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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0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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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06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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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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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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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地方自治團體의 종류와 그 組織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國家와地方自治團體와의 基本的 관계를 정함으로써 地方自治行政의 民主性과 能率性을도모하며 地方의 균형적 발전과 大韓民國의 民主的 발전을 기함을 그 目的으로 한다.[全文改正 8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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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地方自治團體의 종류)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2種으로 한다. <改正 94·12·20, 2005·1·27, 2006·1·11> | 좌동 |
| 1. 특별시, 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 | 좌동 |
| 2. 市와 郡 및 區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인 區(이하 "自治區"라 한다)는 特別市와 廣域市의 管轄區域안의 區에한하며, 自治區의 自治權의 범위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郡과 다르게할 수 있다. <改正 94·12·20> | 좌동 |
| ③ 第1項의 地方自治團體외에 특정한 目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別途의特別地方自治團體를 設置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特別地方自治團體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조(地方自治團體의 法人格 및 관할)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② 특별시, 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市·道"라 한다)는 政府의 直轄下에 두고, 市는 道의 管轄區域안에, 郡은 廣域市 또는 道의 管轄區域안에 두며, 自治區는 特別市와 廣域市의 管轄區域안에 둔다. <改正 94·12·20, 2006·1·11> | 좌동 |
| ③ 特別市 또는 廣域市가 아닌 人口 50萬 이상의 市에는 自治區가 아닌 區를 둘 수있고, 郡에는 邑·面을 두며, 市와 區(自治區를 포함한다)에는 洞을, 邑·面에는里를 둔다. <改正 94·12·20> | 좌동 |
| ④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市에는 都市의 形態를 갖춘 地域에는 洞을,그 밖의 地域에는 邑·面을 두되, 自治區가 아닌 區를 둘 경우에는 당해 區에邑·面·洞을 둘 수 있다. <新設 94·3·16, 94·12·20> | 좌동 |
제2절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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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地方自治團體를廢置·分合할 때에는 法律로써 정하되, 市·郡 및 自治區의 管轄區域 境界變更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를 廢置·分合하거나 그 名稱 또는 區域을 變更할 때에는 관계地方自治團體의 議會(이하 "地方議會"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投票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8·31, 2004·1·29 법7124, 2006·1·11> | 좌동 |
| ③ 自治區가 아닌 區와 邑·面·洞의 名稱과 區域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廢置·分合할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2005·3·24, 2006·1·11> | 좌동 |
| ④ 里의 區域은 自然의 村落을 기준으로 하되, 그 名稱과 區域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變更하거나 廢置·分合할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 좌동 |
| ⑤ 洞·里에 있어서는 行政能率과 住民便宜를 위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洞·里를 2개이상의 洞·里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洞·里를 하나의 洞·里로 운영하는 등 行政運營上 洞·里("行政洞·里"라 한다)를따로 둘 수 있다. | 좌동 |
| ⑥ 第5項의 行政洞·里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下部組織을둘 수 있다. | 좌동 |
| 제5조(區域變更, 廢置·分合時의 事務와 財産의 承繼)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區域變更이나 廢置·分合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地域을 관할하게된 地方自治團體가 그 事務와 財産을 承繼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地域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및 財産을 구분하기곤란한 때에는 市·道에 있어서는 行政自治部長官이,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市·道知事가 그 事務와 財産의 限界 및 承繼할 地方自治團體를 지정한다.<改正 94·12·20, 99·8·31> | 좌동 |
| 제6조(事務所의 所在地)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事務所의 所在地와 自治區가 아닌 區 및 邑·面·洞의 事務所의所在地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새로 設定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條項에있어서의 洞은 第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洞을 말한다.<改正 94·12·20, 99·8·31, 2005·3·24> | 좌동 |
| ② 第1項의 條例는 당해 地方議會의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改正 4·12·20> | 좌동 |
| 제7조(市·邑의 設置基準등) | 좌동 |
| ① 市는 그 大部分이 都市의 形態를 갖추고 人口 5萬이상이 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은 이를 都農複合形態의 市로 할 수 있다.<改正 95·8·4, 2003·7·18> | 좌동 |
| 1.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市와 郡을 統合한 地域 | 좌동 |
| 2. 人口 5萬이상의 都市形態를 갖춘 地域이 있는 郡 | 좌동 |
| 3. 人口 2萬이상의 都市形態를 갖춘 2개이상의 地域의 人口가 5萬이상인 郡. 이 경우郡의 人口가 15萬이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 좌동 |
| ③ 邑은 그 大部分이 都市의 形態를 갖추고 人口 2萬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人口 2萬미만인 경우에도 邑으로 할 수 있다.<改正 94·12·20> | 좌동 |
| 1. 郡事務所 所在地의 面 | 좌동 |
| 2. 邑이 없는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 그 面중 1個面 | 좌동 |
| ④ 削除 <99·8·31> | 좌동 |
| ⑤ 市·邑의 設置에 의한 細部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절 地方自治團體의 機能과 事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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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事務處理의 基本原則)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는 그 事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住民의 편의 및 福利增進을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는 組織 및 운영의 合理化에 노력하고 그 規模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이나 上級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 위반하여 그 事務를 처리할수 없다. | 좌동 |
| 제9조(地方自治團體의 事務範圍)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의 自治事務와 法令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속하는事務를 처리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例示하면 다음 各號와 같다. 다만,法律에 이와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5·12·29, 99·2·8>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例示하면 다음 各號와 같다. 다만, 法律에 이와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29, 99·2·8, 2007·4·6> |
| 1. 地方自治團體의 區域, 組織 및 行政管理등에 관한 事務 | 좌동 |
| 가. 管轄區域안 行政區域의 名稱·位置 및 區域의 調整 | 좌동 |
| 나. 條例·規則의 制定·改廢 및 그 운영·管理 | 좌동 |
| 다. 傘下 行政機關의 組織管理 | 좌동 |
| 라. 傘下 行政機關 및 團體의 指導·監督 | 좌동 |
| 마. 소속公務員의 人事?·㏖秊覓? 및 敎育 | 좌동 |
| 바. 地方稅와 地方稅外收入의 賦課 및 徵收 | 좌동 |
| 사. 豫算의 編成·執行 및 會計監査와 財産管理 | 좌동 |
| 아. 行政裝備管理, 行政電算化 및 行政管理改善 | 좌동 |
| 자. 公有財産管理 | 좌동 |
| 차. 戶籍 및 住民登錄管理 | 좌동 |
| 카. 地方自治團體가 필요로 하는 각종 調査 및 統計의 작성 | 좌동 |
| 2. 住民의 福祉增進에 관한 事務 | 좌동 |
| 가. 住民福祉에 관한 事業 | 좌동 |
| 나. 社會福祉施設의 設置·운영 및 管理 | 좌동 |
| 다. 生活困窮者의 보호 및 지원 | 좌동 |
| 라. 老人·兒童·心身障碍者·靑少年 및 婦女의 보호와 福祉增進 | 좌동 |
| 마. 保健診療機關의 設置·운영 | 좌동 |
| 바. 傳染病 및 기타 疾病의 豫防과 防疫 | 좌동 |
| 사. 墓地·火葬場 및 納骨堂의 운영·管理 | 좌동 |
| 아. 公衆接客業所의 衛生改善을 위한 指導 | 좌동 |
| 자. 淸掃, 汚物의 收去 및 처리 | 좌동 |
| 차. 地方公企業의 設置 및 운영 | 좌동 |
| 3. 農林·商工業등 産業振興에 관한 事務 | 좌동 |
| 가. 小溜池·洑등 農業用水施設의 設置 및 管理 | 좌동 |
| 나. 農林·畜·水産物의 生産 및 流通支援 | 좌동 |
| 다. 農業資材의 管理 | 좌동 |
| 라. 複合營農의 운영·指導 | 좌동 |
| 마. 農外所得事業의 육성·指導 | 좌동 |
| 바. 農家副業의 奬勵 | 좌동 |
| 사. 公有林管理 | 좌동 |
| 아. 小規模畜産開發 및 酪農振興事業 | 좌동 |
| 자. 家畜傳染病 豫防 | 좌동 |
| 차. 地域産業의 육성·지원 | 좌동 |
| 카. 消費者保護 및 貯蓄의 奬勵 | 좌동 |
| 타. 中小企業의 육성 | 좌동 |
| 파. 地域特化産業의 開發과 육성·지원 | 좌동 |
| 하. 優秀土産品 開發과 觀光民藝品 開發 | 좌동 |
| 4. 地域開發 및 住民의 生活環境施設의 設置·管理에 관한 事務 | 좌동 |
| 가. 地域開發事業 | 좌동 |
| 나. 地方 土木·建設事業의 施行 | 좌동 |
| 다. 都市計劃事業의 施行 | 좌동 |
| 라. 地方道, 市郡道의 新設·改修 및 유지 | 좌동 |
| 마. 住居生活環境改善의 奬勵 및 지원 | 좌동 |
| 바. 農村住宅改良 및 聚落構造改善 | 좌동 |
| 사. 自然保護活動 | 좌동 |
| 아. 地方1級河川, 地方2級河川 및 小河川의 管理 | 아. 지방하천 및 小河川의 管理 |
| 자. 上水道·下水道의 設置 및 管理 | 좌동 |
| 차. 簡易給水施設의 設置 및 管理 | 좌동 |
| 카. 道立·郡立 및 都市公園, 綠地등 觀光?·竟璃욈袖? 設置 및 管理 | 좌동 |
| 타. 地方軌道事業의 경영 | 좌동 |
| 파. 駐車場·交通標識등 交通便宜施設의 設置 및 管理 | 좌동 |
| 하. 災害對策의 수립 및 執行 | 좌동 |
| 거. 地域經濟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5. 敎育·體育·文化·藝術의 振興에 관한 事務 | 좌동 |
| 가. 幼兒園·幼稚園·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 및 이에 準하는 各種學校의設置·운영·指導 | 좌동 |
| 나. 圖書館·運動場·廣場·體育館·博物館·公演場·美術館·音樂堂등公共敎育·體育·文化施設의 設置 및 管理 | 좌동 |
| 다. 地方文化財의 지정·보존 및 管理 | 좌동 |
| 라. 地方文化·藝術의 振興 | 좌동 |
| 마. 地方文化·藝術團體의 육성 | 좌동 |
| 6. 地域民防衛 및 消防에 관한 事務 | 좌동 |
| 가. 地域 및 職場民防衛組織(義勇消防隊를 포함한다)의 編成과 운영 및 指導·監督 | 좌동 |
| 나. 火災豫防 및 消防 | 좌동 |
| 제10조(地方自治團體의 종류별 事務配分基準) | 좌동 |
| ①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地方自治團體의 종류별로 配分하는基準은 다음 各號와 같다. 다만, 第9條第2項第1號의 事務는 各 地方自治團體에共通된 事務로 한다. | 좌동 |
| 1. 市·道 | 좌동 |
| 가. 行政處理結果가 2個이상의 市·郡 및 自治區에 미치는 廣域的 事務 | 좌동 |
| 나. 市·道單位로 동일한 基準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性質의 事務 | 좌동 |
| 다. 地域的 特性을 살리면서 市·道 單位로 統一性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事務 | 좌동 |
| 라. 國家와 市·郡 및 自治區間의 連絡·調整등의 事務 | 좌동 |
| 마. 市·郡 및 自治區가 獨自的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事務 | 좌동 |
| 바. 2個이상의 市·郡 및 自治區가 共同으로 設置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規模의 施設의 設置 및 管理에 관한 事務 | 좌동 |
| 2. 市·郡 및 自治區 第1號에서 市·道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事務를 제외한 事務. 다만,人口 50萬이상의 市에 대하여는 道가 처리하는 事務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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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第1項의 配分基準에 따른 地方自治團體의 종류별 事務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市·道와 市·郡 및 自治區는 그 事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競合하지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事務가 서로 競合되는 경우에는 市·郡 및 自治區에서우선적으로 처리한다. | 좌동 |
| 제11조(國家事務의 처리제한) 地方自治團體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國家事務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法律에이와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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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外交, 國防, 司法, 國稅등 國家의 存立에 필요한 事務 | 좌동 |
| 2. 物價政策, 金融政策, 輸出入政策등 全國的으로 統一的 처리를 요하는 事務 | 좌동 |
| 3. 農林·畜·水産物 및 糧穀의 需給調節과 輸出入등 全國的 規模의 事務 | 좌동 |
| 4. 國家綜合經濟開發計劃, 國家河川, 國有林, 國土綜合開發計劃, 指定港灣,高速國道·一般國道, 國立公園등 全國的 規模 또는 이와 비슷한 規模의 事務 | 좌동 |
