간부직원에 관하여는 商法 제11조제1항·제3항,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非訟事件節次法 제149조, 제179조 내지제181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01·7·24> | ② 상근이사 또는 정관이 정하는 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제3항,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제179조 내지제181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01·7·24, 2005·8·4> |
| 제25조(書類備置등의 義務) | 좌동 |
| ① 理事長은 定款과 總會의 議事錄 및 會員名簿를 主된 事務所에 備置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會員 또는 금고의 債權者는 第1項에 게기한 書類를 閱覽할 수 있으며, 금고가정한 費用을 지급하고 그 書類의 寫本을 請求할 수 있다.[全文改正 97·12·17] | 좌동 |
제4절 사업 |
좌동 |
| 제26조(事業의 종류등) | 좌동 |
| ① 금고는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에 게기하는 事業의 전부 또는일부를 행한다. <改正 97·12·17, 2001·7·24> | ① 금고는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에 게기하는 事業의 전부 또는일부를 행한다. <改正 97·12·17, 2001·7·24, 2005·8·4> |
| 1. 信用事業 | 좌동 |
| 가. 會員으로부터의 預託金·積金의 收納 | 좌동 |
| 나. 會員에 대한 資金의 貸出 | 좌동 |
| 다. 內國換 및 外國換去來法에 의한 換錢業務 | 다. 內國換 및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換錢業務 |
| 라. 國家·公共團體 및 金融機關의 業務代理 | 좌동 |
| 마. 會員을 위한 保護預受 | 좌동 |
| 2. 文化福祉厚生事業 | 좌동 |
| 3. 會員에 대한 敎育事業 | 좌동 |
| 4. 地域社會 開發事業 | 좌동 |
| 5. 會員을 위한 共濟事業 | 좌동 |
| 6. 聯合會가 委託하는 사업 | 좌동 |
| 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이 금고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8. 기타 目的達成에 필요한 事業으로서 主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事業 | 좌동 |
| ② 第1項第2號 내지 第4號의 事業은 금고의 出資金總額과 積立金 合計額의 100分의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定款으로 정한다. <改正 99·1·18> | ② 第1項第2號 내지 第4號의 사업에 대한 투자한도는 금고의 出資金總額과 積立金 合計額의 100분의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定款으로 정한다. <改正 99·1·18, 2005·8·4> |
| ③ 第1項第1號의 信用事業에 관련되는 所要資金의 借入限度, 貸出의 限度,餘裕資金의 運用 및 第1項第6號의 委託事業의 범위, 其他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7> | ③ 第1項第1號의 信用事業에 관련되는 所要資金의 借入限度, 여유자금의 운용 및 第1項第6號의 委託事業의 범위, 其他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7, 2005·8·4> |
| ④ 第1項第5號의 事業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금고는 前月 末日 現在의 預託金 및 積金殘額의 100分의 10이상을 償還準備金으로보유하여야 하며, 償還準備金중 2分의 1이상을 聯合會에 預置하여야 한다. 이 경우償還準備金의 보유 및 預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7·24> | 좌동 |
| ⑥ 削除 <97·12·17> | ⑥ 금고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항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출자금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5·8·4> |
제26조의2(동일인 대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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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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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로 본다.[본조신설 200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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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非會員의 事業利用) 금고는 會員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非會員에게 事業을 이용하게 할 수있다. <改正 97·12·17> |
좌동 |
| 제28조(不動産등의 所有制限) 금고는 事業上 필요하거나, 債務를 辨濟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動産 또는 不動産을 所有할 수 없다. |
좌동 |
제5절 會計 |
좌동 |
| 제29조(事業年度) 금고의 事業年度는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0조(事業計劃과 豫算) | 좌동 |
| ① 금고는 每 事業年度마다 聯合會長이 정하는 事業計劃 및 豫算指針에 따라事業計劃書와 豫算書를 작성하여 總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事業計劃과 豫算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다만,追加更正豫算을 編成할 때에는 總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削除 <99·1·18> | 좌동 |
| ④ 會計 및 決算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30조의2(決算關係書類의 提出, 備置 및 閱覽등) | 좌동 |
| ① 理事長은 定期總會의 開會日 1週전까지 決算報告書(事業報告書, 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 剩餘金處分案 또는 損失金處理案을 포함한다)를 監事에게 제출하고이를 主된 事務所에 備置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理事長은 監事의 意見書를 첨부한 決算報告書를 定期總會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얻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關한法律 第3條의 規定에 의한監査人에게 決算報告書에 대한 監査를 의뢰할 수 있다. <改正 99·1·18> | ② 理事長은 監事의 意見書를 첨부한 決算報告書를 定期總會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얻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第3條의 規定에 의한監査人에게 決算報告書에 대한 監査를 의뢰할 수 있다. <改正 99·1·18, 2005·8·4> |
| ③ 會員 또는 금고의 債權者는 第1項에 게기한 書類를 閱覽할 수 있으며, 금고가정한 費用을 지급하고 그 書類의 寫本을 請求할 수 있다.[本條新設 97·12·17] | 좌동 |
| 제31조(積立金과 損益金의 처리) | 좌동 |
| ① 금고는 每事業年度마다 자기자본(자본금·제적립금 그 밖의 잉여금의 합계액에결산상의 오류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액에 달할때까지 剩餘金의 100分의 10이상을 法定積立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 좌동 |
| ② 금고는 貸損金의 償却이나 解散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積立金을 사용하거나 配當에 충당하지 못한다. <改正 97·12·17> | 좌동 |
| ③ 금고는 缺損의 補塡 및 不可抗力에 의한 會計事故에 충당하기 위한 準備金으로서每 事業年度마다 剩餘金의 100分의 15 범위안에서 特別積立金을 積立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금고는 事業 또는 配當準備金으로서 每事業年度마다 剩餘金의 일부를任意積立金으로 積立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금고는 事業年度 決算의 결과 損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特別積立金, 任意積立金의順으로 이를 補塡하되, 殘餘損失金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다음 事業年度에 移越한다. | 좌동 |
| ⑥ 금고가 여러 事業年度에 걸쳐 계속하여 損失이 있고 이를 補塡할 積立金이 없을때에는 總會에서 會員 過半數(第12條第1項 但書의 경우에는151人이상의 會員)의 출석과 出席會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을 얻어 資本金을 減少하여各 會員의 納入出資額이 減少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資本金을 減少한 때에는 이를聯合會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7> | 좌동 |
|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을 감소한 때에는 이의신고의 기간을 정하여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이의신고의 기간 이내에 채권자로부터 자본금의 감소에대한 이의신고가 없는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1·7·24> | 좌동 |
| ⑧ 채권자가 이의신고를 한 때에는 금고가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아니하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감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신설 2001·7·24> | 좌동 |
| ⑨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7·24> | 좌동 |
| ⑩ 금고는 損失金을 補塡하고 積立金을 控除한 후가 아니면 剩餘金의 配當을 할 수없으며, 配當은 納入出資座數에 比例하여야 한다. 이 경우 會員의 사업이용실적의비율에 의한 配當을 倂行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 좌동 |
제6절 合倂, 解散과 淸算 |
좌동 |
| 제32조(解散事由등) 금고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解散한다. |
좌동 |
| 1. 定款에 정한 解散事由의 발생 | 좌동 |
| 2. 總會의 解散 議決 | 좌동 |
| 3. 合倂 또는 破産 | 좌동 |
| 4. 設立認可의 取消 | 좌동 |
| 제32조의2(合倂) | 좌동 |
