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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2-04 국회법	[일부개정] 2003-07-18국회법

제1장 總則	좌동
제1조(目的) 이 法은 國會의 組織·議事 기타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國民의 代議機關인國會의 民主的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좌동
제2조(당선통지 및 登錄)	좌동
① 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國會議員當選人이 決定된 때에는 그 名單을 즉시國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② 國會議員當選人은 當選人으로 決定된 후 當選證書를 國會事務處에 제시하고登錄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4·6·28]	좌동
제3조(議席配定) 國會議員(이하 "議員"이라 한다)의 議席은 議長이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이를 정한다. 다만,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議長이 暫定的으로 이를정한다. <改正 94·6·28>	좌동
제4조(定期會) 定期會는 매년 9月 1日에 集會한다. 그러나 그 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集會한다. <改正 2000·2·16>	좌동
제5조(臨時會)	좌동
① 臨時會의 集會要求가 있을 때에는 議長은 集會期日 3日전에 公告한다.이 경우 2이상의 集會要求가 있을 때에는 集會日이 빠른 것을 公告하되, 集會日이같은 때에는 그 要求書가 먼저 제출된 것을 公告한다. <改正 2000·2·16>	좌동
② 議長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內憂·外患·天災·地變 또는 중대한 財政·經濟上의 危機,國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交戰狀態나 戰時·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는集會期日 1日전에 公告할 수 있다. <新設 2000·2·16>	좌동
③ 國會議員總選擧후 최초의 臨時會는 議員의 任期開始후 7日에 集會하며, 처음選出된 議長의 任期가 만료되는 때가 閉會중인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전 5일까지集會한다. 그러나, 그 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集會한다.<改正 94·6·28, 2003·2·4>	좌동
제5조의2(年間國會運營基本日程 등) ⓛ議長은 國會의 年中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의 協議를 거쳐 매년12月 31日까지 다음 年度의 國會運營基本日程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國會議員總選擧후처음 구성되는 國會의 당해 年度의 國會運營基本日程은 6月 30日까지 정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年間國會運營基本日程은 다음 各號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좌동
1. 매 짝수月(8月·10月 및 12月을 제외한다) 1日(그 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다음날)에 臨時會를 集會한다. 다만, 國會議員總選擧가 있는 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좌동
2. 定期會의 會期는 100日로, 第1號의 規定에 의한 臨時會의 會期는 30日로 한다.	좌동
3. 會期는 週單位로 운영하되, 月曜日부터 水曜日까지는 委員會 활동을, 木曜日은本會議 활동을 한다. 다만, 第1號의 規定에 의한 臨時會의 會期중 1週는 政府에 대하여質問을 행한다.[全文改正 2000·2·16]	좌동
제5조의3(法律案提出計劃의 통지) 政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月 31日까지 당해 年度에 제출할 法律案에관한 計劃을 國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計劃을 변경한 때에는 分期別로 주요사항을國會에 통지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2·16]	좌동
제6조(開會式) 國會는 集會日에 開會式을 행한다. 다만, 臨時會의 경우에는 開會式을 생략할 수있다. <改正 2000·2·16>	좌동
제2장 國會의 會期와 休會	좌동
제7조(會期)	좌동
① 國會의 會期는 議決로 이를 정하되, 議決로 延長할 수 있다.	좌동
② 國會의 會期는 集會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좌동
제8조(休會)	좌동
① 國會는 議決로 期間을 정하여 休會할 수 있다.	좌동
② 국회는 休會중이라도 大統領의 요구가 있을 때, 議長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인정할 때 또는 在籍議員 4分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會議를 再開한다. <개정 2003·2·4>	좌동
제3장 國會의 機關과 經費	좌동
제9조(議長·副議長의 任期)	좌동
① 議長과 副議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國會議員總選擧후 처음 選出된議長과 副議長의 任期는 그 選出된 날부터 開始하여 議員의 任期開始후 2年이 되는날까지로 한다.	좌동
② 補闕選擧에 의하여 당선된 議長 또는 副議長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한다.[全文改正 94·6·28]	좌동
제10조(議長의 職務) 議長은 國會를 代表하고 議事를 整理하며, 秩序를 유지하고 사무를 監督한다.	좌동
제11조(議長의 委員會出席과 發言) 議長은 委員會에 출석하여 發言할 수 있다. 그러나 表決에는 참가할 수 없다.	좌동
제12조(副議長의 議長職務代理)	좌동
① 議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議長이 지정하는 副議長이 그 職務를 代理한다.	좌동
② 議長이 心神喪失 등 부득이한 사유로 意思表示를 할 수 없게되어 職務代理者를 指定할 수 없는 때에는 所屬議員數가 많은 交涉團體所屬인 副議長의 順으로 議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신설 2002·3·7>	좌동
제13조(臨時議長) 議長과 副議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臨時議長을 選出하여 議長의 職務를代行하게 한다.	좌동
제14조(事務總長의 議長職務代行) 國會議員總選擧후 議長이나 副議長이 選出될 때까지의 臨時會의 集會公告에 관하여는事務總長이 議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최초로 選出된 議長이나 副議長의 任期滿了日까지부득이한 사유로 議長과 副議長을 選出하지 못한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2000·2·16>	좌동
제15조(議長·副議長의 選擧)	좌동
① 議長과 副議長은 國會에서 無記名投票로 選擧하되 在籍議員過半數의 得票로當選된다.	좌동
② 第1項의 選擧는 國會議員總選擧후 最初集會日에 실시하며, 처음 選出된 議長 또는副議長의 任期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任期滿了日전 5日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실시한다. <改正 94·6·28>	좌동
③ 第1項의 得票者가 없을 때에는 2次投票를 하고, 2次投票에도 第1項의 得票者가없을 때에는 最高得票者가 1人이면 最高得票者와 次點者에 대하여, 最高得票者가2人이상이면 最高得票者에 대하여 決選投票를 하되, 在籍議員過半數의 출석과出席議員多數得票者를 當選者로 한다. <改正 2000·2·16>	좌동
제16조(補闕選擧) 議長 또는 副議長이 闕位된 때나 議長과 副議長이 모두 闕位된 때에는 지체없이補闕選擧를 실시한다.	좌동
제17조(臨時議長의 選擧) 臨時議長은 無記名投票로 選擧하되 在籍議員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다수득표자를 當選者로 한다. <개정 2003·2·4>	좌동
제18조(議長등 選擧時의 議長職務代行) 議長등 選擧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될 때에는 出席議員중 最多選議員이,最多選議員이 2人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年長者가 議長의 職務를 代行한다.<改正 97·1·13, 2000·2·16>	좌동
1. 國會議員總選擧후 최초의 集會에서 議長과 副議長을 選擧할 때	좌동
2.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처음 選出된 議長 또는副議長의 任期가 만료되는 때 그 任期滿了日전 5日에 議長과 副議長選擧가 실시되지못하여 그 任期滿了후 議長과 副議長을 選擧할 때	좌동
3. 議長과 副議長이 모두 闕位되어 그 補闕選擧를 할 때	좌동
4. 議長 또는 副議長의 補闕選擧에 있어서 議長과 副議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	좌동
5. 議長과 副議長이 모두 事故가 있어 臨時議長을 選擧할 때	좌동
제19조(議長·副議長의 辭任) 議長과 副議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그 職을 辭任할 수 있다.	좌동
제20조(議長·副議長의 兼職制限)	좌동
① 議長과 副議長은 특히 法律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議員외의 職을 겸할 수없다.	좌동
② 다른 職을 겸한 議員이 議長 또는 副議長으로 當選된 때에는 當選된 날에 그職에서 解職된 것으로 본다.	좌동
제20조의2(의장의 당적보유금지)	좌동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좌동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정당으로 복귀한다.[본조신설 2002·3·7]	좌동
제21조(國會事務處)	좌동
① 國會의 立法·豫算決算審査등의 活動을 지원하고 行政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國會에 事務處를 둔다. <改正 94·6·28>	좌동
② 國會事務處에 事務總長 1人과 기타 필요한 公務員을 둔다.	좌동
③ 事務總長은 議長이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의 協議를 거쳐 本會議의 승인을 얻어任免한다.	좌동
④ 事務總長은 議長의 監督을 받아 國會의 사무를 統轄하고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좌동
⑤ 國會事務處는 國會의 立法 및 豫算決算審査등이 活動을 지원함에 있어 議員 또는委員會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資料등을 제공할 수 있다. <新設 94·6·28>	좌동
⑥ 第5項에서 規定한 사항과 관련하여 事務總長 또는 事務總長이 지정하는所屬公務員은 委員會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委員會에서 보고·說明할 수 있으며,事務總長은 議長의 許可를 얻어 필요한 資料의 제공을 政府·行政機關 기타에 대하여요청할 수 있다. <新設 94·6·28>	좌동
⑦ 이 法에 정한 외에 國會事務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좌동
제22조(國會圖書館)	좌동
① 國會의 圖書 및 立法資料에 관한 業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國會圖書館을 둔다.	좌동
② 國會圖書館에 圖書館長 1人과 기타 필요한 公務員을 둔다.	좌동
③ 圖書館長은 議長이 國會運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任免한다.	좌동
④ 圖書館長은 國會立法活動을 지원하기 위하여 圖書 기타 圖書館資料의 蒐集·整理·보존 및 圖書館奉仕를 행한다.	좌동
⑤ 이 法에 정한 외에 國會圖書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좌동
제22조의2 削除 <2000·2·16>	제22조의2(국회예산정책처)
	①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둔다.