| 5. 勤勞基準, 測量單位등 全國的으로 基準의 統一 및 調整을 요하는 事務 | 좌동 |
| 6. 郵便, 鐵道등 全國的 規模 또는 이와 비슷한 規模의 事務 | 좌동 |
| 7. 高度의 技術을 요하는 檢査·試驗·硏究, 航空管理, 氣象行政, 原子力開發등地方自治團體의 技術 및 財政能力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事務 | 좌동 |
제2장 住民 |
좌동 |
| 제12조(住民의 資格) 地方自治團體의 區域안에 住所를 가진 者는 그 地方自治團體의 住民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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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住民의 權利) | 좌동 |
| ① 住民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地方自治團體의 財産과 公共施設을 이용할權利와 그 地方自治團體로부터 균등하게 行政의 惠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 좌동 |
| ② 國民인 住民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方自治團體에서 실시하는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이하 "地方選擧"라 한다)에 참여할權利를 가진다. | 좌동 |
| 제13조의2(住民投票)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地方自治團體의 주요 결정사항등에 대하여 住民投票에붙일 수 있다. <개정 2004·1·29 법7124> | 좌동 |
| ② 住民投票의 대상·發議者·發議要件·기타 投票節次등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정한다.[本條新設 94·3·16] | 좌동 |
| 제13조의3(條例의 制定 및 改廢 請求)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이상의 住民(「공직선거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選擧權이 없는 者는 제외한다. 이하 이 條 및 제13조의4에서 "19세이상의 住民"이라 한다)은 시·도 및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이상의 住民數이상의 連署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條例의 制定이나 改廢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사항은 請求對象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1·27, 2006·1·11> | 좌동 |
|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좌동 |
| 2. 地方稅·使用料·手數料·負擔金의 賦課·徵收 또는 減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行政機構의 設置·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公共施設의 設置를 반대하는 사항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의 19세이상의 住民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條例의 制定이나 改廢를 請求하는 때에는 請求人의 代表者를 선정하여 이를 請求人名簿에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公表하여야 하며, 請求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請求人名簿 또는 그 寫本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 | 좌동 |
| ④ 請求人名簿의 署名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第3項의 기간이내에 당해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項의 기간이종료된 날부터 14日이내에 이를 審査·決定하되, 그 申請이 이유있다고 決定한때에는 請求人名簿를 수정하고, 이를 異議申請을 한 者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請求人의 代表者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異議申請이 이유없다고 決定한 때에는 그뜻을 즉시 異議申請을 한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없는 경우 또는 同項의規定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異議申請에 대하여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이 완료된경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請求를 受理하고, 그러하지 아니한때에는 請求를 却下하여 이를 請求人의 代表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6·1·11> | 좌동 |
| ⑧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를 受理한 날부터 60日이내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請求人의 代表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 | 좌동 |
| ⑨ 第1項의 規定에 의한 19세이상의 住民 總數는 年度別로 산정하되, 「주민등록법」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票에 의하여 조사한 前年度 12月 31日 현재 人口統計에 의한다. <개정 2006·1·11> | 좌동 |
| ⑩ 條例의 制定 및 改廢 請求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9·8·31] | 좌동 |
| 제13조의4(住民의 監査請求)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19세이상의 住民은 시·도는 500명,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19세이상의 住民數이상의 連署로 市·道에 있어서는 主務部長官에게,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道知事에게 당해 地方自治團體와 그 長의 權限에 속하는 事務의 처리가 法令에 위반되거나 公益을 현저히 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監査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監査請求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1·27, 2006·1·11> | 좌동 |
| 1. 搜査 또는 裁判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좌동 |
| 2. 개인의 私生活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좌동 |
| 3. 다른 機關에서 監査하였거나 監査중인 사항. 다만, 다른 機關에서 監査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監査에서 漏落된 경우와 제1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3조의5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05·1·27> | 좌동 |
| ③ 主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監査請求를 受理한 날부터 60日이내에 監査請求된 사항에 대하여 監査를 종료하여야 하며, 그 監査結果를 請求人의 代表者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書面으로 통지하고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監査를 종료하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請求人의 代表者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통지하고 公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중인 사항인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또는 감사중인 사실과 감사종료후 그 결과를 통지하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기관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 좌동 |
| ⑤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를 처리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 좌동 |
| ⑥ 主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제3항의 規定에 의한 監査結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措置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措置結果를 地方議會와 主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 좌동 |
| ⑦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내용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 좌동 |
| ⑧ 19세이상의 住民의 監査請求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6·1·11> | 좌동 |
| ⑨ 第13條의3第2項 내지 제6항의 規定은 19세이상의 住民의 監査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條例의 制定이나 改廢"를 "監査"로,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主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로 본다. <개정 2005·1·27, 2006·1·11> [本條新設 99·8·31] | 좌동 |
| 제13조의5(주민소송) | 좌동 |
| ①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의 해태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있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6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1.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제13조의4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을 경과하여도 감사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제13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에 불복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제13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제13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1·11> | 좌동 |
| 1. 당해 행위를 계속할 경우 회복이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 | 좌동 |
| 2. 행정처분인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 좌동 |
| 3. 당해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 | 좌동 |
| 4.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 의원, 당해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 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 좌동 |
| ③ 제2항제1호의 중지청구소송은 당해 행위를 중지함으로써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기할 수 없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당해 60일이 종료된 날(제13조의4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 | 좌동 |
|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당해 감사결과 또는 조치요구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 좌동 |
| 3. 제1항제3호의 경우: 당해 조치요구시 지정한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 | 좌동 |
| 4. 제1항제4호의 경우: 당해 이행조치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 좌동 |
| ⑤ 제2항 각호의 소송이 계속중인 때에는 다른 주민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좌동 |
| ⑥ 소송의 계속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자격을 잃은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⑦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할 수 있다. 이 기간 이내에 수계(受繼)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당해 소송절차는 종료된다. | 좌동 |
| ⑧ 법원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이 중단된 경우에는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 중단의 사유와 소송절차수계의 방법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감사청구에 기재된 주소로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우편물이 통상 도달할 수 있는 때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을 말한다)의 관할로 한다. | 좌동 |
| ⑩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되어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직원·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⑪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소송고지신청은 당해 소송에 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 본다. <개정 2006·1·11> | 좌동 |
| ⑫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소송이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좌동 |
| ⑬ 국가, 상급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과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고지를 받은 자는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 좌동 |
| 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은 허가하기 이전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때로부터 1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 통지에 관하여는 제8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⑮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개정 2006·1·11> | 좌동 |
| ⑯ 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다)한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변호사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하여 소요된 여비 그 밖에 실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소송을 진행하는데 객관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에 의한다. <개정 2006·1·11> [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13조의6(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청구 등)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의5제2항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의 지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을 지불하여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이 그 지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불청구를 받은 자가 동항의 기한 이내에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13조의7(변상명령 등)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의5제2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대하여 변상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의 변상명령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받은 자가 동항의 기한 이내에 변상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는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6·1·11> [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13조의8(주민소환) | 좌동 |
