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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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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9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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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地方自治團體의 財政 및 會計에 관한 基本原則을 정하여 地方財政의 건전한운영과 엄정한 管理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財政運營의 基本原則)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는 그 財政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國家의 政策에 반하거나國家 또는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財政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行政自治部長官은 地方財政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사항을 硏究·開發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新設 94·12·22, 99·1·21> | 좌동 |
| 1. 합리적·효율적인 豫算管理技法 | 좌동 |
| 2. 地方財政運營狀況의 測定技法 | 좌동 |
| 3. 기타 國家의 실효성있는 地方財政支援方案 | 좌동 |
| 제3조(會計年度 獨立의 원칙) | 좌동 |
| ① 各 會計年度의 經費는 당해年度의 歲入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당해年度내의 收入으로 經費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음 年度의收入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사용(이하 "繰上充用"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繰上充用을 한 금액은 다음 年度의 歲入歲出豫算에 編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繰上充用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하며, 繰上充用을 한 때에는 市·郡 및 地方自治團體인區(이하 "自治區"라 한다)에 있어서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및 道知事(이하"市·道知事"라 한다)에게, 特別市·廣域市 및 道(이하 "市·道"라 한다)에 있어서는行政自治部長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9·1·21> | 좌동 |
| ④ 歲入과 歲出의 會計年度 소속구분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조(出納閉鎖期限) 地方自治團體의 出納은 會計年度 종료후 2月로 閉鎖한다. |
좌동 |
| 제5조(會計의 구분)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會計는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特別會計는 公營企業 기타 特定事業을 운영할 때 또는 特定資金이나特定歲入·歲出로서 一般歲入·歲出과 구분하여 經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法律 또는 條例로 設置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敎育·科學 및 體育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法에서 敎育·科學 및 體育에 관한 사항 또는 敎育費特別會計에 관하여는"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市·道知事"는 "敎育監"으로, "行政自治部長官"은"敎育人的資源部長官"으로, "內務部"는 "敎育人的資源部"로, "地方財政"은 "地方敎育財政"으로 각각본다. <改正 99·1·21, 2001·1·29>[全文改正 94·12·22] |
좌동 |
| 제7조(歲出의 財源) 地方自治團體의 歲出은 地方債외의 歲入을 그 財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경우에는 地方自治法 第115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債로 충당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地方債의 발행) | 좌동 |
| ① 地方債의 발행, 元金의 償還, 利子의 支拂, 證券에 관한 事務節次 및事務取扱機關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地方債중 證券發行의 방법에 의한 地方債(이하 "地方債證券"이라 한다)의발행에 관하여는 商法 第479條·第484條·第485條 및 第48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이 경우 商法의 規定중 "社債"는 "地方債證券"으로, "社債權者"는 "地方債權者"로,"債券"은 "證券"으로 보고, 第479條중 "記名社債"는 "記名地方債證券"으로,"社債原簿"는 "地方債證券原簿"로,"會社"는 "地方自治團體"로 각각 본다. | 좌동 |
| 제9조(地方自治團體組合에 의한 地方債) 地方自治法 第1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組合이 그 規約에 의하여 당해組合의 構成員인 地方自治團體에 貸付하기 위하여 地方債를 起債하는 경우에 그起債한 地方債에 대하여는 당해 組合과 組合의 構成員인 地方自治團體가 그 償還과利子의 支給에 관하여 連帶責任을 진다. |
좌동 |
| 제10조(保證債務負擔行爲) 地方自治法 第11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保證債務負擔行爲의 승인과 管理에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一時借入金)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豫算에 計上된 범위안의 支出을 위하여 一時借入金이 필요한때에는 그 限度額을 會計年度마다 會計別로 미리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一時借入金은 당해 會計年度의 收入으로 償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의2(地方自治團體의 福券發行등) | 제11조의2(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
| ① 地方自治團體는 文化·藝術·福祉向上 기타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사업과地域開發을 위한 基金의 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福券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종류, 발행금액, 발행조건을 정하여 地方議會의 議決을거쳐 行政自治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9·1·21> | 삭제 |
| ② 福券의 當籤金의 消滅時效는 支給日부터 3月로 하고, 消滅時效가 완성된 當籤金은당해 地方自治團體에 귀속한다. | 삭제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福券의 발행에 관하여는 射倖行爲등規制및處罰特例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4·12·22>[本條新設 91·12·31] | 삭제 |
| 제12조(收入의 직접 사용금지)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補助機關은 그 관할에 속하는 地方自治團體의 모든收入을 지정된 收納機關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달리 정하고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4·12·22> |
좌동 |
| 제13조(收入對替經費의 직접사용) | 좌동 |
| ① 用役 및 施設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收入과 관련되는 經費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經費(이하 "收入對替經費"라 한다)에 있어서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第12條 및 第4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그 收入이 확보되는 범위안에서 직접 支出할 수 있다. 다만, 收入이 豫算을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豫想되는 경우에는 그 超過收入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당해 超過收入에 직접 관련되는 經費 및 이에 隨伴되는 經費에 超過支出할 수있다. <改正 99·1·21>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入對替經費의 別途計理를 위하여收入對替經費出納員을 따로 任命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寄附 또는 補助의 제한)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公共機關이 아닌 團體에 寄附·補助 또는 기타 公金의 支出을 할 수 없다. | 좌동 |
| 1. 法律에 規定이 있는 경우 | 좌동 |
| 2. 國庫補助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國家가 지정한 경우 | 좌동 |
| 3. 用途를 지정한 寄附金에 의한 경우 | 좌동 |
| 4. 地方自治團體가 勸奬하는 事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機關과 地方自治團體가 勸奬하는 事業의 범위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出資의 제한)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出資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團體,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地方公社·地方公團 또는 地方自治團體를 會員으로 하는公益法人외의 團體에 대하여는 出資를 할 수 없다. 다만, 地方自治團體가地方公企業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地方自治團體외의 者와 공동으로 하고자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1·12·31>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資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地方議會의議決을 얻어야 한다. <改正 91·12·31> | 좌동 |