| ① 금고가 合倂하고자 할 때에는 合倂契約書를 작성하여 總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에 의한 금고설립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각 總會는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의 정수는 20인 이상으로 하고,합병하고자 하는 각 금고의 회원중에서 同數로 선출한다. <개정 2001·7·24>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연합회장이정하는 정관례에 의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1·7·24> | 좌동 |
| ④ 설립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때에는 설립위원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설립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01·7·24> | 좌동 |
|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설립에는 그 합병계약의 취지에 반하지아니하는 한 제2장제1절의 신규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7·24>[本條新設 97·12·17] | 좌동 |
| 제32조의3(合倂勸告등) | 좌동 |
| ① 聯合會長은 금고의 원활한 合倂을 위하여 금고간의 合倂을 권고할 수 있다. 이경우 合倂勸告를 받은 금고의 理事長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政府 또는 聯合會는 금고간의 合倂을 추진하거나 금고간에 合倂을 한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合倂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聯合會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倂勸告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사유없이 合倂勸告를 받은 날부터 6月이내에 合倂에 관한 議決節次를 이행하지아니하는 금고에 대하여는 資金支援 등을 감축 또는 중단할 수 있다.[本條新設 97·12·17] | 좌동 |
| 제32조의4(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 좌동 |
| ① 합병후 존속할 금고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금고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금고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금고의 合倂의 경우에는 租稅特例制限法, 地方稅法 기타 租稅의 減免에 관한 法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不動産 등의 讓渡에 따른 法人稅, 資産再評價稅, 不動産取得에따른 取得稅, 法人·不動産 등의 登記에 따른 登錄稅, 合倂으로 消滅되는 금고의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 合倂으로 消滅되는 금고의 會員의 擬制配當에 대한 所得稅기타 租稅를 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01·7·24>[本條新設 97·12·17] | 좌동 |
| ② 금고의 합병후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소멸된 금고의 명의는 존속되거나설립된 합병 금고의 명의로 본다.[본조신설 2001·7·24] | 좌동 |
| 제32조의5(租稅減免) 금고의 合倂의 경우에는 租稅特例制限法, 地方稅法 기타 租稅의 減免에 관한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不動産 등의 讓渡에 따른 法人稅, 資産再評價稅, 不動産取得에 따른 取得稅, 法人·不動産 등의 登記에 따른 登錄稅, 合倂으로 消滅되는 금고의 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 合倂으로 消滅되는 금고의 會員의 擬制配當에 대한 所得稅 기타 租稅를 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本條新設 1997.12.17] |
제32조의5(租稅減免) |
| 제33조(淸算人) | 좌동 |
| ① 금고가 解散한 때에는 破産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總會에서 淸算人을選任한다. <改正 97·12·17>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總會를 2回이상 召集하여도 總會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聯合會長이 淸算人을 選任할 수 있다. <新設 97·12·17> | 좌동 |
| ③ 聯合會長은 금고의 淸算事務를 監督한다. | 좌동 |
| 제34조(淸算人의 職務) | 좌동 |
| ① 淸算人은 就任후 지체없이 財産狀況을 조사, 財産目錄과 貸借對照表를 작성하여財産處分의 방법을 정하고 總會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總會를 2回이상 召集하여도 總會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聯合會長의 승인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제35조(淸算殘餘財産) 금고가 解散한 경우에 그 債務를 完濟하고 남은 財産이 있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이를 處分한다. |
좌동 |
| 제36조(民法등 準用) 금고의 解散과 淸算에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 第79條,第81條, 第87條,第88條第1項 및 第2項, 第89條 내지第92條, 第93條第1項과 第2項 및非訟事件節次法 第121條의 規定을 각각 準用한다. <改正 91·12·14> |
제36조(「민법」등 準用) |
제7절 登記 |
좌동 |
| 제37조(設立登記) | 좌동 |
| ①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認可를 받은 때에는 그 設立認可書가 도달한날부터 3週間내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登記하여야 한다. <改正 97·12·17>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名稱 | 좌동 |
| 3. 業務區域 | 좌동 |
| 4. 事務所의 所在地 | 좌동 |
| 5. 設立認可年月日 | 좌동 |
| 6. 出資1座의 금액 | 좌동 |
| 7. 存立時期나 解散事由를 정할 때에는 그 時期 또는 사유 | 좌동 |
| 8. 任員의 姓名과 住所 | 좌동 |
| 9. 公告의 방법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의 申請을 할 때에는 設立認可書·創立總會議事錄 및定款의 謄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分事務所의 設置登記) | 좌동 |
| ① 금고가 分事務所를 設置한 때에는 主된 事務所 所在地에서는 3週間내에 分事務所를設置한 것을 登記하고, 그 分事務所 所在地에서는 同期間내에 第37條第1項의사항을 登記하고, 다른 分事務所 所在地에서는 同期間내에 그 分事務所를 設置한 것을登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主된 事務所 또는 分事務所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登記所의 管轄區域내에 分事務所를 設置한 때에는 第1項의 期間내에 그 事務所를 設置한 것을 登記한다. | 좌동 |
| 제39조(變更登記) | 좌동 |
| ① 第18條第3項 但書의 경우와 第37條第1項 및第38條의 規定에 의한 登記事項에 變更이 있을 때에는3週間내에 變更된 내용을 증명하는 書類를 첨부하여 變更登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금고가 그 事務所를 移轉한 때에는 3週間내에 舊所在地에서는 그 移轉한 것을,新所在地에서는 第37條第1項 또는 第38條의規定에 의한 사항을 登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登記所의 管轄區域내에서事務所를 移轉한 때에는 그 移轉한 것을 登記한다. | 좌동 |
| 제40조(行政區域의 地名變更과 登記) | 좌동 |
| ① 行政區域의 地名에 變更이 있을 때에는 登記簿 및 定款에 기재된 당해금고의事務所 所在地와 業務區域에 관한 地名은 당연히 變更된 것으로 본다.<改正 97·12·17>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이 있을 때에는 금고는 지체없이 이를 登記所에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가 있을 때에는 登記所는 登記簿의 기재를 變更하여야한다. | 좌동 |
| 제41조(合倂登記) 금고가 合倂한 때에는 3週間내에 그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合倂으로 인하여 存續하는금고는 變更登記를, 合倂으로 인하여 消滅하는 금고는 解散登記를, 合倂으로 인하여設立되는 금고는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를하여야 한다. <改正 97·12·17> |
좌동 |
| 제42조(解散登記와 淸算終結登記) | 좌동 |
| ① 금고가 解散한 때에는 合倂과 破産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淸算人은 그 就任日부터3週間내에 그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다음 各號의 사항을 登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解散의 사유 및 解散年月日 | 좌동 |
| 2. 淸算人의 姓名·住所 | 좌동 |
| 3. 淸算人의 代表權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淸算이 終結된 때에는 淸算人은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2週間내에 淸算終結의 登記를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3조(登記申請人) 이 法에 의하여 금고의 設立 및 變更登記는 理事長이 申請人이 된다. 다만,解散登記의 경우에는 淸算人이 申請人이 되며, 그 登記申請書에는 解散事由를증명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7·12·17] |
좌동 |
| 제44조(登記日의 起算日) 登記事項으로서 行政官廳의 認可·승인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한 登記의申請期間은 그 認可·승인등의 文書가 到達한 날부터 起算한다. |
좌동 |
| 제45조(登記簿) 管轄登記所는 "새마을금고登記簿"를 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聯合會 |
좌동 |
제1절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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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目的과 設立) | 좌동 |
| ① 금고의 業務를 指導監督하며 그 共同利益의 增進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금고를 構成員으로 하는 聯合會를 둔다. | 좌동 |
| ② 聯合會는 1개를 두며 서울特別市에 主된 事務所를 두고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聯合會는 금고 30이상이 發起人이 되어 定款을 작성, 創立總會의 議決을 거친 후主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성립한다. | 좌동 |
| ④ 第6條第2項 내지 第4項과 第37條내지 第39條, 第43條 내지 第45條의 規定은 聯合會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47조(定款記載事項) 聯合會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97·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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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目的 | 좌동 |