| ① 주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좌동 |
| ②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5·24] | 좌동 |
| 제14조(住民의 義務) 住民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地方自治團體의 費用을 分擔하는 義務를진다. |
좌동 |
제3장 條例와 規則 |
좌동 |
| 제15조(條例)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그 事務에 관하여 條例를 制定할 수 있다. 다만,住民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에 관한 사항이나 罰則을 정할 때에는 法律의 委任이있어야 한다. |
좌동 |
| 제16조(規則)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法令 또는 條例가 委任한 범위안에서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에관하여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條例와 規則의 立法限界) 市·郡 및 自治區의 條例나 規則은 市·道의 條例나 規則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8조(地方自治團體의 新設, 格의 變更時의 條例·規則의 施行) 地方自治團體가 分合하여 새로운 地方自治團體가 設置되거나 地方自治團體의 格이變更된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條例 또는規則이 制定·施行될 때까지 종래 그 地域에 施行되던 條例 또는 規則을 계속 施行할수 있다. |
좌동 |
| 제19조(條例와 規則의 制定節次등) | 좌동 |
| ① 條例案이 地方議會에서 議決된 때에는 議長은 議決된 날로부터 5日이내에 그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이를 移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1項의 條例案을 移送받은 때에는 20日이내에 이를公布하여야 한다. <改正 94·3·16> | 좌동 |
|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移送받은 條例案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第2項의期間내에 이유를 붙여 地方議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條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요구할수 없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地方議會는 再議에 붙여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그 條例案은 條例로서 확정된다. | 좌동 |
| ⑤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2項의 期間내에 公布나 再議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그 條例案은 條例로서 확정된다. | 좌동 |
| ⑥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條例를 지체없이公布하여야 한다. 第5項에 의하여 條例가 확정된 후 또는 第4項에 의한 確定條例가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移送된 후 5日이내에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公布하지 아니할때에는 地方議會의 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 좌동 |
| ⑦ 條例와 規則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公布한 날로부터 20日을 경과함으로써效力을 발생한다. | 좌동 |
| ⑧ 條例와 規則의 公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0조(條例違反에 대한 過怠料)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는 條例로써 條例違反 行爲에 대하여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를 정할 수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管轄區域안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6·1·11>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全文改正 94·3·16] | 좌동 |
| 제21조(보고) 條例나 規則을 制定 또는 改廢하는 경우 條例에 있어서는 地方議會에서 移送된 날로부터 5日이내에, 規則에 있어서는 公布豫定 15日전에 市·道知事는 行政自治部長官에게, 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은 市·道知事에게 그 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行政自治部長官은 이를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2005·1·27> |
좌동 |
제4장 選擧 |
좌동 |
| 제22조 내지 제24조 削除 <94·3·16> |
좌동 |
| 제25조(地方選擧에 관한 法律의 制定) 地方選擧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
좌동 |
제5장 地方議會 |
좌동 |
제1절 組織 |
좌동 |
| 제26조(議會의 設置) 地方自治團體에 議會를 둔다. |
좌동 |
| 제26조의2(地方議會議員의 選擧) 地方議會議員은 住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한다.[本條新設 94·3·16] |
좌동 |
| 제27조 내지 제30조 削除 <89·12·30> |
좌동 |
제2절 地方議會議員 |
좌동 |
| 제31조(議員의 任期) | 좌동 |
| ① 地方議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 좌동 |
| ② 내지 ④削除 <94·12·20> | 좌동 |
| 제32조(議員의 議政活動費등) | 좌동 |
|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各號의 費用을 지급한다. <改正 99·8·31, 2003·7·18, 2005·8·4> | 좌동 |
| 1. 議政資料의 蒐集·硏究와 이를 위한 補助活動에 소요되는 費用을 補塡하기 위하여매월 지급하는 議政活動費. | 좌동 |
| 2.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명에 의하여 公務로 旅行할 때 지급하는旅費 | 좌동 |
|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 좌동 |
| ② 第1項 各號에 規定된 費用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개정 2005·8·4> | 좌동 |
|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8·4> [全文改正 94·3·16] | 좌동 |
| 제32조의2(傷害·死亡등의 補償) | 좌동 |
| ① 地方議會議員이 會期중 職務(第53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開會된 委員會의 職務와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명에 의한 閉會중의 公務旅行을 포함한다)로인하여 身體에 傷害를 입거나 死亡한 때와 그 傷害 또는 職務로 인한 疾病으로死亡한 때에는 補償金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補償金의 지급기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條例로 정한다.[本條新設 94·3·16] | 좌동 |
| 제33조(兼職등 금지) | 좌동 |
| ① 地方議會議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을 겸할 수 없다. <改正 89·12·30, 90·12·31, 91·5·23, 94·3·16, 99·2·5, 2006·1·11, 2006·12·20> | 좌동 |
| 1. 國會議員, 다른 地方議會의 議員 | 좌동 |
|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 좌동 |
| 3. 「국가공무원법」 第2條에 規定된 國家公務員과 「지방공무원법」 第2條에 規定된 地方公務員(「정당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을 제외한다) | 좌동 |
| 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第2條에 規定된 政府投資機關(韓國放送公社와 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任·職員 | 좌동 |
| 5. 「지방공기업법」 第2條에 規定된 地方公社와 地方公團의 任·職員 | 좌동 |
| 6. 農業協同組合·水産業協同組合·畜産業協同組合·林業協同組合·葉煙草生産協同組合·人蔘協同組合(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常勤 任·職員과 이들 組合의 中央會長이나 聯合會長 | 좌동 |
| 7. 「정당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없는 敎員 | 좌동 |
| ② 地方議會議員은 당해 地方自治團體 및 公共團體와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去來를 할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施設 또는 財産의 讓受人 또는 管理人이 될 수 없다. | 좌동 |
| 제34조(議員의 義務) | 좌동 |
| ① 地方議會議員은 公共의 이익을 우선하여 良心에 따라 그 職務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地方議會議員은 淸廉의 義務를 지며, 議員으로서의 品位를 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地方議會議員은 그 地位를 濫用하여 地方自治團體·公共團體 또는 企業體와의契約이나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産上의 權利·이익 또는 職位를 취득하거나 他人을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34조의2(議員逮捕 및 確定判決의 통지) | 좌동 |
| ① 逮捕 또는 拘禁된 地方議會議員이 있을 때에는 관계搜査機關의 長은 지체없이議長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4·3·16> | 좌동 |
| ② 地方議會議員이 刑事事件으로 公訴가 제기되어 그 判決이 확정된 때에는 각급法院長은 지체없이 당해 議長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新設 99·8·31>[本條新設 91·12·31] | 좌동 |
| 제34조의3(지방의회의 의무 등) | 좌동 |
|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4·28] | 좌동 |
제3절 權限 |
좌동 |
| 제35조(地方議會의 議決事項) | 좌동 |
| ① 地方議會는 다음 사항을 議決한다. <改正 94·3·16, 99·8·31> | 좌동 |
| 1. 條例의 制定 및 改廢 | 좌동 |
| 2. 豫算의 審議·확정 | 좌동 |
| 3. 決算의 승인 | 좌동 |
| 4. 法令에 規定된 것을 제외한 使用料·手數料·分擔金·地方稅 또는 加入金의賦課와 徵收 | 좌동 |
| 5. 基金의 設置·運用 | 좌동 |
| 6.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重要財産의 취득·처분 | 좌동 |
| 7.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公共施設의 設置·처분 | 좌동 |
| 8. 法令과 條例에 規定된 것을 제외한 豫算외 義務負擔이나 權利의 포기 | 좌동 |
| 9. 請願의 受理와 처리 | 좌동 |
| 10. 外國 地方自治團體와의 交流協力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기타 法令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사항외에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議會에서議決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35조의2(書類提出要求) | 좌동 |
| ① 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그 議決로 案件의 審議와 직접 관련된 書類의 제출을 당해地方自治團體의 長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4·3·16> | 좌동 |
| ② 委員會가 第1項의 요구를 할 때에는 議長을 경유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1·12·31] | 좌동 |
| 제36조(行政事務監査 및 調査權) | 좌동 |
| ① 地方議會는 매년 1回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 대하여 市·道에 있어서는 10日,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7日의 각 범위내에서 監査를 실시하고, 地方自治團體의事務중 特定事案에 관하여 本會議議決로 本會議 또는 委員會로 하여금 調査하게 할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調査를 發議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在籍議員 3分의 1이상의 連署가 있어야 한다. | 좌동 |
| ③ 地方自治團體 및 그 長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國家事務와 市·道의 事務에 대하여國會와 市·道議會가 직접 監査하기로 한 事務를 제외하고는 그 監査를 각각 당해市·道議會와 市·郡 및 自治區議會가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國會와 市·道議會는그 監査結果에 대하여 당해 地方議會에 필요한 資料를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1項의 監査 또는 調査와 第3項의 監査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現地確認을하거나 書類提出을 요구할 수 있으며,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關係公務員이나 그事務에 관계되는 者를 출석하게 하여 證人으로서 宣誓한 후 證言하게 하거나參考人으로서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證言에서 虛僞證言을 한 者에 대하여는 告發할 수 있으며,第4項의 출석요구를 받은 證人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證言을거부하는 때에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를 賦課할 수 있다. <改正 94·12·20> | 좌동 |
|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賦課節次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한다. | 좌동 |
| ⑦ 第1項의 監査 또는 調査와 第3項의 監査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第4項 및 第5項의 宣誓·證言·鑑定등에 관한 節次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6·1·11> [全文改正 94·3·16] | 좌동 |
| 제37조(行政事務處理狀況의 보고와 質問應答)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관계公務員은 地方議會나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行政事務의 處理狀況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陳述하고 質問에 應答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관계公務員은 地方議會나 그 委員會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출석·答辯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地方自治團體의 長은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출석·答辯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4·3·16>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에 의하여 地方議會 또는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答辯할 수 있는관계公務員은 條例로 정한다. | 좌동 |