	② 국회예산정책처에 처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회예산정책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7·18]
제23조(國會의 經費)	좌동
① 國會의 經費는 獨立하여 國家豫算에 이를 計上한다.	좌동
② 의장은 국회소관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에 제출한다. 다만, 예산회계법에서 정한 예산요구서 제출기일 전일까지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소관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직접 국회소관예산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2·4>	좌동
③ 第1項의 豫算중에는 豫備金을 둔다.	좌동
④ 國會의 豫備金은 事務總長이 管理하되, 國會運營委員會의 同意와 議長의 승인을얻어 支出한다. 다만, 閉會중일 때에는 議長의 승인으로 支出하고 다음 會期初에國會運營委員會에 보고한다.	좌동
⑤ 政府가 豫算會計法第29條의 規定에 의한國會所管歲出豫算要求額의 削減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削減內容 및사유를 기재하여 國務會議 7日전까지 이를 議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新設 2000·2·16>	좌동
⑥ 議長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송부가 있은 때에는 그 削減內容에 대한 의견서를당해 國務會議 1日전까지 政府에 송부한다. <新設 2000·2·16>	좌동
제4장 議員	좌동
제24조(宣誓) 議員은 任期初에 國會에서 다음의 宣誓를 한다. "나는 憲法을 준수하고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 및 祖國의 平和的統一을위하여 노력하며, 國家利益을 우선으로 하여 國會議員의 職務를 良心에 따라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앞에 엄숙히 宣誓합니다."	좌동
제25조(品位維持의 義務) 議員은 議員으로서의 品位를 유지하여야 한다.	좌동
제26조(逮捕同意要請의 節次) 議員을 逮捕 또는 拘禁하기 위하여 國會의 同意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管轄法院의判事는 令狀을 발부하기 전에 逮捕同意要求書를 政府에 제출하여야 하며, 政府는이를 受理한 후 지체없이 그 寫本을 첨부하여 國會에 逮捕同意를 요청하여야 한다.	좌동
제27조(議員逮捕의 통지) 政府는 逮捕 또는 拘禁된 議員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議長에게 令狀의 寫本을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拘束期間의 延長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좌동
제28조(釋放要求의 節次) 議員이 逮捕 또는 拘禁된 議員의 釋放要求를 發議할 때에는 20人이상의 連署로 그이유를 첨부한 要求書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제29조(兼職)	좌동
① 議員은 政治活動 또는 兼職을 금지하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職을 제외한 다른 職을 겸할 수 있다. <改正 94·6·28, 2003·2·4>	좌동
1. 國家公務員法第2條에 規定된 國家公務員과地方公務員法第2條에 規定된 地方公務員. 다만,國家公務員法第3條但書의 規定에 의하여政治運動이 허용되는 公務員은 제외한다.	좌동
2. 大統領·憲法裁判所裁判官·各級選擧管理委員會委員·地方議會議員	좌동
3.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의 身分을 가지는 職	좌동
4.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第2條에 規定된政府投資機關(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任·職員	좌동
5. 農業協同組合·수산업협동조합의 任·職員	좌동
6. 政黨法第6條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黨員이 될 수 없는 敎員	좌동
② 議員이 當選전부터 第1項의 兼職이 금지된 職을 가진 경우에는 任期開始日에 그職에서 解職된다.	좌동
③ 政黨法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될 수 있는 敎員이 議員으로 當選된 때에는 任期중 그 敎員의 職은 休職된다.<改正 94·6·28>	좌동
④ 議員이 當選전부터 다른 職을 가진 경우에는 任期開始후 1月이내에, 任期중에다른 職에 就任한 경우에는 就任후 15日이내에 議長에게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좌동
⑤ 議長은 議員이 다른 職을 겸하는 것이 第25條의 規定에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職을 辭任할 것을 勸告할 수 있다.	좌동
제30조(手當·旅費) 議員은 따로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當과 旅費를 받는다.	좌동
제31조(交通機關利用) 議員은 國有의 鐵道·船舶과 航空機에 無料로 乘用할 수 있다. 다만, 閉會중에는公務의 경우에 한한다.	좌동
제32조(請暇 및 缺席)	좌동
① 議員이 事故로 인하여 國會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請暇書 또는缺席屆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② 議員이 請暇書를 제출하여 議長의 許可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缺席하여 缺席屆를제출한 경우외에는 國會議員手當등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特別活動費에서 그缺席한 會議日數에 상당하는 금액을 減額한다. <新設 94·6·28>	좌동
③ 第1項의 請暇 및 缺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좌동
제5장 交涉團體·委員會와 委員	좌동
제33조(交涉團體)	좌동
① 國會에 20人이상의 所屬議員을 가진 政黨은 하나의 交涉團體가 된다. 그러나 다른交涉團體에 속하지 아니하는 20人이상의 議員으로 따로 交涉團體를 구성할 수 있다.	좌동
② 交涉團體의 代表議員은 그 團體의 所屬議員이 連署·捺印한 名簿를 議長에게제출하여야 하며, 그 所屬議員에 異動이 있거나 所屬政黨의 變更이 있을 때에는 그사실을 지체없이 議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議員이 關係書類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改正 94·6·28>	좌동
③ 어느 交涉團體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議員이 黨籍을 취득하거나 所屬政黨을 變更한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議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좌동
제34조(交涉團體政策硏究委員)	좌동
① 交涉團體所屬議員의 立法活動을 補佐하기 위하여 交涉團體에 政策硏究委員을 둔다.	좌동
② 政策硏究委員은 당해 交涉團體代表議員의 提請에 따라 議長이 任免한다.	좌동
③ 政策硏究委員은 別定職公務員으로 하고, 그 人員·資格·任免節次·職級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좌동
제35조(委員會의 종류) 國會의 委員會는 常任委員會와 特別委員會의 2種으로 한다.	좌동
제36조(常任委員會의 職務) 常任委員會는 그 所管에 속하는 議案과 請願등의 審査 기타 法律에서 정하는 職務를행한다.	좌동
제37조(常任委員會와 그 所管)	좌동
① 常任委員會와 그 所管은 다음과 같다. <改正 98·3·18, 2000·2·16, 2002·3·7, 2003·2·4>	① 常任委員會와 그 所管은 다음과 같다. <改正 98·3·18, 2000·2·16, 2002·3·7, 2003·2·4, 2003·7·18>
1. 國會運營委員會	좌동
가. 國會運營에 관한 사항	좌동
나. 國會法 기타 國會規則에 관한 사항	좌동
다. 國會事務處所管에 속하는 사항	좌동
라. 國會圖書館所管에 속하는 사항	좌동
마. 削除 <2000·2·16>	마. 국회예산정책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2. 法制司法委員會	좌동
가. 法務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좌동
나. 法制處所管에 속하는 사항	좌동
다. 監査院所管에 속하는 사항	좌동
라. 憲法裁判所事務에 관한 사항	좌동
마. 法院·軍事法院의 司法行政에 관한 사항	좌동
바. 彈劾訴追에 관한 사항	좌동
사. 法律案·國會規則案의 體系·形式과 字句의 審査에 관한 사항	좌동
3. 政務委員會	좌동
가. 國務總理室所管에 속하는 사항	좌동
나. 國家報勳處所管에 속하는 사항	좌동
다. 公正去來委員會所管에 속하는 사항	좌동
라. 金融監督委員會所管에 속하는 사항	좌동
4. 財政經濟委員會	좌동
가. 財政經濟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좌동
나. 韓國銀行所管에 속하는 사항	좌동
5. 統一外交通商委員會	좌동
가. 統一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좌동
나. 外交通商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좌동
다.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事務에 관한 사항	좌동
6. 國防委員會	좌동
가. 國防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좌동
나. 國家安全保障會議事務에 관한 사항	좌동
7. 行政自治委員會	좌동
가. 行政自治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좌동
나. 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에 관한 사항	좌동
다. 地方自治團體에 관한 사항	좌동
8. 敎育委員會 교육인적자원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좌동
9.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會	좌동
가. 科學技術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좌동
나. 情報通信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좌동
10. 文化觀光委員會	좌동
가. 文化觀光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좌동
나. 國政弘報處所管에 속하는 사항	좌동
다. 放送委員會所管에 속하는 사항	좌동
11. 農林海洋水産委員會	좌동
가. 農林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좌동
나. 海洋水産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좌동
12. 産業資源委員會産業資源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좌동
13. 保健福祉委員會保健福祉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좌동
14. 環境勞動委員會	좌동
가. 環境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좌동
나. 勞動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좌동
15. 建設交通委員會建設交通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좌동
16. 情報委員會	좌동
가. 國家情報院所管에 속하는 사항	좌동
나. 國家情報院法第3條第1項第5號에 規定된 情報및 保安業務의 企劃·調整對象部處所管의 情報豫算案과 決算審査에 관한 사항	좌동
17. 女性委員會女性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좌동
② 議長은 어느 常任委員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國會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所管常任委員會를 정한다.	좌동
제38조(常任委員會의 委員定數) 常任委員會의 委員定數는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다만, 情報委員會의 委員定數는12人으로 한다. <改正 94·6·28>	좌동
제39조(常任委員會의 委員)	좌동
① 議員은 2이상의 常任委員會의 委員(이하 "常任委員"이라 한다)이 된다.<改正 97·1·13>	좌동
② 각 交涉團體의 代表議員은 國會運營委員會의 委員이 된다.	좌동
③ 議長은 常任委員이 될 수 없다.	좌동
④ 國務總理·國務委員·國務調整室長·處의 長, 行政各部의 次官 기타國家公務員의 職을 겸한 議員은 常任委員을 辭任할 수 있다. <改正 98·3·18>	좌동
제40조(常任委員의 任期)	좌동
① 常任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國會議員總選擧후 처음 選任된 委員의任期는 그 選任된 날부터 開始하여 議員의 任期開始후 2年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改正 94·6·28>	좌동
② 情報委員會의 委員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議員의 任期동안 在任한다.<新設 94·6·28>	좌동
③ 補任 또는 改選된 常任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改正 90·6·29>	좌동
제41조(常任委員長)	좌동
① 常任委員會에 委員長(이하 "常任委員長"이라 한다) 1人을 둔다.	좌동
② 常任委員長은 第48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任된 당해常任委員중에서 臨時議長選擧의 예에 準하여 國會의 會議(이하 "本會議"라 한다)에서選擧한다. <改正 94·6·28>	좌동
③ 第2項의 選擧는 國會議員總選擧후 最初集會日부터 3日이내에 실시하며, 처음選出된 常任委員長의 任期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任期滿了日까지 실시한다.<新設 94·6·28>	좌동
④ 常任委員長의 任期는 常任委員으로서의 任期와 같다.	좌동
⑤ 常任委員長은 本會議의 同意를 얻어 그 職을 辭任할 수 있다. 다만, 閉會중에는議長의 許可를 받아 辭任할 수 있다.	좌동
제42조(專門委員과 公務員)	좌동
① 委員會에 委員長 및 委員의 立法活動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議員 아닌 專門知識을가진 委員(이하 "專門委員"이라 한다)과 필요한 公務員을 둔다. 委員會에 두는專門委員과 公務員은 國會事務處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改正 94·6·28>	좌동
② 專門委員은 事務總長의 提請으로 議長이 任命한다.	좌동
③ 專門委員은 委員會에서 議案과 請願등의 審査, 國政監査, 國政調査 기타所管事項과 관련하여 檢討報告 및 關聯資料의 蒐集·調査·硏究를 행한다.<新設 94·6·28>	좌동
④ 專門委員은 第3項의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資料의 제공을 政府·行政機關기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委員長의 許可를 얻어委員長名義로 하여야 한다. <新設 94·6·28>	좌동
⑤ 專門委員은 委員會에서 發言할 수 있으며 本會議에서는 本會議議決 또는 議長의許可를 받아 發言할 수 있다.	좌동
제43조(專門家의 활용)	좌동
① 委員會는 그 議決로 중요한 案件 또는 專門知識을 요하는 案件의 審査와 관련하여필요한 경우 당해 案件에 관하여 學識과 經驗이 있는 3人이내의 專門家를審査補助者로 위촉할 수 있다. <改正 2000·2·16>	좌동