| 제16조(中·長期地方財政計劃의 수립등)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財政을 計劃性있게 運用하기 위하여中·長期地方財政計劃(이하 "地方財政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地方議會에보고하고, 이를 行政自治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財政計劃을 수립할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이 정하는계획수립절차등에 의하여 당해 地方財政計劃이 關係法令에 의한 國家計劃 및地域計劃과 連繫되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 좌동 |
| ③ 行政自治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각 地方自治團體의 地方財政計劃을 기초로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거쳐 綜合적인 地方財政計劃을 수립하고, 이를國務會議에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地方財政計劃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全文改正 91·12·31] | 좌동 |
| 제16조의2(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 | 좌동 |
| ① 地方財政計劃의 수립에 관한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각地方自治團體에 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를 둔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條例로 정한다.[本條新設 91·12·31] | 좌동 |
제2장 經費의 부담 |
좌동 |
| 제17조(公共事務에 관한 經費) 地方自治團體의 公共事務에 관하여 필요한 經費는 당해 地方自治團體가 그 全額을부담한다. |
좌동 |
| 제18조(負擔金과 交付金)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機關이 法令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事務로서 國家와地方自治團體 상호간에 利害關係가 있는 경우에, 그 원활한 事務處理를 위하여國家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經費는 國家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 좌동 |
| ② 國家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事務를 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機關에 委任하여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經費는 國家가 그 전부를 당해 地方自治團體에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經費負擔의 比率등) | 좌동 |
| ①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와 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할 經費중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할 經費의 種目 및 負擔比率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費 負擔額을 다른 事業에 우선하여당해年度의 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補助金의 교부) | 좌동 |
| ① 國家는 施策上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財政事情上 특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地方自治團體에 補助金을 교부할 수있다. | 좌동 |
| ② 市·道는 施策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市·郡 및 自治區 財政事情上 특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市·郡 및 自治區에 補助金을 교부할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補助金을 교부할 때에는 法令또는 條例가 정하는 경우와 國家施策上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財源負擔指示를 할 수없다. | 좌동 |
| 제20조의2(補助金의 申請등)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補助金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에 의하여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補助金의 豫算計上을 申請한 때에는 그 내용을당해 會計年度의 前年度 5月 31日까지 行政自治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市長·郡守 및 區廳長은 市·道知事를 경유하여야 한다. <改正 99·1·21>[本條新設 94·12·22] |
좌동 |
| 제21조(地方自治團體의 부담을 隨伴하는 法令案) 政府組織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行政機關의長(이하 "中央行政機關의 長"이라 한다)은 그 所管事務로서 地方自治團體의經費負擔을 隨伴하는 事務에 관한 法令을 制定 또는 改正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行政自治部長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改正 99·1·21> |
좌동 |
| 제22조(地方自治團體의 부담을 隨伴하는 經費)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그 소관에 속하는 歲入·歲出 및 國庫債務負擔行爲의 要求案중地方自治團體의 부담을 隨伴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豫算會計法 第25條第3項의規定에 의한 書類 또는 同法 第3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明細書를 企劃豫算處長官에게 제출하기 전에 行政自治部長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改正 91·12·31, 97·12·13, 99·1·21, 99·5·24> |
좌동 |
| 제23조(地方自治團體의 부담을 隨伴하는 國庫補助)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그 소관에 속하는 歲出豫算중에서 地方自治團體의 財政的부담을 隨伴하는 補助金등을 地方自治團體에 교부하기로 決定·통지한 때에는 즉시企劃豫算處長官과 行政自治部長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補助金등의 交付決定에있어서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行政自治部長官의 의견을 듣지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交付決定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行政自治部長官과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9·1·21, 99·5·24> |
좌동 |
| 제24조(市·道의 事務委任에 隨伴하는 經費負擔) 市·道 또는 市·道知事가 市·郡 및 自治區 또는 市長·郡守·自治區의 區廳長으로하여금 그 事務를 執行하게 할 때에는 市·道는 그 事務執行에 소요되는 經費를부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의2(市·道의 市·郡에 대한 財政補塡) 市·道知事(特別市長을 제외한다)는 市·郡에서 徵收하는廣域市稅·道稅(共同施設稅를 제외한다)의 27퍼센트(人口 50萬 이상의 市와 自治區가아닌 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市·郡에 대한財政補塡金으로 확보하여 人口, 徵稅實績, 당해 市·郡의 財政實情 기타 大統領令이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市·道(特別市를 제외한다)의 管轄區域안의 市·郡에配分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 제25조(市·道가 施行하는 土木 기타 建設事業에 대한 市·郡 및 自治區의 부담) | 좌동 |
| ① 市·道가 施行하는 土木 기타의 建設事業으로서 그 區域안의 市·郡 및 自治區에이익이 되는 것에 대하여는 市·道는 당해 建設事業으로 인한 受益의 限度내에서그 市·郡 및 自治區에 대하여 그 建設事業에 소요되는 經費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郡 및 自治區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당해 市·郡 및自治區가 同意한 限度내에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市·郡 및 自治區가 施行할 土木 기타의 建設工事를 國家機關, 다른 地方自治團體또는 公共團體에 委託하여 施行하는 경우에는 市·郡 및 自治區는 그 所要經費를受託機關에 납부하고 受託機關은 工事執行후 殘額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당해 市·郡및 自治區에 精算還給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의2(工事의 代行)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는 公共施設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외의 者로부터 工事를 委託받아 이를 代行할 수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를 代行하는 地方自治團體는 工事에 소요되는直接經費와 그 事務管理에 필요한 經費를 委託한 者에게 請求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地方自治團體가 교부받은 經費는 第29條의規定에 불구하고 歲入·歲出豫算외로 처리할 수 있다.[本條新設 94·12·22] | 좌동 |
| 제26조(國家의 公共施設에 관한 使用料)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이 管理하는 國家의 公共施設로서 地方自治團體가 그管理에 소요되는 經費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는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당해 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당해 公共施設의 사용에 대한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使用料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한다. | 좌동 |