| 제37조의2(議會規則) 地方議會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規則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本條新設 94·3·16] |
좌동 |
제4절 召集과 會期 |
좌동 |
| 제38조(定例會) | 좌동 |
| ① 地方議會는 매년 2回 定例會를 개최한다. | 좌동 |
| ② 定例會의 集會日 기타 定例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全文改正 99·8·31] | 좌동 |
| 제39조(臨時會) | 좌동 |
| ① 總選擧후 최초로 集會되는 臨時會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地方議會議員任期開始日부터 25日이내에 召集한다. <改正 94·3·16, 2006·4·28> | 좌동 |
| ② 地方議會議長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나 在籍議員 3分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때에는 15日이내에 臨時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 좌동 |
| ③ 臨時會의 召集은 市·道에 있어서는 集會日 7日전에,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集會日 5日전에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제40조(附議案件의 公告)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地方議會에 附議할 案件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이를 미리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會議중 긴급한 案件을 附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41조(開會?·戒櫻ㆈ戈恙? 會議日數) | 좌동 |
| ① 地方議會의 開會?·戒櫻ㆈ戈恙? 會期는 地方議會가 議決로 이를 정한다. | 좌동 |
| ② 삭제 <2005·1·27> | 좌동 |
| ③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4·28> | 좌동 |
제5절 議長과 副議長 |
좌동 |
| 제42조(議長·副議長의 選擧와 任期) | 좌동 |
| ① 地方議會는 議員중에서 市·道의 경우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市·郡 및自治區의 경우 議長과 副議長 各 1人을 無記名投票로 選擧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議長과 副議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 좌동 |
| 제43조(議長의 職務) 地方議會의 議長은 議會를 代表하고 議事를 整理하며, 會議場내의 秩序를 유지하고議會의 事務를 監督한다. |
좌동 |
| 제44조(議長의 委員會 출석과 發言) 地方議會의 議長은 委員會에 출석하여 發言할 수 있다. |
좌동 |
| 제45조(副議長의 議長職務代理) 地方議會의 副議長은 議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
좌동 |
| 제46조(臨時議長) 地方議會의 議長과 副議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臨時議長을 選出하여 議長의職務를 代行하게 한다. |
좌동 |
| 제47조(補闕選擧) | 좌동 |
| ① 地方議會의 議長 또는 副議長이 闕位된 때에는 補闕選擧를 실시한다. | 좌동 |
| ② 補闕選擧에 의하여 當選된 議長 또는 副議長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한다. | 좌동 |
| 제48조(議長등 選擧時의 議長職務代行) 第42條第1項·第46條 또는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選擧를 실시하는 경우에 議長의 職務를 수행할 者가 없는 때에는 出席議員중 年長者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
좌동 |
| 제49조(議長不信任의 議決) | 좌동 |
| ① 地方議會의 議長 또는 副議長이 法令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職務를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議會는 不信任을 議決할 수 있다. <改正 94·3·16> | 좌동 |
| ② 第1項의 不信任議決은 在籍議員 4分의 1이상의 發議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행한다. <改正 94·3·16> | 좌동 |
| ③ 第2項의 不信任議決이 있는 때에는 議長 또는 副議長은 그 職에서 解任된다.<改正 94·3·16> | 좌동 |
제6절 委員會 |
좌동 |
| 제50조(委員會의 設置) | 좌동 |
| ① 地方議會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委員會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委員會는 소관議案과 請願등을 審査·처리하는 常任委員會와 특정한 案件을一時的으로 審査·처리하기 위한 特別委員會의 2種으로 한다. <改正 91·12·31, 2006·4·28> | 좌동 |
| ③ 委員會의 委員은 本會議에서 選任한다. <改正 91·12·31> | 좌동 |
| 제50조의2(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6·4·28] |
좌동 |
| 제51조(委員會의 權限) 委員會는 그 소관에 속하는 議案과 請願등 또는 地方議會가 委任한 특정한 案件을審査한다. |
좌동 |
| 제51조의2(전문위원) | 좌동 |
|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 좌동 |
|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그 밖에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잘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행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4·28] | 좌동 |
| 제52조(委員會에서의 傍聽등) | 좌동 |
| ① 委員會에서는 당해 地方議會議員이 아닌 者는 委員長의 許可를 얻어 傍聽할 수있다. | 좌동 |
| ② 委員長은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傍聽人의 退場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제53조(委員會의 開會) 委員會는 會期중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在籍委員 3分의 1이상의 요구가있는 때에 開會한다. 다만, 閉會중에는 本會議의 議決이 있거나 議長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 在籍委員 3分의 1이상의 요구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요구가 있는때에 한하여 開會할 수 있다. <改正 91·12·31> |
좌동 |
| 제54조(委員會에 관한 條例) 委員會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
좌동 |
제7절 會議 |
좌동 |
| 제55조(議事定足數) | 좌동 |
| ① 地方議會는 在籍議員 3分의 1이상의 출석으로 開議한다. | 좌동 |
| ② 會議중 第1項의 定足數에 達하지 못한 때에는 議長은 會議의 중지 또는 散會를宣布한다. | 좌동 |
| 제56조(議決定足數) | 좌동 |
| ① 議事는 이 法에 특별히 規定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籍議員過半數의 출석과出席議員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 좌동 |
| ②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57조(會議의 公開) 地方議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議員 3人이상의 發議로 出席議員 3分의 2이상의贊成이 있거나 議長이 社會의 安寧秩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제58조(議案의 發議) | 좌동 |
| ① 地方議會에서 議決할 議案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나 在籍議員 5分의 1이상 또는議員 10人이상의 連署로 發議한다. <改正 89·12·30> | 좌동 |
| ② 委員會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議案을 제출할 수 있다.<新設 99·8·31>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議案은 그 案을 갖추어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9·8·31> | 좌동 |
| 제59조(會期繼續의 原則) 地方議會에 제출된 議案은 會期중에 議決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地方議會議員의 任期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60조(一事不再議의 原則) 地方議會에서 否決된 議案은 같은 會期중에 다시 發議 또는 제출할 수 없다. |
좌동 |
| 제61조(委員會에서 폐기된 議案) | 좌동 |
| ① 委員會에서 本會議에 附議할 필요가 없다고 決定된 議案은 本會議에 附議할 수없다. 다만, 委員會의 決定이 本會議에 보고된 날로부터 閉會 또는 休會중의 期間을제외한 7日이내에 議長 또는 在籍議員 3分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議案을本會議에 附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 但書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議案은 폐기된다. | 좌동 |
| 제62조(議長 또는 議員의 除斥) 地方議會의 議長이나 議員은 本人·配偶者·直系尊卑屬 또는 兄弟姉妹와 직접利害關係가 있는 案件에 관하여는 그 議事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議會의 同意가있는 때에는 議會에 출석하여 發言할 수 있다. <改正 99·8·31> |
좌동 |
| 제63조(會議規則) 地方議會는 會議의 운영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會議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4조(會議錄) | 좌동 |
| ① 地方議會는 會議錄을 작성하고 會議의 進行內容 및 결과와 出席議員의 姓名을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會議錄에는 議長과 議會에서 選出한 議員 2人이상이 署名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議長은 會議錄의 寫本을 첨부하여 會議의 결과를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會議錄은 議員에게 配付한다. 다만, 秘密을 요한다고 議長이 인정하거나地方議會에서 議決한 사항은 公開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8절 請願 |
좌동 |
| 제65조(請願書의 제출) | 좌동 |
| ① 地方議會에 請願을 하고자 하는 者는 地方議會議員의 紹介를 얻어 請願書를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請願書에는 請願者의 姓名(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과 代表者의 姓名) 및 住所를기재하고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6조(請願의 不受理) 裁判에 간섭하거나 法令에 違背되는 내용의 請願은 이를 受理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67조(請願의 審査·處理) | 좌동 |
| ① 地方議會의 議長은 請願書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소관 委員會 또는 本會議에회부하여 審査를 하게 한다. | 좌동 |
| ② 請願을 紹介한 議員은 소관 委員會 또는 本會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請願의취지를 說明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委員會가 請願을 審査하여 本會議에 附議할 필요가 없다고 決定한 때에는 그處理結果를 議長에게 보고하고, 議長은 請願人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8조(請願의 移送과 처리보고) | 좌동 |
| ① 地方議會가 採擇한 請願으로서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처리함이 妥當하다고인정되는 請願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移送한다.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請願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地方議會에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제9절 議員의 辭職·退職과 資格審査 |
좌동 |
| 제69조(議員의 辭職) 地方議會는 그 議決로 소속議員의 辭職을 許可할 수 있다. 다만, 閉會중에는 議長이이를 許可할 수 있다. |
좌동 |
| 제70조(議員의 退職) 地方議會의 議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된 때에는 議員의 職에서 退職된다. |
좌동 |
| 1. 議員이 겸할 수 없는 職에 就任한 때 | 좌동 |
| 2. 被選擧權이 없게 된 때(地方自治團體의 區域變更이나 廢置·分合을 제외한 다른사유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區域밖으로 住民登錄을 移轉한 때를 포함한다) | 좌동 |
| 3. 懲戒에 의하여 除名된 때 | 좌동 |
| 제71조(議員의 資格審査) | 좌동 |
| ① 地方議會의 議員이 다른 議員의 資格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在籍議員 4分의1이상의 連署로 議長에게 資格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被審議員은 자기의 資格審査에 관한 會議에 출석하여 辨明은 할 수 있으나議決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좌동 |
| 제72조(資格喪失議決) | 좌동 |
| ① 第71條第1項의 被審議員에 대한 資格喪失議決은 在籍議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이있어야 한다. | 좌동 |
| ② 被審議員은 第1項에 의하여 資格喪失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職을 喪失하지아니한다. | 좌동 |
| 제73조(闕員의 통지) 地方議會의 議員이 闕員된 때에는 議長은 15日이내에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과管轄選擧管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0절 秩序 |
좌동 |
| 제74조(會議의 질서유지) | 좌동 |
| ① 地方議會의 議員이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會議場에서 이 法 또는 會議規則에違背되는 發言 또는 행위를 하여 會議場의 秩序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議長 또는委員長은 이를 警告 또는 制止하거나 그 發言의 取消를 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命에 응하지 아니한 議員이 있는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은 그 議員에대하여 當日의 會議에서 發言을 금지시키거나 退場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③ 議長 또는 委員長은 會議場이 騷亂하여 秩序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會議를중지하거나 散會를 宣布할 수 있다. | 좌동 |
| 제75조(侮辱등 發言의 금지) | 좌동 |
| ① 地方議會의 議員은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서 他人을 侮辱하거나 他人의 私生活에대한 發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서 侮辱을 당한 議員은 侮辱을 加한 議員에 대하여地方議會에 그 懲戒를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76조(發言妨害등의 금지) 地方議會의 議員은 會議중에 暴力을 행사하거나 騷亂한 행위를 하여 他人의 發言을방해할 수 없으며, 議長 또는 委員長의 許可없이 演壇이나 壇上에 登壇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제77조(傍聽人에 대한 團束) | 좌동 |