② 委員會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專門家를 審査補助者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委員長이 議長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議長은 豫算事情등을 감안하여 그 人員또는 위촉기간등을 調整할 수 있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촉된 審査補助者는 國家公務員法第33條의 결격사유에해당하지 아니하는 者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國家公務員法第7章服務에 관한 規定이 準用된다.	좌동
④ 위촉된 審査補助者에 대한 手當의 支給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議長이 정한다.[本條新設 91·5·31]	좌동
제44조(特別委員會)	좌동
① 國會는 數個의 常任委員會所管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案件을효율적으로 審査하기 위하여 本會議의 議決로 特別委員會를 둘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委員會를 구성할 때에는 그 活動期限을 정하여야 한다.다만, 本會議의 議決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좌동
③ 特別委員會는 活動期限의 종료시까지 存續한다. 다만, 活動期限의 종료시까지第66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報告書를 제출한 경우에는 審査한 案件이 本會議에서議決될 때까지 存續하는 것으로 본다.[全文改正 94·6·28]	좌동
제45조(豫算決算特別委員會)	좌동
①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審査하기 위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둔다. <개정 2003·2·4>	좌동
②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委員數는 50人으로 한다. 이 경우 그 選任은 交涉團體所屬議員數의比率과 常任委員會의 委員數의 比率에 의하여 각 交涉團體代表議員의 요청으로議長이 행한다.	좌동
③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委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한다. 다만, 國會議員總選擧후 처음選任된 委員의 任期는 그 選任된 날부터 開始하여 議員의 任期開始후 1年이 되는날까지로 하며, 補任 또는 改選된 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좌동
④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委員長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委員중에서 臨時議長選擧의예에 준하여 本會議에서 選擧한다.	좌동
⑤ 第44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적용되지 아니한다.	좌동
⑥ 第41條第3項 내지 第5項,第48條第1項後段 및 第2項의 規定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委員長의 選擧 및 任期 등과 委員의 選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全文改正 2000·2·16]	좌동
제46조(倫理特別委員會)	좌동
① 議員의 資格審査·倫理審査 및 懲戒에 관한 사항을 審査하기 위하여倫理特別委員會를 둔다.	좌동
② 第44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倫理特別委員會에 적용되지 아니한다.<改正 94·6·28>	좌동
③ 倫理特別委員會의 委員의 任期와 委員長의 任期 및 選擧등에 관하여는 第40條第1項및 第3項, 第41條第2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新設 94·6·28>	좌동
④ 倫理特別委員會의 構成과 이 法에 정한 이외의 委員會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國會規則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1·5·31]	좌동
제46조의2 삭제 <2002·3·7>	좌동
제46조의3(人事聽聞特別委員會)	좌동
① 國會는 憲法에 의하여 그 任命에 國會의 同意를 요하는大法院長·憲法裁判所長·國務總理·監査院長 및 大法官과 國會에서 選出하는憲法裁判所裁判官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에 대한 任命同意案 또는 議長이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제출한 選出案등을 審査하기 위하여人事聽聞特別委員會를 둔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2·4>	좌동
② 人事聽聞特別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2·16]	좌동
제47조(特別委員會의 委員長)	좌동
① 特別委員會에 委員長 1人을 두되 委員會에서 互選하고 本會議에 보고한다.	좌동
② 特別委員會의 委員長이 選任될 때까지는 委員중 年長者가 委員長의 職務를代行한다.	좌동
③ 特別委員會의 委員長은 그 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그 職을 辭任할 수 있다. 다만,閉會중에는 議長의 許可를 받아 辭任할 수 있다.	좌동
제48조(委員의 選任 및 改選)	좌동
① 常任委員은 交涉團體所屬議員數의 比率에 의하여 각 交涉團體代表議員의 요청으로議長이 選任 및 改選한다. 이 경우 각 交涉團體代表議員은 國會議員總選擧후 최초의臨時會의 集會日부터 2日이내에 그리고 國會議員總選擧후 처음 選任된 常任委員의任期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任期滿了日전 3日이내에 議長에게 委員의 選任을요청하여야 하며, 이 期限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議長이 委員을 選任할 수 있다.	좌동
② 어느 交涉團體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議員의 常任委員選任은 議長이 이를 행한다.	좌동
③ 情報委員會의 委員은 議長이 각 交涉團體代表議員으로부터 당해 交涉團體所屬議員중에서候補를 추천받아 副議長 및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選任 또는 改選한다.다만, 각 交涉團體代表議員은 情報委員會의 委員이 된다.<改正 95·3·3, 98·3·18, 2000·2·16>	좌동
④ 特別委員會의 委員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라 議長이 常任委員중에서選任한다. 이 경우 그 選任은 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이 本會議에서 議決된 날부터5日이내에 하여야 한다.	좌동
⑤ 委員의 選任이 있은 후 交涉團體所屬議員數의 異動이 있을 때에는 議長은委員會의 交涉團體別割當數를 변경하여 委員을 改選할 수 있다.	좌동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동일 회기중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2·4>	좌동
⑦ 議長 및 交涉團體代表議員은 議員이 企業體 또는 團體의 任·職員등 다른 職을겸하고 있는 경우 그 職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常任委員會의 委員으로選任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常任委員會의 委員으로 選任하거나 選任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全文改正 94·6·28]	좌동
제49조(委員長의 職務)	좌동
①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고 議事를 整理하며, 秩序를 유지하고 사무를 監督한다.	좌동
② 委員長은 委員會의 議事日程과 開會日時를 幹事와 協議하여 정한다.	좌동
제50조(幹事)	좌동
① 委員會에 각 交涉團體別로 幹事 1人을 둔다.	좌동
② 幹事는 委員會에서 互選하고 이를 本會議에 보고한다.	좌동
③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지정하는 幹事가 委員長의 職務를代理한다.	좌동
④ 委員長이 闕位된 때에는 所屬議員數가 많은 交涉團體所屬인 幹事의 順으로委員長의 職務를 代理한다.	좌동
⑤ 委員長이 委員會의 開會 또는 議事進行을 거부·기피하거나 第3項의 規定에 의한職務代理者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委員會가 活動하기 어려운 때에는 委員長이소속하지 아니하는 交涉團體所屬의 幹事중에서 所屬委員數가 많은 交涉團體所屬인幹事의 順으로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新設 90·6·29>	좌동
제51조(委員會의 提案)	좌동
① 委員會는 그 所管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法律案 기타 議案을 제출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議案은 委員長이 提出者가 된다.	좌동
제52조(委員會의 開會) 委員會는 本會議의 議決이 있거나 議長 또는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在籍委員 4分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開會한다.[全文改正 94·6·28]	좌동
제53조(閉會중 常任委員會의 定例會議)	좌동
① 常任委員會(國會運營委員會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閉會중 최소한 月2回 정례적으로 開會(이하 "定例會議"라 한다)한다. 다만, 情報委員會는 최소한 月1回로 한다.	좌동
② 常任委員會는 定例會議의 開會日을 委員會의 議決로 정하되, 1回는 미리 그 開會週·曜日을 지정하여 자동 開會한다. <改正 97·1·13>	좌동
③ 定例會議는 당해 常任委員會에 계류중인 法律案 및 請願 기타 案件과 主要懸案등을審査한다.	좌동
④ 常任委員會가 定例會議 당일의 議事日程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委員長이 幹事와協議하거나 委員會의 議決로 會議를 延長할 수 있다.[全文改正 94·6·28]	좌동
제54조(委員會의 議事·議決定足數) 委員會는 在籍委員 5分의 1이상의 출석으로 開會하고, 在籍委員過半數의 출석과出席委員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改正 97·1·13>	좌동
제54조의2(情報委員會에 대한 特例)	좌동
① 情報委員會의 會議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좌동
② 情報委員會의 委員 및 所屬公務員(議員補助職員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같다)은 職務遂行상 알게 된 國家機密에 속하는 사항을 公開하거나 他人에게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③ 情報委員會의 활동을 補佐하는 所屬公務員에 대하여는 國家情報院長에게身元調査를 의뢰하여야 한다. <改正 2000·2·16>	좌동
④ 이 法에 정한 외에 情報委員會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國會規則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4·6·28]	좌동
제55조(委員會에서의 傍聽등)	좌동
① 委員會에서는 議員이 아닌 者는 委員長의 許可를 받아 傍聽할 수 있다.	좌동
② 委員長은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傍聽人의 退場을 命할 수 있다.	좌동
제56조(本會議중 委員會의 開會) 委員會는 本會議의 議決이 있거나 議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本會議중에는 開會할 수 없다. 다만,國會運營委員會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제57조(小委員會)	좌동
① 委員會는 특정한 案件의 審査를 위하여 小委員會를 둘 수 있다.	좌동
② 常任委員會(情報委員會를 제외한다)는 그 소관사항을 分擔·審査하기 위하여 3개의常設小委員會를 둔다. <改正 2000·2·16>	좌동
③ 常設小委員會의 委員長은 委員會에서 小委員會의 委員중에서 選出하고 이를本會議에 보고하며, 小委員會의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小委員會의 委員長이小委員會의 委員중에서 지정하는 委員이 그 職務를 代理한다.	좌동
④ 小委員會의 활동은 委員會가 議決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좌동
⑤ 小委員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小委員會의 議決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新設 2000·2·16>	좌동
⑥ 小委員會는 閉會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그 議決로 議案의 審査와 직접 관련된보고 또는 書類의 제출을 政府·行政機關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 證人·鑑定人·參考人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는 委員長의 名義로 한다.	좌동
⑦ 小委員會에 관하여는 이 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委員會에 관한 規定이 적용된다. 다만, 小委員會는 逐條審査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2000·2·16>	좌동
⑧ 豫算決算特別委員會는 第1項의 小委員會외에 그 審査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數個의分科委員會로 나눌 수 있다.[全文改正 91·5·31]	좌동
제58조(委員會의 審査)	좌동
① 委員會는 案件을 審査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듣고 大體討論(案件全體에 대한 문제점과 當否에 관한 一般的討論을 말하며提案者와의 質疑·答辯을 포함한다)과 逐條審査 및 贊反討論을 거쳐 表決한다.<改正 2000·2·16>	좌동
② 常任委員會는 案件을 審査함에 있어서 第57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常設小委員會에 회부하여 이를 審査·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第5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小委員會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新設 2000·2·16>	좌동
③ 委員會가 案件을 小委員會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大體討論이 끝난 후가 아니면 회부할 수 없다.	좌동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逐條審査는 委員會의 議決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制定法律案 및 全文改正法律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2000·2·16>	좌동
⑤ 委員會는 制定法律案 및 全文改正法律案에 대하여는 公聽會 또는 聽聞會를開催하여야 한다. 다만, 委員會의 議決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新設 2000·2·16>	좌동
⑥ 委員會는 案件이 豫算상의 措置를 隨伴하는 경우에는 政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좌동
⑦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案件의委員會上程日 48時間전까지 所屬委員에게 配付되어야 한다.	좌동
⑧ 第4項但書 및 第5項의 規定을 法制司法委員會의 體系·字句審査에 있어서는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新設 2000·2·16>[全文改正 94·6·28]	좌동