| 제27조(國家가 사용하는 地方自治團體의 財産 등에 관한 經費負擔) 國家가 地方自治團體의 財産 또는 公共施設을 사용하는 때에는 國家가 그 財産 또는公共施設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經費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地方議會의同意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全文改正 99·1·21] |
좌동 |
| 제28조(事務委任에 따른 過怠料등 收入의 귀속) 地方自治團體가 國家 또는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委任事務에 대하여 法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過怠料 또는 課徵金을 賦課·徵收한 경우 그 收入은 事務委任을 받은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한다. 다만, 다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거나非訟事件節次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賦課·徵收한過怠料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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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豫算 |
좌동 |
| 제29조(豫算總計主義의 원칙) | 좌동 |
| ① 한 會計年度의 모든 收入을 歲入으로 하고 모든 支出을 歲出로 한다. | 좌동 |
| ② 歲入과 歲出은 모두 豫算에 編入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 | 좌동 |
| ③ 地方自治團體가 現物로 出資하는 경우와 地方自治法 第133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설치된 基金을 운영하는 경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義務가 있는現金 또는 有價證券이 있는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歲入·歲出豫算외로 처리할 수 있다. <新設 94·12·22> | 좌동 |
| 제30조(豫算의 編成)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는 法令 및 條例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合理的인 基準에 의하여 그經費를 算定하여 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는 모든 資料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財源을 捕捉하고 經濟의 現實에適應하도록 그 收入을 算定하여 이를 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財政投·融資事業(이하 "投·融資事業"이라 한다)에 관한豫算을 編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事業計劃의 타당성등에 대한 審査를 하여야 한다. <新設 94·12·22> | 좌동 |
| ④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豫算을 編成할 때에는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地方財政計劃과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投·融資事業에 대한 審査結果를 기초로하여야 한다. <新設 91·12·31, 94·12·22> | 좌동 |
| ⑤ 地方自治團體의 每 會計年度의 豫算編成基本指針은 行政自治部長官이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前年度 7月 31日까지地方自治團體에 示達하여야 한다. 다만, 豫算編成基本指針이 시달된 후地方自治團體의 財政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國家施策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경우에는 이미 시달된 指針을 변경하여 시달할 수 있다. <改正 94·12·22,99·1·21> | 좌동 |
| 제31조(豫算의 내용) | 좌동 |
| ① 豫算은 豫算總則, 歲入·歲出豫算, 繼續費, 債務負擔行爲 및 明示移越費를總稱한다. | 좌동 |
| ② 豫算總則에는 歲入·歲出豫算, 繼續費, 債務負擔行爲 및 明示移越費에 관한 總括的規定과 地方債 및 一時借入金의 限度額 기타 豫算執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豫算의 구분) 地方自治團體의 歲入豫算 및 歲出豫算은 그 내용의 性質과 機能을 고려하여章·款·項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제33조(繼續費)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工事나 製造 기타의 事業으로서 그 完成에 數年度를 요하는것은 所要經費의 總額과 年度別 금액에 대하여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 繼續費로서數年度에 걸쳐 支出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繼續費로 支出할 수 있는 年限은 당해 會計年度로부터5年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地方議會의 議決을 거쳐 다시 그年限을 연장할 수 있다. <改正 94·12·22> | 좌동 |
| 제34조(豫備費) 地方自治團體는 예측할 수 없는 豫算외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충당하기 위하여豫備費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다만,特別會計(敎育費特別會計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豫備費를 計上하지 아니할 수있다.[全文改正 94·12·22] |
좌동 |
| 제35조(債務負擔行爲)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地方自治團體의債務負擔의 원인이 될 契約의 체결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豫算으로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1. 法令 또는 條例에 의한 것 | 좌동 |
| 2. 歲出豫算·明示移越費 또는 繼續費 總額의 범위안의 것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債務負擔이 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償還年度 歲出豫算에반드시 計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債務負擔行爲의 경우에는 당해年度와 다음 年度에 걸쳐 支出하여야 할支出原因行爲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6조(追加更正豫算의 編成등) 地方自治團體는 이미 成立된 豫算에 變更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算을編成할 수 있다. 다만, 市·道의 경우 國家로부터, 市·郡 및 自治區의 경우 國家또는 市·道로부터 그 用途가 지정되고 所要全額이 교부된 經費와 災害救護 및 復舊와관련하여 교부된 經費는 追加更正豫算의 成立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동일 會計年度내의 次期 追加更正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法6010> |
좌동 |
| 제37조(豫算 不成立時의 豫算執行) | 좌동 |
| ① 地方議會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會計年度 開始전까지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自治法 第122條의規定에 의하여 豫算을 執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執行된 豫算은 당해年度의 豫算이 成立되면 그 成立된豫算에 의하여 執行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38조(豫算의 目的외 사용금지와 豫算移替)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歲出豫算에 정한 目的외에 經費를 사용하거나 歲出豫算이정한 각 章·款·項사이에 상호 移用할 수 없다. 다만, 豫算執行上의 필요에 의하여미리 豫算으로서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은 때에는 移用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의 機構·職制 또는 定員에 관한 法令이나 條例의 制定 또는 改廢로인하여 關係機關 사이에 職務權限 기타의 變動이 있을 때에는 그 豫算을 상호移替할 수 있다. | 좌동 |
| 제38조의2(豫算節約에 따른 成果金의 지급 등)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豫算의 執行方法 또는 制度의 개선 등으로 豫算이 節約되거나收入이 增大된 경우에는 節約된 豫算 또는 增大된 收入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者에게成果金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成果金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豫算成果金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成果金의 지급 및 다른 사업에의 사용,豫算成果金審査委員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 제39조(豫算의 轉用)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各項내의 豫算額 범위안에서各細項 또는 目의 금액을 轉用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轉用한 經費의 금액은 歲入·歲出決算書에 이를 명시하고,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0조(歲出豫算의 移越) | 좌동 |
| ① 歲出豫算중 經費의 性質上 당해年度내에 그 支出을 끝내지 못할 것이 豫想되어明示移越費로서 특히 그 취지를 歲入·歲出豫算에 명시하여 미리 地方議會의 議決을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年度에 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歲出豫算중 당해年度내에 支出原因行爲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年度내에 支出하지 못한 經費와 支出原因行爲를 하지 아니한 그 附帶經費의 금액은事故移越費로서 다음 年度에 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繼續費의 年度別 所要經費의 금액중 당해年度내에 支出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繼續費의 事業完成年度까지 차례차례로 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算을 移越하는 때에는 그 移越하는 科目別금액은 移越豫算으로 配定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제4장 決算 |
