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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0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05-17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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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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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技術信用保證基金을 設立하여 技術信用保證制度를 定着·발전시킴으로써新技術事業에 대한 資金의 供給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國民經濟의 발전에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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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8·4, 1997·8·28, 1997·8·30, 1998·1·13, 2002·8·26, 2006·3·24, 2007·8·3, 2009·2·6> |
제2조(定義) |
| 1. "新技術事業者"라 함은 技術을 開發하거나 이를 應用하여 事業化하는中小企業(「중소기업기본법」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大統領令이 정하는 企業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産業技術硏究組合을말한다. | 좌동 |
| 2. "企業"이라 함은 事業을 영위하는 개인 및 法人과 이들의 團體를 말한다. | 좌동 |
| 3. 및 4. 削除 <97·8·28> | 좌동 |
| 5. "金融機關"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 | 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 의한 은행 |
| 나. 韓國産業銀行 | 좌동 |
| 다. 中小企業銀行 | 좌동 |
| 라. 削除 <95·8·4> | 좌동 |
| 마. 削除 <97·8·30> | 좌동 |
| 바. 削除 <95·8·4> | 좌동 |
| 사. 韓國輸出入銀行 | 좌동 |
| 아. 長期信用銀行 | 좌동 |
|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좌동 |
| 차. 企業에 資金을 融通함을 業으로 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 좌동 |
| 6. "기술신용보증"이라 함은 신기술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금융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와 그 밖의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전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7. "一般信用保證"이라 함은 常時 사용하는 從業員이 1千人이하이고 總資産額이1千億원이하인 企業이 부담하는 다음 各目의 金錢債務를 保證(技術信用保證을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金融機關으로부터 資金의 貸出·給付등을 받음으로써 金融機關에 대하여부담하는 金錢債務 | 좌동 |
| 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錢債務 | 좌동 |
| 7의2. "再保證"이라 함은 基金이 第28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保證者가保證(이하 "原保證"이라 한다)한 保證債務履行金額의 범위안에서 이를 補塡하여 주는것을 말한다. | 좌동 |
| 8. "債權者"라 함은 技術信用保證基金이 保證을 한 債務의 債權者를 말한다. | 좌동 |
| 9. "基本財産"이라 함은 技術信用保證基金이 業務遂行을 위하여 그 財産的 基礎로서出捐 기타의 방법으로 造成한 財産을 말한다. | 좌동 |
| 10. 削除 <97·8·28> | 좌동 |
| 11. "유동화회사보증"이란 기금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보증함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 削除 <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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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第4條 내지 第11條) 削除 <9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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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技術信用保證基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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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設立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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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基金의 設立) | 좌동 |
| ① 擔保能力이 微弱한 企業의 債務를 保證하게 하여 企業에 대한 資金融通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技術信用保證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 좌동 |
| ② 基金은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제13조(基本財産의 造成) | 좌동 |
|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基本財産을 造成한다. <改正 95·8·4> | 좌동 |
| 1. 金融會社등으로부터의 出捐金 | 좌동 |
| 2. 政府의 出捐金 | 좌동 |
| 3. 第1號 및 第2號외의 者의 出捐金 | 좌동 |
| ② 第1項第2號의 政府의 出捐金의 豫算은 中所企業廳所管으로 한다.<新設 96·12·30> | 좌동 |
| ③ 金融會社등은 그 融資金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에 의한 금액을 基金에出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融資金의 범위, 出捐의 방법 및 時期 기타 出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총리령으로 정한다. <改正 95·8·4, 98·1·13, 99·1·29, 2008·2·29> | 좌동 |
| 제14조(本店·支店·出張所와 代理店) | 좌동 |
| ① 基金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本店을 둔다. | 좌동 |
| ② 基金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支店·出張所 또는 代理店을 둘 수있다. | 좌동 |
| 제15조(定款) | 좌동 |
| ① 基金의 定款은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이를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8·4, 99·1·29, 2008·2·29> | 좌동 |
| ② 基金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名稱 | 좌동 |