| ① 傍聽人은 議案에 대하여 可否를 表明하거나 騷亂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議長은 會議場안의 秩序를 방해하는 傍聽人의 退場을 命할 수 있으며, 필요한때에는 警察官署에 引渡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傍聽席이 騷亂할 때에는 議長은 모든 傍聽人을 退場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④ 傍聽人에 대한 團束에 관하여 第1項 내지 第3項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사항은 會議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제11절 懲戒 |
좌동 |
| 제78조(懲戒의 사유) 地方議會는 議員이 이 법 또는 자치법규에 違背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議決로써 이를懲戒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
좌동 |
| 제79조(懲戒의 요구) | 좌동 |
| ① 地方議會의 議長은 第78條의 規定에 의한 懲戒對象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本會議에 회부한다. <개정 2006·4·28> | 좌동 |
| ② 第7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議員에 대하여 侮辱을 당한 議員이 懲戒를 요구할때에는 懲戒事由를 기재한 요구서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懲戒要求가 있을 때에는 議長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本會議에회부한다. <개정 2006·4·28> | 좌동 |
| 제80조(懲戒의 종류 및 議決) | 좌동 |
| ① 懲戒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公開會議에서의 警告 | 좌동 |
| 2. 公開會議에서의 謝過 | 좌동 |
| 3. 30日이내의 출석정지 | 좌동 |
| 4. 除名 | 좌동 |
| ② 除名에는 在籍議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 좌동 |
| 제81조(懲戒에 관한 會議規則) 懲戒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會議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제12절 事務機構와 職員 |
좌동 |
| 제82조(事務處등의 設置) | 좌동 |
| ① 市·道 議會에는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務處를 둘수 있으며, 事務處에는 事務處長과 職員을 둔다. <改正 91·12·31> | 좌동 |
| ② 市·郡 및 自治區 議會에는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事務局 또는 事務課를 둘 수 있으며 事務局·事務課에는 事務局長 또는 事務課長과職員을 둘 수 있다. <改正 91·12·31>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處長·事務局長·事務課長 및 職員(이하 이節에서 "事務職員"이라 한다)은 地方公務員으로 補한다. <改正 91·12·31> | 좌동 |
| 제83조(事務職員의 定員과 任命) | 좌동 |
| ① 地方議會에 두는 事務職員의 定數는 條例로 정한다. | 좌동 |
| ② 事務職員은 地方議會의 議長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命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改正 94·3·16, 2006·4·28> | 좌동 |
| 제84조(事務職員의 職務와 身分保障등) | 좌동 |
| ① 事務處長·事務局長 또는 事務課長은 議長의 命을 받아 議會의 事務를 처리한다.<改正 91·12·31> | 좌동 |
| ② 事務職員의 任用·報酬·服務·身分保障·懲戒등에 관하여는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을 適用한다. <개정 2006·1·11> | 좌동 |
제6장 執行機關 |
좌동 |
제1절 地方自治團體의 長 |
좌동 |
제1관 地位 |
좌동 |
| 제85조(地方自治團體의 長) 特別市에 特別市長, 廣域市에 廣域市長,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市에 市長, 郡에 郡守, 自治區에 區廳長을 둔다. <改正 94·12·20, 2006·1·11> |
좌동 |
| 제86조(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住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한다.<改正 89·12·30, 94·3·16> | 좌동 |
| ② 削除 <94·3·16> | 좌동 |
| 제87조(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는 4年으로 하며,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계속 在任은3期에 한한다. <改正 94·12·20> | 좌동 |
| ② 削除 <94·12·20> | 좌동 |
| 제88조(兼任등의 제한)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을 겸임할 수 없다. <改正 94·3·16, 94·12·20, 99·2·5, 2006·1·11, 2006·12·20> | 좌동 |
| 1.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지방의회의원 | 좌동 |
| 2. 「국가공무원법」 第2條에 規定된 國家公務員과 「지방공무원법」 第2條에 規定된 地方公務員 | 좌동 |
| 3.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의 身分을 가지는 職 | 좌동 |
| 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第2條에 規定된 政府投資機關(韓國放送公社와 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任·職員 | 좌동 |
| 5. 農業協同組合·水産業協同組合·畜産業協同組合·林業協同組合·醫療保險組合·葉煙草生産協同組合·人蔘協同組合(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포함한다)의 任·職員 | 좌동 |
| 6. 敎員 | 좌동 |
| 7. 「지방공기업법」 第2條에 規定된 地方公社와 地方公團의 任·職員 | 좌동 |
| 8. 기타 다른 法律이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職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在任중 당해 地方自治團體와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去來를하거나 당해 地方自治團體와 관계있는 營利事業에 종사할 수 없다. | 좌동 |
| 제89조(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과 地方自治團體의 長) 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에 따라 새로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選擧하여야 하는경우에는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選擧될 때까지 市·道知事는 行政自治部長官이,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은 市·道知事가 각각 그 職務를 代行할 者를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同格의 地方自治團體를 統·廢合하여 새로운地方自治團體를 設置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중에서 당해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職務를 代行할 者를 지정한다. <改正 99·8·31>[全文改正 94·12·20] |
좌동 |
| 제90조(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辭任)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그 職을 辭任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地方議會의 議長에게미리 辭任日을 기재한 書面(이하 "辭任通知書"라 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99·8·31>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辭任通知書에 기재된 辭任日에 辭任된다. 다만, 辭任通知書에기재된 辭任日까지 地方議會의 議長에게 辭任의 통지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地方議會의 議長에게 辭任의 통지가 된 날에 辭任된다. <新設 99·8·31> | 좌동 |
| 제90조의2(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退職)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그 職에서 退職된다.<改正 99·8·31> |
좌동 |
| 1.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겸임할 수 없는 職에 就任한 때 | 좌동 |
| 2. 被選擧權이 없게 된 때(地方自治團體의 區域變更이나 廢置·分合을 제외한 다른사유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區域밖으로 住民登錄을 移轉한 때를 포함한다) | 좌동 |
| 3. 第89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職을 상실한 때[本條新設 94·3·16] | 좌동 |
| 제91조(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逮捕 및 確定判決의 통지) | 좌동 |
| ① 逮捕 또는 拘禁된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있을 때에는 관계 搜査機關의 長은지체없이 令狀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통지받은 地方自治團體는 이를 즉시 行政自治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市·郡 및 自治區가 行政自治部長官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市·道知事를 거쳐야한다.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刑事事件으로 公訴가 제기되어 그 判決이 확정된 때에는 각급法院長은 지체없이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받은地方自治團體는 이를 즉시 行政自治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市·郡 및 自治區가行政自治部長官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市·道知事를 거쳐야 한다.[本條新設 99·8·31] | 좌동 |
제2관 權限 |
좌동 |
| 제92조(地方自治團體의 統轄代表權)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를 代表하고, 그 事務를 統轄한다. |
좌동 |
| 제93조(國家事務의 委任) 市·道와 市·郡 및 自治區에서 施行하는 國家事務는 法令에 다른 規定이 없는 한市·道知事와 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에게 委任하여 행한다. |
좌동 |
| 제94조(事務의 管理 및 執行權)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와 法令에 의하여 그 地方自治團體의長에게 委任된 事務를 管理하고 執行한다. |
좌동 |
| 제95조(事務의 委任등)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事務의 일부를 補助機關, 소속行政機關 또는 下部行政機關에 委任할 수 있다.<改正 94·12·20>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事務의 일부를 管轄地方自治團體나 公共團體 또는 그 機關(事務所·出張所를포함한다)에 委任 또는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4·12·20> | 좌동 |
|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事務중 調査·檢査·檢定·管理業務등 住民의 權利·義務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事務를 法人·團體 또는 그 機關이나 개인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4·12·20> | 좌동 |
| ④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위임 또는 委託받은 事務의 일부를 第1項 내지 第3項의規定에 의하여 다시 위임 또는 委託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事務를 위임 또는委託한 機關의 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4·12·20> | 좌동 |
| 제96조(職員에 대한 任免權등)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소속職員을 指揮·監督하고 法令과 條例·規則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任免·敎育訓練·服務·懲戒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좌동 |
| 제97조(事務引繼)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退職하는 때에는 그 소관 事務의 일체를 後任者에게 引繼하여야한다. |
좌동 |
제3관 地方議會와의 관계 |
좌동 |
| 제98조(地方議會의 議決에 대한 再議要求와 提訴)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議會의 議決이 越權 또는 法令에 위반되거나 公益을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議決事項을 移送받은 날부터 20日이내에 이유를붙여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4·3·16> | 좌동 |
| ② 第1項의 요구에 대하여 再議의 결과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3分의2이상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議決事項은 확정된다. | 좌동 |
|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議決된 사항이 法令에 위반된다고인정되는 때에는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第159條第3項의 規定을準用한다. <新設 94·3·16> | 좌동 |
| 제99조(豫算上 執行 불가능한 議決의 再議要求)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議會의 議決이 豫算上 執行할 수 없는 經費가 포함되어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議決事項을 移送받은 날부터 20日이내에 이유를 붙여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4·3·16> | 좌동 |
| ② 地方議會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經費를 削減하는 議決을 한 때에도 第1項과같다. | 좌동 |
| 1. 法令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서 義務的으로 부담하여야 할 經費 | 좌동 |
| 2. 非常災害로 인한 施設의 應急復舊를 위하여 필요한 經費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있어서는 第98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100조(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先決處分)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議會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議員의 拘束등의 사유로第56條의 規定에 의한 議決定足數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와 地方議會의議決事項중 住民의 生命과 財産保護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地方議會를 召集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地方議會에서 議決이 지체되어 議決되지아니한 때에는 先決處分할 수 있다. <改正 94·3·16>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先決處分은 지체없이 地方議會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改正 94·3·16> | 좌동 |
| ③ 地方議會에서 第2項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先決處分은 그때부터 효력을상실한다. <新設 94·3·16> | 좌동 |
| ④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 및 第3項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公告하여야 한다.<新設 94·3·16> | 좌동 |
제2절 補助機關 |
좌동 |
| 제101조(副知事·副市長·副郡守·副區廳長) | 좌동 |
| ① 特別市와 廣域市에 副市長,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市에 副市長, 郡에 副郡守, 自治區에 副區廳長을 두며, 그 定數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4·12·20, 2000·1·12, 2006·1·11> | 좌동 |