좌동 |
| 제41조(歲入·歲出決算의 작성) 歲入·歲出의 決算은 歲入·歲出豫算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명백히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歲入 | 좌동 |
| 가. 歲入豫算額 | 좌동 |
| 나. 徵收決定額 | 좌동 |
| 다. 收納額 | 좌동 |
| 라. 不納缺損額 | 좌동 |
| 마. 未收納額 | 좌동 |
| 2. 歲出 | 좌동 |
| 가. 歲出豫算額 | 좌동 |
| 나. 前年度 移越額 | 좌동 |
| 다. 豫備費使用額 | 좌동 |
| 라. 轉用등 增減額 | 좌동 |
| 마. 第13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超過支出額 | 좌동 |
| 바. 豫算現額 | 좌동 |
| 사. 支出額 | 좌동 |
| 아. 다음 年度 移越額 | 좌동 |
| 자. 不用額 | 좌동 |
| 제42조(決算上 剩餘金의 처리) 地方自治團體는 每 會計年度에 있어서 歲入·歲出決算上 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控除한 剩餘金은 그 剩餘金이 생긴 年度의 다음年度까지 歲出豫算에 拘碍됨이 없이 地方債의 元利金의 償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1. 다른 法律에 의한 것 | 좌동 |
| 2.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移越金 | 좌동 |
제5장 收入 |
좌동 |
| 제43조(歲入의 徵收와 收納) 地方稅 기타의 歲入은 法令과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徵收 또는收納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4조(歲入의 徵收機關과 徵收의 방법) | 좌동 |
| ① 地方稅 기타의 歲入의 徵收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하되, 소속公務員에게委任하여 徵收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이하 "徵收官"이라 한다)이地方稅 기타의 歲入을 徵收할 때에는 徵收原因 및 금액에 대한 調査·決定을 한 후納付義務者에 대하여 納入의 告知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收納機關) | 좌동 |
| ① 地方稅 기타의 歲入은 收入金出納員이 아니면 收納할 수 없다. 다만,地方自治團體에서 設置한 金庫(敎育費特別會計金庫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遞信官署에 收納事務를 委託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收入金出納員이 地方稅 기타의 歲入을 직접 收納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收納金을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金庫에 納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6조(徵收機關과 收納機關의 分立) 徵收官은 現金出納의 職務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大統領令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47조(過年度收入과 支出金의 반납) 出納이 完結된 年度에 속하는 收入 또는 豫算외의 收入은 모두 現年度의 歲入에編入하여야 한다. 다만, 歲出로서 支出된 금액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한出納閉鎖期限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각 支出한 歲出의 당해 科目에 반납할 수있다. <改正 94·12·22> |
좌동 |
| 제48조(過誤納金의 返還) 過誤納金의 返還은 還付하는 年度의 收入金중에서 還付한다. 다만, 過誤納된會計年度의 出納閉鎖期限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過誤納된 年度의 收入金중에서還付한다. |
좌동 |
제6장 支出 |
좌동 |
| 제49조(支出原因行爲)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支出의 원인이 되는 契約 기타의 행위(이하 "支出原因行爲"라한다)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하되, 소속公務員에게 委任하여 支出原因行爲를 하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이하 "經理官"이라 한다)이支出原因行爲를 할 때에는 法令·條例 및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配定된 豫算의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0조(明示移越費의 다음 年度에 걸친 支出原因行爲) 經理官은 明示移越費에 대하여 豫算執行上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年度와다음 年度에 걸쳐 支出하여야 할 支出原因行爲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51조(支出의 節次) 經理官이 그 소관에 속하는 歲出豫算에 의하여 支出原因行爲를 한 때에는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命한 公務員(이하 "支出員"이라 한다)에게 支出原因行爲關係書類를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2조(支給命令) 支出員이 支出原因行爲에 의하여 支出을 할 때에는 現金의 支給에 갈음하여 그地方自治團體의 金庫에 대하여 支給命令을 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3조(支給命令의 제한) 支出員은 法令·條例·規則 또는 契約 기타 정당한 사유로 그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債權을 가진 者에게 支給하기 위한 경우외에는 支給命令을 발할 수 없다. 다만,出納員이나 그 地方自治團體의 金庫에 대하여 資金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제54조(官署의 日常經費등의 支給)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交通·通信이 불편한 地方에서 支給하는 經費 또는日常經費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經費로서 그 性質上 出納員으로 하여금 現金支給을시키지 아니하면 事務遂行에 지장을 招來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出納員에게 現金을 支給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金을 支出員으로 하여금 교부하게할 수 있다. <改正 91·12·31>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經費에 한하여 특히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會計年度 開始전에 支出員으로 하여금 出納員에게 그 資金을교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債 元利金의 支給事務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資金을 支出員으로 하여금 그 地方自治團體의 金庫에 교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55조(先金給과 槪算給) 支出員은 運賃·傭船料·旅費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經費로서 그 性質上 先金給또는 槪算給으로서 支給하지 아니하면 事務 또는 事業에 지장을 招來할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先金給 또는 槪算給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56조(都給經費) 支出員은 邑·面·洞의 出張所 기타 특수한 經理를 필요로 하는 機關의 經費로서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務費의전부 또는 일부를 都給經費로 支給할 수 있다. <改正 94·12·22> |
좌동 |
| 제57조(支出機關과 出納機關의 分立) 經理官·支出員 및 現金出納의 職務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따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58조(過年度支出) 過年度에 속하는 債務確定額으로서 支出하지 아니한 經費는 現年度의 歲出豫算에서支出할 수 있으며, 그 支出額은 經費所屬年度의 各項 금액중 不用으로 된 금액을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經費의 性質上 따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補充的 用途에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제7장 契約 |
좌동 |
| 제59조(契約의 원칙) 契約은 상호 對等한 立場에서 當事者의 合意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當事者는契約의 내용에 따라 信義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0조(契約의 委任)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소관에 속하는 歲入의 원인이 되는 契約事務를 처리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經理官에게 契約에 관한 事務를 委任하여 처리하게할 수 있다. |
좌동 |
| 제61조(契約의 방법)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은 賣買·賃借·都給 기타의 契約을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公告하여 一般競爭에 붙여야 한다. 다만, 契約의目的·性質·地域特殊性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參加者의 資格을 제한하거나 參加者를 指名하여 競爭에 붙이거나隨意契約에 의할 수 있다. |
좌동 |
| 제62조(不正當業者의 入札參加資格 제한)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競爭의 공정한 執行 또는契約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入札에 참가시키는 것이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하여는 일정한 期間入札參加資格을 제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札參加資格을 제한받은 者는 그 資格制限期間에 있어서는各級 地方自治團體에서 施行하는 모든 入札에의 參加資格이 제한된다. 다른 法令의規定에 의하여 入札參加資格의 제한을 받은 者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62조의2(地方自治團體國際契約紛爭調停委員會의 設置) | 좌동 |
