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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4-0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2002-01-26담배사업법

제1장 總則	좌동
제1조(目的) 이 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産業의 건전한발전을 도모하고 國民經濟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1·4·7>	좌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주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01·4·7]	좌동
제2장 (第3條 내지 第10條) 삭제 <2001·4·7>	좌동
제3장 製造·販賣 및 輸出入	좌동
제11조(담배제조업허가)	좌동
① 담배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좌동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본금·시설기준·기술인력·담배제조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4·7]	좌동
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좌동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좌동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좌동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좌동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좌동
5.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된 후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좌동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본조신설 2001·4·7]	좌동
제11조의3(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등)	좌동
①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담배제조업을 양도하고자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신고가 있은 때에는 담배제조업을 양수한 자는담배제조업을 양도한 자의 제조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합병 신고가 있은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제조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좌동
③ 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담배제조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좌동
④ 상속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신고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에 대한 담배제조업허가는 이를 상속인에 대한담배제조업허가로 본다.	좌동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제조업자로서의지위를 승계한다.	좌동
⑥ 제11조의2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4·7]	좌동
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담배제조업허가를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좌동
1. 부정한 방법으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때	좌동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자본금·시설기준·기술인력·담배제조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좌동
3. 제11조의2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개임(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본조신설 2001·4·7]	좌동
제12조(담배의 販賣)	좌동
①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輸入販賣業者(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담배수입판매업의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都賣業者(第13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담배도매업의 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小賣人(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小賣人의 지정을 받은 者를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販賣한다. <개정 2001·4·7>	좌동
② 小賣人이 아니고는 담배를 消費者에게 販賣할 수 없다. <개정 2001·4·7>	좌동
제13조(담배판매업의 登錄)	좌동
① 담배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者는 財政經濟部長官에게, 담배도매업(다른都賣業者 또는 小賣人에게 담배를 販賣하는 營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하는 者는 그의 本店 또는 주된 事務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特別市長·廣域市長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중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9·12·31, 2001·4·7>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좌동
제14조(담배판매업 등록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登錄을 할 수 없다. <개정 2001·4·7>	좌동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未成年者	좌동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좌동
3.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되는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좌동
4.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 중에 있는 者	좌동
5.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경과되지 아니한 者	좌동
6. 代表者가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法人[全文改正 99·12·31]	좌동
제15조(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좌동
①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수입판매업자 또는 都賣業者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좌동
1.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좌동
2. 第14條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좌동
3. 최근 5年間 2回의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사실이 있는 者가 다시 第3項各號의 1에해당하게 된 때	좌동
4. 營業停止期間 중에 營業을 한 때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은 法人이 第14條第6號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6月 이내에 그 代表者를 改任한 때 또는 수입판매업자 또는 都賣業者의地位를 承繼한 相續人이 第14條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해당하게 된 날부터 6月이 경과한 날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4·7>	좌동
③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수입판매업자 또는 都賣業者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年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정지를 명할 수있다. <개정 2001·4·7>	좌동
1.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	좌동
2. 輸入販賣業者가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販賣價格의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	좌동
3.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좌동
4. 第22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休業申告를 하지 아니하고계속하여 6月 이상 休業한 때	좌동
5. 第25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좌동