| 2. 名稱 | 좌동 |
| 3. 事務所의 所在地 | 좌동 |
| 4. 出資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금고의 加入과 脫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금고의 權利와 義務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機關과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會費의 賦課 및 徵收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削除 <97·12·17> | 좌동 |
| 10. 사업의 종류와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公告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48조(會員의 出資등) | 좌동 |
| ① 금고는 聯合會의 會員이 된다. | 좌동 |
| ② 금고는 1座이상 出資하여야 하며 반드시 現金으로 納入하여야 한다.<改正 97·12·17> | 좌동 |
| ③ 出資1座의 금액은 定款으로 정하며 금고의 責任은 그 納入出資額을 한도로 한다. | 좌동 |
| ④ 聯合會의 資本金은 금고가 納入한 出資金 總額으로 한다. | 좌동 |
| ⑤ 聯合會는 總會의 議決에 따라 금고로 하여금 會費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금고가 解散 또는 破産한 때에는 당연히 脫退된다. | 좌동 |
| ⑦ 第8條第5項·第6項·第9項 내지 第11項,第9條第4項, 第10條의 規定은 聯合會에이를 準用한다. | ⑦ 第8條第5項·제6항 본문·第9項 내지 第11項,第9條第4項, 第10條의 規定은 聯合會에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5·8·4> |
| 제49조(解散) 聯合會의 解散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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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總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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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總會) | 좌동 |
| ① 聯合會에 總會를 둔다. | 좌동 |
| ②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구분하며, 定期總會는 매년 1回 定款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召集하고, 臨時總會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召集한다. | 좌동 |
| ③ 總會는 聯合會長(이하 "會長"이라 한다)과 금고로 구성하며, 會長이 이를 召集하고그 議長이 된다. | 좌동 |
| ④ 總會는 이 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고 過半數의 출석으로開議하며 출석금고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第51條第1項第1號의사항은 금고 3分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금고 3分의 2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總會에서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한 사항에 한하여 議決할 수 있다. 다만,긴급한 사항으로서 금고 3分의 2이상의 출석과 出席금고 3分의 2이상의 贊成이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7·12·17> | 좌동 |
| ⑥ 第12條第4項, 第13條第1項 내지 第4項,第14條, 第15條第1項 내지 第3項·第5項의規定은 聯合會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7·12·17> | ⑥ 第12條第4項, 第13條第1項 내지 第4項,第14條, 第15條第1項 내지 第3項·第5項의規定은 聯合會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전단중 "감사"는 각각 "감사위원회 대표자"로 본다. <改正 97·12·17, 2005·8·4> |
| 제51조(總會의 議決事項)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사항은 總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改正 97·12·17> | 좌동 |
| 1. 定款의 變更 | 좌동 |
| 2. 會費의 賦課方法 및 금액의 決定 | 좌동 |
| 3. 事業計劃·豫算 및 決算의 承認 | 좌동 |
| 4. 任員의 選任과 解任 | 좌동 |
| 5. 금고 5分의 1이상의 同意로써 附議하는 사항 | 좌동 |
| 6. 定款이 정하는 사항 및 理事會가 附議하는 사항 | 좌동 |
| ② 第1項第1號의 定款의 變更은 主務部長官의 認可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會長은 戰時·事變이나 天災地變 기타 이에 準하는 事態에 처하여 總會를 召集할수 없을 때에는 第1項第2號와 第3號에 관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 좌동 |
제3절 理事會 |
좌동 |
| 제52조(理事會) | 좌동 |
| ① 聯合會에 理事會를 둔다. | ① 연합회에 이사회를 두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5·8·4> |
| ② 理事會는 會長·副會長을 포함한 理事로 구성하며, 會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된다. | ②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05·8·4> |
| ③ 다음 各號의 사항은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1. 規程의 制定·變更 또는 廢止 | 좌동 |
| 2. 借入金의 最高限度 | 좌동 |
| 3. 總會로부터 委任된 사항과 總會에 附議할 사항 | 좌동 |
| 4. 定款이 정하는 幹部職員의 任免과 報酬의 決定 | 좌동 |
| 5. 定款이 정하는 職員의 懲戒 | 좌동 |
| 6. 기타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좌동 |
| ④ 제16조제5항 및 제6항의 規定은 聯合會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1·7·24> | 좌동 |
제4절 任員과 職員 |
제4절 감사위원회 |
제52조의2(감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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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합회는 이사회 안에 연합회의 업무집행 및 회계 등을 감사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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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하되, 회장,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상근이사 또는 금고의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2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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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써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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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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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그 해임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한다.[본조신설 200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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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3(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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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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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합회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연합회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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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합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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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장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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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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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任員과 職員) | 삭제 |
| ① 聯合會에 任員으로서 會長 1人, 副會長 2人을 포함한 理事 11人이상 19人이하와監事 3人이하를 둔다. 이 경우 會長과 定款이 정하는 任員은 常動으로 하며,常勤하는 任員에 대하여는 給與를 지급할 수 있다. <改正 97·12·17> | 삭제 |
| ② 會長과 副會長 및 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總會에서 選任하고, 그任期는 4年으로 한다. 다만, 會長은 1次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改正 97·12·17> | 삭제 |
| ③ 監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總會에서 選任하고, 그 任期는 3年으로 한다.<改正 97·12·17> | 삭제 |
| ④ 會長은 聯合會를 代表하며 그 業務를 統轄한다. | 삭제 |
| ⑤ 職員은 會長이 任免하며 그 資格등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改正 97·12·17> | 삭제 |
| ⑥ 削除 <97·12·17> | 삭제 |
| ⑦ 削除 <99·1·18> | 삭제 |