| ① 第63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 第28條第4項의規定에 의한 再審請求를 審査·調停하게 하기 위하여 行政自治部에地方自治團體國際契約紛爭調停委員會를 둔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國際契約紛爭調停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한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委員長은 行政自治部次官이 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國際契約紛爭調停委員會의 組織·운영 및 節次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 제63조(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 등의 準用) 地方自治團體를 當事者로 하는 契約에 관하여 이 法 및 다른 法令에서 정한 것을제외하고는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의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國家"·"政府"·"政府機關" 또는 "國庫"는"地方自治團體"로, "中央官署의 長"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 "財政經濟部長官"은"行政自治部長官"으로, "政府調達契約"은 "地方自治團體調達契約"으로,"國際契約紛爭調停委員會"는 "地方自治團體國際契約紛爭調停委員會"로 본다.<改正 95·1·5, 97·12·13, 99·1·21, 2000·1·12> |
좌동 |
제8장 現金과 有價證券 |
좌동 |
| 제64조(金庫의 設置)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金融機關으로 하여금 소관 現金과 그의 所有 또는 보관에속하는 有價證券의 出納 및 보관 기타의 金庫業務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金庫를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金庫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金庫를 變更한 때에는 이를公告하고, 市·道에 있어서는 行政自治部長官,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市·道知事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 좌동 |
| 제65조(歲計現金의 轉用) 地方自治團體의 會計에 있어서 歲計現金에 부족이 생긴 會計는 동일 會計年度에한하여 다른 會計로부터 資金을 轉用할 수 있으며, 轉用한 資金은 그 會計年度의收入으로 辨濟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轉用資金에 대하여는 利子를 붙이지 아니할 수있다. |
좌동 |
| 제66조(金庫에 대한 檢査)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行政自治部長官은 金庫가 취급하는 地方自治團體 소관의現金 및 有價證券의 出納·보관에 관하여 檢査를 할 수 있다. <改正 99·1·21> |
좌동 |
| 제67조(金庫의 賠償責任) 金庫가 地方自治團體를 위하여 취급하는 現金 또는 有價證券의 出納·보관에 관하여地方自治團體에 損害를 끼친 경우에 金庫의 賠償責任에 관하여는 民法과商法을 適用한다. |
좌동 |
| 제68조(公金取扱의 제한)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公金의 徵收·收納·보관·管理 또는 支出에 관한 事務를法令이 정하는 者 또는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委任받은 者외의 者에게 취급하게 할수 없다. |
좌동 |
제9장 時效 |
좌동 |
| 제69조(金錢債權과 債務의 消滅時效) | 좌동 |
| ① 金錢의 支給을 目的으로 하는 地方自治團體의 權利로서 時效에 관하여 다른 法律에특별한 規定이 없는 것은 5年間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 좌동 |
| ② 金錢의 支給을 目的으로 하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權利도 第1項과 같다. | 좌동 |
| 제70조(消滅時效의 중단과 정지) | 좌동 |
| ① 民法중 消滅時效의 중단 및 정지에 관한 規定은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金錢의 支給을 目的으로 하는 地方自治團體의 權利에 이를準用한다. | 좌동 |
| ② 金錢의 支給을 目的으로 하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權利도 第1項과 같다. | 좌동 |
| 제71조(納入告知의 效力) 法令 또는 條例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행하는 納入의 告知는 時效中斷의效力이 있다. |
좌동 |
제10장 財産 |
좌동 |
제1절 公有財産 |
좌동 |
| 제72조(公有財産의 범위·구분 및 종류) | 좌동 |
| ① 이 法에서 "公有財産"이라 함은 地方自治團體의 부담이나 寄附의 採納 또는法令이나 條例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所有로 된 財産으로서 大統領令으로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② 公有財産은 그 用途에 따라 이를 行政財産·保存財産 및 雜種財産으로 구분하고,行政財産은 이를 公用財産·公共用財産 및 企業用財産으로 分類한다. | 좌동 |
| 제73조(公有財産의 管理와 그 事務의 委任)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소관에 속하는 公有財産을 管理하되, 소속公務員에게委任하여 公有財産을 管理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任받은 公務員을 "財産管理官"이라 한다. | 좌동 |
| 제74조(公有財産의 보호) | 좌동 |
| ① 누구든지 公有財産을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許可없이 사용 또는 收益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公有財産은 民法 第24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다만, 雜種財産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4·12·22> <1994·12·22 法律 第4795號에 의하여 1992·10·1 憲法裁判所에서 違憲決定된本項을 改正> |
좌동 |
| 제75조(寄附採納) | 좌동 |
| ① 公有財産에 編入할 財産을 寄附하고자 하는 者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이를 採納한다. <改正 99·1·2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寄附하고자 하는 財産이 地方自治團體가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寄附에 조건이 隨伴된것인 경우에는 이를 採納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9·1·21> | 좌동 |
| 제76조(公簿登錄등) | 좌동 |
| ① 公有財産을 취득하거나 寄附採納을 받은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法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登記·登錄 기타 權利保全에 필요한 節次를 취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不動産 기타 權利에 관한 公有財産으로서 登記 또는 公簿에 登錄을 요하는公有財産의 權利者名義는 당해 地方自治團體로 한다. 다만, 敎育費特別會計 소관의公有財産은 "敎育監"으로 그 所管廳의 名稱을 添記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 | 좌동 |
| 제77조(公有財産의 管理計劃)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豫算을 編成하기 전에 매년 公有財産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計劃(이하 "管理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管理計劃에 포함하여야 할 公有財産의 범위 및 管理計劃의 작성기준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21> | 좌동 |
|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管理計劃에 따라 公有財産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審査·分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削除 <99·1·21>[全文改正 94·12·22] | 좌동 |
| 제78조(公有財産審議會) | 좌동 |
| ① 公有財産의 取得·管理 및 處分에 관한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諮問에 응하게 하기위하여 各 地方自治團體에 公有財産審議會를 둔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公有財産審議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정한다. | 좌동 |
| 제79조(公有財産에 관한 法令案의 協議)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公有財産의 管理와 處分에 관련되는 法令을 制定 또는改廢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行政自治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
좌동 |
| 제80조(財産管理官등의 행위제한) | 좌동 |
| ① 財産管理官 기타 公有財産에 관한 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은 그 처리하는公有財産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所有財産과 交換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違背되는 행위는 이를 無效로 한다. | 좌동 |
| 제81조(會計間의 財産移管) 地方自治團體의 各 會計중 1會計에 속하는 財産을 다른 會計의 財産으로 移管할때에는 이를 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公共用 또는 公用에 사용하기 위하여移管하는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 公有財産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無償으로할 수 있다. <改正 94·12·22> |
좌동 |
| 제82조(行政財産 및 保存財産의 管理 및 處分) | 좌동 |