| 3. 本店·支店·出張所와 代理店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基本財産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運營委員會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理事會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任員과 職員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業務와 그 執行方法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公告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定款의 變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6조(登記) | 좌동 |
| ① 基金은 本店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 設立登記와 移轉登記·變更登記 기타 基金의 登記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登記후가 아니면 第3者에게對抗하지 못한다. | 좌동 |
제2절 機關 및 任職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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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運營委員會의 設置) | 좌동 |
| ① 基金의 業務運營에 관한 基本方針을 수립하기 위하여 基金에 運營委員會를 둔다. | 좌동 |
| ② 運營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委員으로 구성한다.<改正 95·8·4, 96·12·30, 98·1·13, 99·1·29, 2002·8·26, 2006·3·24, 2008·2·29 법8852, 8863> | ② 運營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委員으로 구성한다.<改正 95·8·4, 96·12·30, 98·1·13, 99·1·29, 2002·8·26, 2006·3·24, 2008·2·29 법8852, 8863, 2010·5·17> |
| 1. 基金의 理事長 | 좌동 |
| 2. 금융위원회가 그 소속公務員중에서 指名하는 者 1人 | 좌동 |
| 2의2.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 좌동 |
| 2의3. 中小企業廳長이 그 所屬公務員중에서 지명하는 者 1人 | 좌동 |
| 3. 中小企業銀行長이 그 소속 任員중에서 指名하는 者 1人 | 좌동 |
| 4.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중일반국민 및 小規模企業에 대한 金融業務를 취급하는 金融機關으로서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金融機關의 長이 그 소속任員중에서 지명하는 者 1人 | 4.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 의한 은행중일반국민 및 小規模企業에 대한 金融業務를 취급하는 은행으로서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은행의 長이 그 소속任員중에서 지명하는 者 1人 |
| 5. 金融會社등의 任員 또는 執行幹部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者 3인 | 좌동 |
| 6. 大韓商工會議所會長이 위촉하는 者 1人 | 좌동 |
| 7.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會長이 위촉하는 者 1인 | 좌동 |
| 8. 技術關聯專門家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協議하여 위촉하는者 2人 | 좌동 |
| ③ 委員長은 基金의 理事長이 된다. | 좌동 |
| ④ 第2項第1號 및 第3號 내지 第5號의 委員은 당해 機關의 任員 또는 職員을代理委員으로 하여 그 職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2項第5號 내지 第8號의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補闕委員의 任期는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 좌동 |
| ⑥ 運營委員會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理事會) | 좌동 |
| ① 基金에 理事會를 둔다. | 좌동 |
| ② 理事會는 理事長·專務理事와 理事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理事會는 基金의 業務에 관한 중요사항을 議決한다. | 좌동 |
| ④ 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 좌동 |
| ⑤ 理事會는 構成員 過半數의 출석으로 開議하고, 出席構成員 過半數의 贊成으로議決한다. | 좌동 |
| ⑥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任員) 基金에 任員으로서 理事長 1人, 專務理事 1人, 理事 5人이내와 監事 1人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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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任員의 職務) | 좌동 |
| ① 理事長은 基金을 代表하고, 그 業務를 統轄한다. | 좌동 |
| ② 專務理事는 理事長을 補佐하고, 理事長이 事故가 있는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 좌동 |
| ③ 理事는 理事長과 專務理事를 補佐하고,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金의 業務를分掌한다. | 좌동 |
| ④ 理事長과 專務理事가 모두 事故가 있는 때에는 理事長이 미리 지정한 順位의理事가 理事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 좌동 |
| ⑤ 監事는 基金의 業務와 會計를 監査한다. | 좌동 |
| 제21조(任員의 任命) | 좌동 |
| ① 理事長과 監事는 금융위원회가 任命한다. <改正 95·8·4, 99·1·29, 2008·2·29> | 좌동 |
| ② 專務理事와 理事는 理事長의 提請으로 금융위원회가 任命한다.<改正 95·8·4, 99·1·29, 2008·2·29> | 좌동 |
| 제22조(任員의 任期)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全文改正 98·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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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任員의 解任) 금융위원회는 基金의 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解任할 수있다. <改正 95·8·4, 99·1·29,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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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法,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命令 또는 定款에 위반한 경우 | 좌동 |
| 2.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 | 좌동 |
| 3. 破産宣告를 받은 경우 | 좌동 |
| 4. 心身의 障碍로 인하여 職務遂行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좌동 |
| 제24조(겸직금지의무 등) | 좌동 |
| ① 기금의 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1995·8·4, 1999·1·29, 2009·2·6> | 좌동 |
| ② 기금의 임원·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2·6> | 좌동 |