| ⑧ 제17조제3항 본문, 제18조제3항 내지 제7항·제10항,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제14호, 제21조 내지제23조,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의 규정은 聯合會에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7·24> | 삭제 |
| ⑨ 금고의 任員이 會長으로 選任된 경우에는 就任전에 그 任員職을 辭任하여야한다. <新設 97·12·17> | 삭제 |
| ⑩ 會長은 副會長, 理事 또는 職員중에서 聯合會의 業務에 관한 일체의 裁判上 또는裁判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 삭제 |
제5절 事業 |
제5절 任員과 職員 |
제53조(임원의 정수 및 선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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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합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부회장 2인,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이사 11인 이상 21인 이하를 둔다. 이 경우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및 상근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금고의 이사장이 아닌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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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하되, 금고의 회원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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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는 전담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 중에서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그 해임도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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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장 및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부회장을 포함한다)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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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장,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와 정관이 정하는 임원은 상근으로 하며, 상근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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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회장, 부회장,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상근이사 및 금고의 이사장인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그 밖의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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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가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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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17조제7항 본문·제8항, 제18조제3항·제8항,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제14호,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의 규정은 연합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3항중 "연합회장"은 "주무부장관"으로, 제23조제6항 중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회장과 부회장,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회 대표자"로 각각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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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금고의 임원이 회장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취임 전에 그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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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회장 및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는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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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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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임원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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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연합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가 전담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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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연합회를 대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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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과 동항제7호 내지 제11호의 사업 중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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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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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본조신설 200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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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3(직원의 임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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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제5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승진 및 전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와 협의하여 이를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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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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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事業) | 삭제 |
| ① 聯合會는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에 게기하는 事業의 전부 또는일부를 행한다. <改正 97·12·17, 2001·7·24> | 삭제 |
| 1. 금고의 사업 및 경영의 지도 | 삭제 |
| 2. 교육·훈련·계몽 및 조사연구와 보급·홍보 | 삭제 |
| 3. 금고의 監督과 檢査 | 삭제 |
| 4. 금고의 事業에 대한 지원 | 삭제 |
| 5. 信用事業 | 삭제 |
| 가. 금고로부터의 預託金·積金등의 收納 | 삭제 |
| 나. 금고에 대한 資金의 貸出 | 삭제 |
| 다. 금고 및 금고의 會員을 위한 內國換 및 外國換去來法에 의한 外國換業務 | 삭제 |
| 라. 금고 및 금고의 會員을 위한 保護預受 | 삭제 |
| 마. 國家·公共團體 또는 金融機關의 業務의 代理 | 삭제 |
| 바. 支給保證 및 어음할인 | 삭제 |
| 사. 證券去來法 第2條第1項第1號·第2號의 規定에의한 有價證券의 引受·賣出 | 삭제 |
| 아. 與信專門金融業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카드업 | 삭제 |
| 6. 금고 및 금고의 會員을 위한 共濟事業 | 삭제 |
| 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 삭제 |
| 8. 다른 법령에서 聯合會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삭제 |
| 9. 금고의 會計方法 기타 帳簿·書類의 統一 및 調整 | 삭제 |
| 10. 第1號 내지 第8號의 사업에 附帶하는 사업 | 삭제 |
| 11. 기타 目的達成에 필요한 事業으로서 主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事業 | 삭제 |
| ② 聯合會는 第1項第5號의 信用事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所要資金을 借入할수 있다. | 삭제 |
| ③ 聯合會는 第1項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自己資本의 범위안에서다른 法人에 出資할 수 있다. <新設 97·12·17> | 삭제 |
| ④ 第26條第1項第2號·第4號 및 第3項과第27條의 規定은 聯合會에 이를 準用한다.<改正 97·12·17> | 삭제 |
| 제55조(共濟規程) | 삭제 |
| ① 第54條第1項第6號의 事業을 할 때에는 共濟規程을 정하여主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삭제 |
| ② 第1項의 共濟規程에는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의 실시방법,共濟契約, 共濟料등을 정하여야 한다. <改正 99·1·18> | 삭제 |