| ① 行政財産 및 保存財産은 이를 貸付·賣却·交換·讓與·信託 또는 代物辨濟하거나出資의 目的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私權을 設定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21> | 좌동 |
| 1. 그 用途 또는 目的에 障害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收益을 許可하는 경우 | 좌동 |
| 2. 行政財産 또는 保存財産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國家 또는 다른地方自治團體에 讓與하는 경우 | 좌동 |
| 3. 國家·다른 地方自治團體 등 다른 法人 또는 個人所有의 財産과 交換하여 그交換받은 財産을 行政財産 또는 保存財産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②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財産 또는 保存財産의 사용 또는 收益을 許可한경우에는 第83條第2項 및 第84條의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9·1·21>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違背되는 행위는 이를 無效로 한다. | 좌동 |
| ④ 行政財産 또는 保存財産의 사용·收益許可를 받은 者가 그 行政財産 또는保存財産의 管理를 소홀히 하여 財産上의 損害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使用料외에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使用料의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加算金을 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第84條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⑤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行政財産 또는保存財産으로 계속 存置할 필요가 없는 財産에 대하여는 公有財産審議會의 審議를거쳐 그 用途를 變更하거나 廢止할 수 있다. | 좌동 |
| 제83조(雜種財産의 管理 및 處分) | 좌동 |
| ① 雜種財産은 이를 貸付·賣却·交換·讓與·信託하거나 私權을 設定할 수 있으며,法令이나 條例로 정하는 경우에는 現物出資 또는 代物辨濟를 할 수 있다.<改正 99·1·21> | 좌동 |
| ② 雜種財産의 貸付·賣却·交換·讓與·信託 및 私權設定에 관한 사항과 貸付料率,貸付料의 算定方法, 貸付料의 減免, 價格評價, 賣却代金納付方法, 代物辨濟의 범위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21> | 좌동 |
| 제83조의2(雜種財産의 信託) | 좌동 |
| ① 雜種財産(土地와 그 定着物에 한한다)은 이를 不動産信託을 취급하는 信託會社에신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信託을 함에 있어서는 이 法의 規定에 위반되는無償貸付·交換 또는 讓與의 效果를 달성하기 위한 目的으로 信託하거나 당해地方自治團體외의 者를 信託의 受益者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信託의 信託期間은 20年이내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信託期間은 이를 更新할 수 있다. 이 경우 更新期間은 更新할때마다 同項에 規定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⑤ 信託會社의 선정범위, 信託으로 발생한 收入의 地方自治團體 귀속방법, 信託會社의信託報酬 기타 信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1·21] | 좌동 |
| 제84조(契約의 解除등)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雜種財産을 貸付·賣却 또는 讓與한 경우에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貸付·賣却 또는 讓與에 관한 契約을 解除 또는解止할 수 있다. | 좌동 |
| 1. 雜種財産을 貸付받거나 買受 또는 讓受한 者가 그 貸付·買受 또는 讓受에 있어서虛僞陳述이나 虛僞證憑書類의 제출 기타 부정한 사실이 있음이 발견된 때 | 좌동 |
| 2. 用途를 지정하여 雜種財産을 賣却 또는 讓與한 경우 買受者 또는 讓受者가 지정된期日을 경과하여도 그 用途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用途에 제공한 후 지정된期間내에 그 用途를 廢止한 때 | 좌동 |
| 3. 貸付한 雜種財産을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직접 公用 또는 公共用으로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 좌동 |
| 4. 貸付받은 雜種財産의 管理를 懈怠하였거나 그 貸付目的에 違背하여 사용한 때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을 解除 또는 解止한 때에는지체없이 그 權利의 회복에 필요한 節次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契約의 解除 또는 解止로 인하여 그 相對方에게 損害가발생한 때에는 그 財産을 사용할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를 補償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雜種財産의 貸付를 받은 者 또는 買受者가 그 貸付料 또는 買受貸金을納付期日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貸付 또는 賣買契約을 解除하거나地方稅徵收의 예에 의하여 滯納處分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85조(不法施設 撤去등) | 좌동 |
| ① 公有財産을 정당한 이유없이 占有하거나 그에 施設을 한 때에는 이를 强制로撤去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强制撤去를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行政代執行法 第3條 내지第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86조(行政財産과 保存財産에 대한 不法行爲 制裁) | 좌동 |
| ① 行政財産 또는 保存財産을 정당한 이유없이 占有 또는 사용하거나 收益한 者는1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4·12·22> | 좌동 |
| ② 行政財産 또는 保存財産을 損壞 또는 은닉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7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4·12·22> | 좌동 |
| 제87조(辨償金의 徵收) | 좌동 |
| ①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公有財産의 貸付 또는 사용·收益許可등을 받지아니하고 公有財産을 占有하거나 이를 사용·收益한 者(貸付 또는사용·收益許可期間이 만료된 후 다시 貸付 또는 사용·收益許可를 받지 아니하고公有財産을 계속 占有하거나 이를 사용·收益한 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財産에 대한 貸付料 또는 使用料의 100分의120에 상당하는 辨償金을 徵收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辨償金을 徵收하지 아니한다. <改正 99·1·21> | 좌동 |
| 1. 登記簿 기타 公簿上의 名義人을 정당한 所有者로 믿고 상당한 代價를 支給하고權利를 취득한 者(取得者의 相續人 또는 承繼人을 포함한다)의 財産이 취득후에公有財産으로 判明되어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된 경우 | 좌동 |
|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災害對策등 불가피한 사유로 一定期間 公有財産을占有하게 하거나 사용·收益하게 한 경우 | 좌동 |
| ② 第1項의 辨償金의 徵收에 관하여는 第84條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88조(은닉된 公有財産의 申告에 대한 補償) 은닉된 公有財産을 발견하여 申告한 者에게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補償金을 支給할 수 있다. |
좌동 |
| 제89조(財産關係 公簿의 閱覽등) 公有財産의 事務를 취급하는 公務員이 公有財産 管理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登記所 기타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無料로 필요한 書類를 閱覽 또는 謄寫하거나 그謄本 또는 抄本의 교부를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제2절 物品 |
좌동 |
| 제90조(物品의 범위) 이 法에서 "物品"이라 함은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는 動産과 地方自治團體가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動産중 다음 各號의 것을 제외한 動産을 말한다. |
좌동 |
| 1. 現金 | 좌동 |
| 2. 有價證券 | 좌동 |
| 3. 第72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財産 | 좌동 |
| 제91조(物品의 管理와 그 事務의 委任)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소관에 속하는 物品을 管理하되, 소속公務員에게委任하여 物品을 管理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任받은 公務員을 "物品管理官"이라 한다. | 좌동 |