6.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全文改正 99·12·31]	좌동
제16조(소매인의 지정)	좌동
① 담배소매업(직접 消費者에게 販賣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者는事業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이하"市長·郡守·區廳長"이라 한다)으로부터 小賣人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99·12·31, 2001·4·7>	좌동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小賣人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改正 99·12·31>	좌동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未成年者	좌동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좌동
3.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되는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좌동
4.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 중에 있는 者	좌동
5.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이 取消된 날부터 2年이경과되지 아니한 者	좌동
6. 代表者가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法人	좌동
③ 市長·郡守·區廳長은 담배의 품질이 損傷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場所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하는 者에 대하여는 小賣人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99·12·31, 2001·4·7>	좌동
④ 小賣人의 지정기준·指定節次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財政經濟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3·12·31, 97·12·13 法5454, 99·12·31>	좌동
제17조(小賣人指定의 取消 등)	좌동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小賣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좌동
1. 부정한 방법으로 小賣人指定을 받은 때	좌동
2. 第16條第2項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法人의代表者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月 이내에 그 代表者를 改任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3. 최근 5年間 2回의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사실이 있는 者가 다시 第2項各號의 1에해당하게 된 때	좌동
4. 營業停止期間 중에 계속하여 營業을 한 때	좌동
5.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좌동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小賣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年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4·7>	좌동
1. 第18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좌동
2. 第20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좌동
3. 第2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廣告物의 제거 등 是正에필요한 命令이나 措置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좌동
4. 정당한 사유없이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담배를 買入하지아니하거나 販賣하지 아니한 때	좌동
5.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좌동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4·7>[全文改正 99·12·31]	좌동
제18조(담배의 販賣價格)	좌동
① 제조업자가 製造한 담배의 販賣價格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社가 이를決定한다. <개정 2001·4·7>	좌동
② 外國으로부터 담배를 輸入한 輸入販賣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당해 담배의 販賣價格을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販賣價格을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31, 2001·4·7>	좌동
③ 제조업자 또는 輸入販賣業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販賣價格을 決定하거나申告한 때에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99·12·31, 2001·4·7>	좌동
④ 小賣人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販賣價格으로 담배를 販賣하여야한다. <개정 2001·4·7>	좌동
제19조(특수용담배)	좌동
① 제조업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용담배를 製造·販賣할 수 있다. <개정 2001·4·7>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특수용담배는 당해 用途외의 目的으로 이를 販賣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 2001·4·7>	좌동
제20조(販賣禁止 및 買入制限)	좌동
①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을 바꾸어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4·7>	좌동
② 삭제 <2001·4·7>	좌동
제21조 및 제22조 삭제 <2001·4·7>	좌동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休業 또는 廢業)	좌동
① 輸入販賣業者·都賣業者 또는 小賣人이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기간이상休業하거나 廢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輸入販賣業者는 財政經濟部長官에게,都賣業者는 市·道知事에게, 小賣人은 市長·郡守·區廳長에게 각각 申告하여야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31>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는 때의 休業期間·申告節次 기타 休業 또는廢業의 申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財政經濟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法5454, 99·12·31>[本條新設 93·12·31]	좌동
제22조의3(청문) 財政經濟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2001·4·7>	좌동
1.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좌동
1의2.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또는담배도매업 등록의 취소	좌동
2.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소매인 지정의 취소[全文改正 97·12·13 法5453]	좌동
제4장 補則	좌동
제23조(담배대용품) 담배와 유사한 形態의 것으로서 喫煙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이를 담배로 보아第11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다만, 禁煙을 목적으로 煙草의잎을 原料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製造된 喫煙用製品을 제외한다. <改正 99·12·31, 2001·4·7>	좌동
제24조(보고 및 關係帳簿등의 확인)	좌동
①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은 제조업자 및수입판매업자에게, 市·道知事는 都賣業者에게, 市長·郡守·區廳長은 小賣人에게각각 그 業務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12·31, 2001·4·7>	좌동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市·道知事는 都賣業者에대하여, 市長·郡守·區廳長은 小賣人에 대하여 각각 그 所屬職員으로 하여금關係帳簿 또는 書類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12·31,2001·4·7>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인 또는 閱覽을 하는 職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좌동
제25조(담배에 관한 警告文句의 표시 및 廣告의 제한)	좌동