| ③ 第1項의 共濟規程을 變更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主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한다. | 삭제 |
| 제55조의2(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 삭제 |
| ① 공제사업시행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연합회에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 삭제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의 조정심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7·24] | 삭제 |
제6절 會計 |
제6절 事業 |
제54조(事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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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聯合會는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에 게기하는 事業의 전부 또는일부를 행한다. <改正 97·12·17, 2001·7·24, 2005·8·4> |
|
1. 금고의 사업 및 경영의 지도 |
|
2. 교육·훈련·계몽 및 조사연구와 보급·홍보 |
|
3. 금고의 監督과 檢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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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고의 事業에 대한 지원 |
|
5. 信用事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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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고로부터의 預託金·積金등의 收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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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자금의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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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고 및 금고의 會員을 위한 內國換 및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外國換業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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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금고 및 금고의 會員을 위한 保護預受 |
|
마. 國家·公共團體 또는 金融機關의 業務의 代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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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支給保證 및 어음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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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증권거래법」 第2條第1項第1號·第2號의 規定에의한 有價證券의 引受·賣出 |
|
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카드업 |
|
6. 금고 및 금고의 會員을 위한 共濟事業 |
|
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
|
8. 다른 법령에서 聯合會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
9. 금고의 會計方法 기타 帳簿·書類의 統一 및 調整 |
|
10. 第1號 내지 第8號의 사업에 附帶하는 사업 |
|
11. 기타 目的達成에 필요한 事業으로서 主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事業 |
|
② 聯合會는 第1項第5號의 信用事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所要資金을 借入할수 있다. |
|
③ 聯合會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6조제1항제2호·제4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自己資本의 범위안에서다른 法人에 出資할 수 있다. <新設 97·12·17, 2005·8·4> |
|
④ 제26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3항, 제26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항과第27條의 規定은 聯合會에 이를 準用한다.<改正 97·12·17, 2005·8·4> |
|
제55조(共濟規程) |
|
① 第54條第1項第6號의 事業을 할 때에는 共濟規程을 정하여主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
② 第1項의 共濟規程에는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의 실시방법,共濟契約, 共濟料등을 정하여야 한다. <改正 99·1·18> |
|
③ 第1項의 共濟規程을 變更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主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한다. |
|
제55조의2(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
|
① 공제사업시행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연합회에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의 조정심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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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事業豫算과 決算) | 삭제 |
| ① 聯合會는 每事業年度마다 事業計劃 및 豫算書를 작성, 總會의 議決을 거쳐主務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政府로부터 資金이나 事業費의 全部 또는一部를 補助 또는 融資받아 施行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事業計劃書에 대하여主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7·12·17> | 삭제 |
| ② 豫算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第1項과 같다. <新設 97·12·17> | 삭제 |
| ③ 聯合會는 事業年度 경과후 2月이내에 당해 事業年度 決算을 완료하고決算報告書(事業報告書·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와 剩餘金處分案 또는損失金處理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總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삭제 |
| ④ 第28條, 第29條2,第30條第4項, 第30條의2 및第31條의 規定은 聯合會에 이를 準用한다.<改正 97·12·17> | 삭제 |
제7절 預金者保護準備金 |
제7절 會計 |
제56조(事業豫算과 決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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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聯合會는 每事業年度마다 事業計劃 및 豫算書를 작성, 總會의 議決을 거쳐主務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政府로부터 資金이나 事業費의 全部 또는一部를 補助 또는 融資받아 施行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事業計劃書에 대하여主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7·12·17> |
|
② 豫算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第1項과 같다. <新設 97·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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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聯合會는 事業年度 경과후 2月이내에 당해 事業年度 決算을 완료하고決算報告書(事業報告書·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와 剩餘金處分案 또는損失金處理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總會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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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28條, 第29條2,第30條第4項, 第30條의2 및第31條의 規定은 聯合會에 이를 準用한다.<改正 97·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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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預金者保護準備金設置 등) | 삭제 |
| ① 聯合會는 금고의 회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비회원을 포함한다)이 납입한預託金·積金 그 밖의 收入金에 대한 還給을 보장하며 그 회원의 재산을 보호하고금고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聯合會에 預金者保護準備金(이하"준비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1·7·24> | 삭제 |
| ② 금고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준비금에 加入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 삭제 |
| ③ 聯合會는 준비금의 運用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決定하기 위하여준비금관리위원회를 두며, 준비금의 運用과 준비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등 기타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7·24> | 삭제 |
| ④ 民法 第482條 내지 第485條의規定은 第5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삭제 |