| 1. 特別市의 副市長의 定數: 3人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2. 廣域市의 副市長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定數: 2人(人口 800萬 이상의 廣域市 및 道는 3人)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3. 市의 副市長, 郡의 副郡守 및 自治區의 副區廳長의 定數: 1人으로 한다. | 좌동 |
| ② 特別市와 廣域市의 副市長,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市와 廣域市의 副市長,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人 또는 3人이상 두는 경우에 1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務職 또는 別定職 地方公務員으로 補하되, 그 資格基準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94·12·20, 2000·1·12, 2006·1·11> | 좌동 |
| ③ 第2項의 政務職 또는 一般職 國家公務員으로 補하는 副市長·副知事는市·道知事의 提請으로 行政自治部長官를 거쳐 大統領이 임명한다. 이 경우 提請된者에게 法的 缺格事由가 없는 한 30日이내에 그 任命節次를 종료하여야 한다.<改正 94·3·16, 99·8·31> | 좌동 |
| ④ 市의 副市長, 郡의 副郡守, 自治區의 副區廳長은 一般職 地方公務員으로 補하되,그 職級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며 당해 市長·郡守·區廳長이 任命한다.<新設 94·3·16> | 좌동 |
| ⑤ 市·道의 副市長과 副知事, 市의 副市長·副郡守·副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長을 補佐하여 事務를 總括하고, 소속職員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⑥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의 副市長과 副知事를 2人 또는 3인을두는 경우에 그 事務分掌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副市長·副知事를 3人 두는市·道에 있어서는 그 중 1人으로 하여금 特定地域의 事務를 擔當하게 할 수 있다.<新設 2000·1·12> | 좌동 |
| 제101조의2(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權限代行 등)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2·3·25, 2006·1·11> | 좌동 |
| 1. 궐위된 경우 | 좌동 |
| 2.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 좌동 |
|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좌동 |
|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그 職을 가지고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選擧日까지 副團體長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權限을 대행한다. <개정 2005·8·4> | 좌동 |
|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경우에는 副團體長이 그 職務를 대리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경우에 副知事 또는 副市長이 2人이상인 市·道에 있어서는大統領令이 정하는 順에 의하여 그 權限을 대행하거나 職務를 대리한다.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을 대행하거나 職務를 대리할 副團體長이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規則에정하여진 職制順에 의한 公務員이 그 權限을 대행하거나 職務를 대리한다.[本條新設 99·8·31] | 좌동 |
| 제10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좌동 |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6·4·28> [전문개정 2006·1·11] | 좌동 |
| 제103조 삭제<2006·1·11> |
좌동 |
제3절 소속 行政機關 |
좌동 |
| 제104조(直屬機關)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는 그 소관 事務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 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소방기관·敎育訓練機關·保健診療機關·試驗硏究機關 및 中小企業指導機關등을 直屬機關으로 設置할 수있다. <改正 94·12·20, 2006·2·21> | 좌동 |
| ② 削除 <94·12·20> | 좌동 |
| 제105조(事業所) 地方自治團體는 특정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事業所를 設置할 수 있다. <改正 94·3·16, 2006·1·11> |
좌동 |
| 제106조(出張所) 地方自治團體는 遠隔地 住民의 편의와 特定地域의 開發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出張所를 設置할 수있다. |
좌동 |
| 제107조(合議制行政機關)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는 그 소관 事務의 일부를 獨立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法令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合議制行政機關을 設置할 수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合議制行政機關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 또는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 좌동 |
제4절 下部行政機關 |
좌동 |
| 제108조(下部行政機關의 長) 自治區가 아닌 區에 區廳長, 邑에 邑長, 面에 面長, 洞에 洞長을 둔다. 이 경우 洞은第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洞을 말한다. |
좌동 |
| 제109조(下部行政機關의 長의 任命) | 좌동 |
| ① 自治區가 아닌 區의 區廳長은 一般職 地方公務員으로 補하되 市長이 任命한다. | 좌동 |
| ② 邑長·面長·洞長은 一般職地方公務員으로 補하되, 市長·郡守 및 自治區의區廳長이 任命한다. <改正 94·3·16> | 좌동 |
| ③ 削除 <94·3·16> | 좌동 |
| 제110조(下部行政機關의 長의 職務權限) 自治區가 아닌 區의 區廳長은 市長의, 邑長·面長은 市長 또는 郡守의, 洞長은市長(區가 없는 市의 市長을 말한다)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한다)의指揮·監督을 받아 소관 國家事務 및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맡아 처리하고소속職員을 指揮·監督한다. <改正 94·3·16> |
좌동 |
| 제111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6·1·11] |
좌동 |
제5절 敎育·科學 및 體育에 관한 機關 |
좌동 |
| 제112조(敎育·科學 및 體育에 관한 機關)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敎育·科學 및 體育에 관한 事務를 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機關을 둔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정한다. | 좌동 |
제7장 財務 |
좌동 |
제1절 財政運營의 基本原則 |
좌동 |
| 제113조(健全財政의 운영)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는 그 財政을 收支均衡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는 地方財政의 自主性과 건전한 운영을 助長하여야 하며 國家의 부담을地方自治團體에 轉嫁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14조(國家施策의 具現)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는 國家施策의 具現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施策具現을 위하여 소요되는 經費에 대한 國庫補助率과 地方費負擔率은法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5조(地方債務 및 債權管理)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8·4>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 좌동 |
|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公益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 保證債務負擔行爲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地方自治團體는 條例 또는 契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債務의 이행을 지체할 수없다. | 좌동 |
| ⑤ 地方自治團體는 法令 또는 條例의 規定에 의하거나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지아니하고는 債權에 관하여 債務를 免除하거나 그 效力을 變更할 수 없다. | 좌동 |
제2절 豫算 및 決算 |
좌동 |
| 제116조(會計年度) 地方自治團體의 會計年度는 매년 1月 1日에 시작하여 그해 12月 31日에 종료한다. |
좌동 |
| 제117조(會計의 구분)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會計는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特別會計는 法律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設置할 수 있다. <改正 94·3·16> | 좌동 |
| 제118조(豫算의 編成 및 議決)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市·道는 會計年度開始50日전까지, 市·郡 및 自治區는 會計年度開始 40日전까지 地方議會에 제출하여야한다. <改正 91·12·31, 94·3·16> | 좌동 |
| ② 第1項의 豫算案을 市·道議會에서는 會計年度開始 15日전까지, 市·郡 및自治區議會에서는 會計年度開始 10日전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改正 91·12·31> | 좌동 |
| ③ 地方議會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同意없이 支出豫算 各項의 금액을 增加하거나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 좌동 |
| ④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豫算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修正豫算案을 작성하여 地方議會에 다시 제출할수 있다. | 좌동 |
| 제119조(繼續費)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한 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經費를 支出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總額과 年度別 금액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120조(豫備費)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는 豫測할 수 없는 豫算외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충당하기위하여 歲入·歲出豫算에 豫備費를 計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豫備費의 支出은 다음 年度 地方議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121조(追加更正豫算)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豫算에 變更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算案을編成하여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第118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新設 94·3·16> | 좌동 |
| 제122조(豫算不成立時의 豫算執行) 地方議會에서 새로운 會計年度가 開始될 때까지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議會에서 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의 目的을 위한經費는 前年度豫算에 準하여 執行할 수 있다. |
좌동 |
| 1. 法令이나 條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유지·운영 | 좌동 |
| 2. 法令 또는 條例上 支出義務의 이행 | 좌동 |
| 3. 이미 豫算으로 승인된 事業의 계속 | 좌동 |
| 제123조(財政負擔을 隨伴하는 條例制定등) 地方議會가 새로운 財政負擔을 隨伴하는 條例나 案件을 議決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제124조(豫算의 移送·告示등) | 좌동 |
| ① 地方議會의 議長은 豫算案이 議決된 때에는 3日이내에 이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長에게 移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算의 移送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市·道에 있어서는 行政自治部長官에게,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市·道知事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告示하여야 한다. 다만,第99條의 規定에 의한 再議要求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9·8·31> | 좌동 |
| 제125조(決算)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出納閉鎖후 80日이내에 決算書 및 證憑書類를 작성하고地方議會가 選任한 檢査委員의 檢査意見書를 첨부하여 다음 年度 地方議會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改正 99·8·31>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5日이내에市·道에 있어서는 行政自治部長官에게,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市·道知事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 좌동 |
| ③ 第1項의 檢査委員의 選任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절 收入 및 支出 |
좌동 |
| 제126조(地方稅) 地方自治團體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稅를 賦課·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7조(使用料) 地方自治團體는 公共施設의 이용 또는 財産의 사용에 대하여 使用料를 徵收할 수있다. |
좌동 |
| 제128조(手數料)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事務가 特定人을 위한 것일 경우 그 事務에대하여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는 國家 또는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委任事務가 特定人을 위한 것일경우 그 事務에 대하여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한다. 다만, 法令에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29조(分擔金) 地方自治團體는 그 財産 또는 公共施設의 設置로 인하여 住民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받는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者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分擔金을 徵收할 수있다. |
좌동 |
| 제130조(使用料의 徵收條例등) | 좌동 |
| ① 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徵收에 관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1·11> | 좌동 |
| ② 詐欺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徵收를 免한 者에대하여는 그 徵收를 免한 額의 5倍이내의 過怠料에, 公共施設을 부정사용한 者에대하여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하는 規定을 條例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過怠料處分에 관한 節次는 第13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131조(使用料등의 賦課·徵收, 異議申請) | 좌동 |