① 담배의 匣包裝紙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廣告(販賣促進活動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는 吸煙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警告文句를 표시하여야한다. <개정 2001·4·7>	좌동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廣告를 금지또는 제한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31, 2001·4·7>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警告文句의 표시가 없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廣告의 금지또는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財政經濟部長官은 담배의 製造者 및 輸入販賣業者에대하여, 市·道知事는 都賣業者에 대하여, 市長·郡守·區廳長은 小賣人에 대하여각각 당해 담배의 輸入 또는 販賣를 제한하거나 廣告物의 제거 등 是正에 필요한命令 또는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9·12·31, 2001·4·7>	좌동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警告文句는 財政經濟部長官이 保健福祉部長官 및靑少年保護委員會委員長과 協議하여 이를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99·12·31>	좌동
	제25조의2(담배성분의 표시)
	①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1개비의 연기중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그 함유량을 담배의 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할 성분의 종류, 측정기준, 측정기관의 지정,표시방법 및 허용오차의 범위, 성분표시의 생략 그 밖에 성분의 표시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분과 그 함유량의 표시가 없거나표시된 성분의 함유량이 허용오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2·1·26]
제25조의3(제조업자 등의 公益事業 참여)	좌동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가 販賣하는 담배중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20원의 범위안에서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保健醫療·環境保護등의 公益事業과 煙草耕作支援등의 사업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이들 사업을 하는 者에게 出捐하도록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99·12·31, 2001·4·7>	좌동
② 輸入販賣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준하는 公益事業을 직접 행하거나 이들 사업을하는 者에게 出捐할 수 있다. 이 경우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좌동
③ 財政經濟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輸入販賣業者가행하는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31, 2001·4·7>	좌동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로부터 출연을 받아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을설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1·4·7>	좌동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1·4·7>[本條新設 93·12·31]	좌동
제25조의4(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금품의 제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본조신설 2001·4·7]	좌동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法에 의한 財政經濟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31,2001·4·7>	좌동
제5장 罰則	좌동
제27조(벌칙)	좌동
①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담배를 제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좌동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좌동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4·7]	좌동
제27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2·1·26>	좌동
1. 제11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제조업의양도·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좌동
2.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대용품을 제조한 자	좌동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하거나이를 위반한 경고 문구를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좌동
4.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좌동
5.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분과 그 함유량이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각 성분의함유량을 허위로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본조신설 2001·4·7]	좌동
제27조의3(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의3(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6>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좌동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을 영위한 자	좌동
3.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좌동
	3의2.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의 제한 등 시정에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한 자[본조신설 2001·4·7]	4. 제25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한 자[본조신설 2001·4·7]
제28조(過怠料)	좌동
①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販賣價格의 申告(變更申告를 포함한다)를 하지아니한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新設 93·12·31>	좌동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3·12·31, 2001·4·7>	좌동
1. 第18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담배를 販賣한 小賣人	좌동
2. 삭제 <2001·4·7>	좌동
3. 第22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休業期間을 초과하여 休業한 小賣人	좌동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1·4·7>	좌동
1. 삭제 <2001·4·7>	좌동
2.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특수용담배를 다른 用途에 販賣한 者	좌동
3.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을 바꾸어판매한 자	좌동
제29조(過怠料의 賦課節次)	좌동
①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그 소관에 따라財政經濟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하 이 條에서 "賦課權者"라한다)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賦課·徵收한다. <改正 99·12·31>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賦課權者는지체없이 그 사실을 管轄法院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非訟事件節次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31>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함이 없이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改正 99·12·31>	좌동
제30조(沒收와 追徵)	좌동
① 제27조·제27조의2 및제27조의3의 犯罪에 관련된 煙草의 잎 및 담배는 이를 沒收한다. <개정 2001·4·7>	좌동
② 第1項의 물건을 沒收할 수 없을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좌동
③ 삭제 <2001·4·7>	좌동