| ⑤ 會長은 금고가 預託金·積金 그 밖의 收入金을 支給할 수 없는 경우에는준비금관리위원회가 決定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고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할 수 있다.<개정 2001·7·24> | 삭제 |
| 제58조(준비금의 조성 등) | 삭제 |
| ① 준비금은 다음 各號의 資金으로 造成한다. <改正 97·12·17, 2001·7·24> | 삭제 |
| 1. 금고가 納入하는 出捐金 | 삭제 |
| 2. 他會計로부터의 轉入金 및 借入金 | 삭제 |
| 3. 준비금의 運用에 의하여 생기는 收益金 | 삭제 |
| 4. 기타 收入金 | 삭제 |
| ② 第1項 各號의 資金造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삭제 |
| ③ 금고는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納入한 出捐金의 반환을 請求할 수 없다. | 삭제 |
제8절 預金者保護準備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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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預金者保護準備金設置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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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聯合會는 금고의 회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비회원을 포함한다)이 납입한預託金·積金 그 밖의 收入金에 대한 還給을 보장하며 그 회원의 재산을 보호하고금고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聯合會에 預金者保護準備金(이하"준비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1·7·24>②금고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준비금에 加入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③聯合會는 준비금의 運用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決定하기 위하여준비금관리위원회를 두며, 준비금의 運用과 준비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등 기타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7·24>④民法 第482條 내지 第485條의規定은 第5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⑤會長은 금고가 預託金·積金 그 밖의 收入金을 支給할 수 없는 경우에는준비금관리위원회가 決定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고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할 수 있다.<개정 200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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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고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준비금에 加入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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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聯合會는 준비금의 運用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決定하기 위하여준비금관리위원회를 두며, 준비금의 運用과 준비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등 기타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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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민법」 第482條 내지 第485條의規定은 第5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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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會長은 금고가 預託金·積金 그 밖의 收入金을 支給할 수 없는 경우에는준비금관리위원회가 決定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고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할 수 있다.<개정 200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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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준비금의 조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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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준비금은 다음 各號의 資金으로 造成한다. <改正 97·12·17, 200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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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고가 納入하는 出捐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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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他會計로부터의 轉入金 및 借入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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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금의 運用에 의하여 생기는 收益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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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收入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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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 各號의 資金造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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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고는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納入한 出捐金의 반환을 請求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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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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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합회는 제57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관리위원회에서 금고에 대한 자금의 지원, 대출 또는 대위변제를 결정한 때에는 당해 금고의 부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현직 임·직원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당해 금고에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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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합회는 금고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당해 금고를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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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합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요구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금고의 업무 및 재산상황의 조사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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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합회는 금고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소송으로 하는 때에는 그 소송의 계속 중 당해 금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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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합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승소하거나 당해 금고의 요청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참가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금고가 부담한다.[본조신설 200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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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監督 |
좌동 |
| 제59조(監督등) | 좌동 |
| ① 主務部長官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되는 금고와 聯合會를 감독한다.다만, 信用事業과 共濟事業에 대하여는 主務部長官이 金融監督委員會와 협의하여감독한다. <개정 2001·7·24> | 좌동 |
| ② 主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督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聯合會에대하여 그 業務 및 財産狀況에 관한 報告書의 제출을 命하거나 金融監督院長에게聯合會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7·12·17, 2001·7·24> | 좌동 |