제59조(法律案의 上程時期) 委員會는 發議 또는 제출된 法律案이 그 委員會에 회부된 후 15일(法制司法委員會의體系·字句審査의 경우에는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議事日程으로 上程할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委員會의 議決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4·6·28, 2000·2·16, 2003·2·4>[本條新設 91·5·31]	좌동
제60조(委員의 發言)	좌동
① 委員은 委員會에서 同一議題에 대하여 回數 및 時間등에 제한없이 發言할 수 있다.다만, 委員長은 發言을 원하는 委員이 2人이상일 경우에는 幹事와 協議하여 15分의범위안에서 각 委員의 첫번째 發言時間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改正 94·6·28>	좌동
② 委員會에서의 質疑는 一問一答의 方式으로 한다. 다만, 委員會의 議決이 있는 경우一括質疑의 方式으로 할 수 있다. <改正 97·1·13>	좌동
제61조(委員 아닌 議員의 發言聽取) 委員會는 案件에 관하여 委員 아닌 議員의 發言을 들을 수 있다.	좌동
제62조(非公開會議錄등의 閱覽과 帶出禁止) 委員長은 議員으로부터 非公開會議錄 기타 秘密參考資料의 閱覽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審査·監査 또는 調査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그러나國會밖으로는 帶出하지 못한다.	좌동
제63조(連席會議)	좌동
① 所管委員會는 다른 委員會와 協議하여 連席會議를 열고 의견을 交換할 수 있다.그러나 表決은 할 수 없다.	좌동
② 連席會議를 열고자 하는 委員會는 委員長이 附議할 案件名과 이유를 書面으로제시하여 다른 委員會의 委員長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좌동
③ 連席會議는 案件의 所管委員會의 會議로 한다.	좌동
④ 歲入豫算案과 관련있는 法案을 회부받은 委員會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連席會議를 열어야 한다.	좌동
제63조의2(全院委員會)	좌동
① 國會는 委員會의 審査를 거치거나 委員會가 提案한 議案중 政府組織에 관한 法律案,租稅 또는 國民에게 부담을 주는 法律案 등 主要議案의 本會議上程전이나本會議上程후에 在籍議員 4分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審査를 위하여議員全員으로 구성되는 全院委員會를 開會할 수 있다. 다만, 議長은 主要議案의審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交涉團體代表議員의 同意를 얻어 全院委員會를開會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좌동
② 全院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議案에 대한 修正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당해 修正案은 全院委員長이 提出者가 된다.	좌동
③ 全院委員會에 委員長 1人을 두되 議長이 지명하는 副議長으로 한다.	좌동
④ 全院委員會는 第5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在籍委員 5分의1이상의 출석으로 開會하고, 在籍委員 4分의 1이상의 출석과 出席委員過半數의贊成으로 議決한다.	좌동
⑤ 全院委員會는 계속하여 2日 이내 1日 2時間의 범위내에서 議案에 대한 審査를할 수 있다. 이 경우 議員의 發言時間은 5分 이내로 한다.	좌동
⑥ 기타 全院委員會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2·16]	좌동
제64조(公聽會)	좌동
① 委員會(小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중요한 案件 또는專門知識을 요하는 案件을 審査하기 위하여 그 議決 또는 在籍委員 3分의 1이상의요구로 公聽會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學識·經驗이 있는 者 등(이하 "陳述人"이라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制定法律案 및 全文改正法律案의경우에는 第58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다. <改正 2000·2·16>	좌동
② 委員會에서 公聽會를 열 때에는 案件·日時·場所·陳述人·經費 기타 參考事項을기재한 文書로 議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좌동
③ 陳述人의 選定과 陳述人 및 委員의 發言時間은 委員會에서 정하며, 陳述人의發言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案件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改正 94·6·28>	좌동
④ 委員會가 主管하는 公聽會는 그 委員會의 會議로 한다.	좌동
⑤ 기타 公聽會運營에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좌동
제65조(聽聞會)	좌동
① 委員會는 중요한 案件(國政監査 및 調査를 포함한다)의 審査에 필요한 경우證人·鑑定人·參考人으로부터 證言·陳述의 청취와 증거의 採擇을 위하여 그 議決로聽聞會를 열 수 있다. <改正 2000·2·16>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法律案의 審査를 위한 聽聞會의 경우에는 在籍委員3分의 1 이상의 요구로 開會할 수 있다. 다만, 制定法律案 및 全文改正法律案의경우에는 第58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다. <改正 2000·2·16>	좌동
③ 委員會는 聽聞會開會 5日전에 案件·日時·場所·證人 등 필요한 사항을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0·2·16>	좌동
④ 聽聞會는 公開한다. 다만, 委員會의 議決로 聽聞會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公開하지아니할 수 있다.	좌동
⑤ 委員會는 필요한 경우 專門家를 위촉하여 聽聞會에 필요한 事前調査를 실시하게할 수 있다. <新設 2000·2·16>	좌동
⑥ 聽聞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대하여 이 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에 따른다.	좌동
⑦ 第64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聽聞會에 準用한다. <改正 91·5·31>	좌동
⑧ 기타 聽聞會運營에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좌동
제65조의2(人事聽聞會)	좌동
① 第46條의3의 規定에 의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人事에 관한聽聞會(이하 "人事聽聞會"라 한다)를 연다. <개정 2003·2·4>	좌동
② 대통령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연다. <신설 2003·2·4>	좌동
③ 人事聽聞會의 절차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2·16]	좌동
제66조(審査報告書의 제출)	좌동
① 委員會는 案件의 審査를 마친 때에는 審査經過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書面으로 議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報告書에는 小數意見의 要旨 및 關聯委員會의 意見要旨를 기재하여야한다. <改正 91·5·31>	좌동
③ 議長은 報告書가 제출된 때에는 本會議에서 議題가 되기전에 印刷하여 議員에게配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좌동
제67조(委員長의 보고)	좌동
① 委員長은 所管委員會에서 審査를 마친 案件이 本會議에서 議題가 된 때에는委員會의 審査經過 및 결과와 小數意見 및 關聯委員會의 意見등 필요한 사항을本會議에 보고한다. <改正 91·5·31>	좌동
② 委員長은 다른 委員으로 하여금 第1項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③ 委員長은 小委員會의 委員長 또는 幹事로 하여금 補充報告를 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④ 委員長이 第1項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加할 수 없다.	좌동
제68조(小委員會委員長의 보고) 小委員會에서 審査를 마친 때에는 小委員會의 委員長은 그 審査經過와 결과를委員會에 보고한다. 이 경우 小委員會의 委員長은 審査報告書에 小委員會의 會議錄또는 그 要旨를 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94·6·28>	좌동
제69조(委員會會議錄)	좌동
① 委員會는 委員會會議錄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좌동
1. 開議·會議中止와 散會의 日時	좌동
2. 議事日程	좌동
3. 出席委員의 姓名	좌동
4. 출석한 委員 아닌 議員의 姓名	좌동
5. 출석한 國務委員·政府委員 또는 證人·鑑定人·參考人·陳述人의 姓名	좌동
6. 審査案件名	좌동
7. 議事	좌동
8. 表決數	좌동
9. 委員長의 보고	좌동
10. 委員會에서 終結되거나 本會議에 附議할 필요가 없다고 決定된 案件名과 그 내용	좌동
11. 기타 委員會 또는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좌동
② 委員會의 議事는 速記方法으로 이를 記錄한다. <改正 2000·2·16>	좌동
③ 委員會會議錄에는 委員長 또는 委員長을 代理한 幹事가 署名·捺印한다.	좌동
④ 小委員會의 會議錄에 관하여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다만, 小委員會의 議決이 있는 때에는 議事에 관하여 速記方法에 의하지 아니하고그 요지를 구체적으로 記錄할 수 있다. <改正 91·5·31, 2000·2·16>	좌동
제70조(委員會의 文書管理와 발간)	좌동
① 委員會에 제출된 報告書 또는 書類등은 당해 委員會의 文書로 한다.	좌동
② 委員長은 文書의 종류 기타 성질등을 고려하여 다른 書類와 분리하여 이를保管하여야 한다.	좌동
③ 委員은 당해 委員會의 文書를 열람하거나 秘密이 아닌 文書를 복사할 수 있다.다만, 委員長의 許可가 있는 경우에는 委員 아닌 議員도 또한 같다.	좌동
④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委員會의 議決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委員會의公聽會 또는 聽聞會등의 경과 및 결과나 보관중인 文書를 발간하여 議員에게配付하고 일반에게 頒布할 수 있다.	좌동
⑤ 委員會에서 生産되거나 委員會에 제출된 秘密文件의 保安管理에 관하여 이 法에서정한 사항외에는 國會運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議長이 이를 정한다.<新設 94·6·28>	좌동
⑥ 기타 委員會의 文書保管에 필요한 사항은 委員長이 정한다.[本條新設 91·5·31]	좌동
제71조(準用規定) 委員會에 관하여는 이 章에 規定한 외에 第6章 및 第7章의 規定을 準用한다. 그러나委員會에서의 動議는 특별히 多數의 贊成者를 요하는 規定에 불구하고 動議者외1人이상의 贊成으로 議題가 될 수 있으며 表決에 있어서는 擧手로 表決할 수 있다.	좌동
제6장 會議	좌동
제1절 開議·散會와 議事日程	좌동
제72조(開議) 本會議는 午後 2時(土曜日午前 10時)에 開議한다. 다만, 議長은 각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그 開議時를 변경할 수 있다.[全文改正 94·6·28]	좌동
제73조(議事定足數)	좌동
① 本會議는 在籍議員 5分의 1이상의 출석으로 開議한다. <改正 97·1·13>	좌동
② 議長은 第72條의 規定에 의한 開議時로부터 1時間이 경과할 때까지 第1項의定足數에 達하지 못할 때에는 流會를 宣布할 수 있다. <改正 91·5·31>	좌동
③ 會議중 第1項의 定足數에 達하지 못할 때에는 議長은 會議의 中止 또는 散會를宣布한다. 다만, 議長은 交涉團體代表議員이 議事定足數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외에는 효율적인 議事進行을 위하여 會議를 계속할 수 있다. <改正 2000·2·16>	좌동
제74조(散會) 議事日程에 올린 案件의 議事가 끝났을 때에는 議長은 散會를 宣布한다.	좌동
제75조(會議의 公開)	좌동
① 本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議長의 提議 또는 議員 10人이상의 連署에 의한 動議로本會議의 議決이 있거나 議長이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國家의 安全保障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但書에 의한 提議나 動議에 대하여는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表決한다.	좌동
제76조(議事日程의 작성)	좌동
① 議長은 本會議에 附議要請된 案件의 目錄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매주公表하여야 한다. <新設 2000·2·16>	좌동
② 議長은 開議日時·附議案件과 그 順序를 기재한 議事日程을 작성하고 늦어도本會議開議前日까지 本會議에 보고한다. 그러나 再開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③ 議事日程의 작성에 있어서는 國會運營委員會와 協議하되 協議가 이루어지지아니할 때에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좌동
④ 議長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會議의 日時만을 議員에게 통지하고開議할 수 있다.	좌동
제77조(議事日程의 變更) 議員 20人이상의 連署에 의한 動議로 本會議의 議決이 있거나 議長이 각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議長은 議事日程의 順序를變更하거나 다른 案件을 議事日程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議員의 動議에는理由書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動議에 대하여는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表決한다.	좌동
제78조(議事日程의 未了案件) 議長은 議事日程에 올린 案件에 대하여 會議를 열지 못하였거나 會議를 마치지 못한때에는 다시 그 日程을 정한다.	좌동
제2절 發議·委員會回附·撤回와 飜案	좌동
제79조(議案의 發議 또는 제출)	좌동
① 議員은 10인 이상의 贊成으로 議案을 發議할 수 있다. <개정 2003·2·4>	좌동
② 議案을 發議하는 議員은 그 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贊成者와 連署하여이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豫算上의 措置가 隨伴하는 法律案 기타議案의 경우에는 豫算明細書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③ 議員이 法律案을 發議하는 때에는 發議議員과 贊成議員을 구분하되, 당해 法律案에대하여 그 題名의 副題로 發議議員의 姓名을 기재한다. 다만, 發議議員이 2人 이상인경우에는 代表發議議員 1人을 明示하여야 한다. <新設 2000·2·16>	좌동
④ 議員이 發議한 法律案중 國會에서 議決된 制定法律案 또는 全文改正法律案을公表 또는 弘報하는 경우에는 당해 法律案의 副題를 함께 表記할 수 있다.<新設 2000·2·16>	좌동
제80조(國會公報 및 立法現況報의 발간)	좌동
① 議長은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運營 및 議事日程, 發議 또는 제출되거나 審査豫定인議案目錄, 國會의 주요행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國會公報를 발간하여議員에게 配付한다.	좌동
② 第1項의 國會公報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會期중 매일 발간한다.	좌동
③ 議長은 매 會期初 및 會期중 議案의 發議, 審査經過등 議員의 立法活動에 필요한사항을 기재한 立法現況報를 발간하여 議員에게 주기적으로 配付한다.	좌동
④ 國會公報와 立法現況報의 발간 및 配付 기타 필요한 사항은 議長이 정한다.[本條新設 91·5·31]	좌동