| ① 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은 公平한 방법으로 賦課 또는 徵收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徵收는 地方稅 徵收의 예에 의한다. | 좌동 |
| ③ 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賦課 또는 徵收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그 處分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異議申請할 수 있다. <개정 2006·1·11> | 좌동 |
| ④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項의 異議申請을 받은 날로부터 60日이내에 이를 決定·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 좌동 |
| ⑤ 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賦課 또는 徵收에 대하여 行政訴訟을 제기하고자하는 때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日이내에 處分廳을當事者로 하여 訴를 제기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期間내에 決定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第5項의規定에 불구하고 그 決定期間이 경과한 날부터 90日이내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新設 99·8·31> | 좌동 |
| ⑦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의 방법과 節次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第73條 및 第75條 내지 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9·8·31, 2006·1·11> | 좌동 |
| 제132조(經費의 支出) 地方自治團體는 그 自治事務의 수행에 필요한 經費와 委任된 事務에 관하여 필요한經費를 支出할 義務를 진다. 다만, 國家事務 또는 地方自治團體事務를 委任하는때에는 이를 委任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그 經費를 부담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절 財産 및 公共施設 |
좌동 |
| 제133조(財産 및 基金의 設置)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는 行政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또는 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財産을보유하거나, 특정한 資金의 運用을 위한 基金을 설치할 수 있다. <改正 94·3·16> | 좌동 |
| ② 第1項의 財産의 보유, 基金의 設置·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改正 94·3·16> | 좌동 |
| ③ 第1項에서 "財産"이라 함은 現金외의 모든 財産的 價値가 있는 물건 및 權利를말한다. | 좌동 |
| 제134조(財産의 管理 및 處分) 地方自治團體의 財産은 法令 또는 條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交換·讓與·貸與하거나 出資 또는 支給의 手段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제135조(公共施設)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祉를 增進하기 위하여 公共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公共施設의 設置 및 管理에 관하여 다른 法令에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條例로 정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公共施設은 관계地方自治團體의 同意를 얻어 그 地方自治團體의 區域밖에設置할 수 있다. | 좌동 |
제5절 補則 |
좌동 |
| 제136조(地方財政運營에 관한 法律의 制定) 地方自治團體의 財政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法律로 정한다. |
좌동 |
| 제137조(地方公企業의 設置·운영)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祉增進과 事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地方公企業을設置·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地方公企業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 좌동 |
| 제138조 削除 <94·3·16> |
좌동 |
제8장 地方自治團體 상호간의 관계 |
좌동 |
제1절 地方自治團體間의 協力과 紛爭調整 |
좌동 |
| 제139조(地方自治團體 상호간의 協力) 地方自治團體는 다른 地方自治團體로부터 事務의 共同處理에 관한 요청이나事務處理에 관한 協議·調整·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法令의범위안에서 이에 協力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0조(地方自治團體 상호간의 紛爭調整)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 상호간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상호간 事務를 처리함에 있어서의견을 달리하여 다툼(이하 "紛爭"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規定이 없는 한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이를調整할 수 있다. 다만, 그 紛爭이 公益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調整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當事者의 申請이 없는 때에도 職權으로 이를 調整할 수 있다.<改正 99·8·31> | 좌동 |
|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紛爭을 調整하는경우에는 그 취지를 미리 當事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 좌동 |
| ③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第1項의 紛爭을 調整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거쳐 第140條의2의 規定에의한 地方自治團體 中央紛爭調整委員會 또는 地方自治團體 地方紛爭調整委員會의議決에 따라 調整하여야 한다. <新設 99·8·31> | 좌동 |
| ④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調整의 決定을 한 때에는 이를 書面으로지체없이 관계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地方自治團體의長은 그 調整決定事項을 이행하여야 한다. <新設 94·3·16, 99·8·31> | 좌동 |
| ⑤ 第4項의 調整決定事項중 豫算이 수반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관계地方自治團體는이에 필요한 豫算을 우선적으로 編成하여야 한다. 이 경우 年次的으로 추진하여야 할사항은 年度別 推進計劃을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新設 94·3·16, 99·8·31> | 좌동 |
| ⑥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調整決定에 의한 施設의 設置 또는 役務의제공으로 이익을 받거나 그 원인을 야기하였다고 인정되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는그 施設費 또는 運營費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行政自治部長官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부담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4·3·16, 99·8·31> | 좌동 |
| ⑦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決定事項이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第157條의2의 規定을準用하여 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4·3·16, 99·8·31> | 좌동 |
| 제140조의2(地方自治團體 中央紛爭調整委員會등의 設置 및 구성 등) | 좌동 |
| ① 第1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紛爭의 調整과第1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事項의 調整에 필요한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行政自治部에 地方自治團體 中央紛爭調整委員會(이하"中央紛爭調整委員會"라 한다)와 市·道에 地方自治團體 地方紛爭調整委員會(이하"地方紛爭調整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中央紛爭調整委員會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紛爭을 審議·議決한다. | 좌동 |
| 1. 市·道 또는 그 長간의 紛爭 | 좌동 |
| 2. 市·道를 달리하는 市·郡 및 自治區 또는 그 長간의 紛爭 | 좌동 |
| 3. 市·道와 市·郡 및 自治區 또는 그 長간의 紛爭 | 좌동 |
| 4. 市·道와 地方自治團體組合 또는 그 長간의 紛爭 | 좌동 |
| 5. 市·道를 달리하는 市·郡 및 自治區와 地方自治團體組合 또는 그 長간의 紛爭 | 좌동 |
| 6. 市·道를 달리하는 地方自治團體組合 또는 그 長간의 紛爭 | 좌동 |
| ③ 地方紛爭調整委員會는 第2項 各號에 해당하지 아니하는地方自治團體·地方自治團體組合 또는 그 長간의 紛爭을 審議·議決한다. | 좌동 |
| ④ 中央紛爭調整委員會 및 地方紛爭調整委員會(이하 "紛爭調整委員會"라 한다)는 각각委員長을 포함한 11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⑤ 中央紛爭調整委員會의 委員長 및 委員중 5人은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者중行政自治部長官의 제청으로 大統領이 任命 또는 위촉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中央行政機關 소속 公務員은 당연직 委員이 된다. | 좌동 |
| 1. 大學에서 副敎授이상으로 3年이상 在職중이거나 在職한 者 | 좌동 |
| 2.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職에 6年이상 在職중이거나 在職한 者 | 좌동 |
| 3. 기타 地方自治事務에 관한 學識과 경험이 풍부한 者 | 좌동 |
| ⑥ 地方紛爭調整委員會의 委員長 및 委員중 5人은 第5項 各號에 해당하는 者중에서市·道知事가 任命 또는 위촉하고, 條例로 정하는 당해 地方自治團體 소속公務員은당연직 委員이 된다. | 좌동 |
| ⑦ 公務員이 아닌 委員長 및 委員의 임기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다만,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全文改正 99·8·31] | 좌동 |
| 제140조의3(紛爭調整委員會의 운영 등) | 좌동 |
| ① 紛爭調整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委員 7人이상의 출석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3分의 2이상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 좌동 |
| ② 紛爭調整委員會의 委員長은 紛爭의 調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관계 公務員, 地方自治團體組合 職員 또는 관계 專門家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機關 또는 團體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紛爭의當事者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③ 이 法이 정한 사항외에 紛爭調整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8·31] | 좌동 |
| 제141조(事務의 委託)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은 소관 事務의 일부를 다른 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에게委託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事務委託의 當事者가市·道 또는 그 長인 경우에는 行政自治部長官 및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市·郡 및 自治區 또는 그 長인 경우에는 市·道知事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9·8·31>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務를 委託하고자 하는 때에는관계 地方自治團體와의 協議에 따라 規約을 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事務委託에 관한 規約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事務를 委託하는 地方自治團體 및 事務를 委託받는 地方自治團體 | 좌동 |
| 2. 委託事務의 내용과 범위 | 좌동 |
| 3. 委託事務의 管理와 처리방법 | 좌동 |
| 4. 委託事務의 管理 및 처리에 소요되는 經費의 부담 및 支出方法 | 좌동 |
| 5. 기타 事務委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이 事務委託을 變更 또는 解止하고자 하는 때에는관계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과의 協議를 거쳐 이를 告示하고, 第1項의 예에 따라行政自治部長官 및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9·8·31> | 좌동 |
| ⑤ 事務가 委託된 경우 委託된 事務의 管理 및 처리에 관한 條例 또는 規則은 規約에달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事務를 委託받은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도適用된다. | 좌동 |
제2절 行政協議會 |
좌동 |
| 제142조(行政協議會의 구성)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는 2個이상의 地方自治團體에 관련된 事務의 일부를 共同으로처리하기 위하여 관계地方自治團體間의 行政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구성할수 있다.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市·道가 그 構成員인 경우에는行政自治部長官과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市·郡 또는 自治區가 構成員인경우에는 市·道知事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가 第1項의 協議會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地方自治團體間의協議에 따라 規約을 정하여 관계地方議會의 議決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告示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地方自治團體에대하여 協議會의 구성을 勸告할 수 있다. <改正 99·8·31> | 좌동 |
| 제143조(協議會의 組織) | 좌동 |
| ① 協議會는 會長과 委員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會長과 委員은 規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地方自治團體의 職員중에서選任한다. | 좌동 |
| ③ 會長은 協議會를 代表하며 會議를 召集하고 協議會의 事務를 總括한다. | 좌동 |
| 제144조(協議會의 規約) 協議會의 規約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協議會의 名稱 | 좌동 |
| 2. 協議會를 구성하는 地方自治團體 | 좌동 |
| 3. 協議會가 처리하는 事務 | 좌동 |
| 4. 協議會의 組織과 會長 및 委員의 選任方法 | 좌동 |
| 5. 協議會의 운영 및 事務處理에 필요한 經費의 부담 및 支出方法 | 좌동 |
| 6. 기타 協議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45조(協議會의 資料提出要求등) 協議會는 그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地方自治團體의 長에 대하여資料의 제출, 의견의 開陳 기타 필요한 協助를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6조(協議事項의 調整) | 좌동 |