| ③ 主務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書 또는 檢査結果에 따라 是正등 監督上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금고 또는 聯合會의 議決事項이 違法·부당한 경우에도같다. <改正 97·12·17> | 좌동 |
| ④ 主務部長官은 聯合會가 그 業務를 執行함에 있어서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또는 定款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是正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⑤ 主務部長官은 聯合會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期間을 정하여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관계 任員의 改選 또는 職務의정지를 命할 수 있다. | 좌동 |
⑥ 주무부장관은 금고와 연합회의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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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의2(경영공시) 금고 및 연합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 및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7·24] |
좌동 |
| 제59조의3(외부감사의 의뢰) 주무부장관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과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공시와관련하여 회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자산규모 및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고에 대하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있다.[본조신설 2001·7·24] |
제59조의3(외부감사의 의뢰) |
제59조의4(경영건전성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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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고와 연합회는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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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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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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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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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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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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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무부장관은 연합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건전성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장으로 하여금 경영건전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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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건전성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본금 증가, 보유자산의 축소 등 경영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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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權限의 委任) 主務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중 일부를 서울特別市長, 廣域市長, 道知事 또는會長에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7·12·17> |
좌동 |
| 제61조(聯合會의 指導監督) | 좌동 |
| ① 會長은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 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고를 指導·監督하며 이에 필요한 規程의 制定과 指示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會長은 第1項의 職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所屬職員으로 하여금 금고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 ② 會長은 第1項의 職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고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금고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
| ③ 會長은 금고가 그 業務를 執行함에 있어서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 또는 定款에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금고에 대하여 그 是正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④ 會長은 금고의 財産上의 損失이 過重하여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으로 그是正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任員의 改選 또는 職務의 정지를 命할 수있다. | 좌동 |
| ⑤ 會長은 금고가 第3項의 命令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期間을 정하여 業務의 전부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관계任員의 改選 또는 職務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⑥ 會長은 금고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금고에 대하여경영개선요구·합병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1·7·24> | 좌동 |
| 제61조의2(경영지도) | 좌동 |
|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회원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고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행한다. | 좌동 |
| 1. 금고가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부실대출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단기간내에통상적인 방법으로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이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 | 좌동 |
| 2. 금고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고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금고의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고의예탁금·적금 그 밖의 수입금의 인출이 쇄도하여 금고의 자력으로 예탁금·적금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 좌동 |
| 4.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장이건의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경영지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자금의 수급 및 여·수신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불법·부실대출의 회수 및 채권확보 | 좌동 |
| 3. 그밖에 금고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가 개시된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예금 등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부직원을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지체없이 회장에게 당해 금고의 재산상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 한다)하게 할 수있다. | 좌동 |
| ④ 회장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재산실사 결과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고에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및 가압류신청 등 손실금 보전을 위한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주무부장관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재산실사결과 당해 금고의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전단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해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회장에게 위탁할 수있다. | 좌동 |
|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방법,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임원의 직무정지의 방법·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1·7·24] | 좌동 |
| 제61조의3(會員의 檢査請求) | 좌동 |
| ① 會員이 在籍會員 10分의 1이상의 同意를 얻어 소속금고의 業務 또는 會計의執行狀況이 法令, 定款 또는 共濟規程에 위반된다는 이유로써 檢査를 請求한 때에는主務部長官은 會長으로 하여금 당해금고의 業務狀況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會員이 在籍會員 10分의 1이상의 同意를 얻어 聯合會의 業務 또는 會計의執行狀況이 法令, 定款 또는 共濟規程에 위반된다는 理由로써 檢査를 請求한 때에는主務部長官은 金融監督院長으로 하여금 聯合會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7·24>[本條新設 97·12·17] | 좌동 |