제31조(刑法의 適用制限) 이 法에 정한 罪를 犯한 者에 대하여는 刑法第9條·第10條第2項·第11條·第16條·第32條第2項·第38條第1項第2號중 罰金競合에 관한 制限加重規定과 同法第53條의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懲役刑에 處할 경우 또는 懲役刑과 罰金刑을倂科할 경우에 있어서의 懲役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제32조(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제27조·제27조의2 및제2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罰金刑을 科한다. <개정 2001·4·7>	좌동
	附則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담배專賣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國民體育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2項第3號중 "專賣事業"을 "담배人蔘事業"으로 하고, 同條第3項 및 第4項의 "韓國專賣公社"를 각각 "韓國담배人蔘公社"로 한다. ②觀光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第5號의 "담배專賣法"을 "담배事業法"으로 한다. ③이 法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담배專賣法을 引用한 것은 이 法을 引用한 것으로 보며 담배專賣法의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서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4條 (一般的經過措置) ①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담배專賣法에 의하여 施行중에 있는 것은 이 法의 해당 規定에 의하여 施行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施行전에 종전의 담배專賣法에 의하여 財務部長官이 행한 處分 기타의 행위는 이 法의 해당 規定에 의하여 행한 處分 기타의 행위로 본다. ③이 法施行전에 종전의 담배專賣法에 의하여 韓國專賣公社가 행한 公告 기타의 행위 또는 韓國專賣公社에 대하여 행한 申請 기타의 행위는 이 法의 해당 規定에 의하여 公社가 행한 행위 또는 公社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第5條 (煙草의 耕作 및 잎담배의 收買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후 최초로 施行하는 煙草의 耕作 및 製造담배原料用 잎담배의 收買에 관하여는 이 法第2章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담배專賣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製造담배小賣人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에 종전의 담배專賣法에 의하여 韓國專賣公社로부터 製造담배小賣人의 지정을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財務部長官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7條 (公社의 業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에 의한 公社의 業務는 韓國담배人蔘公社法이 制定·施行될 때까지는 韓國專賣公社法에 의한 韓國專賣公社가 이를 행한다. 第8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담배專賣法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3·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省略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附則 <99·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缺格事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담배의 輸入販賣業 또는 都賣業의 登錄을 하거나 製造담배의 小賣人指定을 받은 者가 이 法施行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第14條 또는 第16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同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製造담배販賣業의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담배都賣業의 登錄을 한 者는 第13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④(製造담배小賣人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담배小賣業의 지정을 받은 者는 第16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1·4·7 법646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초의 경작 및 잎담배수매제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을 영위하던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담배인삼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연초경작자와 연초의 경작, 담배원료용 연초잎의 수매 및 연초경작자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 (기존 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을 영위하던 공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중 "製造담배小賣人"을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②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1조제2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③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본문중 "담배事業法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製造담배"를 "담배事業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 하고, 동호 나목중 "特殊用製造담배"를 "특수용담배"로 한다.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마목중 "製造담배小賣人"을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⑤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製造담배小賣人"을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⑥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제조담배소매인"을 각각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⑦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나목(4)중 "제조담배의 소매업"을 "담배소매업"으로 한다. ⑧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중 "製造담배"를 "담배"로 한다. 제2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담배事業法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담배를"을 "담배事業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로 하며, 동조제5호 및 제6호중 "製造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고, 동조제7호중 "製造담배小賣人"을 "담배소매인"으로 하며, 동조제8호 및 제9호중 "製造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1. "담배"라 함은 담배事業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말한다. 제224조, 제225조, 제227조제1항 및 제3항제1호·제2호, 제228조, 제229조제1항제1호 본문·제2호·제3호 및 제2항, 제231조, 제23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33조의 제목 및 본문, 제233조의2 및 제233조의5중 "製造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233조의6제1항중 "製造담배"를 "담배"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製造담배"를 "담배"로 하며, 동항 후단중 "輸入製造담배"를 "수입담배"로 한다. 제233조의7제1항제5호 본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製造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고, 동조제3항중 "製造담배數量"을 "담배수량"으로 한다. 제233조의9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33조의10제2항·제3항중 "製造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부칙 <2002·1·26 법6625>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중 "제25조의2"를 "제25조의3"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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