| 제92조(物品의 分類)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소관에 속하는 物品의 사용과 處分에 있어서의 適正性을도모하기 위하여 物品을 그 사용과 處分의 目的에 따라 機能別·性質別·機關別·品目別로 分類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分類는 地方自治團體의 豫算에 정한 物品關係經費의 目的에 違背되지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豫算이 정한 目的에 따라서 分類하기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이를 分類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分類의 基準과 기타 物品分類에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3조(標準化)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機關에서 사용하는 物品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標準化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4조(物品의 需給管理計劃)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會計年度마다 그 소관의豫算과 事務 또는 事業의 豫定에 따라 物品의 취득·사용 및 處分에 관한需給管理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需給管理計劃에 變更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이를 變更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需給管理計劃에 따라 物品을 취득·사용 또는處分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5조(物品管理基準의 設定)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物品의 定數와 所要基準을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6조(管理轉換)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物品管理官은 物品의 효율적인 사용과 處分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승인을 얻어 그 管理하는物品을 동일 地方自治團體내의 다른 物品管理官의 소관으로 管理轉換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長,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政府投資機關의 長에게 그 所管物品을 管理轉換하거나 管理轉換을 받을 수 있다.다만,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管理轉換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調達廳長과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轉換을 하고자 할 때에는 法律 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有償으로 整理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7조(善良한 管理者의 義務) | 좌동 |
| ① 物品管理官·物品出納員 기타 物品管理에 관한 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은 善良한管理者의 주의로써 事務에 종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物品은 항상 사용 또는 處分할 수 있도록 善良한 管理者의 주의로써보관·管理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8조(物品管理官등의 행위제한) | 좌동 |
| ① 物品管理에 관한 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은 그 취급하는 物品을地方自治團體로부터 讓受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違背되는 행위는 이를 無效로 한다. | 좌동 |
| 제99조(物品의 整備)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整備對象物品을 선정하여整備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0조(物品의 處分등)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사용 또는 處分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 또는 處分할 수 없는物品이 있을 때에는 그 物品에 대하여 不用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用의 決定을 한 物品으로서賣却하는 것이 不利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賣却할 수 없는 物品이있을 때에는 이를 廢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物品은 賣却을 目的으로 한 것이거나 不用의 決定을 한 것이 아니면 이를 賣却할수 없다. | 좌동 |
| ④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項의 物品으로서 賣却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賣却의 特例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⑤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賣却되지 아니하는 物品에 대하여는大統領令 또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無償으로 讓與할 수 있다. | 좌동 |
| ⑥ 物品은 貸付를 目的으로 한 것이거나 貸付하여도 地方自治團體의 事業 또는事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貸付할 수 있다. | 좌동 |
| ⑦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物品을 貸付한 경우 貸付料率·貸付料의 算定方法·代金納付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1조(出資등의 금지) 物品은 法律 또는 條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出資의 目的으로 하거나 이에 私權을設定할 수 없다. |
좌동 |
| 제102조(自然減耗) 物品의 長期保管이나 運送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기는 減耗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自然減耗로 整理한다. |
좌동 |
| 제103조(在物調査등)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年마다 定期的으로 그管理에 속하는 物品에 대한 在物調査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定期在物調査외에 수시로 在物調査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行政自治部長官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管理에속하는 物品에 대하여 特別在物調査를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9·1·21> | 좌동 |
| ③ 行政自治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在物調査를 調達廳長에게 의뢰하여실시할 수 있다. <改正 99·1·21> | 좌동 |
| ④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在物調査의 결과 在物의 增減이 발견된 경우에 그 원인이事務上 錯誤임이 명백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調整할 수있다. | 좌동 |
| ⑤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在物調査의 결과 物品의 亡失 또는 훼손이 발견된 때에는第4項의 規定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會計關係職員等의責任에關한法律의 規定에 의한辨償命令의 措置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損·亡失處理結果를 지체없이 監査院에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9·1·21> | 좌동 |
| 제104조(物品增減과 現在額의 總計算書의 작성등)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重要物品에 대하여 直前會計年度의 物品增減과 現在額의 總計算書를 작성하여 당해 地方議會에 보고하여야한다.[全文改正 94·12·22] |
좌동 |
| 제104조의2(物品이 아닌 動産의 관리)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가 보관하는 動産중 이 法에 의한 物品이 아닌動産(第90條 各號에 해당하는 動産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物品에 準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이 아닌 動産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1·12·31] | 좌동 |
| 제104조의3(適用排除) 第56條의 規定에 의한 都給經費로서 취득한 物品과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品의관리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있다.[本條新設 91·12·31] |
좌동 |
제3절 債權과 債務 |
좌동 |
| 제105조(債權·債務의 범위) | 좌동 |
| ① 이 法에서 "債權"이라 함은 金錢의 支給을 目的으로 하는 地方自治團體의 權利를말한다. | 좌동 |
| ② 이 法에서 "債務"라 함은 金錢의 支給을 目的으로 하는 地方自治團體의 義務를말한다. | 좌동 |
| 제106조(債權·債務의 管理와 그 事務의 委任)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소관에 속하는 債權 및 債務를 管理하되, 소속公務員에게委任하여 管理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任받은 公務員을 각각 "債權管理官" 및 "債務管理官"이라한다. | 좌동 |
| 제107조(債權의 보전) 地方自治團體는 法令 또는 條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債權의 전부 또는 일부를免除하거나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不利하게 效力을 變更할 수 없다. |
좌동 |
| 제108조(管理의 방법등) | 좌동 |
| ① 債權의 管理에 관한 事務는 債權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따라 地方自治團體의이익에 가장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소관에 속하는 債權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債務者·債權金額 및 履行期限 기타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帳簿에기재하고, 그 管理의 徹底를 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債務의 管理에 관하여도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제4절 公共施設 및 基金 |
좌동 |
| 제109조(公共施設의 設置 및 管理) | 좌동 |
| ① 地方自治法 第135條의 規定에 의하여地方自治團體가 公共施設을 設置함에 있어서 그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國庫에서補助받아야 할 公共施設에 관한 條例는 行政自治部長官의 승인을 거쳐 地方議會의議決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行政自治部長官은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승인에 앞서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는 公共施設의 효율적인 管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외의 者에게 委託하여그 公共施設을 管理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0조(基金의 運用등) | 좌동 |