제81조(常任委員會回附)	좌동
① 議長은 議案이 發議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印刷하여 議員에게 配付하고本會議에 보고하며, 所管常任委員會에 회부하여 그 審査가 끝난 후 本會議에附議한다. 다만, 閉會 또는 休會 등으로 本會議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改正 2000·2·16>	좌동
② 議長은 案件이 어느 常任委員會의 所管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國會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 常任委員會에 회부하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議長이 所管常任委員會를 決定한다.	좌동
③ 議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議案을 議員에게 配付할 때에는 이를 電算網에입력하여 議員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新設 94·6·28>	좌동
제82조(特別委員會回附)	좌동
① 議長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案件에 대하여는 本會議의 議決을 얻어 이를特別委員會에 회부한다.	좌동
② 議長은 特別委員會에 회부된 案件에 관련이 있는 다른 案件을 그 特別委員會에회부할 수 있다.	좌동
제82조의2(立法豫告)	좌동
① 委員會는 審査對象인 法律案에 대하여 그 立法趣旨·주요내용등을 國會公報등에게재하여 立法豫告할 수 있다. 다만, 閉會중에는 委員長이 幹事와 協議하여 豫告할수 있다.	좌동
② 委員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立法豫告를 할 때에는 議長에게 미리 보고하여야한다.	좌동
③ 立法豫告의 방법·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4·6·28]	좌동
제83조(關聯委員會回附)	좌동
① 議長은 所管委員會에 案件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案件이 다른 委員會의 所管事項과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聯委員會에 이를 회부하되, 所管委員會와關聯委員會를 명시하여야 한다. 案件이 所管委員會에 회부된 후 다른 委員會로부터회부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좌동
② 議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聯委員會에 案件을 회부할 때에는 關聯委員會가所管委員會에 그 의견을 제시할 期間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期間을延長할 수 있다.	좌동
③ 所管委員會는 關聯委員會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第2項의 期間내에 의견의 제시가없는 경우 바로 審査報告를 할 수 있다.[本條新設 91·5·31]	좌동
제84조(豫算案·決算의 회부 및 審査)	좌동
① 豫算案과 決算은 所管常任委員會에 회부하고, 所管常任委員會는 豫備審査를 하여그 결과를 議長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豫算案에 대하여는 本會議에서 政府의施政演說을 듣는다. <改正 94·6·28>	좌동
② 議長은 豫算案과 決算에 第1項의 報告書를 첨부하여 이를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회부하고 그 審査가 끝난 후 本會議에 附議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의결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2·4>	좌동
③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豫算案 및 決算의 審査는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듣고 綜合政策質疑, 部別審査 또는 分科委員會審査 및 贊反討論을 거쳐 表決한다.이 경우 委員長은 綜合政策質疑를 함에 있어서 幹事와 協議하여 각交涉團體別代表質疑 또는 交涉團體別質疑時間割當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新設 94·6·28>	좌동
④ 情報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家情報院所管豫算案과決算, 國家情報院法第3條第1項第5號에規定된 情報 및 保安業務의 企劃·調整對象部處所管의 情報豫算案과 決算에 대한審査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部處別總額으로 하여 議長에게 보고하고, 議長은情報委員會에서 審査한 豫算案과 決算에 대하여 總額으로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통보한다. 이 경우 情報委員會의 審査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審査로 본다.<新設 94·6·28,2000·2·16>	좌동
⑤ 豫算決算特別委員會는 所管常任委員會의 豫備審査內容을 존중하여야 하며, 所管常任委員會에서 삭감한 歲出豫算各項의 金額을 增加하게 하거나 새 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新設 91·5·31, 2002·3·7, 2003·2·4>	좌동
⑥ 議長은 豫算案과 決算을 所管常任委員會에 회부할 때에는 審査期間을 정할 수있으며, 常任委員會가 이유없이 그 期間내에 審査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회부할 수 있다.	좌동
⑦ 삭제 <2003·2·4>	좌동
⑧ 委員會는 稅目 또는 稅率과 관계있는 法律의 制定 또는 改正을 전제로 하여 미리제출된 歲入豫算案은 이를 審査할 수 없다.	좌동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의 회부 등)	좌동
① 국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심의·확정한다.	좌동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및 결산에 관한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12·31 법6590]	좌동
제85조(審査期間)	좌동
① 議長은 審査期間을 정하여 案件을 委員會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議長은 각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경우 委員會가 이유없이 그 期間내에 審査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議長은中間報告를 들은 후 다른 委員會에 회부하거나 바로 本會議에 附議할 수 있다.	좌동
제86조(體系·字句의 審査)	좌동
① 委員會에서 法律案의 審査를 마치거나 立案한 때에는 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하여體系와 字句에 대한 審査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法制司法委員長은 幹事와 協議하여그 審査에 있어서 提案者의 趣旨說明과 討論을 생략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審査에 대하여 議長은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의 協議를 거쳐 審査期間을정할 수 있으며 이유없이 그 期間내에 審査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本會議에附議할 수 있다. <改正 2000·2·16>	좌동
제87조(委員會에서 폐기된 議案)	좌동
① 委員會에서 本會議에 附議할 필요가 없다고 決定된 議案은 本會議에 附議하지아니한다. 그러나 委員會의 決定이 本會議에 보고된 날로부터 閉會 또는 休會중의期間을 제외한 7日이내에 議員 30人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議案을 本會議에附議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但書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議案은 폐기된다.	좌동
제88조(委員會의 提出議案) 委員會에서 제출한 議案은 그 委員會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議長은國會運營委員會의 議決에 따라 이를 다른 委員會에 회부할 수 있다.	좌동
제89조(動議) 이 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動議는 動議者외 1人이상의 贊成으로議題가 된다.	좌동
제90조(議案·動議의 撤回)	좌동
① 議員은 그가 發議한 議案 또는 動議를 撤回할 수 있다. 그러나 本會議에서 議題가된 후에는 本會議의, 委員會에서 議題가 된 후에는 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좌동
② 政府가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서 議題가 된 政府提出의 議案을 修正 또는 撤回할때에는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좌동
제91조(飜案)	좌동
① 本會議에 있어서의 飜案動議는 議案을 發議한 議員이 그 議案을 發議할 때의發議議員 및 贊成議員 3分의 2 이상의 同意로, 政府 또는 委員會가 제출한 議案은所管委員會의 議決로, 각각 그 案을 갖춘 書面으로 제출하되 在籍議員過半數의출석과 出席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그러나 議案이 政府에 移送된후에는 飜案할 수 없다.	좌동
② 委員會에 있어서의 飜案動議는 委員의 動議로 그 案을 갖춘 書面으로 제출하되,在籍委員過半數의 출석과 出席委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그러나,本會議에 議題가 된 후에는 飜案할 수 없다.[全文改正 2000·2·16]	좌동
제92조(一事不再議) 否決된 案件은 같은 會期중에 다시 發議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좌동
제3절 議事와 修正	좌동
제93조(案件審議) 本會議는 案件을 審議함에 있어서 그 案件을 審査한 委員長의 審査報告를 듣고質疑·討論을 거쳐 表決한다. 다만, 委員會의 審査를 거치지 아니한 案件에 대하여는提案者가 그 趣旨를 說明하여야 하고, 委員會의 審査를 거친 案件에 대하여는 議決로質疑와 討論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좌동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좌동
①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② 정기회 기간중에 위원회 및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한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2·4>[본조신설 2002·3·7]	좌동
제94조(再回附) 本會議는 委員長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議決로 다시 그案件을 같은 委員會 또는 다른 委員會에 회부할 수 있다.	좌동
제95조(修正動議)	좌동
① 議案에 대한 修正動議는 그 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議員 30人이상의 贊成者와連署하여 미리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豫算案에 대한 修正動議는 議員50人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좌동
② 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修正案은 贊成없이 議題가 된다.	좌동
③ 委員會는 所管事項외의 案件에 대하여는 修正案을 제출할 수 없다.	좌동
④ 議案에 대한 代案은 委員會에서 그 原案을 審査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議長은 이를 그 委員會에 회부한다.	좌동
제96조(修正案의 表決順序)	좌동
① 同一議題에 대하여 數個의 修正案이 제출된 때에는 議長은 다음 各號에 의하여表決의 順序를 정한다.	좌동
1. 최후로 제출된 修正案부터 먼저 表決한다.	좌동
2. 議員의 修正案은 委員會의 修正案보다 먼저 表決한다.	좌동
3. 議員의 修正案이 數個있을 때에는 原案과 差異가 많은 것부터 먼저 表決한다.	좌동
② 修正案이 전부 否決된 때에는 原案을 表決한다.	좌동
제97조(議案의 整理) 本會議는 議案의 議決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條項·字句·數字 기타의 整理를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議長 또는 委員會에 委任할 수 있다.	좌동
제98조(議案의 移送)	좌동
①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좌동
② 憲法第53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이 公布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公布期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5日이내에 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이 경우에는大統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제98조의2(大統領令등의 제출 등)	좌동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法律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사항을 規定한 大統領令·總理令·部令?·붑덧ㅷ唐?·告示 등이 制定·改正 또는廢止된 때에는 10日 이내에 이를 國會所管常任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期間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理由를 所管常任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좌동
② 常任委員會는 委員會 또는 常設小委員會를 정기적으로 開會하여그 소관中央行政機關이 제출한 大統領令·總理令 및 部令(이하 이 條에서 "大統領令등"이라한다)에 대하여 法律에의 위반여부 등을 檢討하여 당해 大統領令등이 法律의 취지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좌동
③ 專門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令등을 檢討하여 그 결과를 당해 委員會委員에게 제공한다.[全文改正 2000·2·16]	좌동
제4절 發言	좌동
제99조(發言의 許可)	좌동
① 議員이 發言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議長에게 통지하여 許可를 받아야 한다.	좌동
② 發言通知를 하지 아니한 議員은 통지를 한 議員의 發言이 끝난 다음 議長의 許可를받아 發言할 수 있다.	좌동
③ 議事進行에 관한 發言은 發言要旨를 議長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議長은議題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許可하고, 그외의 것은 議長이 그 許可의 時期를 정한다.	좌동
제100조(發言의 계속) 發言은 그 途中에 다른 議員의 發言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散會 또는 會議의中止로 發言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議事가 開始되면 議長은 먼저 發言을계속하게 한다.	좌동
제101조(補充報告) 議長은 委員長 또는 委員長이 指名한 少數意見者가 委員會의 보고를 補充하기 위하여發言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發言에 우선하여 發言하게 할 수 있다.	좌동