| 제62조(設立認可 取消) 主務部長官은 금고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會長의 의견을 들어 그設立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7·12·17, 2001·7·24> |
좌동 |
| 1. 허위로 設立認可를 받은 때 | 좌동 |
| 2. 會員이 1年이상 계속하여 100人미만인 때 | 좌동 |
| 3. 1年이상 休業한 때 | 좌동 |
| 4.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권고를 받은 날부터 6월내에 總會의 의결을얻지 아니한 때 | 좌동 |
| 5. 第61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제62조의2(聽聞) 主務部長官 또는 會長은 第59條第5項 또는第61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關係任員의職務停止·改選命令 또는 第6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認可를取消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 등으로意見陳述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本條新設 97·12·17] |
좌동 |
| 제63조 삭제 <2001·7·24> |
좌동 |
제5장 補則 |
좌동 |
| 제64조(國際機構加入) 聯合會는 그 目的에 부합하는 國際機構에 加入하거나 國際交流를 하고자 할 때에는理事會의 議決을 얻어 主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65조(福祉機構設置등) | 좌동 |
| ① 聯合會는 금고 및 聯合會 任員과 職員의 生活安定과 福祉增進을 위하여 별도機構를 設置·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機構設置·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6장 罰則 |
좌동 |
| 제66조(罰則) | 좌동 |
| ① 금고 또는 聯合會의 任·職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5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改正 97·12·17> | ① 금고 또는 聯合會의 任·職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5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改正 97·12·17, 2005·8·4> |
| 1. 금고 또는 聯合會의 事業目的외에 資金을 사용·貸出하거나 投機의 目的으로금고 또는 聯合會의 財産을 處分 또는 이용한 때 | 좌동 |
| 2. 삭제 <2001·7·24> | 2.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② 금고 또는 聯合會의 任·職員 또는 淸算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改正 97·12·17,2001·7·24> | ② 금고 또는 聯合會의 任·職員 또는 淸算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改正 97·12·17,2001·7·24, 2005·8·4> |
| 1. 監督機關의 認可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認可 또는 승인을 얻지아니하거나 인가가 취소된 후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때 | 좌동 |
| 2. 허위로 登記를 한 때 | 좌동 |
| 3. 監督機關·總會·理事會에 대하여 허위의 陳述을 한 때 | 좌동 |
| 4. 總會·理事會의 議決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議決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執行한때 | 좌동 |
| 5. 제28조(제56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 또는聯合會로 하여금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한 때 | 좌동 |
| 6. 금고 또는 聯合會로 하여금 第26條第3項(第54條第4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命令, 同條第5項 또는 第31條(第56條第4項에서 準用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게 한 때 | 좌동 |
| 7.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민법」 의 規定에 위반한 때 | 7.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민법」 의 規定에 위반한 때 |
| 8. 削除 <97·12·17> | 8. 제26조의2(제54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때 |
| 9. 監督機關의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당해 檢査員의 質問에 대하여허위의 陳述을 한 때 | 좌동 |
10.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공시를 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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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 또는 연합회로 하여금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하게 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하의 懲役 또는300만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신설 2001·7·24> | 좌동 |
| ④ 第2條第4項 또는 제21조제2항(第53條第8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7·12·17, 2001·7·24> | ④ 제2조제5항 또는 제21조제2항(第53條第8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7·12·17, 2001·7·24, 2005·8·4> |
| 제67조(兩罰規定) 금고 또는 聯合會의 代表者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금고 또는 聯合會의業務에 관하여 第6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당해 금고 또는 聯合會에 대하여도同條同項의 規定에 의한罰金에 처한다.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任員등의 任期) ①이 法 施行당시의 금고와 聯合會의 任員 및 代議員의 任期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이 法 施行이후 이 法에 의하여 최초로 選任된 금고 및 聯合會 任員의 任期에 한하여 總會議決로 任期滿了年度의 2月 末日까지로 短縮할 수 있다. 附則 <91·12·1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2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7·12·17>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設立중인 금고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중에 있는 금고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중에 있는 금고로 본다. 第3條 (脫退會員의 還給請求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脫退한 會員에 대한 出資金, 預託金, 積金의 還給請求權의 時效 起算日은 第9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任員의 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금고와 聯合會의 任員의 任期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任員의 資格制限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당시 在任중인 任員의 資格制限에 관하여는 第20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금고 合倂의 特例) 금고가 合倂하고자 할 때에는 第12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2000年 12月 31日까지 在籍會員 過半數(第12條第1項 但書의 경우에는 151人이상의 會員)의 출석과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合倂을 議決할 수 있다. 附則 <98·1·13 法5505>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②(처분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機關 등이 행한 認可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申告 그밖의 行政機關 등에 대한 행위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 등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省略 附則 <98·1·13 法5506>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附則 <99·1·1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부칙 <2001·7·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사장의 재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계속재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선출되는 이사장의 임기부터 적용한다. ③(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좌동 |
부칙 <2005·8·4 법765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금고의 상근이사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이사장이 비상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사장의 연임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선출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합회 이사회에 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의 임기만료 후 최초로 선임하는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연합회 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52조의2제1항 및 제5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준법감시인의 선임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의 임기만료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구성·선임하여야 한다. ②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는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회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회장 선임시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