| ① 地方自治法 第133條의 規定에 의하여設置하는 基金은 條例로 정하는 특별한 目的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運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目的으로 하는基金의 경우에는 그 基金의 造成을 위하여 地方債를 발행할 수 있다.<新設 91·12·31> | 좌동 |
|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會計年度마다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여야 하며, 出納閉鎖후80日이내에 基金의 決算報告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法6002> | 좌동 |
| ④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運用計劃書와 基金決算報告書를每 會計年度마다 각각 歲入·歲出豫算案 또는 決算書와 함께 地方議會에 제출하여야한다. <改正 91·12·31> | 좌동 |
| ⑤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金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사무의 일부를 소속公務員에게 위임하거나 地方自治團體외의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이 경우 위임 또는 委託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者의 책임에 관하여는第115條 및 會計關係職員등의責任에관한法律을準用한다. <新設 94·12·22> | 좌동 |
제11장 會計關係公務員 |
좌동 |
| 제111조(出納員) | 좌동 |
| ① 出納員은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이 소속公務員중에서任命한다. | 좌동 |
| ② 出納員은 法令·條例 및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現金 또는 物品을出納·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出納員은 收入金出納員·日常經費出納員·歲入歲出外現金出納員 및物品出納員등으로 나눈다. <改正 91·12·31> | 좌동 |
| 제112조(會計關係公務員의 任命 또는 委任) 徵收官·經理官·財産管理官·物品管理官·債權管理官·債務管理官·支出員 또는出納員과 그 代理者·分任者등(이하 "會計關係公務員"이라 한다)의 任命 또는 委任은地方自治團體의 長이 所屬機關에 設置된 官職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3조(會計關係公務員의 代理와 分任)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會計關係公務員의 事務의 전부를 代理하거나 그 일부를 分掌하는 公務員을 任命 또는委任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4조(會計關係公務員의 任命特例)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事務遂行上 필요한 경우에 國家機關 또는 다른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을 당해 所屬機關의 長의 同意를 얻어 會計關係公務員으로任命할 수 있다. <改正 94·12·22>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會計關係公務員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며, 會計에 관한法令중 당해 事務의 취급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115조(會計關係公務員의 責任) | 좌동 |
| ① 會計關係公務員이 그 職務를 행함에 있어서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그地方自治團體에 損害를 끼친 때에는 辨償의 責任을 진다. 物品을 사용하는 公務員이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사용중인 物品을 亡失하거나 훼손함으로써 그地方自治團體에 損害를 끼친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出納員과 그 出納事務를 代理 또는 分任하는 者가 그 보관에 속하는 現金 또는物品을 亡失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善良한 管理者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辨償의 責任을 진다. | 좌동 |
| 제116조(會計關係公務員의 財政保證) 會計關係公務員은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한 財政保證이 없이는 그 職務를 담당할 수없다. |
좌동 |
제12장 補則 |
좌동 |
| 제117조(帳簿의 비치와 보고등) 會計關係公務員과 地方自治團體의 金庫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帳簿를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所管事務에 관하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8조(財政運營에 관한 보고등)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政報告書를行政自治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市·道知事를 경유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 99·1·21> | 좌동 |
| ② 行政自治部長官 및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서 내용을 分析하여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指導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분석결과 財政의 健全性과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따로 財政診斷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公開할 수 있다.<改正 94·12·22, 99·1·21> | 좌동 |
| 제118조의2(地方財政에 대한 特別財政支援등) 行政自治部長官은 현저하게 落後된 地域의 開發이나 각종 災害로 인하여 특별한財政需要가 있다고 판단되는 地方自治團體 또는 전국에 걸쳐 施行하는國家施策事業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따로 財政支援計劃을수립하여 施行할 수 있다. <改正 99·1·21>[本條新設 94·12·22] |
좌동 |
| 제118조의3(財政運營狀況의 公開등)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 會計年度마다 1回이상歲入·歲出豫算의 집행상황, 地方債 및 一時借入金의 現在額 公有財産의 증감 및현황, 重要物品의 증감 및 現在額 기타 財政運營에 관한 중요사항을 住民에게公開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4·12·22] |
좌동 |
| 제119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88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地方自治團體의 金庫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지정된 地方自治團體의 金庫는 이 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財産의 사용·收益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행한 財産에 관한 사용·收益許可 기타 契約의 체결은 이 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서울特別市 및 그 自治區에 관한 臨時特例) 이 法 規定중 서울特別市 및 그 自治區에 있어서는 서울特別市議會가 구성될 때까지 "內務部長官"을 "國務總理"로 본다. 다만, 內務部長官이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행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사항은 國務總理가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 들어 행하는 것으로 보며,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이 內務部長官과 協議 또는 의견을 들어 행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사항은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이 國務總理에게 보고하고 행하는 것으로 본다. ⑤(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이 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 에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90·12·27>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附則 <91·12·3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4·12·22> 이 法은 1995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5·1·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9·1·21>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9·5·2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9·8·31> ①(시행일) 이 法은 ……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내지 ④생략 附則 <99·8·3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2000·1·12>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되, 第24條의2 및 第38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日이 속하는 會計年度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4ㆍ1ㆍ29 법715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비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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