| 제25조(「형법」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基金의 任員은 「형법」第129條 내지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개정 2006·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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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代理人의 選任) 理事長은 專務理事·理事 또는 職員중에서 基金의 業務에 관하여 裁判상 또는裁判외의 모든 행위를 할 權限이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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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職員의 任免) 基金의 職員은 理事長이 任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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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業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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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基金의 業務) | 좌동 |
|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改正 95·8·4, 99·1·29, 2002·8·26, 2008·2·29> | 좌동 |
| 1. 基本財産의 管理 | 좌동 |
| 2. 技術信用保證 | 좌동 |
| 3. 一般信用保證 | 좌동 |
| 4. 企業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 좌동 |
| 5.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 좌동 |
| 5의2. 기술평가(당해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등급·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6. 求償權行使 | 좌동 |
| 7. 信用保證制度의 調査·硏究 | 좌동 |
| 8. 第1號 내지 第7號의 業務에 附隨되는 業務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業務 | 좌동 |
|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행할 수 있다. <신설 1995·8·4, 2009·2·6> | 좌동 |
| ③ 기금은 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의 기준·절차·방법·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2·8·26> | 좌동 |
| 제28조의2(再保證) | 좌동 |
| ① 基金이 再保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의한 信用保證財團(이하 "原保證者"라 한다)과 契約을 체결하여야 한다.<改正 99·9·7, 2006·3·2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에는 再保證限度額, 再保證期間, 再保證要件등에 관한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契約의 方式은 再保證契約상 再保證限度額 및 再保證期間의범위안에서 再保證要件을 충족하는 原保證을 再保證하는 包括約定方式으로 한다. | 좌동 |
| ③ 基金의 再保證金額은 原保證金額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율(이하"再保證比率"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④ 原保證者가 代位辨濟한 경우에 基金이 지급하는 補塡金은 原保證者의 代位辨濟金중求償權을 행사하여 回收하지 못한 금액에 再保證比率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한다. | 좌동 |
| ⑤ 原保證者가 原保證에 의한 求償權을 행사하여 代位辨濟金을 回收한 경우에는回收한 금액에 再保證比率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基金에 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再保證債務의 이행청구는 原保證者의 代位辨濟日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경과한 후에 하여야 하며, 기타 再保證債務의 이행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⑦ 再保證의 운영과 관련하여 基金과 原保證者간의 관계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5·8·4] | 좌동 |
| 제28조의3(유동화회사보증) | 좌동 |
| ① 기금은 유동화회사가 신기술사업자의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유동화증권의 발행 | 좌동 |
| 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공여 | 좌동 |
| ② 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기금은 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 좌동 |
| 제29조(業務方法書)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8·4, 2002·8·26,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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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28條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保證方法 및 保證期間과 제33조·제33조의2 및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등·수수료 및 손해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의2. 再保證方法·再保證期間·再保證制限業種등 再保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의3. 유동화회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보증대상 채무 | 좌동 |
| 나. 유동화대상 자산 | 좌동 |
| 다. 위험관리방안 | 좌동 |
| 라.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 좌동 |
| 2. 保證債務履行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求償權行使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의 기준·절차·방법·종류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基金業務遂行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30조(保證의 基準) | 좌동 |
| ① 基金은 事業展望·經營能力등을 공정·성실하게 調査하여 保證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금은 총보증금액의 4분의 3 이상이 기술신용보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 좌동 |
| 제31조(保證등의 限度) | 좌동 |
| ① 基金의 保證債務負擔 및 再保證總額의 한도는 基金의 基本財産과 移越利益金의合計額의 20倍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8·4, 99·1·29, 2002·8·26> | 좌동 |
| ② 基金이 같은 企業에 대하여 保證 또는 再保證할 수 있는 保證債務의 最高限度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8·4> | 좌동 |