제102조(議題외 發言의 금지) 모든 發言은 議題외에 미치거나 許可받은 發言의 性質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제103조(發言回數의 제한) 議員은 同一議題에 대하여 2回에 한하여 發言할 수 있다. 그러나 質疑에 대하여答辯할 때와 委員長·發議者 또는 動議者가 그 趣旨를 說明할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좌동
제104조(發言原則)	좌동
① 政府에 대한 質問외의 議員의 發言時間은 15分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議長이 정한다. 다만, 議事進行發言·身上發言 및 補充發言은 5分을, 다른 議員의發言에 대한 反論發言은 3分을 초과할 수 없다. <改正 2000·2·16>	좌동
② 交涉團體를 가진 政黨을 代表하는 議員이나 交涉團體의 代表議員이 政黨 또는交涉團體를 代表하여 연설(이하 "교섭단체대표연설"이라 한다) 기타 發言을 할 때에는 40分까지 發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매년 첫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각 1회 실시하되, 전·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각 1회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2·4>	좌동
③ 議長은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同一議題에 대한 總發言時間을 정하여이를 交涉團體別로 그 所屬議員數의 比率에 따라 할당한다. 이 경우 각交涉團體代表議員은 할당된 時間내에서 發言者數 및 發言者別發言時間을 정하여미리 議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④ 議長은 필요한 경우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同一議題에 대하여 交涉團體別로 그 所屬議員數의 比率에 따라 發言者數를 정할 수있다.	좌동
⑤ 交涉團體에 속하지 아니하는 議員의 發言時間 및 發言者數는 議長이 각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정한다.	좌동
⑥ 議員이 時間制限으로 發言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議長이 인정하는범위안에서 이를 會議錄에 게재할 수 있다.[全文改正 94·6·28]	좌동
제105조(5分自由發言)	좌동
① 議長은 本會議가 開議되는 경우 그 開議時부터 1時間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내에서 議員에게 國會가 審議중인 議案과 請願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分이내의 發言(이하 "5分自由發言"이라한다)을 許可할 수 있다. 다만, 議長은 당일 本會議에서 審議할 議案이 다수 있는 등효율적인 議事進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協議하여 開議중에 이를 許可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0·2·16>	좌동
② 5分自由發言을 하고자 하는 議員은 늦어도 本會議開議 4時間까지 그 發言趣旨를간략히 기재하여 議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2000·2·16>	좌동
③ 5分自由發言의 發言者數와 發言順序는 交涉團體別所屬議員數의 比率을 고려하여議長이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정한다. <改正 97·1·13>[全文改正 94·6·28]	좌동
제106조(討論의 통지)	좌동
① 議事日程에 올린 案件에 대하여 討論하고자 하는 議員은 미리 反對 또는 贊成의뜻을 議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② 議長은 第1項의 통지를 받은 順序와 그 所屬交涉團體를 고려하여 反對者와贊成者를 交代로 發言하게 하되 反對者에게 먼저 發言하게 한다.	좌동
제107조(議長의 討論參加) 議長이 討論에 참가할 때에는 議長席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案件에 대한 表決이끝날 때까지 議長席에 돌아갈 수 없다.	좌동
제108조(質疑 또는 討論의 終結)	좌동
① 質疑 또는 討論이 끝났을 때에는 議長은 그 終結을 宣布한다.	좌동
② 각 交涉團體에서 1人이상의 發言이 있은 후에는 本會議의 議決로 議長은 質疑나討論의 終結을 宣布한다. 그러나 質疑 또는 討論에 참가한 議員은 質疑나 討論의終結을 動議할 수 없다.	좌동
③ 第2項의 動議는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表決한다.	좌동
제5절 表決	좌동
제109조(議決定足數) 議事는 憲法 또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在籍議員過半數의 출석과出席議員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좌동
제110조(表決의 宣布)	좌동
① 表決할 때에는 議長이 表決할 案件의 題目을 議長席에서 宣布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좌동
② 議長이 表決을 宣布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案件에 관하여 發言할 수 없다.	좌동
제111조(表決의 참가와 意思變更의 금지)	좌동
① 表決을 할 때에는 會議場에 있지 아니한 議員은 表決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記名·無記名投票에 의하여 表決할 때에는 投票函이 閉鎖될 때까지 表決에 참가할수 있다. <改正 2000·2·16>	좌동
② 議員은 表決에 있어서 표시한 意思를 變更할 수 없다.	좌동
제112조(表決方法)	좌동
① 表決할 때에는 電子投票에 의한 記錄表決로 可否를 決定한다. 다만, 投票器機의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起立表決로 可否를 決定할 수 있다.<改正 2000·2·16>	좌동
② 중요한 案件으로서 議長의 提議 또는 議員의 動議로 本會議의 議決이 있거나在籍議員 5分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記名·呼名 또는 無記名投票로表決한다. <改正 94·6·28, 2000·2·16>	좌동
③ 議長은 案件에 대한 異議의 有無를 물어서 異議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可決되었음을 宣布할 수 있다. 그러나 異議가 있을 때에는 第1項 또는 第2項의방법으로 表決하여야 한다.	좌동
④ 憲法改正案은 記名投票로 表決한다.	좌동
⑤ 大統領으로부터 還付된 法律案과 기타 人事에 관한 案件은 無記名投票로 表決한다.다만, 兼職으로 인한 議員辭職과 委員長辭任에 대하여 議長이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協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4·6·28>	좌동
⑥ 國會에서 실시하는 각종 選擧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無記名投票로 한다.投票의 결과 當選者가 없을 때에는 最高得票者와 次點者에 대하여 決選投票를함으로써 多數得票者를 當選者로 한다. 다만, 得票數가 같을 때에는 年長者를當選者로 한다.	좌동
⑦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의 解任建議案이 발의된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本會議에 보고된 때로부터24時間이후 72時間이내에 無記名投票로 表決한다. 이 期間내에 表決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解任建議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2·4>	좌동
제113조(表決結果宣布) 表決이 끝났을 때에는 議長은 그 결과를 議長席에서 宣布 한다. <개정 2002·3·7>	좌동
제114조(記名·無記名投票節次)	좌동
① 記名·無記名投票할 때에는 각 議員은 먼저 名牌를 名牌函에, 다음에 投票用紙를投票函에 投入한다. <改正 2000·2·16>	좌동
② 記名·無記名投票할 때에는 議長은 議員중에서 若干人의 監票委員을 指名하고그 委員의 참여하에 職員으로 하여금 名牌와 記名·無記名投票의 數를點檢·計算하게 한다. 이 경우 監票委員으로 指名된 議員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議員을 제외하거나 다른 議員을 監票委員으로 指名할 수 있다. <改正 2000·2·16, 2002·3·7>	좌동
③ 投票의 數가 名牌의 數보다 많을 때에는 再投票를 한다. 다만, 投票의 결과에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제114조의2(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본조신설 2002·3·7]	좌동
제7장 會議錄	좌동
제115조(會議錄)	좌동
① 國會는 會議錄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改正 94·6·28>	좌동
1. 開議·會議中止와 散會의 日時	좌동
2. 議事日程	좌동
3. 出席議員의 數	좌동
4. 開會式에 관한 사항	좌동
5. 議員의 異動	좌동
6. 議席의 配定과 變動	좌동
7. 議案의 發議·제출·회부·還付·移送과 撤回에 관한 사항	좌동
8. 출석한 國務委員과 政府委員의 姓名	좌동
9. 附議案件과 그 내용	좌동
10. 議長의 보고	좌동
11. 委員會의 報告書	좌동
12. 議事	좌동
13. 表決數	좌동
14. 記名·電子·呼名投票의 投票者 및 贊反議員姓名	좌동
15. 議員의 發言補充書	좌동
16. 書面質問과 答辯書	좌동
17. 政府의 請願處理結果報告書	좌동
18. 政府의 國政監査 또는 調査結果處理報告書	좌동
19. 기타 本會議 또는 議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좌동
② 本會議의 議事는 速記方法으로 이를 記錄한다.	좌동
③ 會議錄에는 議長, 議長을 代理한 副議長, 臨時議長과 事務總長 또는 그 代理者가署名·捺印하여 國會에 보존한다.	좌동
제116조(參考文書의 게재) 議員이 그 發言에 참고되는 간단한 文書를 會議錄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議長의許可를 받아야 한다.	좌동
제117조(字句의 訂正과 異議의 決定)	좌동
① 發言한 議員은 會議錄이 配付된 날의 다음 날 午後 5時까지 그 字句의 訂正을議長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發言의 趣旨를 變更할 수 없다.	좌동
② 會議에서 發言한 國務總理·國務委員 및 政府委員 기타 發言者에 있어서도 第1項과같다.	좌동
③ 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신설 2003·2·4>	좌동
④ 議員이 會議錄에 기재한 사항과 會議錄의 訂正에 관하여 異議를 申請한 때에는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本會議의 議決로 이를 決定한다.	좌동
제118조(會議錄의 配付·頒布)	좌동
① 會議錄은 議員에게 配付하고 一般에게 頒布한다. 그러나 議長이 秘密을 요하거나國家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發言者 또는 그所屬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좌동
② 議員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會議錄部分에 관하여 閱覽·複寫등을 申請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議長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③ 第2項에 의하여 許可받은 議員은 타인에게 이를 閱覽하게 하거나 轉載·複寫하게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④ 公開하지 아니한 會議의 내용은 公表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本會議의 議決 또는議長의 決定으로 第1項但書의 사유가 消滅되었다고 判斷되는 경우에는 이를 公表할수 있다.	좌동
⑤ 公表할 수 있는 會議錄은 一般에게 有償으로 頒布할 수 있다.	좌동
⑥ 會議錄의 公表에 관한 期間·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좌동
제8장 國務總理·國務委員·政府委員과 質問	좌동
제119조(國務總理·國務委員 및 政府委員의 任免通知) 政府는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및 政府委員인 公務員을 任免한 때에는 이를 國會에통지한다.	좌동
제120조(國務委員등의 發言)	좌동
①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本會議나 委員會에서 發言하려고 할 때에는미리 議長 또는 委員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좌동
② 法院行政處長·憲法裁判所事務處長·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總長은 議長 또는委員長의 許可를 받아 本會議나 委員會에서 그 所管事務에 관하여 發言할 수 있다.<新設 91·5·31, 98·3·18>	좌동
제121조(國務委員등의 출석요구)	좌동
① 本會議는 그 議決로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그 發議는 議員 20人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좌동
② 委員會는 그 議決로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委員長은 議長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4·6·28>	좌동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출석·答辯하여야 하며,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議長또는 委員長의 승인을 얻어 國務總理는 國務委員으로 하여금, 國務委員은政府委員으로 하여금 代理하여 출석·答辯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議長은 각交涉團體代表議員과, 委員長은 幹事와 協議하여야 한다.	좌동
④ 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특정한 事案에 대하여 質問하기 위하여 大法院長·憲法裁判所長·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監査院長 또는 그 代理人의 출석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委員長은 議長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4·6·28>	좌동
제122조(政府에 대한 書面質問)	좌동
① 議員이 政府에 書面으로 質問하려고 할 때에는 質問書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좌동
② 議長은 第1項의 質問書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政府에 移送한다.	좌동
③ 政府는 質問書를 받은 날로부터 10日이내에 書面으로 答辯하여야 한다. 그期間내에 答辯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答辯할 수 있는 期限을 國會에 통지하여야한다.	좌동
④ 政府는 書面質問에 대하여 答辯할 때 會議錄에 게재할 答辯書와 기타答辯關係資料를 구분하여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新設 94·6·28>	좌동
⑤ 第3項의 答辯에 대하여 補充하여 質問하고자 하는 議員은 書面으로 다시 質問할 수있다.	좌동
제122조의2(政府에 대한 質問)	좌동
① 本會議는 會期중 기간을 정하여 國政全般 또는 國政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政府에대하여 質問(이하 "對政府質問"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좌동
②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3·2·4>	좌동
③ 의제별 질문의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3·2·4>	좌동
④ 의장은 제3항에서 규정한 의제별 질문의원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3·2·4>	좌동