| ① 協議會에서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地方自治團體의長으로부터 調整要請이 있는 때에는 市·道間의 協議事項에 대하여는行政自治部長官이, 市·郡 및 自治區間의 協議事項에 대하여는 市·道知事가 이를調整할 수 있다. 다만, 관계 市·郡 및 自治區가 2個이상의 市·道에 걸치는경우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이 이를 調整할 수 있다. <改正 99·8·31> | 좌동 |
| ②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을 하고자 할 때에는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협의를 거쳐 第140條의2의規定에 의한 紛爭調整委員會의 議決에 따라 調整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 좌동 |
| 제147조(協議會의 協議 및 事務處理의 效力) | 좌동 |
| ① 協議會를 구성한 관계地方自治團體는 協議會가 決定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따라 그 事務를 처리하여야 한다. <改正 94·3·16> | 좌동 |
| ② 第1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自治部長官 또는市·道知事가 調整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第140條第3項 내지第6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新設 94·3·16, 99·8·31> | 좌동 |
| ③ 協議會가 관계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의 名義로 행한 事務의 처리는 관계地方自治團體또는 그 長이 행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148조(協議會의 規約變更 및 廢止) 地方自治團體가 協議會의 規約을 變更하거나 協議會를 廢止하고자 할 경우에는第142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제3절 地方自治團體組合 |
좌동 |
| 제149조(地方自治團體組合의 設立) | 좌동 |
| ① 2個이상의 地方自治團體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事務를 共同으로 처리할 필요가있을 때에는 規約을 정하여 당해 地方議會의 議決을 거쳐 市·道는行政自治部長官의, 市·郡 및 自治區는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地方自治團體組合(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다만, 組合의 構成員인市·郡 및 自治區가 2個이상의 市·道에 걸치는 組合은 行政自治部長官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改正 89·12·30, 99·8·31> | 좌동 |
| ② 組合은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제150조(組合의 組織) | 좌동 |
| ① 組合에는 組合會議와 組合長 및 事務職員을 둔다. | 좌동 |
| ② 組合會議의 委員과 組合長 및 事務職員은 組合規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選任한다. | 좌동 |
| ③ 관계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과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3條第1項 및第88條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組合會議의 委員 또는組合長을 겸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1조(組合會議와 組合長의 權限) | 좌동 |
| ① 組合會議는 組合의 規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組合의 重要事務를 審議·議決한다. | 좌동 |
| ② 組合會議는 組合이 제공하는 役務등에 대한 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을第1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條例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新設 94·3·16> | 좌동 |
| ③ 組合長은 組合을 代表하며 組合의 事務를 統轄한다. | 좌동 |
| 제152조(組合의 規約) 組合의 規約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組合의 名稱 | 좌동 |
| 2. 組合을 구성하는 地方自治團體 | 좌동 |
| 3. 事務所의 位置 | 좌동 |
| 4. 組合의 事務 | 좌동 |
| 5. 組合會議의 組織 및 委員의 選任方法 | 좌동 |
| 6. 執行機關의 組織 및 選任方法 | 좌동 |
| 7. 組合의 운영 및 事務處理에 필요한 經費의 부담 및 支出方法 | 좌동 |
| 8. 기타 組合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53조(組合의 指導·監督) | 좌동 |
| ① 市·道가 構成員인 組合은 行政自治部長官의, 市·郡 및 自治區가 構成員인 組合은1次로 市·道知事, 2次로 行政自治部長官의 指導·監督을 받는다. 다만, 組合의構成員인 市·郡 및 自治區가 2個이상의 市·道에 걸치는 組合은 行政自治部長官의指導·監督을 받는다. <改正 99·8·31> | 좌동 |
| ② 行政自治部長官은 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組合의 設立·解散 또는 規約의 變更을命할 수 있다. <改正 99·8·31> | 좌동 |
| 제154조(組合의 規約變更 및 解散) | 좌동 |
| ① 組合의 規約을 變更하거나 組合을 解散하고자 할 경우에는 第149條第1項의 規定을準用한다. | 좌동 |
| ② 組合을 解散한 경우에 그 財産의 處分은 관계地方自治團體의 協議에 의한다. | 좌동 |
제4절 地方自治團體의 長 등의 協議體 |
좌동 |
| 제154조의2(地方自治團體의 長 등의 協議體)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地方議會의 議長은 상호간의 交流와 協力을 增進하고,공동의 문제를 協議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각각 全國的 協議體를設立할 수 있다. | 좌동 |
| 1. 市·道知事 | 좌동 |
| 2. 市·道議會의 議長 | 좌동 |
| 3. 市長·郡守·自治區의 區廳長 | 좌동 |
| 4. 市·郡·自治區議會의 議長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가 모두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신설 2006·1·11>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협의체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체를 設立한 때에는 당해 協議體의 代表者는 이를 지체없이 行政自治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협의체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체는 地方自治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法令 등에 관하여 行政自治部長官을 거쳐 政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1·11>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협의체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체의 設立申告와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6·1·11> [本條新設 99·8·31] | 좌동 |
제9장 國家의 指導·監督 |
좌동 |
| 제155조(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 대한 指導 및 지원) | 좌동 |
|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는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 관하여 助言 또는勸告하거나 指導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市·道는 地方自治團體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처리함에 있어서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財政支援 또는 技術支援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6조(國家事務 또는 市·道 事務處理의 指導·監督)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이 委任받아 처리하는 國家事務에 관하여는 市·道에있어서는 主務部長官의,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1次로 市·道知事의, 2次로主務部長官의 指導·監督을 받는다. | 좌동 |
| ② 市·郡 및 自治區 또는 그 長이 委任받아 처리하는 市·道의 事務에 관하여는市·道知事의 指導·監督을 받는다. | 좌동 |
| 제156조의2(中央行政機關과 地方自治團體간 協議調整) | 좌동 |
|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事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달리하는 경우 이를 協議·調整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下에 協議調整機構를 둘 수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調整機構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8·31] | 좌동 |
| 제157조(違法·부당한 命令·處分의 是正)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 관한 그 長의 命令이나 處分이 法令에 위반되거나 현저히부당하여 公益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市·道에 대하여는 主務部長官이, 市·郡및 自治區에 대하여는 市·道知事가 期間을 정하여 書面으로 是正을 命하고 그期間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取消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自治事務에 관한 命令이나 處分에 있어서는 法令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治事務에 관한 命令이나 處分의取消 또는 정지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그 取消 또는 停止處分을 통보받은날로부터 15日이내에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7조의2(地方自治團體의 長에 대한 職務履行命令)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그 義務에 속하는 國家委任事務 또는市·道委任事務의 관리 및 執行을 명백히 懈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市·道에대하여는 主務部長官이, 市·郡 및 自治區에 대하여는 市·道知事가 기간을 정하여書面으로 그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主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1項의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費用負擔으로 代執行하거나 行政·財政상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行政代執行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準用한다. <개정 2006·1·11> | 좌동 |
|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履行命令에 異議가 있는 때에는 履行命令書를 접수한날부터 15日이내에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의 長은履行命令의 執行을 정지하게 하는 執行停止決定을 申請할 수 있다.[本條新設 94·3·16] | 좌동 |
| 제158조(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에 대한 監査)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書類·帳簿 또는 會計를 監査할 수 있다. 이 경우 監査는 法令違反事項에 한하여실시한다. <改正 94·3·16, 99·8·31> |
좌동 |
| 제159조(地方議會 議決의 再議와 提訴) | 좌동 |
| ① 地方議會의 議決이 法令에 위반되거나 公益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市·道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市·郡 및 自治區에 대하여는 市·道知事가 再議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再議의 요구를 받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再議를 요구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2005·1·27> | 좌동 |
| ② 第1項의 요구에 대하여 再議의 결과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3分의2이상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議決事項은 확정된다. | 좌동 |
|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議決된 사항이 法令에 위반된다고판단되는 때에는 再議決된 날로부터 20日이내에 大法院에 訴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議決의 執行을 정지하게 하는 執行停止決定을申請할 수 있다. <改正 94·3·16> | 좌동 |
| ④ 주무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再議決된 사항이 法令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提訴를 지시하거나 직접 提訴 및 執行停止決定을 申請할 수 있다. <新設 94·3·16, 99·8·31, 2005·1·27>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提訴의 지시는 第3項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日이내에하고,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提訴指示를 받은 날부터 7日이내에 提訴하여야한다. <新設 94·3·16> | 좌동 |
| ⑥ 주무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第5項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日이내에 직접 提訴할 수 있다. <新設 94·3·16, 99·8·31, 2005·1·27> | 좌동 |
|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당해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 좌동 |
|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2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 좌동 |
제10장 서울特別市등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
좌동 |
| 제160조(自治區의 財源) | 좌동 |
| ① 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은 市稅收入중의 一定額을 확보하여 條例가 정하는 바에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의 自治區 상호간의 財源을 調整하여야 한다.<改正 94·12·20> | 좌동 |
| ② 削除 <94·12·20> | 좌동 |
| 제161조(特例의 인정) | 좌동 |
| ① 서울特別市의 地位·組織 및 운영에 있어서는 首都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例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있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 <신설 2006·1·11> | 좌동 |
| 제161조의2(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있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04·1·29 법7128] |
좌동 |
| 제162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12ㆍ20 법806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생략 ②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제8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지방의회의원 ③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07ㆍ4ㆍ6 법833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아목중 "地方1級河川, 地方2級河川"을 "지방하천"으로 한다. <30>이하 항 생략 제1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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