| ③ 基金은 新技術事業者가 부담하는 債務額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限度안의금액에 대하여 이를 保證할 수 있다. <改正 95·8·4, 99·1·29, 2008·2·29> | 좌동 |
| 제32조(業務計劃) | 좌동 |
| ① 基金은 事業年度마다 業務計劃을 수립하여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쳐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5·8·4, 99·1·29, 2008·2·29> | 좌동 |
| ② 基金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業務計劃書를 당해年度開始 1月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8·4, 99·1·29, 2008·2·29> | 좌동 |
| ③ 基金이 業務計劃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쳐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5·8·4, 99·1·29, 2008·2·29> | 좌동 |
| ④ 삭제 <2002·8·26> | 좌동 |
| 제33조(保證料등) | 좌동 |
| ① 基金은 保證을 받은 企業으로부터 保證金額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信用度등을 참작하여 保證料를 받는다. 이 경우 技術信用保證을 받은 新技術事業者의당해 事業이 현저한 經營成果를 얻은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新技術事業者로부터 別途의 約定에 의한 成果保證料를 받을 수 있다.<改正 95·8·4> | 좌동 |
| ② 基金은 保證을 받은 企業이 期限내에 그 債務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保證債務의履行責任이 解除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企業으로부터 保證한 債務중 이행되지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追加保證料를 받는다.<改正 95·8·4> | 좌동 |
| ③ 基金은 保證을 받은 企業이 保證料의 支給期限내에 保證料를 支給하지 아니한때에는 未支給保證料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延滯保證料를 받는다.<改正 95·8·4> | 좌동 |
| ④ 基金은 再保證을 받은 者로부터 再保證金額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再保證料를 徵收한다. <新設 95·8·4> | 좌동 |
| 제33조의2(수수료) 기금은 제28조제1항제4호·제5호·제5호의2 및 제8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2·6> [본조신설 2002·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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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損害金) 基金이 保證債務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企業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年率100分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損害金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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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保證關係의 成立) | 좌동 |
| ① 기금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업과 그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유동화회사가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증권 인수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09·2·6> | 좌동 |
| ② 保證關係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企業과 그의 債權者間에 主된債權債務關係가 成立한 때에 成立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60日내에 主된 債權債務關係가成立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保證關係는 成立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6조(保證債務의 이행) | 좌동 |
| ① 債權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基金에 대하여 그 保證債務의이행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證債務의 履行請求가 있는 때에는 基金은 主債務와大統領令이 정하는 從屬債務를 이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7조(求償權의 행사) | 좌동 |
| ① 基金은 保證債務를 이행한 때에는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基金은 保證債務를 이행한 때에는 그 債權者는 基金의 求償權行使에 필요한 모든書類를 지체없이 基金에 송부하고 그 求償權行使에 적극 協力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基金은 基金이 保證債務를 이행한 당해 企業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企業에 대한 求償權行使를 猶豫할 수 있다. | 좌동 |
| 1. 企業의 財産이 求償權의 행사에 따른 費用에 충당하고 殘餘가 생길 餘地가 없다고인정될 때 | 좌동 |
| 2. 求償權의 행사를 猶豫함으로써 장래 企業의 債務償還能力이 增加될 수 있다고인정될 때 | 좌동 |
| ④ 基金은 第3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求償權의 행사를 猶豫한 때에는 당해 企業에基金의 任員 또는 職員을 派遣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7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 <개정 2006·3·24, 2009·4·1 법9584> |
좌동 |
| 1.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좌동 |
|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 좌동 |
| 3.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02·8·26] | 좌동 |
| 제38조(債權者의 義務) 債權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基金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주된 債權債務關係가 成立한 때 | 좌동 |
| 2. 債務의 전부 또는 일부가 消滅한 때 | 좌동 |
| 3. 債務者가 期限의 이익을 상실한 때 | 좌동 |
| 4. 債務者가 債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5. 기타 保證債務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좌동 |
| 제39조(保證의 금지) 基金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企業에 대하여는 保證債務履行日로부터 3年내에는保證(旣保證의 回收를 위한 保證을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다만,第37條第3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求償權의 행사를 猶豫하였거나 求償債權의 辨濟를받기 위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保證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基金이 保證債務를 이행한 후 求償債權의 辨濟를 받지 못한 企業 | 좌동 |