⑤ 議長은 議員의 質問과 政府의 答辯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좌동
⑥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議長은 늦어도 質問時間48時間전까지 質問要旨書가 政府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2000·2·16, 2003·2·4>	좌동
⑦ 각 交涉團體代表議員은 質問議員과 질문순서를 質問日前日까지議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議長은 각 交涉團體代表議員의 통지내용에 따라質問順序를 정한 후 이를 本會議開議전에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政府에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03·2·4>[本條新設 94·6·28]	좌동
제122조의3(緊急懸案質問)	좌동
① 議員은 20人이상의 贊成으로 會期중 懸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政府에 대하여 質問(이하 이 條에서 "緊急懸案質問"이라 한다)을 할 것을 議長에게요구할 수 있다. <改正 2000·2·16>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懸案質問을 요구하는 議員은 그 이유와 質問要旨 및출석을 요구하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을 기재한 質問要求書를 本會議開議24時間전까지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2000·2·16>	좌동
③ 議長은 質問要求書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議事日程을 國會運營委員會와協議하여 정한다. 다만, 議長은 필요한 경우 本會議에서 그 실시여부를 表決에 부쳐정할 수 있다.	좌동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議長의 決定 또는 本會議의 議決이 있은 때에는해당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에 대한 출석요구의 議決이 있은 것으로 본다.<改正 2000·2·16>	좌동
⑤ 緊急懸案質問時間은 總 120分으로 한다. 다만, 議長은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協議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改正 2000·2·16>	좌동
⑥ 緊急懸案質問을 할 때의 議員의 質問은 10分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補充質問은5分을 초과할 수 없다.	좌동
⑦ 緊急懸案質問의 節次등에 관하여 이 條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第122條의2의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94·6·28]	좌동
제9장 請願	좌동
제123조(請願書의 제출)	좌동
① 國會에 請願을 하려고 하는 者는 議員의 紹介를 얻어 請願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② 請願書에는 請願者의 住所·姓名(法人의 경우에는 그 名稱과 代表者의 姓名)을기재하고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좌동
③ 裁判에 간섭하거나 國家機關을 冒瀆하는 내용의 請願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좌동
제124조(請願要旨書의 작성과 회부)	좌동
① 議長은 請願을 접수한 때에는 請願要旨書를 작성하여 각 議員에게 印刷·配付하는동시에 그 請願書를 所管委員會에 회부하여 審査를 하게 한다.	좌동
② 請願要旨書에는 請願者의 住所·姓名·請願의 要旨·紹介議員의 姓名과接受年月日을 기재한다.	좌동
제125조(請願審査·보고등)	좌동
① 委員會는 請願審査를 위하여 請願審査小委員會를 둔다.	좌동
② 委員長은 閉會중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請願을 바로 請願審査小委員會에회부하여 審査報告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③ 請願을 紹介한 議員은 所管委員會 또는 請願審査小委員會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請願의 趣旨를 說明하여야 한다.	좌동
④ 委員會는 그 議決로 委員 또는 專門委員을 現場이나 關係機關등에 파견하여 필요한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1·5·31>	좌동
⑤ 委員會에서 本會議에 附議하기로 決定한 請願은 意見書를 첨부하여 議長에게보고한다.	좌동
⑥ 委員會에서 本會議에 附議할 필요가 없다고 決定한 請願은 그 처리결과를 議長에게보고하고, 議長은 請願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閉會 또는 休會期間을 제외한7日이내에 議員 30人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本會議에 附議한다.	좌동
⑦ 請願審査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좌동
제126조(政府移送과 처리보고)	좌동
① 國會가 採擇한 請願으로서 政府에서 처리함이 妥當하다고 인정되는 請願은意見書를 첨부하여 政府에 移送한다.	좌동
② 政府는 第1項의 請願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國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좌동
제10장 國會와 國民 또는 行政機關과의 관계	좌동
제127조(國政監査와 國政調査) 國會의 國政監査와 國政調査에 관하여 이 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좌동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등)	좌동
①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정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좌동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월의 범위 이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2·4]	좌동
제128조(보고·書類提出要求)	좌동
① 本會議·委員會 또는 小委員會는 그 議決로 案件의 審議 또는 國政監査나國政調査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書類의 제출을 政府·行政機關 기타에 대하여요구할 수 있다. 다만, 委員會가 國政監査나 國政調査와 관련된 書類提出要求를하는 경우에는 그 議決 또는 在籍委員 3分의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改正 2000·2·16>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書類提出은 書面, 電子文書 또는 컴퓨터의 磁氣테이프·磁氣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媒體에 기록된 상태나 電算網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3·7>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閉會중에 議員으로부터 書類提出要求가 있는 때에는議長 또는 委員長은 交涉團體代表議員 또는 幹事와 協議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新設 2000·2·16>	좌동
④ 委員會(小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가 第1項의 요구를 할 때에는議長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2000·2·16>	좌동
⑤ 第1項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날부터 10日이내에 보고 또는 書類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경우 議長 또는 委員長은 第1項의 요구를 한 議員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新設 97·1·13>	좌동
⑥ 第1項의 보고·書類提出要求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節次는 다른 法律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改正 97·1·13>[全文改正 94·6·28]	좌동
제128조의2(결산의 제출요구 등)	좌동
① 국회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기금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정부에 대하여 요구한다.	좌동
②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2·4]	좌동
제129조(證人·鑑定人 또는 參考人의 출석요구)	좌동
① 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그 議決로 案件의 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하여證人·鑑定人 또는 參考人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좌동
② 委員會가 第1項의 요구를 할 때에는 議長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4·6·28>	좌동
③ 第1項의 證言·鑑定등에 관한 節次는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좌동
제11장 彈劾訴追	좌동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	좌동
① 彈劾訴追의 發議가 있은 때에는 議長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本會議에 보고하고, 本會議는 議決로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하여 調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4>	좌동
② 本會議가 第1項에 의하여 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하기로 議決하지 아니한 때에는本會議에 보고된 때로부터 24時間이후 72時間이내에 彈劾訴追의 여부를 無記名投票로表決한다. 이 기간내에 表決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彈劾訴追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改正 2000·2·16>	좌동
③ 彈劾訴追의 發議에는 被訴追者의 姓名·職位와 彈劾訴追의 사유·증거 기타 調査上참고가 될만한 資料를 제시하여야 한다.	좌동
제131조(회부된 彈劾訴追事件의 調査)	좌동
① 法制司法委員會가 第130條의 發議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調査·보고하여야한다. <改正 91·5·31>	좌동
② 第1項의 調査에 있어서는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이 規定하는 調査의 방법 및調査上의 注意義務規定을 準用한다.	좌동
제132조(調査의 協助) 調査를 받는 國家機關은 그 調査를 신속히 완료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協助를 하여야한다.	좌동
제133조(彈劾訴追의 議決) 本會議의 彈劾訴追의 議決은 被訴追者의 姓名·職位 및 彈劾訴追의 사유를 표시한文書(이하 "訴追議決書"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좌동
제134조(訴追議決書의 송달과 效果)	좌동
① 彈劾訴追의 議決이 있은 때에는 議長은 지체없이 訴追議決書의 正本을法制司法委員長인 訴追委員에게, 그 謄本을 憲法裁判所·被訴追者와 그 所屬機關의長에게 송달한다.	좌동
② 訴追議決書가 송달된 때에는 被訴追者의 權限行使는 정지되며, 任命權者는被訴追者의 辭職願을 접수하거나 解任할 수 없다.	좌동
제12장 辭職·退職·闕員과 資格審査	좌동
제135조(辭職)	좌동
① 國會는 그 議決로 議員의 辭職을 許可할 수 있다. 다만, 閉會중에는 議長이 이를許可할 수 있다.	좌동
② 議員이 辭職하고자 할 때에는 本人이 署名·捺印한 辭職書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좌동
③ 辭職의 許可與否는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表決한다.	좌동
제136조(退職)	좌동
① 議員이 겸할 수 없는 職에 就任하거나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任期開始日이후에 解職된 職의 權限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議員의 職에서 退職된다. <개정 2003·2·4>	좌동
② 議員이 法律에 規定된 被選擧權이 없게 된 때에는 退職된다.	좌동
③ 議員에 대하여 第2項의 被選擧權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刑을 宣告한 法院은그 判決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國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新設 94·6·28>	좌동
제137조(闕員通知) 議員이 闕員된 때에는 議長은 15日이내에 大統領과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이를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제138조(資格審査의 請求) 議員이 다른 議員의 資格에 대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30人이상의 連署로資格審査를 議長에게 請求할 수 있다.	좌동
제139조(請求書의 委員會回附와 答辯書의 제출)	좌동
① 議長은 第138條의 請求書를 倫理特別委員會에 회부하고 그 副本을 被審議員에게송달하여 期日을 정하여 答辯書를 제출하게 한다. <改正 91·5·31>	좌동
② 被審議員이 天災·地變 또는 疾病 기타 事故에 의하여 期日내에 答辯書를 제출하지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議長은 다시 期日을 정하여 答辯書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좌동
제140조(答辯書의 委員會審査)	좌동
① 議長이 答辯書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倫理特別委員會에 회부한다.<改正 91·5·31>	좌동
② 倫理特別委員會는 請求書와 答辯書에 의하여 審査한다. <改正 91·5·31>	좌동
③ 期日내에 答辯書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倫理特別委員會는 請求書만으로 審査를할 수 있다. <改正 91·5·31>	좌동
제141조(當事者의 審問과 發言)	좌동
① 倫理特別委員會는 필요한 때에는 請求議員과 被審議員을 출석하게 하여 審問할 수있다. <改正 91·5·31>	좌동
② 請求議員과 被審議員은 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출석하여 發言할 수 있다. 이 경우被審議員은 다른 議員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發言하게 할 수 있다.	좌동
제142조(議決)	좌동
① 倫理特別委員會에서 審査報告書를 議長에게 제출한 때에는 議長은 本會議에附議하여야 한다. <改正 91·5·31>	좌동
② 被審議員은 本會議에서 스스로 辨明하거나 다른 議員으로 하여금 辨明하게 할 수있다.	좌동
③ 本會議는 被審議員의 資格의 有無를 議決로 決定하되 그 資格이 없는 것을議決함에는 在籍議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좌동
④ 第3項의 決定이 있을 때에는 議長은 그 결과를 書面으로 請求議員과 被審議員에게송부한다.	좌동
제13장 秩序와 警護	좌동
제143조(議長의 警護權) 會期중 國會의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議長은 國會안에서 警護權을 행한다.	좌동
제144조(警衛와 警察官)	좌동
① 國會의 警護를 위하여 國會에 警衛를 둔다.	좌동
② 議長은 國會의 警護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國會運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일정한期間을 정하여 政府에 대하여 필요한 警察官의 派遣을 요구할 수 있다.	좌동
③ 警衛와 派遣된 警察官은 議長의 指揮를 받아 警衛는 會議場建物안에서, 警察官은會議場建物밖에서 警護한다.	좌동
제145조(會議의 秩序維持)	좌동
① 議員이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會議場에서 이 法 또는 國會規則에 違背하여會議場의 秩序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은 이를 警告 또는 制止할 수있다.	좌동
② 第1項의 措置에 응하지 아니한 議員이 있을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은 當日의會議에서 發言함을 금지하거나 退場시킬 수 있다.	좌동
③ 議長 또는 委員長은 會議場이 騷亂하여 秩序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會議를 中止하거나 散會를 宣布할 수 있다.	좌동
제146조(侮辱등 發言의 금지) 議員은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서 다른 사람을 侮辱하거나 다른 사람의 私生活에 대한發言을 할 수 없다.	좌동
제147조(發言妨害등의 금지) 議員은 暴力을 행사하거나 會議중 함부로 發言 또는 騷亂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發言을 방해할 수 없다.	좌동
제148조(喫煙등의 금지)	좌동
① 議員은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會議場안에서 飮食이나 喫煙을 할 수 없으며, 議案과관련없는 新聞·雜誌 기타 刊行物등을 閱讀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② 議員은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會義場안에서 携帶電話機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本會議의 會議場안에서 個人携帶컴퓨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新設 2000·2·16>	좌동
제149조(中繼放送등)	좌동
①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로 公開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議長또는 委員長은 會議場안(本會議場은 傍聽席에 한한다)에서의 錄音·錄畵·촬영 및中繼放送을 國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용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錄音등을 하는 者는 會議場의 秩序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③ 國會는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事進行을 音聲 또는 影像으로 완전한 상태를放送할 수 있도록 그 制度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國會는 텔레비젼 카메라의설치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放送을 위하여 필요한 制度를 國會規則으로 마련하여야한다. <改正 91·5·31>	좌동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은 政治的目的이나 商業的目的으로 사용되어서는아니된다. <新設 91·5·31>	좌동
⑤ 國會運營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에 대한 基本原則의 수립 및 관리등필요한 사항을 審議하며, 이를 위하여 放送審議小委員會를 둔다. <新設 91·5·31>	좌동
제150조(現行犯人의 逮捕) 國會안에 現行犯人이 있을 때에는 警衛 또는 警察官은 이를 逮捕한 후 議長의 指示를받아야 한다. 다만, 議員은 會議場안에 있어서는 議長의 命令없이 이를 逮捕할 수없다.	좌동
제151조(會議場出入의 제한) 會議場안에는 議員·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 기타 議案審議에 필요한 者와議長이 許可한 者외에는 出入할 수 없다.	좌동
제152조(傍聽의 許可)	좌동
① 議長은 傍聽券을 발행하여 傍聽을 許可한다.	좌동
② 議長은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傍聽人數를 제한할 수 있다.	좌동
제153조(傍聽의 금지와 身體檢査)	좌동
① 凶器를 휴대한 者, 酒氣가 있는 者, 精神에 異常이 있는 者 기타 行動이수상하다고 인정되는 者는 傍聽을 許可하지 아니한다.	좌동
② 議長은 필요한 때에는 警衛 또는 警察官으로 하여금 傍聽人의 身體를 檢査하게 할수 있다.	좌동
제154조(傍聽人에 대한 退場命令)	좌동
① 議長은 會議場안의 秩序를 방해하는 傍聽人의 退場을 命할 수 있으며 필요한때에는 警察官署에 引渡할 수 있다.	좌동
② 傍聽席이 騷亂할 때에는 議長은 모든 傍聽人을 退場시킬 수 있다.	좌동
제14장 倫理審査와 懲戒	좌동
제155조(倫理審査 및 懲戒)	좌동
① 倫理特別委員會는 議員이 國會議員倫理綱領 및 國會議員倫理實踐規範을 違反하는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審査하여 그 議決로써 해당 議員에게 違反事實을 통고할 수있다.	좌동
② 國會는 議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議決로써 이를懲戒할 수 있다. <改正 94·6·28>	좌동
1. 憲法第46條第1項(淸廉의 義務) 및 第3項(利權運動의 금지), 이 法第146條(侮辱등 發言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좌동
2. 第54條의2(情報委員會에 대한 特例)第2項에 위반하여 國會에서 職務상 發言한 때	좌동
3. 第102條(議題외 發言의 금지) 및 이 法에서 정한 發言時間의 制限規定에 위반하여議事進行을 현저히 방해한 때	좌동
4. 第118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不揭載部分을 다른 사람에게 閱覽하게 하거나이를 轉載 또는 複寫하게 한 때	좌동
5. 第118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非公開會議 내용을 公表한 때	좌동
6. 彈劾訴追事件의 調査를 함에 있어서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이 規定하는調査上의 注意義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좌동
7. 第145條第1項의 規定에 해당되는 會議場의 秩序紊亂行爲를 하거나 이에 대한議長 또는 委員長의 措置에 不應한 때	좌동
8. 정당한 이유없이 國會集會日로부터 7日이내에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 출석하지아니하거나 議長 또는 委員長의 出席要求書를 받은 후 5日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좌동
9.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고를 2回 받았을 때	좌동
10.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에서 정한 懲戒事由에 해당한 때	좌동
11. 公職者倫理法에서 정한 懲戒事由에 해당한 때[全文改正 91·5·31]	좌동
제156조(倫理審査 및 懲戒의 요구와 회부)	좌동
① 議長은 第155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倫理審査對象議員(이하 "倫理審査對象者"라한다) 또는 懲戒對象議員(이하 "懲戒對象者"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倫理特別委員會에 회부하고 本會議에 보고한다.	좌동
② 委員長은 所屬委員중에서 倫理審査對象者 또는 懲戒對象者가 있을 때에는 議長에게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議長은 이를 倫理特別委員會에 회부하고 本會議에 보고한다.	좌동
③ 議員이 倫理審査對象者 또는 懲戒對象者에 대한 倫理審査 또는 懲戒를 요구하고자할 때에는 議員 20人이상의 贊成으로 그 事由를 기재한 要求書를 議長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④ 倫理審査對象者 또는 懲戒對象者에 대하여 侮辱을 당한 議員이 倫理審査 또는懲戒를 요구할 때에는 贊成議員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事由를 기재한 要求書를議長에게 제출한다.	좌동
⑤ 第3項과 第4項의 倫理審査要求 또는 懲戒要求가 있을 때에는 議長은 이를倫理特別委員會에 회부하고 本會議에 보고한다.	좌동
⑥ 倫理特別委員會의 委員長 또는 委員 5人이상이 倫理審査對象者 또는 懲戒對象者에대한 倫理審査 또는 懲戒의 요구를 한 때에는 倫理特別委員會는 이를 議長에게보고하고 審査할 수 있다. <新設 94·6·28>	좌동
⑦ 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동일한 事由로 해당 議員에 대한 倫理審査와懲戒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改正 94·6·28>[全文改正 91·5·31]	좌동
제157조(倫理審査 및 懲戒의 요구 또는 회부의 時限등)	좌동
① 第156條第1項·第2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倫理審査回附 또는 懲戒回附는議長이 그 事由가 발생한 날, 그 對象者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委員長의 보고를받은 날 또는 倫理審査要求書나 懲戒要求書를 제출받은 날부터 閉會 또는 休會期間을제외한 3日이내에 倫理特別委員會에 회부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5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長의 倫理審査對象者 또는 懲戒對象者 보고와同條第3項·第4項 및 第6項의 規定에 의한 倫理審査要求 또는 懲戒要求는 그 事由가발생한 날, 그 對象者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日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閉會期間중에 그 對象者가 있을 경우에는 次回國會의 集會日부터 3日이내에 하여야한다. <改正 94·6·28>	좌동
③ 倫理特別委員會는 第156條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의한 倫理審査回附가 있거나 同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보고가 있은 날부터 3月내에 그 審査를 종료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그 審査를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案件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改正 94·6·28, 2000·2·16>[全文改正 91·5·31]	좌동
제158조(倫理審査 및 懲戒의 議事) 倫理審査 및 懲戒에 관한 會議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다만,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議決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4·6·28>[全文改正 91·5·31]	좌동
제159조(審問) 倫理特別委員會는 倫理審査對象者 또는 懲戒對象者와 關係議員을 출석하게 하여審問할 수 있다.[全文改正 91·5·31]	좌동
제160조(辨明) 議員은 자기의 倫理審査案 또는 懲戒案에 관한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 출석할 수없으나 스스로 辨明하거나 다른 議員으로 하여금 辨明하게 할 수 있다.[全文改正 91·5·31]	좌동
제161조(倫理特別委員會의 審査에 대한 特例) 倫理特別委員會는 懲戒對象者의 행위가 國會議員倫理綱領 및 國會議員倫理實踐規範의規定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懲戒를 하지 아니하고 第1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통고를 할 수 있다.[本條新設 91·5·31]	좌동
제162조(倫理審査의 보고 및 懲戒의 議決)	좌동
① 議長은 倫理特別委員會로부터 倫理審査에 대한 審査報告書를 접수한 때에는 그審査結果를 지체없이 本會議에 보고하여야 한다.	좌동
② 議長은 倫理特別委員會로부터 懲戒에 대한 審査報告書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本會議에 附議하여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다만, 議長은 倫理特別委員會로부터懲戒를 하지 아니하기로 議決(第161條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는 審査報告書를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本會議에 보고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1·5·31]	좌동
제163조(懲戒의 종류와 그 宣布)	좌동
① 第15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懲戒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改正 91·5·31>	좌동
1. 公開會議에서의 警告	좌동
2. 公開會議에서의 謝過	좌동
3. 30日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國會議員手當등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手當 및 立法活動費·特別活動費는 그2分의 1을 감액한다.	좌동
4. 除名	좌동
② 第1項第1號와 第2號의 경우에는 倫理特別委員會에서 그 文案을 작성하여 報告書와함께 이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1·5·31>	좌동
③ 除名이 議決되지 아니한 때에는 本會議는 다른 懲戒의 종류를 議決할 수 있다.	좌동
④ 懲戒를 議決한 때에는 議長은 公開會議에서 이를 宣布한다.	좌동
제164조(除名된 者의 立候補制限) 第163條의 規定에 의한 懲戒로 除名된 者는 그로 인하여 闕員된 議員의 補闕選擧에있어서는 候補者가 될 수 없다. <改正 91·5·31>	좌동
제15장 補則	좌동
제165조(期間의 起算日) 이 法에 의한 期間의 計算에는 初日을 算入한다.	좌동
제166조(規則制定) 國會는 憲法 및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議事와 內部規律에 관한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좌동
부칙 <2003·2·4 法685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大統領이 任命하며"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로 한다.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검찰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檢事의 任命 및 補職)"을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으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⑤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중 "80일"을 "90일"로 한다.	좌동
	부칙 <2003ㆍ7ㆍ18 법6930>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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