| 2. 第1號의 規定에 의한 企業의 理事 또는 業務執行社員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영위하는 企業 또는 이들이 代表者로 되어 있는 企業 | 좌동 |
| 제40조(會計原則) | 좌동 |
| ① 基金의 會計는 企業會計基準에 따라 計理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基金의 基本財産은 이를 資本金으로 計理한다. | 좌동 |
| 제41조(會計年度) 基金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
좌동 |
| 제42조(豫算) | 좌동 |
| ① 基金은 事業年度마다 總收入과 總支出을 豫算으로 編成하여 運營委員會의 議決을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5·8·4, 99·1·29, 2008·2·29> | 좌동 |
| ② 基金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豫算書를 당해年度開始 1月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8·4, 99·1·29, 2008·2·29> | 좌동 |
| ③ 基金은 豫算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금융위원회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5·8·4, 99·1·29, 2008·2·29> | 좌동 |
| 제43조(決算) 基金은 會計年度마다 決算報告書·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와 基本財産計算書를작성하여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당해年度 경과후 2月내에 이를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8·4, 99·1·29, 2008·2·29> |
좌동 |
| 제44조(餘裕金의 運用) 基金의 基本財産중 業務運營상 필요한 資金외의 餘裕金은 다음 各號의 방법으로 이를運用한다. 다만, 第3號 및 第4號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95·8·4, 99·1·29, 2008·2·29> |
좌동 |
| 1. 金融機關에의 預置 | 좌동 |
| 2. 國債, 地方債 및 政府·地方自治團體 또는 金融機關이 지급을 保證한 債券의 買入 | 좌동 |
| 3. 株式(出資證券을 포함한다)·社債 기타 有價證券의 引受 또는 買入 | 좌동 |
| 4. 기타 基金의 設立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 좌동 |
| 제45조(결손보전) | 좌동 |
| ①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개정 2009·2·6> [전문개정 2002·8·26] | 좌동 |
제4장 補則 |
좌동 |
| 제46조(監督) | 좌동 |
| ① 削除 <97·8·28> | 좌동 |
| ② 금융위원회는 基金의 業務를 監督하고, 監督상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改正 95·8·4, 99·1·29, 2008·2·29> | 좌동 |
| 제47조(보고·檢査) | 좌동 |
| ① 금융위원회는 基金의 設立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 기금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報告書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하여금 그 業務狀況 또는 帳簿·書類 기타 필요한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위탁받은 업무에 한하며,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는 출연에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改正 95·8·4, 99·1·29, 2002·8·26, 2008·2·29> | 좌동 |
| ② 금융위원회는 金融監督院長에 委託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하게할 수 있다. <改正 95·8·4, 98·1·13, 99·1·29, 2008·2·29>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47조의2(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기금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2009·4·1 법961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기금에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경우에는 재판외의 행위에 한한다. <개정 2009·4·1 법9617>[본조신설 2002·8·26] | 좌동 |
| 제48조(賠償責任등) | 좌동 |
| ① 基金의 任員이 法令 또는 定款에 위반하거나 그 任務를 게을리하여 基金에 損害를발생시킨 때에는 그 任員은 基金에 대하여 連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 좌동 |
| ② 基金의 保證業務에 종사하는 者가 그 業務處理에 있어서 基金에 損害를 발생시킨때에는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이경우 故意로 인하여 損害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責任을 輕減할 수 있다. | 좌동 |
| 제49조(類似名稱의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基金이 아닌 者는 技術信用保證基金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 사용하지못한다. |
좌동 |
|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 좌동 |
| 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5호의2·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7·23, 2009·2·6> | 좌동 |
| ② 기금은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9·2·6>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본조신설 2006·3·24] | 좌동 |
제5장 罰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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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벌칙) | 좌동 |
| ①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49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6·3·24] | 좌동 |
부칙 <2009ㆍ4ㆍ1 법961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 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⑨이하 생략 제13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0ㆍ5ㆍ17 법1030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8조 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 까지 생략 <18>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 및 제17조제2항제4호 중 “김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19>이하 생략 제10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